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대부분이 공공부조 등 조장 행정이 아닌 단속 등 규제 업무로 인해서 현장 업무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민원에 시달려 특히 현장 근무 직원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헤아리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책보다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 구민들에게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우리 구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251억 4675만 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액 279억 9345만 8000원보다 27억 46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2006년도 일반회계는 85억 9908만 원으로서 지난 해 2005년도 예산액 84억 8698만 5000원에 대비해서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66억 4762만 2000원으로서 2005년 195억 647만 3000원에 대비해서 14.6%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300억 474만 3000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378억 4377만 7000원보다 78억 3903만 4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5억 2407만 1000원으로 2005년도 185억 3730만 4000원 대비 예산이 27%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64억 8067만 2000원으로 2005년도 193억 647만 3000원 대비해서 14.6%가 감소했습니다. 내역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73억 6620만 3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의 24.5%이고 사업예산은 75.5%인 226억 3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할 업무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봉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75억 9558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억 5292만 9000원에 비해서 6.2%가 증가한 4억 426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6140만 1000원 사용료수입은 40억 7719만 3000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3억 8548만 6000원, 과태료 및 변상금수입이 8700만 원, 과년도수입이 9억 84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액이 총 2억 9947만 원인데 전년도예산액 13억 4269만 7000원에 비해서 11억 3322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2947만 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1억 9269만 7000원에 비해서 10억 6322만 7000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이 대부분의 액수는 일용인부임이 총무과로 일괄 계상됐기 때문에 그 액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1억 원에 비해서 2000만 원이 감소가 된 액수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에서 전년도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계상 하는 바람에 우리 과에서 빠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요,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예산은 미불보상금으로써 시설비 성격의 8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1억 원에 비해서 약 2000만 원이 줄어든 액수로써 미불보상금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청시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확실히 얼마가 집행된다는 계산은 할 수없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미불보상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나 뭐를 하면 보상을 해 주면 우리가 예산 책정한 금액을 다 쓰지 않고 좀 남지요?

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남지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온 공문을 보면 말하자면 동일한 성격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남는 것을. 그러면 될 텐데 미불보상을 왜?

주로 용도가 우리가 보상금은 주로 각 과의 사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동일한 성격은 금년부터인가 국가예산처에서 온 공문 있잖아요?

예.

그 공문 왔지요?

이 미불보상금이나 증액포상금은 성격이 어떤 거냐 하면 그게 사업이 끝나고요.

아니, 그게 동일한 성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 회계연도가 지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 보상금이 더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있다든지 또는 증액해 주라는 판결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1억 했는데 돈 안 남아요?

금년에 현재까지 175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집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안 쓰고 내놓는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교통분야업무추진 960만 원 이것은 누가 쓰는 거요?

이것은 국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주무 과다 보니까 저희 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쓰는 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쓸 데 없는 데다가 돈 쓰고 돈 더 쓸데는 안 쓰고 말이야, 여기 보면 보상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인데 우리 구에 보상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협의하고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또 감정 나온 사람들하고 때로는 구를 이롭게 하고 구민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 밥 한 끼라도 먹을 일이 많은데 이런 데는 겨우 100만 원 해놓고 쓸 데 없는 데는 1000만 원씩 편성해 놓고. 이거 보상업무추진비는 원래 100만 원만 올라온 거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해서 최소한도로 잡은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데 돈을 주지 말고 구를 이롭게 하고 구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데다가 돈을 써야지 엄한 데만 맨날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만 업무추진비 몽땅 잡아놓고 일하는 데다가 주어야지.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일하는 데 주도록 예산 편성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일하는 데다가 줘야지 일하지 않고 맨 쓸 데 없는 일만 하는 데다 갖다 주면 뭐할 거요? 그리고 가로환경업무추진비는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린 것은 가로정비하는 사람들 숫자가 상용직으로 돼서 다른 데로 다 가고 해서 줄인 거예요?

인원이 줄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요, 어려움이 있는 거요?

사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뿐이 아니라 일용직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용도가 일용직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부 쓰이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가로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협조 부서하고의 업무 협조할 때 필요하고,

돈 쓰는 것 말고 사람이 전에는 예를 들어 많이 썼지요? 50명 썼습니까?

46명 하다가 금년초에 36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현재는 21명이 됐습니다.

46명 가지고 하던 업무가 20명으로 줄어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흡하긴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질서 유지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는 용역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용직도 쓰지 않고 또 일용직 쓰다가 상용직 해 주라 그러면 상용직으로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주라 이렇게 자꾸 싸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건의 하세요. 정책회의든지 할 때 이런 것은 사람도 20명으로 줄어들고 했는데 용역을 주어서, 지금 강남같은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전봉용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봤는데 일단은 21명으로 확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김재남 팀장님. 내가 우리 동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마는 우리 동사무소가 17일날인가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다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빨리 좀 합시다. 민원인이, 장애인이 쫓아다닌다, 주민이 쫓아다닌다 이거 하지 말고 장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 민원인의 입장에서 빨리 빨리 해서 줄 것 주고 해서, 정책적으로 얼른 얼른 끝내야지 동사무소는 낼모레 입주를 하는데 그거 정리가 안 되면 곤란하니까 좀 빨리 합시다. 빨리 되겠어요? 돼가요?

김재남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1억을 잡아서 8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지금도 집행을 안 한 것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가 하나도 안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예. 하나도 안 쓸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조금씩은 어느 정도 쓰는데 그것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잘 하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남을 수도 있고?

매년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고 거기에 의해서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쓰지만 우리가 승소하면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승소하면 안 쓰고 또 금액이 많이 청구가 되거나 또는 소송 금액이 많은 것은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동안의 통계를 봐서 이 정도는 항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산출한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 연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자꾸 바꿔 줘야 돼요. 한 군데만 있으면 문제 생긴다니까.

그래서 지난 9월달인가 한 번 돌렸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돌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건설관리과 거기서만 근무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을 바꿔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말하자면 고이면 썩는다고. 그 업무가 대부분 성실한 사람도 거기 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좀 바꿔서 해줘야 돼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님들도 건설관리과에서 특별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지금 거리를 보면 동네 입구에서 오는데 그 주위에 굿모닝시티 이야기 하는데 가판대 위에 옷 놓고 그것 때문에 단속했습니까?

예.

그게 장애인협회에서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장애인생존권연대라는 단체에서 좌판 50대 깔겠다는 목표로 지난주부터 들어와서 저희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모도 건너 편에서,

그 팀들이 거기에서 하다가 이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거기는 뭐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도 초소가 있어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이런 것도 방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굿모닝시티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거기에다 그어서 원천적으로 막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가판대와 물건만 있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현재 우리가 포장마차라든가 가판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생계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니까 한 군데라도 더 하려고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동대문 쪽하고 주로 이 부근입니다. 동대문운동장 부근. 그런데 사실 동대문운동장 부근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민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정비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가판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러는 건 없습니까? 들어와도 누가 허가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나?

얘기 들리기로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 주변 같은 경우는 4, 5개 단체가 자기들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배타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들끼리 상호 협조해 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자기들이 경계를 하고 해서 철저히 못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또 프레야 앞에 코너 도는데 영감이 풀빵 굽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던데 차가 도는데 아주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대신 전달하고 또 의회에서 회의하는 중에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광희동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없애기는 어렵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동대문운동장 가판점, 포장마차 말할 것도 없지만 보세요. 엉망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도 있지만 거리를 다녀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행정이 하는지 구청이 있는 건지 없는지 저도 거기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근무할 때는 출근함과 동시에 평화시장을 들러서 많이 싸웠습니다. 평화시장을 들러서 사무실로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보도 많이 확보해서 주민이 또 상인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를 해서 단속도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선별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봉용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중에서요, 가로정비 하는데 문제점도 많고 지역적으로 문제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지만 지금 말씀한 사항 중에서 동대문운동장 앞에 상인연합회가 저희끼리 상호 협조를 한다면 그러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현재 그 지대는 한마디로 유명무실하고 그대로 놔두면 무법지대입니까? 중구 관내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단속을 못 한다면 무법 지대나 마찬가지잖아요?

단속을 못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쪽 부분에 좀 소홀한데 다만 저희가 차 다니는 통행로라든지 주민 다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며칠 전까지 계속 늦게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턴차선이라든지 건널목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확보를 해놨고요, 지하도입구라든지 이런 데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에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워낙 덩치도 크고 자기들끼리 단결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실질적으로 묵인 상태보다도 그 포장마차가 조금씩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례를 들면 이 근방에 밀리오레 그 앞 쪽 가다 보면 포장마차가 쭉 서있어서 길을 1/5을 점유하고, 블록 두 군데만 사람이 걸어다니고 포장마차가 중간에 딱 있어요. 이따가 한번 끝나고 가보세요. 그거 한 예만 들겠어요. 내가 과거에 국립의료원 골목에 2,3년전부터 해서 결국은 주차장 없애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프레야 앞에 가보세요. 그것만 일례로 들겠습니다. 의원들이 그 쪽으로 가다보면 보도가 4/5는 완전히 포장마차이고 우리가 오히려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갈 지경이에요. 그런 거 한 가지만 봐도 현재 봐서는 물론 가로정비팀의 애로사항이 많지만 좀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력하게, 건설관리과에서 묵인하는 그런 점이 많이 보여요.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묵인한다기보다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유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줄었고 그런데 지적하신 프레야 앞에는 프레야 땅 사유지로 해서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끝나고 과장님 가보세요. 사유지가 아니고요, 인도입니다. 인도를 포장마차가 다 점유해서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게 돼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 내가 이번에 구청장 구정질문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법적인 문제나 서울시 관계를 협조해서 좀더 강력히 안 나가면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이 소용없어요. 유명무실해요. 물론 야간이고 24시간 고생하는 줄 알아요. 진짜 일은 죽도록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사실 나도 수고는 하는지 알지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계를 넘어서 한번 특별한 사항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민원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우리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자동차등록에 따른 증지수입이 1억 5600만 원, 교통유발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이게 원래 시세인데 징수교부금이 10% 5억 7283만 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과태료수입, 자동차등록 해태과태료가 2억 520만 원, 자동차보험 해태과태료가 7200만 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가 36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체납된 것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과태료 1억 9549만 5000원 또 10부제 위반과태료가 139만 1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6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로 내년 세외수입 예산은 12억 14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예산 12억 6368만 2000원보다 4900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자연감소 1200만 원, 자동차등록지연차량이 감소되어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는 게 32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현년도가 1억 5750만 원, 과년도가 1억 2691만 7000원입니다. 합계가 2억 7941만 7000원으로 금년예산 3억 41만 7000원보다 21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반 차량이 감소하는데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은 총 3억 1016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3억 5269만 2000원보다 약 4253만 2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 3억 1016만 원 중에서는 경상예산이 1억 16만 원, 사업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항을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224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중구교통량 조사에 17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54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377만 9000원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4020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999만 1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서식이라든지 각종 고지서 인쇄비가 1842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376만 9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프래카드 제작하는데 59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290만 원 적게 편성 했습니다. 각종 소모품 물품구입비가 376만 원 이것도 금년보다 2만 4000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구민차량무료점검재료비로써 700만 원을 편성 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200만 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비로 1167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3만 원 늘어났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통행정업무추진에 480만 원 교통현안대외업무추진에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6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체납과태료 받는데 징수포상금으로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이 29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저희 과에서 2000만 원을 편성 했는데 이것은 녹색어머니회 학교앞교통질서계도에 1000만 원 또 모범운전자가 출·퇴근시간에 교차로교통질서 계도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보행자안내 표지판정비에 5000만 원을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에 124개소의 보행자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안 지도같은 것을 수정하고 파손에 따른 보수나 교체 설치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우리 중구를 찾는 내·외국인의 정확한 지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예산 두 번째 사항은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 8000만 원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 구 전체를 편의상 24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5개 지구씩 해가지고 한 5년 동안이면 우리 구 전체를 한번 도는걸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3개 지구 해가지고 한 12년 걸렸던 것을 단축했습니다. 내년에는 쁘렝땅, 신당 5·6지구, 남산지구, 운동장 일대 이렇게 네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지구 내에 있는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가드휀스, 교통표지판 그런 것을 신설 내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이 도면은 내년에 네 번째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8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2000만 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보수 물량이 좀 적어져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뭐 도로표지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이것을 설치하든지 파손된 것을 보수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설물별 개별로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하는 특별예산인데요, 1억 7807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1억 7456만 3000원보다 351만 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1472만 2000원 금년보다 1만 8000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각종 소모품구입비가 1052만 2000원, 인쇄비가 410만 원 정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727만 8000원인데 이것은 각종 우편물 고지서 같은 거 발송하고 하는 우편요금이 4520만 원, 단속초소 전기요금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원들 피복비로 378만 4000원 편성했고 직원들 급량비가 1080만 원 이것은 금년보다 438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814만 4000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615만 6000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건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이 금년에는 3만 7000원 기준이던 것이 금년 봉급이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5만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 버스전용 차로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LCD모니터 200만 원 컴퓨터 4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이 어느 한 과목이 확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해서 그건 큰 문제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조금 조금씩 줄여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은 거예요. 교통행정 업무에 말하자면 이렇게 소규모 예산이 전부 줄어들어도 근무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으면 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대부분 다른 과보다도 교통행정과는 지금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모아서 큰 돈이 되어버렸어요. 줄어든 예산 가지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건 왜 그런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반수용비같은 것은 아무래도 사무용품이라든지 복사용지 그런 것도 절약이 되구요,

절약이 되는 것은 무슨 이슈가 있이 절약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떤 교통 행정 분야에 어떤, 이걸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해서 줄어든다든지 줄어드는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직원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줄어드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쪽으로 했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줄었는지 여기서 우리는 이 정도만 가지고 할 수가 있어서 줄여서 예산 발주를 줬는지 궁금하다 이 말이지요.

저희가 원인을 다 분석해서 저희 스스로, 전체적인 구의 세입도 줄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으로 이 정도는 줄여도 충분히 과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분석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징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요.

적은 것이 모아져서 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줄여가면서도 종전과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통행정 분야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상 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일용인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매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과장님, 개선하자니까요. 과장님 내가 한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니까. 중구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배 이상 많다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반 정도는 서울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통량 조사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런데 직원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교통량 조사야 우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의 직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 나가고 일용인부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또 정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주면 이거보다 돈 적게 든다 말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용역을 주는 게 더 적게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1700만 원 책정했는데요, 이게 저희 직원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단시일인 한 두세 달 내에 저희 교차로가 40개 지점이 있고 가도가 32개 구간 또 블록이 24블록이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차가 오는 것은 시간대별,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또 방향 좌회전, 우회전 관계 이런 것을 일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이 교통량 조사 모델을 만들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다는 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직원이 없으면, 직원이 부족해서 다 못하니까 다 업무 협조 해서 각 과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서 그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교통량 조사할 때는 과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서 여기서 만들어놓은 모델만 주면 가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 직원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1700만 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각 과마다 그런 것이 모여져서 큰 돈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 예산을 절감하듯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예를 들어 모델을 딱 만들어가지고 25개 과에 다 하나씩 주면 동시에 하루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야 우리가 이제 예산이 줄어들고 자립도가 줄어들고 하는데 살아날 길이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볼 때는 권 과장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충분히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 하셨어요. 가지 수 줄여서 한 것은 정말 이것 가지고 내년에 일을 할 수 있다면 교통행정과는 표창 줘야 돼요. 이런 정도로 해야 된다 말이지요. 많이 깎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 조금씩 조금씩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지요. 이것 참 잘 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런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보자,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은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중심 도시의 교통 행정은 복잡다단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승강대를 금년도에 몇 개나 하려고 계획했다가 시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53개소를 하려고 했고, 내년까지 6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 모델을 통일해서 하기 위해서 사업자선정을 할 거니까 각 구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서울시에서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할 것을 못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해줍니까?

아닙니다. 어느 업체에서 광고하는 식으로 해서 업체에서 설치하고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럼 올해는 할 계획이 없겠네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파악해 놓은 65개소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작년에 이미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되니까 왜 그런가 답답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서울시와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고가에서 청구역 있는 대로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인도변에 그린파킹존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이 중복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시설물 같은 것은 도로반사경, 점멸등 같은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설치할 때 협의를 하고 합니다.

성동고등학교 앞에 매년 올렸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엊그제 성동고등학교 주차장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문 앞을 보시면 성동고 주차장 출입구가 돼 있고, 성동고등학교 정문이 있어서 학생들 통학로가 있고, 또 수영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가운데 있는데, 거기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 종착역은 금호동으로 성동구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성동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마을버스정거장을, 버스가 출발하는 데가 한 100m 전방에 하나은행에서 출발하거든요.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위치가 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교통상황 상태를 보셔서 거기를 정비해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 성동고등학교 정문 앞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버스가 서고, 137대 주차장의 출입구가 있고, 학생 통학하는 정문이고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정거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후문 쪽에 좌회전하는 관계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습니다. 오전에 신설동에서 신당동 로타리를 좌회전해서 약수동 가는 차가 거의 항상 밀리기 때문에, 신설동 쪽에서 오는 차가 성동고등학교 일방도로로 해서 신당5동,6동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차량통행이 많아요. 그런데 성동고등학교 쪽이 비탈져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주위하라고 학교 정문 앞의 점멸등 신청을 매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경찰청에서 반려했는데 그것을 현재 교통량을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현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예산안 자료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6억 476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8억 588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담장허물기 확대사업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시설 및 녹지공간으로 대처하여 주택가 주차장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특성상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심구로 노숙자, 또 도난 우려 등으로 담장허물기 신청을 해놓고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년에 11개 동을 목표로 11개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2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가구 하반기에 1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중 시비는 3300만 원, 구비는 7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주차장시설타당성용역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적정부지 선정 및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차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키기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마찬가지 433페이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키 위한 부지매입비와 건립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5억 1883만 원 감액된 80억 9520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하여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기능 회복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위탁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견인차량보관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인력과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구 여건상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할 적정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견인차량보관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시설보강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공영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로 노외공영주차장에서 설치된 CCTV, 또 차량진입로, 전기시설, 또 노후한 수도시설, 또한 부속시설 등 노후화된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금년보다 4850만 원이 증가된 1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액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차시설의 보수에 따른 쾌적한 주차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실태조사에 의한 예산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용도별 특성에 따른 주차시설공급실태파악, 또 블록별 주차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신설된 주차장법 제3조와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는 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각 구에 1억 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효용도로는 주차관리통합전산망과 연계하여 주차관리 블록별 주차수요공급관리, 주민전산망과 건축물관리대장과 연계한 부설주차장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증설입니다. 교통지도단속원은 앞으로 소멸 직종으로 각 구 공히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감시 단속으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효율적인 계도 단속으로 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키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CCTV 자동 시스템 5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당 4000만 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질서유지 및 과학화된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에는 28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존 10대를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종합상황실 기능보강 예산입니다. 교통소통 및 주차문제개선을 위해 CCTV 실시간모니터닝 및 무인단속시스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고, 민원지역과 단속원 차량 등을 교통상황실 화면표시로 신속히 단속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 1월 중순경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관 4층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교통종합상황실 화면 표출을 위한 현장 관리를 위한 PDA 성능 개선과 서울시 무인단속카메라 토피스 영상을 표출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입니다.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및 으뜸 중구에 걸맞는 최첨단 상황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은 우리 구의 특성상 각종 시비, 욕설 등 열악한 실정이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 참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 것은 불법주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동일 차량에 짧은 기간에 4,50매를 받은 주민이 상당히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지만 생활형편에 비추어서 너무 많은 과태료를 물기가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동일 차량에 스티커가 계속 발부되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주에게나 어떻게 지도가 없습니까? 계속 불법하면 딱지 떼고 그렇게 계속하는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통소통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차에 한해서 불법스티커를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 들어오지 않거나 크게 지장이 없는 차에 대해서 과태료발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고,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온 차량 같습니다. 물론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 100건 이상, 몇백 건을 통계를 내보면 굉장히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물론 생계를 위한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생계차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수고가에서 청구역 쪽으로 가다보면 인도변에 보면 그린파킹존이라고 푯말 붙여 놓은 것 있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지금 주차난이 정말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나대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집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한 가구당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5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관악이나 변두리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중심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놔도, 노숙자 우려나 여러 가지 도난 우려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주차장을 만들자는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하는 지역입니까, 해 놨다는 지역입니까?

지금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방금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1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도 10여 가구 정도인데 ‘존’이라고 붙은 것을 보면 많은 가구가 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여기가 런던이나 뉴욕도 아니고 우리말을 먼저 쓰고 영어를 밑에 괄호로 넣어도 되는데 영어로 큼직하게 ‘그린파킹존’이라고 해 놓고 밑에 조그맣게 녹색주차장구역이라고 해 놨어요. 미8군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나라가 영어 공용 나라가 아닌데 우리말을 우선하고 영어를 꼭 써야 되면 밑에다가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애국자여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구가 이름을 짓는데 영어를 많이 써요. 무슨 그린파킹존, 북스타트 등등해서 영어를 쓰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우리말을 다듬어서 쓰는 쪽으로 선도를 해야 옳은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시설타당성용역에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당3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한 2000만 원정도 용역을 주어서 했거든요. 전혀 용역줄 필요가 없는, 이미 결론이 나있는 것을, 공무원들의 전문성만 가지고 해놓은 것도 충분한데 또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줌으로서 시기만 늦어지고, 그 바람에 1년,2년 늦어져서 혈세만 낭비됩니다. 그 결과물 책자를 보면 공무원 분들이 해놓은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해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의 헛돈을 왜 들였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고, 우리 관내에 주차장 만들 곳은 뻔할 텐데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는, 무슨 주민들의 민원을 이해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차흐름도나 여러 가지 민원의 해소 측면이 많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거기 별도 팀을 이번에 운영한다고 했지요?

예, 작년 7월 1일부로 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 달라진 것은 뭐가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실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완규 부설주차장관리 팀이 작년 7월 1일부로 새로 발족이 되어서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명이 근무하다가 2명이 보강되어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전수조사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내 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에 3차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우리가 총 3470개 대상으로 했는데 적발이 422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금년 해서 행정조치로서는 고발이 34건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8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동안은 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편리하게 쓴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속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힘이 부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교통지도과하고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단속하는 건축과하고 서로 틀리잖아요. 불법건축물와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큼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냥 주택에 주차장이 한 대를 댈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두 대를 대게 될 수 있는지 그것만 조사를 하는 것하고, 건물이나 이런 데 부설주차장이 꼭 몇 대 대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단식도 되어 있고, 자동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었어요?

권완규 예.

그럼 단속하는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오다가다 잘 보이는 데를 먼저 기준으로 합니까? 숨어 있는 것을 찾아냅니까?

권완규 당초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날 적에 이 건물에는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설치규정에 의해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사용자들께서 임의대로 용도변경이라든가 기능 위주로 바꿔서 임대를 놓는다든가 창고로 쓴다든가 그렇게 사용 외로 쓴 예가 많아서 중구에서는 처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그런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용승인 났을 때에 딱 정해 있습니다.

당초 용도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지요?

권완규 예.

그런데 주민들이 또 뭘 의문시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 구석에 있는 주차장 용도를 가내공업으로 어려운 사람이 미싱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런 것은 단속을 하면서 이면도로에 주차장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완전히 자기 가게인양 파는 것은 방치한다고 하면 혹시 공무원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구의원이 봐주는 것 아니냐,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 계시지만 불법 저지른 것 가지고 법을 벗어나서 봐달라고 부탁한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에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요즘에 와서 이런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받으시게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적발이 돼서 내가 그것만 내면 되지만, 저기는 왜 안 하고 나는 하느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하시고, 무조건 단속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하다하다 안되면 할 수 없지요. 그때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찾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한 대를 만드는데 8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초 용도대로 쓰면 당신이 8000만 원의 가치를 한다, 이렇게 설득하시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견인차 누가 담당하시죠? 견인사업자가 그동안 보면 한 사람이 거의 하다시피 했지요? 거기가 어디예요?

김영환 견인을 해간 차량을 보관하는 업체입니다.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사업자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십니까? 이런 것은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 편하게 가면 위원들이 지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을 보고 얘기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견인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까?

김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조영훈 의원님께서 여러 날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대행 지정하는 견인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구일, 삼문상사, 서울대형특수운수라고 대형차를 끌어가기 위해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90년 6월에 서울시에서 대행업체로 지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지정권한을 시장이 하던 권한을 경찰서장과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29일에 구청장이 시장명의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다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승계 형태로 지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또 견인업체가,

그 문제는 최병환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로 이번 행정감사 때 엄청나게 나한테 혼났지요? 그 과정을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것을 하시지요.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시죠. 그리고 주차단속, 제일 골치 아픈 것 아시지요?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골치 아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봉사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단속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차 지나가면 차를 도로 갔다 댑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속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단속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대로든 이면도로든 좀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지, 저 산꼭대기에 차도 다니지 않는 데를 올라가서 밤중에 가서 단속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차장이 없는 것이 그 양반들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엉터리 같은 사업을 해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주차장 없이 집을 짓도록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융통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요. 꼭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역은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주민이 살기 위해서 꼭대기 같은 데에 겨우 댔는데 그것을 밑에는 놔두고 밤중에 꼭대기 올라가서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는 업소도 많고 차가 많아 교통소통이 마비될 때가 있어요.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쓰시고 꼭대기 같은 데는 조금 탄력성을 가지고 하셔서, 물론 주업무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그 부분도 상당히 불평을 하고 계시니까 좀 탄력성있게 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애로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단속했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꼭대기라도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정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것을 제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녁에 늦게 가서 단속한 것은 반드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건 그렇고요. 공영주차장 그 가격조사는 누가합니까?

급지별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턱없이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손익을 맞추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당초 정해준 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급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수탁업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당2동의 성곽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 해 주세요. 차가 총 몇 대이고, 위치도, 급지별 가격 리스트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급지가 무슨 급지입니까?

3급입니다.

3급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주 낮습니다.

아주 어려운 동네인데 주차장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돈 많이 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골목에 차대고 자기 집에 가는 거리도 멀고 한데 스티카 받을 각오를 하고도 아마 그렇게 할 염려가 많이 되니까 주차비를 대폭 낮춰줘야 됩니다.

거의 거주자우선주차비 수준입니다. 한달에 6만 원이면 굉장히 쌉니다.

거기는 어려운 동네입니다.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만들지 않도록 최저 주차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 와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서론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져요. 계속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라고 했으면 끝이어야지 또 무슨 토를 달아서 얘기하면 또 의원님들이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오시면 의원님들이 물으시면 명쾌하게 답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면 서론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를 다 알고 싶고 또 다 알아야 행정감사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예산과 업무에 관련되지 않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대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에 있는 전반전인 교통과 관련된 현안이 있으면 갔다 씁니까?

예를 들자면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추진비도 써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된 데에 과장님도 쓰실 수 있고, 계장님들도 과장님한테 승인 받아서 갔다가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주차장건설업무추진비가 조금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물은 겁니다. 우리 서울시에 보면 서울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1조 억 가까이 있어요. 7400억이 있어요.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이 잘 한다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는 표창을 해야지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 결론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써보고 정말 이렇게 해서 쓴다면 전 부서에 확대해야 됩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보험을 내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물가가 인상되어서 올라가는 데는 올랐지만 여러분이 쓰는 비용은 전부 줄여 놨어요. 다른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런 데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회 차원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있는 돈을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박상원 교통지도과장님이 동에 계시다가 어려운 곳에 와서 업무를 맡아서, 단속업무 등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업무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담장허물기사업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주택가만 했는데 지금 11개 지역으로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가 신당4동 아니에요?

신당4동, 2동입니다.

나무심기로 되어 있는데 나무심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아까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기본취지는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담장을 허물어서 내주차장 만들고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비로 합니까?

70% 대 30%로 구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것을 해서, 담장을 헐어서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차비 안 들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예.

지금은 11개동을 하고 있는데 장충동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충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대상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심구이다 보니까 신청을 해놓고도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것을 해 놓으면 노숙자도 있고, 도난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악이나 이런 변두리는 참 잘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심한 사업입니다.

도로에는 몇 미터 도로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나요?

있지요. 이면도로를 위주로 하는데요. 김영성 계장, 몇 미터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김영성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의 단독주택이 사라져가는 현실이거든요. 아파트 단지들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담장이 없고 나무 심고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구는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골목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김영성 여건이 되면 골목 전체를 해야 됩니다. 관악이나 송파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신청을 합니까?

김영성 신청만 하면 제가 다 현장조사하고 설계까지 해서 우리가 다 해 줍니다.

심사를 해서 하겠네요?

예.

기계식 주차장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옛날 그 당시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자꾸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을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다, 문제가 많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것을 폐쇄를 하려고 하니까 헌 기계를 300만 원 주고 사서 놓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이행강제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권완규 보통 5년 이상이 되면 상당히 기계가 노후화되는 것이 현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앴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체투자 장소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데요.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흉물화되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이 내팽개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대수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계주차장을 조사를 해봤는데 1200개소인데 이번에 적발된 것이 36개소가 적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소가 시정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충동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꼭 헌 기계를 사서 갖다 놓고 해야만 된다 주차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충공영주차장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 출입구가 좁아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다가 나올 때는 벽을 박아가지고 잘라낼 수 없는가 모르겠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벽을 좀 잘라내든지 해야지,

김영성 거기 담장이 있어서 앞에를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넓어져서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원 교통지도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2006년도예산안 설명에 앞서 토목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총괄내역과 세출안에 대한 하수운영, 재해대책 그리고 토목운영 순으로 분야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전년도와 동일한 7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0억 4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168억 4191만 5000원보다 약 38억 3747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자료를 별지의 단위 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남대문2가 5~명동2가 108번지간 하수관개량공사, 여기는 하수관이 이음부가 누수가 되고 관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450㎜를 600㎜로 길이 400m를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형 상으로 롯데백화점 건너 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뒤에 CCTV 찍어서 사진하고 위치도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충무로4가 109번지 하수관개량공사 여기도 하수관 노후 일부 관 파손과 구배불량 그리고 관 이음 부분의 누수로 인해서 450㎜를 600㎜로 길이 350m를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청 뒤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동2가 78번지에서 60번지간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관 노후 파손 구배불량 그리고 일부 도로침하에서 동공현상이 발생하는 장기 노후 하수관이 되겠습니다. 450㎜를 600㎜로 연장 510m를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우리은행 본점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동 2가 28에서 을지로3가 320번지간 하수관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노후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600㎜ 하수관을 800㎜로 길이 215m를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른내길을 횡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림동 182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여기는 패션TV의 뒷길에서 마른내길간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450㎜를 600㎜로 길이 450m를 개량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치 개소가 여기는 세 군데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공동 83번지에서 남대문로 2가 123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 여기도 장기 노후된 하수관으로써 450㎜ 하수관을 600㎜로 그리고 연장을 380m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도준설공사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는 우리 관내 수방 기간과 수방 기간 외의 한 60% 수방기간 이후에 한 40%를 하수도 준설 하는 우리 관내 전 하수관에 대한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기철 이전에 한 70% 정도를 준설 완료하고 우기철이 끝난 이후에 30%를 준설하는 것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수관의 준설과 하수박스 준설, 침사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 하수관에 대한 하수도 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여기는 일부 소규모, 연장이 30m, 20m 그리고 뒷골목 세거리에 해당되는 규모가 적은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내 빗물받이확대개량공사 여기는 관내 빗물받이가 간격이 뜨고 또 침수 요인이 있는 저지대의 빗물받이 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대문운동장 주변외 1개소 빗물받이 및 측구정비공사 여기는 금년 수방을 하면서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노면수 정체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쁘렝땅백화점 앞에 두 군데를 빗물받이 및 측구 정비하는 것으로 저번 추경에 삭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본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및 복구공사 여기는 여름 수방 기간 내내 혹 긴급한 상황이 재난이 벌어지면 여기에 투입하기 위한 수방 대책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회현동1가 14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동보성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4억 보상비를 주어서 보상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억을 반영해서 순수 보상을 시행하고 2007년경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에 보상비 마무리 분을 반영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남창동 190번지 도로개설 공사 여기도 보상비입니다. 기 투자가 19억을 했습니다. 보상을 19억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보상비를 추가보상비 3억을 반영했습니다. 순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남산 순환도로 및 힐튼호텔 밑 건너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현동3가 1-5에서 5-8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충무교회 정화고등기술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사업비로써 기 투자가 30억을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하고 내년도 보상비로 추가보상비를 3억을 반영했습니다. 순수 보상비입니다.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당동 22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왕십리길과 마장로간 연결 도로를 확장해서 운동장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양공고 뒤 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4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필동1가 2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김수안 위원님이 앞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세 집만 헐면 인근 도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요구해서 예산서에 없는 별도 예산이 신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김수안 의원님과 사전 양해를 구해서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경에 사업하는 것으로 필동1가 24번지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추경부터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 총 소요예산은 한 25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세집 네집 헐어서 긴급한 사안 한 7, 8억만 소요되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필동1가 24번지에 소요예산 잡힌 4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도로 정비 사업으로 삭제된 4억 5000만 원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양해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는 관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이 완료되고 공가가 남았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 철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폐기물처리비로 1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흥국생명간 보도정비공사 여기는 청파로 한국경제 그리고 서부역 밑에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정비공사는 우리 관내 숭례문광장과 광화문 정비,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인접지 보도 정비가 싹 다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유달리 보도 정비가 마무리 안 된 상태로 남았기 때문에 잔여 구간 3개를 합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원로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여기는 일부 자전거도로, 내년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장충단길로 해서 앰버서더호텔로 해서 훈련원로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데 자전거도로와 병행한 보도정비가 되고 그리고 왕십리길에 유락복지관 앞에 판석이 손괴가 많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보도정비를 하는 걸로 해서 5억 3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도정비가 완료된 잔여 구간 마무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1,2동 관내도로정비공사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도로정비 요구사항을 전체 수합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뒷골목을 보시면 압니다마는 17개소, 17군데를 합해서 내년에 단일사업으로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17개소를 묶어서 도로정비사업을 묶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요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5동, 6동 황학동 관내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전체 10개소를 묶어서 동에서 요구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뒷골목사업이 전체 10골목을 합해서 내년도 3억 4700만 원을 도로정비를 하는 것으로 3억 4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표다릿길 보도정비공사 여기는 원래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마는 김수안 의원이 앞전에 말씀드린 필동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을 빼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억을 여기에 추가 반영해서 수표다릿길 보도정비공사를 3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내년에 보도정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앞이 되겠습니다. 1억을 3억으로. 그러면 필동에서 예산이 삭감된 4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이 다시 넘어오는 것으로 원래 여기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필동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전중부지점외 3개소 보도정비공사, 여기는 퇴계로상의 한전중부지점 남대문시장 양측 여기도 보도정비가 전부 마무리되고 이 부분만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3억 628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산림동 134번지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을지로3,4가 일대 뒷골목 세도로 6개소를 도로 정비하는 것으로 2억 5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이것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동에서 혹 요구하시거나 또 동에서 동장 명의로 요구하거나 인터넷민원, 진정 그리고 현장 순찰 시에 뒷골목 새도로가 정비를 요하는 것은 이 포괄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해당하는 도로유지관리비 1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13억이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은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4억이고 내년도 4억을 반영했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우리 관내 뒷골목 새도로, 간선도로 할 것 없이 전체 맨홀에 대한 요철정비를 9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관리폐기물처리용역 여기는 도로 공사를 함으로써 폐기물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비를 1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가로등유지보수 우리 구 관내 가로등이 5098등이 있습니다. 5098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계속적인 보수, 보완을 요하기 때문에 가로등 연간단가계약으로 보수비를 1억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 보안등신설 및 개량은 뒷골목 어두운 골목길에 보안등 신설을 요하거나 그리고 개량을 요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이나 일부 전주에 붙어있는 보안등을 개량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은 뒷골목 전체 포함해서 6091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을 우리 15개동에 보수 물량에 따라서 각동에 예산 배정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여기는 15개동에 램프안정기 보수를 요하거나 보안등 유지수선에 해당되는 각 동 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을 잡았습니다. 가로등시설물 세척 공사, 봄맞이 환경정비나 가을에 가로등시설물 세척에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가로등절연 불량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우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가로등절연 불량시설물 보수공사를 내년도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해찬길 가로등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풍전호텔 양측으로 양쪽에 기존 보안등이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걸 이번에 보도에다가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8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필동에 예산 삭감한 4억 5000만 원 중에 수표다릿길 보도정비가 308페이지에 1억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2억을 여기에 수표다릿길에 보충해 주시면 사업이 원만히 되고 나머지는 기 우리가 예산 자료를 투입한 예산에 대한극장 주변 보도정비 공사를 2억 5000만 원을 다시 살리면 전체 우리 토목과 내에서는 증감 사항없이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비록 예산이 2005년도 비해서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역 지역마다 주민 복지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사업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봐서는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필동 예산을 가지고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의원님들 몫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요?

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도로 포장하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을 했잖아요? 그것은 업무 교류가 서로 없었나요?

원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는 다 같은 토목직이면서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과에 있으면서 거기에 실제 사업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국장님께 건의해서 모든 건설사업에 해당되는 건 토목과에서 하고 거기에 비록 스쿨존에 해당하는 계획수립은 일방통행이나 스쿨존이나 할 것 없이 그런 계획수립은, 교통지도과에 전문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되 사업시행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저도 국장님께 그런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을 방문하면 이거 비전문가들이 해서 그런지 오히려 기존에 돼있던 도로가 이상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로가 10m라면 한 2m만 하고 뛰어서 한 2m하고 중간에 구멍이 나도 그냥 놔두고 거기다가 어떤 색깔만 칠하고 이거 주민들이 좀 잘 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거 혼란스럽고 지저분하다, 할려면 중간 끊어진 부분도 깨끗하게 하면서 도색도 해 주면 좋은데 이거 로타리만 조금하고 건너 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해서 장충초등학교 앞에 부분이 막 파이고 그랬는데 거기가 산만해요. 그러니까 거기 체크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예로 들면 스쿨존에 2억이 예산이 반영되면 2억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서 할 경우는 2억 사업비로 공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골목길의 접속되는 도로가 마무리가 안 될 경우는 우리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쓰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사를 하고 욕 먹는 것보다는, 도리어 욕 먹어서 되겠어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현장 복원을 해 주시고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데 돈을 써야지 이런 거 쭉 계획 올라온 것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것도 건너 뛰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투자만 해놓고 오히려 건드리지 않느니만 못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장충초등학교 앞에 일방통행입니다. 거기 해주시고 내가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문제를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관리가 지금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보안등 문제가. 요즘 이번에 가로등 새 걸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동네 보안등문제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 보안등이 달려야 되고 또 만약에 전등이 나갔으면 빨리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퇴근해 버리면 컴컴해지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불 켜지는 것 못 보고 퇴근합니다. 그냥 방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간 보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쭉 돌아보면 보안등 불이 꺼져 있다든가 또 있을 자리에 없다든가 또 나뭇가지로 가려서 있어도 제 구실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좀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돈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안등이 몇 번지 해서 신고를 했을 때 와서 해 주는데 그것이 한달이나 보름도 안 돼서 또 잘못됐다 하면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고쳐주고 가서 며칠 있다가 또 불이 나가고 나가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됩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보안등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워낙 우리 구 관내에 6091등이 있기 때문에 혹 수명이 다 되어서 자연 소등되는 거 그런걸 보더라도 보통 하루에 15개, 20개 나오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연 소모율로 보더라도. 그래서 6091등을 싹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가 간혹 있는가 하면 전 동에서 다 관리하는 등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각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등을 관장을 하기가 곤란해서 각 동의 인접지에 보수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우리 구 관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가지고 인접지의 최근접지에서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거의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당4동같은 경우는 누가 합니까?

신당4동은.

거기는 엉망인데 한달이 돼도 안 갈고. 그러면 이런 보안등은 야간에 다녀야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을 지금 다 동장한테 주고 있고 신설하고 개량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나는 지금 현재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되어서 여러 가지 취약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이 필요한데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돼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구민의 안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끼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 위탁을 주고 뭐 계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게 보고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동에 전부 업무지침을 내려가지고 동에서 통장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그것을 워커스케줄을 주란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꼭 보안등을 갈아야 될 지역이라든가 또 고장이 자주 난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수시로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동절기 다가오고 밤이 길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보안등 관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예, 순찰 강화나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퇴근하면 모르니까 퇴근한 후에 책임질 수 있는 건 다 통장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녁에 한 바퀴 쭉 돌아서 체크해서 보고하면 주민을 위한 거니까 바로바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금액이 얼마가 투자가 됐다 해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느니 만큼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인데요. 토목과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50% 이상 안 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예산은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변경을 요하거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예산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집행을 덜한 사업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될 사업은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설명자료나 예산서를 보면 시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빨리 안 해 주니까 바쁘기 때문에 우리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제가 각 과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요. 특히 토목과에 계시는 분들은 기술직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인적 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선후배간이나 친구간이나 이런 인적 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 소속감을 깊이 가지시고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약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도 재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약 900만 원 정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600만 원밖에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서울시에 관련 공무원들과 가서 예산을 좀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이 돈을 가지고는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도 우리 중구의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돈을 받아오려면, 예를 들어 식사도 한번하고 차도 한잔씩 마시고 그러다보면 더 가까워지지요. 서울시에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더 마련해서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토목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95.5%라는 자립도가 74%로 내려갔는데 내년에 가면 내후년 예산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술직들은 여기 와서 한 3년 내지 5년 계시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승진해서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평 이동을 해서 가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소속감을 가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래도 그 짧은 기간에 계시더라도 소속감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적극 노력을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삭감된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 그 대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마련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전에 우리 담당팀장이나 필요하면 제가, 또 홍 국장이 필요하면 홍 국장이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도로관리과나 서울시 전체에, 예를 들면 11건에 113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 예산이 내년도에 128억입니다. 우리 구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반영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나름대로 식사도 하고 나름대로 암암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중랑구 같은 데는 토목과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1200만 원이 됩니다. 1년을 잡으면 1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1/10도 안 되지요.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 우리 공무원들이 돈에는 눈이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눈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 공사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어려운 점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 그리고 추진비가 적어서 돈을 많이 받아오지 못할까 하는 걱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산 밑에 중랑구 같은 데도 그런데 우리 중구가, 여태까지는 우리 중구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배짱이 있어서 주기 싫으면 말아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드린 것 말씀을 해주세요.

예, 구정질문 때 손덕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349번지,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349번지는 아시다시피 그 소유주하고 면담을 한 결과, 코너 땅은 자기가 보상을 받고 나가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곤란하고, 입구에서부터 올라오는 구간은 도로폭이 4m에서 6m 구간이기 때문에도 일부 구간에 계단이 있어서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은, 지금 우리 구도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돼서 보행자 우선이 되기 때문에 차량 우선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도 차가 교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단을 없애주라고 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 옹벽을 설치해서 4,5m 구간은 교행이 안 되지만 그 위로는 계속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공사하라는 얘기는, 지금 서축이 경사면에 해당되는 높이 캡이 보통이 한 60cm에서 1m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계단으로 이용하고 이쪽의 차도를 그대로 계단을 다 흡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실제 제가 생각해도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 옹벽을 설치할 경우는 그 옹벽의 높이가 6m, 7m 옹벽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방석이, 방석이라고 하면 옹벽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수평으로 뻗어야 되는 것이 7m면 한 1/2 정도 되는 한 3m50을 밑에 방석을 깔아야 돼요. 그렇게 방석을 깔아야 옹벽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하단부의 4m 도로가 전체 옹벽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H파일을 박아서 캔티레버 식으로 해서 사람 다니는 데는 철계단을 만들고 이쪽 계단은 싹 차도로 흡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확답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무슨 방법이든 강구를 해서 차를 교행하고 보행인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하려면 돈이 한 5,6억 듭니다. 전체 석축을 다 옹벽을 쳐서 수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편법을 하려면 도로에서 캔티레버 식으로 뽑아서 난간을 주고 보행자 통로를 주고 이쪽 계단을 흡수해서 차도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전 구간에 해당되는 160m 전체 평석을 해서 재포장을 하고,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80m는 적색 칼라 미끄럼방지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하기는 곤란하고 두고두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라도 결론내서 좋은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미끄럼방지하고 포장한 것 이외는 더 포장 안합니까?

더 이상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급경사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마다 다 해 줄 수는 없고 또 내년에 여력이 되면 더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동절기가 접어들었고, 12월 초순부터는 영하 4℃ 이하 때는 공사중지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 영상의 기온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해는 마감하는 입장으로 12월 1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싹 철수하고 내년으로 이월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하 4℃ 이하는 모든 아스콘도 120℃가 현장 도착 온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콘 포석을 해도 잘못 포석을 하게 되면 자갈길을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곤란하고 내년에 추가사업이 있으면 위원님이 도면에 일일이 표시해 주신다면 지역지역마다 다 손봐드리겠습니다.

이동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포장률은 제가 봐도 골목골목마다 다 새로 해서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손 안 간 곳이 없고 많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 포장 가지고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청계천 주변은 청계천복원공사로 해서 중구 전역에, 물론 큰 도로는 다 정비가 다 되어있지만 뒷골목들은 지저분한 데 없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지선 세 도로에 해당하는 곳은 도로정비가 거의 끝나고 뒷골목이 2m, 3m 차도 못 들어가는 보행통로 같은 데는 아직도 도로가 험한 데가 간혹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차도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도로정비가 다 끝나고 올해는 이 시점에 우리 구 관내 뒷골목 도로정비를 약 300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당6동에 11군데를 했고, 황학동 같은 데는 18군데를 했고, 지역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충동 같은 데는 20몇 군데를 했고, 신당2동 같은 데는 한 30골목, 포장 여건과 포장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하게 할 수는 없고, 한 300개소를 우리 구 관내의 뒷골목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것은 내년 봄에 다시 추가 사업을 할 계획으로 미처리건수는 지금 62건이 있습니다. 위치도면을 표시해서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 건설담당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골목을 조사해서 열아홉군데인가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큰 건은, 지금 말한 193번지 환경개선사업지구에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데는 공통경비로 하는데 금년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교체가 되어서 장충체육관 앞으로 해서 장충단로 신당1동까지 넘어가는데 밤에 밝아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칭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도 겨울이 되면 도로굴착이 안 되니까 어렵겠지만 지금도 지역에는 곳곳에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민원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중구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계천에는 계속적으로 토목과에서 신경을 쓰고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이고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계천 주변이 좋아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 장충동에 지난번에 국장이 답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앰버호텔 뒤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는지,

장충동의 엠버서더호텔 위에 도로개설은 종단구배가 급해서 도로길이 40m에 높이 단자가 3m50입니다. 그러면 도로 종단구배가 12%입니다. 12%면 법적으로는 허용합니다마는 실제 도로를 만듦으로서 장충단공영주차장이 일부 패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숙소가 차량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유치원을 헐고 개인 인가를 한 서너 집을 헐어서 새로 도로개설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개설하기는 곤란하고 두고두고 검토해서 도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종단구배, 그 다음에 겨울에 눈 왔을 때 미끄럼이 되는 도로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도심지에서 계단도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보면 지정 안 된 사업계획 관련 전 지역을 보면, 도로 유지보수나 도로시설물, 불량맨홀, 도로폐기물처리, 가로등유지보수 및 세척, 보안등신설 및 유지보수, 가로등 관련 불량시설 등 총 액수를 따져 보니까 한 26억 9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정 안 된 추정 예산 중에서 물론 2월부터 공사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다 소요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용되는 추상적인 예산이지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주로 포괄예산비하고 같은 내용이고 이 지역이 밑에 도면이 안 붙은 이유는 우리 구 관내 전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면을 안 붙였고, 관내 보안등유지보수, 관내 도로 유지보수,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 중구 관내 전 지역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위치가 명시가 안 나와 있고, 15개동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도표로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잡혀서 사용하고도 모자라서 추경을 더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정 정비공사 2억인데 지금 책정보다 더 들어 갔을 경우는 다른 사업계획에서 돈을 덜 쓰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구청장의 전용 방침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 예를 들면 토목과 같은 경우는 포괄성예산 단가계약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조금씩 더 받습니다.

대부분 총체적인 예산에서 남는 경우가 많지요? 부족하지는 않지요?

남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소진하고 주로 남는 것이라고 하면 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변경해서 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험부담이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시달된 내용을 보면 같은 과목이라도 똑같은 예산비목에서는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러나 동일항목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자제해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동일과목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의회 승인 안 받고 하는 것이 신속하게 잘 되겠다, 해서 해줬는데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양지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올해는 44페이지 이후에 포괄예산으로 잡힌 연간단가계약을 가로등 연간단가계약이 남아서 도로유지보수용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신당5동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비를 주다가 보상비가 3억이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신당6동의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가 모자라다, 그러면 그런 전용방침은 가능합니다.

이것 토목과에도 몇 건 있지요?

수방대책 때 재해대책기금을 전용해서 쓴 적은 있습니다.

몇 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게 안 되면 특수페인트를 칠하더라도 빨리 부식이 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충단길확장공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타워호텔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장충단길확장공사는 이번 12월 5일에 시장님 방문으로 장충단길확장공사가 종료되고 내년 사업으로 장춘단길을 경유해서 타워호텔 쪽으로 해서 우리 훈련원로로 해서 청계천하고 용산으로 연결되는 전체 자전거도로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공사 구간에는 자전거도로를 편도로 만들어놨고 거기에서 부가해서 언덕길로 올라온 엠버서더 보도로 해서 훈련원로로 해서 청계천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신설되는 것으로, 기존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타워호텔 쪽으로 넘어가는데 국립극장 쪽으로는 앞으로 길이 넓어지지 않아요?

길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금호유수지 도로확장사업이 현재 무악동근린공원 옆에 85-535번지 일대에 66m에서 42m 연장 진입도로 중에서 일부 구간에 소유주하고 재결요청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 총 104동 중에서 93동이 철거 완료되었지요? 그게 지연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건보상이 빨리 끝나도록 해야 될 텐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지난번에 수도가 터져서 집에 물이 들어왔다고 민원 들어왔지요?

수도가 터져서 도배와 장판지가 물에 젖었다고 해서 12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순수보상이고 재결이고 이의재결이고 공탁이고 하면 개인 사유지를 강제적으로 빼내기 위한 방법은 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하고 당장 공사를 하고 착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늘 하는 둥 마는 둥 실제 개인 건물을 마음대로 헐 수가 없습니다. 재결공탁까지, 이의재결까지, 소송까지 붙어 있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도 하루라도 빨리 마치고 철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사유 소유권에 해당되는 것은 다소 보기가 언짢아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개인 소유 건물을 최종적으로 국·공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3년이 걸립니다.

물건보상이나 건물 관계를 빨리 마무리해서, 사실 12월말까지 완료해야 될 텐데 민원 때문에 과장님이나 현재 구의원들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님과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