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최정남입니다. 문서담당 최창석입니다. 호적담당 박봉오는 퇴직특별휴가중으로 주무 정기섭씨가 대리참석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담당 김순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에 언제 오셨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2005년7월1일부로.
윤평
강윤평위원
약 4개월되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 편성때는 청소과장으로 계셨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요청
자료요청강윤평위원
325페이지를 보니까요. 지문인식 1,040만원을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윤평
강윤평위원
4개월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지문인식기 구입을 하겠다고 1,040만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는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예산 심의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자치부 지침 미시달로 인해서 그대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물론 박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그 곳에 안 계셨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일단 예산 편성된 것이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문인식기를 구입을 해야된다는 지침도 없이 시달도 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다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하는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결국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침 미시달로 인해서 집행을 안했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알고 못나와서 미안합니다. 조금전에 담당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문인식기가 인감증명발급에 사용되는 인식기인데 인감법이 개정이 되었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문인식기가 필수 우리 장비로 있어야 되고 지금 그것을 구매할려고 조달구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니까 조달청 사정에 의해서 조달 지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2005년 예산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뭡니까? 미집행 사유해서 행정자치부 지침 미시달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과장께서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
답변해강윤평위원
보세요.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민원담당 최정남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대조할 때 그것이 사실은 주민등록증을 보고 본인 확인을 해서 인감을 발급해 드리거든요.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 관계로 행정자치부에서 인감법 개정에 그동안 수십년간 검토끝에 올해 비로써 인감법을 개정을 해서 지문대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 덕분에 편성은 했습니다만, 그 기계의 성능때문에 조달지정이 덜 되어 있습니다. 조달지정이 다되었다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야 어느 회사에 살 것인지 그것을 행자부에서 지정을 못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조달청이 행자부의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을 못해서 이번에 2006년도에 이월되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랑 일단 통화를 해보니까 12월달까지는 조달지정을 해주겠다. 법적기초나 법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회사만 지정이 안된 사건인데 그것을 12월까지 지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12월에 확답을 지을 수가 없어서 12월에 사나 내년 1월에 사나 저희들이 내년 1월쯤 사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정확한 예산을 선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명시이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이 부분은 지문인식기 구입비는 신규로 우리가 요청한 것이지요.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구가 새로 조달청 미시달로 인해서 집행 못했다고 봅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시범적으로 서울과 인천에 1개 구 정도 300만원 비싼 것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가 그것을 개발해서 한대에 50만원 정도 다운을 해서 가격 결정은 거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전국적으로 다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행정자치부 지침 미시달이라는 이것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최정남 저희들이 표현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간 토요일 민원접수대장 있지요? 최수성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무슨 초등학생들 연습장도 아니고 접수대장이라고 하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접수대장관리를 저희 과에서 관심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김재탁위원
하는데 관리를 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가 대충 본 결과에 의하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570페이지, 보면 하단에 낙서 비슷하게 해놓고 거기 보면 담당부서 위에 주민지원과 썼다가 쭉쭉 긋고 밑에 환경위생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5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낙서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602페이지에 뭡니까? 지운게 뭡니까?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됩니까? 6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접수번호 연번이 109번입니다. 보세요. 이런 것을 이렇게 야간데 대장을 만들어서 왔으면, 이것이 낙서도 아니고 하나의 문서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609페이지 정도는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지적하신 사항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야간 토요일 민원접수대장은 한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당직자가 기재를 하고 당직을 마치고 이튿날 자기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저희과에 주고 또 저녁 당직신고하고 가면서 접수대장을 가지고 가는데 한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글씨라든지 성의없이 기재된 것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직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접수대장도 중요한 문서인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런데 6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번이 72번인데 교통행정과에.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접수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접수번호가 연번이 72번인데 여기보면 자기 성함을 썼는데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2004년도입니까? 동의대 가남초등학교?
재탁
김재탁위원
이 글이 이름이 뭡니까? 자기 이름도 못씁니까? 이런 것도 있고 653페이지 하단에 연번이 77번입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신정길씨.
옆에
옆에김재탁위원
보세요. 처리결과, 한두개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701페이지, 214번, 215번, 216번을 보세요. 낙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 아무리 그렇지만, 결재가 누구십니까? 초등학생들 낙서한 것도 아니고 문서화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필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글이라는 것은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이 글입니다. 남도 못 알아보고 자기 혼자 알아보고 쓰다가 안되니까 쭉쭉 긋고,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오늘 이후에 감사 이후에라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문서화인데 그래도 깨끗히해서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문서화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즉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김재탁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휴일 야간민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민원봉사과에 총 들어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공휴일 야간민원이 우리 과로 접수된 것은 199건인데 문제는 교통불법 주정차문제라든지 재해나 재난시에는 신고사항 처리해야 될 담당부서에서 바로 접수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99건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원봉사과 쪽으로 당직실을 통했거나 우리 민원봉사과로 접수한 것만 199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접수해서 처리부서에 신고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 전체에 들어온 야간 토요일 민원접수를 접수해서 전달하는 일만 합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기능이고 만약에 전달했는데 처리결과를 우리 민원봉사과로 통지를 안해 주면 접수된 사항을 수리를 했다든지 불가됐다든지 어떤 기간이 처리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과에 통보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수성위원
그렇고 현재 199건이 민원봉사과에 접수되었는데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교통행정과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신고 됐다든지 이러하면 교통행정과 서류를 가져오라 해야 알 수 있고 청소행정과에 불법무단투기가 성행하는데 청소를 해 달라든지 단속을 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도 그 해당 부서과에 가서 서류를 받아봐야 압니다. 저희들은 전달기능이고 주 임무가 전달입니다.
약에
만약에최수성위원
처리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안됐을 때는 전화로서 사전에 어떤 처리가 잘됐다, 못됐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불가라든지 민원사항을 해결했다든지 그 결과를 우리 과에 왜 통보를 안해주느냐 이것은 전화 독촉을 하면 100% 다 해 줍니다. 만약에 전화 독촉도 안 될 때에는 경고 형식의 주의장이 나갑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처리기간이 있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엄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우리가 통합민원 운영시스템을 했지요? 예산을 들여서?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몇 개월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9월26일날 오픈해서 석달이 채 안된 두달 한 일주일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약 두달 넘게 했는데 그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중요한 문제점은 저희들은 발견 못했고 사소한 업무 재편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지금 발견중이고 또 12월 들어와서는 한달동안 이용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그것을 다 받아보면 내년 1월에 좀 확실한 심사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외부기관에서도 평가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당한
상당한최문돌위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실시했는데 하루에 지금 일반 민원이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하루에 300명 정도 좀 넘습니다.
루에
하루에최문돌위원
방문객이?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이용객이.
이왕
이왕최문돌위원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범구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막대한 예산도 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제도가 잘 되면 일선동하고도 연결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고요. 계획은 전 동에 다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물론 예산도 문제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이 편리해야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 민원접수대장 관계는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감사가 나와도 부끄러워서 내놓겠습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나는 우수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 지적하기에 부끄럽지않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피감사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보건소장 최병무 보건행정과장 이영호
종갑
이종갑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일자, 건강관리팀장 정향순, 예방의학담당 김종미, 검사담당 백기전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05년도 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이 상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전에 늦게 온 직원 소개를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건강증진센터 업무로 늦게 도착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철규 건강도시담당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이 몇분계십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소장님까지 해서 다섯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의사 한분이 하루에 일반 진료인을 몇분 보시는 것이 적정하시다고 판단하십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적인 그런 답변은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님이
소장님이최문돌위원
답변해 보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의료보험 청구권에서 보면 내과같은 경우는 1일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보건소가 보는 것은 그런데 일반상식적으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70명을 기준으로 내과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는 그 선이 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과연
과연최문돌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봤을 때는 300명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 과연 그렇게 진료를 해서 그 환자가 의사분들이 정확하게 병을 진단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건소 진료는 표준진료로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밀려오는 환자들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이 다섯분이 계십니다만, 보건소장님은 대외적으로 업무를 많이 보시고 또 한방쪽에 의사계시고, 치과고, 실질적으로 내과보시는 두분이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분이
두분이최문돌위원
보는 것 같으면 감사자료에 보면 하루에 115명, 전체 5명을 나누어서 그래되는데 실질적으로 최선생님과 임선생님이 보는 업무가 하루에 이삼백명씩 본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올바른 진료가 안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상급기관이라든가 우리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른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의사님을 더 요구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민이 정말 이렇게 몸이 불편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만이 하루에 200명, 300명 오면 수박 겉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충분히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문제라든지 의사 한사람을 채용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드는 입장이고, 정규직 확보한다는 것도 사무관으로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부산진구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진료를 해라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도 의사신데, 하루에 300명 진료를 한다하면 올바로 봐 지겠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보건소는 전문 치료기관은 아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차 의료기관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 최문돌 위원님의 말씀 중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그냥 막 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노약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큰 병원에 못가니까 보건소를 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 그것은 많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김재탁 위원님께서 목욕탕 주변에 모기를 잡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2페이지에 내년 부산 구민이 브신진구에 모기없는 구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4월달부터 10월까지만 매일 두시간 연장근무한다고 했는데 요즘도 집집마다 모기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달부터 하지말고 수시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기준으로 해서 방역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중점방역기간으로 정해서 우리가 6시까지 하는 것을 8시까지로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중 동계방역계획을 수립해서 목욕탕 주변이라든지 또 정화조 주변 또 취약지 등을 1년내내 방역계획을 세워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원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내가 방역을 안봤는데 어째 요즘 어디 어디에 주로 많이 나갑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주로 모기가 동절기에 서식하기 용이한 목욕탕 주변 하수구라든지 또 대형건물의 정화조 또 쓰레기 집적소 주로 이런 취약지역에 보건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요즈음에 각 동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인원이 몇 명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전부다 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우리 보건소에 여섯명하고 공공근로 다섯명, 열한명이 각 동을 날짜를 정해서 순회를 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원태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금도
지금도이원태위원
모기가 많아요. 집집마다 보면 겨울에 모기가 드문드문 있는데 약 치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두마리가지고 보건소에 연락할 수도 없고 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에 대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민원이 있으면 거기 우선적으로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유충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정화조와 200여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제약품을 살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일본뇌염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말썽도 안 나도록 하고 더 강력하게 해서 진짜 내년에는 소장님 말한 그대로 모기없는 부산진구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원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 목욕탕 주변에는 모기가 어쩔 수 없이 서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을 해서 소독을 매일 어떻게 목욕탕마다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목욕탕 배관에서 하수도로 흘러나오는 그 뚜껑을 들어 보면 전부 따뜻하니까 그 밑에 모여서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목욕탕 업자들 협회가 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 오시라고 하든지 간부진들만 와서 간담회 정도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목욕탕 주변에는 목욕탕 주인 자체들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약은 보건소에 줄 필요없어요. 괜히 우리 예산없애가면서 보건소에 줄 필요없고, 아시지만 목욕탕해서 부자 안 된 사람 없지요? 예? 목욕탕하는 사람 전부 부자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할 소독이 있고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혈세없애 가면서 목욕탕하는 업자들 돈버는데 가서 일일이 붙어서 소독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목욕협회에다가.
락을
연락을백대성위원
해서 필히 올해든지 내년초에 간담회를 한번 보건소에서 하시고 나는 특별히 내가 보건위원이니까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해서 목욕탕 주변에 모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질의
본질의백대성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약방 있지요? 특히 부전동에 즐비하게 있는 대형약국들. 지난번에도 내가 전화를 한번 드린 바 있는데 그분들 약 사면서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쳐다보면 필요없는 외제약을 자꾸 권한단 말이예요. 감기약 달라면 감기약을 주면 되는데 처방전이 있어도 자꾸 끼워 판단 말입니다. 그 필요도 없는 외제약을 관절에 좋니 어디에 좋니 간에 좋니 위장, 간, 관절에 나이 많은 분오면 일부러 자꾸 그런 것을 끼워 팔려고 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싸요. 5만원, 15만원, 10만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요원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요. 그리고 약국에는 음료수도 이름없는 음료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음료수를 한박스 사보면 그 안에 반병짜리가 숱해요. 그것 다 불량 아닙니까? 불량이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우리 대형약국이나 일반 동네있는 약국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그런 비타민 종류든 영비천이나 이런 것도 제약회사에서 검인을 받아서 나오는 음료수만 팔 수 있도록 그것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손님 대접할려고 약을 한번 사와 보니까 이름도 없는 회사에요. 건강약품회사인지 뭔지 몰라도 반병짜리가 수두룩해요. 그런 불량음료수를 마시고 무슨 국민보건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들이 전부 이번에 건강증진센터 만들어서 준비하시느라고 욕은 보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왜 약 달이는 사람들 있지요? 시내에 나가면 약 달이는 기계 몇 개씩 놔놓고 하는 분들, 그 분들은 의료행위가 불법이죠? 약 지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달여 주는 것?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전부 무자격자 아닙니까? 자격증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의원에서 약달여주는 기계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조제를 해서 약을 달여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뭐좋다고 감초넣고 뭐넣고 이래서 좋다하고 달여 주는데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유념하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백대성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지도 점검시에 참고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이종갑 위원장님이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칭찬이 계셨는데 업무보고 대단히 준비가 잘 됐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업무보고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에 대한 것이 홍보가 많이 사회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우리 구민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정말 내실있게 잘했고 또 보건소장도 의지가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의심이 날 정도로 업무보고가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현 공식된 임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정원이 49명인데, 한명 결원이고 지금 48명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당초조시종위원
보건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려면 보건소에 가서 2, 3일 정도해야 될 정도인데 4대들어 와서는 보건소는 구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어요. 과거에는 보건소 그 자리에 가서 받아서 전부 업무를 파악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약품수불대장이라든지 진료한 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가져오라해서 전부 조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작업은 못되겠고 시간도 이러니까 대충 보건소에 대한 잘했다는 칭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진구가 세계적으로 보건행정에 대한 지정을 받았고 또 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됐고 했으니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기어이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 여러번 부탁을 했어요. 센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각 동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개소를 하고 나면 각 동에 별도로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조시종위원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각 동에 우리가 건강증진센터 개소하는 이런 것은 다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조시종위원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동민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보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수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또 이웃모임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각 단체회의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봤을 때는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사가 몇분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진료기능외에도 여러 가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할 때 의사명의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X-레이 판독이라든지 산모진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보고 건강증진센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보아서 3내지 한 5명 정도는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조시종위원
우리 의회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 보건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증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지 의사가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충되도록만 기다려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연간 연봉이 몇천만원, 몇억이 되더라 해도 한 삼사명 더 들이는 것 개발비에 적게 쓴다든가 다른 어떤 행정에 덜 쓰더라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유념해서 꼭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의장님이 아마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준하게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이라고 있지요? 밑에 보면 노인 무료건강검진 65세이상 186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수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5세이상 하면 몇 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186명 정도를 도우겠다 한다는 것은.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65세이상 노인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 노인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그 분들 인원은 대강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 숫자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최수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00명이상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마 그 정도는 될겁니다.
그런
그런최수성위원
것은 백몇십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 무료 건강검진 65세이상 186명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186명이라는 숫자는 저도 적은 수치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자료제출서 일련번호 81페이지 보면 보건소에 약국당번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당번제로 지금 약국을 하는데 일요일만 당번제로 하고 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토요일은 다 약국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보건소에 그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요일날 월 5주니까 5주 동안에 여기에 본위원이 보기에 쭉 배정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일요일날 가끔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전화를최수성위원
해서 확인을 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국 당번제는 법률로 정해 진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 맞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전에는 일요일날 병원이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병원에서 내려오니까 상당히 약국에서 타산이 나와서 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병원이 일요일날 안함과 동시에 약국의 문을 거의 변두리에는 다 닫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보면 당감동일대, 당감동과 범전동까지는 아마 한달에 주가 네개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달에 5주가 없고 그냥 무조건 다 놀기로 되어 있네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수성위원
예가 지금 당감권만이 아니고 양정권에도 그렇습니다. 양정권에는 3주째에 놀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권고사항이라 해서 지역안배를 안하고 그러면 당감권이나 양정권에서 5주째 만약 급한 약을 사게 될 때 기본약을 사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지역별로 그 다음에 주별로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만, 5주째는 빠져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수성위원
우리 구민이 불요불급한 약이 필요할 때 각 동에 가면 변두리라도 약국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배정을 시켜서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하십시오.
장님
소장님김재탁위원
! 감기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4,500원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5,000원칩시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1만원, 1만3,000원 최고로 많이 받는데는 2만5,000원까지 받는데가 있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가격 말씀하십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약 관계는 예를 들어서 약 구매를 3,000원에 했으면 3,000원에 그대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약 가격 그대로 받는 경우고, 병의원에서는 약도 약간 저희들하고는 상품이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자기들은 행정비용이라든지 간호사 접종비용라든지 예방접종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무마보험성격의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권할 뿐이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2만5,000원짜리를 맞고 보건소에는 5,000원하는데 2만5,000원을 맞았다하니까 가서 항의를 하니까 하는 말이 수입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의학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병원이 관내에 한 700개 있지요? 일반적으로 독감을 다 주는 것은 아닌데 각 의사나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놔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 병원에는 1만원이라든지 2만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맞는데 놔놓고 2만5,000원이라 하니까 이것은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홍보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저희 집앞에도 병원이 있습니다만, 1만원 받는데 집밑에 가면 1만3,000원 하거든요? 길건너편에는 1만원이고 집밑에는 1만3,000원인데 물론 의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차이가 있다는데 각 예방접종하는 시기에는 어떤 협조문을 보낸다든지 돈을 작게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환자가 맞으러 갔을 때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하고 놔줘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놔놓고 2만5,000원이니 1만5,000원이니 2만원이니 하면 문제성이 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어떤 조치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여성 무료검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무료검진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은 주로 시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도
시비도손선호위원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이것을 지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다가 위탁을 해서 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거기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손선호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장소제공이라든지 협조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만
협조만손선호위원
할 뿐이고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할 수가 없다면 구비 지원을 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 지원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안하신다 하면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이야기같은데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와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건강관리담당 정향순입니다. 부산시 보건위생과에서 선정을 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시 사업이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는 특수 사업으로 올해 다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추가해서 하니까 지원이 시비도 지원이 되지만, 구비도 같이 지원이 되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예, 저희가 항상 나갈 때 마다 직원이 나갑니다.
원이
직원이손선호위원
같이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1월달에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예.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지금 연말이 되니까 거의 졸속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직원도 파견하신다는데?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같이 나가서 취약 지역을 11월에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취약 지역을 하셨다는 이 자체가 제가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소득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예, 맞습니다.
비는
시비는손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35세에서 65세까지가 나이가 명시가 되어 있고 구비는 30세에서 70세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뤄 놓고 있다가 11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저소득층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 새마을단체나 녹색회나 부녀회에서 전화를 해서 지금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솔직히 저희들은 저소득층을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우편접수도 하고 전화도 다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좀 초반에 안 좋아서.
조금
조금손선호위원
없는게 아니고 실적이 전혀 없고, 조금 안좋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해 줘야 될 일이 뭐냐하면 이것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손선호 위원님! 저희들이 연초부터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했는데 연말에 와서 저희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맞추고 횟수에 맞출려고 11월달에 12월달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해봤자, 저소득층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 되었단 말입니다. 첫 목적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하고자 하는 지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파견해 준다하는 것 같으면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든지 잘 해서 정말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다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천한몇백명 진료 받은 사람 중에 저소득층은 몇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이 분들이 왔다가고 나면 지역이 대충 알아집니다. 오기전에는 거의 지역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하고 나면 입을 통해서 한두사람 왔다 간 것을 가지고 대충 이야기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식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한달전부터 그 지역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손선호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지원 말이지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동별 지원현황들이 다르게 나오는데 2005년도에는 일률적으로 병들을 똑같이 나누어줍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2004년도는 동별로 차이가 있게 줬는데 2005년도 금년에는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하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더 배정을 하고 남으면 회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더 가지고 간 동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더 가지고 간 동은 부전2동에서 얼마전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거기 지원 한 것이 있고 대부분은 남아서 회수를 해서 보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
회수가손선호위원
좀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도 우리 소독횟수를 보면 올해가 더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도 즉 말하면 회수는 올해가 적단 말입니다. 소독한 횟수는 약품 회수가 많이 되었어야 되는데.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방역을 하면 작년 횟수하고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1월, 12월은 동네에서는 일반 봉사 방역대들은 안하잖아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보건소에서 하기는 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합니다.
전혀
전혀손선호위원
본 일이 없어서 안하는 줄 알았는데 보건소에서 하신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동계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약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을 한번하고 싶거든요. 실제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하십니다만, 이것이 위험하고 한데 약품이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회수가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397ℓ를 각 동에 전부 회수를 했는데.
선호
손선호위원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회수가 잘됩니다. 동사무소 보관된 것은 회수가 되는데 방역단에 넘어간 것은 회수가 잘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든지 좀 철저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회수를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집행되는데 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은 안되고 또 연초에 예산 집행되어서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시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집행 예정이 확실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예산을 한꺼번에 소모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서 확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철저히 왜냐하면, 저소득층같으면 여성들이 가정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 사업으로는 70세까지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위탁을 해야 될 어려운 힘없는 노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가서 계속하시지 말고 월별로 정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고 빠진 부분하고 미흡한 부분을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건소 직원 48명, 인원이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박선종위원
상용직은 몇분이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상용직이 두명있습니다.
직은
일용직은박선종위원
몇분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60명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2006년도 방역에 12페이지 상단에 봐주십시오. 방역소독 관계, 일용 35명, 공공근로 15명, 했는데 공공근로하고 일용직하고 다르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다릅니다.
기는
여기는박선종위원
내년에 35명이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방역 목표량해 가지고 2만3,000회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2만3,000회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기준이 동력분무는 약품 2ℓ에 물 200ℓ를 한회로 보고 수동분무는 0.2ℓ에 물 20ℓ, 한통 그러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시 전체로 봐서 1회로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선종위원
2만3,000회같으면 하루에 70회, 토일요일 빼고 나면 한 80회되는데 가능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동력 차량 분무가 두대가 있고 오토바이 동력분무가 두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동분무인데 그렇게 하면 그래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이 인원같으면 각 동에 부산진구 전 지역에 방역하는데 일용직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공공근로 이 인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하절기하고 동절기,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하절기는 좀 더 많이 고용을 해서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이렇게 많이 못하고 금년도 경우에 보면 이 인력으로 충분히 했습니다. 또 동에는 11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한명씩 동에 배치를 해서 그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방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했습니다.
방역
방역박선종위원
예산이 1년에 얼마나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2억7,737만7,000원입니다.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 말고 각 동에 가면 새마을금고나 각 단체에서 봉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방역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우리 동에 보면 알지만, 횟수는 엄청 많이 하고 매일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다녀보면 한번도 눈에 띄지가 않아요. 방역하는 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숨어서 하지는 않을 것인데?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같으면 표가 나는데 저희들은 분무소독을 하니까 잘 안 띄어서 그런데 실제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선종위원
고지대라든지 구석진 곳, 아까 풀초, 잡초, 이런 곳에 한다면 당장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2월달 알깔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정화조 200여개소를 시범조사를 해서 거기서 유충 성장 억제제를 한번 투여를 해서 유충을 박멸할려고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취약지라든지 불결지, 조금전에 지적한 그 부분, 각 동에서 방역할 때 좀 수고스럽지만 관할 의원님한테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이라도 전화를 주고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도 나가서 평소에 자주 순찰하면서 이래 어느 곳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곳을 지적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동계 방역을 하면서 동별로 일정을 동에 통보를 해놓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주면
그래주면박선종위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관할이니까 가서 돌아보고 지적도 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방역을 해야 되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보건소도 그런 예가 자꾸 있는데 질의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감사 받는 본 취지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정환위원
좀 아쉬운 것은 해당부서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물론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 계장님이 실무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청은 안했는데 우리 손선호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각동 지원현황에 보면 아까 분무용 약에 대해서 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화장실 소독제 보면 이것은 배정량이라고 했는데 그 배정량이 동별로 차이가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화장실에는 소독제가 많이 나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재래식 화장실에 나가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는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래식
재래식김정환위원
화장실이 많이 있는 동이 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생각을 하면 가야나 이런 동에는 가야1동, 범천동 이런데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천1동은 보건소에서 소독조치를 한다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보건소 관할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투여를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환위원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가야1동 같은데도 지역별로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범천4동이나 특히 개금3동은 이것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이것은 엄청 많이 갔네. 예?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기초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차이가 있다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왜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정을 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는 저희들이 똑같이 했고 재래식 화장실에 살포하는 것도 똑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부분은 충분하게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거기보면 약품구매가 전부 수의계약인데 그것은 가격이 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전부 다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조달구매로?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조달청에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의뢰를 올려서.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조달청에다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구를
요구를김정환위원
하는 것도 보면 특수한 약품 두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서 약 자체가 그 약품회사 말고는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 말씀이지요?
약품
방역약품김정환위원
말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국산약품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규모가 크고 약국이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몇 군데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보니까 소액이나 종류별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 계약자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 맞추는지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회사에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약품에는 값이 싼 곳을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 도중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 파악 미숙 등으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나 공무원은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사업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지적되었던 통반개편작업이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았고 노력한 흔적 조차없는 동이 있다는 등 조례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노력한 흔적이 미진하여 이로 인한 막대한 금액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원되는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12월7일 개소식과 함께 개원되는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를 위해 부산진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적으로는 행정개선에 기여하므로 주민에게는 한걸음 다가가는 복지행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