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권오철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인력 업무현황이라든지 2005년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남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일단 우리 의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건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철주야 이렇게 고생을 해 주시는 우리 권오철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의회가 많이 달라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의회 간행물 제작 관련에 대한 질의 해답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다이어리하고 달력하고 수첩하고가 몇 부씩 각각 몇 부씩 만들어 졌는지, 몇 부씩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은 1,000부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선거법에 질의에 나와 있지만 업무 관계자 외에는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업무 관계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000부를 했고요. 달력은 지금 작년에 보니까 6,000부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더 상향을 해서 8,000부를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달력은 아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수첩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이런 게 죽 나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달력은 줘도 강남구의회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아무도 안나오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것은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다이어리도 안되겠네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다이어리도 안됩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반인들을 주면
승미
양승미위원
주고 싶으면 내건 빼면 되겠네, 거기서.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것이 의원님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러 가지로 참 선거철에는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활동하는 영역이 적은 것 같은데 의장님 표창 상신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안됩니까? 그 부분도.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우리가 상시 제한사항하고 그 다음에 선거일 180일전, 60일전, 90일전 제한사항이 있는데 의장표창은 이건 줄 수는 있는데요, 줄 수는 있는데 그 대신 부상을 줄 수가 없다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 표창이라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이 이재창 의장님이시거든요. 이재창 의장, 그래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라고 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에 제가 그 전에 한국열관리협회에 제가 옛날에 지부장도 맡고 여러 가지 맡은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관례적으로 행사를 한 것이 시장 표창, 장관 표창, 구청장님 표창, 여러 가지 표창을 받아가지고 우리 열관리협회에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구청에 표창상신 서류를 올렸더니 내년 5월 31일까지는 안된다는 답변을, 회신을 받았는데 의회는 또 혹시 입법, 사법, 행정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되는지, 된다고 그러면 언제 표창 상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표창은 일단 먼저 부상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야는 문화, 예술, 학술 진흥에 관련된 분야에 그 다음에 정례적, 공식적, 그 다음 공익적 범위 내의 행사일 경우에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명의는 특별히 제한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능단체나 타 기관에 있는 법인 단체에 표창상신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공적내용이 문제죠. 그러니까 문화, 예술, 학술진흥 이런 거에다가
승미
양승미위원
기능쪽, 기능 그러면 다 포함된 거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정례적, 연례적인 행사가 있었다거나 혹은 뭐 공식행사가 있다거나 그 단체에, 또는 공익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다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죠.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물품에 여기 이제 정리를 다 하신 겁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여기에 있는 물품에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전부 다
박춘호위원
지금 조사한 거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거 누락 자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있는데 뭐 여기가 서류에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에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게 서류에 등재가 안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전부 일제조사해서 등재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 여쭤봅시다. 행보에 의자가 제가 알기로 그 까만의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랬거든요. 그의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어디에 지금 있나요? 흡연실 의자가 아니에요. 그 의자가 아니고 2,000만원짜리인가 3,000만원짜리 이렇게 아주 근사한 라운드 테이블 2개에다가 셋트로 이렇게 까만 것 13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좋은 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그것을 문제가 생겨서 싫다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여기 5월달에 의자를 또 사셨어요. 오시기 전인지 오신 후인지, 오시기 전에 그걸 사셨다고. 그러고 나서 그게 한 세트는 어디 갔느냐 하면 4층에 갖다 놨데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이리 저리 분산되어 있죠. 까만 거가 분산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밤색이라고 그러나, 갈색빛, 엷은 갈색빛 나는 것은 현재 비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새로 산 거고
박춘호위원
그 전에 의자가 어디 갔느냐고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 전에 의자는 지금 분산돼서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뭐 흡연실에도 있고 또 4층에도 있고
박춘호위원
그게 없어졌다가 어느 날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이 7층에 또 층계에 어느 날 왔어요. 누가 또 갖고 왔다고. 7층에 막 쌓아놨다고. 그래서 또 봤더니 어느 날 또 그게 사라졌어요. 어디 갔다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의자가 공중으로 강남구를 날아다니는데 그게 여기에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있는가 이거예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2개 다 잡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요. 그거 이따 찾아 주시고요.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하다가 말았는데 그 여기 전에 국장님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검찰에 그 때 하느라고 못했어요. 그것도 그 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의원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 하여튼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이.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검찰에 형사적으로 기소된 것은 끝났습니다. 벌금 500만원 통보받은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뒤에 바로 감사원에서 여기는 전결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강남구청장한테 조사개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의회 사무실 개·보수 공사 및 집기류 구매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감사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중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사개시 통보인데 감사원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대상이 지방서기관 신무식, 의정업무담당주사 김종복, 지방행정주사보 윤상철 이렇게 3명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일체 중지해 달라는 조사개시 통보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은 뭐 그렇게 하여튼 저기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떠들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벌받을 것은 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착오는 있어서는 안되고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처분 통보가 이것만 내려와 있지 결과 통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감사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그게 큰 저기 비리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희생자입니다, 우리 위원이. 정말 그 7억씩이라는 돈을 나라돈이 했다는 리모델링이요. 제가 여기 3대 했는데 저 지금 의자를 보세요. 이게 지금 도서관이지 독서실 의자도 저 정도는 제가 저번에 신경질 나서 화 나가지고 발길로 한번 뻥 찼더니요, 우루루 다 떨어지더라고. 저게 도대체 구의회 사무실의 의자인가 정말 창피하게 여기 원 아저씨 있지요. 그 분 책상이 훨씬 나아요. 그 분 책상이 제대로 되어 있고 우리 의원은 세상에 이런 책상이라도 줘야지 그게 뭡니까? 독서실 책상에.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저거를 어떡하나, 내가 나중에 5대 때 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5대 때 들어 오면 저거 되게 욕먹을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의논 좀 한번 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조정과 관련해서 숫자가 달라진다거나 이렇다 하거나 우리가 본회의장도 전부 다 재설계를 해야 되고 각 상임위원회도 어떻게 지금 바뀌어질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지금 저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좀 더 저도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내년도에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예산 짤 때 그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현재 법령이 통과는 되어 있는데 의원수도 통과돼 있는데 자꾸 정치적인 일정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뭐 하여튼 현재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일정한 금액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품위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저기 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조금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의원은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학생이 하는 거고 연구생이 하는 거지 의원은 이렇게 보고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나름대로 토론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폐를 해 놓느냐고요. 저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를 국장님이 그렇게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들은 가급적 터놔야 되는 거에요. 싸워도 부딪쳐야 되는 거라고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들 나름대로만 하지 말고 타구도 이렇게 좀 보고 가장 좋다는
박춘호위원
국회를 좀 보세요, 국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가장 좋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설계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제작비를 보니까요. 우리 의회보 이게 2003년도에는 1억6,000인데 이 부수가 많아서 그럽니까? 2003도에 몇 부 정도지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16만부.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가 2005년도에 7만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5,000부만 해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보지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니요. 5,000부는 한번 발간할 때마다 5,000부고 12번 발행 우리가 지금 11회 회의를 하니까 11회로 발간하게 되면 5만5,000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1/4분기는 금년도에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 뭐 2005년도에는 거진 4월, 5월, 6월, 7월, 10월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매월 이거를 발간을 한다는 거지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니지요. 임시회 있을 때만
박남순위원
회의 끝날 때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회의 끝나면 의원님들이 활동한 내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홍보할 내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분기별로 그걸 모아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즉시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매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일정하게 주민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포는 안되고 자기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지점에다 그거를 놔 두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우리 국장님이 선거법에 사실은 저도 선관위에는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선거법에 위반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 까치소식 놓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은 그래도 까치소식하고 의회보하고 있으면요. 저번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데 의회보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까치소식은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구민들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의회에서 뭐를 하나. 그런데 이거를 선거법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구민한테 알 권리를 이거는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중앙선관위에서도 똑같은 해석이 나오나요? 강남선관위랑 똑같이? 가만히 보면 우리 강남선관위에서 굉장히 제재가 더 심해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런데 이 강남구 까치소식 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강남구의회보는 의원님들 개개인들 사진이 들어 갑니다. 구정질문 하면 사진 넣고
박남순위원
그 의회니까 당연히 그렇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러니까 까치소식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좀 달라요.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까치소식 매번 매월 발간을 하는데 거기 의회소식이 같이 포함해서 들어 갑니다, 의회소식이.
박남순위원
조금.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조금이라도 한 란을 별도로 그건 이제 조금을 할애를 했느냐면 의회에서 의회보를 발간하지 않으면 좀 많이 할애를 할텐데 의회보를 발간하기 때문에 또 매월 발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까치소식 만약에 의회보를 못 보신 분들한테는 까치소식이라도 의원님들의 주요 동정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까치소식하고 우리 강남구의회보 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이름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 다 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작하는 의미가 없는 거고
박남순위원
없지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강한 규제를 받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나갈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선거법이 참 그것도 저도 엉터리인 거가 구민들이 의원들을 정말 이 의원이 뭐를 하나, 놀고만 있는지, 의정활동을 하는지 이거를 알리려면 구민이 투표를 잘 하려면 그거를 하게끔 해야지 의정활동을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의정보고라는 보완수단도 있으니까요.
박남순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러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CD로 제작하는 거가 아직도 안되는 것 같은데 그거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이게 회의록을
박남순위원
아니 회의록 CD말고 우리가 여기서 인터넷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뭐 구정질문 하는 거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하고 회의록하고?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발언하시는 내용이 옛날,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1, 2대 때는 의원님들이 발간하신 걸 전부 타이핑해서 그거를 보관을 전부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관을 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관만 되어 있지 CD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대 때부터는 워드프로세서로 쳐 가지고 그거 HWP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HTML방식이라는 그 방식으로 하면 CD로도 굽을 수가 있고 이걸 전부 보관도 가능하고 그런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추진해서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했던 걸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 경위까지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안 그러면 경위는 따로 질의를 하셔서 나중에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박남순위원
HTML방식 이거가 아직 다 안된 거예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6일자로 의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자입찰공고를 하고 주민대표 및 전문가들 이게 이제 3,000만원 이상이 우리 예산이 약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를 2005년 10월 11일자로 강남구청에서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모든 지금까지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1일자로 조례안 통과된 이후에 11월 11일자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응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유찰이 됐지요. 그래서 2차 11월 22일날 재입찰공고를 했는데 오늘이 그 입찰공고 마지막날입니다. 마지막날인데 현재도 1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2차까지 이게 만약에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뭐 가급적이면 우리가 연도 폐쇄기 내년 2월 전에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필요하신 그것을 전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박남순위원
되기는 되는 거지요? 지금 진행이 늦어져서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물론이지요.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됩니다. 박남순위원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저 마저 해도 될까요? 지난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전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었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맡겨주시면 항시 여기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이게 관리가 되고, 내가 넣고 싶은 거, 빼고 싶은 거 이게 되는데 이 전에 하던 업체에다 했더니 관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홈페이지 관리를 이걸 지금 계속 해야 되겠는데 내년에 또 그 업체에다가 주면 또 그런 불편한 사항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에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업체에다가 지금 또 관리해서 계속 하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년에 우리가 기존에 하던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거를 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계약 끝난 데는 이렇게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해 줄 수 없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박춘호위원
단체로 해 줘야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그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에 하는 사람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말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이 끝나든 말든 자기들은 12월말까지는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수하는 업체는 미리 그 사람이 계약 끝나기 전에 업무가 연속성이 있도록 우리가 빨리 선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박남순위원
빨리 선정을 한다고 내년 1월에?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네. 그렇게 해서 이 관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관리하던 직원이 지금 나가고 직원이 또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바꿔 가지고 또 새로운 직원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아마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 계약만료가 거의 다 12월인가요? 우리 홈페이지관리가? 난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현재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지보수계약은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남순위원님께서 심히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12월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년 6월말까지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이 업체가 계속하는 겁니다, 6월말까지. 그건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 대신 우리가 철저히 일을 시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 추가질의 하나
김치열위원장
추가하시겠어요? 박춘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회사를 여러 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중에 하나가 유지보수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다 한 사람은 그게 좀 홈페이지에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회사가 아닌 것 같애. 그래가지고 이거를 홈페이지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지요? 지금 내가 마음에 좀 안들어.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그게 업데이트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보수하는 그러니까 변경, 보수해서 일괄로 통일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내년도 일반운영비라도 사용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수 있으면 금년도에 하고
박남순위원
금년도에 한 번 해 보세요.
김명현위원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거를 보수, 다시 재편성을
박춘호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난번에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바람에 몇 개 업체를 했는데 그걸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압적으로 이 전체 하나를 하는데 의원들이 잘 해 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를 해야지 너 각자, 이게 틀렸더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러면 현재 말이지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 업체와 상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뭐 회계법상에도 괜찮고 또 현재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업데이트를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찾아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문제가 아니에요. 한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해야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가 겉이 예쁘다는 게 아니고 웹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웹상에서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바로 그래 왜냐면요. 주민이 딱 들어 왔을 적에 들어오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말하자면 강남구청 오면 내가 어느 방법으로 들어 와야지 하는 걸 안다고.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코너가 안되어 있어요. 딱 들어오면 의회에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의원, 보통 주민들이 의회에 대고 하는 게 "의장에게 바란다" 이 코너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없어서 내 코너에는 안 들어 와서 나는 몰라. 내가 의장코너에 들어가 봐야지나 알아.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들이 무작위로 막 들어올 수 있는 코너 하나를 만들어야 돼,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나도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개별로 계약하지 말고 사무국에서 전 의원의 한 개 업체를 담당케 해서 관리유지를 조금 활성화하도록 지금 말이지요. 대화가 중간에 어떤 의원하고는 전연 이게 안되는 게 있거든요. 또 입력도 사실 일부 업체들은 안해 놓고 그냥 계약만료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개별로 할 때. 따라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업체가 관리를 해서 지금 말하면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보수관리유지도 플러스해서 좀 철저히 활성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넷이용을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제가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명현위원
그걸 결론을 간추려 보세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걸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그거를 강구를 할 때는 최적의 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됐는지는 제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적의 사항을 찾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행정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금년에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내일부터라도 당장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우리가 홈페이지가 위원님들 개별이 있어도 활용하시는 분
김명현위원
있긴 있어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활용하시는 분 있고 덜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활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향으로 의사를 확인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의회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달에 배포한 거는 아주 깨끗하게 편집을 잘한 걸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포를 동사무소만 할 게 아니라 많이 구민들이 드나드는 보건소, 복지회관, 체육관 이런 데도 수량이 적더라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코너에 배포를 요망합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보건소하고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이왕이면 체육관도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체육관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2004년도 예산집행상 잔액이 2억4,900만원이고 2005년도는 뭐 현재 8억3,500만원인데 물론 일부 이제 회의수당 같은 것은 부족 예상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비 중에서 특히 그 의정활동비를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현상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의원을 지원하는 거를 게을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의정활동비는 모자라도 시원찮은데?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는 의정활동비가 사무국에서 어떤 쓰는 게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또 의장단에서 연초부터 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명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장이 무능한 거예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거는 의장단에서
김명현위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4,900만원이나 현재 남아 있는데 뭐하는 거야, 운영위원장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건 아직 집행이 결재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그 정도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얼마 정도로 남아 있어?
김명현위원
4,9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의정활동비도 5,700만원이나 남아 있고 이거 뭐하는 거야?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예결위에 800만원, 예결특위에 800만원, 연말 송년회 경비 그 다음에 또 지금 위원회 활동비 이런 게 나가게 되면 정례회에 나가게 되면 4,000만원 남은 게 거의 다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지금 현재
김명현위원
비고란에 약간 표시라도 해 줘야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게 거기에는 연초부터 전체 돈을 가지고 의장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자고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드리고, 안 드리고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 다음에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맨 앞에 활성화 대책으로서 현재는 안되고 있지만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구의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구의원의 그 지역출신 의원에 바로 링크를 해서 바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의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 하셨으니까 그건 생략키로 하고요. 5쪽에 어쩔 수 없이 뭐 감사니까요. 2004년도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이 이제 1,600 시설비가 6,1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시설비가 어떻게 계획을 했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적어도 이 3분의 1 정도가 남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금 현재 2004년도 결산 때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다고 그리고 자료를, 그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을
홍영선위원
저기 짐작을 하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2004년도 거를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와 뒤에도 보면 그 이제 시설비의 그 전 한 푼도 안 썼어요, 집행을. 그렇다면 2005년도 거는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우리 그 로비에 조명공사하고 1,300만원인데요. 보니까 로비의 조명공사하고 음향시설공사입니다. 그건 본회의 기간 중이라도 발주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왕 우리가 요구해서, 원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을 불용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불용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지금 DB구축예산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뒤에 보면요. 이 전산관련해서 4,000얼마가 돼 있던데? 13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매해서 4,673만6,000원인데 이 4,673만6,000원이 2005년도 그 사용예산의 어디에 지금, 어디에 집행된 겁니까? 7,300만원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어떻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잔액은 6,000만원이 아까 회의록 DB구축에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하려고 견적을 받으니까 약 4,200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은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4,000만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대, 2대 때 의회 거는 지금 DB구축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체를 계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현재 불가능하다 만약 그걸 워드로 다 친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그냥 보관을 하고 3대 때부터 전부 DB구축하는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 한 4,2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는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것 남는 예산으로 지금 홈페이지를 어떻게 지금 다시 개선하는 방안을
홍영선위원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저번에 144회 때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 때 이제 인터넷방송이 안됐거든요. 그 때가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 겁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 때가 시범운영 기간이었답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서 혹간에는 이런 예도 들어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굉장히 미묘한 것이고 의원들이 아주 강성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차단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오해도 있었는데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의사당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막는 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의회보 30호, 31호는 290만원, 290만원 뭐 이 정도로 쓰여졌는데 왜 32호는 같은 부수로 했을 텐데도 530만원이 됐는지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가격이 각각 틀린 건 입찰할 때의 그 사람들의 입찰단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지금 8월 24일날 222만원에 한 거는 완전히 반값에 덤핑해서 들어와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7일의 535만원은 제대로 받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전부 다 전자입찰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덤핑 들어온 거 우리가 품질만 맞으면 되지 그걸 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지요.
홍영선위원
하기사 30호, 31호는 부국문화 하고 테리메드넷 하고 32호는 서울시인쇄정보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업체가 다르니까 가격은 일부 변동이 있었을까 몰라요. 그건 이해가 되겠지만 적어도 더블정도의 가격을 더 준 것은 좀더 생생한 이유가 첨부가 되어야지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네. 전자입찰로 해서 그때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랬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13쪽에 있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22쪽에요. 22쪽 그 앞에부터 격려에 관해서요. 이렇게 보면 더하기 빼기 의정팀이 몇 회, 의사팀이 몇 회, 홍보팀이 몇 회 이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의정팀으로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저기 좀 서운하지 않게 골고루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격려의 기준을 격려의 상신자, 품신자는 이제 국장님이신데 국장이 입맛대로 그냥 오늘 이쁘니까 이렇게 주지 말고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한 기준을 해 줘야지 뒤에서 뭐 얘기 없지 않겠는가, 뒤에서 얘기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격려가 3배 정도 많습니다. 금년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으로 나와 있는 거는 주, 그러니까 그걸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으로 분류돼 있지 그 안에 내용에는 내용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의사팀이 의정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홍보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정팀 사람이 또 의사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홍보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어떻게 나누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분류는 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정팀이 주무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많이 하고 의사팀은 의사운영에 관한 그것만 맡다보니까 좀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많아지니까 아마 불평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을 때는 아예 기대도 안하고 그런 거 누가 해 주지도 않고 그럴 때는 포기하고 있다가 이게 조금 많아지니까 아마 그런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홍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 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인데요. 지금 책상마다 이렇게 보면 아까도 이제 구부려서 부착된 푯말, 표지를 봤는데 이왕 저거 붙이실 때는 고유번호를 좀 부여해서 하는 것이 물품보유 현황, 보유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번에 10월 기준으로 됐다고 그러는 건데 일일이 확인을 다 한 번씩 해 본 겁니까? 아니면 장부 보고 그대로 다시 정서가 된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저희들이 물품을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리고 실사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 직원이 여기 와서 같이 실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인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대장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붙이는 물품 이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품관리 기준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정부 기준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30쪽에 불용 그와 관련해서 30쪽에 불용물품 반납 및 인수증에는 2002년 9월 18일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4쪽에 반납 및 인수증에는 년월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년만 뭐 2004년하고 나중에 쓴 것 같은데 그 반납 및 인수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증빙서 번호라든가 날짜 같은 것은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이것이 반납과정에서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대조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돼서 연도만 기재해 가지고 반납을 했고 물품 현재 물품액을 맞춰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전수조사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좀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물품관리가 좀 소홀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겸사해서 이제 우리 사무국에 총책임자이시니까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물품을 인수했으면 검수조서에 검수자의 도장이 당연히 찍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없는 것이 지금 오늘 제가 펼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물건이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향후에 국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정확히 하실라고 하시는 그런 마당이니까 그런 것도 향후에는 당연히 검수조서에 원칙을 지키시는 방향으로 도장이 누락, 날인의 누락이 없도록 좀더 주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15쪽에 구의회 방문기념 제공과 관련한 질의 이것 선관위에서 보니까 선관위에서도 상관없다고 답을 했거든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의회 기념품을 비싼 것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걸로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제작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언제 그게 오래 걸려요? 벌써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기관, 지금 우리가 제작을 했다는 것은 기관 방문기념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우리 왔을 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주민들 못 줘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주민들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주민들한테는 줄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타 기관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주는 기념품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갖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그런데 다른 의회는 주잖아요, 지금. 다른 의회에서는 다 주고 있던데 볼펜 뭐 이런 거.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주민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주민한테 주는 건 아니고 아마 의원님이 갔었을 때 의원님한테 드렸겠죠.
박춘호위원
아니야 다른 데도 주민이 그거 있던데 그거 괜찮다고 답이 왔잖아.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 그게 괜찮은 것은 의원님이 주는 게 아니고 직원이 주는 것은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왔을 적에 직원들이 여기 그러니까 의정 구정질문하고 그랬을 적에도 직원들이 주는 것은 괜찮잖아, 그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직원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수불대장을 작성해서
박춘호위원
그걸 왜 실시 안 하느냐고
박남순위원
우리가 한번도 주지 않았잖아.
박춘호위원
우리 옛날에 줬어.
김명현위원
참고로 방청객 교부할 때 서울시의회라든가 그쪽에서 이걸 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거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에는 주는 거 괜찮은 걸로 얘기하는데 강남선관위에서는 또 안된다고 얘기를 해요.
박춘호위원
그럼 중앙선관위 말을 들어야지 강남 얘네들 말을 뭐 하러 들어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래서 그거 방청객들 주는 기념품은 저희들이 안 만들고 기관 것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한번 지침도 받아가지고 다시 내년도부터는 뭐 하도록
박춘호위원
네. 그걸 주도록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난 재산세 때문에 주민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 우리 주민 하나가 많이 다쳤어요. 어떤 장애인한테 여기 이렇게 목졸라 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치료비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 분의 얘기가 저기는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강남구의회에서 발생한 사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서 강남구의회에서 당연히 주민이 공식적으로는 초청해서 그런 관람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 하여튼 강남구 뭐 직원이 직원도 여기 직원도 말리는지 붙드는지 하여튼 거기 사진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왜 치료비를 안 주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안전에 우리가 온 손님이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에서 제 생각에는 치료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배상책임이 있던가 아니면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 영조물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자한테는 대리청구가 되겠지요.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는 여기 와서 사인간에 다툼에 의해서 다친
박춘호위원
사인간의 다툼이 아니냐 일방적으로 맞았다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니 일방적으로 맞았든 어떻든 사인간 다툼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강남구 구의회 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구의회 건물이 무너지거나 문이 부서져서 다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조물 관리도 아니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현재 그 사람이 고발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해놨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의회에 와서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다 술 먹고 의회에 들어가서 저희가 행패를 저희 둘이 싸움을 한 것을 우리가 물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공식적인 일이고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공식적인 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질서유지를 부탁을 해서 질서유지에 들어 줬었을 경우에는 그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장을 하라든지 우리 입장에 안 따르고 그 사람들이 그날 서로 밀치고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또 말다툼에 의해서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그럼 뭐 그 과정이 전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게 하나도 없고 의회 의원이 책임을 질 일이 없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그거는 그런데 지금 그날에 경찰권까지도 발동을 해놓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있는데도 막아주지 못했다고. 이 사람은 사실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아시다시피 고발상태에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요구해야겠네. 법적으로 만약에 저기 했을 때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강남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해서
박춘호위원
그렇지, 의장을 상대로 해서 네가 책임을 물어라.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리 해석으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그것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얘기로는 법적으로 해서 네가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못하겠다 이거잖아?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것도 아니죠.
박춘호위원
그럼?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우리는
박춘호위원
법적으로 하라면 해야지 뭐 어떡해?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경우에 공무원이 불법책임이 현저하게 있다거나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면 박춘호위원님 우리가 당연히 나서서 해야 하지요.
박춘호위원
하자가 있었죠. 그날 그 사람이 공무원이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영조물 관리에 무슨 하자가 있었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때리는 걸 못 막아준 책임이 있지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질 걸 그건 너무 확대해석한 거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받아 보십시오. 그런 건 너무 확대해석 하신 거 같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법적으로 하라면 그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는 거죠.
김명현위원
박춘호위원님! 그만합시다. 그건 검찰에서 조사중이고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김치열위원장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발언 있으십니까? 김명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5쪽과 6쪽 2004년도에도 시설비가 잔액이 6,1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100만원 또 2005년도에도 시설비가 1,300만원 또 자산물품취득비가 9,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26명 위원들의 노트북 플러스 요즘 최신 나온 MP3나 핸드폰 구매능력이 있는 예산인데 기존의 노트북을 죄다 26명 전원한테 교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연내? 금방 교체가 되잖아요, 최신형으로? 이거는 하고도 남아요. 금방 교체가 되요, 이건 하루만에 전화만 걸면.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부 내구연한이 지난 거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교체를 해 드리더라도 결국은 그게 의회물품이고 개인 지급품은 아니거든요.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김명현위원
아니 나는 개인지급이 아니라 의회 물품을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김명현위원
개인이 아니라 의회 물품취득비를 얘기한 거예요. 의회용이지 개인용이 아니에요. 그게 26인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리고 아까 시설비에 대한 잔액에 대한 거 1,3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명현위원
그건 답변을 했어요. 아니 이 정도의 예산이면 1억이 넘는데 이 정도의 자산이면 신형으로 다 교체하고도 남는다 하는 얘기야, 플러스 알파까지. 요즘 엄청 좋은 걸로 다 교체가 가능하거든 한 6,000∼7,000만원이면 전원 교체가 가능해요, 신형으로. 그러니까 기존 거는 반납을 하고 적극적으로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준다는 것은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교체는 안되고 그게 못쓴다거나 혹은 내용년수가 지났다거나 그런 교체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체를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참고로 전선에서는 고장나지 않은 탱크도 연수가 되면 갈아주거든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아직 연수가 안됐거든요? 아직 연수가 안됐어요.
김명현위원
전자제품은 6개월마다 교체가 되는데 뭐가 이런 뭐가 안되요, 안되긴.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박남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를 이번에 뭐 감사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구정 현안보고서 이게 한국갤럽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분명히 갤럽 같은 데다 여론조사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이런 거 뭐뭐 한다는 거 얘기 없었잖아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우리가 의장단 회의에 우리가 상정을 했었고 거기서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의장단 회의에서 이 안건을 그대로 이거를 다시 심사를 한 겁니까?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문 얘기하는 겁니까?
박남순위원
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지문은 갤럽연구원에서 만들어온 것을 추인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박남순위원
추인을 그럼 의장단에서 받은 거예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거기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의장단에서 승인을 받은 거지요.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고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우리가 어느 회의 때 이렇게 갤럽이나 이런 데 조사할 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해놓고 의장단에 가서 했습니까? 이거 말이 안돼요. 저는 이거 자세히 못 봤었는데 이거를 이런 문안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게 좀 잘못됐습니까? 그게.
박남순위원
네.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세목교환에 대한 의견 이런 것은 하나 마나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여기서 한 번도 거론도 안해 보고서 의장단에 가서만 하고서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홍위원님! 아니 이왕된 게 아니라 이게 얼마 들었어요, 예산? 아니 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2,680만원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680만원 이렇게 많이 드는 돈을 갖다가 할 때에 우리 의원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거 기억하시는가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글쎄요?
박남순위원
공식석상인지 하여튼 하는 것을 갤럽조사 하는 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런데요 박남순위원님! 이게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의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현재 집행돼 있는 걸 다음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내용을 하고 싶다, 그거를 좀 어떻게 참고를 좀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건, 의장한테 요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전부 승인나서 결정 다 돼서 한 거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지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나 이거 너무 기분 안 좋은데.
김치열위원장
그건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박남순위원님 얘기인 즉은 이런 그 사례를 여론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그 문항을 정해서 결정된 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그건 좋죠. 좋은데
김치열위원장
좋은 의견인데
박남순위원
그렇게 얘기 했었다니까.
김치열위원장
그런데 잠깐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저는 백번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의장님이 결정해서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사무국 집행 최고책임자는 의장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의장한테 따질게요.
김치열위원장
이제 이번에 그런 사안이니까 참고해서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참고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특별히 감사에 관해서 얘기 뭐 상이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강조하려 합니다. 서면질문을 하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이나 해서 10일 내에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치법과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 등등에도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제출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지연하거나 거부하거나 거부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또 안되니까 완곡히 지연의 방법으로써 거부를 하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 한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좀 제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이 몇 차례 독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을 하거나 제출을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그래서 적어도 사무국에서 우리 지금 담당계장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럼 저쪽에서 줘야지 말이죠. 그러면 대외협력계 직원은 또 대외협력계 팀장은 담당과에다가 또 독촉을 하고 서로 이러 이러하면서 고생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놔두면 안되겠기에 조례로까지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거나 혜택을 주는 것은 좀 풀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통제를 하는 것은 법에 위임이 있어야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지금 홍영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의 상위법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거 같고 현재 이런 방법을 한번 시행해 보는 개선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부 사무국에서 안 오면 계속 전화로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같이 아는 공무원들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기일 내에 안 들어오면 1차 독촉, 2차 독촉 해서 명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명시를 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야! 봐라, 몇 차 독촉까지 했는데 안 줬지 않느냐 하는 명확한
홍영선위원
근거가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근거가 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의정활동을 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지금 이제 실무진하고 얘기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하는
홍영선위원
그래요, 이번에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11월 14일날 요청했었는데, 서면질문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정질문서를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본문을 주느냐고. 이런 경우에 참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감사과하고 연계를 시켜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렇게 독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나중에 근거를 댈 때 봐라,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 상대편에도 자기들이 법을 지키지 못한 거니까 확실한 근거가 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누가 그걸 전담합니까? 팀 중에서 박순동팀장이 전담하나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위원회 별로 위원회 담당이 하고 있고 우리 박순동 팀장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전화로만 하지 말고 e-메일로 기록을 남겨서 좀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요즘 모든 공문이 전산으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공문만 가버리면 전산에 기록이 남습니다.
김명현위원
예를 들면 박순동 팀장 내가 지난 10월 10일날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한번 알아 봐요. 그러면 홍위원이 서면질문서 예를 들면 내가 아직 도착을 못 받았는데 10월 10일날 두 가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2004년도 구청 청사와 관련된 회의록 사본 두 번째, 2005회계연도에 국·과별 예산집행현황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아직 미착이예요. 구두로는 여러 번 전화했건만 그 동안 감사 때문에 바쁜지 어렵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늦더라도 박순동 팀장이 꼭 좀 챙겨 보세요.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사무국장께서 명쾌하고 아주 전향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서면질문 답변 관계는 위원장인 본위원도 지금 사실은 8가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함흥차사가 되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1차, 2차, 3차 독촉식으로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5년은 물론이고 그 전년도 예산의 집행현황 및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 여러분 모두와 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 중 하나는 의회보 제작이 전년에 비하여 아주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편집이나 제작에 있어서 세심한 정성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증면을 해서라도 의회 및 의원의 동정을 좀 더 자세하게 구민에게 알렸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지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의원님들에게 지급된 노트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코드를 찾고 인터넷망을 연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의회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풍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의 경우 철저한 계획과 법규에 맞게 교체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또한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문하면 답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오질 않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윤활유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행정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도 분담되고 서로 서로 존중하는 풍토도 조성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모두 이야기할 순 없지만 의회사무국은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하나 하나 유념하여 행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누구를 탓하려 함이 아니라 향후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상의 정립을 위함이라는 충정이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행여 감사 중에 불편하게 했던 사항들이 있었다면 넓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잘 조화되어 지방자치발전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격려사항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차등없이 격려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