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혜규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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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규

지금부터 제2회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관광기획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얘기중에 긴급동의를 요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지금 집행부에 대한 1년중 사업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인근 홍성군이나 예산군은 군수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나 부군수가요. 왜? 자기가 1년동안 모든 공무사항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대로 답변을 하는가, 또 청양군의회의 문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도대체 명색이 감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산회의 선포도 안 한 상태에서 피감기관이 감사를 받아야될 사람이 산회도 선포않는데 일어나서 감사위원들한테 악수하러 대들고 말이에요. 이런 감사가 어딨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것은 없어요. 위원장님은 무슨 감사를 하려고 합니까? 어제 종합민원실장은 산회선포도 안 했는데 일어나서 악수하러 돌아다녀요. 이런 감사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입회하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사전에........

윤명희위원

아니, 어떻게 1년중에 한번 닷새를 감사하는데 감사 위원 장이라는 작자가 망치는 뭐하러 두드립니까? 망치 두드리기 전에는 산회가 안 됐을 때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뭐하러 감사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추대했습니까? 위원들은 별도의 정책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각종 서류나 장부를 가져가기 위해서 수시로 문밖을 드나들 수도 있어요. 아니, 어제 그대로 진행해서 감사를 할 겁니까? 위원장께서는?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것은 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

그러면 질의안을 냅시다. 결의안 채택할 때, 무슨 감사장에서 말이에요. 산회도 선포 안 했는데 위원들 무시해 버리고 피수감자가 말이에요. 악수나 하러 다니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감사는 없어요. 위원장께서 단체장이나 누가 와서 공개사과하라고 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아까 양해가 있었는데 조금 늦겠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회의진행하는 도중이라도.......

윤명희위원

감사첫날부터 그렇게 삐그덕하게 피수감자가 산회선포하는데도 악수하러 위원 들한테 대들고 좋다고 또 악수나 하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감사에요? 감사가? 애들 장난하는 거지........

혜규

복혜규위원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명희위원

앞으로 또 재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감사 위원 장부터 위원 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장은 내년 선거때문에 그렇습니까?

혜규

복혜규위원장

좀 있다가.......

윤명희위원

뭐하러 망치 두드리고 앉아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부단체장이나 참석했을 때.......

윤명희위원

나 행정사무감사 열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없었어요. 어떻게 피수감자가 산회도 선포 안 했는데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앉아있어요. 어디 건방지게....... 이것 제도장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발방지책이 뭔가 얘기 좀 해줘요. 나는 생전 처음 봤어요. 몰라요. 집행부의 공무원인 실·과장들이 어디서 감사반 나오면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악수나 하러 돌아다니나 말이에요. 감사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1년중 그것 며칠하는 것도 말이에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참석하면......

윤명희위원

참석시키고 해요. 그래야 자기네 상관은 무서워하고 위원들 알기를 지금 우습게 알아요. 감사위원이 뭐예요? 입회시키고 해요? 말로는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지금 예산군같은 데는 시더분찮은 것은 와서 답변을 해요. 뭐가 더 바쁜 것이 있어요? 1년중 감사가 중요하죠.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회의에 앞서 지금 부단체장께서는 참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감사가 끝나는 동안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은 자리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곽병훈, 이강국, 김성근, 이용만, 조성현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 지방자치단체간 대외협력 교류실적 및 성과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와는 95년도 영등포와 자매결연을 비롯해서 2002년도에 강동구, 2003년도에 서초구, 군포시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강남구와 문화교류 협약을 비롯해서 지난 11월 29일날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해외로는 중국 등탑시와 금년도 5월 31일날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간 교류성과로는 우선 영등포와는 어린이교류, 영어캠프, 이런 것들로 해서 도시와 농촌학생들이 서로 문화체험을 통하고 학력증진의 기회를 마련했고 특히 우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간에도 체육동호회라든지 체육교류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고 벤치마킹도 상호 했고 또 지역의 각종 행사도 서로 상호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우리 지역에 폭설피해가 있을 적에 우리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일손도 돕고 그런 우정의 형제의 정을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면 자매결연단체와 36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4-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예, 위원 강석호 입니다. 4-1번을 질의하기 전에 어제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에 세시민속행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빼달라고 해서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감사자료를 내주는 것들이 과장은 보지도 않고 내준 거예요.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사업비 5만원이 뭐예요? 사업비 5만원이....... 감사자료를 내려면 제대로 작성해서 제대로 됐나를 봐줘야지, 감사자료를 내라니까 사업비가 5만원이예요. 이런 놈의 감사자료를 집행부에서 내주고 있어요. 위원장님 보셨어요? 감사자료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봤는데.......

영기

윤영기위원

5천만원이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5천만원인데 사업비를 보라구요. 5만원이예요. 5만원........

혜규

복혜규위원장

위에 사업비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사업비 단위를 1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감사자료를 내달라면 직원이 작성을 했으면 과장은 제대로 맞았나, 안 맞았나를 보고서 감사장에 제출을 해야 지, 내라고 하니까 억지로 내주는 것이지 뭐예요? 위원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내는 것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고 4-1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석호

강석호위원

교류실적에 보면 교류실적이 별로 이게 좋은 교류실적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겨우 한다는 것이 지역특산물 직거래 행사나 하고 다른 교류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특히 청양군은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못받고 있는 청양의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청양시내에 극장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화관람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첫째 문화교류를 많이 해서 청양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교류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문화교류를 한번 하는데 군민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같고, 자매결연지와의 다양한 결론적으로 교류확대가 촉구된다 이거예요. 지금 서초구와 강동구같은 경우는 지역특산물 직거래 연2회밖에 안 돼요. 이게 자매결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지하고는 결론은 형제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류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영등포구하고 군포시, 군포시는 우리 군관내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군포시같은 경우는 합창단도 여기 와서 화성면같은 데서 해 주고 그런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강동구하고 서초구는 농산물 직거래외로는 교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흡한 자치단체하고는 별도로 더 저희들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좀 표가 나는 행사를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중국에 등탑시하고 자매결연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중국 등탑시하고 우리 하고는 사실은 중국 거기도 농업지역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의 발전하는 모습이라든가 중국이 사실은 농업 우리의 경쟁지역이거든요. 사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중국이 경쟁국인데 우리가 등탑시를 교류하면서 앞으로 중국에 농산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밀려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고 한데,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교류를 하고 또 우리가 가공품이라든지 더 큰 2차산업 이후에 어떤 그러한 사업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 등탑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당장의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서로 이웃이고 같은 농업에 어떤 시스템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농업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해서 이것은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는 등탑시도 우리 청양군과 같은 농업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우리가 뭐 크게 도입해서 받아올 것은 없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농업군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도 몇 분 가신 분들이 있지만 중국 등탑시를 그전에 갔다오고 최근에 갔다 올 때마다 중국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느끼고 오셨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농업발전에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대응해 나가고 우리가 그 지역과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품목이나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개발해서 앞으로 득이 될 수 있고 서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매결연만 됐지, 앞으로의 교류계획이라든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5월달에 교류를 해놓고 한두번씩 왔다 갔다하면서 교류실적이 있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자매결연한 5개 자치단체에 지금 우리 군의 생수가 공급돼요? 생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사있을 적에 갖고 가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대리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생수를 항상 그 사람들이 오면 생수공장을 보여 주고 저희들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갖고 가고 이런 생수가 나온다는 것을 선전을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해요?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에 그치지 말고 과거부터 계속 지켜보면 자매결연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단체장이 바뀌면 그만이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교류를 해서 여기 뭐 영어캠프를 했다고 하고 직거래장터를 했는데 직거래장터는 수시 서초구라든지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영등포구, 안산시 등 강남구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전체 자매결연지역을 활용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생산된 농특산물을 최대한 이 지역에다 판매하면 없어서 못팔거예요. 그렇죠? 지역이 커서, 인구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 자매결연보다도 우리 군은 36개 마을이 이 자매결연 단체하고 마을단위로 지금 결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으로서는 짭짤하게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해서 정말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교류의 성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또 각 단체별, 공무원들도 각실·과별, 서로 교류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칠갑산 맑은물이 적자라고 하는데 왜 적자가 납니까? 이 많은 소비인구와 자매결연이 됐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활동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 대리점을 개설해서 생수도 팔고, 우리군 농 특산물도 팔고 효과를 보자구요. 또 등탑시같은 데도 해서 해외에 더 좋은데 미국이라든지 LA, 일본 등지도 개발해서 해외에 자매결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폭을 넓히시라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바쁘신 중에 어디 출장가셨다 부군수님께서 오셨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 감사자료 요구서에 세시민속행사 및 집행내역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자료를 집행부에다 우리 청양군 위원회에서 요구한지가 여러 날이 됐는데 예산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통 세시풍속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한 푼도 쓴 적도 없고 예산집행한 내역이 없다는데 우리는 예산심의할 때 들어간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한 감사자료를 낸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단체장의 수장은 단체의 통활권, 대표권이 있으므로 산하공무원들이 문제가 야기될 때, 특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인근 홍성, 예산, 보령, 다 입회하고 있어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이 참석을 안 해요. 어제같은 경우도 그런 불상사가 나는 일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 한 20분씩 정회하는 소동이 났는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동조 19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의회의 부름에 출석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와요. 오라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오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선서받을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형법에 준 가는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직당국에 고발하면 거짓을 했을 때에는, 그럼 이 서류가 거짓말로 만들어진 겁니다. 기획감사실 30페이지 보세요. 여기 부군수님께서, 민속행사관련 군에서 집행한 내역이 없다? 세부내역 별지나 참조해라. 이것은 내용이 군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결의안 채택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해서 집행부에 통보해 주기로 합시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도 물었는데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할적에 우리 경영수지 사업으로 하는 물을 몇 박스씩이나 갖고 간 적이 있습니까? 칠갑산 맑은물을요. 자매결연지에 우리 청양군에서 갈 때 농특산물 거래가 됐든, 자매결연지가 됐든, 우리 군에서 경영하는 칠갑산 맑은물을 몇 박스씩이나 갖고 간 적이 있느냐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몇 박스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갖고 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판 적도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매는 개별적인 판매는 아마 저희들이........

윤명희위원

농특산물을 왜, 군민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월급을 먹고 있는 월급을 좀,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갖고 가야지 왜 판매를 안 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물을 농산물하고 같이 갖고 가서 판매를 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은.......

윤명희위원

해봐라가 아니라 해야 지, 당연히 공무원의 임무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홍보차원에서 갖고 가서 나눠주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갖고 가서 판매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칠갑산 물을 선전도 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도 할 수 있지, 10병 파는데 3병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판매형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여태 뭐 했는데요? 지금 몇 개 단체를 했다고요? 36개 단체를 하는데 여태 물을 갖고 가서 한번 팔기도 하고 선물도 한 적이 없구만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선물은 했는데요.

윤명희위원

선물은 자기네들이 갖고 가서 목마르니까 먹으려고 갖고 갔겠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뇨. 갖고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물을 갖고 가서 돈을 내고 사먹으쇼 하고 판매행위한 적은........

윤명희위원

자매결연지인 도시민들은 물을 사먹어요. 물을 사먹는다구요. 지금은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물을 팔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도 물을 갖고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번.......

윤명희위원

판매도 하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선전도 하게 하라구요. 그것도 않고서 적자가 1년에 수천만원씩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5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이니까 금년안에라도 자매결연지에 갈 기회가 있만 박스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홍보 내지는 판매도 해보자는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야 적자가 나더라도 하는데까지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자매결연에서 단동시 철도국하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 취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동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없고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철도국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전에 정원영군수있을 때 안 했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상호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협정을 했거나 협의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윤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우리 청양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4-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2 청양 아카데미 운영실적과 민간인 참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양 아카데미 운영은 지난 4월 8일날 첫 개강을 해서 지금 여덟 번 운영을 했습니다. 총 3,2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매월 한번씩 하는 것을 기준해서 전국에서 유명한 명사들을 초청해서 그때그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강의내용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에 대한 참석은 대개 어떤 때는 한 반, 3분의 1 정도 참여하고 저희들이 되도록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수강신청한 분들이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그때그때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내용을 보면 일부 우리가 정착이 잘 안 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인원수배라든지 참여율이 저조할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강의내용이라든지 또 수강을 해보신 분들이 많은 참고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강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강사선택하는 것도 보다 다양하게 해서 기왕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 진짜로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4-2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보고사항에 민간인 참여숫자가 적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할 사항인데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들이예요. 그렇죠? 공무원들, 사실은 청양아카데미 운영은 민간인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공무원들만 다 공무원들이예요. 300명 왔는데 공무원이 200명, 민간인이 100명이예요. 이 청양군은 지금 현재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번기때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운영을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번기는 피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아카데미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럼 농한기때는 농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 이 강의내용을 하신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부 녹화해 놓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녹화만 해놓고 분석은 안 해요? 어떤 점이 강의........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요약해서 다 되어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요약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강의는 좋았다, 이 강의는 다시 한번 모셔다가 군민들한테 이 강의를 다시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강사내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강사는 다만 강사를 우리가 추천받을 적에는 전국에서 정말로 검증받은 강사들만 저희들이 모셔다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들이 내용면에서 우리 지역하고 약간 이제 맞고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사의 질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농한기때 농민들을 상대로 하면 농한기때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농민들외에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다양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소외되는 계층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직장인들을 위한 강의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에 또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어느 주제를 갖고 어느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을 연중 계획을 한번 짜서 미리 홍보를 해서 선택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를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관중이 많아야 신이 나서 강의를 더 잘해요. 사람이 없으면 강의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민 대다수가 참석을 해서 많이 들으면 강의하는 분도 신이 나니까 강의내용을 더 착실하게 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교육장소도 문제인데 사실은 세미나나 이런 강의가 군청 회의실이라든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장소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아카데미 운영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원들은 또 월례조회때 명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죠? 그렇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공무원들은 월례조회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면직원들이 월례조회때 와야 하고, 아카데미때 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면에 가서 민원인들이 교육받으러 한 달에 두 번씩 오다 보면 일보러 가서 없으면 말이에요. 그 민원인들의 민원사항도 있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민간인들을 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은 월례조회때에 하니까 아카데미는 민간인을 주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강사들을 말이에요. 군에서 정합니까? 어떤 인력기관에다 줘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인력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다양한 그런 강사를 추천하면 우리가 누구를 섭외해 달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 섭외가 되면 그 강사를 하고, 그 강사 일정이라든지 해외에 나간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정이 안 맞으면 그 외에 다른 강사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추천을 해서 섭외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인력개발원에 용역을 줬구만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청양 아카데미가 잘 운영이 되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아카데미가 잘 운영되는 거거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추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4-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3 청양읍과 정산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은 센터당 연중 2,8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읍과 정산면 공히 운영비로 1,500만원, 운영수당으로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 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센터 운영현황은 청양읍은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정산면은 풍물교실 등 6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읍과 정산면 2개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초창기 즈음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우리 군이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자치센터가 유일하게 청양하고 정산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취임후 자치센터를 몇 번씩이나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운영하는 그런 상황은 제가 직접 점검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가보셔야죠. 우리 자치센터가 과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제가 직접 가서 운영하는데 실태를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도 한번씩은 가봐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청양, 정산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기 프로그램이 말이죠. 에어로빅하면 정산도 있고, 청양도 있고 그래요. 또 서예나 스포츠댄스나 풍물교실은 따로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강사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들이 유명한 강사가 오면 더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고 강사가 시원찮은 것 같으면 몇 번 나오다가 말아버려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이 자치센터의 상당한 운영위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나마도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기존에 자치센터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이 회의수당이 아닙니까? 따지자면 그렇죠? 지금 청양은 20명, 정산은 25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도 수당을 받아서 그놈으로 할애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자치센터에 투입된 돈이 1억원씩 들어가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시설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8천만원하고, 1억원씩 2억원이나 정산하고 투입을 했는데, 이왕에 투입을 했으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용처가 돼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용하는 분들만 사용을 해요. 항시, 몇 분 기존에 나와있는 분이, 여기 참여인원이 인원표 도표는 안 나와있는데 수백명, 수천명씩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내내 나오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머리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청양소식지 같은 데다 한번 내도 손해 안 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치센터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하고서 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 본 경험 없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설치목적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자치센터라는 명칭이 붙을 수가 없죠. 면사무소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 자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 운영비도 사실은 당초에는 안 준다고 한 것인데 그동안에 센터를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운영비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건의돼서 2,800만원씩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치센터가 주민자치에 어떤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꾸 관여를 한다든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활성화한다는 그런 것은 피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우리가 자치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는 쪽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측면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말이죠. 거의 청양하고 정산하고 같거든요. 그럼 강사진을 좀더 수준이 높은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에어로빅하면 정산도 하고, 청양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청양도 하고, 정산도 하고 그러면 강사를 한 명만 모셔다가 양쪽을 운영을 하면 오히려 강사비도 덜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은 정산, 청양자치위원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각자로 하지 말고 한 강사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중재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영어교실같은 것은 공주고등학교계시던 김풍호씨가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행정적으로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당초 조례상에는 각읍·면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확대해서 연차적으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면, 신청주의........

영기

윤영기위원

면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우리도 자치센터 설치해 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제가 정산도 면장할 적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각 면, 그런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면, 또는 변두리 면, 또 이런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양읍하고 정산면도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몇 사람만 운영하고 전체 주민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적은 면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 참여인원을 보면 10명, 7명, 8명 많아야 30명인데, 지금 읍·면 단위에서 댄스 스포츠를 하는 것을 보면 70명, 50명 이렇게 나와요. 요가, 댄스스포츠를 하는데, 그런데 이 인원은 참여가 돼요. 어느 면이나,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면이 있으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김대중대통령 정부시절에 시작된 것인데 이게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우리 군의원님들도 황등이나 함열이나 자치센터를 견학을 해봤는데 전라도 그 쪽을 가보면 황등 주천면 이런 데에 가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면건물보다도 잘 지어져 있어요. 전라도를 가면, 그것이 어째 충청도는 기존 건물 2층에다가 해 주고 전라도쪽은 다시 지어서 해 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자치센터에 지원기준이 1억원이었습니다. 1억원이었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런데 전라도는 2억원가지고 건물을 지었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꼭 면사무소만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공공시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건물이라든지 시설에 여유가 있는 데는 거기에 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여유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라도를 가보면 면사무소옆에다 주민자치센터를 근사하게 다 지었어요. 가보면 충청도 사람들 가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한 마디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거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센터 건물을 새로 지어주고 운영하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가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지어줬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1억원 기준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먼저 가서 지역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자치센터운영하는데 돈 걱정 않습니다." 이래요. 의원들이 가서 직접 물어봤는데 뭘...... 거기는 자치센터 운영에 돈 걱정 않는다고 그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한번 알아봐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의 경우 자치센터를 하다보니까 에어로빅교실을 하다보니까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방음장치가 안 돼서 밑에까지 다 울려요. 울려서 거기에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가요교실을 하는 사람, 스포츠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미안해서 못오겠다는 거예요. 밑에 울려서, 자기네들은 늦게 가시는 분들이 올라가다 보면 밑에까지 쿵쿵 올리거든, 노래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미안하다 이거예요. 미안할 정도다. 그러니까 그 방음장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서예교실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이나 서예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이것은 강사를 청양분들이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한국화나 가요교실은 대전에 있는 강사들이 오셔요. 이 강사료를 20만원씩 주거든요. 월 20만원씩 주는데 기름값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철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센터 운영수당이 있죠. 운영수당은 월 자치센터에 오시는 운영위원들의 회비수당이거든요. 이 수당을 그 양반들이 하나도 일푼 안 가져갑니다. 자치센터 운영비에 넣어서 그 돈을 내서 좀 일부를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강사 수당도 주는데 강사수당이 적더라고요. 강사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정도 군에서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더라고요.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기름값도 안 돼요. 자기들은 취미생활로 봉사하러 오시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배우시는 분들이 미안해 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서 지금 청양읍하고 정산면만 해당되는데 운영비라든지 꼭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제가 군비라도 더 요청해서 활력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읍같은 경우에 방음장치를 해 주시고, 강사수당료를 20만원은 적다, 한 40만원 정도로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4-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4 최근 2년동안 우리 군내에 가로등 정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정비현황은 2004년도에는 장평에 125건을 비롯해서 1.119건, 금년도에는 정산 172건을 비롯해서 1,072건을 정비했습니다. 주로 전등을 간다든지 안전기 또 박스교체 등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총체적으로 2004년도에는 3,454동, 금년도에는 3,549동,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95동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가로등 정비현황,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기존에 청양군에 가로등이 3,500여개가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리, 말하자면 전구가 나갔다든지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수리반이 있어요. 차도 있어서 읍·면별로 순회해 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면에서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봐서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비를 해 주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수리반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로등은 한번 나가면 며칠씩 계속 존치해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가끔 저녁때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시간외라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관리가요. 지금 이제 고장난 것 고치는 것만 가지면 그렇게 되는데 농번기같은때는 어떤 때는 꺼달라는 데 있고, 껴달라는 데 있고, 주민들간의 의견이 분분한 데가 있어요. 그것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으면 그 물량을 봐서 신청된 기간을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순회해가면서 합니다. 왜그러냐면 청남 저쪽 상장리를 갔다가 금방 비봉을 갔다 하면 하루에 몇 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1개면이면 1개면, 2개면이면 2개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다 정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하는데 옛날에는 전업사한테 이것을 위탁했었어요. 고장난 것을, 그러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민원은 민원대로 불편하고, 전업사가 자기 볼일 있어서 자기 사업한다고 나가 있으면 또 우리 주민들이 빨리 안 되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전담요원이 있어서 순회해가면서 다니니까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가로등 안 고쳐줬다고 전화받은 적은 없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산에 가느라고 불이 켜있을 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나가있는 가로등이 많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켜지를 않은 것인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일부러 끄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 이튿날 또 켜놔 있는 것이 소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10시고, 11시고 그냥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동일광식으로 해서 날이 밝으면 켜지고 그것으로 전부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설치한 것은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농작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동을 또 원해요. 왜그러냐면 한참 곡식이 여물 때 그런 때는 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년간 많은 주민들이 가로등 관리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그때그때 조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끄고 켜는 형식을 수동으로 되어 있든지, 자동으로 되어 있든지, 수동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킬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이 질문의 목적은 사실은 가로등이 3,500여개가 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죽 다닐 때 봐요. 얼마나 더러운가, 엄청 더럽습니다. 가로등 전신주가 그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더러워요. 보통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타시·군도 내가 그런 것을 봤는데 일제 정비를 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다못해 페인트를 갖다가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낡은 것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꿔줘야지, 가로등으로서 밤에 행사하는 것을 돌아다니는 것은 편의가 있는데 낮에 볼 때는 흉물이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5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빨리 부패되는 전조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내년에 한번 일제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녹이 많이 슬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쯤에 한번 도색을 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좀 한번 실시를 해서, 그래도 한 가지 이왕이면 말이죠. 나는 그 가로등에 대해서 필요성이 물론 밤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청양에 하면 고추다, 아니면 메론이다, 무슨 수박이다, 이런 형상을 말이죠. 가로등에다 조형할 수는 없나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왕이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 특산물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서 홍보를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위원

예, 가로등에 이렇게 낮에 보니까 청양가로등은 구기자가 죽 매달려 있는 것 마냥 있다든지, 아니면 메론이 있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 좀 들어갑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 관내에서 3,549개의 가로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한전에 불입하는 것이 연 얼마정도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등에 한 달에......

윤명희위원

총액이요. 약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총액이 1억 1,796만 1천원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라고 할까, 우리 군의 예산중에서 약 1억원이 넘는 돈이 가로등값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특히 이 백세공원에 설치한 가로등이 몇 개 정도나 돼요? 백세공원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그것도 한 몇 십개 될 것 같은데요.

윤명희위원

몇 십개되는 것이 아니라 백세공원에 웬 벌레집인지 파란등, 까만등이 있어서 도깨비불이 밤에는 성행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거기에 행사때 아니고서 이런 많은 가로등을 거기다만 설치해요? 청양읍민만 군민인 것은 아니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리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윤명희위원

우리 청양군민들이 1억원이 넘는 돈이 가로등비로 지급되고 있다면 놀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에 기름값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12시 넘으면 농촌에는 사실 농사일도 않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그럼 12시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전기가 꺼질 수 있는 자동장치를 한전보고 그것을 하라고 해요. 한전에서 예산을 들여서, 왜냐? 한전에서 새벽 6시까지 날이 밝아지면 점멸되더라고 하면 그 전기소모가 엄청 많아요. 그럼 한전에도 이득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이득이고, 자동적으로 10시되면 꺼지는 장치를 한전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내내 그렇다고 전기세를 덜 주는 것이 아니고 약 1억여원을 주는데 한전에서 가로등 전주에 그 설치하게 되면 한전에서는 3,549개 등중에서 약 2천개 정도는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돼요. 거기다 설치를 해서 군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할 필요없고 밤12시가 넘으면 자동소멸되는 장치를 해놓게 되면 한전에서는 내내 3,549개의 1억여원이 전기료를 자기네들이 징수를 하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장치를 해놓게 되면 전기가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윤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 말에 동의하기는 그러네요. 왜그러냐면 가로등 설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로 안 쓰는 때는 불을 다 꺼버리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자동적으로 꺼지는 지역이 3,500개의 가로등중에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지역에 지금 캄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12시 넘어서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12시가 넘더라도 이용자가 적으니까 국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데......

윤명희위원

농촌에 아무리 바빠도 밤 12시넘은데 농작물 작업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가로등의 설치목적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닌데 국가적인 차원에 에너지차원에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윤명희위원

아니, 백세공원같은데도 자동점멸등을 12시넘은데 자동 꺼지게 하면 한전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본다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백세공원같은 데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가로등을 총괄적으로 전부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데.......

윤명희위원

한전에서 하란 얘기에요. 당신네들이 전기를 팔아먹는데 이 전기세를 우리가 1억여원 들여서 감액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 장치를 해 주쇼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농촌에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전체는 못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좋다고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가로등을 한 4년전에 1개 부락에 몇 등씩을 줄였었거든요. 군비절약 차원에서 이것 다 부활시키고 오히려 오버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구가 더 많이 있어요.

윤명희위원

주민불편하다고 계속 달아주다 보면 군 거들나요. 이것 좀 자제해 주시고, 아까 어떤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가로등 고장나든지 하면 우리가 안전기라든지 박스교체라든지를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윤명희위원

만약에 직원들이 잘 안 된다면 그 직원들의 봉급을 가지고 일반 전기업자들에게 하면 깨끗이 잘해줘요. 즉각즉각, 돈 생기니까요. 일당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늦어서 가로등이 드럽다니까요. 여름내 모기, 파리 들어간 것이 그냥 있고 말이에요. 가로등을 더 늘리지 마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예, 위원 최병학 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죠? 가로등에 대해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 사항만 알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네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안 하셔서 그런 거라구요. 지금 윤위원님이 주문하는 과정은 옛날에 일몰일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다가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지금 수동으로 거의 교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은 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하셨어야지, 안 하셨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수동도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요구가 아니라 일단은 일몰일출이 고장나면 거의 수동으로 갈더라니까요. 지금은요. 그게 워낙 잘 고장나요. 그것을 해놓고 가면 며칠있다가 보면 고쳤다고 하는데 안 고친 거예요. 본인들이 고쳤다고 해요. 그러면 가서 보면 또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수동으로 해놓으면 그것은 고장이 안 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시행도, 그런데 다시 바꾸더라고요. 일몰일출로 먼저 했었죠.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지, 업무파악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과장님 업무파악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 3,500개중에서 예를 들어서 50개가 고장나서 불이 안 나온다 할 때에는 어디서 이득을 보게 되죠? 어디서 이득을 보느냐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한전에서 이득을 보겠죠.

윤명희위원

가로등 안 나오는 것이 50개가 있다, 한 달 안 나왔다, 수리를 안 하면 말이에요. 한전에서 소득본다고 그것을 깎아줍니까? 연계약한 것은 안 깎아주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점멸등을 해달라고 해요. 12시 넘거든, 당신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 홍보비 엄청 많더라고요. 한전 청양지점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한번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할 수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가로등 정비는 군청에 렉카차가 있고 기사가 있어서 읍·면에 고장신고를 하면 2일내에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청양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농경지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농경지에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전부다 차단기를 설치해서 농번기때는 껐다, 농한기때는 켜고, 이런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저도 민원을 몇 개소를 듣고서 그렇게 해 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농경지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조사한 것은 없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왜 그러냐면 콩이라든지, 깨라든지, 이 작물은 가로등을 켜놓으면 결실이 안 됩니다. 들깨, 참깨는 결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깨나 참깨를 심은 토지주는 그 가로등을 점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지에 있는 가로등을 조사를 하셔서 차단기를 그 지역은 전체를 다 갈아줘요. 대부분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민원에 의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교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줘요. 차단시설을, 그럼 윤명희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전기료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원하는 대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도 제가 몇 건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악해서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요. 농가가 해달라고 해서 기다리지 말고 미리 조사를 해서 미리 해주면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저기 지금 반대의견을 얘기하겠는데요.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가로등은 그 차단기를 절대 군비로 해서는 안 돼요. 한전에서 해야 지, 왜 군비를 들여서 차단기를 만듭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농작물에 피해가 돼서 가로등을 끄만 끄는 그 시간부터 전기세는 한전에서 이득을 보니까 한전에서 해야 지, 왜 군비들여서 차단기를 만들어요? 그것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어촌에 가로등에 농작물에 피해가 돼서 가로등이 차단기로 해서 미리 꺼야 농작물이 결실이 되니까 대신 결실이 되는 대신 차단기를 군비를 절대 들여서는 안 돼요. 한전에서 너희가 하라고 해요. 전기 공급하고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 차단기를 만들어주면서 자기네들이 전기가 이득이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절대 군비로 들여서는 안 돼요. 차단기를.......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군비들여서 차단기를 만들어놓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농경지에 있는 가로등을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우리가 전기를 차단기를 우리 군비로 할 필요없이 당신네들이 전기료를 이득을 보려면 차단기를 만들어 달라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작물 생육기간에는 가로등을 못켜니까 차단기를 한전에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 전기료를 감면해 주든지 하여튼 하도록 할게요. 한번 협의는 해볼게요.

윤명희위원

한전에서 차단기를 만들게 해야지, 군비를 여기에 투입하지 말아요. 우리가 투입해야될 이유가 없죠. 한전을 위해서........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한전과 협의해서 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4-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5 일하는 방법 개선하고 주민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한 지방행정 혁신과제 발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또 행정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과제를 두가지 방법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업무추진 담당자 스스로 과제를 발굴했고 또 한 가지는 간부회의에서 혁신과제를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 100여가지의 과제가 지금 발굴되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일하는 방식 개선은 회의운영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간부회의를 하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군수실에서 하고 자율토론회라고 해서 실·과장들끼리 자율적으로 업무협의 시간을 티타임 시간을 갖고 있고, 보고 결재방법도 간소하게 추진하고 있고, 기타 불필요한 업무같은 것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내용을 전자결재나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우리 군정의 불편한 사항같은 것을 언제든지 제안이나 건의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그런 내용은 뒤에 참고로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 과제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시행으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4-5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100대과제 발굴을 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해서 46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46개하시고 간부회의에서나 55개 이렇게 참 중요한 과제를 내서 연구한데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며, 여기서 시행하는 중에서 제일 군민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을 했는데 무엇이 제일 좋은지 좋은 점만 세가지만 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이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담당계장한테 한번 설명을 주는 기회를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고, 안 하고 군에서 쓰던 용어 아닙니까? 그냥 그렇고, 불필요한 야간근무자제 7건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토론회를 매주에 한다고 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수님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사실은 간부회의를 했었는데 매일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민원인들한테도 불편을 주는 것 같고 또 직원들한테 출장가는 과업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수요일날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저희들이 혁신토론회를 하는데 그동안에 일반적인 업무사항은 월요일날 읍·면장까지 전부 일반적인 업무는 월요일날 전부하고 수요일날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된다든지, 개선해야 할거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이런 점들을 심도있게 추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은 지난 번에 확인받을 적에 전국적으로도 기관 자치단체장이 직접 실·과장들을 데리고 혁신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시·군이 없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자기 업무를 개선해야겠다든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을 실·과장들 앞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적인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상적인 간부회의나 혁신토론회의나 좀 짧게 해서 주민들이 9시경에 군청에 와서 보면 토론회가 안 끝나서 말이에요.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토론회를 좀 간단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100대 과제 추진을 계획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해서 뭐 지방행정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 연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편의는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이 혁신입니까? 어떻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우선 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의료원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토요일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요.

영기

윤영기위원

일요일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요일날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교대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의료원은 그렇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현업부서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민원부서도 전부 근무하고 있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민원부서도 근무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휴양림이라든지 현업부서는 전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민불편없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정책적으로 생활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토요일날 근무를 않는 것에 대한 불편은 당분간주민들이 일부 불편은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회문화로 받아들여서 그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만 민원인이라든지 꼭 필요한 상수도라든지 이런 쓰레기장이라든지는 이런 데는 불편없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근무하고 있다! 가령 긴급 행려사망자가 생겼다 하면 조치할 수 있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다 조치할 수 있는.......

영기

윤영기위원

근무한다! 그렇게 해서 상황유지를 계속 해줘야지, 군민에 대한 서비스는 날로 퇴보하는 것 같애요. 자꾸 공휴일이 생기고, 휴무가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질없이 교대근무가 되도록........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다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근무요일을 조정을 해 주도록.......

영기

윤영기위원

금요일을 쉬는 것으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위주로 여기 발굴한 사항을 보면 주로 공무원위주로 한 것이지, 이게 주민위주로 한 것이 불과 몇 가지 안 되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발굴하는 과제인데 지금 12월 1일부터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불편한 사항, 혁신과제를 다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채택해서 그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주민위주로 혁신을 해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다음은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발굴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물어보죠. 1일 민원도우미제 운영을 많이 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몇 번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11쪽이요.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나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11쪽에 민원제도 개선에 보면 세번째 1일 민원도우미제가 있어요. 시행하고 있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게 뭐냐하면 민원인이 오면 예를 들어서 기한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제로만 발굴해 놔서, 여기에 지금 과제로 발굴된 것은 일부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실천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보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부분이야 뭐 막바로 진행할 수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국기게양대 정비하는 것도 발굴내용에 들어가나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국기게양대는 지금 국기가 위로 올라가고, 새마을기하고 이쪽 양쪽에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행자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기회있을 적에 조정하고 앞으로 설치할 적에는 나란히 하는 것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회관이 대개 그런 유형이 많이 있거든요. 일제 정비를 하려고 했더니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기왕에 설치된 것이 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게재에 닿았을 적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42번에 자전거타기 운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한 거라면서요? 지금 공무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부 몇 사람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몇 사람 타서 운동이 돼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직원들이 자전거타기를 출퇴근할 적에 자전거를 타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일정한 한 달에 한 두번씩은 자전거를 타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하려면 자전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보면 목록만 많이 해놨지,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띠지사용 안 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자 그 얘기죠.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요? 지금 현재 실천을 않고 있다구요. 띠지사용 않기를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계장께서도 지금 개선을 해서 한다고 했죠? 이것을 언제 발굴해 놓은 겁니까?

간단한 부분도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간단한 부분도,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건데 보고만 하지 말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만 182개, 몇 개 따져놓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실천을 해야 죠? 그렇죠?

특히 우리 위원 들에게 보고하는 서류만 봐도 아직 띠지를 붙여 제출하고 있죠? 이것은 과거에 권위주의의 전형적인 예로 마음에서 그러는 것인지 사소한 일이지만 실무적 직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다음 번에 보고드릴 적에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 또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오늘부터라도 띠지없는 보고서가 제출했으면 좋겠고, 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벌써 도지사의 결재서류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도 오늘부터라도 띠지없는 서류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 지금 101개 과제는 직원들이 평소 근무를 하면서 느껴본 사항을 도출해서 나타낸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전체가 채택해서 실천한다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쉬운 것 먼저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쉬운 것은 여기에 나왔어요. 쉬운 것은 여기 도출됐다구요. 그러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은 도출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뒷장에 몇 가지는 자원봉사 인프라구축은 나온 것이 없고, 갈등관리, 조직의 유연성, 성과관리시스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관련 실·과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로 나온 것이 없고,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사관리에 투명성같은 것도 이게 사실은 들어가서 혁신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유가파동의 급등에 의해서 에너지소비 절약차원에서 실천해야 될 것도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도출이 안 됐고, 여기 따지고 보면 평소에 느껴지고 쉬운 것, 여기 실천하기 쉬운 것이 여기 나왔는데 어려운 것은 안 됐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우리가 한 두가지라도 발굴을 여러 가지 했어도 실천하는 것은 다 실천이 어려워요. 평소에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것을 더 찾아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혁신이 변하고 바꾸자는 것이 혁신인데 충청북도를 가보면 혁신의 도시를 만들자고 플랫카드가 전부 삭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는 혁신에 미쳤어요. 3개 도는, 그런데 충청도는 혁신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혁신박람회를 대구에서 했죠? 대구에서 할 때 혁신박람회를 갔다왔는데 혁신박람회 상타는 것은 강원도, 경상도, 충청북도 사람들만 상 타요. 충청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충청도는 혁신에서 잠자요. 그리고 지금 현정부가 이 혁신의 마인드에서 모든 사업이 나오면 중앙부처에 사업을 건의하면 돈 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군에서도 한 것 없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하자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주제를 하나를 놓고서 이것도 변해야겠다, 혁신사업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나열한 것 101가지는 평상시 하던 업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업무행태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석호

강석호위원

정부에서 혁신, 혁신, 변하자는 것 아니예요. 모든 것이 변하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혁신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활력사업이니 그런 것이 지금 혁신사업이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사업이고, 혁신마인드에서 사업을 받으라 말이에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산학협동으로 하라고요. 청양대학 교수들의 머리를 짜내서 청양에 뭐가 필요하냐, 이것 변해야겠다, 그 대학교수들의 머리를 짜내서 그 사람들을 용역을 하면 정부에서 용역비 줘요. 그렇죠? 준다구요. 그러니까 대학을 이용한 혁신의 변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그 사업을 따오라고요. 그것이 혁신이예요. 청양군의 필요한 사업을 따오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혁신사업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좋으신 말씀인데 정부의 화두가 모든 국가 운영기본이 혁신체계하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전부 성과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혁신하고 다 이렇게 연관되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뜻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혁신체제하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따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아무튼 용역을 주든지, 누구 대학교를 이용하든지, 어떤 인적 루트를 이용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적이고 또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따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혁신체계에 우리 지역혁신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충청북도같은 데는 혁신의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혁신의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보라구요. 가서 벤치마킹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혁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고 이 혁신을 위한 좋은 과제를 발굴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개발했다고 해서 이것을 실천을 못하면 이 발굴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우리가 혁신을 하려면 마음과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또 우리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혜규

복혜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4-6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6 군내 연도별 출생률하고 사망률, 다음에 전출입현황과 읍·면별로 60세이상 인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부터 금년 9월말까지 출생률하고 사망률, 전출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출생률이 5.5%, 사망률이 10.2%, 그래서 인구는 3만 7,194명이 되겠고 2004년도는 출생률이 7.1%, 사망률이 12.2%, 그렇게 해서 2003년도말 1,366명이 줄은 3만 5,82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출생률은 4.8%, 사망률은 9.3% 그래서 2004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400명이 줄은 3만 5,428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60세이상 인구현황은 운곡면이 41.2%로 가장 높고, 총 인구대비 3만 5,428명중에서 60세이상이 1만 1,085명으로서 평균 31.2%가 되겠습니다. 이상 출생률과 사망률, 읍·면별 60세이상 인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위원 윤재순 입니다. 출생장려금을 주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출생장려금은 금년도부터 줬는데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금년부터 줬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출생률이 어째 출생장려금 줄 때가 인원이 더 적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상에 출생자로 여기 등재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호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3년도나, 4년도나, 5년도나 특히 금년이 더 적길래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9월말 현재입니다.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통계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9월말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 포함이 되면 비슷한 %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60세이상은 면별로 보면 이게 남양이 고령자가 제일 많다는 얘기네요? 뭐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운곡이 제일 많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운곡이 많은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운곡하고 남양이 제일 많네요. 청양군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양반이 몇 살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104살이 대치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순

윤재순위원

104살이요? 남양면같은 데보면 60세이상 남양도 많고 운곡도 많고, 화성이 세 번째이고........ 여기 보면 전입, 전출이 있는데 전입, 전출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전입되고 전출되는 것이 정확히 숫자가 나오거든요. 인구이동사항은 정확하게 우리가 전산처리되기 때문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 좀 잘 한번 따져봐요. 잘 맞나, 안 맞나 알려줘요. 틀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 숫자는 딱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면 기타사항에 직권말소됐다든지, 다시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한다든지, 해외로 이주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여기 이 통계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차이가 난다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출생자, 사망자, 전입 전출만 있는데 이것외에 직권말소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인구가 줄고, 재등록을 하면 늘어나고, 또 국외로 이주되면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통계로 인구수 맞추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현재로 3만 5,428명이라는 것은 몇 월달 현재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9월말 현재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4-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7 지식공무원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직원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별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시킨 것은 의식개혁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 300명을 시켰고, 리더쉽이라고 해서 6급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실시했고, 7급이하는 기본 예절과정을, 다음에 직장교양강좌로 매월 월례조회때 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양을 시켰고요. 전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1년짜리부터 2주, 1주짜리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인데 287명을 보냈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외국어교육을 40명을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혁신 워크숍을 80명, 간부급을 해서 지금 보령 한화콘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배낭여행을 금년도에 32명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별도로 외국어라든지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자기계발을 위해서 1인당 30만원 한도내에서 학원비조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난 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안이 제정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학교를 다닌다든지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청양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11명이 있고 금년도에 청양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5명, 다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5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또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어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공무원으로서 시대에 맞는 그러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기 업무에 전문성을 계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호응도 좋고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4-7 지식공무원 육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이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직원의식개혁 위탁교육실시에 삼성에버랜드 갔다 온 것이 거기에 교육하는 자체가 아주 옛날 구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말이 맞나요? 교육하는 과정이 아주 옛날 뒤떨어진 후진국 수준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삼성교육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문 중앙단위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하고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돈도 비싸고요. 교육과정이라든지 상당히 가장 최신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식적으로 많이 떨어진 교육을 많이 한다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그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나안농군학교 거기는 옛날 새마을정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이 절약정신이라든지 근면 그런 정신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농군학교는 조금 교육 질이 지금 현재하고는 틀린 경험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삼성도 거의 흡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뇨. 삼성은 교육내용은 최신교육을 시켰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혁신워크숍 실시예정이 이게 12월중으로 실시한다고 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다음에 7일부터 8일까지 2기에 걸쳐서 간부급 공무원들만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

위원을 이런 것을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왜 연말에 실시를 한데요? 더군다나 혁신인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 해에 써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교육일정이 죽 있는데 날짜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섭외라든지 여러 가지 섭외관계가 잡다 보니까 12월로 늦춰졌네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까도 강 위원 님이 얘기하시던 충주같은 데는 혁신붐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청양군같은 데는 교육을 한번 하는 것도 12월로 미뤄서 한다면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앞에는 일반교육이 죽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뒤로 늦추다 보니까 12월달이 됐습니다. 교육시기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일찍 해서 하나라도 배워야지, 연말에 뭐 또 연말 신나게 놀면 겨울 에 다 잃어버리면 내년에 또 못하죠.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을 32명이 갔다 왔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공무원들 여행을 갔다오면 혹시 해야 되는 벤치마킹이나 견문보고같은 것을 하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연말쯤되면 전부 우수한 거라든지 추려가지고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메일로 전부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직접 안 갔다온 사람이라든지 또 자기가 어느 지역을 갈 사람이라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이나 견문내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이 갔다 와서 거기에 어떤 소감같은 것을 쓰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내용을 적었다면 해당 자기업무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직원들한테 메일로 공유할 수 있도록 12월말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이게 몇 월달부터 여행을 나가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배낭여행, 지금 11월, 12월달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왜 연말에 가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계속 가는데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시기적으로는 11월, 12월달이면 바쁜때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항상 개방은 해놨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희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연말에는 벤치마킹 이런 것 견문보고를 해서 활성화를 한다 말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작년도에도 갔다 왔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부 뭐 해외여행은 올해 뿐만 아니라 해마다 몇 명씩 갔다 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작년도에 갔다 와서 혹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마케팅을 해서 금년도에 활용한 것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백세공원 조명하는 거라든지, 원앙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갔다와서 그대로 적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해외에 갔다와서, 이게 배낭여행갔다 와서 그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혁신워크샵이 80명인데 지금 현재 어제부터 갔다고 하셨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몇 명 갔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0명, 40명씩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40명 갔어요? 이번에 40명 갔다구요? 지금 한화콘도에서 하고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확보돼서 인력개발원 생산성 본부한테 저희들이 위탁교육시키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40명이 갔다구요? 그러면 읍·면장들하고, 읍·면장들이 다 가있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부만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고 다음 기회하고 두 번에 나눠서 전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무원 배낭여행 지금 다 갔다 왔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32명은 갔다 왔고요. 예산이 몇 명 남아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연말이라도 간다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 더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혁신워크샵이 주요시간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자료를 보면 삼성 에버랜드에 7급이하 공무원들 교육갔다온 것은 기본예절과정으로 친절교육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강사도 같은 내용, 교육내용도 같은 내용, 표정, 인사, 자세,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어떠한 정신교육도 아니고 친절교육인데 강사를 모셔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동시에 해서 경비를 줄이고 시간과 인력을 줄여서 이렇게 효율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교육을 인원을 나눠서 연중 서울까지 보내가면서 교육을 바꿔하는데 지금 그것이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일시에 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시기적으로 나눠서 보내서 교육받은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텐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전문 교육기관하고 우리가 여기서 초청해서 강사하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틀리죠. 전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교육기간 일정에 시간표별로, 단계별로 우리가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식으로 해서 마인드를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주지를 시키는 작업이고, 단순한 한 두시간으로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 현지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왜 강사를 불러다가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 예산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절약해야 할 청양군의 입장에서 서울 에버랜드까지 보내가면서 잠재워 가면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속적으로 할수록 성과가 있고 또 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교육을 백번 받아도 좋아요. 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내용이 똑같은 교육내용이고 친절교육인데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교육을 나눠서 삼성 에버랜드까지 보내가면서 잠재워 가면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똑같은 교육기관에 똑같은 과목으로.......

춘호

이춘호위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받지 말고 강사를 모셔다가 청양군에서 며칠 숙식을 시켜가면서 같은 교육을 받아야지, 왜 효율성없는 교육을 하느냐 말이에요. 교육받는 거야 백번 받아도 좋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기 교육과정이라든지......

춘호

이춘호위원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같은 교육을 받느냐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강사 한 사람을 데리고서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여러 강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교육자재도 있고, 그 시설도 활용해야 되고, 그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준비하는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요. 단순한 교육같으면 저희들이 강사 한 두사람을 초청해 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움직이는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검증되고 그 효과면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과없는 것을 위탁한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위탁교육을 시키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불러다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 얘기는 친절교육은 무슨 교육원에서 정신교육으로서 시간대별로 극기훈련이라든가 정신교육과 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인사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갔다 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강사가 우리한테 전화받는 요령을 한번 실험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군청 민원실에다 직접 전화를 해요.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거기서 느낀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청에다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위에 6급이상 교육도 서비스나 리더십이 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여기서 자체교육을 하든가 해야 지, 이런 경우가 뭐냐하면 작년도인가 장성 한 몇 백명 갔다 온 것하고 교육 이렇게 몇 백명 갔다 온 것은 똑같은 경우인데, 예산을 생각하고 어떤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할 것 다 이렇게 여유있게 하자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자체교육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간에 어떤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교육효과를 높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하여튼 효율적으로 교육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앞으로 간부급 공무원이 받은 교육을 여기에 와서 자체교육을 하는 이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다음은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14페이지에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이 외국어교육 이수자가 몇 명 돼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3명 지급했네요. 90만원이요.

윤명희위원

얼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3명한테 30만원씩 90만원 지급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외국연수를 몇 개국을 보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몇 개국인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하여튼 32명 배낭여행을 보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그럼 이 행정이 예산이 어쨌든 행정의 난맥상을 만들어가면서 외국어 교육을 이수시켰는데 지금 뭐 활용한 것이 있어요? 외국어를 배우고 와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활용한 적이 있느냐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직접적으로 활용한 저기는 없지만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외국어 지금 교육갔다 온 사람들을 우선해서 해외여행도 보내고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낭여행같은 것 할 적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관광회사의 가이드역할을 한다는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윤명희위원

활용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라도 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당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네요.

윤명희위원

안 했다 소리지 뭐........ 외국어를 몇 개 국어를 연수시키는지도 모르고, 인원만 몇 명 정도 된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보내면 뭐합니까? 이것 똑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 참 10월 25일날 청양군 공무원들 공부 잘하고 뭐 대학원 이런 데 보내서 막대한 군비 예산까지 들인 조례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청양군 공무원을 해외 몇 개국,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연수까지 시켜서 월급을 줘가면서 말이에요. 활용가치가 없다면 이것 말짱 헛일 아니에요? 활용방안을 찾기 전에는 외국어교육에 자기계발교육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외국어연수시킬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활용가치도 없는 것을 뭐하러 보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활용가치가 있고 없고 간에 연수시켜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윤명희위원

일본어를 배우고 왔다고 하면 일본하고 어떤 교류나 뭐를 할 때 활용을 시켜야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유신준씨같은 경우는 일본에 파견도 나가 있고, 지금도 아마 일본의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 줍니다.

윤명희위원

제공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뚜렷한 어떤 표시나는 것, 일본 관광객이 우리 청양군을 방문했을 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유신준소장을........

윤명희위원

그런 사람이 모덕사에 가서 앉아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휴양림에 있거든요.

윤명희위원

참! 휴양림에요. 우리 휴양림에 유신준씨같은 사람이 일본어를 연수받고 왔는데 휴양림에 과연 일본인들이라든지 여기에 활용하는 가치가 있느냐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본사람들이 와서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데려다가 활용한다니까요.

윤명희위원

안 오면 말고요. 물론 자기계발 교육을 시켜서 공직자들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좋지만 활용가치가 없다고 할 때는 구태여 행정의 난맥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육기간을 거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닌 말로 인근에 일본단체가 왔다고 할 때 청양군에서 일본어를 유능하게 연수하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단체간에 교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말짱 헛일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유신준씨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일본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도같은 경우에 있으면 유신준씨가 차출돼서 나가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꼭 활용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 놓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도 활용할 수 있는 안도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뜻인지, 앞으로 적극 교육을 시킨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받은 사람들이 최대한 활용이 돼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미국이나 영어연수 교육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명정도 됩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2년전에 우리 단체장이 외국을 갔을 적에 이 사람들 동행시켰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어디?

윤명희위원

군수가 외국을 갔을 적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군수님이 국제화재단에서 안내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우리 직원을 같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혹시 중복될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외국어 통역능력 가능자가 영어가 3명, 또 나머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본어 1명, 그 정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중국어는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중국어 1명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는 이제 세계화가 돼서 외국어 통화가능자를 많이 양성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일본어 1명, 중국어 1명, 영어 3명이 어느 정도 통화는 가능하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일본어는 휴양림, 중국어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각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차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런 사람들은 주로 관광기획과라든지 이런 데다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소에 투자한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 또 계속 외국사람과 접촉해서 생활영어라든지 접촉연수계획을 갖도록 해서 완전 수화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적소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탈을 방지해야 돼요. 무슨 도청이라든지 타시·군이라든지 전출을 못하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서, 죽겠다고 우리가 가르쳐 놓은 것을 또 이탈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이탈방지대책도 강구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4-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4-8 사랑의 부름센터와 운영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부름센터는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는 읍·면에 남녀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봉사 자료비를 일부 지원해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261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주요내용은 형광등 기구를 교체해 준다든지, 전기배선을 교체해 준다든지, 장판같은 것을 갈아준다든지, 누전차단기같은 것을 점검해 준다든지, 수도누수같은 것을 고쳐준다든지, 우물같은 것이 잘 안 돼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방충망같은 것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재료비를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새마을지도자들이 금년에 처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재료비가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줘라 했더니 어떤 때는 10만원이 더 들어가는 사안이 있다고 기준을 더 넓혀달라는 건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하고 면밀하게 해서 많은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4-8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부진하단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261건이면 대개........

병학

최병학위원

각 면에 200만원씩 내려보내 준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 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은 사업비도 좀 넓혀서 많이 달라고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 쓰지도 못했다 말이에요. 사업비가요. 200만원 속에서도 지금 100만원 쓰고, 200만원 쓴 곳이 네군데밖에 2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소비를 못시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부녀회나 지도자들이 이것을 지금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각면에 사회계장 있죠.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지금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한번씩 모여서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때그때 이 양반들이 요청을 하면 읍·면 남녀 새마을협의회에서 거기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서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비는 연말까지 하면 다 활용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연말까지 되면 다 활용이 될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고장나고 필요할 때 찾아가서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사업이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춥고 그러면 아마 방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꼭지 점검이라든지, 보일러 고쳐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애요. 월동기가 되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거동불편한 노인네나 장애가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전체적인 숫자를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사회담당자하고, 이게 사회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나이 많이 먹은 노인양반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 동네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보고해서 지회하고 상의해서 면협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초생활이나 장애인관리 그런 부서담당자하고 이런 사람이 어려워서 이런 것이 불편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불편한 사람들이 자기가 신고소해서 하는 사람이 적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방문자가 불편한 것을 거기서 받아서 여기는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아마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병학

최병학위원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주문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 스스로 찾아가서 잘못된 점을 고쳐줘야지, 그 분들이 찾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고친다는 양은 무척 적을 것이고,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것을 조를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부녀회, 지도자님들이 한번에 다 나와서 점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개 마을에 남녀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관심만 있으면 자기 동네에 어려운 분들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해 주면 아마........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이게 다 신경을 써서 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신경을 쓸까요? 사실 저희 하나 예를 들면 저희 동네를 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을 못보는 분이 있어요. 앞을 못보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수도가 터졌어요. 수도가 터졌었는데 그것을 마냥 방치를 했던 거예요. 그럼 사전에 돌면서 그 분들이 지도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내 해소가 됐을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 말이에요.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제가 주문했던 부분은 이런 분들을 체크를 해서 지도자들이 마을별로 체크를 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15일에 한번 돈다든가 일주일에 한번은 어렵겠죠. 아무리 동네라도, 한 달에 한번을 돈다든가, 이런 지침을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말이에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돗물이 터져서 계속 방치해서 흘러가는데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양반이 또 앞을 못보는 양반이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야 지, 말 그대로 부름의 센터라고 하면 안 되지, 찾아가는 센터, 말도 바꿔야 돼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불러서만 가서는 안 돼요. 여기는 거동불편,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찾아가는 부름센터가 돼야 한다 말이에요. 명칭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사랑의 부름센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고 찾아가야지, 말로만 사랑의 부름센터 해놓고서 돈 200만원 주는 것도 여직까지 소비를 못시켰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올해 처음에 6월달부터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까지 홍보를 했는데 지도자들이나 운영하는데 약간 미숙한 것은 보완해서 제가 봐도 이게 정말로 법적인 보호외에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발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했던 대로 마을지도자들을 결연을 시킨다든지 해서 한 달에 한두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말이에요. 좋은 사업을 활용해야 지, 그것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 되니까 과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관광기획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관광기획과장 시상준, 관광정책담당 김흥배, 체육담당 윤주원, 그린투어담당 강상규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관광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 3쪽이 되겠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개발 추진현황과 향후 개발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장평면 도림리에 약 16만 1천평의 온천지구를 지정을 해서 조성계획이 4만 2천평에 금년도까지 10년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 포함해서 665억원이고 그동안 우리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변경과 관광지구 지정에 대한 변경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 시행허가 기간이 금년말까지 5차 연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1월 임원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 선임자에 대한 가처분을 결정해서 신조합에서 2심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본안확정판결에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지금 검토중인데 앞으로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복구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을 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것은 매년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 우리 청양군의 현안사업인데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잘 안 풀리고 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는 2006년도에 사업내역은 그만두고, 그것은 쳐다볼 필요도 없지만, 그것까지 생각도 못하지만, 현재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산지복구비 납부를 촉구한다는데 이게 3억원이상이 돼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3억 4,200만원 정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돈이 가능한 돈입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조합측에 승소를 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라고 했는데 과거에 구조합에서 이 업무를 계속 이어왔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별로 활동을 안 해 왔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신조합에서 승소가 됨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약속하기를 금년도 12월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 얘기는 신조합이 승소했으니까 그 조합에서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12월 10일날까지 납부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약속으로만 되는 거예요? 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서류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신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신구조합에 대한 저기는 구분이 안 되고, 조합원들은 같은 조합원이고, 지금 현재.......

병학

최병학위원

그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한 120, 130명정도요.

병학

최병학위원

120명이나 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어째 이렇게 조합원이 많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한 20여명 됐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던 땅을 서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팔다보니까 조합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거기가 그 땅은 개인적으로 분할이 됐다는 얘기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자기네들끼리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 120명정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만약에 개발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대한 어떤 손해를, 늦게 매입을 한 분들은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120명이라는 조합원이 있는데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왜 못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이것이 사실은 이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억 4천만원이라고 해봐야 120명이면 1인당 30만원꼴 되나요? 얼마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300만원 정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인당 돈 300만원을 이 엄청난 660억원을 투자를 해 주는데 하물며 돈 300만원 1인당 거기에 투자를 해놓고서 그것을 못한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합원들은 조합임원진에 위임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일이 진행되는 대로 조합원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임원진측에서 미리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간에 지금 현재 조합원들간에 갈등 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조합측에서 승소를 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약속을 12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조합원들이 구조합원들이나 신조합원들이나 같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싸울 일은 하나도 없겠네요? 조건이 뭐로 싸웠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병학

최병학위원

같은 조합원인데 구조합원하고 신조합이 어떻게 해서 갈라졌냐 말이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대, 2대까지는 토지를 원래 소유를 했던 박덕순씨 체제로 해서 도림리에 살던 분들이 온천을 개발을 해서 토지를 가졌던 분들이 당초 2대때까지는 계속 조합장을 해오다가 조합원이 분할을 하고 그 사람들이 땅을 팔고 또 매입을 외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력들이 기존에 있는 세력들을 눌러가지고 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조합과 구조합의 패가 보이지 않게 생겨서 지금 현재 갈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 핵심이 신조합하고 구조합하고 인원은 같으니까 조합장만 다르다는 얘기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여직까지, 무엇때문에요? 그 동안에 뭘가지고 다툼을 했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조합원 인원인데 조합장만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갈등이 뭐였느냐 말이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갈등은 1, 2대까지 당초에 박덕순조합장이 해서 3대째에 장석영씨가 조합장을 했어요. 조합장을 하다보니까 1대, 2대때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20억원 정도에 대한 외부자금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인계를 하다 보니까 그 인계도 안 해 주고, 그것이 정확하게 20억원인지, 10억원인지 그 내역도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자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신구조합에 대한 갈등이 조성이 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조합원의 개념은 똑같은 조합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조합이나 신조합이나 합동으로 묶였을 때는 그 돈을 똑같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조합원들이 패가 갈라진 것은 아니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됐든, 30억원이 됐든, 돈의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합원인데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20억원이냐, 10억원이냐, 그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조합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인수를 받아야 될 상황이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썼는데 20억원을 썼다고 한다면 나중에 10억원에 대한 문제는 조합원들이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인계를 해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이행이 안 되니까 상황들이 조합장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조합을 구성을 했을 때에는 조합원들이 그 사람 조합장 하나만 보고 돈을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 이사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인가요? 20억원이냐, 10억원이냐 논쟁을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논쟁을 했겠죠. 다른 어떤 분할의 과정에서 뭐가 왔다든가, 자기가 이득이 안 되니까 그 이득을 더 차지하려고 서로가 갈등을 가졌다는 것, 무슨 두가지 법은 있지, 조합의 채무와는 그것은 전혀 별개죠. 똑같이 갚아야 되니까, 아니 갚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똑같은 조합원이니까 갚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못찾아보는 부분은 그 분들의 논쟁이 과연 돈으로서 논쟁이 됐는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가,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해소가 안 된다면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얘기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신조합측하고 구조합측에 대한 문제는 그런 어떤 자금에서부터 아니면 모든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직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계해줘야 될 부분들이 인계가 안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박덕순조합장 체제로 있을 때는 같이 토지를 갖고 있던, 처음 온천수를 발견을 했던 당시에 있던 분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끼리에 대한 토지를 서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투자를 해서 이익이 있을 때는 어떤 배분을 해서 배분을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이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다 접어두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12월 10일날까지 산지복구비나 납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안 한다면 그동안에 뒤것은 다 접어버리고 앞으로 새롭게 바꿔서 해나가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군에서도 조성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착수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납부를 않는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더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조합측에서 승소를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납부할 때까지 지연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마냥 군에서는 그 사람들만 우리는 있어야 하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주 통화를 하면서 오라고도 해가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많이 저희들도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촉구를 할 것이 뭐냐하면 당신네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복구비를 안 낼 때는 우리 국도비 반납하겠다 말이에요. 개발을 안 해도 좋다, 왜 우리가 신경을 쓰냐? 사실 이 부분은 당신네들이 신경쓸 부분이지, 왜 우리가 목매달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당장 그 사람들이 20억원, 30억원 투자한 돈이 결국은 다 체납 당하는 거예요. 못갚으면, 땅으로.......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래요.

병학

최병학위원

강압적으로도 할 얘기가 없지, 맨날 매달리고 살으니까 군에서 여태까지 국도비 있으니까 해줘, 우리 매달려 보자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예 안 되면 12월 10일까지 안 되면 반납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개발 않겠다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이것가지고 매년 올라와야 사실은 군민 희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10일날까지 납부를 안 하면 국도비 반납하겠다 말이에요. 그렇게 촉구할 수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 청양군에서 개발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예요. 조합원들 120명이라는 인원이, 그분들이 우선 당장 답답할 일이지 청양군에서 답답할 일 하나도 없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매달리느냐구요? 매달릴 필요가 없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신구조합에 있는 임원진들을 전부 불러서 국도비에 대해서 반납여부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현지확인까지 해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다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든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다 든지 하는 것을 다 캐치를 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어저께 저희들한테 온 공문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이 국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억원이 있습니다. 5억원을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안 줘서요. 그래서 있는 것도 어떠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조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왔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복사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사람이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10일날 지나면 지켜보도록 하는 것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한다, 한다만 하지 말고 실제로 반납해 버리라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반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실제 진행이 된다고 볼 때 다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어려우면 아무려면 거기에 도림온천 관광지 있다고 해서 큰 청양군에 빛볼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예요. 그것이 잘 된다고 하면 우리 청양지역에......

병학

최병학위원

옛날부터 역사쪽으로 내려온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은 3대를 기다려야 한데요. 3대, 90년동안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식전에 이루어질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잘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봐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법을 동원, 방법 동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군에서 답답할 일이 없어요. 거기 조합원들이 120명에 대한 그 사람들이 답답할 일이지, 왜 군에서 뭐가 답답해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답답할 것 없죠? 국도비 반납해요. 반납하고 신경쓸 것 없어요.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차라리 그런 데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월산개발이나 남양같은 그런 부분에다 신경을 써요. 몇 배 낫죠. 몇배, 할 수 있는 사업을 신경을 써야지, 안 되는 부분을 몇 년씩 끌고 말이에요. 하여튼 금년도에 마무리하시기를 과장님께 주문드립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것은 하여튼 납부를 10일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까지 한 10년동안 국·도·군비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야 할 농지부담금, 산지복구비를 담당과장이 여러번 바뀌었어요. 행감장, 군정질문에도 계속 되풀이되는 앵무새의 목소리밖에 안 나왔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사업을 지연하는 길밖에 주무과장의 무책임한 답변 어딨어요? 아니, 사업을 지연하는 길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사업을 지연한다구요?

윤명희위원

아까 안 했어요? 국도비 반납시켜야 한다, 조합에서 말 안듣다고 할 때는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뭐 저 청양군민이며 주무과장이 그것 기다려볼 것 없이 행정대집행을 해요. 행정대집행 알아요? 법적인 행정대집행을 해서 국·도비 반납한다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사람이 거기 많아요. 집행을 해서 농지부담금하고 산지복구비나, 애초에 산지복구비도 않고서 그냥 막 했다면서요. 전임 실장, 과장님이, 거기 준공식을 하는데 내가 다시 또 뭐 개발식한다나 조합꾸몄다고 해서 내가 두어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막대한 군예산 국도비만 갖다가 거기에 쳐발라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작년에 분장사무가 과장으로 가기 전에 얼마 지원됐죠? 거기 산촌개발 사업비도 들어갔죠? 그 근처로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산촌종합개발 관계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에서 한 10년 넘도록 계속 소송이 들어가고 군에서는 여전 지원만 하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우리 받아들일거나 받아들이고 말아요. 원칙은 중앙감사에서나 국도비 반납한다는 것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국도비까지 우리도 받아서 반납하겠느냐구요? 지금 쏟아부은 것이 얼마인데......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현재 57억원이 확보가 돼서 집행된 것은 9억 8천만원이었는데........

윤명희위원

57억원을 갖다주면 그 개발조합에서 그 놈 딱딱 쓰고 말아요. 훤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집행할 겁니다.

윤명희위원

군에서 집행해서 거기 사업을 해 주면 뭐하느냐구요? 기반시설같은 것, 하천, 다리, 이런 것 해야 소용없더라고요. 또 그 타령이지, 그리고 이게 조합원수가 자꾸 늘어날수록 개발이 안 돼요. 이상하게, 조합원수가 자꾸 늘어날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자기네들이 분양해서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분분해요. 그 사람들 소송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공주에서도 재판하는데, 이거 진짜 10년동안 헛돈 투자한 것 같고 지금 50여억원을 지금 거기에 투자계획을 해봐야 이거 빛보기 힘들게 생겼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합원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정확하게 116명입니다.

윤명희위원

앞으로 200명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 번에 청양에 토지붐이 한참 일었을 때 자꾸 늘어난 거예요. 이거 더 늘어나요. 한 300명 될지도 몰라요. 자꾸 분할해서 팔거든, 그럼 조합원수는 늘어나요. 이것을 자꾸 지원하지 말고, 내려온 돈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투자하다 보면 한 20년가도 어려워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여기서 설명 좀 해줘봐요. 어떻게 어떻게 주무과장께서 하겠다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아까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한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윤명희위원

10년 지원됐으면 됐지 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려면 사전적인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복구비는 안 내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라니까요. 안 낸 돈, 잡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10년이상 끌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들이 보면 깊이 고립해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이번에 신조합에서 승소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회를 바로 한번 더 열어라, 열어서 조합원들을 전부 모여놓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오픈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같이 조합원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뭔가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가야지, 서로 조합끼리 싸워서 해봐야 당신들 전부 이익되는 것 없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반납하라고 하는 일보직전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부 말했듯이 더 이상 해 줄 일은 없다, 여러분들이 해야 지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그래서 촉구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합이 지금 현재 업무를 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윤명희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조합장이 아닌 전임조합장 강영순씨 얘기 들어봤어요? 과장이요? 전임조합장......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박덕순씨요?

윤명희위원

물꼬를 쥐고 있다나 어찌된 사람 얘기를 들어봤느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무슨 부분에 대해서요?

윤명희위원

이 개발에 대해서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분들도 마음적으로는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윤명희위원

강영순씨가 하려고 한 것이 10년이예요. 10년, 10년 됐다구요. 말로만 한다면 뭐 해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는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대화를 안 해 보고 그냥 촉구만 하고 있구만요. 이게 신조합장만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입조합장, 신임조합장을 만나봐야 돼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같이 회의도 하고, 오라고 해서 얘기도, 저희들이 사실은 않는 것 같아도 일이 진전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합의점이 없어서 그런데......

윤명희위원

우선 국도비나 어쨌든지간에 농지부담금이나 한번 압류해서 받아봐요. 하나라도요. 농지부담금이라도 받아보라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 사람들이 스스로 10일까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말로 약속했어요? 서면으로 약속을 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드린다고 해서 먼저 업무보고때 분명히 당신 얘기해라?

윤명희위원

아니, 그 조합 관계되는 분들하고 문서로 약속했어요? 말로 약속했냐고 했잖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산지복구비를 3억 4,284만 570원인데 과장께서는 엊그제 업무보고하실 때 12월 8일날 납부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왜 10일이예요? 과장님이 한 소리를 여기에 쫙 써놨어요. 12월 8일날 납부한다고 써놨는데 오늘와서는 왜 10일로 변경되는 거예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할 때는 12월 8일날 납부 확약을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12월 10일이라고 해놓고 불과 며칠사이에 변경되는 거예요? 12월 8일이면 12월 8일을 해서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산지복구비를 확약했으면 그 날 납부토록 해야 지, 오늘 와서는 12월 10일이에요. 업무보고할 때는 12월 8일로 해놓고요. 지금 국비가 38억 6,700만원이고, 도비가 8억 3,300만원이고, 군비가 30억 3,400만원인데 국도비가 와서 쓰고 남은 잔액이 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국도비요?

석호

강석호위원

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국비가 22억 9,500만원 남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남은 거요? 예, 온 돈에서 잔액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28억 6,700만원이 와서 5억 7,200만원을 써서 22억 9,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2억원이나 남았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국비만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국비 남은 돈이요? 그럼 작년도에 국비 반납금액이 얼마였어요? 7억 얼마였죠? 작년까지 안 쓰면 반납해야 한다는 업무보고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속비로 해서 계속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작년도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라고 분명 먼저 강실장께서 업무보고때 했다구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반납을 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금년도에 10원도 못썼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 돈이 계속이월사업비로 계속 넘어갑니까? 매년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사업을 안 해도요? 정부에서 매년 그렇게 언제까지 해 준다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을 해서 해마다 계속비 이월사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비로 계속이월을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딱 반납할 때 반납시키고 다시 이 사람들이 돈내고 했을 때는 정부에 사정해서 갖다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지, 계속 이월, 이월,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조합측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한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 감사원에서 국도비에 대한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이것이 어느 정도 더 기다려 봤다가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반납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결론들을 보고있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산지복구비가 12월 10일이라고 했어요. 12월 10일날 안 내면 과감하게 처리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눈 떠요. 알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과감하게 하라구요. 그래야지 계속 이것 뭐 10년동안 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청양군의 개발촉진지역 2천억원인가, 1,300억원인가 돈이 왔죠.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어진 돈이 도림온천 때문에 전부다 거기에 막대한 돈을 쑤셔 박았어요. 다른 데 개발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도림지역이 개발촉진지역 거기에 돈 받아온 돈을 도림온천 개발한다고 개발촉진자금 전체를 거기에 그 지역에다 박았다구요. 청양군에 엄청난 마이너스다 얘기에요. 인정하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쪽으로 하여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많이 투자된 것은 확실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나선형 도로라든지 부여에서 오는 길이라든지 개발촉진지역 자금이 전부다 그 지역 도림온천지역에다 다 투자했다구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와서 10년째 무슨 꼴이냐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2월 10일날 이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산지복구비를 안 내면 과감하게 처리해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여러 가지 촉구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일 할만하면 자리를 바꿔놓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이것 맡은지가 얼마나 됐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3월 16일날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3월이요? 그럼 많이 됐네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과장님이 한 것 좀 얘기해 봐요. 이것에 대한 도림온천을 내가 맡아서 개발을 해야 겠구나, 한 일......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한 일은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뚜렷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조화간의 어떤 갈등적인 문제에서 지금 이 사업이 더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와 있는 국도비라든지 문제들이 앞으로 반납할 그런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합원들끼리 단합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촉구적인 측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10일날도 그렇게 정말로 확실하게 어떻게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굳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납부가 된다면 앞으로의 일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조합원과 조합장과 과장이 몇 번 만났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여러번 만났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러번 만났어요? 또 그 윗선에서요? 부군수라든지 군수........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뭐 부군수님도 매번 만났었죠.

영기

윤영기위원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사업을 촉구를 하고 먼저 감사원에서 신구조합원 임원들 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사항들도 신급하게 돌아가는 말씀도 해 주시고 다.......

영기

윤영기위원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현지에 나가셔서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현지 신조합장이나 구조합장을 만난 적은 없으시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사님들도 만나시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관광과장 혼자는 도저히 안 돼요. 이 사안이 벌써 오래 아주 침체될대로 침체돼서 도저히 도림온천개발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당초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산고랑에다 무슨 온천을 개발한다고 했는지, 누가 발상을 했는지 그것이 문제인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계속 책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고 담당자 혼자 왔다 갔다 해야 어떻게 무슨 담당자 힘으로 이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이 또는 부군수님의 각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현재 10년넘게 진행을 죽 해오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빨리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걱정도 해 주시는 그런 업무중의 하나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저희들도 우리가 봐줄래야 봐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이 사업은 바로 중앙정부로부터 반납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뭐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보상금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이것이 나오게 되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빨리 처리해서 온천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우리 청양군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한다구요? 개발하겠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과장님 관광기획과 업무가 막중한데,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것도 보니까 착수 안 한 사안이 많아요. 너무 미진해요. 미적지근하게 해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해나가지를 못해 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이것 해당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고서 발주 안 한 것을 받아보니까 관광기획과에서 칠갑산스타파크, 농촌경관 및 생태자원 가꾸기사업 1억 3천만원, 도농교류센터 2천만원, 그린투어 시범농장 8천만원, 아직 착수도 않고 있어요. 비단 이 도림온천 뿐 아니예요. 왜 관광기획과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지연하는 거예요.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놨으면 12월이 다 됐는데 12월인데 착수도 않고 있는 것은 뭐냐구요? 왜 아까운 어려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저리 싼 금고에다 방치하느냐구요? 활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아직 미집행된 사업중에서 잘아시다시피 스타파크 문제가 지금.......

영기

윤영기위원

3페이지를 보시라구요. 관광기획과소관, 금년도 예산계상후 발주 안 한 사업 명세가 나와 있는데 관광기획과 소관을 보라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현재 20여억 스타파크는 편입토지에 대한 것은 매입이 지연돼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사항이구요. 지금 도농교류센터 지원은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협의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린투어 시범농장육성 8천만원은 4억 3천만원중에서 나머지 했고 나머지 8천만원만 지금 현재 미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미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잔액이 8천만원이나 남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4억 3천만원중에서 8천만원만 남은 것이고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할 때는 충분한 분석, 검토, 시장조사를 해서 소요액을 요구해서 예산편성하게 해야 지, 이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예산편성이 잘 된 거예요? 요구할 때는 심층 분석을 하고 시장분석을 해서 해야 지, 농촌경관 및 생태자원 가꾸기 사업은 뭐예요? 1억 3천만원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투어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특색있는 마을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나무라든지 지붕색깔이 같은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경관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3천만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모든 사업추진계획은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주로 이 사업중의 하나가 나무를 심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것이 겨울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하고 내년 봄에 지금 하려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에 2006년도 예산에 세웠어야죠. 왜 2005년도에 세웠으면 나무같으면 금년도 4월달까지 시행을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추진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예산요구를 한 거예요? 이 감사부서에서는 뭐하느냐구요? 감사부서에서는 예산을 2, 3억원씩 세워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감사부서는 심사분석도 않고 뭐하느냐구요? 어쨌든 이 사항은 종합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먼저 촉구를 했기 때문에 추진되리라 보고 해당과에서도 하루속히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도림온천 관계는 특별한 각오와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빨리 우리 군민이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요. 대중탕이라도, 기대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답변자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도림온천은 진작에 답이 나왔어요. 도림온천은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불가합니다. 이것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성온천이나 덕산 이런 데 전부 불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수원개발 24도 해놓고서 온천개발 됩니까? 이것 판단 빨리 할 때만이 청양군이 살아나는 거지, 이게 헛수고 하지 말아요. 저는 그것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 수온이 몇 도입니까? 24도 아니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23도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23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절대 소용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군민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온천사업이 전부 망하고 있어요. 이런 수온가지고서 절대 안 됩니다. 빨리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음 5-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5-2 최근 3년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및 주변도로 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읍 벽천리에서 2004년도 10월 7일부터 2005년도 5월 10일까지 5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확장 공사와 육상경기장 및 잔디구장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동장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지확장공사를 2,867평을 증가를 시켰고, 육상트랙을 천연탄성고무로 해서 400m에 8레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탁구경기장과 천연잔디구장을 설치를 하고 침목계단을 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8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5쪽에 나와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내부도로, 조경시설, 본부석 도색 등 사업을 내년도에 6월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에 주변도로 이설사업 추진현황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천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교량가각정비 1개소하고 도로포장과 인도설치를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은 총 750m이고 인도설치는 690m인데 이 사업비는 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운동장 도로포장하고 인도설치를 520m를 하려고 운동장 사업비에서 반영을 해서 1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한 후에 백천교차로 개선사업비 일환으로 해서 중앙에서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더 추가로 교량하고 도로포장과 인도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8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확보돼서 이번 정례회때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9월 25일날 행자부장관 래방시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특별지원 요청이 있어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10억원 확정됐다고 했거든요.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하고 별개입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받아서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을 하는 총 소요액이 8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앙공원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원앙공원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원앙공원이 아니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백세공원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원이 아니고 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로 들어갑니다. 1억 5천만원 남은 것은요.

석호

강석호위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군민들의 관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만 했지 주차장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에 일단 8억 5천만원중에서 2억 7,500만원, 그러니까 약 2,484평에 대해서 잔디블럭을 설치해서 한 350여대를 확보할 계획이 있고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일부 한 800여평인가 부지소유를 하신 분이 그것을 지금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여기 지금 현재 내부에 잔디블럭 설치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잔디블럭 설치 2억 7,500만원이 이게 공설운동장내에다 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내에 입구에 들어가시는 육상트랙이 있는데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디트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도 그렇고 비가 오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디블럭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설운동장 내에는 주차시설이 충분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에다 잔디블럭을 설치하고, 800평 부지확보해서 주차시설을 하면 그것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행사를 하다보면 군민들이 다 차 한 대씩 갖고 있어요. 천명 모이면 천대 와요. 2천명 모이면 2천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은 필히 확보해야 될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사는 것도 옆산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관청에서 노트들고 다니면서 땅사러 다니면 절대로 땅 안 팝니다. 시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시켜서 거기서 덤벼서 거기서 사야지, 공무원들이 절대 땅 못사요. 필연코 명실상부한 공설운동장이 되려면 주차시설이 꼭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 산을 사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할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주변 이설도로에 그 이설도로가 사업이 빨리 끝나야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예요? 백천리 주민들 보라구요. 뒤에서 막아 놨지, 앞에서 막아 놨지 말이에요.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자자해요. 공설운동장 끝나기 전에 그 도로가 끝났어야지 말이에요. 여태까지 질질 끌고 말이에요. 언제 끝날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 사업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이면 다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기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애요. 공기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이 조금 늦은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들이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지어놓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이것을 한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설도로에 사업이 끝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지, 금년 농번기때 주민들 엄청 나게 돌아다니느라고 욕 봤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잖아도 백천리 지역은 말이에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민들 심경이 굉장히 예민하다구요. 예민한 데다 길 양쪽에서 다 막아놔서 엄청난 욕을 해요. 행정관서 욕하는 것이 아니예요. 군의원들 너희들 뭐 헤쳐먹는 놈들이냐구 해요. 이설사업 말이에요. 이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려온 부분이 54억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1억 5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돈이 남아요? 기획실장님!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1억 5천만원이 어디다 썼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로 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1억 5천만원은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서 간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남은 것보다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요.

철우

이철우위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8억 5천만원만 소요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이 남아서........

철우

이철우위원

애시당초 54억 5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던 거죠? 그 이후로는 더는 증자를 안 시키겠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 이후에 재정이 모자라서 포장관계니 이런 것이 있다가 특별교부세를 요행히도 10억원을 받게 돼서 이것까지 집어넣을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2억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겁니다. 한 10여년전부터, 이번에 54억원, 또 8억 5천만원 하면 63억원 되죠. 그러니까 전부다 85억원까지 투자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85억원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자평을 해본다면 어때요? 지금 그 운동장에다 총 투자한 액수를 생각해 본다면요? 훌륭한 운동장이라고 생각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85억원이면요. 지금 현재 운동장이 운동장 부지사는 것 보다도 운동장 조성만 하더라도 250억원은 가져야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먼저 번에도 기획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만, 다른 데하고는 조건이 조금 틀리죠. 지역적인 여건도 생각을 해야 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곳에다 했다면 마찬가지다 얘기입니다.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했으면 우리가 적어도 250억원이상 돈이 있어야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자리에다 했기 때문에 85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다 해서 돈이 28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른 곳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른 곳에 하면 우선........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는 땅을 원래 주웠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보다도 다른 곳에 하면 땅값을 조성해야 되고, 거기가 아니고 일반 나대지 평지 이런 데다 하면 저와 같은 공설운동장 조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거기에 총 들어가는 액수를 본다면 지금도 액수가 많이 들어갔지만 아까도 강석호 위원 이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도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에만 해도 벌써 먼저 얘기듣는 것을 보면 임대를 내서 거기다가 임시주자창을 한다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그런 얘기가 맞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이 저희들 처음에 앞으로 굳이 한다면 거기 이설도로 교차하는 쪽에, 백천리쪽 가는 쪽에 거기에 옛날 새마을창고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논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사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면적만 가져도 웬만한 행사때 주차장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군민체육대회때에 그때에 주차공간이 문제이고, 혹여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유치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면민체육대회때는 저희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큰 대규모가 계획이 되면 임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근부지로, 그렇게 해야 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번 쓰기 위해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만 가져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웬만한 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난 번에 거기가 어디예요. 당진인가, 서산, 체육시설한 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시설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부분에 10배는 되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가지고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치루는데는 상당한 난관점이 있고 이 돈을 투자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세요. 그것뿐이 아니고 아까도 거론됐던 도림온천이라든지 또는 구기자타운도 지금 한 30여억원 돈을 들여서 그냥 잠재우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문예회관같은 것도 말이죠. 지금 돈 투자가 얼마가 됩니까? 우리 청양군 예산이 지금 큰 맥으로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면에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에 저하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좀 기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왕에 공설운동장이 그 쪽에 들어서 있고 중간에 한 22억원정도 투자된 땅을 그것을 버리고 다른 데 공설운동장을 옮겨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일부 얘기는 학당농공단지에다 공설운동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는 엄연히 산업도시로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될뿐더러 폐지할 경우에 부지값만 85억원이 들어갑니다. 학당농공단지로 만약에 옮길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가꾸어서 마무리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최대한도로 재정낭비가 헛되이 소모될 수 있는 그런 안은, 운동장만큼은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 군민이 다 쓰자고 하는 것이지만 모든 공사가 지금 다 사장되고 있어요. 잠자요. 공사하는 데는 말이죠. 한번 똑부러지게 내가 지금 2002년도 6월 13일날 선거치루고 온 사람이지만 똑 부러지게 공사하나 된 것이 없어요. 내가 볼때는요.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비단 여기 뭐 관광기획과소관 뿐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이런 것 좀 우리 기획실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오더니 혁신 좀 한번 해 주세요. 새롭게 바꾸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말이죠. 1개 부서를 하루에 한번씩 독려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전부 보면 다 그렇게 사장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회기때 지적하신 것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현재 주요사업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간 점검하고 있고요. 오늘도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추진해서 점검회의를 하고 그 상황을 화요일날 제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촉진하고 있고요. 이번 감사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미발주사업이 너무 많다는 문제, 또 예산편성을 계획성없이 편성해 놓고 정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감사특위의 의견에 따라서 별도로 감사권을 이용해서 별도 조사를 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은 하여튼 없는 살림이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어차피 실장님이 처음 하시는 것이고......

윤명희위원

실장님! 잠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미 엎질러진 물 왜 엎질렀느냐 하는 소리같은데, 애초에 공설운동장을 약 16억원 갖고 한다고 했어요. 시작하기를요.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는 새로 공설운동장을 만들자면 250억원 운운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 논리예요. 학당리 농공단지만한 면적을 하려면 약 60억원 가지면 해요. 그럼 60억원 곱하기 2는 2×6＝120억원 가지면 학당농공단지같은 면적을 두 개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120억원 가지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학당농공단지가 얼마 가져야 한다구요?

윤명희위원

학당농공단지같은 것을 두 개를 만든다구요. 120억원을 가지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내에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공설운동장 만들어 놓은데 치고 주차장없는 데가 없어요. 주차장없는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30평의 건축면적의 집을 지으면 주차장, 헛청, 마당을 쓰는 것이 100평 가져야 돼요. 100평, 그렇죠? 우리 군청 역시도 건평에 대한 주차장이 이것 배예요. 10배, 그런데 한번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에 공설운동장 만들고 주차장없는 데가 있나, 여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 주차장 있습니다. 왜 없어요. 현재 전체 부지면적중에 3분의 1정도가 현재 주차장입니다.

윤명희위원

몇 년전에 하상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업비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되지도 않아서 하상공원이라고 해서 물가에 했는데 250억원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이 공설운동장의 산증인이 여기 앉아계시네요. 내옆에 4선의원, 거기다가 더 이상 바르지 말자, 말자 하는 데도 한 16억원 가지면 한다, 20억, 30억, 40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100억원 들어갑니다. 앞으로 100억원 들어가야 돼요. 보쇼? 100억원 안 들어가나, 단체장이 내년에 바뀌건, 안 바뀌건, 100억원 넘겨들어가야 돼요. 왜? 스탠드 만든다, 뭐 한다....... 그리고 아까 논리대로 전임실장도 그런 말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큰 도민대회같은 것을 할 때 말이에요. 도민체전을 경우에 따라서 할 때는 거기 들판에 논을 임대해서 쓴다? 이런 논리가 어딨어요? 비오면 어떻게 해요? 주차장 없는 공설운동장은 쓰기가 불편 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금산군 공설운동장에 있는 주차장 정도의 면적은 우리도 거의 그 정도 면적이 되지 않겠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할 때 쓴 금산군의 아래주차장, 그것은 임시 임대한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을 몇 천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갖는 것은 땅 넓은 곳에서 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은 그런 기획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임대해서 쓰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시쳇말로 우리 시내에 예식장을 왜 잘 못만드는지 아십니까? 주차장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차장......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갖는 있는 운동장 부지의 3분의 1정도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면 아마 웬만한 행사는 카바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윤명희위원

웬만한 행사는 농고 운동장에서도 하고 여기 백세공원에서도 했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관계.......

윤명희위원

지금 들어간 돈이나 마무리하고 거기에 더 돈 투자하지 맙시다. 앞으로 100억원 예상하고 있어요. 몰라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할 테지 뭐.......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주차장 문제 걱정하시는데 일단 주차면적을 정확히 다시.......

윤명희위원

차 갖고 와서 주차장 없으면 군민들이 불편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옆에 부지면적 확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해서 주차장확보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돈 가지면 하겠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기왕에 만들어진 운동장이니까 잘 가꾸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5-3 금년도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3개년간 1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해서 78개 기관 마을이 단체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청양하고 운곡, 대치, 정산 이런 4개면이 결연이 지금 현재 많이 맺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주로 이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도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해서 농촌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통해서 농가소득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적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교류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86회를 자매결연 아파트부녀회라든지 통해서 농산물을 직거래판매를 했고 마을주변 환경정화 벼베기 지원 등 일손돕기 그리고 각종 농촌체험, 각종 축제행사등에 참가를 해서 우리 자매결연 맺은 우리 청양군의 마을과 대상자매결연 동이라든지 기관, 이런 분들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2006년도에도 자매결연 115개 마을이 전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이 자매결연이 말이에요. 현황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때의 하나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일회성 행사,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농촌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자매결연지와 연결을 해서 서로가 이장과 부녀회면 부녀회하고 직거래 장터가 이루어져서 자매결연을 만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산지 농산물을 대도시에다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하는 날 그 날로 해서 대부분 다 끝나요.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하는 데가 있어요. 잘하는 데도 있어요. 없다고는 안 해요. 잘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날 일회성 행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 강요하지 말아요. 읍·면에 강요하지 말고, 읍·면 실정에 맞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구요. 심지어는 청양의 예를 들게요. 하루에 네 개부락을 자매결연을 했어요. 4개부락을 자매결연을 했는데 어느 부락, 어느 부락, 어느 부락 했어요. 어느 부락은 온 사람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3개 부락은 조그만 선물을 줬어요. 한 부락은 선물을 안 준 거예요. 안 줬는데, 왜 우리는 다른 부락은 선물줬는데 왜 우리 부락은 선물 안 주느냐고 이러고 덤비더라고요. 그럼 선물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날 하루행사, 그리고서 그 이후에 링크되나 봤더니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 날 행사성이예요. 행사성, 그러니까 너무 읍·면에 강요하지 말아요. 강요하지 말고, 읍·면 실정에 맞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게 해요. 실질적으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을......... 더 강요하지 말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면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지, 지금 보면 78개 기관·단체간 마을하고 각 10개 읍·면하고 교류를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2, 3개 마을밖에 이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교류를 맺어놓고 말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가져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벼베기 지원이라든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교류실적이 우수하다고 할 정도로 활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5-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5-4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위원님들께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재정적인 어떤 측면들,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칠갑산 스타파크에 대해서 보러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완료했고, 전문기관 협의 자문받고 했는데, 이것 헛 돈 내버렸죠? 용역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헛 돈을 내버린 것은 아닌데요.

윤명희위원

부지선정 관계라든지......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은 부지선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윤명희위원

부지선정 용역에 대해서 버린 돈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예요.

윤명희위원

같이 묶어서 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전부 이것이 물론 부지도 들어가 있지만 천체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천체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윤명희위원

운영방식은 자리, 지리요건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며칠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재무과장한테 조건부에 의회 가부를 물었어요. 최대 2천평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대 산지이기 때문에 5천평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조건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꼭 그 평수를 맞추라는 보장은 없지만 5천평을 절대 넘으면 시행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 1만 400평 정도 거기가 되거든요.

윤명희위원

1만 400평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만 400평을 뭐하러 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거기에 마치리 산 75번지 내에는 지금 현재 충혼탑이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등산로가 개설돼서.......

윤명희위원

눈 감고도 알아요. 거기에 가봐서, 충혼탑세울 때 각종 비리로 좋지 않은 일로 감방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으니까, 긴 얘기할 것 없이 5천평을 넘지 않으면 돼요. 또 나봐요. 재무과장 설명할 적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거기 공원지역이라 일반인들이나 부동산하는 사람들 단 한 평도 안 사요. 단 돈 1천원이라도 안 사요. 1천원 해도 안 산다구요. 그 땅을 팔아야, 어떻게 공원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인데 우리가 옭아놓고 잡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왜 내 땅이 2천평, 3천평은 안 판다, 살려면 다 사라, 그것은 억지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못해요. 1만 4,000평이니 1만 400평이니 이런 소리하지 말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분명히 그 평수 적은 내역을 수정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거예요. 조건부, 조건부 승인을 어긴다면 사업을 하지 말란 소리와 똑같은데 하여튼 땅 임자와 최대한 협상을 해봐서 그 땅을 다 사지 않으면 못한다면 하지 말아요. 그 비탈길 산 사서 뭐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사실은 스타파크 관계해서 본다면 사실은 여유있는 땅이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임야가요.

윤명희위원

5천평 가지면 충분하다니까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충분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자연공원법상에 개인이 소지한 공원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든 임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매수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더라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응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배선정씨 소유자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이 여유임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윤명희위원

나봐요. 시민단체나 일반주민들도 칠갑산 자꾸 훼손하는 것을 좋아 안 해요. 22억원이라는 예산이 떨어졌길래 의회에서 승인한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윤명희위원

긴 얘기 안 할테니까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감사장에서 한 얘기 상기하셨다가 최소한도 접촉을 해봐서 안 되면......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최대한도로 한번 그렇게 하는데 안 되면 또 같이 한번 매입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자연생태적인 측면으로 개발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칠갑산 도립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까지도 신행정수도 영향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예요.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시과장님께서 공원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것은 토지주가 자기 땅을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묶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달라고 요청하면 사줘야 된다 얘기 아니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그것은 도립공원이니까 도지사한테 사달라고 해요. 군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윤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지금 필요한 땅이 200평밖에 안 돼요. 짓는 것은 200평 들어가잖아요. 5천평이라면 많은 양을 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만 400평이니 뭐니 헛소리 할 것 없어요. 나머지 땅을 매수를 하라고 하면 도립공원이니까 도지사한테 매수하라고 해요. 청양군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 측면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 스타파크를 책정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2004년도에 지금 예산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공약한 것이 언제 한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확정시킨 거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지금 부지가 말이죠. 배선정씨하고 몇 번이나 교섭해 봤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한 네 번인가 만나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가능할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하고 몇 번 얘기를 해가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분이 나름대로는 등산로개설도 있고 거기에 묘지도 있어요. 바로 스타파크하려는 부분에 묘지가 있어서,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묘지를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일부분만 파는 것은 안 되고 살려면 전부 사라, 그런 말씀이 계속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내년 10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될려나 본 위원 은 의심이 갑니다. 그것은 재주껏 우리 과장님이 잘 해서 하실 점이고, 이것을 만약 준공이 됐다고 볼 때 자체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줄 겁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이 개관이 돼서 그 운영방법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누가 하든지간에 이 운영을 하려면 스타파크에 대한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조례 제정내에 운영방식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공무원증원을 또 해야 겠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마 거기에 증원은 지금 현재 보통 4 내지 6명 정도, 보통 평균 5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급인력이라고 한다면 천체 우주에 대해서 대학교 학과를 나온 1, 2명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사실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면 입장료하고 인건비가 주 수입과 비용의 재원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따져보면 한 3, 4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쪽으로, 적자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직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철우

이철우위원

3, 4천만원 마이너스가 온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제가 따져볼 때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소한도로 인원을 줄여서 4 내지 6명이라고 했죠? 그럼 거기서도 더 줄여서 3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우주과학과를 나왔든지 뭐 했든지 1명은 특수요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니예요? 채용해야 죠? 그리고 나머지 둘은 다 잡부라고 봅시다. 그래도 지금 시골아주머니들 어디가서 그릇 닦아줘도 100만원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3천만원 갖고, 돈 받을 거예요? 이것하고서 돈 받을 거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입장료를 받아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입장료 받으면 하나도 안 와요. 안 온다구요. 대전같이 150만 인구가 사는 데도 입장료를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잘 되니까 유료로 하니까 딱 끊어진 거예요. 아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 안 되겠다. 무료로 하자." 무료로 하니까 몇 명씩 오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거기는 민간위탁을 줘서.......

철우

이철우위원

가만 있어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일종의 스타파크를 건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볼 때는 부정적이다 하는 얘기를 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스타파크에 대해서 질문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충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그 망원경 값이 얼마씩 가는지 아십니까? 천체 망원경 하나에 얼마씩 가는지 아느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보통 1억원 넘는 것도 있고, 2, 3억원 짜리도 있고 그렇게.......

철우

이철우위원

1억원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나요? 내가 대전에서 얘기들은 것으로는 5억원 내지 6억원 간다고 합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22억원인데 22억원 중에서 한 50%, 반 정도를 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0억원이라고 한다면 5억원이면 두 개만 사고서 다 장비값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맞는다구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만약에 고장났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우주공학과 나온 사람이 고치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먼저도 이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한 22억원중에서 10억원 정도를 장비로 볼 때 그럼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보통 3%에서 4%로 보고있습니다. 그럼 10억원중에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가 연간 시설유지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마모되는 소모품적인 사항에서만 이것이 장비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물론 어떤 물건이든 내구연수는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우

이철우위원

나는 과장이 얘기하는 소리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지금 이 내구연한이고 뭐고 자꾸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건립을 하게 됐으니까 과장이 한 치의 사고도 없고 또 오차없이 말이죠. 아주 좋은 스타파크가 조성이 되기를 바래요. 이게 만약에 지었다가 반대측, 아니면 찬성측이 있는데 아마 흉물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스타파크에요.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아주 청양군것만 전국에서 구경올 수 있는 명소로 부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5-5 그린투어 기반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그린컴 청양운동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그린투어 담당이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그동안 그린컴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각실·과, 읍·면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우리 도농교류에 대한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자협회에 최고 지도자반 교육을 2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런 그린컴운동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 교육, 언론, 각종 홍보 스티커 리후렛, 여러 제작들을 해서 우리 청양이 하고 있는 그린컴 운동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왔고 영등포 구청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연수하고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우리 그린컴 청양에 대한 사례들을 우리 담당 강상규계장이 직접 가서 강의를 함으로써 전국에 우리 청양의 그린 컴 운동을 알리는 중앙부처까지도 상당히 잘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그린컴에 대한 청양운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1/4분기중에 홈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그린컴 청양 영상물을 내년 1월중에 제작을 완료를 해서 우리 청양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그린투어 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봉면 관산리에 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방문자 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사항이고 연말이면 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돼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육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린컴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2억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정산면 마치리에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투어에 대한 전문가인 유상호 박사를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부지는 마을에서 한 1억원정도를 부담을 해서 순수하게 2억원은 체험이라든지 다목적경기장, 동물체험장, 숯가마, 물놀이장, 이런 여러 가지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자부담까지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컴 시범농장 육성사업은 10개소를 저희들이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기존 농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장을 리모델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여섯군데가 완료되고 네군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2쪽에 그린투어 경영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청양대학교에 주관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매주 수요일날 4시간씩 5회에 걸쳐 20시간씩 90명이 경영대학을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공무원을 비롯해서 농업인 또 그린투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갈 수록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경영대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을 우리 그린투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도 그분들과 같이 그린투어를 상의를 해가면서 우리 청양이 앞으로 그린투어가 전국에서 제일 잘 추진하려면 그런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몇 개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린컴 청양운동 추진한 것을 보면 홍보나 교육에 치중했는데 특색사업을 개발해 놓고서 거기에 뒤따라오는 홍보가 있어서 외지인이 찾아오도록 해야 하는데 이 홍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청양에 오십시오.' 하고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홍보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특색사업이 주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민박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5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청양에서 그린투어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알림으로 해서 청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나중에라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추진단계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자료가 몇 가지 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청양에 오면 분야별로 어디를 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찾아가면 어떤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고 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매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먼저 홍보가 앞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별로 특색있게 하고, 어떤 사업 분야별로 홍보책자를 보고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저희가 비봉면 관산리 현장답사를 한번 갔는데 사업내역을 보니까 농촌체험 기반시설, 마을 경관조성, 생활편익시설,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구분됐는데, 마을경관조성하고 생활편익시설이 이게 이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시작을 잘못하는 것 같애요. 가보니까 소하천 정비를 해놨는데 농촌체험마을 육성하는데 생활편익시설이나 소하천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이것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지금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자 센터가 지금 50평인데 1억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이 관산리는 4천만이 살고 싶은 농촌이라고 해서 옛날 지사님께서 많이 지원이 됐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편익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이 사업에 넣을 거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실패해요. 이게 체험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서 도시민이 많이 올 때 참 군단위 기관, 군에서 외부에서나 경관시설이 뒷받침돼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을 해야 지, 마을 경관조성해 놓고 소하천 정비 먼저 해 놓고 체험프로그램은 뒷전에 밀리고 마을 지도자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확실한 머릿속에 구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지도자,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관산리도 주민들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지금 현재 거기에서 농업기술자협회에서 도농교류라든지 각종 교육을 안 다녀온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분들인데 지금 소하천이냐, 편익시설이냐, 어떤 사업에 대한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들은 다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소하천이 먼저냐, 체험장을 먼저 만드느냐의 문제는 이 사업이 연말이면 거의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먼저 해도, 후에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순서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이고, 이런 체험마을 선정은 마을여건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마을지도자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구축이 됐느냐에 의해서 성공하지, 돈을 갖다 퍼줘도 그것을 수용을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뭐를 해야겠다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농장에서 할 프로그램이냐, 실내에서 할 프로그램이냐, 이것이 합쳐서 실내에서 할 것 같으면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도시민들이 메주를 상당히 좋아하죠? 지금은 도구는 절구통에다 해서 이렇게 띄우고 짚 걸어서 하더라도 벨트를 걸어서 인력은 기계모터가 돌아서 이렇게 찧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라도 하나 해서 메주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보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생각하는 것은 도시민들이 오면 앉아서 '우리 군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주쇼.' 하는 시설, 앉아서 설명할 수 있는 시설하고 마을경관조성하고 편익시설밖에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사전에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냐, 실내에서 할 거냐를 체계를 만들어서 그 부락여건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해서 거기에 뒷받침하는 시설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왜 소하천사업부터 먼저 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도 하나의 경관 입장에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하천도 저희들이 바로 회관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마을주민들이 한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을 하다 보면요. 체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 못하잖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을 아무리 줘도 주민들이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사실은 성공을 못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여건이 안 맞는 사업을 하면 절대 성공을 못하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 아무데나 선정해서 '이 부락하쇼.' 하면 안 되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안 되죠.

춘호

이춘호위원

우선은 열의가 있어야 돼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관산리는 우리 군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교육이 있든지 제일 먼저 많이 보냈고.......

춘호

이춘호위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설명하는 것이 별로 없었고, 부락지도자들한테 물어봐도 참 프로그램이 뚜렷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껴봤어요. 그런데 먼저 했다는 것이 소하천이거든요. 왜 소하천부터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조차 안 했느냐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좌우지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이것 아니면 성공을 못해요.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없는 것, 여기서 한 가지라도 해야 지, 도시민들 눈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거 여기에 가도 있고, 저기에 가도 있는 시설을 해놓으면 절대 성공을 못하니까, 청양 비봉면 관산리에 오면 한과를 어떻게 만들고 또 다른 것을 어떻게 해서 거기만이 특색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 발굴되고 체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없으나, 저도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가봤어요. 하는 것을, 청국장같은 것 가루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설을 다 가봤어요. 농촌에서 그러니까 인력은 사실 어려워요. 노인양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반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품은 구식하고 똑같이 만들어 나오더라도 노력을 적게 들이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여기 또 있어요. 방문자센터 50평이 있고 마을경관조성, 하천정비가 또 나오는데 하천정비나 경관조성은 이것 도시민들 많이 와서 보게 되면요. 군수님이 이것을 자동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체험사업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험농장도 마찬가지고 한 데요. 지금 하는 데다 그냥 간판 붙이고 '이거 하쇼.' 해서는 안 되고 특색있는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를 해도 특색있는 것하고, 도시민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질의하실 때는 요점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5-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5-6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유치현황 및 향후 우리 군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 사격장은 지금 현재 남양면 구룡리 광해복구지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만평을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축물에서 2,163㎡하고 경기장 면적을 1만 500평으로 해서 그런 규모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사님 또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마무리됐고 현재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전환경성의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충익 박사께서 현지를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12월중순에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이 용역이 2월초에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군유지가 약 3만 5천평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매각과 한 1만 5천평정도의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가축을 먹인다든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민원의 발생소지를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도사업이 크게 물어볼 사항은 없는데 부지매입에 사유지가 얼마 들어간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한 1만 5천평 정도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군유지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3만 5천평 정도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군유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군유지 매각관계요? 이것은 현재 도에서 안을 평당 4만원씩을 계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억원을 부지확보로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우리 사격연맹이 이쪽으로 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도와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선에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사유지 매입관계는 무슨 민원이나 사는데 문제점되는 것은 없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거기가 주로 1만 5천평은 임야하고 전이 있거든요. 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왕리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뚜렷하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 매입하는 데는 조금, 거기에 전을 밭을 짓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통과해서 밭을 짓는 분들이 몇 분계시기 때문에 그런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결된다면 매입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5만평에서 더 추가매입할 계획은 없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추가매입이 5만평중에서 1만 5천평 정도......

재순

윤재순위원

5만평하고 그럼 6만 5천평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뇨. 그 5만평중에 1만 5천평의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하고서 청양군에다 이것을 추진할 모양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 추진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손해가 안 되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 5-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5-7 농촌체험마을 지정 및 지원현황, 이것은 비봉면 관산리하고 정산면 마치1리, 이 상황은 먼저 5-5 그린투어 기반조성 추진실적에서 시범마을과 녹색농촌마을 이 사항을 아까 보고드린 것이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지정한 곳은 이 두 곳뿐이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것은 비봉 관산리 한 군데하고 순수하게 2억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마치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양에서 다섯군데를 확정이 됐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다른 군에는 한 두군데 정도가 두군데도 많은 건데, 저희들은 그린투어쪽을 농촌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섯군데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 내역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상갑리는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상갑리는 그것은 먼저 전통테마마을로 기존에 국비에서 지원이 됐던 마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체험마을은 아니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거기도 체험마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현재는 상갑리까지 3개부락이라고 할 수 있네요.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동안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관광패턴이 주로 농촌체험마을로 많이 오는 것 같애요. 그렇죠? 추세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받을만한 태세가 조금 늦은 것 같애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늦은 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내년도에도 다섯군데 확보를 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제 내년에 다섯곳이 되면 연초부터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해서 일곱, 여덟곳이 체험마을이 지정 개발돼서 많은 도시민들이 타지역과 연계해서 먼저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고객을 뺏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추지 말고 서둘러서 개발해서 도시민을 유인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처음하는 사업이라 받아들이는 부락의 지도자라든지 부락민들이 아직 프로그램을 자세히 모르니까 해당과나 담당이 그 체험 프로그램을 그 부락에 맞게, 우리 군에 맞게, 또 도시민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그 부락에 사업을 해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별로 그럼 특색있게 뭐 이 마을은 뭐, 이 마을은 뭐, 테마별로 개발한 것이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가장 전국적으로 이름난 데를 봐도 같은 체험을 한다든지, 하나의 어떤 메뉴들이 같은 형태로 움직이게 되면 별로 성공을 못하는 요인중에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그린투어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분들을 한 마을로 이렇게 맺어줘서 최소한도 우리 군에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읍·면별로 한 두군데 정도는 거점화할 수 있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서 특색있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로 지원만 하고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마을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또 필수요원을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또 담당이라든지 과장님이 그 마을에 맞는 테마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지,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이춘호 위원 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마을에 경관조성이라든지, 하천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그 관산리 하천정비하는 것은 기왕에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석축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머물지 않고 흘러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단을 둬서 수평을 둬서 머물도록 하는 작업이예요. 지금 하천이요. 그래서 그 곳에서 고동도 잡고 또 참게도 잡고, 참게방류를 해서 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도 마을여건에 맞춰서 농촌, 도시민들이 좋아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물고기 잡기라든지 또는 농촌농사체험이라든지 그 부락의 여건에 맞게 개발이 되도록 사업에 중점을 둬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말지 말고 도시민이 왔을 때는 그 부락에 특색있는 농특산물, 또 그 부락에 기념품을 사가지고 가서 판매장도 하나 해줘야 할 거예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필요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 판매장, 그리고 도시민이 와서 먹고 잘 수 있는 숙박시설 또는 음식시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은 어디까지나 먹고, 즐기고, 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도시민들이 와서 반할 수 있도록 와서 그 지역의 향토음식,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고 또 잘 수 있는 시설, 그것도 좀 시설을 해 주도록, 사실 2억원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이것은 뭐 기초 시작만 해놨지, 대형버스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는 길이 돼야 한다 말이에요. 사실은 주차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수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담당자나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락은 어떻게 해야겠구나, 현재 그 부락의 여건을 봐서 도시민이 관광버스가 왔을 때 또는 잘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이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중점 지도를 해줘요. 실제 관산리는 청양군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을회관까지만 갔지만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관산리 저수지를 순회할 수 있는 농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로수를 심고 하면 진짜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 한솔제지와도 자매결연이 됐는데 거기 대표자가 와서 반했어요. 이런 데가 있느냐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점 개발이 되도록 예산지원도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 5-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5-8 2002년 7월이후 군내 각급학교 지원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9월에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11개소, 중등학교 3개소 해서 총 14개교에 저희들이 잔디를 조성을 했습니다. 2만 1,830㎡에 8,7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92년도에 잔디를 심었습니다마는 이 관리실태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지금 현재는 한두개 정도의 학교를 빼고서는 지금 잔디가 잘 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 된 이유를 보면 주로 잔디는 배수가 잘 돼야하는데 운동장 배수시설을 안 하고 그냥 마사토만 조금 뿌리고서 잔디씨를 뿌리다 보니까 배수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뿌리가 썩기 때문에 잔디가 성장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 목초잔디의 특징이 한번 심어놓으면 옆으로 번지는 그런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훼손이 되면 그 자리는 그냥 잔디가 없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어서 이용실태는 지금 정산초등학교가 양호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학교는 동영중학교가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실태가 부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관광기획과장님이 이 사항을 책임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 사업을 하는 과는 어디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읍·면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92년도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의 잔디가 조성이 된 것이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했다고 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글쎄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운동장이 학생수가 상당히 옛날보다는 줄은 상태에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다 이용하는 것보다는 잔디를 심어서 정서적으로 좀 파란 모습도 보여 주기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제가 본 위원 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 분석을 해서 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이 학교를 푸르게, 운동장을 푸르게 만들려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해서 밟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재래종 잔디라든지 이런 잔디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밟아서 없어지는 잔디같으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으로, 운동장 변두리로, 나무 밑으로 이렇게 잔디를 조성을 해야 하는데 운동장 가운데다 해놓고 학생들이 밟으면 없어지는 목초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때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현재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산초등학교하고 지금 동영중학교가 아주 양호한 편이구요. 장평초등학교하고 백금초등학교, 합천, 가남, 정산중학교가 그래도 조금 모습이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다 고사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가남이 어떻게 됐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가남은 그래도 조금 잔디, 처음같지는 않지만........

영기

윤영기위원

가봤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직접은...... 우리 담당자가 직접 현지에서 전부 14군데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감사를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은 현지를 가봐야죠. 가남초등학교에 가봐요. 한 뿌리나 있나, 한 포기도 없어요. 조기축구회에서 축구 한번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현지를 가보고 했는데,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입장에서 감사요구를 했으면 현지를 가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지, 가보지도 않고서 뭐가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뿌리도 없어요. 한 잎파리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왜 했다고 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수에 비해서 운동장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활용측면에서 잔디를 심어보고 푸른 잔디를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라든지 잔디품종을 선택할 때 목초잔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심음으로써, 조성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녹색을 체험하고 이용을 하기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줬어요. 불편을, 지역민들이 조기축구회에서 매일 식전에 축구연습을 하는데 막아놔서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해요. 줄 띄어 놓고, 못들어가게, 또 학생들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뭐하러 조성하느냐구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왜 했느냐구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8,700만원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 일에 학부형들, 면직원들 동원해서 경운기니 뭐 인력동원해서 전부 이것을 작업을 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잔디심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랬으면 사후관리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면 사후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를 왜 않는 거예요? 사후관리 부서가 어디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글세, 이것을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산초등학교라든지 동영중학교같은 데는 스프링쿨러까지 사다 놓고 관리를 해서 지금 아주 파란하니 좋은데, 나머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쓴 데는 애들이 밟네, 안 밟네, 우리 행정기관에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측에서 관리를 했으면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근에 주민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아쉬운 것은 학교측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학교에 맡기려면 이 지원금을 학교로 보조를 줬어야 해요. 학교를 보조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예산상 수입을 잡아서 집행하고, 시설하고,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직접 시행은 행정기관에서 했잖아요. 그럼 관리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죠. 어떻게 생각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학생들을 동원해서 성토할 수도 없고 또 씨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주면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협의가 됐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안 하니까 관리가 상당히 좀 부진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설령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럼 학교에서 관리 않고 또 8,700만원이나 들인 시설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훼손을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이 없다구요? 지원부서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물론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관심은 가져야죠. 그런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관리라는 것은 가장 인근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맨날 가서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어떤 학교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느 부분이 일부분이 죽어서 씨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씨 정도는 이렇게 줘서 그것을 보식을 해서 똑같이 파랗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떠한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안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설을 8,700만원어치 했는데 형체도 없이 다 훼손했을 경우 행정부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일부 조금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일부, 조금이요? 8,700만원이 적어요? 다른 숙원사업을 해줬으면 고맙다고 하지, 이용하기 편리하고, 왜 필요없는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책임자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부서에서는 가령 8,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훼손을 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않고 하나, 이런 것은 감사도 않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먼지 나는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문제가 있다, 아프리카 학생들 같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보면 잔디문화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파란잔디를 깔아놓으면 아이들이 정서도 순화되고 그럴 것 아니냐 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사업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잔디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우선 잔디문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잔디를 가꾸고 하는 그런 기술도 없고요. 그런 것이 잔디에 대한 소중함같은 것도 학교에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행정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식재하고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잔디를 어떻게 관리해라 까지도 얘기해 주고, 학교에서 참 약간 죽는 곳은 다시 보식도 해 주고 물빠짐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물빠짐도 해 주고 했는데, 우선 학교에서 자체가 잔디에 대한 소중함을 미쳐 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잔디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식 잔디가 아니고 목초형, 그런 외국잔디였던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게 토질이 잘 맞지 않았었는지 잘 적응을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간에 관리를 잘 했으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영중학교나 정산초등학교처럼 관리가 잘 됐고, 그 모습자체가 좋았는데 잘 못됐습니다. 그 책임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는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에 직접 우리가 시설은 했습니다마는 운영관리같은 것은 학교에 줬고, 학교의 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조 준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책임이 있는 건지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현재 그러면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무슨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학교에요? 지금 뭐 교육자치, 일반자치가 지금 자치시대에 와서는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직은 자치가 안 됐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다 있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원할 때에는 학교예산으로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예산수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지, 우리가 자치단체 군수가 직접 학교땅인데 거기에 가서 시설을 해 준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으로 지원해줬어야 맞습니다. 학교에 예산으로 지원해줘서 학교에서 식재를 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능력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그 학교 운동장이 학생들만의 운동장이라기 보다는 일단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다, 그러한 인식하에서 일단 군도 군에서 직접 시험을 한 건데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학교로 하여금 시설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학교가 30여개 학교중에서 이 학교만 한 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된 곳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줬고, 학교에서 시공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줄 테니 신청해라, 여기에서 유도했지, 학교에서 잔디를 해다오 신청을 안 했다구요. 유도를 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심어주겠으니 희망하는 학교에는 신청을 하쇼, 그렇게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잔디를 학교에 해 준다고 해도 관리를 못해요. 학교에서는, 그 잡풀이 없게 하려면 계속 인부를 사서 메든지, 아니면 약을 해야잖아요. 약을 하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직접 있고, 또 그것을 메자니 인력이 없고, 또 계속 깎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초기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당초에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깎아주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 청양지역은 운동장에다 잔디 안 심어도 푸른 숲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70%가 산이예요. 눈 뜨고 나면 산이고, 새파랗게 보이는데 운동장, 땅도 인간이 밟아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흙도 밟고, 먹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먹기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잔디를 심어서, 잔디도 그게 잔디같은 것은 좋아요. 목초를 심어서 오히려 지역민들 불평을 많이 샀어요. 조기축구회하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또 학생들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할 때 모든 각종 사업이 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앞으로 약간 현재 지역에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진국같았으면 잔디가 보호됐을 텐데, 아직 이것을 가꿀 만큼 안 된 것 아닌가, 너무 앞서 갔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구요. 즉흥적으로 해서 그래요. 모든 사업이,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 분석, 시장조사 앞으로 효과,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라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적은 예산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려운 군에서 8,700만원을 그냥 완전히 소비한 것이 됐어요. 그럼 책임한계는 어디에 있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뭔가를 시도하려면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은 목적이 학교 아이들한테 학교도 나대지 먼지 나는 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아프리카 학생들처럼 놀게 할 수 있느냐, 잔디속에 선진국 아이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라도 후진국처럼 흙을 묻혀가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쪽으로 출발이 된 것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아직 우리가 잔디문화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앞서 갔지 않았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입니다. 보충 질문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산초등학교가 지금 잔디가 잘 살아서 새파랗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세 번을 얘기하셨고, 기획실장님이 한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진심입니까? 어째 정산초등학교가 이북에 있습니까?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가 봤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제가 직접은 못 가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금 잔디가 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지금 이런 행정을 하면 이게 되겠느냐구요? 내가 정산초등학교를 이틀 내지 삼일마다 한번씩 거기를 갑니다. 거기를 가는데 정산초등학교는 벌써 그거 없어진 때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벌써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잔디가 살지도 않았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정산초등학교가 이북 저기 함경도나 어디에 가 있으면 못 가보니까 상관 없어요. 정산초등학교 멀은 것 아니잖아요. 왜 자꾸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파랗게 살아있다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철우

이철우위원

2003년도에 살았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뇨. 그 기금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트랙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목초잔디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철우

이철우위원

여보세요? 지금 답변을 잘못했다고 그냥 시인을 해요.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과장께서 내가 여기에 적어 놨어요. 정산초등학교 새파랗게 존재하고 있다, 여기 동영중이나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내가 적어놨다구요. 하도 갑갑해서, 가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들어 보고 말이지 잘 살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그때 2002년도에......

철우

이철우위원

2002년도 얘기를 왜 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요. 지금 파란 것은 2003년도에 체육진흥기금 3억원을 확보를 해서 트랙하고, 그것을 다 들어내고서 천연잔디로 식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했던 잔디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린다구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느냐구요? 전에? 세 번을 그 놈을 갖다가 갈아치우고 천연잔디로 바꿨다고 얘기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볼까요? 나 혼자 들었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잔디가 죽었는데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변명해서 그게 될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왕 묻기 시작한 것, 이 홍보책자 어디서 발간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각 면단위에다 어떻게 갖다 줍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2,100만원을 주고 3천부를 납품을 받은 것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배부계획은 지금 현재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휴게소라든지 각종 기관에 배수를 조정을 해서 지금 배부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군정홍보판이라고 해서 각 면마다 몇 개씩 갖다가 못박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떼오라면 내가 떼올 수 있어요. 갈 것도 없이 전화하면 금방 갖고 올 사람도 있어요. 내가 택시비를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 홍보지를 갖다가 없어서 떨어지면 갖다가 넣어 놓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청소라도 해놓든지 말이에요. 홍보지에 먼지가 언제 해놨는지 몰라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거짓말 않고 큰 사람이예요. 그게 뭡니까? 관리를 잘 좀 하셔야지,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광책자를요?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딱딱한 얘기만 자꾸하는데 관광기획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않고서 삼천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우스갯 소리죠? 삼천포라는 것이요? 감사준비를 하려면 미리미리 감사내용을 요구를 했으니까 미리 공부를 하셔서, 공부가 아니예요. 업무예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사준비를 하고 현장 좀 가보고 답변을 해야 지, 문서상 잔디가 있네, 없네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예산상 내가 먼저 한소리 우리가 또 2탄, 3탄, 4탄 하고 있는데 운곡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에 물이 안 빠져서 배수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자그만치 2천만원이 넘겨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알아요? 그게 무용지물이예요. 말 있잖아요? 이렇게 말 길게 하면 어둡도록 지금 말이에요. 옛 속담에 말이에요. 꿀 먹은 벙어리가 말 더듬이가 들통 내요. 지금 과장께서 들통 냈어요. 그렇죠? 말을 똑바로 하지, 그렇게 가보지도 않고 가본 척 말이에요. 여기 정산 행감위원 아니었으면 우리 몰랐어요. 잘 가보지를 않아서........ 얼렁뚱땅 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요. 몰래 먹는 밥이 있잖아요? 강아지 꼬리로 알아요. 강아지가 몰래 먹는데 밥 냄새 맡고 와서 꼬리치거든, 밥 달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기획과장께서는 안 가봤으면 안 가봤고, 잘못됐다고 해야 지, 왜 말을 자꾸 돌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아까 안 가봤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산초등학교 관계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지원해줬던 목초 잔디가 아니고 그것은 2003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얻어서.......

윤명희위원

나봐요?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정답변을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

과장께서 이 목초씨앗 잔디라고 말을 했어요. 사업을 안 했어요. 다른 부서의 과장이 했을지라도 현재 그 분장사무를 맡고 있는 과장께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고, 잔디가 있는지 떼장이 있는지 가 봤어야지, 덮어놓고 여기 앉아서 그냥 얼렁뚱땅 시간을 넘기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행감준비를 하지 말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앞으로 현지를 가서 사실 보고를.......

윤명희위원

아니면 정 업무에 바쁘면 이 감사자료낸 지가 언제예요? 전화로 물어보면 돼죠. 해당 학교장한테 물어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를 사실은 다 돌아봤어요.

윤명희위원

단체장이 잘못한 것이 결국은 과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하고 끝내쇼. 변명하시지 말고.......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전에 건설도시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 동안에도 잔디식재를 할 때부터 계속 위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관리하느라고 학생들을 운동장에 못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걷어낸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는 이런 사업에다가 쓸데없이 군비를 투자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재무과장 김현국, 부과담당 정진설, 경리담당 명제협, 징수담당 정종원, 세입담당 송한백, 재산관리담당 김용환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2005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이것은 2005년 11월 21일 현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도세가 48억 3,200만원, 군세 65억 7천만원, 도합 114억 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한 것이 도세 47억 2천만원, 군세 62억 3천만원 도합 109억 5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체납액이 도세가 1억 1,200만원, 군세가 3억 4,000만원 그래서 4억 5,200만원이 금년도에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징수율은 96%, 97%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 지난 해 것은 이것은 지난 6, 7년전 것도 있고, 5년전 것도 있고, 2004년, 2003년, 2002년도 것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3억 4,100만원, 군세가 5억 6,800만원, 9억 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정의된 것이 도세가 1억 5,700만원, 군세가 1억 7,400만원, 3억 3,100만원을 정리를 해서 남아있는 것이 5억 7,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체납총계는 1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부과가 정상적인 세외수입이 35억 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6,100만원, 정리된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억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9,500만원, 그래서 정리액 총액이 3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경상적이 2,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6,600만원, 도합 2억 9,30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자진납세풍토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압류라든가 신용정보제공이라든가 관허사업제한, 행정계도를 강화하고 예금, 적금, 봉급 등을 보험까지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행불 등 징수가 완전 불가능한 그런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도록 각 실과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변합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변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변하죠.

석호

강석호위원

변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왜 변하느냐면 이게 당해년도를 현년도로 하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면 2000년도 아니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을 부과액을 9억 9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9억 900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처음에 부과하는 것은 먼저 보고한.......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은 9억 900만원은 지금 5년전, 2년전, 10년전 과년도분 전체다 이거예요. 9억 900만원이요. 그럼 연초부터 9억 900만원이라 이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중과가 붙고 틀릴 수가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틀릴 수가 있다? 그럼 중과가 붙으면 늘어나겠네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늘기도 하고 받은 것 있으면 줄기도 하죠.

석호

강석호위원

받은 것은 아니죠. 정리액은 정리로 들어가니까 부과액......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11월 21일 현재 액수입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액수하고 숫자가 틀리죠. 정리가 된 것이니까, 11월 21일 현재 우리가 과년도분 것을 못받은 금액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과년도것을 못받은 거죠. 아! 과년도분 못받은 금액이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11월 21일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보고한 것 하고는 틀립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체납자 예금압류 추징이 22건에 537만 8천원을 했다고 했거든요. 너무 적어요. 더 과감히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해야 이게 과년도에 체납액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과년도에 5억 7,800만원인데 500만원밖에 체납자에 대한 압류 추징한 것 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 것은 차량압류한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소용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년도 5년 지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그냥 받으려는 미련때문에 차량이고 뭐고 압류를 합니다. 그래도 5년이 지나도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다른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세액이 있죠. 그 세액도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글쎄, 과감히 해야 죠. 가압류를, 결손처분을 안 하려면, 결손처분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결손처분량이, 압류한 양이 너무 적다, 압류를 더 하라 이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데 10만원이하 짜리는 저희가 압류를 않거든요. 10만원 이상되는 것은 하는데 하여간 이번에 군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셔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체납세금 징수우수상을 탔는데 앞으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압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현년도의 체납액도 과년도에 5억 7,800만원인데 현년도 체납액이 4억 5,200만원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게 또 내년도에 체납액이 과년도에 또 들어가요.

석호

강석호위원

또 넘어가죠. 그럼 10억이 넘는다는, 10억 3천만원인데 현년도것도 왜 이렇게 체납이 돼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현년도것도, 사실 현년도것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자꾸 과년도 것을 체납이 되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이 또 안 내는 구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재산평가, 안 내는 그 사람들은 고질채권자네요. 한마디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고질채권자예요. 그래서 제가 고발도 일곱사람까지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재산도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요. 재산은 전부 없어요.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 앞으로 했든지.......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전부 다 은닉해 놨네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죠. 잘 먹고 살고서 안 내는 사람들은 은닉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럼 은닉재산이 있다면 은닉재산도 그것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찾는 거죠. 은닉재산을 찾아서 그것도 압류를 해요. 해당이 되면......

석호

강석호위원

과감하게 은닉재산을 찾아요. 찾아서 과감하게 대처를 하라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에요. 은닉재산 발굴해서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은닉재산 찾아서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노력을 안 한 거죠. 이만한 건수에 1건도 안 나왔다면, 그렇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은닉재산은.......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세원발굴을 안 한 거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세원발굴이 아니죠. 압류는 세원발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은닉재산을 안 한 것 아니예요? 1건도 안 나왔네요? 다만 이만한 건수중에서 하나라도 잡아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 못잡아냈다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은닉재산은 못잡아 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압류를 해서 시효를 보존을 해놨는데 은닉재산만큼은 압류한 것이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찾으려고를 안 했겠죠? 찾아보려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은닉재원을 솔직히 얘기해서 경찰관들도 못잡는 것을 저희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과장님은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짜고 맞추기 한 것 아니예요? 고발해서 '당신 이것으로 옷 벗고 나가면 이것 안 내도 되니까 그냥 하고 맙시다.' 라고 짠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럼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그만 둬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지금 은닉재산을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다면 그 말을 하지를 말아야지, 1건도 못 찾은 것, 은닉재산을 뭘 얘기합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은닉재산을 강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은닉재산도 있으면 저는 추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못 찾아서 그렇지 있기야 있겠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있을지도 모르죠.

병학

최병학위원

노력을 않지, 뭐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4억 5천만원씩 계속 누락되고 엄청 많은 돈이 될 건데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 체납액 현년도 것 세금을 잘 받는다고는 평가를 안 해요. 과년도것을 잘 받아야.......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는 시상금타기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당해연도만 성과금을 준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당해년도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구요. 체납액 징수는 과년도것을 준다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과장님도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쓸 필요가 없으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야 신경을 쓰죠. 과년도 것을 걷어야 하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 체납액 맞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현년도 거요?

윤명희위원

예.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맞다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여기 들어가지 않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있는데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뇨.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를 안 한 것이 자동차세가 부과를 안 했지.......

윤명희위원

유형별로 뭐가 제일 많아요? 농공단지 부담금 여기에 안 넣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여기에 농공단지는 안 들어가죠.

윤명희위원

왜 안 넣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세외수입이 들어가죠. 제일 많은 것이 도세에서는 취득세요.

윤명희위원

취득세중에서도 뭐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취득세는.......

윤명희위원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거의 토지죠. 그렇게 하고 군세에서는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입니다.

윤명희위원

주민세요? 주민세가 그게 몇 푼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우리가 내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는 돈 3,300원씩 내는 것인데 여기 양도소득성 주민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이것이 큽니다. 양도세할 주민세같은 것, 그런 것이 커요. 우리가 내는 것은 돈 5천만원도 안 돼요. 균등할은요.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6-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2001년도∼ 2005년도중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과오납이 나왔는데 2001년도는 325건에 2,189만 2천원, 2002년도에는 363건에 7,169만원, 2003년도에는 799건에 5,012만원, 2004년도에는 928건에 6,027만 4천원, 2005년도는 793건에 6,118만 1천원입니다. 과오납 조치는 지금 보고드린 이 조치사항은 전부 환금조치를 해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과오납이 2005년도에 가서 많아졌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2005년도에 793건에 6,100만원, 많게는 2004년도가 많았죠. 금액은 2005년도가 많고, 건수는 2004년도가 많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조치내용에 가서도 2005년도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금액이 많죠.

재순

윤재순위원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게 이중납부라든가 국세정정 또는 저희가 부과착오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과오납돼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 없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과오납 가지고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과오납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컴퓨터 처리를 해서 다 계좌번호를 알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과오납 가지고는 민원처리 제기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과오납이 많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무행정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서민들이다 보니까 영수증이 나오면 그대로 갖다 내버려요.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환수해서 또 퇴해 주고, 정신 못차린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과장께서는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어떤 미안하다는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속았다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과오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윤명희위원

위원 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은 부과착오한 건데 이것이 저희가 해당되는 잘못이 제일 많은 것이 이중납부라든가 국세정정 또 법령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 과장으로서 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난맥상은 난맥상입니다. 하여간 되도록 과오납이 없을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오납을 해서 가외로 더 나왔다고 해서 군에 따지러오고 항의전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 된 사람한테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줬다 말이에요. 그럼 그 입금받은 사람들이 다시 과오납된 것을 되돌려 받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도 속은 것 아닌가 이런 불신을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무행정에 대해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 경향도 있겠죠.

윤명희위원

뭐 꼭 따지고 막 여기 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재무과의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거죠. 혹시 또 다음에라도 과오납됐다가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도 참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6-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미활용 공유건물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 활용계획은 소규모 토목공사 자체설계반 작업실로 활용을 하고 또 군대표선수 임시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금년부터는 봄하고 가을에 산불감시 대기소로 우선 활용하려고 합니다. 구 청양파출소는 2006년도에 철거계획을 세우고 지금 예산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철거를 해서 한시적으로 무슨 큰 특별한 뭐가 있을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면 신흥보건진료소는 2006년도에 처분할 계획인데 신흥리 노인회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신흥리 노인회관에 부지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는 철거후 부지를 대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산 역촌리 재활용품 창고는 정산하수종말처리장 새로 만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와 교환을 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파출소 철거 예산을 어떻게 해서 1천만원 정도를 잡았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먼저 2층이라 먼저 600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윤명희위원

이게 1억원을 잡은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1천만원이요.

윤명희위원

왜 이렇게 잡은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2층이라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윤명희위원

견적을 뽑았는데 시장 장옥을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시장장옥 철거했잖아요. 그것을 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500만원 가지면 철거해 준 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길에 하니까 몰라도, 그 날 한번 재무과장한테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면 좋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 때는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윤명희위원

아니, 돈 500만원이 없어서 대재무과장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또 폐기물처리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저야 돈 깎는 거야 제가 아무려면 더 주겠어요?

윤명희위원

그냥 좀 해보죠? 재무과장이?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만 세워주시면 공짜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윤명희위원

옆에 집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좀 같이 집 짓는다는 식으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명희위원

같이 했으면 분진도 덜 나고 편하잖아요. 큰 몇날 며칠 거기를 철거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군수관사는 합병등기냈다고 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

신흥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어쩔 계획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지금 계획이 노인회에서 그것을 매입할 의사를 저희한테 표시해 왔어요.

윤명희위원

노인회관 부지로 매입을 한다면 모를까, 그냥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수 인심쓸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냥 달라고 하면 매각을 해야 죠.

윤명희위원

아니, 그냥 쓰라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공짜로요?

윤명희위원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안 되죠.

윤명희위원

아니, 땅도 사주는데 왜 그냥 쓴다면 어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사주는 것은 사주더라도 그냥 줄 수는 없죠.

윤명희위원

매각할 수 있으면 노인회에서 쓴다니까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라도 매각을 해서 쓰게 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노인회에서 한다면 감정사한테 얘기해서 구입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정산 우리가 가봤구만 재활용품 창고는 교환한다는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윤명희위원

왜 이렇게 오래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촉을 제가 해도 자꾸 그 땅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인데 제가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윤명희위원

재산관리는 한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 바꿔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야 바꿔주지....... 내 것 있는 것, 너 떡 먹어라, 떡 먹어라하고 줘요? 달라고도 않는데?

윤명희위원

아니, 그게 행정의 묘죠. 안 팔려고 하는 사람 자꾸 팔라고 할 수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 조금 기다렸다 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저쪽에서 말이 있고 그런 모양이예요.

윤명희위원

합리화 해요. 재산권은 다 갖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제가 총괄은 다 갖고 있죠.

윤명희위원

직원을 더 증원을 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총괄은 가지고 있는데 곧 아마 될 겁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이예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6-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최근 2년간 사업계약후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짜리 이상 공사에서 15% 초과한 비용입니다. 2004년도에는 건수는 26건인데 당초금액이 36억 4,279만 3천원에서 변경이 50억 3,363만 3천원, 그래서 증이 13억 9,084만원, 약 전체적으로 38%가 증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9건인데 19억 4,643만 1천원에서 변경이 24억 2,648만원으로 4억 8,004만 9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4%가 초과된 겁니다. 합계는 35건입니다. 50억 8,922만 4천원에서 74억 6,011만 3천원에서 18억 7,088만 9천원, 이것은 33.4%가 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상당히 감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뭐 49%, 한 60%씩, 50%, 이렇게 증이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해서 많이 했다는 얘기는 혹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데에서 리베이트가 서로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닌가 의아심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변경금액이 많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애초에 설계할 적에 잘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6-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각종 군유재산 사회단체 무상임대 및 유상임대 현황입니다. 청양 읍내리 청양군 복지회관 본관에는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청양군 복지회관 별관 이게 먼저 복지관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며, 새마을 유아원 2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다목적 농업인회관은 1대 단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1개 단체, 청양군청에 1개 단체, 청양읍사무소 별관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며, 전부 무상으로 주고 있으나 복지회관 별관에 참솔 어린이집한테만 1년에 38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어째 참솔어린이집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옛날에 아마 참솔어린이집을 줬던 모양이예요. 거기에 임대를 줬는데 나갈 데가 없다고, 우리가 지난 번에 장애인 이것 만들 적에 나가라고 사회과에서 많이 했는데 나갈 데가 없다고 해서 나갈 장소를 구할 때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임대를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데서 어린이집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사항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저렴한 액수인데 1년이면 한 30만원 조금 가지면 될 것 아니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말이죠. 몇 군데 노인분들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협회가 재활센터에도 장애인협회가 있고 또 복지회관에도 있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복지회관에는 심부름센터래요.

철우

이철우위원

심부름센터라고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장애인협회하고 심부름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차를 거기에 대놓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저기는 공장이라고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공장에도 거기도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공장하고 여기 장애인 협회사무실을 또 갖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상담실같은 것은 운영을 어떻게 직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상담실에.......

철우

이철우위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있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있대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유일하게 참솔어린이집만 그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유아원은 그러니까 없는 거죠? 없고, 새마을회하고 경로당만 거기에 존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참솔어린이집이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유아원은 옛날 명칭이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옛날에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명칭이 새마을 유아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뭐하러 이렇게 놔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간 모든 관변단체가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사실 참솔어린이집같은 경우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공정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참솔어린이집은 그게 공립이 아니고 개인사업이라......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를 받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개인이기 때문에 세를 받죠.

재순

윤재순위원

그렇게 된 것 같애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관련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군유임야는 관리를.......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임야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요.

영기

윤영기위원

재무과하고는 상관없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농림과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6-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관급자재 관리 전산망 운영 및 현재까지의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동안에 350만원을 들여서 5개소에 관급전산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과가 4개, 환경보호과가 1개, 저희 재무과에서 1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행한 건수는 188건중에서 불입금액은 91억 6천만원, 현재까지 지출금액은 44억 1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7억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건수가 말이에요. 청양군에 엄청 많을건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관급자재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조달청으로다가, 조달청으로 사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조달청으로만 하는 신청입니다. 조달청하고 라인이 전산망은 맺어졌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공장들은 소용없네요. 조달청으로 가서 거기에 조달청에서 다시 내려오니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는 수의계약을 해요. 농공단지 계약은 몇 억원이 되도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저희가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을 관내것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관내것은 100% 사용해 주고 있어요? 관로같은 것도 다 해요? 수로관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지난번에 남양 수로관하는 것도 운곡에서 만드는 것, 우리화학인가 거기서 납품했고, 저는 만들지 못하는 것은 몰라도 만드는 것은 전부 청양에서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와이어메쉬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문하려고 사실은 이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내것을 다행히도 써준다고 하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관내는 다 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관내에서 써줘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죠. 회사가 문 닫고 나가니 이러니 하면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6-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군유재산 미등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지수가 1만 3,460필지입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입니다. 면적이 718만 9천㎡, 556억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은 236동에 6만 6,161㎡인데 현재 미등기 재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미등기 재산이 많이 발견된다면 즉시즉시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읍파건물하고 선관위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읍파건물하고 다 되어 있다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읍파는 멸실신고를 하고서 철거할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제가 이게 혹시 등기가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연히 다 등기가 돼서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발생즉시 등기해서 옛날과 같이 취득하고서 방치해서 미등기로 있어서 재산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 여기 1건, 비봉면사무소 부지가 2필지인데 어째 하나는 전으로 있어요? 통합을 다 한다고 했는데, 읍사무소앞에 창고 있잖아요. 동쪽으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을 대지로 바꾸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그냥 전으로 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금년내로 바꾸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비봉 면사무소 부지가 102-1번지, 112-3번지 두필지가 있고, 112-3번지 483㎡는 전으로 아직 등기가 남아있다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을 금년내로 대지로 바꾸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먼저 했다고 다 한 것 아니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합병을 하겠습니다. 청양읍사무소처럼 군수관사 합병하듯이......

영기

윤영기위원

창고를 짓기 위해서 등기가 안 나서 임세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태상씨하고 저하고 가서 얘기했더니, 옛날 면 자치시대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샀더라고요. 회의록 찾아서 가니까 승낙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른다고, 그래서 재판해서 이것을 찾았다니까요. 그런데 등기는 냈구만 합병이 안 됐어요. 지목변환도 안 되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금년내로 합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떼봤더니 경량철골조 81.88㎡ 이것이 등기가 안 된 것 같애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요. 비봉면사무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 된 줄 아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91년도 신청한 건데,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