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5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정례회 중반을 보내며 쉼 없이 진행되는 의정활동에도 변함없이 열의를 보이시는 김수안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보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2006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2005년 본예산 대비 15.5%가 증액된 82억 8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5.8%가 증가된 16억 79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은 보조사업인 건강도시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저소득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이 국고나 시·도보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분은 이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으로 일단 간주처리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각 과별 자세한 내용과 예산안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사업안과 내용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2006년 예산은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들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건강도시사업 뿐만 아니라 또 저소득 불임부부들의 임신의 기회를 높이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 및 출산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한 것이니 행정·보건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로 본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하고 소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2006년도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은 2005년도와 비교하여 예산 증감의 변동이 큰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첫 장에 보면 방역소독활동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서 19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8쪽에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라든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는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방역실시 현황을 보면 분무소독을 연중 5개조로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하였고 연막소독은 필요시에 저녁 6시 이후에 1개조를 운영해서 최소화 시켰습니다. 2006년도 방역소독 방향을 말씀드리면 11월부터 4월까지 비교적 비수기에는 2개조를 운영할 계획이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성수기에는 5개조를 편성해서 분무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분무소독 위주로 강화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력분무기 24대를 구입해서 자율방역단에 16대를 배부하고 보건소에 새로 7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무소독기 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방역사업에 관심이 있고 또 방역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개인집에도 방역을 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인 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무소독기 대여사업을 30대를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약재와 기계를 대여해서 자가 소독을 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동기에도 모기유충을 구제하도록 하고 우수기업체에도 방역지원을 지하저수조라든지 지하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내년도에는 2억 6161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2005년도 예산에 비하면 약 53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은 거의 않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위한 희석용 경유비가 절감이 되고 연막소독기를 가동하는 데 휘발유라든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거의 6800만 원 돈이 절감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2억 6100여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실버건강교실은 2004년 즉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보건소로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건강교육, 건강운동, 영양교육,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는 하반기에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는 줄어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 654여명을 차량으로 모셔서 검진한 결과 336명이 질환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233명을 했고 하반기에도 92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을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또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었고 영양교육 같은 것을 하면서 실습도 해본 그런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설명서 예산안 책자로는 207페이지와 210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팀을 총 가동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차량이 못 들어가고 뒷골목이나 후미진 데는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똑같이 하되 다만 금년에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했더니 200만 원은 당분간 1, 2년간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 절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처럼 똑같이 편성해서 그 분들이 원활하게 동에서 자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책자 207페이지와 211페이지 에이즈감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50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48명이고 여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는 정기상담을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진료비를 부담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소요예산이 내년도에 4366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진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4000만 원이 국비와 시비로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로 126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와 시비가 240만 원이 내려와서 총 366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원을 하면 저희 담당자가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할 때 음료수라든지 또는 명절 때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상품권 같은 것을 사주는 그런 비용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 용역비입니다. 예산서는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분소 청사를 외부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3명 그리고 분소에 청소하는 분 1명해서 이 분들이 인건비를 위탁업체에서 받아쓰고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예산을 책정해서 입찰한 것을 12달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똑같이 계속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반영이라든지 인건비 반영이 거의 안 돼서 내년도 예산은 한국물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더니 금년도 보다는 약 25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한 예를 들면 너무 금액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입찰을 본 업체에서 너무 인건비가 적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최저 인건비가 한달에 95만 원을 줘야 하는데 현재 60만 원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임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가협회에 의뢰한 결과 내년도에는 적절한 인건비가 2500만 원을 더 세워야 한다는 결과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6폐이지 관용차량 대체취득입니다. 예산서는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차량을 현재 10대 보유하고 있는데 98년도에 구입했던 업무용 승합차하고 또 98년도에 구입했던 화물 방역용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마는 내년 4월 달에 구입한다고 할 때는 총 사용연한이 8년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차량 10대가 있는데 보건소 차량 기사가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정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이 사람이 운행하다 저 사람이 운행하다 하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 차량 내구연한이 오히려 짧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327만 2000원을 차량 2대 구입비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2005년도 예산보다는 약 426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차량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대가 줄어들고 특히 금년도에는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해서 이것은 특수차량이 되어서 이 차량 한 대만 해도 3800만 원의 돈이 들어서 이것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약 4200만 원이 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과 예산 증감이 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문제는 결과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4000만이 감염됐다고 하고 우리 국내에는 약 3000명, 우리 구에는 50명입니까?

50명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감염자는 전체 다 이 숫자입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요?

예.

지금 매스컴의 내용을 보면 환자들을 검진하는 것을 상당히, 물론 우리 구에는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하고 검진하는 데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언론에서나 방송보도를 듣곤 했는데,

들으셨지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전담을 해서 그런 감염자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주는 것인데 이런 돈을 거기에 투입해서 예방차원에서 돈을 들이는데 이것을 꺼려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반인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고 하는 기관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 감염 안 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는 상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꺼려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문기관에서 오히려 더 찾아다니지는 못할지라도 오는 사람을 철저하게 검진해야 될 기관에서 오히려 꺼려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덜 파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혈액검사 과정에서 에이즈가 판명이 되면 질병관리본부로 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물론, 병원을 안 다니고 있는 에이즈환자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통하면 에이즈가 있는지 없는지가 자동으로 판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혈액검사를 본인이 감염됐으니까 혈액검사를 해 주세요, 아니면 한번 봐주세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와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까?

다른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조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별도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혈액검사에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 해 달라면 해 주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일반 혈액검사 할 때 나타나는 사람입니까?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전에는 별도로 검진을 안 했나요?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면 혈액채취는 아무 때나 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홍보도 하시고 이 분들이 꺼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가명을 쓰고 대외적으로 보안이 철저히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름도 표시를 안 합니다. 대외비로 합니다.

감염자 50명을 이 예산으로 다 됩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오히려 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에이즈예산이 남는다고 했는데 남지 않게 해야지요.

지금 현재 의료비가 40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현재 누계로 72명의 진료비 2095만 2000원을, 200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각 동에 방역을 할 때 6월부터가 아니라 4월로 되어 있네요?

11월부터 4월까지를 비수기로 봐서 하는 것이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을 성수기로, 말하자면 모기라든지 각종 해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를 성수기로 봐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단위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은 아파트까지 들어가지 않을 테지만 보건소 단위에서 할 때 아파트단지는 지금 현재 방역을 안 해 주고 있지요?

도로변 주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화단 같은 데 도로변, 그리고 건물 내부는 의무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소독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세입ㆍ세출예산서 213페이지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6년도 총 예산은 19억 2218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10억 9444만 원, 금년 대비 4억 84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이 금년 대비 62%인 6억 1104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를 3925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금연에 대한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상담사 한 명을 더 증원하여서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암 관리사업 일용인부임으로는 717만 9000원을 편성해서 암 관리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상용인력으로 됨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 대비 1635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책자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보건교육강사수당,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변경내용으로는 방문간호사업이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확대 운영 됨에 따라서 운영용품 240만 원과 그리고 상용인력 방문간호사 피복비가 포함됨에 따라 232만 5000원을 증가하였고 방문보건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0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5년도에 편성된 치매검진비가 정신보건센터 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 5302만 원으로 올해 대비 6억 762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국비보조가 4억 8075만 8000원, 시비보조가 5억 8917만 5000원, 구 예산이 5억 1904만 3000원으로 총 15억 8897만 6000원이 지역보건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2006년도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의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저희 중구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재정지원 및 기술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외 관계되는 지표개발 용역비 및 각종 기술지원 및 사회단체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총 예산은 1억이며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서는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듬이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과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그리고 현재 장충초등학교 앞 보건교육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동 프로그램 그리고 정신재활 주관보호프로그램 등 학교정신보건사업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둘째 아 이상 출산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에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불임부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불임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인 44세 이하 무자녀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의 불임시술을 1회 시술비의 50%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지원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올 3월에 시작한 금연클리닉은 지역주민들의 대단한 호응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62명의 주민이 금연클리닉을 찾았으며 관내 사업장 3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연상담사 1명을 더 채용해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흡연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1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사업입니다. 중구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1인1동제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까지 확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4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생후 6개월 된 영아에게 좋은 책을 매개로 해서 이 어린이가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부모에게 책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북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출생 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나서 그에 따르는 치료비가 과다함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보다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서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육아상담을 통해서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하위 50%의 주민에게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19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 조성해서 의료비절감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걷기코스를 개발하고 중구민 건강축제를 개최하고 각종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기초접종 및 일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5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이상자 사후관리비 사업입니다. 정신지체예방과 영아 사망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지원하고 그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4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도우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가정에 유급자원봉사자인 가정도우미를 파견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현재 도우미가 11명이고 가정도우미를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수혜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1억 53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병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1종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41명의 대상자가 혈우병, 심부전증 등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68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 22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저희 자체사업 예산이 1억 640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800만 원으로 방문간호사업의 질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3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37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유아 2차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장발달 스크리닝 후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역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재료비가 1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가 8457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3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에 실시할 인플루엔자 예방약품을 방부제가 감량된 약품을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고가 되어 약품가격이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가격의 약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이십니까?

예.

본인이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누차 금연사업을 대상자를 좀더 지정을 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을 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년에는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잘 되지도 않았는데 증액됐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질의 때 정수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이 소장님으로부터 계셨는데 저희가 현재 한 명의 상담사가 760명을 관리하고 한 3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고 저희가 서울시 금연사업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금년도 사업추진내역 설명입니까?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사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금연담당을 채용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담당을 필요로 하나요?

금연상담사가 1명이 현재 있고 내년에 1명을 더 채용을 하지만 사업의 양으로 비교해서는 저희가 약 3명 정도의 금연상담사가 더 있어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연상담사는 무엇을 상담하십니까?

담배를 끊기 위해서 오시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의 건강상태,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는 양,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6주 프로그램으로 각종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해서 그분이 담배를 끊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그 중에서 37%의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는 일단 제일 중요한 홍보지인 중구광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 발간되는 생활속의 건강 그런 잡지에도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분들이 딱 들어오면서 알 수 있도록 패널이라든지 각종 입간판을 설치해서 흡연에 대한 위험경고를 수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홍보를 하실 때는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아는 주변에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아는 사람도 저희가 지나가면서 조금 경솔한 말이지만 느낌이라든지 상태로서 담배를 피시는지 의심이 되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담배를 끊도록 얘기를 하고,

아니, 지나가지 말고 좀 강력하게,

내년에는 강력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아는 분이니까 강제로 모시고 가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요?

금년에 한 달 남았는데 구체적인 대상자를 철저하게 색출을 해서 1 대 1 접근을 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주변에 아는 분이 가까운데 있는데도 홍보를 안 하시고 금연을 안 시키면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를 안 하지는 않는데 1 대 1 대상자가 어떤 인지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홍보를 잘 해서 몸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을 잘 드려서, 가까운 분이 안 하는 것은 과장님의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부족도 약간 있습니다. 대상자 1 대 1 접근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예산이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8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비지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미숙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올해 17명, 3244만 2000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17명이요?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일단 출생이 되어서 미숙아관리, 미숙아가 약간의 어떤 치료를 받아서 퇴원할 때까지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작년에 저희 구만 따로 700만 원까지도 가정에는 큰 혜택을 못 준다고 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올해 신고 되는 사람들은 올해 신고 되는 대로 다 저희가 주고,

내년까지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태어나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몇 개월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서 정상아로 돌아올 때까지 들어가는 치료비 전액을 저희가 다 주는 겁니다.

치료비는 미숙아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700만 원까지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 구는 중구발전과제로 채택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의료혜택을,

미숙아는 체중이 2500그램 이하를 미숙아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자비로 해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다 정상적인 아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문간호사들의 1인1동제 사업에 간호사들을 각 동마다 배치해서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애로사항은 이 사람들 13명이 지역사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2동 같은 경우는 성곽길하고 동사무소 주변하고 그 만큼 큰 지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동에 관계되는 데서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서 발견해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항상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문제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방문간호사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가서 환자한테 욕도 먹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위로를 해주셨나요?

저희가 위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소장님도 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또 12월 중순에 평가회를 다시 한번 해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간호사들 스트레스 좀 많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우미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까?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증원을 못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가 정년퇴직을 하고 도우미 가정 사정으로 중도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다시 보충이 안 되나요?

보충을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도시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도시건강 정책의 틀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함,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네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적으로 이것이 전체가 설명입니까?

사실 제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건강도시를 하는 데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또 해야 될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직 정밀하게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소상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자세하게 거기서 이런 프로젝트를 다 구상을 해야만 통과하는 것이지,

저희는 내년에 건강보건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중에서 또 학교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학교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제일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은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업개요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먼저 저희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6년도 저희 의약과 예산을 설명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210만 원 정도가 감액된 4억 8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보다 17만 원이 감액된 309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항목들은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적인 사무용품, 기타 인쇄비 등 사진을 찍는 데 들어가는 비용, 기타 소모성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방사선폐수처리에 대한 폐수처리비용, 결핵 X-선 판독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들 그 다음에 약무계에서 실행하는 마약교육의 교육강사료를 비롯한 운영수당, 기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감액된 사유로는 내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약 10%정도 감액을 했고 수수료는 외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는 1161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비로는 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노인정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와서 무료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실비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 6190만 원으로 작년보다 21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에서 227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89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과 치과 홈메우기 사업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무료 의치를 보철하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 1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용은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검사시약의 검진재료로서 검사할 때 필요한 시약 그리고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 주사기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있고 물리치료실 재료비, 방사선재료비, 환자관계 약품 및 기타비용, 진료의약품의 구매, 지역보건사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기타 환자에 필요한 약포장지, 방사선을 촬영할 때 입는 가운의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의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방진료 약품비 감액이 1800만 원으로 많은데 이것은 한방선생님이 요즘은 약보다는 침을 위주로 하셔서 약품의 소모비용이 적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올해 예산이 15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적은데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헤모콘트롤이라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 기계는 피검사를 할 때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상 의약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진료 의약품 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비 예산이 1억 320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1억 3200만 원인데 돈이 억 단위가 되는 예산의 설명자료가 이것입니까? 봤는데 구체적인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보다도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설명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구체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약품 보관창고가 환기가 잘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지적 했는데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예.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하고 예방접종약을 같이 구입하나요?

아니요, 예방접종약은 지역보건과에서 100% 다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7000원씩인데 우리 중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구의 13%정도, 이것은 저희업무가 아니고 지역보건과 업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 사용을 해서 2005년 10월 31일까지 2억 4500만 원이 미집행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빼놓고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불용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게 31건이나 되고 증액된 게 24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어디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증감 됐잖아요? 증액된 것은 24건, 증감된 것은 31건이잖아요.

223페이지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213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2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전체에 비해서 1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는 작년에 비해서 13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업무용 도서구입비는 그대로이고 인쇄비는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올해부터 자율점검 실시에 관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보내는 서식이 있는데,

됐어요. 그러면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에서 물을 떠다가 보건소에 보내주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환경위생과에 결과를 나빴다, 좋았다 이렇게 통보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ㆍ보건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