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형성옥 의원 발언
정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어저께 사무감사하던 끝에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현장 검사를 할 것을 의견 제시를 합니다.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눈 노경환 위원님과 오전에 잠깐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장
김홍래 위원님과 노경환 위원님께서는 현장 감사를 위하여 현지 출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점검 내용을 이용객이 많은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23페이지입니다. 지금 1월달에 점검한 시설은 공설시장, 용남시장, 이마트, 헐리우드 영화관, 남원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을 점검해서 이마트에는 지하주차장 피난 유도등 3개가 미점등이 되어 있었고 또 헐리우드 영화관에는 피난 유도등 앞에 장애물이 적체되어 있었고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약국의 전기 감지기가 불량 상태이고 또 2층 복도의 열감지기가 작동이 안된 상태이고 2층에 있는 대한생명 출입구 피난구에 유도등이 설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 지적되어서 조치를 완료했고 다음 8월달에 추석 대비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인월 시외버스터미널, 뱀사골 터미널, 춘향문화예술회관, 헐리우드 영화관 해서 2건의 지적사항으로 옥상 적치물 방치 및 계단실 지붕 판넬이 고정이 안되어가지고 바람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적되었고 또 사무실내에 이동용 콘센트가 여러가지로 사용함으로 해서 비닐 코드가 전선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월달에는 동절기 재난 위험시설 점검으로 해서 3군데를 했습니다. 육모정 찜질방 그 다음 주천에 있는 불한증막 참숯가마, 녹주 맥반석해서 3군데를 점검했습니다만 육모정 찜질방에는 피난 구조 유도등이 3개가 미점등이 되었고 또 녹주 맥반석에서는 전기 기계 외압의 접지가 불량한 상태에 있었고 비상구 탈출 방향이 표시가 안된 사항 관계를 11월 18일날 점검을 했습니다만 정비 결과는 아직 보고가 안들어와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일반적인 적치물이나 장애물 이런 것보다는 어제 재래시장 화재 뉴스 보셨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우리 공설시장을 보면 화재시에 시장 진입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과거에는 소방 호스 관계가 약 50m정도 갔었는데 지금 소방 호스가 약 150m정도 가기 때문에 실지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그 안에까지 진입은 안해도 화재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전기 배선 관계나 또 소화기, 소화전 이런 것을 완전히 점검을 좀 해보셨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 관계는 ......
정준상위원장
지금 소방 관계는 부서가 틀립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설점검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중 이용시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소방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부서와 같이 나가셔가지고 ......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일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공설시장이 지금 둘레로만 되어 있고 호스를 연결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한번 동절기 화재 예방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찜질방 이런 곳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도 1년에 이렇게 한차례나 두차례할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재난대비 물자 자원 , 장비 보유 현황이죠? 21페이지에 보면 오일 휀스가 0.2Km 약 200m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
그것한경선위원
가지고 어느 비상시에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오일 휀스 환경물자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치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그 내용 관계를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난번에는 진주로 넘어가는 람천에서 그런 일이 조금 있었는데 금년에는 도통 택지지구 있는 쪽에 주유소가 몇 개가 신축으로 늘어났어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물론
물론한경선위원
열심히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재난 사고는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언제 돌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요천 생태계 보존 아주 탁월하다고 했거든요? 만약 한번 그런 실책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피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 좀더 원만하게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수요를 준비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생활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보면 참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기술자들 협력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 보시면 377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자재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보일러, 가스는 가스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인부를 약 30명 고용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전기를 해주는 .......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그분들은 말하자면 자활봉사로 .......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한달에 약 6만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약 180만원되고 자재비 약 190만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공설시장에 스프링쿨러가 장치되어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거기 세부적인 시설내용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
한경선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 아까 말씀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때는 그런 것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소방 부서와 ....... (녹취불가)
한경선위원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파이프바 전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동절기에는 자체에서 얼어가지고 동파의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경제과하고 협력하셔서 그 관계를 자세히 짚어가지고 동절기에도 파손이 없고 서울 남대문 시장에 대형 화재가 나는 식으로 불난 뒤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재난물자 지원 대책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리고 응급한 돌발 사고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고 재난을 예방도 하지만 대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 물자 구입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보면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재난이 났을때 가장 시급한 것이 모포나 긴급한 식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자 같은 것 또 의약품 이런 쪽이 전혀 비축이 안되어 있는 사항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 관계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의료시설이 미약하고 또 모포나 이런 관계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때는 행정에서 그 자재를 포함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돈만 있으면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 또 의료 관계는 보건소나 이런 병원 시설이 과거보다는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응급 구호 셋트라고 해서 전부 비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 품목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그것은 현금으로 구입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법적김재덕위원
근거로 해서 그런 품목들은 비치를 안하고 현금을 비축했다가 응급시 대체할 수 있는 방향?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입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 대비 예비비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얼마나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대비 예비비는 별도로 재난대비 예비비로 확보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시 전반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전체 예산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긴급을 요할때 복구를 하는 그런 예산은 그 관여된 부서에 요청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긴급을 요할때는 바로 조치를 취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설물 관리 책임자는 우리시로 말하면 실과소장이 되고 유관기관은 유관기관 단체장이 되겠는데 긴급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 관계는 실과소에서 예산이 대체가 되면 좋고 만약에 안된다고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상의를 드린적이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물론
물론형성옥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의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는 정확하게 과장님이 잘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없이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실과소나 주무 부서하고 연락 취하다 보면 끝나버립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런 예비비도 준비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하는일도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재난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농업진흥과 소관이면 당신들 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때 능동적으로 과연 되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긴급을 요할때는 비상 사태입니다. 어디 연락하고 저기 불났는데 소방서 불끄러 가시요. 우리는 전화만 하면 되고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신설된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좀 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불이 나면 가서 긴급을 요하면서 우선 긴급 조치사항정도는 할 수 있는 준비나 장비나 예산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우리가 보기에 내년에 어디가 좀 위험스러운데 거기에 보수를 할려니까 예산 요구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이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공조 물론 좋습니다. 전화하고 윗사람에게 결재받고 이러다 세월 가버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최소한 비상 사태에 긴급을 요하는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대비 상태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사실대로 말씀해 보십시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계는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재난에서 분류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두절되거나 또는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저수지의 관리에 대해서 그 도로가 일부 금이 가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시급을 말하자면 금년 1년동안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사항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형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는형성옥위원
거기에 관여된 그런 대비 예산이 있는가 체크도 했지만 물론 그보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무 부서에는 돈이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가서 한번 상의해봐라.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최소한 시급을 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긴급을 요하다, 이것 큰일났구나 대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틀린 말씀 합니까?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로부터 신고가 들어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 큰일났습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에서 바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처는 할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불난 뒤에 불끈 것 여기 저기에 연락하고 할려면 무엇하러 재난안전관리과가 필요 있겠어요.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위에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재난안전관리과는 긴급을 요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왔을때 가장 먼저 선두에서 그래도 해야 할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과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충분히 확보하세요? 하시겠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 연락망이 제대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까? 재난이 발생했거나 또는 그랬을때 비상 연락망 남원시 행정이 제대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재난과 관련해서 비상 연락망 체제 관계는 휴대폰 메세지로 일시에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기상 관계만 시설물 관리 담당자하고 과장들에게 통보가 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메세지로 일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실과에서 실과 계원이나 담당들에게 실과장이 하거나 담당들이 할때에는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메일로 그렇게 전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어젯밤에 무슨일이 있었느냐 하면 남원시 비상 연락망은 정말로 형편없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차량 3대가 소나무를 싣고 이동을 국도로 안가고 이백을 거쳐서 가길래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산림경영과장부터 담당자 직원까지 전화번호를 당직실에 연락을 해줄려고 여쭈어 보니까 한 사람도 맞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94년도 전화번호를 보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인월 지구대까지 제가 따라가서 단속을 하고 확인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인월 지구대에서도 역시 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했을때 틀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비상시에 누구에게 연락을 합니까? 산림경영과 어제 연락이 안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 최소한 직원들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거나 또는 2005년도 수첩이 미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 2004년도 것을 보고 알려주면 비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를 안물어보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서 산림경영과 담당이나 과장에게 통보를 해서 나오게끔 할려고 했었을때 그 사람들이 연락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것 한가지를 봐도 재난이 발생했을시에도 비상 연락은 제대로 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소한도 수첩이 없으면 별도로 담당들까지라도 전화번호를 제대로 파악하는 전화번호정도 114는 아닙니다. 누가 전화번호를 얼마나 물어봤는지 예전에 홈페이지에 당직실이 교환대냐, 114냐 하고 글도 올렸습니다만 수첩을 안가지고 급할때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구멍이 뚫렸다고 봅니다. 저는 비상 연락망에 분명히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당직실에도 당직 근무를 한 사람들이 청사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는 당직실에서 연락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화번호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디에 누구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 결국은 어제 연락을 못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당직실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상황실 근무할때 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전화 연락망이 그렇게 된다고 봐서는 문제가 크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시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재난상황 관리는 재난상황실 관계가 24시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별도로 소방서, 경찰서해서 수시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4시간 상황을 당직실외에 별도로 재난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비상 연락을 할때 재난상황실로 바로 갈 수는 없고 당직실을 거친다고 봤을때에는 당직실에도 기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는 되어 있어야 되고 최소한 번호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재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초기에 진압을 못하면 그것 재난이 됩니다. 이런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실과간 협조로 하셔가지고 해놓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장춘환위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 시설개선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비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1,600만원입니다.
장춘환위원
1,600만원이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춘환위원
1,633만원?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춘환위원
1,633만원인데 77세대를 했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춘환위원
30페이지인가요. 가스시설, 전기시설, 보일러 시설하는 것이 377만원 가지고 148농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해서 전기 같은 것 보지않고 가스만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 보일러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개선 사업하고 생활안전 사업하고 그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 개선 사업 관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영세민 세대, 독거 노인, 장애인 세대에 현재 비닐 호스로 해서 가스만 연결되어 있는 세대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기를 안전하게 철관으로 연결을 하면서 안전기까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20만원정도 세대에 들어가고 생활 안전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하고 전기, 설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경미한 안전점검 어디 전기선이 피복이 되었다거나 이런 내용 관계를 점검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경미한 사항 관계를 자재를 구입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춘환위원
32페이지 보면 호스가 13이라고 하는 것은 13m 교체해준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들에게는 철관으로 해서 주니까 23만원정도 들고 재난안전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 비닐 호스로 교체시켜 줍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차이점은 영세민 세대는 어떻게 ......
니까
그러니까장춘환위원
13m를 교체해주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철관으로 해준 거예요. 새니까 비닐 호스로 교체시켜준 거예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비닐 호스입니다.
비닐
비닐장춘환위원
호스에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것은
그것은장춘환위원
무슨 이유로 비닐 호스로 해주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영세민 세대에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더 가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별로 점검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개선 능력이 있는 것인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인 .......
다면
그렇다면장춘환위원
가스 호스가 새가지고 재난에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 집에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집은 각 가정에서 하실 요량하고 우선 비닐 호스로 교체를 시켜준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한번 손을 봤을때 각 가정에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교체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해보셨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챙겼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때는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춘환위원
재난안전 시설 여기는 전기, 보일러, 가스 전부다 보는데 377만원 가지고 148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저소득층 2005년도 6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서 몇 세대를 했냐 하면 77세대를 했어요. 77세대를 하는데 금액은 1,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스만 하는데 거기 가서 가스렌지도 다 바꾸어주고 파이프로 전부다 교체해주고 그렇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철 파이프가 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스 누설이 되면 자동 안전기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과장님!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춘환위원
27페이지 내역서 전부다 있지요? 77세대에 어느 세대는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 관계는 전 세대별로 금액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계를
설계를장춘환위원
해서 발주를 해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지금 2006년도에 저소득층 가스 시설하는데 무슨 농가, 무슨 농가 해야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안되어 있고 계획은 65세대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 관계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장춘환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숫자가 더 왔을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읍·면·동 가스 시설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가 실적이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별로 균등을 맞춰서 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세대수만 저희들이 책정을 해주면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주생이나 대강이나 이런데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해놨다는 말씀이죠? 덕과나 보절 같은데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시의 수급 세대가 2,786세대입니다. 그중에서 기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하는 것이 527세대를 해서 전체 실적으로 보면 19%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의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사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배정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결과적으로 배정을 하지요?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배정한 것이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춘환위원
지금 어느 부락의 누구는 얼마라는 그 단가가 안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가스 업체에서 각 가정을 다 다니면서 봐야 무엇이 나오겠네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대상 세대를 전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계를
설계를장춘환위원
하면서?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담당 직원은 가셔서 서류 가져오십시요.
이것
이것장춘환위원
전수 조사한 것이나 이런 서류는 저 주시고 물론 저소득층에 이렇게 해주신 것 그 뜻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때 과다한 지출이 된 것 같고 또한 가스 시설에만 목적을 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나 독거 노인, 장애우들에게 갔을때 가스 시설외 전기 시설이나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봐주세요. 26페이지에 있는 수상 레저 기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자료대로 위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인명 구조 장비 인력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은 지금 금풍제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 레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비상 사태가 만약에 일어났을때 그 체계를 어떻게 해서 어떤 체계로 운영해서 비상 소집을 하고 남원에 있는 민간단체 의용소방대라든가 민방위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찰 체계를 어떻게 해서 비상 사태 연락망을 갖춘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자연 재해하고 인위 재해의 사태별로 발생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연중 1년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말고
계획말고우창희위원
제가 지금 부탁드린 것은 체계, 비상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가장 빨리 연락망 구조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각 기관별 비상 연락망 체제가 상황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는
주최는우창희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우창희위원
모든 재난의 예방 차선책도 시장으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차적인 그 관리 책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보면 산림경영과의 나름대로 또 조그만한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산림경영과에도 신고가 들어가고 저희들에게 신고가 오고 하거든요.
적인
종합적인우창희위원
질의가 되어가지고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체제가 엉망입니다. 재난이 발생되었을때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남원시청 직원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비상 연락망이 되고 민방위는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해서 연락망 체계가 되고 경찰은 어떻게 해서 한다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졌을때 조속한 시간에 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현황판이라도 만들어놔서 남원시청에 비치를 하세요? 보절이라고 얘기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지난번 보절 산불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 통제가 안돼요. 군인은 군인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시청 직원은 시청 직원대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지원 부대는 지원 부대대로 이것이 누가 누구인지 체계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런 체계로 무슨 재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재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전에 일어나는 것만 그때 그때 조치하면 된다는데 비상 연락망 구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체제가 이루어졌을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재난이 일어나서 산불은 타가고 있는데 여기서 회의만 하고 수집만 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이런 체계를 갖추세요. 또 하나 예를 드리자면 경찰서장하고 우리시장님하고 서로 언쟁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최종 결론이 장들이 위의 정상으로 올라갑시다. 경찰은 경찰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그런 결과 초래가 되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남원시의 모든 기구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체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고 재난이 일어났을때 대책도 그렇게 나가야 신속한 대책이 세워지지 사람만 많이 모였지 통제 기관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것을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비상망 구축부터 야무지게 해놓으시고 비상 연락망이 있었을때는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장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소방대에 부속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신다든가 이런 체계를 갖추세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대책을 앞으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우창희위원
평소 훈련에 임해졌을때 재난이 발생했을때 모든 재난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쉽게 흘러가겠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판도
현황판도우창희위원
하나 만드시고 ......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6페이지 보충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종합적으로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시스템 긴급에 출동할 수 있는 대비 사항이 잘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철위원
과장님도 잘아시고 과장님 힘으로만 다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남원시 전반적으로 민방위 훈련의 교육 차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실지 상황 아닙니까? 재난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물론 각 부서가 다 있겠습니다. 다 부서가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사전 안전을 대비해서 교육을 세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
긴급김철위원
복구도 복구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서 실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때 재난안전관리과가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무감사 자료를 봤을때 정말로 복합적인 사항들만 이루고 있지 재난안전관리과에 본질의 업무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물론
물론김철위원
여러분들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체계가 정말로 안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만약 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무슨 현황이랄까 조직망이랄까 구체적인 것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도 뛰어주어야 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체계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하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잘 챙기셔가지고 재난에 긴급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재난 위험 과정에서 과장님이 재난에 목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있는 목적이 재난 안전에 대해서 목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데 안전이 선후냐? 사항이 벌어졌을때의 사항이 선후냐 그런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급히 하실 일이?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시급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죠.
전이
안전이김철위원
먼저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전
안전김철위원
예방 대책을 먼저 하고 긴급에 처해졌을때는 불가불 사항이고. 그런데 제가 보는 과정에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점검을 했어요. 시설물 안전 점검을 했는데 2,144개소를 10회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지적은 111건중 108건 조치 완료하고 3건이 조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3건에 보면 동절기 안전 위험 시설을 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육모정 찜질방등 3회라고 미조치된 곳이 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녹주 맥반석 건강랜드가 2개이고 육모정 찜질방이 하나해서 불한증막 참숯가마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3군데를 점검했는데 지금 육모정 찜질방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육모정 찜질방하고 녹주 맥반석 건강랜드는 지적사항이 있고 지금 불한증막 참숯가마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그 지적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3건 지적사항이 무엇이에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적내용이 육모정 찜질방은 피난 구조를 안내하는 유도등이 3개가 불이 안들어오고 녹주 맥반석 건강랜드에는 전기 기계기구함에 선의 접지 상태가 불량한 상태이고 또 비상구 탈출 방향 표시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 조치한 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철위원
그것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천천히 해도 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 .......
지금
지금김철위원
오늘 저녁에라도 발생을 해요. 지금 이 점검한 불합리한 사항이 오늘밤에 발생합니다. 책임 한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 점검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책임 한계가 어디가 떨어지겠어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시설 관계는 정비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정비 결과 보고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짓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방금 그 지적사항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위험 수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업소 자체가 전기랄까 비상 탈출구랄까 지금 위험을 안고 있는 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는 안전 지대에서 이러고 가만히 있을 처지인가?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어떠한 위험 시설이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고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 관계를 조금더 강도있게 챙기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철위원
묻겠습니다. 점검을 한 이유는 안전을 대비해서 하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가
업소가김철위원
얘기를 안들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치할
조치할김철위원
수 없는 기관에 점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길이 남원시청에 없어요? 행정에서 우리 법에 신고를 한다든가 경찰에 의존한다든가 어떤 조치 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담당자 나오세요? 이 조치법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저희가 점검하는 시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
다른
다른김철위원
말씀 답변하지 마시고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점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터지고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밤에라도 1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조치한 결과가 없다면서요? 지금 뻔히 불날 것을 알고 있고 뻔히 터질 것을 알고 있는데 조치할 길이 없어요. 점검을 무엇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조치할 수 없는 점검을 무엇 때문에 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저희가 조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좀 그렇고요.
김철위원
계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예.
지금
지금김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치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보장되어 있지를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소방서에서는 소방법,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전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몰라서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점검 나가서 조치를 어느 시점까지 안하면 벌금 조치해요.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남원시청에서 점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그러니까 지금 점검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 소관이 소방하고 전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하고 또 저희시에서 지적한 사항이면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
떻게
어떻게김철위원
조치를 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촉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저촉 사항이 되면 벌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성월계씨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예. 제가 재난관리담당 박종주입니다.
박종주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박종주씨가 직접 이 과정을 처리했을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갔든 어디하고 갔든 가서 점검을 하게된 동기는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갔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그렇습니다.
혼자
혼자김철위원
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같이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저하고 직원하고 전기안전공사 한분, 소방서 한분, 안실련 한분 이렇게 5분이 갔습니다.
김철위원
5군데에서 갔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5명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어디나 점검을 갈때 5분이 갑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아니요. 그 분야별로 이번에 점검한 것은 저희들이 신종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찜질방을 위주로 갔었거든요. 찜질방 위주로 갔었는데 그 점검결과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을 여러분들은 그러면 뒤에 따라가서 의회에 일한 것처럼 보일려고 이렇게 같이 가서 올린 것입니까? 이렇게 다 점검했다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어차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소방서하고 점검한 것을 재차 가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의존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일을 하냐 그 말씀이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주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철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11월달에 이것이 지적되었어요. 상당히 긴급한 사항이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과에서 했든 방금 4개소가 되었든 3개소가 같이 갔으면 법을 쫓아서 시급을 요할 수 있는 정비 기간을 주어가지고 그 조치에 따라서 빨리 해야지요. 이것이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와 박종주씨가 과장님 대행을 해서 일을 해야 남원시장 대행을 해서 일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은 챙겨주셔야 되는데 11월달이 지나가서 12월이 돌아왔는데 지금도 조치중에 있음하고 3건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감사 지적 사항중에서는 아주 긴급을 요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조치중에 있는데 11월달에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놓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신종 업종이라고 했지만 녹주 맥반석이 이제 신종이 아닙니다. 또 육모정 찜질방도 지금 신종 아니잖아요?
정준상위원장
마무리 해주세요.
김철위원
예. 그래서 그 관계를 해주시고 독촉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지금 생활 안전시설 무료 점검 개선의 서비스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때 여기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한다고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 안전시설은 마을 점검입니다.
예.
좋은
좋은김철위원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아까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전기분야, 가스분야, 설비분야를 다 하시는데 이 돈을 예산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하고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이든 다 있을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4개면에 1개 부락씩 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4개 면에 1개 부락씩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서 해준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의 형광램프 6개를 달아주고 여러가지 하나 하나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요. 우리시비 50%, 도비 50%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 하나 갈아주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정말 웃기네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생활 안전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동 마을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흥부민원봉사대에서도 똑같은 마을 단위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 자체내에서 하고 있고 마을 단위를 선정할때에는 지금 흥부민원봉사대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하고 중복이 안되게끔 농촌동 마을을 읍·면·동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선정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철위원
.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 넣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2006년도에도?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또 내년도에도 4개 면으로 해가지고 4개 부락 선정해서 들어갑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77마을입니다만 .......
충만
대충만김철위원
말씀하세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요
하세요김철위원
. 왜그러냐 하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이제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체계적으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신다면 이것은 중장기중에서도 중장기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철위원
꼭 이 마을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면만 하는 것은 아니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각도가 상당히 규모가 커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지금 저희들 농촌동 마을이 372개 마을인데 ......
어요
알겠어요김철위원
.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체계적으로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민방위 훈련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시범 훈련 관계가 시·군별로 하는 것이 있고 .......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민방위 시범 .......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
시범
시범김철위원
마을이 선정되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철위원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시설물 같은 것을 제가 봤을때 예산은 충분히 주지도 않으면서 민방위 훈련 시설할려면 마이크랄까 그 시설 자체가 전체 개조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 같은데 그전에 해놓은 것 이것을 이용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서 시범 마을의 선정이 정말로 민방위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적당한 금액의 선에다 놓고 맞춰서 밀어붙이면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것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에
실전에김철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에 맞춰라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것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철위원
건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로 하고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면 국비, 도비가 와서 확정이 되면 시비가 부족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검토된다면 실지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철위원
과장님이 일을 해보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고 조그만한 차이에요. 그때의 거기에 맞춰라, 잣대를 대지 마시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어느 1개 마을을 보게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원칙을 따질려고 보면 어느 마을은 500만원이 가야 되고 어느 마을은 필요에 따라서 또 800만원도 갈 수 있고 그런 과정인데 위원님께서 1개 마을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서운하다. 약 200-300만원 올려서 완벽하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라서
감사라서김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길게 안드리고 싶고 내용은 방금 과장님이 아셨으니까 되었는데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어느 마을은 형평성 5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5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100만원이 필요로 했을때 맞춰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100만원 단위씩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고 70%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 관계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요.
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이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우리 교육 대상이 상반기에 2,461명, 하반기에 2,162명인데 교육을 상반기에도 2,461명 다 받고 하반기에도 2,162명 교육 실적에 보면 다 받았지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보충 교육은 어떤 사람들을 시킨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중간에 보게 되면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보충교육 관계는 2차에 의해서 보충 교육을 하고 또 ......
정준상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황은 교육생 민방위 대상자 현황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교육 실적은 교육 받은 사람이 교육 실적인 것이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육 실적이 100%입니다.
렇죠
그렇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정준상위원장
유인물에?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이 감사 자료에 보면 교육 실적이 100%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보충 교육을 누구를 시켰냐 이것이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보충 교육까지 끝나서 다 ......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보충 교육까지 해서 우리 민방위 대상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까? 이것을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지금 고발 조치나 무슨 과태료나 이런 쪽으로 처벌한 사람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고발을 당하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강도가 있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도.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민방위 교육생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1차-2차 보충 교육에 다 참석을 해가지고 100%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교육 참가자 현황 서류를 가져오시고 고발조치 1건도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훈련입니까? 결국은 이것은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시간은 채워주어야 되겠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서류상으로라도 다 출석을 시켜준 것이죠? 민방위 교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한 교육이면 어떠한 교육이든지 공무원 교육도 불참자가 하나씩 생길 것입니다. 이것 교육 100% 확실합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끝내지 않았으면? 그러면 남원시 민방위 교육을 1-2차 보충 교육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상반기 1-2차, 하반기 1-2차 해가지고 전체 4번의 교육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해가지고 100%가 다 채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에서 받고 하고 아직도 받고 있고 하는데 100%가 어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완전히 잘못된 자료죠?
이 자료가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빨리 빨리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맞춰놓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원시에서 4번 1-2차씩 나누어서 교육을 시켰는데 100%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수준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중지
11시1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참고를 해주십시요. 2004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지금 현재 처리 내용을 보면 압류 조치 몇 건하고 독촉장외에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거기에 어느정도 결과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론이 상습 체납자 546명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조치 사항이 좀 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2,000명이 넘는 8,600만원에 상당하는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독촉장은 보내는 것 아닙니까? 특단의 대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경과할수록 체납세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 감사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관행적으로 과태료는 차를 폐차시에 납부하는 그런 관행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달에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 예고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법이 발효가 되면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이 지시하신 사항대로 약 550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전화도 하고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납부를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형성옥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가지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서로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 체납금을 내고 하는 일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위의 정부랄지 건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이면 1년 이렇게 되어야지 5년, 10년 있다가도 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그 조치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형성옥위원
오지 노선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잘아시다시피 장수군과 남원을 거쳐서 함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지금 번암재라고 하는 도로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아주 잘내놓았습니다. 함양 쪽에서는 지금 버스가 몇 년전부터 함양에서 우리 아영을 거쳐서 인월로 해서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지요. 그러나 지역간 지역을 연결하고 또 오지에 사신 분들이 원만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본래 그 도로를 만든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이나 장수 쪽에서는 버스를 전혀 넣지 않을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장수군 관계자에게도 저희 면사무소로 전화가 와서 약간의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적자 노선이나 물론 보상도 해주면서 또 거기에다 오지 마을에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저희가 Km를 재봤습니다만 약 6Km에서 8Km까지가 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번암까지는 약 8Km되고 삼거리까지는 약 6Km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원여객하고도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월동기에 구간별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남원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노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냐
왜그러냐형성옥위원
하면 그 도로가 우리 시·군도도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
지방도로형성옥위원
관리도 하고 있고 아마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도로 만들어놓고 버스를 왜 안넣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추궁을 받았습니다. 도로를 가보시면 너무 적게 만들어 놨어요. 왜그러냐 하면 함양에 가면 백전이라고 하는데에 물나들이장이 있었고 또 번암으로 가면 번암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우리 인월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농촌과 농촌의 군대 군으로서 상당히 연결 부분의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사람 몇 명 왔다 갔다할려고 그 도로 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간
도농간형성옥위원
서로 교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첩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숙지를 하시고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형성옥위원
해주시겠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최희철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남원 시내버스 43대가 운행하는데 벽지 노선이 무엇이고 비수익 노선이 무엇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 노선은 51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은 74개 노선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 시내버스가 43대가 하루에 가는 노선은 약 122개 노선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69회를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은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비수익 노선도 지원이 안됩니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 노선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벽지 노선은 분기에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벽지하고 ......
익은
비수익은최희철위원
놔두시고 벽지 노선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만 해서 약 2억원 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2억원이면 벽지 노선에 지금 현재 지급한 총액이 7억8,200만원인데 2억원이라면 4/4분기까지 한다면 약 8억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최희철위원
미안합니다. 그런데 비수익 노선은 벽지 노선하고 지금 분리되어서 운영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같이 돈이 나갑니다. 노선은 같은 노선에 74개 노선 속에는 51개 노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비수익 노선은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희철위원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벽지하고 비수익하고 합해보면 약 1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데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희철위원
남원시민들이 모든 생활 여건이나 또 운송 수단으로 우리시민이 사는데 버스 운행 상태에 결행이 되고 조금 비가 오고 하면 결행이 됩니다. 아니면 또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디 갈려고 보면 1시간씩을 떨고 있습니다. 차가 올때가 되었는데 안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고 있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다시피 1년에 11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했을때는 이 회사와 과장님께서 원활한 협조를 하고 우리시민들의 튼튼한 발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가셔서 긴밀한 협조와 서로 상부상조해서 우리시민 생활의 편의에 운송 수단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행이나 지연이 된 것이 주로 결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연 상태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지 특별한 것이 없는한 너무나도 오래 지연이 되고 하니까 시민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지급을 할때 우리가 책정을 해놓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운송 상태의 기록을 보고 지급을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 노선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벽지 노선은 초등학생은 50% 감면해주는 것하고 중고생은 20% 감면해주는 것하고 또 복지 카드라고 있습니다. 교통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건당 50원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행이나 지연 사태는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민의 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희철위원
운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그 회사에서 사장이나 기사들이 농촌에 노부모님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에게 잘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상을 타니, 무슨 상을 타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드려다 보면 우리 일상 생활에 이용하는 우리시민들하고는 마음이 그 사람들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안갈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고 자기 편의주의로 나갑니다. 돈은 돈대로 시에서 지원받고 협조를 받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협조를 하셔서 잘 운영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장춘환위원
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억1,000만원을 들여서 5개소 주차장 설치를 했네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춘환위원
여기 금후계획을 보면 광한북길 주차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 지속 발굴을 한다고 했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장춘환위원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니까 2개소 해서 3억원을 신청했네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몇번 말씀드립니다만 각 면단위 공영주차장 필요성을 아시고 신청받았던 것 있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춘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21개 읍·면·동에서 31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중에서 죽항동사무소가 1순위이였는데 죽항동사무소가 특별회계로는 예산 회계법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회계로 시설한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일반회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위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거의 토지를 무상 임대해서 주차장만 시설을 하고 저희는 토지는 사들이지 않고 이런데로 해서 시내 지역에 중심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 이후에 필요하시면 한번더 읍·면·동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도 것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과장님!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장춘환위원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각 면단위나 동단위에서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니까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우선 순위를 정했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정해놓은 것 있습니다.
우선
우선장춘환위원
순위를 정했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금후 대상지 계속 발굴하고 뭣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목적은 도심권 상권 살리기하고 재래시장 주변하고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우선 순위로 만든다는 그 취지하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내지역의 복잡한 지역의 토지주가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물색이 되면 그런데를 다시 더 검토를 한다는 제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춘환위원
면단위에는 공영주차장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순위 정해져 있지요.
순위
순위장춘환위원
정해져 있으면 순위 정해진대로 하셔야지 지금 예산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시 단위에서, 동단위에서 토지 무상 임대해주면 거기부터 하고 계속 면단위는 미뤄 나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안한다는 뜻이 아니라 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시내 지역의 중요한 지역이 발생되면 거기도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장춘환위원
과장님!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장춘환위원
주생 지구가 순위 몇 번으로 들어갔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생이 제가 기억이 6번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장춘환위원
주차장 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상정도 못하고 말았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춘환위원
지금 이것 앞으로 면단위는 못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는데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면단위 얼마정도 할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회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대충 저희가 소요를 판단해본 것이 죽항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약 1억1,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생은 200평을 사들인데 약 15만원씩 해서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춘환위원
주생을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주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가 승인할려고 ......
니까
그러니까장춘환위원
승인이 나면 주생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년에
금년에장춘환위원
주차장 면단위에 필요한가, 안한가 신청 또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안받았습니다.
장춘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안받고 다른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받아놓은 것입니다.
시청
시청장춘환위원
각 과에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해나가십니까? 주차장 관계 해가지고 작년에 신청 받았고 또 금년에 다시 신청받아 작년에 신청 받아가지고 위원회 해가지고 우선 순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춘환위원
그것 지금 금년에 다시 신청 받아서 작년에 위원회 가결되는 것을 무산시키고 다시 또 신청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신청 받는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죽항동을 신청하라고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장춘환위원
면단위를 신청 받았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장춘환위원
관계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년에
내년에장춘환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없고 막연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원만 신청해서 2개소 그랬죠? 계획없이 2개소로만 3억원 신청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승인되면 2개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데가 있다면 제1 순위로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못하면 저희가 사들여서 해야죠.
장춘환위원
과장님!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각 면에서 아까 23개 면·동에서 30 몇 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우선 순위 정했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장춘환위원
그 순위에 따라서 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없는 것으로 하든지 하지 금년 또 다른과에서 공영주차장 당신네 면에는 어디가 필요해요, 몇 평 필요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다른과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 신청만 받고 우선 순위 정해놔봤자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장춘환위원
시의 각 과하고 협의도 없이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공영주차장 신청을 받았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신청을 받은 것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읍·면·동사무소내의 주차장을 확보한 것을 아마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신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내의 주차장 부지 확보한 지역.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생은 순위가 여섯번째입니다.
장춘환위원
여섯번째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춘환위원
다시 또 신청을 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순위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위로
순위로장춘환위원
해나가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대로
순위대로장춘환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공영주차장 원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총 가용자원이 약 .......
정준상위원장
아니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금년도 ......
정준상위원장
예.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금년도 4억원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약 1억2,0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죽항동하고 주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못받아서 연말까지 이렇게 오기 전에 밑의 순위에서 그 땅을 안사들이고도 포장만 할 수 있는 지역들 많이 있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지역은 저희가 판단한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심의 대상에서 작년도에 6개 해놓은데는 없고 그 후에 12개소에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확인한 결과 돈 4억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송동면 송기나 송동 송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송동면 원태기 마을인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길을 양쪽에 두고 그 모정 앞에 약 500-600만원이나 700-800만원 들이면 마을에서 충분히 면장 재량 사업비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 ......
정준상위원장
작년에 몇 군데가 신청을 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들어왔을때 31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순위를 정해놨습니까? 31군데가 다 순위 정해져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현지 실사를 해서 12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중에서 예산 범위내인 6개를 확정했습니다. 위원장님께 별도 심사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12개로 압축한 나머지 19군데는 그러면 무슨 사연입니까? 적합하지 못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실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투자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한 지역이 다수 있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불만의 소지가 없게끔 잘하시고 사전에 공유재산 그런 문제도 지금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가서 상정조차 안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상정을 ......
정준상위원장
지금 약간 거기까지 갈때까지 흐름이 좀 묘했지요? 안좋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지요? 조사를 할때 미리부터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통과되었겠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알고 계시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쪽 위원님들은 이 이용을 정확하게 아시지를 못해서 제가 설득이나 이해를 못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사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의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지금 제가 봐서는 비정상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런 부분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봅시다. 진과장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금년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완전히 완공이 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건축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내부 전시시설이 약 85%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실외 공사로 조경하고 토목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말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되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 계획을 보면 내년 3월경에 개장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중에 몇 가지를 지적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외부 토목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가
설계가김재덕위원
원래 계획했던대로 외부 시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
대로
제대로김재덕위원
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좀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대로 시행이 됩니다.
대로
설계대로김재덕위원
시행을 해서 그 부분만은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너무나 협소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 보이던데 그런 것을 못느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공기가 없기 때문에 휴식 시설이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 자체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예산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산이 처음 계획했을때부터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19억원인가 17억원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18억8,000만원 .......
김재덕위원
19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인데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예산 계획이 원래 11억원인가 10 몇 억원인가 되어 있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13억원이 국·도비였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6억원을 증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 보다 나은 쉽게 말씀드려서 들어가면 툭 틔여서 시원한 사업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토목 공사가 남은 것이 있는데 보면 자전거랄지 모든 시설이랄지 또 외부적인 교통에 대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월동기에 하면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경계석 넣고 보도브럭 넣고 아스콘 작업이 있습니다.
에는
겨울에는김재덕위원
만약에 토목 공사에 바닥 시설 들어간데는 한번쯤은 또 왜그러냐 하면 시기에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은 거예요. 이 사업은 어차피 늦은 것이니까 한 두달 늦다고 하더라도 시기에 맞추지 말고 완벽한 시공을 해서 차후에 보수 공사나 이런 것들이 안들어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 (녹취불가)
정준상위원장
그런 내용은 안됩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공사이기 때문에 연말안에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단히
대단히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운영을 해야겠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직영하실 계획입니까?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노력을 해봐라,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30일날 다녀왔습니다. 자문을 여러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돈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자원봉사자를 그분들에게 교육만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가 강사 요원으로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실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면 가장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만 ......
김재덕위원
자원봉사자를 몇 명 확보하실려고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40명을 교육 시켜가지고 그중에서 20명을 양성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20명?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순수하게 자원봉자들에게 시비나 이런 것이 안들어갑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이나 인근을 봐도 점심 식사대 5,000원하고 또 교통비 5,000원해서인 1회 1만원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시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하루에 자원봉사자가 나오는 인원은 최대 나왔을때 10명이고 그렇지 않을때는 7-8명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20명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월 20회를 다 못나오시고 그분들이 또 연고가 있을때 못나오시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까지 해서 20명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계획하시면서 지금 실지 이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운영할려고 해도 시비가 들어가야 하고 시에서 담당 직원이나 일시사역 인부가 들어가야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교통공원 뿐만 아니라 남원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더 주목해서 해야 하냐 하면 그것은 사실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연구 검토를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안해보셨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 한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
김재덕위원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여기서 보완을 해주어야 할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더 철저하게 보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아마 시설에 게임 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까지도 좀더 깊이 이해를 해주면서 이런 사업들이 가주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전체 다 맞는 것은 아니라 그런 것들도 연구 검토하면서 이 자체 사업을 연구해 주셔야지 남원시에 보면 어떤 사업이면 사업 목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끌고 가야겠다, 그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욕심뿐이지 차후에 운영이나 모든 시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쪽까지는 안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만 다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게임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
원래
원래김재덕위원
계획을 보면 우리 남원 뿐만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대상을 했습니다. 타 시·군의 인근에 있는데까지도 계획을 했던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했었기 때문에 유치원생 아니라 초·중학생까지도 원래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때 좀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민간이전 경비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무인경비가 120만원 나가고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 운영 관리에서 3,015만원 2005년도에 서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인경비 ......
렇죠
그렇죠김재덕위원
. 민간이전에 보면 3,015만원이 2005년도 본예산에 서있어요.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무인경비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 운영 관리 민간 위탁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썼냐 그런 말씀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아직 집행이 안되었는데 ......
행이
집행이김재덕위원
안되었으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에도 안들어와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캡스나 세콤에 저희가 무인경비 시설을 계약해서 위탁을 합니다.
러냐
왜그러냐김재덕위원
하면 사업장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그 사업을 하는데 아직 그 시설이 안되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업자가 관리를 해야지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고 우리시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업자 관리라는 말씀이에요. 업자 관리하는데 무인경비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음주중에는 전자 장비가 다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
김재덕위원
그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 남원시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잘못 봤네요.
정준상위원장
쉬었다 하십시요.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2004년도 결산 감사랄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재덕위원
봤을때 하나 하나 결과보다는 이 지적사항들이 많다고 하는 점은 우리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에
업무에김재덕위원
충실하지 못하고 또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교통행정과가 쉽게 말씀드려서 좀 저속한 말로 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계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이런 사항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중에서 한가지를 보면 결산 검사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아서 결국 세입 예산에 무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2005년도에 추경에서 예산을 해서 그것을 정상으로 잡아넣는 그런 것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자원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당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회계법상 당해연도에 발생해서 이월을 예측해서 마지막 추경때 꼭 필요한 것만 결산 추경에서 반영하고 나머지 것만 남겨놨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어떤 사업에서 예측을 많이 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 IMF때 가장 적게 들어왔고 작년, 올해가 또 차량 등록대수가 적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했는데 지금 다행히 많은 부서는 아니지만 각 과마다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과태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잡아서 다음연도 예산 질서에 문란이 오거든요. 그 사업 계획에도 우리가 차질이 오고 그리고 또 그런 예산을 보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태료 징수나 과태료 쪽에서 온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회계 질서에 문란이 없도록 하는 지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차 과태료에서 처리를 보면 어떤 지적이 나왔냐 하면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면제가 된 사항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김재덕위원
자료를 주십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내용에 보면 임산부랄지 응급환자 이런 사항등으로 해서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다 그런 사항은 아니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것이 ......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응급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또 일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철저를 기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임산부가 응급환자라고 해서 면제를 해주면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응급실이라 하면 응급 장비를 갖춘 의원만 응급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병원하고 의료원하고 2군데만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만 ......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이의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그래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
응급
응급김재덕위원
환자들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처리를 해주었어요. 처리를 해주었는데 그런 경우도 철저하게 해주셔야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완전히 답이 역으로 돼요. 그것은 안맞은 답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런 응급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철저를 기해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런 점들은 좀더 철저하게 처리해 주셔서 형평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재덕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
공정을김재덕위원
기해주십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이 지금 공정을 40%라고 이 자료에 보고를 하셨는데 40%는 되어 있습니까? 토목공사?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바닥 세석 깔고 다짐 해놨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보조계층 세석 깔고 이런 것은 공기가 이렇게 쫓길 것을 예상했으면 가을에라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놨어야지요. 그래서 웬만한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때 포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병행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또 시기적으로 완공을 안할 수는 없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해야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완공은 해야겠고 시간이 없으면 부실공사 될 수 있습니다. 차후 점검을 의회에서 할테니까 또 이번 감사기간에 현지도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제대로된 공정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아까 사후 운영 방향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울 중앙회를 갔다 오셨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자원봉사자로 하면 무엇이 줄어든다고 계산하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했을때와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양성했을때 하는 것이 ......
정준상위원장
위탁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때 1억2,100만원을 소요예산이 들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때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일용까지 해서 자원봉사자를 빼고 3명이면 1년에 얼마정도나 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정규직원이 7급 기준하면 약 2,000만원 이상됩니다.
정준상위원장
3명이면 일용까지 해서 5,000만원 들겠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약 4,000만원정도 그렇게 ......
정준상위원장
5,000만원이 충분히 듭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또 운영비가 얼마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영비가 약 8,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이 2가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약 1억2,000만원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 업무보고때 그래서 1억원정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1억3,000만원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은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운영비 8,000만원 속에 자원봉사자는 들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자원봉사자들 그때 처우를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때 1인당 5,000원 중식대하고 교통비 5,000원 해서 1만원정도.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가 한달에 한 두번하는 행사나 안내의 자원봉사하고 지금 1회에 50명씩 하루면 100명 교육을 하고 일주일이면 5일 근무이니까 4일만 풀가동을 한다고 해도 400명씩입니다. 1년이면 1만명이 넘습니다.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소화를 해내게끔 자원봉사자를 1만원정도의 실비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만원정도이면 안실련하고 한번 토론도 몇차례 했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교육을 시켰을때 학생들이 왔을때 우리시에 납부하는 돈은 1인당 얼마정도 도비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평균 500원씩을 잡고 하루에 100명해서 주 5일 50주를 계산하니까 약 1,25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최소로 잡았을때 지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더 잡아도 더 인원 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풀가동으로 100명씩 절대 오지 않거든요. 올 인원이 없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올 인원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초창기는 ......
정준상위원장
초창기가 아니고도 올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전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반경 60㎞이내에서 남원을 올 것이라고 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60㎞는 그렇지만 60㎞에서 상시는 못오지만 그래도 견문 견학겸 해서 일부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전라북도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군산하고 정읍에 저희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군산은 개장을 했고요.
정준상위원장
군산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더 잘되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군산은 저희 3배정도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렇죠. 교통 체험 교육장이면 50억원이상은 들어야 최소한도 안의 내부에 가서 체험을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머리에 들어올 수 있게끔 흥미롭게 보고 체험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출려면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설로 남원에 또 시내 주변이 아닌 문화체육센터에 해놨을때 이것이 과연 건립 자체가 실익성이 있는 사업이었는지? 왜 남원시 행정은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마다 의욕이 아니고 과욕을 부려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연휴양림, 옻칠공예관, 교통체험장이 애물덩어리입니다. 과장님이 혼자계실때 생각하시면 이것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하실 것입니다. 감사장에서 답변은 못하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잘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안드실 것입니다. 차후에는 의회에서 반대를 했을때에는 왜 반대를 하는지.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해봐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요.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 말았으면 했을때 또 열의를 가지고 예산 투쟁을 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허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 민간위탁 안됩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준상위원장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을 누가 합니까? 1년에 약 3억원씩 지원해주면 누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절대 이것 안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원시에서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것을 폐관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구상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뒤의 운영 문제를 따져보고 과연 또 시비가 얼마든지 투입되어서라도 실익성있게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와서 보고 남원시에서 모든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말로 운영비 절감을 최대한 해내가지고 어차피 지었으니까 개장은 해야 되고 교육생은 받아야 되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최소한의 인력만 확보를 하고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운영비를 줄이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십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의회에서도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런 부분 다시한번 소신있게 일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소신있게 하십시요. 하시되 정말로 뭔가 반대에 부딪히고 했을때에는 다시한번 생각하는 것, 아무리 국·도비라도 집행을 해서 남원시에서 영원히 안고 갈 문제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을때에는 앞으로는 과감하게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당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서 유지보수 관계 15페이지입니다. 신호등 관계에는 입찰을 보고 나서 어느정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준공이 끝나면 ......
바로
바로한경선위원
끝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보행자 등이지든지 아니면 차선 신호등이든지 전구가 이상이 생겨서 불빛이 안들어올때는 시에서 손을 봐야 합니까? 아니면 또 업자를 선정해서 손을 봐야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두가지로 나눕니다. 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업자가 하고 천재나 재해로 인했을때는 우리시에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도
횡단보도한경선위원
같은데 보면 가끔씩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잘들어올때가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경선위원
몇 일 되었는데 동림교에서 구 남원 오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바로 그 사거리 신호 체계가 신호등이 1조가 2개로 되어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직진하고한경선위원
좌회전하고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좌회전이 몇 일전부터 안들어온다고요. 시민들이 즉방향에서 볼때에는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이 유지보수 관계에서 업자들에게 시설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정도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보면 이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 결론은 전구이겠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LED 전구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금일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한경선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을 다시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결산 감사시도 지적을 했고 계통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누차 하는 것인데 대체 이것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체납 대금이?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관행적으로 시민들이 폐차시에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폐차시에 내야한다는 그런 관행이 굳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철위원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그렇게 되게 된 것을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느슨하게 해서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김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에요. 그렇게 되니까 누적이 돼요. 금년도만 해도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도만 해도 4,389만원 약 4,400만원 돈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철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총괄 통계를 보면 5억9,900만원이에요. 돈 2만원, 3만원 벌금 과태료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과태료 받지 않은 도대체 뭣하게 2개반 8명을 구성해서 끊는 것이 능사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여러가지 ......
물론
물론김철위원
말로는 노력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감사, 무슨 감사, 무슨 지적, 의원들 할때마다 지적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 그렇다면 여기 조치된 내용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독촉장 내보내고 ......
촉장
독촉장김철위원
내보낸 것 그것은 하나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아예 여기에 올리지도 마세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고액자 분들에게 납부를 해주시라고 저희가 전화도 하고 ......
김철위원
전화하니까 언제 갚아준다는 그런 내용 관리해주는 일지가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만들지 않았고 그때 그때 저희에게 ......
그런
그런김철위원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독촉한 것만 얘기가 나와요. 그것 내놔보시라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나중에 ......
독촉
독촉김철위원
몇 월 몇 일날 누구에게 몇 시에 무슨말을 어떻게 했는데 언제 준다고 하더라 하는 것 써놓은 것 있냐 그 말씀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안쓰고 있으면 여러분들 직무유기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만들어놓겠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청에 고위공직자들 월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자 받으라고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이유가? 거기도 부족해서 일용직 2명에 공익요원 4명까지 쓰고 있는데 뭣한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배부해놓고 그냥 지나가면 된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분들은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나가서 ......
세요
보세요김철위원
. 이것 돈 안받을려면 주차 단속도 하지 마세요? 뭣하게 해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놔두어야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횟수를 거듭할수록 90%이상 수납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지금
지금김철위원
보세요. 이해 쪽으로 안됩니다.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봐야 할 사항이니까 과태료 지금 해당된 5억9,908만원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 미징수자 명단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시하세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철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아까 전화상으로 했으면 전화상의 일지 써놓은 것 있으면 일지 가지고 오시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일지는 저희가 안썼다고 ......
김철위원
들어보세요. 독촉장 보냈으면 법적 내용증명 보낸 엽서 붙이는 것까지 전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겠으니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지금 벽지 노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류비 보조해주면서 할 것 다해주면서 왜 버스회사에게 그렇게 쩔쩔매고 교통행정과가 일을 합니까? 노선 하나 변경하는데도 1년이 있어야 버스회사 말대로 꼼짝하고 따라가고 왜그럽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지금
지금김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준공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사실은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김철위원
과장님!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쩔쩔매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어찌해서 보상한지를 지금 몰라서 제가 말씀합니까? 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쩔쩔매고 따라간다고 하니까 제가 ......
김철위원
쩔쩔맨다는 이유는 노선 변경이랄까 연장 노선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벽지 노선의 그런 것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있을때 체계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내년도에 조정할때 합시다 회사에서 하니까 교통행정과도 따라가니까 쩔쩔맨다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저희도 빨리 하기 위해서 시간이 369회를 회전하는 시간이 전체가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몇 군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 (녹취불가) 교통행정과가 좌우 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 좌우 정리도 못하고 매여서 업자가 말 한마디 주니까 그대로 갑시다, 계원까지 따라 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다는 말씀은 그 표현을 지금 잘받아주시고 기름값 보상해주지 또 비수익 노선에 수익이 안나와서 적자가 나서 못다니겠습니다 하니까 보조해주지 거기서 운전을 다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 만족 요구는 안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 제가 특히 부탁드리고자 한 사항은 이런 경우가 물론 금년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차기연도라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교통행정과의 본인의 업무를 그대로 잘 주장해서 물론 회사도 생각해야겠지요.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타당하고 어느 쪽이 시급한가를 잘 판단해서 지금 도로를 내놓고 주민이 버스를 못타고 4Km, 3Km씩을 걸어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하는데 업자에게 보상해주면서 그 버스 연장 넣어주자는 것인데 새 노선을 바꾼 것도 아니고 이것마저 못하고 있으면서 운수업자에게 못이긴다는 얘기가 맞는 말씀이지 틀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철위원
지적사항이 연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사무감사기간, 예산 심의 금년도내라도 어떤 대안을 특별 조치라도 해서라도 내놓으셔야 돼요. 이것 이대로 몰고 가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이것 받지도 못하고 항상 벌리고 있을려면 시민만 불편하고 너희가 언젠가는 자동차 교체되겠지, 팔아먹겠지 이것은 안일무사 근무이지 이것이 근무입니까? 끊지 말든지, 놔두는 것이 낫지요.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이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소방 점검이나 이런 것은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장옥 개량이나 이런 것을 했을때에 소방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장옥도 개량하면서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배선 관계 또 장옥이 불에 잘타는 이런 소재를 피하면서 개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재난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데가 지금 면단위가 몇 평까지죠? 면에서 허가해주는 것이?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신고 사항된 것은 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몇 평까지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00㎡에서 400㎡입니다.
고는
최고는김철위원
400㎡이고 최저는 200㎡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400㎡까지는 지금 면에서 신고제를 하고 400㎡이상은 시에서 하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에서
시에서김철위원
한 것은 허가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허가입니다.
축물
건축물김철위원
허가를 해주시는데 지침을 제가 보고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축산 허가를 해줄때 물론 법에 의해서 해당된대로 해주고 계시겠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법에
법에김철위원
위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돈사가 되었든 축사가 되었든 도로의 마을 주변에다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남원시에 분쟁되어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일부 민원이 있던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철위원
신고 체제가 되었든 허가제 체제가 되었든간에 그 절차를 발생하고 있는 원인 행위를 아는데 법적으로 제재적인 조치랄까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놔두고 계속 연속적인 방향 쪽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특별히 건축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라든지 산림내에 짓는다면 그 분야와 협의를 해서 하지만 그래서 법에 특별한 규제 사항이 없는한 저희들이 지금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를
농지를김철위원
말씀한 것이에요? 토지 농지?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예.
정준상위원장
지금 건축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가축 사육을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사육
사육김철위원
때문에 그렇지요.
정준상위원장
그것은 산업진흥과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철위원
. 이것은 산업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민원이 계속 도로 주변에다 허가를 해서 신고 제도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이 허가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거기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안전지대 산골짝이랄까 전이랄까 답이라도 한쪽 안 지역에 들어가서 이런 지역이라면 괜찮은데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에다 해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알때에는 허가 얻었는데 너희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때에는 허가 제재법이 없으니까 말아야 할 것이냐,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어느 선까지는 허가를 해주고 어느 선 피해없는 피해라는 것을 규정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그런 규정이 지금 법적으로 뚜렷하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곧 그 민원이 남원시에 불똥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민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류를 면민 일동이 도장을 받고 서명 운동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면내에 큰 행사를 할려고 도로 포장이랄까 하천의 제방이 터져서 문제를 삼고있는 이런 지역인데 돈사 하나나 축사 하나로 인해가지고 자동차가 다닐때 못다니고 공사해야 할때 공사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민원 제기가 터지는데 역시 다음에 허가 신청이 또 들어가면 이런데를 뻔히 알면서 또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다 해서. 그러면 민원 면민이 다시 허가를 내주었을때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면민이 일동으로 민원 제기를 한다면 그때는 건축 허가처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농지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지전용 허가때 전부 검토를 해주셔야지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것 민원이 우려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내준다면 상당히 또 행정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용시에 농지 위원들이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농지 위원들이 알아서 해주어야 할 것이다. 농지 위원들이 면민의 농민 아닙니까? 면민의 농민인데 농민이 그 법을 정말로 압니까? 농지 위원들하고 책정되어가지고 와서 해야 한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어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지가 이것이 주로 많이 터져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 민원이 터졌습니다. 공사도 하다가 지금 중단되었어요. 엄청난 문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돼지 새끼가 떨어진지, 안떨어진지도 모른데 15배, 19배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1배가 10마리씩 계산해서 마리당 10만원 보상 해가지고 19배해서 지금 1,800만원 공사업자가 남원시에 민원 제기하니까 1,800만원 변상해주고 공사 중단 내렸어요. 그러면 국가 예산, 남원시비 예산 들어가서 공사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이 돈사 이런 것 하나 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수지에 또 다른 공사가 들어갈때 축사 하나 지었다고 해서 암소가 새끼 떨어진다고 해서 자동차를 못다니게 해요. 도로가 문제입니까? 축사가 문제입니까? 법적인 비화이죠? 그런데 뻔히 알면서 수지에 큰 대로변에 축사를 또 내주었어요. 지금 또 짓고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법으로 제재상으로 남원시청 제한 지역이 없다고 해서 이대로 꼭 끌고가야 할 것인가? 당장 남원시청에 지금 민원 제기되고 남원시청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가만히 쌓아 짊어지고 법적인 것이 이런 것이니까 말씀 안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 위원들이 사전에 한번 협의해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가셔야 할 답변이 되지는 않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깨끗하게 하도록 행정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고 하지만 이 건축 자체를 저희들의 생각으로만 규제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신다 지금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서 제재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건축 허가를 했든, 신고를 했든 집을 짓고 난 뒤에 축사에 가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철위원
그런 위법이 있으면 절차상으로는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크게 발생된 것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읍·면·동에서 신고가 없으면 건축과에서는 일단 다시 재조사 안합니까? 준공검사 끝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뒤에 재차 조사 안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지만 별도로 가서 저희들이 개개인 축사를 가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본 업무가 안한 것이냐?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안해도김철위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
사를
조사를김철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왜그렇게 말씀을 해요? 조사할 수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없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개개인 축사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다니고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위법사항이 보고가 된다든지 이랬을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
어물
어물어물김철위원
답변은 마시고 조사를 해봤더니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했다는지 무슨 답변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들 이런 사항들 샘플로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 전부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 매년 계획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조사 점검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위원
잘못된 과정이 있다면 시인을 할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까지 조사하셨다는 내용 3년 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사나 농업용 시설에는 손도 안돌아갈 뿐더러 적발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실지 농민들이 하는 축사까지 조사하기는 좀 힘든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
정준상위원장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어버리세요? 그것 뭐 잘못된 것 아니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 시골의 축사까지 조사하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축사를 국도변에서 몇 m는 국도변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 지방도나 이런데도 해당이 됩니까? 도로에서 몇 m이내?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국도변 500m이내는 ......
정준상위원장
지방도는 해당이 안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방도도 면적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들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김철 위원님께서 도로변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도로변입니까? 수지 어느 쪽 도로요? 시도 같은데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지금김철위원
수지 동초등학교 밑에 축사 짓고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위치는 거리 제한 안받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받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라고 해가지고 국도변 500m이내는 허가사항으로 됩니다. 50m이내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200에거 400까지는 신고사항이고. 그리고 면적이 큰 것만 국도변이든, 아니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허가는 하는데 허가할때 지을 수는 다 있으니까 국도변 50m이내든 200m이내든 짓는 행위는 다 가능한데 허가냐, 신고냐 그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50m입니다.
김철위원
50m가 도로로부터 50m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국도변만 50m이내에는 허가를 면적의 크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허가사항이고 단지 그 차이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불허 사유는 안되는 것이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쟁의 소지는 건축 신고나 허가 당시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면 신고나 허가가 안되게끔 유도를 하십시요.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라도 해주어야지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고 해서 무작위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는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사육하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건축 방식부터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면 가급적 장소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 주택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시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종한위원
대해서 농촌 주택을 만약에 지금 농촌 주택들이 제가 봤을때는 약 90%이상은 등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것 인정하시죠? 옛날의 목조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다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요즘 새로 짓는 집외에는 거의다 등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지를 매매했을 경우 주택은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
기가
등기가장종한위원
안나있는 주택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소유자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 가지고 등기를 내시면 됩니다.
러냐
왜그러냐장종한위원
하면 실질적으로 등기를 내봐야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안낸 것이거든요. 값어치로 따지면 100만원 이쪽 저쪽 쉽게 얘기해서 옛날 목조 주택을 얘기한 것입니다. 시골에 보면 농촌 주택이 값어치가 있는 주택이 아니고 40-50년 된 주택이 많잖아요. 가격으로 따져봤을때 새로 지은 주택 이외에는 거의다 값어치가 없는 주택이거든요. 실직적으로 100만원 이쪽 저쪽된 주택이 많아요. 그런 주택도 기필코 등기를 내야만이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등기된 것만 이전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
기가
등기가장종한위원
안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지금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
변경
변경장종한위원
신청을 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먼저 ......
기를
등기를장종한위원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런 말씀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장종한위원
불가능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냐
왜그러냐장종한위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시골에 빈 주택들이 많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장종한위원
빈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인 상황이고 서울 가서 살고 있는데 일단은 대지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대지는 바로 넘어갑니다. 주택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서울에 있는 자기 주택을 살았을때 그러면 양도세가 나온다고 해요. 1가구 2주택으로 해가지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것
그것장종한위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등기는 내지않고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장종한위원
건축법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가구 2주택 이런 관계 때문에 ......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등기법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등기법에서 .......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등기를 만들어서 넘어주어야 한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등기를 만들려면 쉽게 얘기해서 시골집 얼마나 갑니까? 쓰러진 집 약 100평 이쪽 저쪽한 것 100만원내지 200만원 그렇게 가는데 팔 사람 그 등기를 만들어서 넘겨줄려고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현시점으로는 어쩔 수가 ......
저히
도저히장종한위원
불가능하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저는
저는장종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등기를 내지않고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하자면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등기를 어차피 꼭 내야 하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다른
다른장종한위원
방법은 없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법상
등기법상장종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다른장종한위원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없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다음
다음장종한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옥내 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옥내 주차장은 56개소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56개소? 지금 100%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불법
불법장종한위원
전용해서 쓰고 그런데는 한군데도 없는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종
종종장종한위원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자로에 보면 최근에 점검을 하셨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에는
이번에는장종한위원
적발된 건수가 한건도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2건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현재 시정을 시켰습니다.
러냐
왜그러냐장종한위원
하면 시내 쪽의 번화가 쪽에 가서 보면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할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장종한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할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 양면에 이중, 삼중으로 지금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순환이 안되어가지고 클락션을 누르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시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그런 경우를 봤을때에는 실질적으로 옥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분들이 주차장을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저는 의식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할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그런 면에서 활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쪽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주로 56개소는 거의다 번화가의 큰 건물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건물
건물장종한위원
몇 평이상은 옥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규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으면
그랬으면장종한위원
이것을 정당히 활용해야 되는데 자기 건물 앞으로는 자기 주차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차를 못대요. ...... 거기다 주차를 해놔버린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필요로 해가지고 가는 민원인은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옥내 주차장을 사실적으로 만들어놓고 안쓰는 것 자기 건물 앞 도로는 자기 주차장이고 옥내 주차장은 비워놓고 그런 사례가 아주 많거든요. 물론 점검도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자기 차량은 자기 건물 주차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잠깐 민원인들이 일보러 갔을때 옥외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계도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께서 공동 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언제쯤 명확하게 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내년도에?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
형성옥위원
잘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물 물론 허가 절차에 의해서 법대로 해야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장께서 잘알고 계시지만 계사 닭 키우신 분들 과거에는 하우스에서 특별한 조치 사항없이 하다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허가 사항인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자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법 건물에 축산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지원이나 어떤 보상 이런 것이 전혀 혜택을 못받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90년도초에 아마 양성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양성화 조치를 한다거나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이런 생각은 생각해보셨고 하신대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계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 중앙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고 단독 주택에 한해서만 양성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들이 법이 미비가 되었던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건축물 정리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남원시 축산 부서에 보면 양계나 이쪽에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탁 사육을 전부다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나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하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여건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키워주고 일당받는 이런 형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깊이있게 파고 들어가면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계사하신 분들은 건물이 몇 천평씩입니다. 그것을 설계비내지 허가를 받을려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은 허가를 내야겠는데 뒤가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때로는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네 당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구제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네 놔둘 것인가? 물론 여건이 허락된다면 허가를 받아야겠지요. 과거에는 아마 허가내라는 얘기 안했습니다. 막무가네 하우스에다 보온덮개 씌워서 키우다 보면 옛날에는 시멘트만 안하면 허가사항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도 시멘트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강화되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기까지도 넣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말하면 ...... (녹취불가) 이렇게 해가지고 편법으로 쓰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이제는 구제해줄 필요성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해서 부활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어깨를 펴고 살텐데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는 혹시라도 그쪽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보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 (녹취불가) 건축물 양성화라든지 그런 기회가 온다면 꼭 실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형성옥위원
해주십시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키웠는데 태풍때 몇 수만마리가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렇게 떠내려가니까 그것도 키운 사람이 물어주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되다 보면 물주가 몇 % 손해보고 키운 사람이 몇 % 손해보고 하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로 쌓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해어나지를 못해요. 인건비 조금 받는데에다 바위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구제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애절한 말씀을 드리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일반 축사가 아니고 하우스 파이프에 보온덮개 덮은 것이 지금 허가제로 변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건축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들이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물로써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축사는 가설 건물이라도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잘못된 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하우스 파이프에 비닐 덮고 보온덮개를 덮어서 키우는 계사에 세금을 받아들일때는 일반 건축물 같이 재산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답보 가치나 건축물로는 아무데에서도 건축물로 인정을 안해줌에도 행정에서는 세금을 받아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세금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설 건물 신고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농지이면 농지법이라든지 이런데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 건축물 정리라든지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면 어렵고 그래서 세금 관계는 저희가 보는 용도라든지 세금 부서에서 보는 구조라든지 용도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600평정도 되는 하우스 계사에 60만원정도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물로 봐주는데가 아무데도 없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건축물인지, 건축물이 아닌지?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가 보는 입장으로는 계사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왜 건축물이 되어야 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거기에 사육한다든지 동물들을 사육한다든지 사육하면서 사람이 다니고 이런 시설은 건축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작물을 넣고 사람이 다니는 것은 하우스이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하우스의 개념은 또 무슨 식물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우스 ......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버섯 막사는 건축물입니까? 하우스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버섯 막사도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거기는 식물인데? 그러니까 이 구분을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유권 해석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지붕과 벽과 이것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닭장에는 지붕과 벽이 없거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거기에 부직포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벽체 개념으로 보고 하우스니, 가설 건물이니 이것은 세부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물로는 일단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건축물로 안봐주었을때 위법입니까? 지금 건축법에 정확하게 부직포를 덮은 하우스가 건축물이라는 그런 정확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애매한 것이라든지 만약에 닭 양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들이 애매한 것은 건설교통부에 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가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변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것은 다시한번 질의를 해보시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건축물로 안봐주고 일반 하우스 개념으로 봐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요? 찾아보시고 건의도 해주셔야지 한시적으로 약 10여년이상 갈 수도 없고 어느 곳에서도 건축물로 봐주지를 않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만 건축물로 봐주거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애매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불편한 사항이 많고 애매한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우고 안에 전기불을 켜면 그것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업용 이런 간이 시설은 건축물이 아니라고 봐야 맞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얻어보시고 하셔가지고 문의를 긍정적으로 하시면 답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회신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주택 양성화 조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인들이 지금 현재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지어놨던 무허가 축사 이것을 지금 양성화 할 길이 없어서 축사로써 인정을 못받고 축협이나 축산업 이런 계통의 축산에 대한 지원을 받을때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 등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질변경도 지목변경도 안되고 건물도 무허가인 축사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전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연구해 보시고 결과가 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법상에는 무허가 건물로 지었다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 회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농지법이라든지 다른 법은 그런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는 벌금을 물지 않고서는 양성화 할 길이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벌금을 만약에 저희들이 그 기간이 3년인데 건축 지은지가 3년이내이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되고 3년 더 되었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취지가 위법을 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안지켰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이런 것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꼭 하고 ......
정준상위원장
과태료 기준은 규모에 따라 틀립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규모라든지 건물 용도, 구조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고발 조치를 안하고 벌금을 물지않고 과태료로만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오래된 건물들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고 일단은 법에 맞아야 됩니다. 양성화해야 되는 것이 법에는 맞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우리 건축법으로는 그런 양성화라든지 질의 회신집에 있는데 농지 분야는 양성화가 없어요. 양성화 해줄 수가 없어요.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법만 가지고 양성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정준상위원장
농지가 아니고 임야는 가능하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임야도 저희들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양성화 할 길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
정준상위원장
축사를 대지에 어느정도 규모화 했으면 축사를 대지에다 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형성옥위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일부 양성화 조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시간을 많이 주었어요. 시간을 많이 주어서 불법 건물내지 불법 전용 무허가, 허가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체 어떠한 제재 조치받지 않고 허가를 받았던적이 90년초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불법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양성화를 제가 언젠가 민원인하고 한번 방문했지요? 고발 조치를 당해가면서 양성화를 할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고발 조치 당해야 되고 거기에 또 벌칙금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은 뭔가 조금 구제한 차원에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왜 할려면 첫째, 농지 전용 처음부터 전부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사하신 분들 보면 논에다 하우스 하다가 하우스가 재미 없으니까 거기에 닭 키우고 이런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보면 처음에 전용 허가 고발조치 당해가지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또 전용해서 허가내지는 신고사항 이것 처리해야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당할 것을 생각하면 양성화 쉽게 하지 않을려고 그래요. 그런데 90년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들 편에서 다 양성화 시켜주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전두환 정권 막 들어설때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특단의 어떤 양성화 조치가 있어야지 고발조치 당하고 물론 합법적으로 해야겠지만 다 어렵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칙을 떠나서 구제할 방법이 있다면 최소화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신 판단일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동안 특정 건축물 정리라고 해가지고 양성화를 몇 차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지금 안오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할 사항들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정 건축물 정리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형성옥위원
시에서 특별히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입니다. 옥외 광고는 거리에 있는 지주목으로 세워놓은 것도 옥외 광고로 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들고 왔다 갔다 이동식으로 하는 것도 옥외 광고로 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노경환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2,057건이 허가로 나갔다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 허가 조건내에서는 어차피 100% 다 허가 나간 것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외에 지금 불법 광고물이 많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그것
그것노경환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생기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수시
수시노경환위원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 단속은 주기는 어느정도 두고 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은 거의 매일 단속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매일 적발 건수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겠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적발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의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건수도 너무 많고 .......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시정 조치를 받았을때 그 사람이 다음에 그런 행위를 않습니까? 자꾸 반복이 안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만약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번복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무슨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번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리
길거리노경환위원
가다 보면 우리 시가지에는 간판 왔다 갔다, 들고 내놓고 들여가는 것 때문에통행에 불편한 점도 많지만 시외로 나가면 지주목을 세워가지고 지금 간판이 많이 붙었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며 불법적인 것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도로 점용 허가 받아가지고 몇 평 이렇게 따로 표시하고 측량해서 아니면 임의적으로 몇 ㎡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이 안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데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도로변에 보면 전부다 불법 간판이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도로변 ......
변에
도로변에노경환위원
서있는 지주 간판 말씀드린 거예요?
정준상위원장
도로변에 입간판 세워놓은 것?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그것은 100% 다 불법 간판이겠네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이고 그리고 소형 간판들은 점용 허가를 맡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옥외 광고법으로 조치를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지금 현재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건설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면 옥외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건축과 ......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 관계는 도로 부지에 있는 것은 도로법으로 조치를 하게끔 타 법령에 있는 것은 옥외 광고법에 나와 있습니다. 타 법령에 있는 것은 그 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대지나 전답에 있는 것은 옥외 광고법으로 조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노경환위원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서로 ......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노경환위원
한계를 알려고 하면 ......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한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국도변이나 우리시도나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법에서 해야 되고 그외의 전, 답, 대지에 있는 것은 우리 옥외 광고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는 것도 민원이 건축과로 거의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하고 건설행정과 담당자하고 같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그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간판이 일괄성없게 물론 무허가라도 보기좋게 한다고 하면 시야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게 해가지고 볼품없이 난립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어디인가 말씀 안드려도 다녀보시면 대충 아실 것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부분을 일괄성있게 조치를 취해주시던가 아니면 철거를 시키든가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마도
아마도노경환위원
시야 확보가 안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시도에 가보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간판을 만들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같이 묶어서 해가지고 지주 간판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있게 해놓은 곳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도로 부서에서도 않고 저희도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결론이 생기는데 그것을 같이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T자 길목에 입간판을 세워야할 것 같으면 지주목을 양쪽에 세워가지고 규격에 맞춰 똑같이 쌓아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개인 간판인데 우리시비로는 할 수가 없고 ......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시비로 하지 말고 처음에 허가 조건을 내세울때 그런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런데 그 광고주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곳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안되는데가 있더라고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오시면 건설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인을 돌려보낸 분도 가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한군데도 해놓은 것이 없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주들하고 서로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업을
사업을노경환위원
해서 그것을 시정 조치해가지고 그렇게 합법화 쪽으로 해서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든가 아니면 난립되어 있는 입간판을 다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니까 국도에서 도로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공공성외의 간판은 불가능한 것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경환위원
불가능하면 시정을 해야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한다면 국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정을 해야지요. 국도에서 단속을 ......
시정
시정노경환위원
조치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합법화를 찾아가지고 합법화를 만들어주시든가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프랭카드가 우리 남원시에서부터 단속도 하면서도 우리시에서도 위법을 많이 하던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학도시 선정되었다고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무허가 프랭카드 많이 붙였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것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회사가 끝나고 나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빨리 철거를 해주어야 되는데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펄럭거리고 미관상 안좋고 물론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아요. 하지만 어느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철거를 시키든가, 아니면 관리를 단단히 해가지고 미관상 보게좋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지금도 무허가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차질없도록 그렇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게시대가 부족하다면 게시대를 만들어서라도 무허가 프랭카드를 붙이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 해가지고 양림단지내에 한참 시끄러웠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이 자료상에 2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것은 22건 속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함이
포함이노경환위원
안되었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양림단지 안의 그것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아직 해결이 완전히는 다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 무슨 대응책이다, 아니면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전망대 말씀이신가요?
노경환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디 한군데를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전망대는 양성화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축사 부지 허가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나가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현지를 답사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은 거의다 허가 건물들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이 없으면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를 안하고 건축사들이 가서 현지 여건을 보고 가부를 결정해주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허가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검사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그것이 처음에 건축사가 나갔을때 그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한계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만약에 위법이 있다면 건축사인 현장 조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장
현장노경환위원
조사한 사람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해서
어찌해서노경환위원
건축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시에서 건축사에게 무슨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법으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렇게 되었냐 하면 그전에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부조리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민간인들에게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고 그런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제가 축사를 신청해가지고 건축사가 와서 보고 괜찮다고 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준공 단계에 와가지고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했을때 그러면 전반적인 책임을 건축사가 져야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허가때에도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지만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감리자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그런 것을 위법이 나타나면 그 감리자가 저희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위법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지점에 내가 축사 신청을 했는데 설계사도 몰랐고 축사 신청한 사람도 몰랐고 우리시에서도 몰랐거든요. 뒤늦게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쉽게 해서 거리 제한으로 해서 문제점이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
노경환위원
허가민원실에서 책임집니까? 건축과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일단은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했다면 현장 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설계를 냈을때만 설계사가 필요하고 설계를 안내고 신고제로 설계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신고제도 도면을 그려서 신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무조건 1차적인 책임은 설계사가 져야겠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신고사항은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해당되는 만약에 저희 신고 같은 경우에는 건축지원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건축지원계에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그것이 건축과에서 담당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것
이것노경환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도로변에 불법 입간판을 건설행정과와 또 필요하다면 국도유지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1월중으로 다 철거하십시요? 미관상 보기 안좋습니다.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모든 공익성을 띄지 않는 개인의 입간판은 지주를 세워서 도로변에 해놓은 것은 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실 수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협의를 해가지고 안하기로 하면 안할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어디에서 해야 될것인가를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방도나 이런 곳에 있는 것도 전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것이 다 기다는 것은 아니고 도로부지 안에,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외의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행정과나 어디인가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협의를 하셔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광고물이 공공성이 없는 광고물은 게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공공성이 없는 ......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지금 도로법이 바뀌어가지고 인월의 라이온스에서 게시대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협의중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구 예. 국도유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홍래위원
제가 3대때부터 누차 드린 말씀인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이 없는 광고물은 게첨을 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요. 특히 우리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게첨대에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듣기도 민망하고 보기도 민망한 다방, 술집 이런 게첨대를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게첨한 것들이 ......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 프랭카드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그 법에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안좋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양해서김홍래위원
검토를 언제 합니까? 역전 앞의 전에 게첨대에 했던 내용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것은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합니다.
으로
불법으로김홍래위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게첨대에다 첨부를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서 철거를 합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게첨대에다 설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홍래위원
게첨을 하면 그 기간이 몇 일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기간이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홍래위원
내용은 바로 남원의 얼굴입니다. 특히 남원에 들어오면 오가는 그 게첨대가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돌아다녀봐도 거기에 그런 광고 붙은데는 대한민국에서 남원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철저히 검정을 해서 특히 남원 같이 고전적이고 정서적인 지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광고물이 이렇게 난잡하게 게첨되는 것은 가능하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홍래위원
더불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면서 본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돈을 잘못들인 것 같아요. 게첨대를 설치했는데도 그 게첨대에 현수막을 걸면서 철사로 끊은 것 붙였다, 떼었다 하니까 아주 보기도 싫고 그러던데 어던데는 보니까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서 딱 끼워놓고 필요하면 빼나가게 아주 깨끗하게 관리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올해도 올려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 (녹취불가) 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우리시비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안되니까 1년에 4개, 5개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를 정비했습니다. 시청 옆에, 오거리 옆에, 아파트 옆 해서 12군데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홍래위원
해주시고 재삼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불법 광고물을 관공서에서 먼저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요? 특히 각종 사회단체, 시민을 대표한다는 크고 작은 그런 단체들이 더 난잡하게 현수막을 질서도 없이 법에 위배되게 게첨하는 행위는 절대로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원스톱 민원 처리하고 계시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거기
거기김재덕위원
보면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몇 일만에 민원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민원에 따라서 기간이 틀립니다.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3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장
최장김재덕위원
기간이 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긴 것은 몇 개월이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30일짜리도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30일이나 2개월, 3개월에 걸려서 허가가 안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된 경우는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상
막상김재덕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서류 반려했다가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거의 본인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든지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주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접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법적으로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이 시간내에 민원처리 허가는 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해주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건축에 관한 것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민원허가 들어오면 거기에 협조 사항이 있지요? 산림이랄지 전답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부수적으로 모든 협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허가가 나가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재덕위원
보면 그런 부속적인 문제 때문에 허가가 좀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지연이 된다든지 할때에는 지연 통보를 내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된다든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도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시면 말씀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시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 조항에 일주일 그런 단계가 아니고 1-2개월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 그런 경우를 최대한 금번 취지에 맞게 원스톱으로 했을때는 민원 처리를 하는데 최종 단시간에 하고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같은 부서에 전부다 허가민원 있지 않습니까? 남원시에 필요한 허가민원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체제가 잘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가져 주시고 있다면 시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민원 처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월 골프장입니다. 인월 골프장을 할려고 하는 용지 범위내의 민원허가 처리가 신청이 되어 들어왔다면 법적으로는 안해줄 수가 없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으로
법적으로김재덕위원
안해줄 수가 없지요? 해주어야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으로
법적으로김재덕위원
하자가 없으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만약에 무슨 법으로 묶기 전에는 안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덕위원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는 해줄 수가 없지만 우리 남원시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허가자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없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할 수도 없겠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 예정지라든지 국도나 그런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이것 자료 하나 있으면 주십시요? 인월 골프장 예정지내의 산림 개발 허가 약 2002년에서 2003년, 2004년 그 정도에서 혹시 허가 들어있는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자료
자료김재덕위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거기에는 시책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건설 사업을 했을때 기존에 있는 게시대가 철거를 할 그럴 경우라면 신고 들어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만약에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했을때 필요하면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지금 인월 농협 사거리에 게시대가 양쪽에 있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존의
기존의김재덕위원
것 있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신고 들어와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거기는 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거해준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사후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받고 인월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거리에 다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6년도에는 세워집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2006년도에는 빠른 시일내로 게시대를 해주시고 그 게시대 주변에는 다른 불법 건축물이 없어지겠지요? 일제 정비를 했으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거기에 기대를 해보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2006년도에는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장항리 앞의 건축물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 건축물 철거를 안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간판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그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건설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민원도 수없이 들어온 것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순수한 간판 같으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지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도록 간판에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약 2년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버젓이 있거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년도 아니고 2년여이상 되었는데 남원시의 행정력이 그렇게 미약하다고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떼를 쓰고 강한자에게는 법이 행정력이 허용이 안되고 순수하게 말 잘듣는 그런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시의 행정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나중에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거기는 분명히 도로 주변에 있는 것이거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도로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랜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5일 월요일 10시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