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예산안 3건,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의를 하기전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리를 비웠는데 왜 안왔습니까? 집에 개가 나가도 찾아야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어제도 안오고 오늘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알려줘야 하지?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당 김덕진입니다. 공업담당 김태한입니다. 에너지담당 유영재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진우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교석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단방치차량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매를 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못내어서 서 있는 차량들을 경제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돈이 상당한 금액인걸로 알고 있는데……

무단차량이 발생되면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빨리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고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일정기간 지나도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차를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갔다 놓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 사람한테 이차를 폐차를 할것이냐, 아니면 가져 갈것이냐, 또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하고 그 차를 폐차를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단방치 차량이 검찰에 고발되어서 하고 나중에 차량을 안되면 경매하지요?

경매안합니다. 차량을 못쓰는 겁니다.

못쓰는것이 아니지요. 차가 쓸수 있는데도 세금 안내고 그냥 무단방치 해놓은것 있잖아요. 올해 검찰에 고발한 대수는 몇 대입니까?

올해 검찰에 고발했는게 전체 84건 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돈을……

무단방치차량해서 경유한 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그냥 합니까?

견인해가면 견인비용을 우리가 줍니다.

견인했는데, 나중에 폐차장에 갔을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에 이의를 달지 않을때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그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 차량을 폐차합니다.

폐차비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손실없이 폐차만 합니까?

예.

폐차하면 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나옵니다.

그럼 폐차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네요. 검찰에 고발되어서 차량 소유자도 없고 과태료 징수도 못하고 했을 때, 폐차장에 갔다 줬을 때 그 부속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폐차처분했을때는 팔잖습니까?

파는것이 아니고 폐차를 해야 됩니다. 고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고물처리가 안되지요. 그사람들, 폐차장에서는 부속을 팔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폐차를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를 받지요?

돈을 안받습니다.

5만원인가? 받는것 안되어 있습니까?

안받습니다.

전혀 안받아요?

예.

다 받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차할 때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본인이 없거나, 무단방치차량이 본인에게 통보해서 가져가면 해결되는데, 문제가 종결되는데, 안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안가져갈때는 본인의 의사가 없는걸로 간주를 하고 폐차로 처분을 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장에서는 돈이 상당한 금액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돈을 받는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잘 알고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시장 문제는 어떻게 되지요? 사실 의원이 질의를 해야될지, 안될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또 의원이나 또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다 같이 가서 활성화 해서 임대를 분양해서 주고,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철수 단계에 있는데 철수가 어떤 면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저가 알기로는 임대료도 임대료이고, 보증금도 못받아서 못나가는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사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중앙시장에 상인이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다른 위생업을 담당하는 위생파트 하고 건축관계에 있는 건축파트에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법에 어긋났으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벌금도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어긋나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조금 지원 해 주는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쩔수 없이 우리는 공무원이 법을 놓고 해야 되는데, 법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벌금도 나가고 철거를 하라는 이런 지시를 내려왔는데, 아직 철거상태는 아니고요. 거기에 내부적인 보조금을 받는다, 임대료를 받는다, 이 관계는 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계장님들, 과장님 모두가 열심히 하시는건 알고 있지만은 제가 아는 내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시는던 분이 옛날에 수도가 안되어 있을적에 우리 영주시에서, 수도사업소에서도 인정을 해 줬는 부분이거든요. 상수도며, 그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했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간부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활성화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 부분은 저가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다 통지를 했지요? 과태료를 냈습니까? 벌금을 받았습니까?

벌금입니다.

시에서는 과태료를 안 냈습니까?

검찰에서 합니다.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지요?

예.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월 2만원인가 주고 와서 장사를 했거든요. 임대 보증금을 2백만원인가 주고 들어와서 했어요. 그분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건 시에서 잘못되었지요.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그런 행동적인 절차를 모르고 거기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했습니까? 언젠가는 누가 어떻게 한다면 그 내력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주차장을 되어 있었지요. 중앙시장 자체가……

주차장도 일부가 있고……

알고 있으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걸 용도변경을 못할 입장같으면 검찰에서 벌금을 안내지요? 용도변경을 해서 임의 장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위생법으로 벌금으로 부과시킨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은 내력을 알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시에서 보조금도 천만원이 나가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것은 요전에도 주차장 타워나 여러 가지 지역 경제면에서 박춘배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꼭 지적을 하기 보다, 주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