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회의 전체 보기 585턴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10시 20분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산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종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화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유장식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일헌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조창선 축산담당입니다. 노태상 산림담당입니다. 정봉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립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곽광섭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산림녹화 기념숲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넷에 지금 부실이 우려된다는 충고가 있었는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난번 11월 12일자로 건의함에 게재가 된 내용인데 주내용이 '목재가공 부분이 잘 못되어서 부실이 우려된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한 4가지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한번 들어봅시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현재 목재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한 힘을 가하여 틀리고 휘어버린 기둥에 그라인드로 보수를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현재 파손된 파일은 교체를 하고, 그라인드로 보수한 부분은 목재기둥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수한 부분이 아니고, 표면상의, 가보시면 알지만 표면상의 거친 부분 그러니까 미관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그런 부분은, 우둘투둘한 부분은 그라인드로 새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목재와 목재의 맞닿은 부위의 상태가 불량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는 그 성격상 수축, 팽창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접합부위에 정확히 맞물림이 되지 않은 부위는 연결 철물이나 목재로 보강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현재는 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공법으로 50여년이나 버틸 수 있다는 방부목으로 관람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못한 공법이다 보니까 우려를 더러 했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자. 총체적으로 우리 지금 산업과 안에는 건축직 또는 토목직이 없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없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러면 지금 책임 감리는 감리회사가 따로 금호 E&C가 있습니다만 감리회사를 다시 감독하는 감독관은 우리 공무원, 책임감독관은 어느 분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정은 지도관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어떤 분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전체 총괄 지도는 산림녹화 기념숲 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재웅씨가 전체를 하고 있고, 부분별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도 공무원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명단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러니 제가 몇일 전 총무과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하면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지금 각 실과소별로 흩어져 있는데 특히나 200억, 300억이나 투자되는 녹화기념숲에 토목직 또는 건축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우리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현안사업 여러 가지 토목, 건축사업에 보다 아주 전문적이고 치밀한 감시 감독이 안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 박물관 중국돌로 치장했던 이 얘기처럼 지금 규모로 봐서 녹화 기념숲에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공사가 엄청난 큰 금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앞으로,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는 이 때에 우리가 책임감리는 제가 몇일 전 다른 과에도 그렇게 지적했습니다만 '시행회사하고, 감리회사는 어쩌면은 한편이다' 서로 덮어주기를 결국은 나중에 하게됩니다. 결국 손해는 일이 다 마무리되고난 뒤에 발견되면은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고령군이 보게 되는 결과이니 만큼 좀 더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때도 이미 지적했다시피 녹화 기념숲에 식재해 놓은 그 나무꼴들이 아주 빈약하기 그지없고 그 분위기에 안 맞는 나무로 심어져 있다는 당시의 지적처럼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녹화 기념숲이 졸속으로 운영, 졸속으로 시설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겠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그에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기념숲에 관한한 우리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를 용역회사에서 준 책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 만들 때도 그 설계회사에서 만든 계획서를 자세히 본 일이 있습니다만 전부 이 시중의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서 내에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들이 과연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며, 일일 관람예상 인원은 약 2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입장료를 받고, 얼마만큼 수입과 지출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현재 수입이나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관리는 저게 경상북도로부터 수목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원에 필요한 최소 조직을 지금 현재 요청을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약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한 5~6명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 인원가지고 그 많은 평수 관리 되겠습니까? 단순 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를 운영 다할 요량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어차피 일용 잡인부들을 많이 써야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곽광섭위원

ː정식 인부를, 정식 직원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래. 어쨌거나 지금 건설하는 데에만,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무리다' 라는 얘기가 공무원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은 되었고, 이제 내년 7월이면 준공 예정일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뻔히 상상됩니다. 그런데 약 한 1년 후에 준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 운영, 적자의 폭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ː예. 과장님! 보육센터 여기에 물론 저도 아주 대환영을 했는데 스포츠댄스 이게 밤 10시에서, 아, 그러면 보자. 10시 30분까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한수위원

ː센터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또 문을 닫고 가고 이래서 과장님도 역시 공무원인데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고, 37명 인원들한테 시달려서 피로한데 여기 장소가 아니라도 그 민원 노인정이나 농협 2층이나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육센터장이 밤 11시까지 하루종일 애들한테 시달려서 또 그 분들이 다 가고나면 문을 잠그고 가야되고 이러한데 그 피로를 많이 느끼는 이런 현상이 오는 모양인데 저도 본래 스포츠 댄스하는 것을 찬성을 하고, 보육센터가 섬으로서 여성들이 참 운동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센터장이 11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는 게 아주 피로를 많이 느끼는 그런 현상이 여론화되는데 그걸 시정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나름대로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보육기능이 이제 보육업무도 같이 하게되는 것 같으면 추가로 보육교사하고 2사람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5명이 되는데 군청에서 당직을 서듯이 그쪽에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농촌 보육 정보센터는 우리 어떤 농촌 정서상으로도 6시 된다고 해서 문 딱 닫고 갈 그런 형편은 못되니까 군청의 당직 기능처럼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지금 우선은 처음이라서 아주 열정도 있고 하니까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ː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면 단위 노인정에도 놀고 있고, 농협 2층에도 충분히 놀고있는데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일되면 우리 일요일되면 그래도 휴식을 좀 취하고, 토요일 되면 휴식을 좀 취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분들도 그래도 저녁 한 6시나 이렇게 넘게 되면 집에가서 가정일도 보고 이렇게 봐야되는데 꼭 하필이면 거기 안 해도 다른 할 장소가 많이 있는데 하필 그 분을 피로를 느끼고 시간에 쫓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걸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그리고 산림 임도에 속해서 비가 이렇게 오면 자갈로 이렇게, 가는 자갈을 이렇게 펴 놓으면 이게 싹 떠 내려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거기는 과장님 저 포장사업이라도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 저

김한수위원

ː현장을 한번 보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임도 신설이나 구조개량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유실이 된다든지, 측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인부를 들여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할 때마다 바로바로 조치는 못합니다만 그 중에서 좀 심한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ː예. 그거는 알겠는데 옥산 2동 장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네에서 올라가면 자갈을 이렇게 펴놓으면 비가 확 오면, 확 떠내려가 도랑이 나버리고 이런 현상이 오는 거라.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한수위원

ː그래서 먼저 노계장님한테 부탁은 했는데 '그 예산이 없다' 이러던데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런 데만큼은 시멘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시멘포장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둬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우선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예. 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