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의료비가 40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현재 누계로 72명의 진료비 2095만 2000원을, 200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11월부터 4월까지를 비수기로 봐서 하는 것이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을 성수기로, 말하자면 모기라든지 각종 해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를 성수기로 봐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주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화단 같은 데 도로변, 그리고 건물 내부는 의무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소독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세입ㆍ세출예산서 213페이지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6년도 총 예산은 19억 2218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10억 9444만 원, 금년 대비 4억 84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이 금년 대비 62%인 6억 1104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를 3925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금연에 대한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상담사 한 명을 더 증원하여서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암 관리사업 일용인부임으로는 717만 9000원을 편성해서 암 관리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상용인력으로 됨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 대비 1635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책자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보건교육강사수당,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변경내용으로는 방문간호사업이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확대 운영 됨에 따라서 운영용품 240만 원과 그리고 상용인력 방문간호사 피복비가 포함됨에 따라 232만 5000원을 증가하였고 방문보건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0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5년도에 편성된 치매검진비가 정신보건센터 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 5302만 원으로 올해 대비 6억 762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국비보조가 4억 8075만 8000원, 시비보조가 5억 8917만 5000원, 구 예산이 5억 1904만 3000원으로 총 15억 8897만 6000원이 지역보건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2006년도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의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저희 중구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재정지원 및 기술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외 관계되는 지표개발 용역비 및 각종 기술지원 및 사회단체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총 예산은 1억이며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서는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듬이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과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그리고 현재 장충초등학교 앞 보건교육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동 프로그램 그리고 정신재활 주관보호프로그램 등 학교정신보건사업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둘째 아 이상 출산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에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불임부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불임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인 44세 이하 무자녀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의 불임시술을 1회 시술비의 50%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지원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올 3월에 시작한 금연클리닉은 지역주민들의 대단한 호응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62명의 주민이 금연클리닉을 찾았으며 관내 사업장 3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연상담사 1명을 더 채용해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흡연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1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사업입니다. 중구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1인1동제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까지 확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4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생후 6개월 된 영아에게 좋은 책을 매개로 해서 이 어린이가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부모에게 책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북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출생 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나서 그에 따르는 치료비가 과다함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보다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서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육아상담을 통해서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하위 50%의 주민에게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19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 조성해서 의료비절감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걷기코스를 개발하고 중구민 건강축제를 개최하고 각종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기초접종 및 일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5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이상자 사후관리비 사업입니다. 정신지체예방과 영아 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지원하고 그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4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도우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가정에 유급자원봉사자인 가정도우미를 파견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현재 도우미가 11명이고 가정도우미를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수혜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1억 53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병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1종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41명의 대상자가 혈우병, 심부전증 등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68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 22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저희 자체사업 예산이 1억 640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800만 원으로 방문간호사업의 질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3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37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유아 2차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장발달 스크리닝 후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역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재료비가 1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가 8457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3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에 실시할 인플루엔자 예방약품을 방부제가 감량된 약품을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고가 되어 약품가격이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가격의 약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이 사람들 13명이 지역사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2동 같은 경우는 성곽길하고 동사무소 주변하고 그 만큼 큰 지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동에 관계되는 데서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서 발견해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항상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문제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방문간호사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소장님도 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또 12월 중순에 평가회를 다시 한번 해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증원을 못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가 정년퇴직을 하고 도우미 가정 사정으로 중도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보충을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니요, 예방접종약은 지역보건과에서 100% 다 합니다.

인구의 13%정도, 이것은 저희업무가 아니고 지역보건과 업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 사용을 해서 2005년 10월 31일까지 2억 4500만 원이 미집행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빼놓고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불용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어디요?

223페이지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213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2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전체에 비해서 1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는 작년에 비해서 13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업무용 도서구입비는 그대로이고 인쇄비는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올해부터 자율점검 실시에 관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보내는 서식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물을 떠다가 보건소에 보내주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환경위생과에 결과를 나빴다, 좋았다 이렇게 통보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ㆍ보건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