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화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한테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요. 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의장단으로서 정말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의장님은 하늘을 들어 한 점 부끄럼 없다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회운영은 정말 의원들이 각기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대표성을 감안할 때 운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의장단, 사무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도 여러모로 일하기가 참, 의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의회 전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성할 부분은 자성하고 나름대로 돌아볼 부분은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예결위원 구성과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초대의회를 하면서 구미시의회가 그때는 전국 제일 잘 한다고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해 왔고 그런 평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의회가 아니고요. 정말 어디 집행부 눈치나 보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다고 제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부의장이면 더 책임이 많고 평의원 때도 1/n만큼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물의도 많이 빚었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시민의 대표성으로써 제대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예결위원 구성과정에 의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맛 간 사람처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디 의장이 거기 회의석상에서 담을 얘기를 담았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일반 의원들 중에는 저도 삭발 신청을, 제가 아무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삭발신청을 할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의장님이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공식석상에서 우사를 시키려고, 제가 지적을 하면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발전이 있지, 수용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의장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로 답변을 하면 이게 의회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자들하고 의원들 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했죠, 국장님?

예.

아니요. 그것은

아니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의회운영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그래도 사료에 남겨놔서 정말 4대 의회가

이것이 중요한 사료입니다. 이게 사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겨놔야 돼요.

국장님, 이거 감사하고 관계 있죠, 이게? 지도감사도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계도감사, 지도감사, 대안감사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원들하고 기자들하고 식사를 한번 주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의장단하고 모위원장하고 가 가지고 의원을 비방을 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가서 의회 망신만 시키고 왔다는 얘기라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의회 설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부딪쳐 가지고 의회 망신만 시키고 와 가지고 마치 자기가 개선장군처럼, 어제도 예산특별위원회 추천한 부분에서도 저하고도 전혀 상의한번 없어요. 왜 상의 안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책에 지침서도 있고 그대로만 하면 될 것인데 사무국에서 보좌할 때 정말 이 지침서대로 좀 합시다, 라고 건의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물론 국장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회의록에 남기는지 국장님은 저보다 사회 경륜도 많고 능력도 많으시니까 잘 알 줄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위원회 추천하는 것도, 지금 위원회 추천도 전에는 부의장한테 다 맡겼다가 지금은 의장이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이 오면 저하고 임성수 위원님하고 둘이 위원회 있는 겁니다. 어느 위원회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임시키는 것으로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중요한 사안은 자기가 개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추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누가 개입했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의장이 좌지우지해서 의회운영은 모든 책임은요, 일단 도의적인 책임은 의장이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이 져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는 뭐 하늘 들어 한 점 부끄럼 없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저한테 다 덮어씌우고 고발까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해 가지고 의회가 대화의 분위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회는 풀뿌리 기초의회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생들이 여기서 배우고 시민들이 여기서 민주주의를 배우는데 이 의회에서 고발해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타협하는 것도 못하는 이런 의회, 이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 누구 오더 받는 기관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은 의회가 아니죠. 이러한 의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한번 다음 의회는 정말 이런 의회가 안됐으면, 지금은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서 개선될 부분도 없고요. 정말 이런 전철을 다음 의회는 안 밟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월권을 했다면 죄송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의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꼭 이런 발언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회의록상 후대들이 이런 회의록을 한번 보라고, 이런 전철을 4대 의회처럼 전철을 밟지 말라고 제가 기록을 남겨 놓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문광고료입니다.

예, 창립기념일에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공익광고료가요?

아닌데요.

안 그런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안 되는데 지난해 예산 총액이 4,000만원입니다. 총액이 4,000만원인데 돈이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요.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잘못 보셨습니다. 누계가 안 맞습니다.

총액이 다 해도 지금 올해까지 현재 나왔는 게 3,000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전체가요, 천삼백... 이천삼백 됩니다.

예.

그렇죠.

아! 그것은요. 앞에 것은 11월1일부터 기준이 잡혔고

뒤에 것은 1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신문사의 창립기념일이 날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우리가 광고를 주고 있는데 2004년도는 1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 안에 게재가 안 되다보니까 그것이 그 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1월1일부터 2004년 10월30일까지는 여기

2004년도 것은 두 달밖에 여기 안 들어갔거든요.

2005년도 것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열 달이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맞춰 가지고 광고를 관행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집행은 관여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광고를 게재하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보도가 되는 것을 기대한 나머지 협조 내지는 광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광고를 하는 만큼의 광고 성과라 할까요, 의회를 사실대로 또 공익을 우선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도 나오는 것도 있고 보도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현재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해 가지고 커트라 하기 보다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경우는 보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각 언론 자기들끼리 하다가 방송 또는 신문에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힘이 들어 가지고 재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 아니고 집행부나 전국 행정부서는 다 같은 사례입니다. 100% 저희들 뜻에 맞춰주지는 안 하고 특히 이 팀들이 보면 광고료 나갈 전후쯤은 좀 잘해 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잘되는데 그것이 5～6개월 뚝 떨어져 버리면 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저희들이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4쪽에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양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할텐데 우리 의회에 특히 우리 의정활동비에 2004년도 보니까 1,900만원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2,900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에 1,921만원 돼 있는 것은 그게 의원님들이 상해부담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12월31일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매결연 도시 관계가 이게 불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은 그대로 또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69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180만원하고 국내여비 35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전부 확정적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사항만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예, 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1,000만원 정도는 또 다 불용이 됐잖아요?

이 금액이 전부 그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2,900만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2,900만원이 아니고 1,9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의정활동비 1,900만원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예. 위에는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이코르(=) 우리가 최종 할 때 거의 제로 가까이 예산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비적 성격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의정공통경비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담회 시에 사실 의정활동공통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얼마까지는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간담회 시에 남은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가 안 나오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5쪽입니다. 2004년도 집행한 의원사무실 안내판 14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 의회를 보면 국도상에 또는 이정표를 표시하는데, 시가지에. 구미시 예를 들어서 구미시청 같으면 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 그래서 시청과 시의회를 이정표에 표시가 돼있습니다. 여러번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유독 우리는 시청만 표시만 돼있지 구미 시가지 입구라든지, IC 입구에 구미시의회라는 것이 이정표상에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관계기관과 아마 협조를 해야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정표 상에 구미시의회를 표시하는 방안에 검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시군 의회에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 같은 데 시사무실이 두 군데 있어 가지고 한쪽은 시청, 한 쪽은 의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해 놨는 것은 봤는데 전체 같이 있는데 해 놨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사무실이 통합시군 됐는 데 가면 간혹 그것이 나옵니다. 저도 봤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시군 됐는 데는 돼 있는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 돼 있는 데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기존도로 이정표 상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이 경찰서라든가 협조를 해서 아마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50만원 이하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일단 포괄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이 어디 행사나 각종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지출을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바로 거기에, 카드로 전부 정리를 하니까 카드로 끊어 오면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