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보완감사

이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고사된 것이 많은 곳이 주로 복토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도로가 복토되는 게 거의다로 알고 있는데 타 수종보다는 작년도에도 엄청난 가로수 훼손부분이 나왔어요. 요번 수종이 메타세쿼이아가, 그렇게 되면 그 수종이 거기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된다고 해서 과장께서도 작년에 타 수종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지역이 가로수가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어 있는데 많이 고사됐다는 지적에 아울러 또한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메타세쿼이아가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수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사된 것은 성토 부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사율이 많을 거 같다는 저희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글쎄, 맞습니다. 가로수라는 게 길 옆에 심기 때문에 도로변에 심기 때문에 보조기층이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신설도로에 보조기층이 없이는 전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여건에서 심었는데 타 수종에 몇 배가 넘게 고사됐다는 자체는 그 지역 토질이나 기후나 모든 여건을 봐서 타당성이 없는 수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수종변경을 요구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산림직이 맞지요?

네, 산림직이 아니라 임업직입니다.

임업직이죠? 전문직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 검토나 모든 게 위원들보다 앞설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입장에서 작년에 수종갱신이 옳다고 분명히 그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사이에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의용 위원님이나 지금 윤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작년에 메타세쿼이아 관련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처럼 지난해에 봤을 적보다도 금년도에 활착상태가 좀 양호해진 점차적으로 양호해졌습니다. 또한 지금 서 있는 활착상태가 양호한 가로수를 갖고 다시 다른 도로변에다가 가로수로 이식한다는 것은 100%의 활착을 볼 수도 없고 또한 우리 시에서 이 길을 많이 왕래하시는 분들을 봤을 적에도 또한 이식을, 지금 잘 살아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다른 타 지역에다가 이식했을 적에 100% 그 상태가 활착이 됐다 하면 틀린 사항 같지만 이식한 것이 또 고사됐을 적에 예산이 좀 낭비차원이 아닌가 하는 또 지탄도 예상되고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산낭비는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정하시죠? 고사된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낭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신설로 심어서 고사 안 된다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께서.

생물이기 때문에 장담 못 합니다.

또 장담 못 하죠. 또 많은 고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죠? 얼마든지. 그런 여건에서 작년도에도 수종갱신이 옳다고 과장께서 분명히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고 그 이듬해에 와서 틀려지고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식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한 해 그것을 관리 관찰해 본 결과 좀 이식보다도 보식차원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글쎄, 관리 관찰을 하셨다고 하지만 죽은 게 살아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고사본수가 아까 이의용 위원도 얘기 했지만 늘은 입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286본을 고사된 상태라고 분명히 자료에 올라왔는데 보식해서 거기서 50%, 60% 또 죽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입장에서 또 그 수종을 심는다는 것은 예산낭비 가중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건을 봐서 보식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보충감사까지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걸로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작년도 결정에 따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아까도 말씀, 계속적으로 저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게 되면 저희 메타세쿼이아 보식 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낫게 다른 지역에 관리하는 것보다도 더욱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니,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내용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좋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 했습니다. 해본 결과 고사된 나무가 여러 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사된 본수가 지금 현장을 안 가보셨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에 쭉 죽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식재한 사이사이에 고사됐거나 아니면 몇 본이 죽거나 그래서 쭉 가로수라는 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 몇 군데 열그루 이상 죽었고 또 지나다 보면 사이에 두 그루 죽고 한 그루 살고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수종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게 열대성 식물인데 한대성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종선택에 의문을 제시했고 그랬을 적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이거를 이식을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지만 금곡동부터 진건읍 진관리까지 심었는데 280여 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중간에 많이 비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금곡동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를 그쪽으로 옮겨 심어라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라 그러면 그리로 몰고 지금 현재 있는 사능부터 쭉 나오는 금곡동까지는 벚나무가 되어 있으니 벚나무를 식재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를 메타세쿼이아를 전부 없애라 아니면 이식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적인 판단이 틀린 게 지금 우리 과장은 메타세쿼이아를 더 보식을 해서 더 살아있는 생육상태가 좋으니까 보식을 해서 가로수를 만들자는 얘기고 우리 위원들 얘기는 물론 그것도 옳지만 그거를 한쪽으로 이식을 해서 보식을 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좀 정비를 한번 해보자 이거, 남양주에 들어 왔을 적에 남양주의 도로가 일관성 있게 쭉 되어 있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게 우리 위원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은 계속 보식하는 데로 도와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은 다른 데로 그거를 한쪽으로 몰아라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국장의 객관적인 판단을 내가 요구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우창 위원님 질의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수종갱신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지적하신 사안이 제가 속속들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보식을 할 때에, 보식할 때에 상당수 부분을 좀 아까 도로에 보조기층을 대개 보면 자갈이나 모래 이런 걸로다가 하기 때문에 물이 쑥쑥 빠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가로수 식재하는 나무에 대한 어떤 붕 뜨는 것, 붕 뜨는 거는 이렇게 크게 뜨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 정도로다가 해서 주변 여건이 같이 어우러져서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나무 심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와부읍장 할 당시에 월문천 예를 들었습니다. 월문천에도 보면 거기에도 밑에 전부다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위에다가 분을 조그맣게 떠 가지고 갖다가 심어 놔 봤대자 살 나무를 죽게 심는 거지. 살 나무를 살게 심는 방법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올해는 그 보식방법을 다른 해와 달리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과는 다르게 해서 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의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관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우회전해서 금곡동으로 오다가 보면 거기만 메타세쿼이아 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벚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의 연계성으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동의를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수긍을 같이 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장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가로수가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거기서 분명코 죽는 놈은 꼭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 몇 주가 됐든지 그래 그런 사항으로 봤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현명한 방법은 현재 식재방법을 좀더 개선화시켜서 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보식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식방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거기 심을 때는 최소한도 거기 지질 정도는 알아야만 수종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지질도 모르고 수종선택을 하는 것은 큰 착오를 범하는 겁니다, 그게. 이 도로 상태가 상당히 물이 잘 빠져 가지고서 나무가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면 수종선택을 다른 걸로 맨 처음 에 하셔야 되고 이미 기이 하셔 가지고 흉물사납게시리 이게 식재가 됐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그거를 재정비하자는 얘기지 이거를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이게 뭐 이따위로 나무, 가로수 심었냐고?’ 우리 위원들이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 질의드리는 거는 물론 나무, 우리 공원녹지과장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혀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생각할 적에 이 나무가 거기 심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주고 차후에 또 도로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그리로 연계해서 심을 방안도 있고 하니 이쪽 금곡동으로 빠지는, 진관 이쪽에서 빠지는 것은 벚나무 식재해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을 멀리 돌릴 필요도 없고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내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한 사항입니다. 이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물론 맞습니다. 활착상태도 보고 또 그다음에 이 나무가 잘 있는데 굳이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도 맞습니다. 또 예산확보 못 한 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본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 못 세운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거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한 내용을 가지고 1년에 와서 번복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를 진짜 가벼이 생각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국장께서는 이거를 반드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 가만히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장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잘못했습니까? 잘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메타세쿼이아 활착상태에 대한 거, 지도 관찰하는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항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 간단 간단히, 간단 간단히 얘기하세요. 잘못했습니까?

네,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을 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정확히 표현하세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 온 사항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가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관리감독, 관리차원에서 이행치 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국장! 국장께서 지금 현재 이식이냐 보식이냐 어떤 요것의 중점인데 요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꼭 이것을 이식해라 또는 보식해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변동된 계획이 있었음에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여지껏 1년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가장 큰 지적은. 두 번째, 만약에 위원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위원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과장보다도 더 전문가가 있을 거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종합 검토를 해서 이식이, 보식이,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가로수를 대하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지난해에 남양주시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르러 가지고 이에 대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에 대한 것을 이에 대한 것이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식 또한 이식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는 남양주시에 대한 우리 관내에 대한 지리적인 사항이나 그런 것도 다 파악은 못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당시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고사본수가 상당히 많았고 또한 식재 당초에 기본적으로 식재한 것이 907본이었었고 또한 고사본수가 상당한 고사본수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종선택이 잘못됐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지력이나 토양에 대해서 좀 좋지 않았다 아니면 식재방법이 조금 소홀했던 거 아니냐 하는 사항도 당시에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하나 또한 당시에 제가 이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맞추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이식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 1년을 지나다가 보니까 저희가 가로수 관리 상태를 파악해서 봤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이식보다도 모든 것을 정황으로 봤을 적에나 또한 저희 전 국토는 가로수가 벚나무로 많은 벚나무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사항이나 중앙부처로부터 벚나무 가로수 식재 지양이라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적에 보다 나은 이식보다도 보식차원이 좀 나은 거 같은 좀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것을 정황으로 봤을 적에 식재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 연구해 가지고 보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른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간 중간이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 이의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연계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시에 전입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또 엄청난 남양주시의 면적에, 우리 공원녹지를 위해서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2년 연속 상당히 경기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방도 390호선의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과장 이전에 계획된 메타세쿼이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지금 현재 이의용 위원 질의내용이나 또 국장 답변이나 어떤 가로수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와 390호선에 벚나무와 메타세쿼이아가 혼재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보식보다는 이식차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인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의용 위원님께서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는 합니다. 허나 지금 도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일관성 갖고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지금 도로의 거리가 넓은 구간이 된다 하면, 장거리가 된다 하면 단일 가로수보다 구간 거리 거리를 잘라 갖고 일정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가로수는 종류별로, 수종을 종류별로 식재하는 것은 가로수 관리에, 또한 도로의 환경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390호선 가로수에 대해서 메타세쿼이아 이식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진행해 온 상태, 작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온 상태로 봤을 때는 저희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메타세쿼이아가 잘, 옳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심에 아울러 저희는 앞으로도 이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가로수의 일관성,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실상 우리가 가로수가 긴 거리라면, 거리가 긴 거리라면 그 과장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본수도 적고 또 긴 거리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특히 벚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 중앙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실상 벚나무는 각종 인터넷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일단 각종 전신주나, 또는 전화선에 의해서, 또는 주변에 사람의 보행을 위해서 나무를 절단하게 됩니다. 절단하게 되면 그 절단한 부분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사실은 30년 이상 되면 고사가 많이 생긴다고 각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벚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치는 않다라고 중앙에서 결론이 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수이북에 사실은 좀 추운지방에 있는데 그 묘목이 대부분 충청도 이남지방에서 생산된 묘목을 바로 옮겨왔을 때 고사목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또 유념해야 될 것은 가로수로서 우리가 지중화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가로수 식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로수가 각종 전선이라든가, 또는 전화선에 의해서 절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형적으로 가로수가 서있다 그렇다면 수종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높이보다는 수고보다는 수형에 중점을 둔 그런 가로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가로환경이 향상되어서 시민에게 좋은 그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390호선 가로수 메타세쿼이아를 이식하고 지금 벚나무를 식재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종선택에 있어서 꼭 벚나무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남양주시의 시목인 소나무로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지, 저희 생각 같아서는 거기가 사능이고 또한 우리 시의 시목인 소나무로 선택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기, 담당국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목화예식장 앞에서부터 73사단 후문에 이르기까지 저희 시목인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고 도로를 상징화할 수 있는 그런 소나무 거리를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그 구간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농업기술센터 앞에까지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가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아마 강릉시에서 지금 가로수가 해송이 있는 곳이 있는데 잘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공해에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반면에 생육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요즘에 우려가 되는 것은 재선충 이것에 우려되는 바가 크니까 그것은 잘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일관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종 선택할 때는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제 감사를 하다가 자료가 미비하고 그래서 보완감사를 한 부분인데 386쪽 삼봉리 재재기고개 법면 보강공사하고 삼봉리 재재기 법면 정비공사가 이게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시거든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리지 못한 점 상당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같은 건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표기상에 잘못 표기해 가지고 인쇄상에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액이 2억2,000만원이고요. 사고이월 사용금액이 1억9,100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8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되어 있는 사항이, 뒤 이후에 나온 사항이 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숫자가 하나 틀린다든지 무슨 글자가 하나 틀려야 하는데 예산액도 틀리고 집행액도 틀리고 또 이게 하나는 보강공사이고 하나는 정비공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표기를 잘못하는데.

그 사항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게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해하기가 본 위원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다각도로 틀리게 할 수가 있나 의문스럽습니다. 그 장소에 보면 2004년도에 절터라든가 이게 법면을 한 부분에 보완 어떤 공사로 이런 H빔 비슷한 것을 세우고 공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보강공사가 그 사업이 아닌가 유추가 되는데요.

이 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그 법면을 정리하고 차량이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면이 예전에 한번 도로공사를 하고 법면공사를 했는데 그 법면이 우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슬라이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되는 사항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된 사업입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2억 정도의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도 착각을 하고 시방 답변을 또 다시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 옛날에 삼봉리 재재기고개 도로공사한 게.

2004년입니다.

법면공사는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2005년도에 공사를 계속 했거든요.

아, 5년도에 한 것은 법면정비공사를 한 것이고,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가각한 데 그 보강공사한 것은 2004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 공사를 했다고 하면 시설공사 집행잔액 사용내역에도 여기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고 H빔을 박고 나무벽을 세워놓은 게 말입니다. 법면 슬라이딩에서 이게 도로변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토류(土流)벽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서 그 법면정리할 때 그것까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밑그림을 그렸는데 현재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라는 말이지. 그게 공사할 때 흙이 내려오지 말라고 임시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현재 설치해 놓고 있다는 말이지. 이러한 공사를 했다는 말이지.

그것은 제가,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하고 실무 쪽하고 약간의 그림의 차이인지 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총망라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도로과장이 답변하는 사항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는데, 말이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 공사를 했다면 전, 중, 후 사진이 있고 중간에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증명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현재 설치되어 있으니까, 잘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 중에 항상 전 사진과 중 사진이 있고 완공사진이 있으니까 그 주변상황은 항상 저희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어제 요구한 보완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 갖고 계신가요, 이거?

네.

이게 2002년도부터 보면 사업완료가 보통 3월부터 쭉 있는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진주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3월 25일 날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이게 반납시기는 2003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또 그다음에 한 칸 건너서 광릉시가지 인도교체공사도 5월에 종료되었는데 연말에 이제 반납을 하시고 그다음에 차산리 가각정비공사도 4월에 공사완료되었는데 12월 말이고 이게 거의다 그래요. 쭉 봐도 뭐 계속 그렇습니다. 4년도, 3년도 계속 이게 이제, 예산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그냥 12월 말까지 거의 다 가지고 가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당해연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해연도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2회 추경을 한다든가, 추경 작업 때 삭감시켜도 될 수 있는 사항은 삭감하겠지마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계속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연말에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치 않고 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추경에, 마무리 된 사업이라면 그전에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한다면 월문-송촌 간 도로도 이게 언제 종료가 되었습니까?

월문-송촌 간 도로가 본 도로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공사는 작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 하고.

작년도 4월 28일 날 종료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가로등하고 그 송촌리 앞에 그 가각, 가각정비공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작년 말로 잉여금으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요?

네.

계속비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완료된 거 아닙니까? 완료가 되었으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본 노선에 대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완공이 되었지만 거기의 부속시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가로등이라든지, 그 앞에 그러니까 국도하고 가각정비한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본 노선은 완료되었지만 잔여공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계속비로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도로과에서는 명확하게 소신껏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정말로 형평성 있게 잘 쓰여져야 하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우물쭈물 하고 이것이 자기의 모시는 무슨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춰서 예산을 쓴다든지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진다든지 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 또 본인의 입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납시기는 제때 제때 반납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꼼꼼히 좀 짚어봤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이경천 위원, 네.

왜들, 도로과에는 따갑게 질의들을 안 하시네요.

아, 이경천 위원님이 내가 할 것까지 다해서 못 하겠습니다.

어제 홍중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410페이지입니다. 그 지금동 158-8 도로사용료와 관련된 질의였던 것 같은데 이 도로가 이게 어디에 있는 도로입니까?

지금동 어디냐면 지금 법원 있지 않습니까? 그 법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입니까? 아니면 후면도로입니까?

지적도상은 그 안입니다.

안이죠?

등기소 내에.

등기소 내에?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재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국도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우리 재산이고 우리 거라면 이거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 재산이거든요. 지금 옛날 국유재산법 제26조 3항에 의해서 면제대상이거든요.

그런 근거 있습니까?

네, 국유재산법에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과 집행부의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격려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본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이의용 의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번 회기 중에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