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백인봉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사회복지사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사회복지사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선서, 나는 200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사회복지사무소장 백인봉 사회복지과장 이판섭 복지사업과장 조재천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내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무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판섭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심 기초보장담당입니다. 손기수 복지조사담당입니다. 허차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점자 의료급여담당입니다. 강향임 복지행정담당과 박영진 자활사업담당은 교육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저소득층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자활사업 생산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푸른텃밭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텃밭이라고 해서 김해에서 농촌체험농장 8,000평 하고 있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산이
예산이정용규위원
매년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5,5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정용규위원
이 장소에 주로 보면 작년도 그렇고 배추정도 심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생산품목은 배추와 고구마, 상추, 호박, 고추, 감자 등 30여종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자활사업으로 해서 이익을 크게 남기자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자활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막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김해 대동면에서 하고 있는 농촌사랑체험농장은 우리 구의 수익보다도 근로자들에 대한 자활자립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기대치 수익성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기대치 이상으로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구에 금년도 자활사업평가를 해서 지난 9월7일날 사회복지의 날에 자활사업분야 부산진구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수익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이상의 수익성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봐지고, 과장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이 정도의 기대치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자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농촌에 가서 배추를 심고, 고구마를 경작하면서 자기가 시골에서 그런 사업을 농촌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면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사업 말고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나은 사업도 찾아보면 있지 않겠느냐. 매년 큰 변함없이 배추 심어서 각 동네에서 판다든지, 무우를 심고 또 때로는 고구마를 해서 한다는데 앞으로 꼭 이 부분의 사업만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도 찾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농촌사랑체험농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자활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꼭 농촌에 이 사업을 계속 몇 년째하고 있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정용규위원
했었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현재정용규위원
상황으로는 1년을 했을 때 이 사업은 기대치 이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중앙정부에서도 평가가 와서 잘하고 있다고 시범사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온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징수현황이 2003년도에는 11건, 2004년도에는 7건, 2005년도에는 10건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2003년도에 징수현황을 보면 2005년도인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적발되는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라는 것은 당년도에 적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소득인정액은 당해년도 가능한테 금융재산은 우리가 1년에 2번 전국 단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수급자 책정을 위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내로 책정을 가부를 결정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금융재산조회를 하면 6개월후니까 평균 5월에서 10월 두 번 하는데 해가 바뀌는 수도 있고 조회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6개월 걸린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더 보태서 6개월 치면 1년이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2001년도 해서 2005년도에 적발됐다면 4년이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네요. 2003년도에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서 유옥녀씨가 2001년6월부터 2002년7월까지 했으면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4년에서 5년정도고 좀 있으면 6년 지나가 버리는데 2005년5월17일날에 적발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 시중은행 등은 우리가 2001년부터 금융조회가 가능했는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소득으로 인한 것은 금방 된다고 했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그 위에 이순돌씨는 2001년부터 했는데 2005년5월17일날 금융취업으로 인한 소득초과액이 적발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기초보장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 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
담당기초보장
최성심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년 가구당 조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연 1회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연 2회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연 3회, 4회까지 구분되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가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게되어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을 시기 중에 1번 조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최고 1년까지 날 수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이용식위원
! 1년은 관계없는데 3년, 4년 지난 것은 잘못 됐지요?
담당
담당기초보장
최성심 그것은 저희들이 수급자 숫자가 많고 관리하는 직원수는 조금 작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완벽하게 수급자를 확인?조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실은
사실은이용식위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취급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일이 있느냐면 2003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 올해 초에도 아마 소득초과로 인해서 환수받은 적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 동에 똑같은 상황일 것인데 실질적으로 할머니하고 손녀나, 손주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갖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두분다 돌아 가셨어요. 그런데 집은 한 채 있는데 소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이야기했더니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되던데 지금 생보든 아무것도 안됩디다. 이것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기초보장
최성심 지금 현재 저희들 제도상 소득은 전혀 없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 만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가구일 경우에 재산특례라고 해서 현 시가를 따졌을 때 6,000만원 미만까지는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산가치가 6,000만원 이상을 초과할 때는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내에서는 보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가
할머니가이용식위원
70세 가까이 됐는데 손주를 딱 1명 두고 있습니다. 집이 1억5,000만원 정도 나가는 모양이던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세도 내야 되고 애들도 해야 되는데 참 법적으로는 도와 줄 수 없지만 사실 딱한 실정이거든요.
담당
담당기초보장
최성심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구호로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후원자 발굴해서 결연시켜준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방법외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는
학비는이용식위원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담당
담당기초보장
최성심 아니요. 지금 현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각 개별 보호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어야지만 등록금이나 다른 각종 생계비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참 모순이 많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 나오잖아요. 내가 경로당 개장을 하면서 우리 당감1동은 못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나오면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서 소개를 많이 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일자리를 마련을 해 주면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지금 우리 구에서 부산진구 종합복지관하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에 116명 정도 했고, 양정노인복지센터는 147명해서 263명이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급여는 20만원으로 정액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20만원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주 3일정도 근로를 합니다.
매일
매일박순관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주 3일 정도 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주 3일정도 해서 한달에 20만원 정도. 노인들은 몇 세 이상을 한다든지.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기준은 65세 이상.
순관
박순관위원
50세가 아니고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복지회관으로 보내면 거기서 상담을 해서 일을 시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파악이 되어 있는게 보니까 16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노숙자가 어째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롯데 지하나 지하철이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파악을 한 것이 11명, 16명 밖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숙자 관리를 수시로 하고 지난 9월부터는 APEC 대비를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해서 쉼터로 많이 보내고 했는데 제일 많은 곳이 서면롯데백화점 지하상가가 많고, 그 다음에 서면지하상가 쪽에 항상 보면 10여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거기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씩 나갈 때 평균 잡아서 10여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노숙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본인들이 노인보호시설에 입소를 원하면 그분들 안내를 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이 사항은 법상 우리 경찰에서 적용하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상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을 바로 경범죄 처벌법에서 조치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입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강제적으로 입소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인권침해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법이
방법이박순관위원
없으면 10여명 되는 인원은 우리 관내 진구에서 노숙을 하고 있겠네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다가 주로 부산역에 제일 많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 롯데지하상가에 계속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씩 확인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가박순관위원
왜 그런가 하면 롯데지하도에 저녁 늦게 갔다 오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시민들한테 아주 말 못할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런 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숙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앞서윤죽수위원
정용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부산진구에는 여타 다른 구보다 모범사례를 많이 해서 대통령표창도 받고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김해 대동에 해놓은 푸른텃밭 도농사업 사랑의 집수리 하는 대목에서 과장님 말씀은 8,000평에 1년동안에 투여한 돈이 1억5,500만원 정도 투입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1억5,500만원을 넣어서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 모범으로서의 좋은 사업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라면 과연 1억5,500만원을 넣어서 거기에서 얻은 수확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여됐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은 현재 13명 정도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 13명은 자활근로자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수입은 금년에.
아니
아니윤죽수위원
, 13명이 자활근로자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근로자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자활근로자 하는 이 사람은 연령층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연령층은 사오십대 정도.
십대
사오십대윤죽수위원
자활근로 대상자가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13명이 8,000평을 관리했다는 말이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13명하고 우리 공익요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은 1명 있습니다.
요원
공익요원윤죽수위원
1명, 그 다음 다른 인원은?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담당하고.
원을
정직원을윤죽수위원
더하면 15명이네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15명이 여기에 상주해서 있는 거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상주 아닙니다.
니고
아니고윤죽수위원
일과시간에만 왔다 갔다 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출퇴근합니다.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해서 여기서 얻은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얻은 수익은 금년에 3,1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3,100만원 하는 이것은 물건을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와서 다른 수급자들에게 나눠줍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물건 판매금액은 자활기금에 다시 예치를 합니다.
추를
배추를윤죽수위원
심는다면 배추를 청과시장에 판다는 이 말입니까? 고구마 같은것을?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청과시장에도 팔고 각 아파트단지에도 우리가 팔고 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량을
전량을윤죽수위원
파는 것만 하고 방문도우미나 이런 사람들에게 수급해서 그날 수고 했다고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사업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찾아 서 발굴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나쁘게 평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행정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14명의 일자리 창출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수익 문제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1억5,500만원 투입해서 3,1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엄청난 적자거든요. 어느 정도 다른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에게 심어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준다는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전시효과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다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고 이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지속할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윤죽수위원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윤죽수위원
예산도 2억정도 잡혀있습니까? 이번에는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는데에서 1억5,500만원 썼습니까? 금년에 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을 얼마정도 잡아서 1억5,500만원을 썼느냐. 이 말입니다. 확인이 안되는가 보네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윤죽수위원
.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른 예산에도 보면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줘도 하반기가 다됐는데도 50%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에 1억5,5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내년에 성과분석해 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니까 구청의 이름을 내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2억이란 돈을 본예산에 해 놓은 것인지, 정말 이것이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적에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만큼 시범을 해서 2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서 그 만큼의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 예산이 거의 국비가 80%를 차지하는데 지금 상당히 자활농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귀농을 위한 경험을 충분히 축척도 시켜 주고, 농장분양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한테 학습체험장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수입은 조금 적습니다만 행정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학습체험장이라든가, 주말농장은 이렇게 해서 1평반을 준다든지 학생들에게 대여를 해준다든가.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앞에윤죽수위원
보고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다 아닙니까? 그냥 채소하고 감자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접목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심사숙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실적을 보면 다른 실과 보다는 참 다행이고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복지파트니까 집행내역은 좀 잘 되셨는데 사회복지에 자체 사업있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상원위원
본예산에 82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행려사망자에 대한 처리비용이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이것은 숫자가 적어서 집행이 안된 겁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상당히 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행려사망자가 많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6명정도 집행을 했는데, 날씨가 추워짐으로서 해서 행려사망자가 더 늘어나리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복지사무소에 보면 현재 예산대비 24% 집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사무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국외여비가 1,7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국외연수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12월중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수정이 되어서 12월달에 실시 예정이고, 국내여비는 보건복지부 집합교육이 연중 2회정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주로 국비입니다.
견학
견학이상원위원
몇 번 가십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연 2회 정도 나누어서 갑니다.
번은
한번은이상원위원
갔다 오셨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내여비가 1,200만원 되고, 국외여비가 1,700만원 되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해 초에 어차피 예산승인 됐고, 빨리 외국을 보내서 선진견학을 배워서 접목을 시켜보든지 해야지 지금 여태까지 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12월달에 가신다고 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행자부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은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고 연수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세워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그럼 선진지 견학도 보건복지부에서 갑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전국에서 보통 행동을 같이 합니다.
리가
우리가이상원위원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건 저희들 구예산을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관련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각 단체별로 사정이 틀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구에 맞는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선진복지를 견학해서 와서 우리가 접목을 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가면 우리 것도 안맞고, 예산낭비만 되잖아요.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느냐면 복지부 예산을 60% 정도가 부담하고 우리가 40%를 하다보니까 독단적으로 못가고, 복지부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달에 일부는 갔고, 일부는 다음 주쯤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넘어가기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해가 다가서 지금 12월달인데 여태까지 갔다 오지 않고 어떻게 복지분야 접목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줘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삭감을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둘중에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노인복지부분입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보면 지금 자체사업 예산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사업의 대다수가 경로당 개?보수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까지
여태까지이상원위원
집행이 아직 안된 이유는 뭡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 집행은 현재까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추경에 해서 거의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에
자료상에이상원위원
보면 집행율이 저조하다는거죠?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범천1동 경로당이 입찰중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예산에 5,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전년도보다는 경로당관련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심의를 했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액수가 더 많습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할 때 범천1동 경로당이고 하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편성됩니까? 시정되어야 합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세입분야를 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를 복지과에서 하시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연도별로 보면 결손액도 문제지만 징수액도 2004년도 부과액이 2억9,000만원인데, 어떻게 징수액이 5억8,000만원입니까? 어떻게 부과액보다 돈을 많이 거두어 들였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수정자료를 드렸는데 정말 이것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수정자료를 갖다 놓았습니까? 그러면 과년도 수입은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과년도 수입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수정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기별 집행내역 이것이 아니고,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체납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지금 수정분야는 이것이 아니고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체납현황입니다. 2004년도 부과액을 보면 2,900만원인데, 5,800만원 수입이 들어 왔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5,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수가
징수가이상원위원
5,800만원입니까? 부과가 5,800만원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부과가 5,8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줍니까?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징수가 5,800만원이고 부과가 2,900만원이고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여기는 과년도 수입은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과년도 수입은 그때그때 별로.
년도
과년도이상원위원
수입은 없습니까? 있죠? 자료는 왜 없습니까? 당연히 구분을 해야되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식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실과에 보면 다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세입이잖아요. 세입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세외수입 분야를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결손 떨어버리고, 체납 많다고 체납 떨어버리고, 2005년도 보면 6,400만원 해서 징수는 1,300만원하고 체납이 4,000만원입니다. 징수대책 강구하시고 자료도 세부적으로 과년도 수입을 넣어서 자료관리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면담하고, 사회복지과로 이첩하여 모든 조사, 실사 등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처리에 필요한 기간은 며칠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정기간은 14일입니다. 구청에 신청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자료
감사자료홍순태위원
책자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법정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4일의 기간이고, 지금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사무소 개설 후에 약 10일에서 11일간 소요된다고 자료에 답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균 10일에서 11일이고, 법정기간은 14일내에 하고 있습니다. 법정기일내에 그것을 처리를 안하면 민원사무 처리규정상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급을 요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콜앤런서비스라고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긴급한 사항은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잘 정리되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호 복지연계담당입니다. 정창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조승래 여성담당입니다. 박형영 노정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전포복지회관 김상열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은 해외 연수중이기 때문에 안수균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어린이보육시설을 보시면 아동에 비해서 교사를 몇분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같은
같은강외희위원
보육원인데 보면 정원이 11명인데 교사가 3명있는데 있고, 정원이 11명인데 교사가 1명 있는데도 있고 그렇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민간어린이집 운영과정상 본인들의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예를 들어서 교사분이 인원에 비해서 많은데는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적은데는 지원을 덜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인원이 학생 몇 명에 교사 몇 사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데는 적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보육료 지원대상 차이가 인원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같이
같이강외희위원
인원이 11명인데 교사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보면 꿈이크는 보육시설에 보면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1명, 교사가 3명인데 지원금액이 2,100만원이고 살롬 보육시설에 정원이 14명에 현원이 11명 교사 1명이 650만3,000원이고 다르잖아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정수책정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묻는 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교사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정수책정 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같은강외희위원
정수인데 왜 그래요? 자료를 보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각 어린이집별로 보육료를 받는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료를
보육료를강외희위원
받는 것에 따라서 지원이 틀려진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보육시설에 보면 인원수에 비해서 교사분이 적은데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호봉수가 많다든지 하면 조금은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권고를 합니다만 당초에 그 사람들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부터 아마 조금 오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호봉수에 따라서 약 2, 3만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가장 좋은 호봉수는 약 10호봉이지 않느냐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강외희위원
인원수에 교사가 1명이고, 3명이면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합니까? 수용아동 대비하여 보육교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제공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현재 수용아동수에 대한 보육교사의 의무채용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용아동에 비하여 교육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 1회 아주 심도있는 점검을 합니다. 운영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서 방과후 시설이나 24시간이나 이런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하고
준비하고강외희위원
있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아까
아까강외희위원
말씀드렸지만 아동수에 비해서 교사가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좀 교육의 질을 높여야 안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강외희위원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여기에 관련해서 매년 결식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대해서 2004년과 2005년 대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2005년도 현재는 96세대 1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동부교육구청에 알아 보니까 초등은 52명, 중등은 69명, 고등은 1,164명으로 해서 1,28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시교육장 전체는 약 2만4,000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곧 동절기에 방학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각급 학교 학기중 지원자가 4,531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진구로 보면 조사내용이 언제 조사내용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10월말 기점으로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한끼당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3,000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밥을 먹고 난 뒤에 바로 식기당 곱해서 저희들이 돈을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소년, 소녀도 마찬가지고, 유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부산일보에 잠깐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부모님이 안계시고, 할머니 밑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유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심각하게, 다른 어떤 부분도 많은 일을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직접 조사를 해 본적은 없지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조사했지만 한번 더 겨울도 다가오고, 추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안해주면,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자라나는 아이들 한테 우리가 살펴줘야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신경 써줄 수 있겠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아동청소년 복지에서 보육시설 139곳, 공립법인 9, 민간 70, 가정 40, 양육시설, 청소년시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하면 매실유아원인데 우리 부산진구에 양육시설 하나 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부산시에는 보육원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는 1개 뿐입니다.
하나
하나박순관위원
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고아원 성격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순관위원
조금 도움 주는 것이 다른 보육시설하고 양육시설하고 틀립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같습니다. 보육시설, 양육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식비부터 해서 주식은 1인 백미를 1,195원으로 주고, 부식비는 1인 1,920원.
끼에
한끼에박순관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1인입니다. 하루에 취사연료비가 1인 1일에 112원, 일반피복비가 6,500원으로 동내의를 월 1인 주도록 되어 있고, 런닝과 팬티를 1만원, 분기별로 1인에 주도록 하는 보조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이 아이들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대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아이들한테 잡비 같은 것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이 아동 용돈은 초등학생은 1만원주고, 중학생은 1만5,000원, 고교생은 2만원이고.
루에
하루에박순관위원
이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월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중?고등학생은 월 8,000원줍니다. 그 이외에 또 있습니다.
교에
학교에박순관위원
가는 교육비는 안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순관위원
알겠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복지상담 활동으로 상담자 9명을 운영하는데, 5,220건 상담했네요. 어떤 복지상담을 하면서 어떤 해결을 해 주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상담은 죄송하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강외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어린이집 하고, 공립하고, 보육교사들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교사수에 대한 인원이 있습니다.
기해
이야기해이용식위원
보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적인
법적인이용식위원
수를 말합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보육연령에 따라서 영아, 유아로 구분이 됩니다. 2세미만과 2세이상 그렇게 구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2세 미만하고, 어린이하고, 영아하고 차이가 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두당
두당이용식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영아반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선생님이 적게 듭니다. 영아반은 예산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은 예산의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양정삼성에 보육교사가 17명입니다. 거기는 전부다 영아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양정삼성은 영아전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영아전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성지는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성지는 일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식위원
17명하고 6명하고 차이가 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우리 지원액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지는 얼마고, 양정삼성은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성지는 2005년도 지원금이 8,020만6,000원이구요, 양정삼성은 5,336만8,000원입니다.
명히
분명히이용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정삼성에는 영아고, 성지는 영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양정삼성은 보육교사가 영아이기 때문에 17명이고, 성지는 6명이 차이 나는데, 그렇다면 지원액이 영아를 갖고 있는 양정삼성이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교사가 17명이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런경우는 교사수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별로 합니다. 영아 3개반, 영아 2개반 이렇게 반별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종교시설에 대해서 보육비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종교시설.
수에
인원수에이용식위원
대해서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종교시설요?
용식
이용식위원
예.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교시설은 7군데가 있습니다. 부암동교회라고 전부다 교회쪽입니다.
회는
교회는이용식위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교회쪽에도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보육료하고, 기타지원금, 간식비하고, 문화행사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연료비하고 교재비는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연료비도 차이가 좀 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연료비가 부암동교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간 98만원 주고, 그 다음에 양정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76만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70만원으로 똑같고.
용식
이용식위원
부암동교회가 큽니까? 부전교회가 큽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부전교회가 큽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과장님 말이 큰 교회는 98만원 되고, 적은 교회는 양정제일교회는 76만원 지원된다는데 부암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아마 부전교회인 줄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부전교회하고 양정제일교회만 76만원 주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적고, 많고 이렇네요. 연료비를 전부 98만원 줬네요? 그리고 교재비는 똑같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교육비도 전부다 차등하게 지원했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차등지원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용식위원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기준이 2005년도 지원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는 원장하고 포함해서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이고요, 보육료는 가족수에 따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1층에서 4층 기준으로 해서 2세 미만은.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인원이 많으면 차량운행 횟수가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차량운영비를 어째서 인원숫자가 적은 곳은 45만원 지원했고, 많은 곳도 45만원으로 어떻게 똑같이 지원했습니까? 38명이나 54명이나 똑같이 차량운행비를 지원했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규정상 차량운영비는 월 6만6,000원을 주도록 그렇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인원이 현원 기준해서 부전교회는 43명이고 그렇게 나갑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한 교회마다 똑같이 6만6,000원씩 지원한다구요? 크고, 적고 인원수 떠나서?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과장님! 또 말이 안맞는게 38명의 간식비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간식비는 월 1인당 7,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7,500원인데, 어떻게 53명이 적고, 38명이 많게 간식비가 지원됐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부암동교회는 간식비가 47만8,000원 됐고, 부암제일교회는 54명인데 38만3,000원 밖에 지원 안 됐잖아요. 인원차이가 나잖아요. 왜냐 하면 간식비가 53명이 더 지원돼야 되는데 38명이 더 많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2004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38명의 간식비가 117만6,000원 했고, 부암제일교회는 55만6,000원 되어 있고, 부전교회는 부암교회보다 많은데도 15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현재 앞에 있는 것은 2005년도 인원을 체크했구요. 옆에 연도로 돈을 지급한 내용은 그때 정원대비 현원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료가
자료가이용식위원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급된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장에 자료가 잘못됐다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원기준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용식위원
보완하고 다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식위원
전포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을 지금 전포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주로
주로이용식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주위에서 사시는 기초수급자 못 사는 분들이 와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주위에서이용식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세끼중에 한끼도 못 먹는 분도 여기에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달동네 사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분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데,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요일
토요일이용식위원
, 일요일은 어디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거의 다 정말 못사는, 한끼밖에 못먹는 사람이라 굶고 있거든요. 라면도 옳게 못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요일은 모르지만 토요일 하루는 개관할 수 없습니까? 열어서 이분들에게 무료급식을 줄 수 없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토요일날 그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안되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조리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제가이용식위원
알기로는 조리사가 거의 다 자원봉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운영이 거의 다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그 분들도 양해를 구한다면 토요일도 할껀데요? 자원봉사 해 주실껀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는
하는이용식위원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는 과장님도 전포동에 근무하셨죠?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고 계실줄로 믿는데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급식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복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사회복지라고 하면 전액이 국비로,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전에 이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인물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조사결과라는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론조사도 다 좋은데 조사대상해서 동장, 구의원, 자생단체장 또는 회원 및 일반주민 등 해서 조사를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조사는 25개 동 다 했습니다.
어느
어느손현식위원
계에서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장애인복지계에서 했습니다.
법이
방법이손현식위원
이러한 여론을 조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복지사업과장님답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위원들에게 가결을 받겠다는 것은 무언가 주변에 주민들의 압력으로 해서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했는데, 실제 각 동단위로 보면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분들이 여론을 주도한다고 봅니다. 여기 일반주민은 사실상 통장님들로 봐집니다. 자생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도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10개 단체 아닙니까? 10개 단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어서 사회지도층 내지나 아주 관심이 있는 분들로 그 내용을 풀어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조사자수를 500명으로 하고, 찬성이 94%, 반대가 3.8%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안이 한번 상정되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죠? 보류가 결과적으로 3.8%다. 즉 구의원들이 3.8%에 해당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구의원님들 별도로 무응답하신 분 아홉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손현식위원
것으로 말장난 오래하면 재미없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여론조사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판단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예산이 문제다. 즉 복지관을 짓고,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물론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는 전부다 다른데서 한진중공업에서 물론 대지만 그 이후에 모든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안해줬을때 난처해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를 팔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번 유찰됐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리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우리 구재산을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약한 빚을 좀 내서라도 구 청사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보건소, 우리 구민들이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쪽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지적과에 국?공유재산 전체적인 계약수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현식
손현식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구 청사 자리를 청장님! 저희들이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쪽으로 건의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대다수 찬성을 하리라 믿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진중공업에서 지어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당장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그 사람들 지어준다는 경비는 결과적으로 국가에 낼 세금을 가지고 생색을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그 이후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몇퍼센트, 30%면 30%, 50%면 50% 비용을 부담하겠다든지 하는 안이 있었더라면 정말 저희들도 편안하게 이 부분에서 승인을 안 했겠느나는 생각을 합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아까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하면 칠팔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국?시비로 다 내려 오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회관은 다 그렇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중에 인건비, 물건비 다 안 들어 갑니다.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부담이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전혀 아닙니다.
무원
공무원손현식위원
증원은 안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공무원 증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맡기기 때문에 전혀 우리 공무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손현식위원
저희들이 안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어쨌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한기등위원
간담회를 해서 그 때 손위원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를 전포동 백대성 의원하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25동을 조사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일부러 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손위원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0명 단위로 20명 단위로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전포동에서 할 이야기가 안 있겠느냐, 꼭 반대하는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야기 듣고 통과를 시켰느냐, 이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조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결말은 오늘 복지사업과 감사하고 있는데 조례안낼 때 이 자료를 내지 오늘 왜 내는데?
태하
김태하위원장
자료는 미리 보시라고 제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늘은
오늘은한기등위원
감사기간인데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잖아. 자료를 내일 조례하면 내일 내고, 이래야지 시간낭비하게 만들고 있어.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이용식위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손현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수렴에 동장, 구의원, 자생단체장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마 각 동, 25개 동 공히 전체다 여기 과에서 하는데, 편향적인 그런 사람만 여론조사를 사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순수한 주민에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의원. 우리가 여기서 구의원이 보류했다는 그 자체는 반대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의원한테 한 각 동에서 온 자료를 본다면 당감1동, 당감2동, 거기는 전부 다 100% 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100% 찬성했는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정말이용식위원
이것이 진실되게 여론조사를 했는가 하고 의문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500장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용식위원
가야1동 구의원님들 한테는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가야1동은 지금 종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의원하고 다 했는데, 본의원이 계시는 분도.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만 질의하고, 이 건은 모레 조례안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그럼 과장님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감사이용식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조례심사할 때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4페이지에 종교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실적 및 지적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게 되면 주로 운영관리규정 제정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규정 제정이 미흡하다는 것은 지도, 점검을 잘 안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제가 저번에 점검하고 난 뒤에 보육시설 운영관리규정이 미제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해서 여기에 대한 SOP를 잘 모르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보내 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지금 유도를 했는데 운영관리규정이라는 것은 회사나 아니면 관공서나 틀림없이 어떤 부서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전체적으로 다 있다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아직 바꾸고 있는 중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홍순태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사기록카드 작성이 부실했다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도 안했다면 확실한 보육교사나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혹시 쓰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이 규정을 잘 몰라서,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업무가 바뀌어서 인사기록카드를 구청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점검
감사점검홍순태위원
실적이라고 해서 지적내용을 매일하면 뭐합니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는 어려운 우리 이웃주민을 위해서 하는 각종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이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총평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4대 부산진구의회 임기중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각종 자료확인과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함과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면서 형식적인 재정투융자 심사로 인한 투자효율성의 저하문제, EM발효제 생산공장 가동문제 등 여러 부문에서 갖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그렇게 지적되었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감사의견으로 채택될 것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 간부공무원들이 평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다 많은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관리자가 되기 위한 기본조건중의 하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소관부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소관업무에 무지하거나 아마추어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업무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결코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님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집행부서들입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복지사업소의 모든 소속부서는 막대한 예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그 사업추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12월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