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상진 의원 발언
손홍섭위원장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정보실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감사담당관 김규환 (김인종 기획정보실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손홍섭위원장
예,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배석을 해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자리에서 일어남) 경례. (담당인사)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새로운 보직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새로 보직을 맡아서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규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에도 읍면동, 사업소 종합감사와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그리고 시민의 진정, 민원 등 행정에 대한 불만 해소와 일사천리 기동처리단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거나 혹시 지적되지 않더라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토요일이 휴무인 관계로 일정이 더 빠듯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예,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감사 하시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정오표가 각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33쪽과 35쪽 정오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은 명확히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정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전체를 일괄로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쪽수로 넘어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일괄로 하면 되겠습니까?
「일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준비하는 동안 먼저 하는 사람은 먼저 하고 그렇게 합시다.
간사 예,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1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잠시 조용함)
이상진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상급기관이나 시 자체감사에 해당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없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제가 알기에는 결산감사 때 우리 구미수출공사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우리 원예공사 자체감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지금 원예농단 있지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진위원
올해도 예산을 약 9,0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단 거기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개인사업자인데 왜 우리시가 해마다 대지 부지나 이자를 우리시가 해야 하는지 그것 또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되고 그냥 9,000만원 하는 것 대단한데 그것을 왜 시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 요런 문제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시가 안해야 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9,000만원 올해 예산 거기 서 있더라고 또 보니까,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자체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왜 우리시가 해야 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먼저 위원님께 지적하신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하는데 2004년, 2005년도 3번 해당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과에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별로 각 과별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지희재 감사담당, 김규환 감사담당관에게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3번은. 그러나 다른 과에서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출원예농단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왜 그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거기에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진위원
거기 지적을 해 가지고 무슨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1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고 또 내년이라도 그런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실무 담당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우리 감사계장이 잠깐
간사 예, 예.
담당
감사담당
지희재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 지희재입니다. 원예수출공사는
이상진위원
농단
담당
감사담당
지희재 그것은 감사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올해 자체감사 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지희재 예, 10월7일까지 했는데 처분사항이 지금 11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자료에
이상진위원
그게 내년도 자료에 가면 안 되지요.
담당
감사담당
지희재 그 전에 감사하고 나서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11월달에 처분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지희재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예.
담당
감사담당
지희재 그리고 원예농단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저것은 출장소 부서에서 하지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어떤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담당관님.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매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 해 가지고 항상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 정도가 여기서는 어떤 잘하면 상도 줘야 되고 또 못하면 벌도 받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 사업소에 1년동안에 여러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또 그것이 중복감사가 되어서 오히려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중앙부서 또 경상북도 또 감사원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하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감사를 받은 사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 결과가 아직 하달되지 않아서 이것이 무엇 이 지적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그렇지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우선 지적사항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할 때도 좀 바꾸겠습니다만 감사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고 처분결과에 필요하면 우리 자료요구할 때는 뭐가 지적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공문을 접수하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료 작성을 해 주시고 또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손을 들며)
종석
윤종석위원
자, 제가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종석
윤종석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주 업무가 감사와 일사천리 2개로 나눠질 수 있지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일사천리는 나름대로 애먹고 수고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는데 대해 가지고 수평기관으로써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상위 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시 전반에 걸쳐있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적법한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므로 해서 나름대로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제가 1달 정도 되어 가지고 애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인데 이 숫자 가지고 전 읍면동 사업소 또 본청에서 특수 목적감사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 관계라든가 그런데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래서 인력관계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수평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감사하는데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우리시가 나름대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각 부서단위로 해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 총괄적인 행정만족도에 대한 서비스 감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민원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실을 이용하고 또 자기 영역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해서 우리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각부서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과 관계되어서 과연 올바르고 적법하고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했느냐 하는 것을 사후에 어떻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라기보다는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행정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제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행정서비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우리가 감사하고 시행정 평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중첩되고 같은 부분도 있는데,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오히려 평가쪽에 더 가깝지 않나 저는 행정평가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감사라 그러는 것이 지적만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에 대한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지적에만 그치면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많거든 지금요. 감사 자체도 우리 의회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직무가 공공에 이익에 대한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뿌리가 감사라 그러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사실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 저도 여기 저희들끼리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감사파트의 어떻게 보면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은 그때 고쳐 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적 안 되도록 해야 되지만 왜 되도록 하느냐고 제가 계장들하고도 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총무과나 아니면 다른 타부서하고 협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매년 지금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공무원비리, 범법행위, 사법처리, 뭐 이런 것하고 전부다 연결이 되는데 사실상 어떤 수평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한다 그러는 것이 어떤 모순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상위기관에서 내려와서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권한에 대해 가지고도 날이 서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공무원으로서 수평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한다 그러는 그런 생각에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타부서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 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번쯤 감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상위기관이 아니고 어떤 권한으로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택해서 사실상 감사라 그러는 것이 말이 감사지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게 크게 어필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적 차원의 그런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윤종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예.
손홍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26쪽 한번 참고 하십시오. 공직자 복무확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거든요. 거기 보시면 복무기강 점검을 2005년도에 이 자료에 의하면 2번밖에 안 했어요. 6월13일 하고 8월3일 2번 했지요? 그 외에 또 한 것 있습니까? 복무기강 (김규환 감사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지계장.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담당계장님 해당되는 것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주십시오.
손홍섭위원장
보조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직책과
인철
전인철위원
2번 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박세범 조사담당 박세범입니다. 올해 저희들 했는 것이 특별점검이 8회 했습니다. 아니, 총 8회 있는데 특별점검을 3회 했고 그 다음에 일반 복무점검을 2번, 전달교육을 3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게 안 나타납니까?
담당
조사담당
박세범 뒷장에 상세하게
인철
전인철위원
어디 말입니까? 지금 25쪽 보고 있잖아요?
간사 25쪽부터 27쪽까지 나오는데
담당
조사담당
박세범 25쪽, 6쪽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거기 보면 설 전후로 해 가지고 1번 있고 그 다음에 자료는 3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8번 했다는데. 아니, 4번 나와 있구나. 1, 2, 3, 4, 5건, 5건
「5건」하는 위원 있음
담당
조사담당
박세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별점검은 설 전후 기강점검을 했고요. 하계 공직기장 점검을 또 1번 했습니다. 그 다음 추석 기강점검 1번 했고, 그 다음에 일반 복무점검을 1번, 그 다음에 산불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1번 하고, 전달교육을 3번 해서 총 8회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조사담당
박세범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12월달 올해 말 마지막 달이죠? 할 계획이 있습니까? 불시에
담당
조사담당
박세범 예, 연말연시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정말 동분서주하는 정말 자기 개인시간도 갖지 못하는 야간 잔업까지 해 가면서 하시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오히려 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좋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행정을 옳게 펼 수 있도록 또 시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줄 수 있게끔 확실하게 감사담당관실에 공직기강 한번 점검을 특별히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조사담당
박세범 그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그 다음 과장님 30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이것 매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예측 불가 예산서에 당초 예산서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생긴 어떤 민원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배분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과소 것이 자꾸 올라와요. 실과소 것이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보시면 2004년도에 사업비 합계에 보면 4억4,100만원에 1억4,3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실과소에 예산은 당초에 편성이 안되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때 예산에 관한 어떤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어느부서에서 예산심의 받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그만 여기 것 갖다 당겨쓰지.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부터 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건설과, 선산출장소 해 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해서 1억4,300여만원이에요. 2004년도가. 2005년도 또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4건에 1억1,800만원이라 전체 금액이 5억인데, 이렇게 이 사업비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담당계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받은 것 기억 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앞으로 유지한다면 예산심사 때 이 예산 전액 다 날립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요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또 시본청에서 집행할 사항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편입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읍면동에서 시의원님하고 읍면동장들이 수의하셔 가지고 긴급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그대로 하고 본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면서도 또 읍면동에 편성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차라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은 것은 아마 본청에서 집행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설명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요. 앞으로 이런 예가 자꾸 늘어나면 누가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뭐 급한 민원이 생겼어 그런데 예산은 없어 그럼 여기 쫓아가서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 통해 가지고 추경이나 뭐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떻게 쓰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편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편법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편법 보다는
인철
전인철위원
편법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용인해 준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자꾸 확대되면 과장님도 나중에 가면 피곤합니다. 담당관님도. 안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이것 지적사항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5쪽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전용회선 및 수신자부담회선설치 현황 해 가지고 2개 전용회선 전화가 있는데 수신자부담이 없다 해 가지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용회선 두 전화는 한번도 전화 온 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됩니까?
「정오표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맨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간사 예, 예. 정오표
인철
전인철위원
OK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봤네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을
인철
전인철위원
OK 되었고요. 아, 제가 그것을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쪽 한번 봅시다. 행정불편 비위사항 신고 운영실적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떤 내용으로 불친절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설명이 곤란하면 2004, 2005 공히 마찬가지 제가 얘기하는 것만 뽑아 주세요. 불친절민원 2건. 불친절 민원, 그 다음 2005년도에 가 가지고 불친절민원 5건 하고 복무관련 민원 2건 있죠. 이것하고, 그 다음 2004, 2005 공히 기타 해 가지고 1건, 2건 있죠? 요것 어떤 내용인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처리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설명이 안되면 자료로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자료제출 할 때 위원회 명의로 위원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위원
예, 제가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범법행위로 사법처리된 내용 해 놨는데 28쪽입니다.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데 정직이나 감봉 견책 작년에 3건 있고, 올해도 3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공무원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이렇게 받으면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우리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징계의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다섯 가지인데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경징계라 하고 견책이나 감봉은. 나머지 3개는 중징계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이래 보면 뇌물공여 여기에 금액하고 따라 가지고 각기......
이상진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공무원생활 할 동안에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끝납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따라다닙니다. 따라 다니고, 나중에 일반 사면 되거나 특별사면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표창을 받거나 하면 감안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이상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사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술을 이래 먹다 보면 자제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일 순간에 그게 하나의 불의의 사고인데 그래서 이게 계속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공무원 생활 하면서, 그래서 어느 이래 봐가지고 처분상태에 따라서 사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사면 관계는 아마 우리 구미시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조례로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사면을...... 나중에 총무과 인사파트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배원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위원
과장님, 28쪽에 농업기술센터 무고라 했는데 무고 내용이 지금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 계류중인데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계류중이고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배원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배원위원
예, 예.
손홍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당부를 하나 드리고자합니다. 반드시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이후에 좀 악성 루머가 난무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동조 내지는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필요한 사항은 사실대로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묵인하므로 따라서 그 사석에 발설자는 관계공무원도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특별정식교육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부시장님 한테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대신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논리적으로 우리 숙지를 시켜서 대시민 상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뭐 가끔식 그렇게 들린다고 얘기 들었는데 요 부분 부시장님하고 보고드려 가지고 이것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우리 위원님 더 감사할 사항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첫 번째 감사고 해 가지고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동안 휴식후에 다시 혁신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혁신정책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홍희 혁신정책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전과 같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45쪽부터 15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혁신정책담당관실은 금년도 6월10일날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새로이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업무 상당 부분이 타 부서에서 이관되고 다시 신설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수행한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혁신정책담당관실 자료를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겁니까? 아니요. 과마다 자체평가 결과밖에 없는데 전부 완료인데...... 자료 이것 너무 방만하다 이것......
「자료 다 요구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 실과소별로 평가를 했으면 평가 결과를 여기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냥 완료만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것을 총괄적으로 48쪽에 49쪽에 보시면 총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총 과제수와 전략 과제수 완료, 추진 중, 미흡 이런 부분으로 표시를 총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작년도 2004년도에 총 주요업무 평가를 했는 결과를 총괄표를 작성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나는 평가라는 단어 자체가 일종의 어떤 학생 같으면 성적,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이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평가 내용은 당초 목표 했는 계획에 달성 정도만 따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당초 목표했는 목표 달성 정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고객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 또는 재무상태가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투자효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까지도 평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목표의 달성 정도만 나타내는 식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보완을 좀 해야 되겠지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BSC로 갈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자, 제가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종석
윤종석위원
담당관님 혁신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 지고 난 후에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혁신이라 그러는 그 자체 말이 상당히 좀 우리한테 지금 와 닿는 부분이 많은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혁신을 주고 앞으로 좀 바꿔 나간다 어떤 변화를 갖다 갈구하는 이런 것을 갖추는 그런 방법으로서 담당관실이 하는 주요업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책을 두고 얘기할 때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정책이라 그러는 것이 어떤 문서로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될 수 있는 실행될 수 있는 어떤 지침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보건데 미래디자인팀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정책 조금전에 얘기했는 실행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요? 지금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발표도 하고 얘기도 좀 듣고 이랬는데 일단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목소리를 수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어떤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제안을 받으려고 저희들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 아이디어뱅크라 하는 것을 신설해서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또 시민들한테 그 외에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서 정책연구위원님들한테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또는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자문도 받고 연구결과를 받아서 또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에 시정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서 시민 제안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보내서 해당부서는 그 시정에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못하는지? 또는 받아들이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것이 이제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것을 좀 압축시켜서 정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혁신정책이라 그러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변화되는 그런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다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데 사실 업무에 대해 가지고 시작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목표수행에 대해 가지고 목표수가 뭐예요? 143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현재 평가를 시업무 전체적인 어떤 부서별 자체평가를 하는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과장급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과장들의 목표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실국장들의 목표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를 세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평가는 자체평가를 해서 연말에 부서평가 결과에 대해서 시상하는 정도로 그치고 과장들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결과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국장 평가는 그것이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수라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 금년도 또는 다음 연도에 이렇게 자기가 수행해야 될 과에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그것은 좀 이렇게 목표수가 적고 많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질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대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입해서 평가하는 이런 부분을 좀 감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니까 어떤 예방차원에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은 바로 혁신정책담당관실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금방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공무원 자체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 시민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더 신빙성을 가지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년에 한번씩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그것이 다음 연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 업무목표관리를 하는 평가도 단순한 목표달성 정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고객이 그 업무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는가에 따른 그런 평가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윤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스스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고객관리시스템과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평가관리시스템을 총괄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반영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결과의 반영은 자동으로 고객이 만족도가 낮으면 자기 본인이 공무원 개인 본인에 성과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자기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에 좀더 친절한 봉사 또는 고객만족을 위한 질높은 행정, 또는 업무에 질높은 어떤 업무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성과에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질높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반영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아, 예. 시작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좋습니다. 업무분장에 현황에 보면 지금 계가 4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죠?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각자 주어진 업무가 각각 틀리는데 하여튼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적할 사항은 그렇게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담당관님, 150쪽 한번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만 제안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제보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민들이 한 것 하고,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이중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 공무원이 제안한 것 우수사례를 이 자리에서 간단히 보고할 수 있나요? 우리 시정에 직접 반영을 한 것, 여기는 수치밖에 안 나와 있는데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중에 공무원들 신규채용을 했을 때 단순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켜서 단순 현장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공무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교육보다는 부모 초청해서 같은 시간에 좀 이렇게 자부심도 심어주고 우리 시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부모가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를 초청해서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와서 그것을 바로 즉시 시행을 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손홍섭위원장
그것은 시민이 제안한 것이고 공무원이 제안해 가지고 시정에 직접 반영한 것,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2005년도에 건축과에서 김상만씨, 박규태씨가 제안한 그런 내용 중에서 건축을 할 때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즉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정책개발왕을 선발하고 우수부서 시상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은 직접적으로 성과가 시행을 한 것은 없지요?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금년도 말에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아까 성과급이라든가 또 아니면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좀 약합니다. 정책개발왕을 선발한다든가 시행 우수부서 시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사부서에서 반영을 하되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정책이 시민들한테 또는 공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담당관님.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자체평가결과서가 여기 우리 구미시 실과소마다 다 되어 있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이것을 확인을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확인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자체 평가를 당초에 업무계획을 내면 그 업무계획 중에서 금년도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영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받습니다. 당초에, 그 계획이 계획대로
허복
허복위원
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받는 자료대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 확인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실적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실적을 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그만한 우리 방만한 구미시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것을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허복
허복위원
서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서류를 통해서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급도 줘야 되고 근무평정도 우리가 매기고 해야 되는데 서류에 의해서 한다 하면 서류 잘 꾸미는 사람 최고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 서류에 의한다는 것도 자체 서류제출 실적을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허복
허복위원
거짓말 안하고 과장 안하고 올리겠지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뭐 이렇게 과장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여기 완료완료 되어 있고 추진중 추진중이라면 또 확인 안 하고 또 추진중, 완료도 확인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현장에 확인은 저희들이 불가합니다. 서류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서류상평가 이게 나중에 가면 성과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을 보며)
인철
전인철위원
자.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전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자, 담당관님 제가 부연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 141쪽에 보면 평점산출 방법도 있고 평가결과 활용도 쭉 설명을 해 놨는데 과연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많은 분량을 제대로 소화를 시켜서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되네요. 너무 방만해요. 할 일이 과제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평가 배점도 총 30점으로 해 가지고 중요도 15점, 난이도 15점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A, B, C, D까지 평가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기준도 너무 폭이 좁은 것 같고요. 뭐 중요도 난이도 두 가지만 가지고 측정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또 잘못 하면 공정성에 또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평가기준이 될 수 있게끔 그래 하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답변하실 때 근무평정에 총무과와 협조의뢰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또 성과상여금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담당관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저희들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오후라도 그런 내용을 좀 담아 주시고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139쪽 한번 참고합시다. 직무 후견인제 지금 보니 아주 좋은 취지에서 출발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으로 파악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무원들끼리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 담당, 자기보다 상급자나 전문가한테 어려움을 요구하는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어떤 누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파악을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싶어서 오히려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만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떻게 위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자율적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자율적으로 이제 본인이 알아서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뭐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하면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7급 모 한 사람이 뭐 5급, 아니면 6급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도움을 뭐
인철
전인철위원
뭐 잘 도움을 주지 싶은데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당연하게
인철
전인철위원
때에 따라서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조직의 문화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정도에까지 거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잘 안다고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거부하고 난 못 도와주겠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도 아마 신규 직원들은 그 다음 전임자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좀더 다른 어떤 계장 상급자한테 자문을 받아 가면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더 뭐라 할까 장려한다 하는 차원에서 못하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또 뭐 본인들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정말 도움을 잘 받아서 고맙다 정말 감사드린다 해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뭐 어떤 시상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좋은 지적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잘만 운영되면 이게 참 좋거든요. 경험자들한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다시 혁신담당관한테 첨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직제가 우리 부시장 산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실제 이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근평이라든가 또 아주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보면 여기다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기 의지라든가 열정이 부족하면 이 모든 것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실례로 지난 DJ정부 시절에 제2건국인가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요란스럽게 떠들다가 용두사미가 되었었고, 지금 참여정부에서 혁신 이게 주 과제인데 사실상 굉장히 혁신이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담당관께서 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요는 위에서 윗분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것이 실행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도 네 분 지금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뭐를 해야 하는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적극 검토한번 해 볼테니까 우리 어느 한 계장님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 말씀한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예, 결과적으로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12시5분전인데 오전 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담당관실하고 정보통신, 문화공보담당관실 3개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전에 2개 실과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대단히 죄송한데 12시에 아까 서울 관계로 가지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몇 시까지 할까요? 예,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중식을 하고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반까지 하다가 가지」하는 위원 있음
「점심 우리 몇 시에 해 놨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회의한다 해서」하는 위원 있음
「OK, OK」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러면 점심 먹기 전에 3과 다해 버리면」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시」하는 위원 있음
「1시에 시작합시다. 빨리 해서 빨리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평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 지적을 해 주심에 손홍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해야겠다고 마음은 앞서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에 대한 자책과 또는 질책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두려움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심정이 쌓여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럴수록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기회시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개선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법무, 통계 등 4개 담당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153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계장 최기준입니다. 통계계장 김종원입니다. 법무계장 김희종. 예산계장 변종선입니다. (담당인사)
손홍섭위원장
예, 필요할 때는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에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듬)
간사 예.
허복
허복위원
예.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탑다운제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또 답변에도 조치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 관계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탑다운제도 실시는 지금 이 정부 들어 와서 재정계획의 제1과제가 탑다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시다시피 전부 중앙부처는 전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5년도에는 1개부서 2개부서 정도만 시행을 하다가 지금 2006년도에는 지금 11개과를 지금 확대해 갖고 시행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예산의 과에서 편성을 전부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좀 유도리라 그럽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여유있게 하지를 못하고 유연성이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중요한 재정계획 시책이고 또 어차피 2007년까지는 전면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정부의 방침이고 과정이라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탑다운제를 실시하게 되면 장점은 최대한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점 단점이 너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탑다운제도를 한번 실시해 보니까 첫째 예산 과다요구 하는 것이 거의 300%까지 많을 때는 증액을 요구를 하는데 탑다운제도를 실시하니까 60%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요구액이,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과다요구 그 다음에 또 과다삭감 하는 그런 불필요한 관행이 없어질 것 같고 또 엄청스럽게 또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정착되어 가는 것 같고
허복
허복위원
예, 탑다운제 취지는 아주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예산계나 물론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건설국에 거기 탑다운제를 줬을 때 거기서 이제 횡포입니다. 임의적으로 우선순위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에 다 반영을 받아주다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그럼 우리 시의원님들은 지역에 현안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탑다운제도를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방금 우리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예산은 어떤 특별한 우선순위를 정해 놔 가지고 그 차례대로 반영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지금 하도 계속해 가지고 한 1억씩 2억씩 이렇게 하다가 계속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해소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조금 탑다운제도로 인해 가지고 좀 자체사업이 부족했던 부분은
허복
허복위원
탑다운제를 우리 연차적으로 다른 부서도 지금 확대실시할 계획이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확대실시하고 도시건설국은 빼고 도시건설국은 예산과장님이나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허 위원님 지금 곤란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가장 먼저 시행을
허복
허복위원
다른 데부터 먼저 하고 다른 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도시건설국은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기는 하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설국은 제일 나중으로 하고?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우선 사업부서 때문에 이런 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디 뭐 임은동 어디 중소-1-3로 하면 그게 어디 것인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짤라 나갑니다. 어차피 하다보면 그래서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다보면 우리 구미시 계시는 공무원들은 어느 지역이 교통이 정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정체가 되고 다 압니다. 다 알고 하루에 다 세어 봐야 차 1,000대도 안 다니는 데는 4차선 도로를 포장하고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 형평성 때문에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체사업 그런 부분에 한하고 큰 것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보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기채를 해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조정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이대로 간다면 내년도에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또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 되풀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손홍섭위원장
예, 전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계속 이어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답변 내용보면 탑다운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턱없이 과다하게 요구를 한 것을 잘 해결됐다. 이 탑다운제 제도가 도입되므로 해서, 그것은 긍정적인 어떤 기대효과를 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탑다운제의 어떤 본래의 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원적정배분이거든요. 지금 실례를 들자면 도시과 소관 업무를 내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도시과 내용에 보면 신규사업, 계속사업 해 가지고 뭐 이것은 떡가르듯이 그냥 1억, 2억 사업비가 7억이 되든 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계속 예년에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을 탑다운제도가 도입되면 그 부서에서 소신을 갖고 뭔가 이게 정리가 돼 줘야 되는데 되풀이되고 있어요. 탑다운 제도를 하기 전이나 탑다운 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나 변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 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 란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부서의 고유업무인 예산편성권을 실과소에 업무분장을 해 준 것밖에 안돼요. 총액 딱 정해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너희들 뽑아 온나, 그럼 우리는 그냥 유인만 할게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 탑다운 제도의
인철
전인철위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시행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도 아직 안 했고 이래 하다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벌여 놓은 사업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역시 가르다보니까 신규사업에도 또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체사업 중에서 계속되는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정착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도시과 쭉 나열된 것 한번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 위원님 어차피 저희들이 하더라도 또 편성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나누다 보면 거의 똑같은,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이 탑다운 제도에 어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편성권한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편성권이 탑다운 제도 자체는 예산의 편성권은 부서에 있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그것 지도감독 안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도감독은 자율적으로 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좀 덜합니다. 덜 하고, 다 자율권을 준 이상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계단위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조정하고 나머지 또 과단위에서 이게 안되는 것은 이 계에서는 좀 적게하고 국장이 마지막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예산편성권은 탑다운 제도는 과에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조금 권한, 자율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쪽으로 권한을 넘겼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끔 그 실과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종전과 같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산을 과다요구한 것만 없어졌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올해는 끝났습니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서 이것요. 각 동네 읍면동별도 마찬가지 어느 한 동도 보면 뭐 계속사업, 신규사업 해 가지고 한꺼번에 탁 투자를 해 버리면 한해에 다 소통됩니다. 보상 문제만 잘 협의만 되면, 그런데 전부 따갈라 가지고 1억, 2억 많이 줘봐야 3억이라. 그러니 떠벌리기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그 고충은, 그 지역에 시의원 또 그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민원 또 어떤 시장이 다녔을 때 받았는 민원 이런 것들 다 소화시키자니 결국 이렇게 흐트러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탑다운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는 다시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탑다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좀 담당부서가 혼이 나고 야단을 좀 맞더라도 소신껏 해 가지고 부닥칠 것은 부닥치라는 얘기예요. 부닥쳐 가지고 내년 예산 이것 할 때부터는 이 제도가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시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시의회 오셔 가지고 그런 간담회장에서 이해를 시켜서라도 이게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에 5대 의회 때 누가 들어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가 줘야 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교육을 할 부분은 교육을 하고 보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한번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을 보면 원래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2004년도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본 위원장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물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떤 뭐라 그럴 까요, 어려움을 예비비로 가지고 편의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이 2004년도 1번항에 것이 아마 황상 3주공
손홍섭위원장
아니, 거기뿐 아니고 쭉 밑에 보면 2005년도 다 나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지금 국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확보를 해야지 된다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또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를 타 갖고 온 그런 분야고, 또 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 그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공무원 충원 작년도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처음 본예산을 하면서 재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액을 다 못세울 정도로 좀 고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규직원들이 갑자기 또 임명이 되고 이러니까 못해 가지고 봉급은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명절휴가비도 지금 14억인가 돼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장
14억인가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또 그렇습니다. 명절휴가비를 9월달까지 편성을 못하고 상반기 것만 편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여집니다만 하나의 편의적으로 그렇게 운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갖다가 법적 경비를 제일 먼저 충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못한 부분 저희들 과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명절휴가비 같은 것을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 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못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여기서 저는 뭐를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기획실 뿐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거든요. 기획실뿐 아니고 각 실과소 전부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실제 예산과의 전쟁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미시는 유독하게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자리에 배석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위원장님 참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소위 윌답스키(Wildavsky) 좀 전통적인 예산이론입니다만 예산투쟁이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과거에 참 그렇게 해 오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 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할 때 예산투쟁을 하고 그렇게 밤에 찾아가고 어떻게 하든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게 좀 이상한 행태가 되어 가지고 마 예산을 주면 “사업예산은 주면 하고 뭐 예산 안주면 사업 못하고”뭐 이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렇게 예산이 빠진 부분을 “왜 이것을 빼놨느냐” 뭐 얘기를 하니까 “깎았습니다” 이래서 이게 이러다가 뭐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몇 가지를 다시 “예산을 이것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해도 “가만 놔둬 보고 뭐 깎이면 말겠습니다” 이런 좀 타성 아닌 타성에 좀 젖는 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복 위원님과 지적하신 탑다운 제도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불합리한 문제,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요런 부분들은 예산담당자들 예산을 취급하는 담당자들 과장급으로 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해서 예산 확보에 비율을 가지고 이것을 요즘 BSC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접목하는 그 노력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뜯어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오전에 혁신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무부서를 평가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성과급 문제라든가 또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실과장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예.
손홍섭위원장
예를 들자면 그러한 방안도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그런 한 면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고 예산확보에 필요성이 있으면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보완 발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들며)
허복
허복위원
예.
손홍섭위원장
예, 허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우리 구미시가 경상북도에서 중하위권에 국비보조금도 그렇고 도비보조금도 그렇고 중하위권에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도비나 국비가 중하위로 밀려났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도비 사업은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어떤 국가의 특정적인 사업을 그 지역에 유치가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2～3년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되다가 그게 또 완성이 되어 버리면 또 확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라든지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항만 환경문제라든지 국비가 한 100억씩 가까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 경주 같은 데는 엑스포 같은 것이라든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이 되는 부분,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못 받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이 안동도 또 유교문화권 해 가지고 계속 국비 5·60억씩 되고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구미는 공단도 있고 구미도 더 많은 국책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한데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하위권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뭐 중앙부처에 로비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또 도에 로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올해 처음 그렇고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계속 보면 구미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99년도나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 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 도비가 둘다 동시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도비 문제하고 교부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구미는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좀 높고 이렇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재정자립도 보고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재정자립도로 따지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재정자립도도 거기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구미에는 어떤 4공단을 빼내면 특색있는 그런 어떤 국비를 받을 수
허복
허복위원
포항이 재정자립도가 높을 때는 포항이 항상 국도비를 앞섰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포항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항 특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특수한 사업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렇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구미에서 신청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포항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충적으로
허복
허복위원
그럼 도비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도비는 국비하고 비례적인 연관성이 됩니다. 국비 내려오면 도비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도비만의 보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도비는 우리 도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얘기가 틀립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 같은 그런 것은 특별히 있지요.
허복
허복위원
구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도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미시는 돈이 많고 부자 시라 좀 틀리는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돈 얻는데 우리 도비 가져오고 국비 가져오는데 자존심이 뭐 필요합니까?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시민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최고지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 노력을 왜 안 하시냐 하는 얘기라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국도비 분야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구미는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요.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제가 또 정확하게 다른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얘기까지는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도비 국비 따오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간사 예, 제가 우리 허복 위원님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도 매번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도비나 국비 신청하실 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구미지역에 도의원한테 도비 올린 부분이나 국비 신청한 부분을 매번 보고를 드립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간사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드립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국도비를 따기 위한 자료를 전부다 받습니다. 각과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한 4월쯤 봄쯤 되어 가지고 기획정보실장님 주재로 도의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꼭좀 따게 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각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언론에서도 그런 요즘 국회 예결위가 회기중이니까 언론에 중앙지에 보면 먼저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가지고 그렇게 나온 부분이 많거든요. 많은데 특히 우리지역에 김성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에 우리 한나라당 쪽에 간사시고 이러니까 지금 아직도 국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이라도 구미시에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의원님하고 자주 교감을 가져 가지고 한번더 부탁을 좀 드려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시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간사 예, 보좌관을 통해서, 의원님하고는 잘 안되면 보좌관을 통해서 또 지역에 한번씩 내려오실 때마다 한번씩 연락을 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양 두 분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특히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교에 또 계시는 김태환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교감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업무 수행 실적에 대해 가지고 하나 확인을 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 있다가 지금 한분더 추가로 위촉되었네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두 사람이 했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간에 백영기 변호사 하다가 조영국 변호사 또 하다가 바뀌어 가지고 또 백영기씨 했고 그 다음 또 김인수 변호사 있고 대구에는 김인수 변호사님 여기 김천 쪽에는
손홍섭위원장
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소위 수임료와 승소율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해 보면 전부 패소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1건 여기 승소 했습니다만 그래서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 고문변호사 건이
손홍섭위원장
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수임된 것이, 예, 예.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물론 계류중인 것도 있고 수임료가 일반변호사에 비해서 적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변호사가 법조계에 보면 최근에 현직을 그만둔 분들의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위촉된 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다보니까 또 수임료도 적고 해서 승소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변호계 우리 고문변호사 상당히 위촉한 시간이 오래됐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게 이 분들이 계속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속하므로 우리가 수임 문제 뿐만 아니고 법률적인 자문 평상시에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상당히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소송비용 줄이고 낫다 한다든지 그런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적인 입장에서 좀 해 왔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봐 가지고 또 고문변호사 새로 위촉할 부분이 있으면 새로 위촉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걱정하신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관예우가 없다 하지만 사실상 전관예우가 지금 상존합니다. 또 수임료도 물론 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상에 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주고 해서 지금 송사가 진행되고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구미시에서 승소할 부분도 또는 의지나 열정이 부족해서 아니면 수임료가 부족해서 패소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서 그만두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전관예우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변호사를 위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심도 깊게 한번 분석을 하셔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다른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담당관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관운영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2004년도 부시장 기관운영비에 보면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식사가 5월18일날 하루에 열 여섯번이나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좀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매일 같은 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 차이를 갖다 두고 식사를 합니다. 하는데 청구가 청구 날짜 이게 각각 카드 회사에서 청구가 날아오기 때문에 각 음식점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카드 회사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청구 날짜가 똑같은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보면 청구 날짜 하루에 여러 수십 건도 되는 것도 있고
허복
허복위원
아, 그것은 며칠 상간에 식사를 하셨는데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하루에 열 여섯번 가면 이해가 안가 가지고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아니, 아니, 담당관님.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라 하면 곤란하지요. 카드로 결제할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카드결제 하면 카드로 바로 그 날짜가 나오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 카드 날짜 그것도
인철
전인철위원
카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지 현금 인출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날짜를 갖다가 할 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뺄 때 청구 날짜를 갖다가 전부 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할 때 그날그날
인철
전인철위원
이런 자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아, 깜짝 놀랬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제한 날짜로 그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허복
허복위원
예, 예. 깜짝 놀랬습니다. 이것
인철
전인철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외상으로 해 가지고 외상으로 해서 그만 한데 모아 가지고 며칠 뒤에 현금통장 인출 해 가지고 갖다 좋다 그러면 그날 영수증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그 날짜로 결제되는 겁니다. 돈은 나중에 한번에 빠져나가지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 자료 작성상
인철
전인철위원
자료가 이게 잘못 된 것이란 지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 작성 하지 마시고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한번씩 얘기했는데도 뭐 그게 우리는 실행이 안 되는데 시장, 부시장, 그 다음 실국장님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서 총괄해서 업무추진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에 오픈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여기에 나온 것대로 대판초밥이라든지 상호는 안 쓰고 상호를 안 하고 그대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는 안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베너에 있어 가지고 거기 클릭하면 이게 탁 다 나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전체 날짜별로 나오지는 안 하지 싶습니다. 월별로 되어 있다든지 하여튼 총액으로 되어 있다든지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를 비롯해 가지고 매일 실시간으로 지금 공개를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일어난 모든 어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이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뜰 수 있도록 그러니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 놓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판례에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 그래서 우리시도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행정정보공개에 따라 가지고 다 공개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게 또 필요하다면 매일 실시간에는 공개가 안 되더라도 한달에 썼던 것을 한꺼번에 한달에 한달 것 갖다가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어떤 형식이든 이제는 정말 의회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시민이 여기 관심있는 분들은 볼 수 있게끔, 또 내용 수록도요 식사를 했으면 왜 식사했는지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격려차, 아니면 무슨 현안이 있어서 그 현안 대책회의차 뭐 이런 그날 어떤 모임의 성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수록을 해 주면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좋지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와 또 우리 위원님들 모처럼 만났으니까 간단한 인사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손홍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간 약 5만명의 시민정보화교육을 시키고 또 각 부서의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 전화기 보급 수리, 또 시산하 전 부서 전산망 운영, 전자결재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마을 조성, 임베디드소프트웨어 협동지원,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등 신지식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감사를 할 때 우리 계장님들 또 모처럼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직책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안녕하십니까? 통신담당 통신6급 정영화입니다. 저희들계에서는 시산하 전체 통신시설 유지관리하고 지금 건축민원에 대한 사용전 검사업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인사)
손홍섭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다섯 분의 계장님인데 전산직이 두 분, 행정직이 세분 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전산직이 한 사람입니다.
손홍섭위원장
한 사람입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통신직 한 사람 나머지 세 분은 행정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아, 예, 예. 안 계장님이 전산직이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안 계장님이 전산직이고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과 같이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93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들며)
허복
허복위원
예.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담당관님, 작년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지적받았지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너무 과다편성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하고 그게 1,600만원이고 청소년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비 그게 3,755만5,000원입니다. 저희 인터넷 선생님들은 이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산동하고 장천하고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장천, 산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거기 1,600만원인데 도비가 또 이게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할 경우 도비를 반납할 경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이것은 시민복지회관 별관 2층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를 갖다가 돈을 아낀다고 안고 있다가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올해는 인터넷선생님 이것은 용케도 장천하고 산동이 거주지에 희망자가 있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거의다 쓰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195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보면 2005년도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명시이월 이것은 저희들 도개에 정보화 신라 초전지 불교마을 여기 개소식에 따른 사고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개2리 정보화 마을은 지난 11월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이 언제 났는가 하면 12월1일날 확정이 됐었습니다. 확정으로요. 마을로, 그렇기 때문에 그해 공사를 도저히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이월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을 마쳤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12월달에 해 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해는 도저히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실 것이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많다 하는 것 그것 명심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다 쓰여질 수 있고 예산이 과다 계상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는 거의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예산 불용액 정리한다고 불요불급한데 집행하는 것은 아니시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정리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돌린다든가 그래서 올해는 거의 불용액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손홍섭위원장
그리고 정보화 마을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정보화 마을을 해 가지고 이 사람 농수산물을 갖다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지금 도개 저희는 고아 오로리하고 도개2리 두 개 동네인데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마을에서 전산교육장으로 인용해 가지고 고아 오로리 같은 경우는 고아읍민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도개리에도 PC가 11대인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또 농산물 판매라든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개같은 경우는 가보면 연세가 70먹었는 이상 되는 노인들이 배웁니다. 손이 마음을 마우스를 잘 못 만질 정도 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배운다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어른들이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컴퓨터 켜실 줄 압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인터넷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또 메일로 편지도 하고 이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리고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터넷 선생이라 그럽니까? 도우미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인터넷 선생
손홍섭위원장
그게 장천하고 어디가 희망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산동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장 퇴장
손홍섭위원장
시가지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 신청자가 있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많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 사람들은 주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 교육 정보화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읍면에 가보면 사실 교육생이 없을 경우는 업무보조도 해 주고 이런 재반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러면 한 지역에 근무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6개월 해 가지고 두 번밖에 연속 두 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쉬었다가는 가능하고요.
손홍섭위원장
아, 예.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그것도 자격증마다 또 점수가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보처리기사 1급은 점수가 높고 2급은 낮고 그런 순서를 정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럼 도우미 선생님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30명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손홍섭위원장
그 현황을 하나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거기 219쪽에...... 인적사항은 별도로 없지만 제출하겠습니다.
「219쪽」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예, 인적사항을 하나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격증이나 요런 것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담당관님.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PC구입 있는데 PC 구입, 수의계약 현황에. (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216쪽입니다. PC구입 우리 조달청에서 구입하셨네 그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그러지 말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경제도 안 좋고 우리 LG나 삼성 구미에 많고 구미 업체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에서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이게 회계법에서 딱 조달요청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여기는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수의계약 요런 것은 LAN이라든가 작은 것 이제 그런 것, 나머지 큰 것은 전부 조달요청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큰 것은 뭐 회계법에 관해서 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시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관내에 구미관내에 있는 업체에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나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도 찬성입니다. 조달요청을 저희들이 해도 사전에 저희 관련업체에다 이게 인터넷에 뜹니다. 내용은 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에 지금 요번에 50대를 사는 것 같으면 결국 여기 있는 삼성 업체에서 납품을 합니다. 구미 삼성 뭐
허복
허복위원
구미 삼성업체에서 납품을 하는데 돌아서 오는 것보다는 또 직거래가 또 기분도 더 좋고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뭐 조달청에서 와 가지고 구미 삼성업체에서 가는 것보다 구미 삼성업체에서 수의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더 안 좋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복
허복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 구미경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4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엄상섭 문화공보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의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각오와 우리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장 퇴장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2005년 금년 한해도 저희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손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시정의 홍보와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질높은 홍보와 문화진흥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2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27쪽에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호텔공사 재개 지금 어떻게 되고 확인은 안 되고 있지요?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장
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뉴금오산관광호텔은 당시 '94년도 도에서 주관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법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계속 6차에 걸쳐서 2004년 5월9일까지 6차에 걸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서 2001년도 5월경에 공사 착공 신고를 낸 후에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업무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되고 이법 절차가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간 연장하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공사 착공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준공되지 아니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분들의 최종 기간은 내년도 5월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30일날 촉구공문을 내 가지고 만약에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촉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지금까지 도에서도 우리가 「관광진흥법」의 목적이 어떤 권장사업이고 강제성 그런 사업보다 만약에 저 사업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을 경우에 저분들이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둘 우려가 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번 권장을 해 가지고 조기에 집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관계법령이 재개정되고 해서 개인 어떤 사유재산 권익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대집행 여부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좀 행정대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이 되네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권장사항이고 또 촉구를 하고 그 사업주가 어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상 추진을 못할테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손홍섭위원장
장기간 방치되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10월30일날 공문을 그때 발송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느냐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난 11월30일까지 제출하라 했는데 일단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다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촉구공문을 내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 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을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해 왔습니다.
손홍섭위원장
하여튼 관심사항이니만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240쪽에 보면 2005년도 행사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지원사항, 우리 조서를 다른 부서와 달리 여기는 예산집행 참여인원까지 정확하게 해 놓으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면 또 잔액이 없어요? 여기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보통 이것은
허복
허복위원
예, 다 깔끔하게 잘 하셨는 겁니까? 10원도 없이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잔액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여인원 부기로 기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235쪽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내역에 보면, 박계장님 없습니까? 지주중류비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주중류비는 금년도 추경사업이 되어 가지고 늦게 발주한 상태라서 10월달까지만 조서가 나왔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이 조서가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자료가 나왔는 것은
허복
허복위원
아, 그럼 참고적으로 지주중류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주중류비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입찰 중이면 입찰을 기간이 보통 얼마지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12월 한 20일 경에 가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예산이 지주중류비 같은 경우는 국비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도 않을 것 예산편성만 해서 다른 사업까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도비가 결정되고 난 뒤에 추경이 좀 늦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기념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산 기념공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왕산 기념공원화 사업도 지금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 본예산에 됐는 거지요?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본예산 계상된 것 이때까지 입찰 중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설계가 조금 늦었는 것도 있고 기본계획하고 설계하고 기간이 조금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도 이것 1차 하고 내년도 도비도 한 2억 확정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어떤 사업이든지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얘기가 나오고 입찰얘기가 나오면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발빠르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예, 담당관님, 228쪽 참고 하십시오. 무을풍물단 시립화 하는 내용인데요. 미해결 사유에 보면 “무을풍물단은 단원의 노령화 및 신규단원의 영입이 활발하지 못함” 요래 놨는데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 무을풍물을 전승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가 오기 전에 업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그 시립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금 현재 발갱이들소리 하고 구미교향악단, 그리고 구미 오페라단 이런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한번 그러니 문제점으로 제시해 놨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과연 어떻게 무을풍물만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시도에 한번 그것을 알아보니까 1년에 상근을 하든지 비상근을 하든지 간에 예산이 뭐 한 시립화를 하는데 한 4,000에서 5,000만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볼 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말씀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미해결 사유로 해서 나열해 놨는 이 내용은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무을풍물단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수를 받아서 역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그 분들도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정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들어와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임성수 지역에 무을이 지역이다보니까 시정질문도 하셨고 또 저는 그날 보충질의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과의 어떤 다른 일로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오페라나 이런 것은 지역 연고성이 되게 약합니다. 오페라,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은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뭐 대도시 서울이나,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그 대구 출신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오페라단 사실 구성 못 합니다. 또 그래 가지고는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형평성 그런 것하고 같이 형평성을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시립풍물단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적게 들어가는 데는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그냥 실비만 제공해 주는 그런 데도 있습디다.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요. 어떻게 하든 다른 뭐 합창단이나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타 어떤 단체하고는 풍물단하고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조금 투자만 해 주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은 크게 드는 것이 없거든요. 비용이요. 그래서 사실 무을풍물이 유명한 겁니다. 이것 몰라서 그렇지, 우리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못할 형편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히 지금 시립화를 해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역외 유출 안되게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행사 때마다 이 사람들 식전 행사다 뭐 식후 행사다 맨날 이용하지 않습니까? 나쁜 말로 해서, 활용은 최대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우는 그래밖에 안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다시 내년에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고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233쪽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인데 구미시 유적분포 지도제작 이것 납품되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벌써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납품되어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시의회 의원들 한부씩 안 나눠 줬지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납품을 몇 매 받았지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몇 쪽?
인철
전인철위원
233쪽입니다. 아홉 번째 구미시 유적분포 지도제작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게 1,000권을 받았었는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1,000권 받았으면 아직 많이 남았겠네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게 2003년도에 지금 납품 받았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우리 의회 한 부씩 줄 수 없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남은 것 챙겨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한 부씩 드려서 우리 의원님들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9쪽 19번 시정홍보와 행사관련 광고료 및 사례금 지급내역, 뭐 2004년도 23회, 2005년도 25회 해 가지고 일괄로 해 놨는데 뭐 우리가 양식을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놨는 것 같은데 이것 내용 알 수 있게끔 어느 일간지에 어느 주간지에 요 나오지요? 내용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일 끝부분 먹거리 볼거리 관광특산물 개발실적 “해당사항 없음” 해 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물론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것 이렇게 빈칸으로 내놔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 100% 이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와 관련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와 협의해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뭐 어떤 특산물이 없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해당사항 없음”하는 용어가 안 나오도록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자, 제가
손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석 위원님.
종석
윤종석위원
부연해 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경주를 갔어요. 코오롱 호텔에 거기 워크샵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어느 호텔이나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꼭 호텔이 아니더라도 관광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인 것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그것을 주력상품으로서 시에서 좀 협력을 해서 좀 지원하게 되면 좀 그런 것을 발굴해 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무을공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 그 자체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그런 상품을 대외적으로 구미시를 대표하는 홍보상품으로 적극 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그 이익이 많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담당관님 저는 감사라기보다도 건의 요망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번 여름방학때 정도 되면 학생들이 우리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 탐방을 하고 필요한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어서 대부분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지역 문화재라든지 또 유무형을 떠나서 또 찾아다니면서 사진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우리 박대통령기념관 또 우리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지역에 있는 공단하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하는데도 있는데 시티투어를 한번 하는 것을 사업 구상을 하셔서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또 실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필요하면 의회차원에서도 또 우리 전인철 위원님 특히 우리지역 향토문화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데, 그런데 어떤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을 한번 제가 묻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드릴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우리 문화예술분야에서 정액으로 한 4억여원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정말 앞으로 학생들이 주5일 수업에 대비해 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투어도 좋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도자기체험이라든지 투어라든지 이 계획을 다시 총괄예산 중에서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가 그 계획을 한번 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그래서 올해 탑다운제 하니까 아마 확대 실시하기는 어려울테니까 시범적으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해당이 됩니다만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그리고 또 미디어팀장 여기 계시죠?
창희
이창희미디어저널팀장
예.
손홍섭위원장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세요. 우리 이창희 미디어팀장께서 지역 방송매체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시면서 우리 구미지역 홍보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구미시의회와 관련되는 부분에 조금 소홀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과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물론 대외적으로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는 구미시가 구미시 집행부가 시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일이고 집행부 일이고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좋은 내용이 있을 때는 같이 서로 공조를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좀 제대로 또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우선 그럴려면 마인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지원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창희
이창희미디어저널팀장
예,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