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제156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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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태입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고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군 의회 개원 이래 네 번째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적한 군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정리 등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세계무역기구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관세화 개방은 2014년까지 추가 연장되었으나 기준연도인 1988년에서 1990년에 대한 쌀평균 소비량의 4% 즉, 20만 5228톤인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7.96%인 40만 8700톤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공 및 주정용으로만 제한 공급되던 수입쌀이 내년 3월경부터 일반 가정에 밥쌀용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쌀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입쌀이 시중에 시판될 경우 국내쌀 가격이 10% 내지 20% 폭락하고 이로 인해 쌀농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준한 통과를 반대한 농민들이 지금 우리 농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힘든 시기에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형편상 군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군이 처한 이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민의 참 목소리를 성실하게 대변하고, 또한 군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잘된 점은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보완요구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홍천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 등을 통하여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군정업무가 귀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을유년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 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인 신평교 위원님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평교 간사위 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신평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평교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요구하거나 개선토록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과 읍면장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한 건수는 2005년 각종 사업 용역설계 및 자체설계 추진현황, 용역비 지출내역, 자체설계 공무원대 설계건수에 관한 건 등 모두 15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민원봉사과 4개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2일차인 12월 3일과 제3일차인 12월 4일은 휴일로서 휴무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인 12월 5일에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4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6일에는 산림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4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6일차인 12월 7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개과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마지막날로서 제7일차인 12월 8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의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은 발언대를 이용하시고 각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은 상태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감사계획을 당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므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략하고, 다만 한 가지 감사운영 사항을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선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밝힐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거문에 실과소장님들은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어 서명날인을 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선서)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평교 간사위 원님께서 앞서 설명한 감사계획 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민원봉사과 4개 실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들께 다시 한번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각 계장과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담당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사관련 제출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제출된 감사관련 서류는 총 11건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약속사항 중 미발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약속사항은 총 57건 중 추진완료 된 사업은 30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은 26건이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시책은 1건입니다. 완료된 건수 외에 현재 26건 추진 중인 시책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시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시켜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지원시책을 확대하는 문제 같은… 이런 사항은 지속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1건은 외국인 전문연수원 유치건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대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통합이나 축소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학을 포함한 전문연수원 유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제3기 민선군수 임기 중에 창안 또는 제안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발굴해서 시책화 된 내용은 총 47건입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현재 시책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에 있는 금년도에 홍천군정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안한 아이디어는 총 79건입니다. 1차 심사를 해서 12건이 채택이 됐고 다시 2차 심사에서 3건을 선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해서 시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중국 하북성…

광태

김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제출된 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먼저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8쪽에 제3기 민선군수 임기 중 창안 또는 제안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할 때는 달랐지만 지금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은 시책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주민의 여론인 좋은 시책을 수렴해서 이것을 행정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개발이나 소득에 차이가 많이 나고, 각 시군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3기 민선군수 임기인 2003년도에 15건, 2004년도에 16건, 2005년도에 16건 등 도합 47건으로 건수와 내용면에서 비교적으로 다양하게 개발했고 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책발굴 창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둘째 연도별 우수시책 선정과 시상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우수시책선정과 시상은 내용은 무엇인지, 세 번째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시책을 대표적으로 들어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비슷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군이 창안하고 이것을 주민소득이나 지역개발과 연계시켜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서너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끝으로 연도별로 우수시책에 대한 심사분석 내용과 우수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방법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천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창안 시책은 여러 가지 채널로 발굴하고 있고 그런 기회를 우리 군수 산하 공무원에게 항시 요구도 하고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창안제도… 이것은 군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창안제도 발굴에 관한 문서를 시행해서 상당한 기간을 둬서 소속된 공무원들이 창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한 내용들이 창안되고 있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가지고 하는 창안제도가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홈페이지에 창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9건이라는 창안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바로 군정에 접목시켜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이미 타시군이나 시도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창안이나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도별로 발굴된 우수시책 사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육림사업을 하면서 생산된 인삼… 나무를 제거 작업한 임산물… 이 내용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대형 산불이 해마다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나고 있는데… 산에 버려진 잡목들을 제거해서… 하산시키지 않는 것 때문에 큰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퇴비화하거나 축사 같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해서 쓰는 방법을 하고 있고, 우수 칩을 생산해서 비료의 효과라든지 병충해 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홍천군에서 새로운 시책으로도 발굴이 돼서 강원도에 이미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혈통보전사업은 늘푸름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이력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늘푸름한우의 혈통이 혼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문제도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창안이 되면서 이 시책이 현재는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5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홍천한우 생산이력시스템구축사업, 그 다음에 지역특화숲 5도2촌 조성사업… 이런 정도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도나 중앙에 보고 드리면서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된 이러한 시책들은… 창안한 공무원이든지 제안한 군민들을 어떻게 사후관리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해마다 창안시책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에 대한 제안문제는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처음 구축해서 개설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차년도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 분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서류가 제출이 안 됩니다만 이러한 발굴된 시책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피드백의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러한 시책들이 정말 우리 군정에 뿌리내려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 내용을 보면 농촌이… 감사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전부터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만 또 직접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군청 마당에도 볏 가마가 쌓여 있고 농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민선군수 제3기 중에 채택과 제안한 특수시책을 보면 농촌문제와 직결됐거나 주민의 아픔을 같이 하려는 시책들은 별로 없고, 이게 소득과 직결이 돼서 직접적으로 한 1원이라도 효과도 거두어지는… 농가의 부채라든가 아픔을 같이 해 주는 시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발굴이 돼도 그냥 전시행정처럼 나열만 하고 잡다하게 진행만 되면 안 되고 심사 분석한 것이 수치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추진한 시책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군정 전반에 걸쳐서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몇 가지 시책만이라도 여기 포함된 내용은 심사분석 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촌 현실에 대한 제안된 시책들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은… 여기에 제출된 시책들은 기본적으로 군정시책 외에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 지원되는 것은 이것 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상당부분 지원이 확대되어 있고, 저번에 군수님께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에 지원액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증액 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마다 지속되는 시책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시책들도 그런 쪽으로 제안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기획실장님 이제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도 달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도 남보다 더 즉시즉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금년도 예산이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나 농촌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예산에 수립하면서 검토하고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시점이 각 시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서 상당한 시일이 지나가면 각 시군의 예산편성 내용을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심사분석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명년도예산이 시군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홍천군이 평균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농촌에 집중이 되는지… 우리가 더 농촌을 위해서 예산 중에 많은 비율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도… 물론 농업분야가 전적으로 채널을 달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책 중에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혈통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접적인 시책은 되겠지만… 앞으로 농촌을 살리는데 많은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예 그쪽 분야에 새로운 시책이 발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30쪽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치 되자마자부터 타 자치단체의 축제를 다니면서 축제 활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담당과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축제는 우리 홍천군에 이미지 제고, 자긍심 고취, 관광객유치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기 활성화… 여러 가지 잘만 치르면 우리군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길로이갈릭 페스티발이라는 축제는 마늘 하나 가지고 200여 가지의 상품을 개발해서 미국에 2만 여개 축제 가운데 중에 베스트10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축제의 주제라도 활성화에 연결되는 고리만 제대로 찾으면 엄청난 축제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옥수수축제나 인삼축제는 마늘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다란 파급의 요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우리나라 축제가 전체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천여 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가 대략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요. 강원도에는 2005년도현재 124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124개 축제 중에서 성공됐다고 인정받는 축제는 10개 안팎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위원회나 여러 곳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군의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보고 받으셨고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대로 우리 홍천군에서 축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한서문화제를 포함해서 4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한서문화제축제는 지금껏 상당한 횟수를 거듭하면서 한서문화제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가 끝난 후에 위원들이 결산을 받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해 오는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군에서 실제로 주관하는 찰옥수수축제도 물론 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홍천군 공무원들이 주관이 돼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축제도 축제가 종료되면 결산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점을 해마다 발굴을 해서 보완발전 시켜 나가고 있고, 견지낚시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인삼축제는 강원인삼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삼축제도 같은 방법으로 결산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축제들을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가 군민들의 공청회 성격을 가진 토론회라든지 이러한 대대적인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상당부분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몇 만 명의 관광객이 왔고 수십억 원 대의… 축제의 효과가 있다고… 거의 매년 점차 해마다 수치가 늘어나는 상황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청 관계 되시는 분들이나 축제위원회에 관계되시는 분들, 축제에 직접 연관되는 분들 측에서는 성공된 축제다… 홍천군의 모든 축제가 성공됐다는 평가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전문평가기관이나 우리 군민들은 그것과 상당히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위원회 위주의 평가, 그리고 담당 하셨던 분들의 평가보다는 외부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 두촌면 역내리지역에 수억 원을 들여서 옥수수축제장 부지를 마련하고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가운데서 두촌지역 주민들이 주산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옥수수축제는 축제장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하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열려야 된다. 그런데 군에서는 구분뇨처리장 부지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급히 옮기다가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축제장을 자주 옮기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 옥수수축제장이 두촌면 역내리에서 홍천읍으로 장소를 옮기게 된 주된 내용이, 홍천읍민을 중심으로, 또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시기가… 44번 국도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피서객들이 중심을 이루는 교통난 때문에 계속 체증이 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 돼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일단 홍천읍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일부는 두촌면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면 지역에서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두촌면에서 계속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논리… 양분된 논리가 비등했는데, 결국은 홍천읍으로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든지… 10개읍면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결정이 돼서 일단 하오안리 부지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29일날 찰옥수수축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갔는데… 이 하오안리는 잘 아시는 대로 원래 목적이 옥수수축제장으로 조성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현 상태에서 그런 공간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축제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인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옥수수축제를 치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축제를 했다가는 하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제안된 내용이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활용하는데 쉬울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옥수수축제를 그쪽지역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촌면에서 하느냐 분뇨처리장에서 하느냐,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촉박하게 남은 시기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아직까지… 관광객들이 홍천 찰옥수수축제에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직접 담당해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태권도대회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옥수수축제기간 중에… 3880만 원을 들여서 태권도대회를 유치했는데… 정상적이라면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넓은 축제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체육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연기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리하게 급조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태권도대회에 몇 명이 참가를 했는지 아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태권도대회는 전국초등학교대회인데… 기본적으로 선수단이 천여 명이 되고 관광객이…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다 세어 봤습니다. 400여명 참가를 했고요. 그중에서 홍천군의 학생들이 200여명 됐습니다. 그러면 3880만 원을 들여서 외부의 태권도선수를 200여명 초청했다는 결론인데요. 결국은 옥수수축제가 내실화가 되지 않고 외부에서 자발적인 관광객 참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축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축제장으로 손님을 불러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또 장소가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이리저리 바뀌다 보니까… 축제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사람을 모일 방법이 없으니까 졸속 적으로 388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여명의 선수들을 홍천 옥수수축제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단이 하루 동안에 400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회는 4일 계속 있는 대회가 아니고 하루 이틀하고 선수단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있지 않고… 그래서 첫날…

필홍

허필홍위원

태권도 경기 같은 경우 첫날 온 선수들이 탈락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선수도 있고 해서 바뀌거나 더 늘지 않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체급별로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언제나 체육경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나 대학생보다 경제에 효과가 더 큰 것은 어린 학생들이…

필홍

허필홍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니까… 지금 3880만 원을 들여서 외부에서 200여명 참가를 했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2000만 원이면 외부에서 1300명 정도 참가하는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분야 쪽으로 말씀이 계셔서… 태권도대회는… 물론 단순히 참여한 선수들만 가지고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따라오는 학부모, 학교관계자, 체육 관계자들… 이러한 숫자가 옥수수축제에 굉장히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88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서 200명이 태권도대회를 참가했습니다. 거기 학부모라든가 기타… 경제 파급효과는 인정을 해 드립니다. 다른 경기 유치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3880만 원의 절반정도 되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1300명 정도의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상황을 볼 때 옥수수축제의 성공적인 모습을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한 대회를 유치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태권도대회는 당초에 2000명 기준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규모가 2000명 이상일 경우에 5000만 원 정도를 행사경비로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회 전전날까지도 등록한 학생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아니고 지금 기억으로 700명~800명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한 금액이 약 3000만 원이 됐고, 880만 원은 저희 대회운영경비… 홍천군에서 부담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의 핵심은 옥수수축제인데… 태권도대회만 봤을 때는 지금 분석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태권도대회가 옥수수축제에 기여한 것은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약간 벗어나서 태권도대회 쪽으로 갔지만 체육경기를 유치할 때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에 파급되는 그런 효과와 예산투자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축제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군의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축제방식은 무대를 크게 만들고 애드벌룬 띄우고 노래자랑, 초청가수공연,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총 동원돼서 축제장에서 각종 봉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축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첨단정보화시대에 맞춰서 고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계셔야 되고요. 외부에서 축제가 끝난 다음에 냉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전문가 내지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축제 준비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이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부에서도 우리군에서도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을 육성해서 그분이 모든 축제에 대한 상황을 외부전문가들 관계되는 유관기관과 접촉하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외부의 실제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끝났을 때 무조건 잘했다 몇 만 명이 다녀갔다, 몇 수십억의 수익이 있었다 이런 내용보다는 냉정하게 잘못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축제의 소재를 발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다양화시키면서 전국적인 축제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문가들이 과연 참여를 해서 연구해 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다양화시키면서 옥수수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정말 소득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정말 심층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전문기관과 같이 고민해 가야 할 부분이고, 지금까지 옥수수축제 하나만 얘기 했을 때는 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옥수수를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 담당자들이든지 전문화된 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무원은 2, 3년 정도면 자리를 자주 타 부서로 옮기기 때문에 전문화하기 어려운데… 가능하다면 외부에 아웃소싱을 해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 형태라든지 해서 축제를 어느 지역이든 내놓을 수 있는 축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홍천군 축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전문가가 필요하고 내외부에서 냉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개인이든 단체든 전문가 그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 속에 관광객의 참여욕구를 만들어 줘서 행사에 동참해서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질 때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동시에 우리 홍천군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속에 자원봉사자도 많이 생기고… 공무원분들이 강제로 동원이 돼서 치르는 축제가 아닌 홍천군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화합하고 단결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바람직한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군수 약속사항에 들어가 있는 미추진 사업 중에 외국어 전문연수원 관계인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우선 순서가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것이 건립이 되어야지만 이런 것이 빨리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어렵다고 하면 교육청과 연계가 돼서… 요즘 쉽게 얘기하는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기타… 요즘 필요한 과가 홍천 관내 고등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5대 명품 광고인데, 지금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흡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은 5대 명품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먹거리촌에 돼지불고기가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먹거리촌에 홍보를 해서 업고 같이 가는 홍보가 되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허필홍 위원님 축제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한서문화제 축제가 홍천군에서 제일 큰 행사 같은데… 사실은 한서문화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날 행사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서 진짜 홍천군의 군민의 날 행사가 제일 큰 행사로 거듭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진짜 홍천군민의 날 행사가 큰 행사가 되도록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제도가 있는데… 제도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방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전문연수원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자원들이 전문대학이든지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천군 같은 입장에서 특목고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청과 이 내용을 협의도 하고 의견제시도 많이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서… 강원도에서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교육자치가 대학은 몰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자치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 홍천지역에 정말 필요한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수년 내에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홍천군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같이 접목되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남면 양덕원 정보고등학교에 미용과가 있습니다. 미용과가 인기종목이다 보니까 홍천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건의를 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중국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과를 홍천관내 고등학교 내에 넣어만 줘도 학생들도 늘고 취업률도 나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명품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아니면 공중파방송을 이용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맞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 부분을 보강해서 확대시켜나가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오안리지역을 포함해서 돼지불고기… 그 부분을 착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앞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5대 명품을 중심으로 한 농특산물을 구매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건축을 했는데…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관리에 어려움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찾는 분들이 5대 명품을 중심으로 한 농특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농특산물 판매장을 거론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거기 농특산물 판매장을 돼지불고기집에 세를 줬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것은 임대를 줄 때 임대목적이 잘못됐습니다. 먹거리촌에 있는 상인에게 임대를 줬는데, 그 상인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임대를 했지 홍보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특산물판매장은 있으나 마나가 되고 있어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당초 취지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발전적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부분은 개선을 시켜서…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서 홍보를 하든가 판매를 하든가 해야지… 거기 일반 주차장입니다.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이 5월 8일인데 이 군민의날을 중심으로 해서 한서문화제를 접목시키는 방법은 위원님 대부분 말씀이 계셨고 우리 군민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소… 전폭적이라고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만 다소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전체 의견이… 의견을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검토해 볼 정도의 시간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과감한 대안이 필요하지… 홍천군민이 군민의날이 우습고 한서문화제를 대단하다고 하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려했는데, 군민의날 행사장을 가보면 담당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홍천군의 군수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봐요. 실과장이 얼마나 가 있습니까? 그만큼 실과장들도 관심이 없는데 농사꾼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주체 측에서 관심이 없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군수가 그렇게 우습게 보인다면 담당공무원들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분이 군수님인데… 공무원이나 우리나… 그 행사에 가보면 그렇거든… 거꾸로 되어 있어요. 최재경 씨가 더 위에인지 노승철 군수가 더 위인지… 대회에 가보면 분별이 어렵거든요. 알고 보면 심각한 겁니다. 군민의날 행사 위상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군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군민의날과 한서문화제를 접목시키는 문제는 공론화시키면서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소관가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홍천지역이 타시군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홍천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공장유치든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용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산이 높고 골이 깊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가능한 면적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유 있는 개발가능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기업유치를 타시군이나 시도에서 하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국공유지나 시유지 군유지를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지역을 공업지역이든지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시비나 군비가 투자가 됐더라도 그것을 염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하고 있는 것은 농공단지 화전 것을 포함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 북방산업단지 하고 하이트맥주 지방산업단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군데 정도 가지고 있지만,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원하는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천군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우리 군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 분들이 기업체가 원활히 입주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군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물론 화전농공단지라든가… 저 개인적으로 조그맣든 크든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 분들 얘기를 전면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홍천군 민원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늘 그런 얘기이지만… 홍천군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말이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패가 있는 얘기 같지만, 특히 산림과나 농정축산과, 도시과가 주 업무이지만… 그 과에 계신 분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과감한 자세를 가지고 포용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의 목을 내놓고는 하라고는 안 하지만, 목을 내놓지 않을 정도까지는 욕을 먹으면서도 해야 된다는 과감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이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부분 부분이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꼬집어 얘기하는 것보다 잘 풀어준다면 홍천에 가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야지, 거기는 가나마나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면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안내해 주고 정말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그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부분 쇄신되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든 어느 회사든 홍천군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호응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군수는 하나라도 더 끌어오려고 하는데 밑에 실무자들이 꼭 쥐고 안 됩니다. 며칠 있다 가면 뭐가 빠졌다...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실무자선에서 그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듣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쇄신되어야 하는데… 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군민의날을 정한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가을로 하면 좋은데…

광태

김광태위원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게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제출한 분들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을 했는데… 발언을 하다보면 옆에 위원님들이 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얘기도 못하고… 감사가 겉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관심사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으면 다른 C라는 위원님들 평소에 관심과 의문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짚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제목을 하나씩 가지고 이게 끝났는지 확인을 해서 의문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군수 공약사업 중 미발주현황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이 물어본 다음에 의문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둘째는 집행부에서 답변 간단하게 빨리 빨리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도… 다른 것도 답변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하다 보면 옆에 위원님 눈치보고 그만두고…

광태

김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명열

이명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창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찬성을 하면서요.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낼 때는 몇 쪽에는 본인이 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3쪽이 끝나고 났으면 그 다음에 11쪽에 국제교류현황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하셨으면 그 위원님이 감사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시책계획을 제출하셨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물론 두 가지 세 가지 하신 경우는 1페이지도 하고 10페이지도 하고 30페이지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씩 자료를 요구하신 분들은 차례가 되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감사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2002년~2005년 국제교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군정홍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낸 것이 군정홍보실적 및 계획하고 지방채 발행 및 지방재정 공개제도 이 두 가지를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참고자료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정홍보라는 것이 우리 군을 이끌어 가고 군민을 이끌 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군정 광고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해당되는 예산이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라쌀 광고를 했다고 했을 때 수라쌀이 판매되는 곳에서 소비자들이 가져가면서 광고를 보고서 매입을 했다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홍천군은 전국에서 제일 크고 면적도 넓고 군단위 인구도 많지만… 강원도에 두 개 일간지가 있습니다만 기사 나는 빈도가 굉장히 낮다는 지적을 해 주십니다. 홍천군이 뭐하는 곳이냐 일을 안 하느냐… 5개 자치단체별로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홍천군의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빈도수가 낮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구입해 주는 부수가 적어서 그런지 주재기자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 홍보물 영상물을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작 후 홍보물을 배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배포실적이 얼마나 되고… 도민체전 때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에 가 봐도 군정 홍보용으로 만드신 것이 사전에 방영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두개 자치단체에서 GBN방송에 군정홍보 하는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제군하고 철원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대한민국에 지상파방송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도 TV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농촌현실을 가보면 유선이 되지 않아서 TV를 고정채널 하나만 보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지원을 해서 유선이 들어가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TV라도 편안히 볼 수 있을 그런 것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유선방송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유선방송 사용료는 내는데, 내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담이 많이 가느냐 하면 지금 유선방송이 들어가면서 한전의 전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전전주는 지역주민의 땅에 있거든요. 개인 소유의 땅에도… 그 사람들은 이용료를 받아갑니다. 전주 하나당 얼마씩…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전과 협의를 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현황은 기획감사실에서 작년 수해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리고… 지방재정 공개제도가 있는데… 자료를 자세하게 내 주셔서 많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공개제도가 2005년까지 시행이 되어 왔는데… 재정공시제도로 2006년도부터 바뀐다는 얘기가 되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발전시기도 정기로 공시하는 것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공시할 수 있는 제도로 넓혀지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개선되는 내용이 아직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1년에 두 번 공개하는 것인지 방법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세밀한 내용이 포함이 돼서 군민들과 관계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변해갈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조합구성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자치단체가 조합을 구성한다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자치단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사업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공동출자라든지 기금형태로 갈 수도 있고 예산을 출자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춘천시하고 저희하고 어느 터널을 하나 만든다든지 어떤 지역을 공동개발을 할 때 공동투자가 되어야 할 때 조합을 구성해서 기금형태로 갈 수도 있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조합인데… 이때 서로 예산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공동으로 조합을 만들어야만 지방채 발행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사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필요에 따라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실적에 대해 질문드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치단체를 알려야 되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군민들도 알려야 되고, 특히 소중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이든 주요생산품이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인 가치, 우리 군민들을 같이 홍보하는 것을 봤을 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어떤 방법이든지 확대하고 다양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효과 분석문제는 5대 명품이든지… 주로 수라쌀이라든지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이 분야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분야를 가지고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담당과에서… 농정축산과에서 분석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후에 다시 소관과에서 말씀드리든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광고효과 분석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늘푸름을 알게 됐고… 서울에 있는 LED광고를 본 것이냐, 신문이냐 아니면 전단지냐 해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에 있는 지역신문들의… 홍천이 포함된 지면에 홍천군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도 저희 공보계에서는 쭉 관리를 하고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안 합니다만 이 부분도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이 신문에 게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그 부분은 공보계에서는 지방일간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겠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예, 보도 나온 것을 체크를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는 광고가 아니고요. 홍천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사 이런 것이 실리는 빈도가 낮다는 것이지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그것은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뭐하고 있냐고…

어려움이 있어서 빈도가 낮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 공보계 영향 아니겠습니까?

말과 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나 홍천신문 매입부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사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특별한 이런 영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질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보도자료를 발굴을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신문을 구독하는 부수나 신문사 관계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부분은 기사를 많이 발굴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기사거리들이 그렇게 잘 취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일상 업무든 특수한 업무든 군정은 어느 지역이든 다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꼭 강화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보계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기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만드는데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 하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홍보의 중요성이라든지 군정 전체를 취합해서 커버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다양화 되어 가는 자치단체의 시책들 이런 발전 이런 것을 논의할 때 홍보가 중요하다고 봐서 보강이 필요하고 보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물제작 배포를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약 7000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7분 20초짜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작을 해서… 물론 의회에도 비디오테이프로 해서 내려가 있고, 실과소, 유관기관에 배포가 됐는데… 이 내용은 도민체전을 영상화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홍천군정 전체와 관련된 홍보물입니다. 도민체전 홍보물은 체전이 끝난 후에…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약 한 10분 내외짜리 하고 20분 내외짜리인데… 이것을 전문제작회사에 다시 의뢰를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수천만 원이 또 들어가서 이것을 축소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맞는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역사성이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봐서 간략하게 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 질문을 잘못 받아들이셨는데요.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민체전에서 우리 홍천군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7400만 원 들여서… 기획사에 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도민체전 영상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배포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배포를 어느 정도로 하셨고, 운영실적으로 배포한데서 행사시 우리 홍천군을 알리기 위해서 방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교육이든지 집회가 있을 때 군수 산하 실과나 읍면에는 이미 CD로 나가 있는데… 이 자료가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사용빈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왕 만들어진 홍보영상물이니까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홍천군민들한테만 보여서 사실 효과가 그렇게 흡족한 것은 아니고, CD나 이런 것들이 전국 각지에 배부가 돼서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 것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가… 여유시간들이… 그러니까 타 시군, 시도 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보내도 효과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 부분도 홍천군을 알리도록… 배부 폭을¨ CD는 복사를 하면 되니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GBN방송망… 지금 말씀하신 대로 GBN방송은 강원도의 영서 북부권만 방송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제하고 철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파가 나가는 지역은 춘천, 홍천, 인제, 철원, 화천, 양구 등 6개 시군이 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것을 접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 한정된 지역에 홍천군을 알리는 문제… 이것이 효과가 극대화 된 것인가… 강원도 전체가 아니고… 이게 전국 방송망으로 나가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만이라도 우리 홍천군의 특산품을 알리든지 지역을 알리는 기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시청을 하면서 인제나 철원 것이 나왔을 때 부러운 측면은 있는데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 차원으로 위성수신설비는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약 120개 가구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개별명단까지 있어서…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홍천군에 120개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에 대해서 유선 인입선을 끌어주는 것을 도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120가구에 대해서… 이 자료는 개별 명단이 있는데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전과의 문제는 결정이 났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자료를 검토를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기들은 개인 소유 땅에 전봇대를 세우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그 전주를 이용하는 것이 주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전 측과 홍천군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정확히 알아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공개제도를 보면, 운영공개조례 3조에 의해서 매년 2회 2월과 9월에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보다보니까 기금운용사항에 가보니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작년 11월 보고 하실 때 가 예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올 9월에 예측한 것이겠지요. 수치가 너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율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하시는 겁니까? 군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예산담당 답변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책임자인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군보가 어디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읍면까지 배포선이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읍면사무소 행정기관까지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주민들이나 이반장한테는 안나가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 배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재정공개제도에 대해서 군보에 개제된 것들이 읍면사무소까지만 간다면 주민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공개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금년도에 개선된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홈페이지라는 것은 진짜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지…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체크를 하지 정말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든지 면사무소를 가든지, 인터넷을 방문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대다수 군민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군보도 면단위까지만 가더라도 신뢰에 의해서 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북창농촌휴양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년에 체전준비상황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제40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해서 늦게나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질의하는 부분도 10년 전에 사업이 시행이 돼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또 다시 감사장에서 거론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군에서 시행되는 중장기적인 모든 사업들이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에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감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열

이명열위원

예.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12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북창휴양단지와 관련해서…

명열

이명열위원

예. 지난해 시정사항은 주변지역 청소 등 환경을 정비하고 활용도 제고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쪽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자매결연기관 방문활동 그래서 성남시청이 2004년 11월 10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해 감사를 11월 30일부터 감사를 했는데… 이 자료가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추진현황 중에 자매결연 방문활동 중에 성남시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열

이명열위원

예, 여기 보시면 성남시청은 11월 10일날 면담을 하셨다고 되어있고, 강동구청은 12월 3일날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체방문활동이 11월 16일날 한국그락소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화학부터 지난해 감사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감사 이전에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왜 추진현황에 다시 올라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지난해 감사이전 것이 여기 수록되어 있으니까…

명열

이명열위원

왜 수록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2004년 5월 4일자로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활동을 했거나 북창휴양단지를 전제로 해서 우리 군을 방문했던 내용들 모두를 여기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부분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고 자료에 나왔던 사항인데… 이것은 관계자께서 자료를 불충분하게 성실하지 못하게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내년도 감사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기업체를 방문한 것은 사실적으로 금년에 한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우리군을 방문한 것은 두 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95년도에 기반조성을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겨우 1년에 기업체 방문 한 건 하는 것으로 과연 이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창농촌휴양단지는 당초 목적이 농촌지역 휴양단지로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휴양단지 내에…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분양을 통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102필지 중에 64필지만 분양이 됐지 나머지는 분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공공부지 17필지가 있고… 실제적으로 당초에 분양하려고 계획했던 대상필지 85필지 중에 21필지를 분양하지 못한 상태로 있고, 분양이 안 되니까 자연히 개발이 늦어지고 이러한 형태로 갈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온천시추를 해 가면서 활성화시키자는… 목표를 변경해 가면서 추진해 봤는데… 온천 자체도 2개공을 시추를 해 봤지만 기준함량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2, 3년 세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기업체가 두 번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금 2억 6000만 원씩 두 번을 해서… 이 부분도 개발이 여의치 않으니까 개발을 포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회사들이 두 번에 걸쳐서 2억 6000만 원씩 5억 2000만 원 계약금을 군에 반납을 하면서… 납부하는 형태로 해서 분양이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당초에 분양 받은 그 64필지가 개발이 됐어야 됩니다. 당초에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수조치하거나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환수를 못하고 오다보니까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그런 형태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21필지, 때로는 공공부지 17필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난해 활성화 계획이후에 여러 차례 그 지역에 방문했던 기업체가 있고, 공공단체도 있었고…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한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계획되고 착공되면서 이러한 부지들이 앞으로 수요가 많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체든… 예를 들어 연수원이든… 발전가능한 모양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에서 홍천까지 동서고속도로가 2004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2009년도가 동홍천까지…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홍천에서 양양까지는 설계중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개편이 되려면 몇 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지역도 공사기간은 똑같이 2009년까지로 완공시기는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면서 2009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건교부나 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는 2009년까지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기반조성을 할 당시에 동서고속도로 완공이 넉넉하게 2010년까지 봐도 기간이 한 15년 정도가 소요 되는데요. 그러면 95년도에 기반조성을 할 때 동서고속도로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북창마을개발을 착수했을 때는 동서고속도로 내용을 몰랐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감사를 받기 위한 임시 임기응변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2009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면 북창휴양단지는 2009년까지는 그냥 잠자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고, 건축물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착수해서 완공되려면 그 기간까지 가야만 준공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고속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구매자가 나타나서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기업들이 저희지역을 방문을 하고 개발여건이 조성되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6억 7000만 원이고 그래서 21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95년이면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21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 우리 관이 어떤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획부동산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현재 자산가치 투자대비 10배 정도 인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군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부동산투자도 아니고 지역의 개발도 아니고… 당초는 그냥 국비 1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급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때당시에 기본 휴양단지를 만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분양을 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개발효과로 소득을 창출하자는 의미로 분양이 나온 것이고, 공공부지면적이 17필지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 휴식공간, 체육시설 이런 것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봤을 때 이것을 기획부동산이나… 저희가 개발을 해서 투자효과를 노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봐도…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태에서 토지를 평가해서 21억이라는 투자액하고… 미분양 토지를 예를 든다면, 고의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군 수입을 늘리자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저희가 개발을 하려면 분양을 하면서 적당한 투자자가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실장님, 이중에 분양면적이 64필지가 되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는 그 지역에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한창 붐이 조성 될 때였거든요.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우리가 제시했던 공공부분에 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땅의 가치는 당초에 우리한테 분양받을 때 지가와 비교해 보면 크게… 이자계산을 해보고 하면 손해 보는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분양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의를 아니면 개발을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분양을 받으신 분 중에 어느 분을 만나보니까 홍천군이 관이라는 미명아래 선량한 주민들을 속여서 부동산을 투자한 것 아니냐… 관이 민을 속일 수 있느냐는 지탄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지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친구 중에도 한두 필지 매입한 것이 있고, 그 외에 한두 사람… 몇 년 동안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발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은 틀림없고요. 공공부분에서 홍천군이든지 민자유치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빨리 개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온천개발을 한다고 전제한 적은 없고… 다만 이것이 지지부진해 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온천개발을 하면서 양질의 온천수가 나온다면 그 메리트를 가지고 어느 기업체가 오든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온천 같은 것을 얘기를 해서 분양한 것은 아닙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실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부지가 9900평이고요. 분양된 면적이 1만 3700평이고, 미분양이 6400평이 있는데, 그렇다면 6400평 미분양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조건 때문에 64필지 먼저 분양 받으신 분들이 개발을 안 하고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초에 약정서에는 분양 받을 때는 주택을 짓든 농경지로 쓰든 그런 계약조건이 2년 이내에 안 하면 환수조치하는 계약문구가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약속한대로 그 분들이 주택을 짓든지 어떤 개발이 됐으면 지금보다 더 개발효과가 빨리 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군도 책임이 있고 64필지 분양 받은 분들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64필지의 분양이… 우리 홍천군 온천개발 시추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 이전에 100% 분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온천개발 시추를 하면서 그 이후에도 분양된 사실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서류를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천개발을 계획하기 전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00%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류를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서류를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일부는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 홍천군이 온천개발을 해서 금방이라도 떼돈을 벌 것처럼 붐을 조성해 가지고 선량한 군민들이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64필지가 온천시추를 하기 전에 분양된 것인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온천시추를 해 가면서 붐 조성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주시고요. 21필지가 분양이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군이 선 투자를 해서 투자 후 분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어떤 형태로…

명열

이명열위원

당초에 목적대로 가려고 하면 9900평은 공공부지로 제공을 해 준 것이고, 64필이지는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21필지 마저 분양이 돼서 당초 목적대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필지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64필지도 같이 어떤 한 형태로 못 가고 제 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택하는 것이 미분양된 21필지를… 일단 군에서 이미 사서 개발한 면적이니까… 군 소유이니까 군에서는 더 이상 개발할 방법은 없고… 있다면 공공부분으로 투자를 해서 온천형태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위락시설을 군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그 방법하고… 아니면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어떤 형태든 개발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고… 지금 21필지를 또다시 공고를 해서 분양한다면 지금 시점에도 분양신청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격은 확실히 산정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분양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점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기 때문에… 이 면적은 대단위 투자자가 이것을 매입해서 개발을 해야 이 주변에… 이미 분양된 64필지도 따라서 발전할 수 있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개별단위로 21필지를 나누어서 분양하려는 것이 아니고 큰 기업이라든가 투자자가 와서 21필지를 모두 분양 받아서 지금 투자할 때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2006년도에 가서도…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1년 후에 이 감사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4대 의원님들은 다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다음 제5대 의원님들이 바뀌신다고 하면 그 분들은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 2006년도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인 계약은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구두라도 대화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하여튼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명열 위원님 북창농촌휴양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보충질문을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창농촌휴양단지로 지정이 199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북창휴양단지를 해제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도래 됐습니까? 휴양단지로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하신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휴양단지 기능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체 이런 것이… 지구지정 해제가 언제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해제되지 않고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미리는 해제를 할 수가 없고?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거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그 지구가 농어촌정비법으로 조성된 관광휴양지이기 때문에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 부지에 규제를 받는 것은 유흥접객업을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용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연수원이든지 교육시설이든지 이런 목적으로는 현행 그대로 지구로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것으로 법규에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유흥접객업만은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군 소유로 되어있는 미분양토지 21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 지목변경을 개발부분이나 대지로 변형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면 기 주민에게 분양된 64필지의 땅은 목적성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발용도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개발 할 수 있도록 대지로 형질전환을 해준다든지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목장부지다 축사부지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이 땅을 소유하고서 집하나 못 짓고 관리사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 수 있고 그것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큰 무리가 없다면 요구조건도 수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검토를 하셔서 민원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단지 기반조성 후에 온천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온천공을 시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온천수로 사용하기에 적량이 미달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추공이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 온천수는 아니지만 이 지역을 개발하고 집을 짓고 할 때는 온천수에 가까운 물을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필지마다 대주는 것을 해 주면 개발하는 분들이 좀더… 거기는 온천수로 쓸 수 있대…정량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가면 개발이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 말씀은요 온천수를 끌어다 주자 이것이 아니고 온천수는 아니지만 온천수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온천수와 거의 비슷한 물을 공급 받아서 가정에서 쓸 수 있고 목욕탕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이점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온천수를 고집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공급을 해 줬을 때 그 분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시추공은 영원히 못쓰는 것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상수도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시설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반시설로 먼저 해 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음용수로도 주민들이 받아먹고 계시는데… 그 물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보통 수돗물이나 지하수물은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달 보관하면 파란 청태가 낍니다. 그 물은 두 달이 가도 청태가 하나도 안 낍니다. 그만큼 식용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수도로 전환을 해서 개발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간단간단히 요점만 해주시고, 추가질문은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받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조례나 규칙은 바로 국가의 법과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행정을 운영하는데 근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우리 홍천군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준칙안이 시달된 것이 2004년 5월 11일인데 입법예고를 완료한 것이 2005년 2월 13일로 10개월이나 지나서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아직도 이 조례는 의회에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가까이라는 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지역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이… 예를 들어 재난안전관리과에 조례의 경우 2004년 7월 27일날 준칙안이 시달 됐는데 아직도 조례안을 상정중이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고,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도 2004년 8월 27일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안 제정 중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규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20일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왜 환경보호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려 2년 가까이 입법예고 완료를 했다고 하고 상정하지도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 시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입장에서 대단히 잘못됐고, 감사장인 만큼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입법 완료된 청정홍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이 내용은 저희가 지방의제21 이 내용이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준칙이 시달되면서 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정이 됐어야 맞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우리 현실에 딱 필요성을 덜 느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감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연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의 2건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도에 전담기구로 설치가 됐고, 그전에는 타 부서에서 입법예고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려다가 업무 인수인계 되는 과정도 있고, 도하고 연관성 이런 업무파악이 늦어지면서 2건은 지연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인자부담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를 보는 수용가한테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시군의 조례를 현재도 비교검토를 하고 있고, 타 시군이 다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보는 입장입니다만 이 문제도 설령 우리 군민이 부담이 가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조례안이 시달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 조례가 우리 지역주민, 또 우리 상황 여건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 의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안 올린다든지 상정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업무처리가 미흡했고 속히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재난문제를 아무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았느냐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업무가 인수인계하는 과정, 신설되어 전담기구가 생기는 과정에서 업무이관이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봐서 1년, 2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고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는 주민건의 법규 관련현황입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미진 동백아파트관리소장 안상구 외 11명이 2005년 2월 18일날 제정요구를 한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민원봉사과가 소관부서가 됩니다만 홍천군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12분이 연명으로 해서 제출된 민원성 건의사항인데… 이것을 제정을 하면 어떤 혜택이 가느냐 하면 주택법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택법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당부분 군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한테 조례로 제정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나 예산안이 열악한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시군은 하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는 대상은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조례로 제정해서 수혜의 폭을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공동주택은 대략 몇 동이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민원봉사과에 요구해서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홍천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보면 지원대상이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민통합을 위해서나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다른 시군에서 행하지 않는 것을… 다른 시군이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할 것이 아니라 대상동수를 조사해 보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시험 삼아서 한번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우리 군비 투입을 하나도 안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전에 건축이 되었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당초에 설계에 빠져 있던 부분… 놀이터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들어올 때 빠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해서 시설보완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다면 더군다나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금부터 시행하는 아파트를 짓는 건축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설계에 누락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단지구성안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도록 건축법에 되어있으니까… 지금 이 법을 제정해서 그전까지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 법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 군정 일반현황 자료에 보면, 아파트가 6304세대, 연립주택이 1275세대, 다세대주택이 353세대 여기에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까지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앞으로… 아파트를 건축하시는 분을 보면 이런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 들어오는 것은 건축신청을 할 때 완비가 된 것이고 그 전에 지었던 것은 미비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은 새로 짓는 것과 다름없이 보충을 해서 주민생활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입주한 입주자들이 왜 우리 아파트는 그런 시설이 없느냐고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우리가 책임을 져서 꼭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검토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조례 문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용역설계 및 자체설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신행정타운 확장지구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신행정타운 당초계획보다 더 확장되는 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삼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약 21억 원 예산확보를 해 가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 토지소유주가 원활하게 용지에 관해서… 용지를 매각하는 것을… 파는 것이 잘 수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됐던 시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우리가 토지수용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가기 위해서 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금년도 10월 11일부터 2006년도 3월 9일까지 용역을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역사업비이고 이것이 완료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확장지구를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입찰로 계약이 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어느 용역회사에서 왔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링 이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삼밭 그 내용뿐입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용역자체 예산은 1억 중에서 9300만 원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만 약 21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먼저 인삼 심었던 그 밭뿐입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부분하고 그 위에 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약 3만 5000㎡로 기억합니다. 거기는 확장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15필지 3만 5591㎡가 되겠습니다. 1차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은 10필지에 2만 7392㎡, 이번에 추가로 포함하려는 것은 8199㎡가 되겠습니다. 합치면 3만 5600㎡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인삼 심었던 밭을 사전에 매수하려는 계획이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됐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인삼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봉기

홍봉기위원

캐고서…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응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승인 받았던 그 지역 내에서 소유자들이 연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가족들이 4, 5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은 동의를 하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응하고 네 명은 제대로 응하지 않는 부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연명으로 된 것이 5필지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가로 확장하는 면적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했던 그 면적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 용역을 줘서 수용절차로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관리계획이 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내년 3월에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된다는 것도 없네요? 수용절차 밟으려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2, 3개월 소요되어야만… 수용이 되더라도 그렇게 매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매입을 할 적에 사전에 공유재산매입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확실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1년이상 나가잖아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가계약 형태까지 가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계약형태까지 가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또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선시행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가능한 것을 갖다가 해서 매입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해는 넘기고… 내년도 상반기에 안 될 소지가 있잖아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하신 말씀으로 알고 개선방법이 더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군정홍보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신문이나 TV매스컴을 통해서 광고하는 광고비가 1년에 한 5억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이나 광고라는 것이 한 번하면 끝이 나는데… 매년 하는데… 횡성에 보면 승강장마다 동네에 명품을 광고하는 그러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만일 3억을 들인다면 300곳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나 신문에 한 번 1회성으로 해서 끝나는데 이것은 한 번 설치만 하면 10년이고 20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설치하는데 100만 원 들어간다면 300곳을 설치하면 3억이 든다는 것입니다. 3억만 들이면 10년 갈 수 있는데 신문이나 TV매스컴은 해마다… 1년에 5억씩 든다면 10년이면 50억이 들잖아요. 이런 것을 횡성을 봐서… 이런 것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승강장을 상당부분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개소 건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대 명품하고 홍천군과 관련된 내용을 뒷면과 양쪽 면에 부착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 정비가 되면 이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이나 공간들이 정비되는 대로 이 내용이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오안리에 광고 안내판이 너무 밑으로 쳐져서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시행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전부터 지적하는 것을 많이 봐 왔는데…

높이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많이 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크레인하고 용접기술자가 한 시간이나 두 시간만 하면 높이는데…

받침만 용접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크레인 한 두 시간 들고 용접하고 하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면 충분하지…

얼마나 드는데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한 100만 원만 나를 주면 내가 가서 해 볼게요. 거기 서울사람이 많이 옵니까? 받침대만 높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문… 제일 중요한 지점에 그것이 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정 안 되는 것이… 많이 들어가봐야 몇 푼 들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자유총연맹 홍천군지부 지원만 나와 있는데, 그 외의 단체는 지원이 안 됐나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자료요구를 하셔서 소관과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추가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통사항 38쪽부터 4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휘

김창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아까 GBN방송에 홍보하는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인제하고 철원에 하는 것이 1320만 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어쩌다가 춘천에 가서 잘 때가 있는데… 내면에는 그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틀면 인제뉴스가 나오면 신경질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사람들이 춘천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향소식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정성을 다해서 시정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자치행정과는 총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이 7명, 서무담당 11명, 공무원단체 3명, 자치지원 3명, 정보통신에 8명해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용직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부서입니다. 행정담당은 주무계로서 조직관리 및 정원의 관리 등 인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동향파악 및 여론행정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지도, 각종 시책업무추진, 이반장 관리업무, 요즘에 새로 생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부서입니다.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및 의전관리, 포상업무, 공무원 교육 및 교양에 관한 사항, 보안사항, 통계업무에 대한 총괄사항,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우수기관 4개 기관을 발표 했는데 저희 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 이용사항,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도 강원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부서입니다.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 지원업무, 저희들은 공무원 노조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약간의 인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연금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담당부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동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행정서비스 헌장운영에 관한 업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보통신담당부서입니다. 행정정보통신 계획수립 및 시행, 행정전화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이 업무가 작년부터 생겨서 많이 늘어나는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추진, 정보화마을 조성계획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7쪽에 반상회 건의사업 지원신청 대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이 1억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집행액이 9993만 8000원… 읍면에서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이 총 56건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신청한 것은 75건이고 집행한 것은 56건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19건이 덜된 것이지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앰프시설이라든지 다른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리고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에 위원님께서 반상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명칭을 변경하거나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면 안되겠느냐,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한 결과 반상회 사업은 어느 정책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1억에 대한 증액은 지금 민원실에서 소규모 민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별도로 올라오는 사업은 민원실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당초 1억으로 가고 다음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정말로 모자란다든지… 이 예산 가지고 시행이 곤란할 경우 추경에서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소규모… 반에서 신청하는 것인데… 2005년도 건의된 사항을 봐서 2006년도에 이것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1억 가지고 홍천군 관내에 나누어주는 것 거기에…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꼭 확보하셔서… 5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신청하면 100% 해줘야지…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있는 돈을 자치행정과로 돌려서 지급을 하든지…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알려줘서 그쪽으로 하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항은 민원봉사과나 자치행정과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군에서 받아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못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 넘겨서 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되어야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각 면별로 편차가 많은데 원인이 뭡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적게는 72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되는데요. 이 사항은 올라온 사업을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예를 들면 동면에 700만 원 이외의 사업이… 500만 원짜리가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너무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남면, 내면 같은 데는 2, 3건 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돈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금액을 일단 1000만 원 미만에서 건수를 자를 수 있는 것은 자르고요. 그렇게 소규모사업으로 맞추어 갔는데… 건수가 적고 금액이 많은 경우는 올라올 때부터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1억이다 보니까… 10개 읍면이니까 우리면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올라오면 맞추려는 것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래서 편차가 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은 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건의사업에서 많은 것도 아니니까… 10개 읍면이니까… 한 건씩이 나면 몰라도 여러 건이 읍면별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고… 돈 액수로 해서 맞춰서 평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반상회 사업에 대한 지침을 줘서… 읍면별로 1000만 원씩 나누어 주고 정산을 보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자율방범대원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기준이 급식비를 1인당 얼마를 계산한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1인당 2500원씩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유류대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800원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급식비가 일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해병전우회는 회원이 107명이고, 적은 데는 20명 되는 데가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원이 많다고 해도 저녁에 근무하는 인원은 비슷하게 합니다. 일이 생기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근무자는 저녁에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입장에서 줘 왔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예를 들어서 20명 되는 데는 5일만에 돌아왔다면 이 사람들은 20일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유류대가 800원인데… 1일 800원 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유류대 인상에 대해서는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다가 추가로 확보를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겨울이 되면 유류대에 대해서는 올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1리터에 휘발유는 450원 정도 되는데… 경유가 지금 1040원인데… 1일 800원 가지고 유류대가 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인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대원수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정산보고 하는 현황을 보고 정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실과장 이상 중앙부처 및 도 출장현황입니다. 실과장님들은 과에서 출장명령을 달고 다니시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각 실과장님 이상 중앙부처 및 도에 출장을 다녀오신 현황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장 이상 도나 중앙으로… 업무에 관한 것… 상급기관에 가서 대화도 하고… 현재 예산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도 출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너무 군내에서만 묶여서하는 것보다 범위를 넓게 보고 출장을 자주 다녀서 사항을 파악해서 내 업무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출장을 보면 많이 다니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장을 가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 11쪽, 32쪽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지원금액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작년과 금년은 동일하고 작년도에 유류대가 조금 올랐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몇%나 올랐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10리터에 70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올렸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한 끼에…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식사대는 동일하고 유류대만 100원씩 올렸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유류대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아까 홍봉기 위원님이 질문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유류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차량보유는 어떻습니까? 19개 대에서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19군데가 거의 다 학생을 수송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차량은 다… 그런데 북방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모금을 해서 사 준 곳도 있고요. 본인들이 봉고차를 대원 중에서 쓰는 데가 있고… 종류는 2, 3개 정도 됩니다만 차량보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차량 연도가 몇 년식 부터 있습니까? 가장 오래된 것이…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차량 연식에 대한 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인들이 보유한 차량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차량을 매각할 때는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 관계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분들은 보수도 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차량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연도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행 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1년에 1, 2대라도 사주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건의를 드려서 정식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를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내면 출신 김종진 이라는 공무원이 군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내면으로 발령이 나서 행방불명처럼… 근무를 안 해서 사표를 낸 것을 자치행정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집이 아주 가난한 집이고, 또 식구가 무려 9명이나 되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또 공무원으로 열심히… 지금 공무원 들어오기 쉬운 일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청운의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사회가 어느 집단보다도 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집단입니다. 만일에 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절하게 됐을 때는 나라도 사표를 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물론 승진을 해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세 번씩이나 내면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인사라는 것이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발표하기 전까지 그런 것을 지켜야 될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개개인 의견이나 취향이나 성격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 사람이 승진을 해서 근무할 곳이 내면밖에 없느냐… 사람이 미지를 동경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젊은 시절입니다. 과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김종진 동료가 사표까지 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고 또 내면이 부모가 계신 고향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고향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나… 주위에서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내면 쪽에도 그 사람이 감으로써 좀더 주민들이 대화하기 쉽고 해서… 저희들은 향토로 보낸다는 입장에서 보냈고, 또 부모님이 내면에 계시고 본인이 총각이고 해서 이 정도면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을 간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업무를 할 때 그런 관계를 참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러한 예가… 다른 직원들도 세 번씩 자기 고향에 들어가 근무한 예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승진을 하면 거의 고향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세 번씩 이런 식으로…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세 번까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물론 본인한테 일차적인… 인내를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바로 첫째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깊이… 인사를 하실 때는 고려하십시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숙고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12쪽에 인구증가 개선방안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0년간 인구감소율이 1만 2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감소된 숫자를 합하니까 1만 2034명이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7만 명 선이 2, 3년 내에 붕괴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책으로 추진내역이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사 온 사람에게 인사장을 보내는 것, 군 아파트에 유입정책을 해서 관내 3개 부대에 120명이 참석 했다고 했는데 120명이 다 전입을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홍천에 전입한 장교 1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다 전입이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세 가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100% 유입한다고 해도 이 이상은 더 안 되잖아요? 무한정으로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신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인구에 관계되는 질문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금년도 7월달에 김창휘 위원님께서 인구감소가 심각하니까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어떻겠냐고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세 번째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서 100만 원정도 장려금을 주는 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3월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문화와 교육, 먹을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맞아가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홍천군에서 인프라구축이 어려우니까 인구가 감소된다고 봅니다. 강원도를 보면… 아까 말씀이 10년 동안 감소한 인원 4506명이고요. 실질적으로 1년에 줄어가는 인구가 1000명이라고 하면 2006년도 말이면 내년 연말에 700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출산장려금정책이 강원도에서는 인제, 삼척, 영월 3개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월과 삼척이 1년에 8000명씩 줄고… 인제군도 우리군 인구가 주는 것보다 한 400명 적게… 인구로 봐서는 높은 수준으로 줄고… 먼저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100만 원 준다고 아기를 낳거나 홍천에 주민등록을 안 옮기려고 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인프라가 구축될 일이고… 국가의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에서 현재 원주가 1만 3000명 정도 늘었고, 춘천이 700명 늘었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 줄었습니다. 우리 군이 주는 것은 평균에서 덜 주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정말로 저희들이 봐서도 어려운 숙제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면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주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이 정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한 사람당 1년에 100만 원씩 아닙니까? 아기를 하나 낳으면 공부하러 외지로 빠진다고 해도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한 15년이상 있다가 나가면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혜택도 있고…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고, 두 번째는 기업체 유치를 적극 지원해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증가가 되는데… 들려오는 얘기는 기업체들이 진입로 포장을 안 해 줘서 홍천으로 올 것이 다른 곳으로 갔다, 또 요양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 내줘서 못 들어온다, 골프장 같은 것도 들어오려면 허가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실제로 우리 행정서비스가 성적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인구가 늘지 않느냐… 이런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쓰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실 때도 기업체 유치문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이 전부 어우러져야지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인 군 실과가 공통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면 살기 좋은 고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공무원들 모두가…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업무를 열심히 한다면 늘어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관계를 주무과장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리고 인제, 삼척, 영월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진한

정진한위원

사실 출산장려금을 안 줬다면 더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출산장려금을 줘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주면 더 줄었다. 그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촌동생이 딸아이를 둘만 낳고 단절을 하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서운해서 하나만 더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주겠다고 해서 한 명을 더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대단히 화기애애한 그런 결과를 봤는데… 반드시 이것은 시행해서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단기대책에 보면 관내 주요기관, 기업체 임직원, 영외거주 군인 이런 분들을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례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근교에 있는 지자체인데 거기는 930명 공무원 중에서 270명이 대구에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 대구를 떠나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20만 원 사글세라든가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기러기 아빠생활을 하고 있고… 방을 구하는 소동이 일어나서 지역이 활기가 띠었고… 저녁에 썰렁하던 지역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평이 있고, 공무원들의 이사로 침체된 지역경기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장님의 간곡한 권유가 아니라 부탁에 의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자는…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던 공무원들이 전부 관내에 들어와서 기러기 아빠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리업무용 PC보급과 이용실적 및 향후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3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93개리에 PC를 보급해 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급은 되어 있는데… 활용도 문제입니다. 이장님들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2003년도에 최초에 보급 받았던 분들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교체를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최고 문제는 이용실정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군과 주민들과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 사이에 행정적인 간소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같이 이용을 했고… 보니까 이장님들의 이메일 현황을 보면 면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실적을 달성한 것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의 PC 활용 관계는… 저희들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하나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교육은 금년도에도 이메일 활용을 못하는 이장님들은 오시도록 권유를 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몇 분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교육을 해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두 가지 있습니다. 활용도면에서… 하나는 금년도 10월부터 매주 월요일날 실과장 업무회의에서 군수님한테 보고 하는 중에서 읍면장이 알아야 할 것… 이장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도 보냅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자기가 이메일 내용을 몰라서 못 열어본… 활용을 안 하면 다른 이장님들은 그만큼 정보를… 군에서 오늘아침에 실과장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면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군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를 시작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 내년도에 이장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면 이장님들이 자기가 공문을 받아서 활용을 못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물러나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장님들한테도 먼저 교육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문까지 이메일로 받아서 읍면의 주민들을 일할 시기가 2, 3년 내로 오니까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되면 이장을 수행하기 어려울지 모르니까 꼭 배우시고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읍면을 통해서 마을 현황이라든지 일반현황이든지… 이메일을 구축해서 이장님들한테 깔아드린다… 점차 그것도 하겠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을 해서 PC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3개년에 걸쳐서 보급을 해 주셨는데요. PC 노후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체로 나갑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PC가 3년이 되면 노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이것을 보유해서 금년도에 바꿔야 될 PC가 15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100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대 정도를 더 요구해야 될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PC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펜티엄3급 이하와 그 후에 나온 것도 사용에… 지금 자료를 우리나라에서 못 하고 외국의 자료를 받다보니까 그 기종을 쓰지 못하는 것이 7월 1일로 다가오면 100대정도 해서 금년도에 250대를 교환해야 될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이장님들 PC는 힘들고요. 일단 내년도까지는 교육을 위한 활용도를 높여가고, 이메일이나 공문을 보내는 시기가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PC를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PC 보급 후에 이용이 저조한 것이 과장님께서는 이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관리입니다. 면단위이면 면단위에서 관리를 해서 PC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해보자고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어느 면에서는 이용실적에 대한 경진대회를 해서 이용이 많은 리에는 포상을 하겠다. 이장들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대책을 유도를 해 주셔야지… 그냥 보급해서 놔두고 컴퓨터교육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용도를 이메일과 공문정도 할 수 있다면 활용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경진대회 관계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 관계는 실무부서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장님들 이메일을 두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군에서 지정해 주신 것 하고 개인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이용을 합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이메일을 본인들이 갖고 계신 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이메일을 본인들이 만들지 않았거나 하는 분들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대개는… 제가 알기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메일을 그대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1차는 저희들한테 있는 명단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메일은 홍천군에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겁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읍면에서 갖고 계신 분들 것은 받았고요. 아닌 분들 것은 만들어 드렸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메일도 이원화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하셔서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올해 팔봉리까지 해서 3개 마을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11월 18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료 주신 것은 정보화마을에서 서석 삼생마을하고 내촌 동창마을에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체험관광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작이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군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됐다고 봅니다. 여기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지만, 이 말을 들으시라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취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한테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계상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포장박스 제작지원비가 있었고요. 이것보다 큰 것은 서석이나… 서석 삼생마을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그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방법과 또… 역으로 보면 정보화마을은 마을별로 PC도 하나씩 가구별로 주고 인터넷도 깔아주고 책상도 주고 했는데 혜택을 못 보는 마을과 형평성 문제… 그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예산협조나 이런 것이 쉽겠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일단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주면 군에서는 전자상거래나 이런 행정지원을 해 가면서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자립형으로 가도록 하라고 하다니까 국비지원이 전현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서석 삼생마을이나 내촌 동창마을에서 정보화… 그런 것을 다 제작해 줬고 PC도 보급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관리인이 먼저는 없으면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를 쓴다든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공공근로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다른 곳에서 거기 가지가 뭐해서 못가고… 그래서 그런 지원을 못하고요. 군에서 인건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시책에 실과에서도 정규직이 묶이다 보니까… 업무추진을 해서 일용직이나 그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정식 예산은 아니더라도 관리자로 동네분을 한명 선정해서 교육을 잘 시킨 다음에… 월급식이 아닌 관리비 형태로 1년에 1000만 원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갈 사람이 있고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 마을이 설립목적과 같이 커갈 수 있지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다행이 초기단계라서 정보화마을을 만들면서 참여하셨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현재 관심이 높다 보니까 서석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이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모든 상거래도 하고 이렇게 끌어가서 자립단계에 왔습니다. 동창마을은 시작이니까 아직은 참여했던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래적으로 2, 3년 내에 자립형이 안된다고 하면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사업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했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부분으로… 농산물 판매실적이 찰옥수수뿐이 없는데… 다른 농산물도 팔 수 있는 것을 농정축산과에서 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켜 주고 그래야지… 이런 실적 가지고 정보화마을이라고 얘기하기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저도 신평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생각했던… 공감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다른 마을과 형평성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힘들다고 보면 농정축산과나 산림과나 이런 부서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든지 다른 사업들이 내려올 때… 어느 시책사업이 내려올 때… 똑 같은 조건이면 가능하면 이 마을에 지원하면 좀더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농정축산과장님도 위원님께서 불러서 같이 와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서… 과다 업무가 서로 다르다고 볼 것이 아니거든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보호법 제14조라고 했는데 판단근거가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영유아기본법이 제14조고요. 행자부에서 공무원들한테 복지시책으로 두 가지 사업이상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안적인 것이고 영유아기본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14조를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라는 조항이거든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지급은 이차원입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과 직장 내에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시켜서 하는 방법인데요. 시설은 공무원들 거주지가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집중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영유아 시행령에 가면 제8조에 보육수당의 지급 그래서 거기 여성부에서 금년도에 지원단가를 15만 3000원 지정하면서 거기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부령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보육수당을 여성직원한테만 적용해서 줍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근로자한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전 직원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시행령은 여성부장관부령이다 보니까 여성에 관해서만 주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보육에 대한 것이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보육은 물론 아빠, 엄마다 보육에 책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직원 아닙니까? 어머니라는 뜻이지요.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법규에서 근로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불합니까? 다니는 것이 확인되고 보육시설이 결정되면 거기에 돈을…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본인한테 주는데요. 유아원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홍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한 해서 입니까? 관외도 줍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관외도 주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느 면에서 유학비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르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런 부분을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사기진작이 돼서 보탬이 돼서 우리 군청이 일이 잘 되고 주민을 위한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 27쪽부터 30쪽까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기금운용에서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건의사항을 드린다면,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이런 장학기금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들의 최우선의 목적은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궁화장학기금은 우수인재에게만 주지 지역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무궁화 장학생 선발의 기본적인 방향을 처음에 할 때 인재양성에 두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그 후에 지급을 하면서 관내 고등학교에다 학교에서 한 명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장학기금도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추경에 1억이 마저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되면, 점점 혜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면 개정이 필요한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인재 유출을 타지로 보내지 않기 위한 장학기금 지급 형식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을 보면, 금년도 봄에 두 가지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생에 대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명문대학생에 대한 추가 가점 문제, 강원인력개발원생에 대한 확대지원 문제… 이런 것이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 하라고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릴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재 관련사항을 검토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역인재라고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 그런 부분이 지역인재들의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유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학생이 지역고등학교에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급 이런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자치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1월중에 저희들이 안을 상정할 계획에 있으니까 감사 후에라도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꼭 상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혁신기획단 주요업무현황 및 직원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자시혁신기획단장 장대순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자치혁신기획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자치혁신기획단은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혁신기획단 담당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주요업무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업무 총괄조정,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과제 추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무, 군단위 혁신·분권·균형발전사업,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추진 등 군정혁신 관련사항, 지방행정혁신 추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담당 업무입니다. 재단법인 홍천군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 건강·생명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건강·생명관련 산업 육성, 기타 전략적 산업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고원레저특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을 잘 봤습니다. 얼마 전에 봉평의 이장협의회와 내면이장협의회가 오래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내면에서 봉평이장협의회 이장님들을 모셨는데… 유지들이랑 와서 하는 얘기가 메밀꽃 필 무렵 행사를 하나 하는데 50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내면에 보래령 터널을 지금 계속 밤낮없이 하고 있는데… 굴착이 한 300m 들어갔습니다. 이게 뚫리면 50만 명… 한 행사에 50만 명 인원이 다 내면 쪽으로 밀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5, 60만 명의 인원이 봉평 쪽에서 드나드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내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청정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고 또 동과서가 접합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내륙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고원레저특구에 주민이 거는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원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는 것은 대단히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 제가 국유림을 자주 드나들면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유림에서 국제인증작업을 하는 내용을 군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산림지대… 보래령터널 뚫는… 고원레저특구를 하려고 하는 그 일대를… 국제청정산림보전지구로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그것은 모르고요. 백두대간 중심으로… 백두대간개발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는 입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산림인증을 받으면 거기는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개발을… 현재 내면 한 군데를 알고 있는데… 운두령 일대를… 얼마 전에도 내면에 와서 관리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장들 의견을 물었는데 한결같이 고원레저특구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산림청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내면 율전지역이라든가… 2개소가 보전지역으로 등록이 돼서… 혹시 그런 보도를 보셨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못 봤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원레저특구는 정말로 주민이 거는 기대… 농업이 바닥을 가고 있고 주민들이 부채를 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고원레저특구입니다. 이게 벌써 시동을 건지 10년 이상이 되면서도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김도 빠졌습니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수시로 정보를 실무선에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국제산림보전지역으로 인증 받는데서 고원레저특구를 하려는 곳은 제외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김창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원레저특구와 관련해서… 제가 와서 지휘부의 지시도 받고 그래서 고원레저특구와 관련해서…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관련특구사업을 시행하는데, 홍천군에서는 임야가 85% 됩니다. 산림법이 2002년도 이후에 개정된 법안이 국유림 면적이 50%이하만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강원도에 산림이 많은 양구라든가 화천, 평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관련이 많다보니까 특구개발이 난해하게 돼서 민자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단위개발이 되어야지만 홍천군에 인력도 있고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특구에 대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11월 17일날 제가 제2특구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과 담당실무자를 만났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중앙에?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만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입법예고 중에 있고, 전국 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관리법 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특구법 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5%이기 때문에 완화되면 쉽고, 특구지정이 금년도 입법예고된 것이 그전에는 약 40개 하는 법률이… 환경관리법, 산림법, 건축법 이런 것… 약 40개 법률이 특구를 지정하려면 영향평가라든가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추가로 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특구를 지정한 후에 1년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우리 홍천군의 고원레저특구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 관련 사항이 좀더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산림보호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래서 법상에 국유림면적이 50% 미만이고 50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이번 법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내거나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전폭적으로 법을 고칩니다만 제일 지금 걸리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국제산림인증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를 드려서 절대로 그 지역은 포함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도 산림연구원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생태연구를 다 했는데 이쪽에서 다시 제외시켜 달라는 식으로 요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출장 온 것으로 아는데… 변동을 안 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같이 다녔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저쪽하고 교류를 계속하면 정보를 얻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지금 생명건강산업과 관련해서 영안모자부지, 의료기기연구센터, 한방재연구가공센터, 관광농원으로 허가난 자연의약종합연구원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일기 시작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군수님께서는 공식, 비공식적인 행사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군의 역점사업입니다. 수많은 공방 속에서 지난 4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물론 이때 의문과 염려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다행히도 자치혁신기획단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져 있던 부분들이 실제 내용으로 대폭 축소돼서 추진한 결과 최소한 수십억 내지는 100억 원 가량의 커다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그간에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던 허황된 사업내용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신 혁신기획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우리군의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같은 역점사업을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잘못된 부분도 한편으로는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 사업이 사업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군으로서는 예산만 투자를 하고 자리만 내준 채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허구적인 사업에 지나지 않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본 업무에 책임을 맡아서 추진해 주셨던 부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연구센터사업으로 강대에서 150억 원을 지원 받기로 되어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감사 때… 그리고 한방재연구가공센터에 국비 41억, 도비 41억 지원이 확정됐다고… 의회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감사 답변에서도 150억 원을 강원대학교에서 국비를 받아다 홍천군에 주기로 했다. 당시 부군수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1년에 30억 원씩 5년차에 걸쳐서 주기로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께서는 의회에서 진짜 국비를 많이 받아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신 분도 상당히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아시지요?

이 사업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영안모자부지를 매입하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 그 당시입니다. 200억 원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안모자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영안모자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는데… 부분적으로는… 영안모자부지를 매입을 해야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00억 원… 한방재유통산업…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온저장관련사업…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안모자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신청도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지에 용도도 사실 맞지 않았고, 홍천 주변지역의 한약재를 다 모은다고 해도 유통시설에… 물량도 부족하고 이런 내부적으로 불가능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영안모자부지를 매입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압박성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요하지 않고요.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지난해 11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을 11월 30일날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고요. 작년 감사 때… 그 당시 실장님께서 용역추진을 안 하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용역이 전혀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회의록을 잠깐 읽어드리면, 7281만 5000원… 살지 안 살지 모르면서 용역계약부터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리가 용역집행 중입니다만… 감사 하루 전에 용역계약된 겁니다. 영안모자부지일대를 사는 것이 결정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안모자 일대를 사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형태로 된… 최근에는 거의 전면 수정되다시피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업체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새로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용역비 계산은… 이 용역을 납품 받을 때 이미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하다가… 용역을 하다가 최종 납품을 받고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용역회사에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관례입니까?

그러면 되돌아가서요. 영안모자부지를 살지 안 살지 그 당시에 미정인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계약일은 11월 29일로 감사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이미 하루 전에 계약된 것인데 책자는 며칠 전에 제작이 됐다고 보고요. 이미 제작되기 전에 계약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됐는데도 거기에는 용역계약이 됐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살지 안 살지 모르면서 용역계약을 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용역집행 중입니다만 하루 전입니다. 영안모자부지 일대는 사는 것이 결정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은… 사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용역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용역을… 그것도 1억 원 가까이 되는 용역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치혁신기획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해서 요점적인 것만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중방대리 허가는 관광농원으로 됐는데요.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군에 경제활성화와 연관시키실 상황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서면 중방대리 관광농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기기연구센터와 한방재연구가공센터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의료기기연구센터나 한방재연구가공센터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홍천주민소득과 홍천군 경제활성화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지만… 물론 추진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게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인 상황에 연관이 됐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보기 어렵다고 보시지만… 중장기적인 연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가야 하는데… 지금의 인력이나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방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질문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배가 필요하고요. 재배단계에서 농민들의 그런 농가소득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가공을 하고 해서 판매가 되어야지만 홍천군 전체적인 실제적인 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방재연구가공센터… 나노… 지난번에 11월 11일… 저도 초청은 받지 못하고 몰래… 그 당시 제 기분은 그랬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관련된 교수님들 워크샵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 관련되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몇 분 계시고요. 그 당시 상황, 내용… 제가 책자를 어떻게 보면 몰래 가지고 와서 쭉 훑어 봤는데 홍천군민의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그밖에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무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재배에서 판매까지… 중간에 속해 있는 연구를 통한 가공부분인데 그나마도 가공은 춘천바이오센터로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홍천에서는 연구만 하는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홍천군 발전과 연계시키려면 그것을 중강역할을 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기연구센터도 몇 년에 걸쳐서 몇 억 원씩 기계를 사다놓고 발표회를 하고… 그 내용에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군과 실제적으로 연관시키는 상황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생명건강산업단지를 2004년부터 할 때 국가전략영향산업 중에 홍천군 생명건강산업이 들어가 있고, 우리 홍천군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 인삼이라든가 이런 생약부분에 80%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생명건강의 전체적인 메카로 떠오르기 시작해서… 군에서 강원대학교에서 공학부 디자인학과, 의학부 이런 곳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홍천군에서 의지를 갖고 생명산업단지 내에 의료기기연구센터, 공영장비센터, 나노한방연구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소득과 직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약초재배가 주민을 보면 현재 300평에 10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득이 강원도에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 대부분도 연로하시고 해서 생산성이 재배나 일차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연구산업단지입니다만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쓰레기만 남지 않느냐, 연구만 하는데 무슨 소득창출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한방 3개의 종합센터가 들어오면 실제 생약을 추출하고 약재를 개발해서 모형을 실제 다른 약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생약을 가루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술… 입자화 해서… 나노기술을 차출할 수 있는 기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역에 있는 생약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허브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 국가에서 전략적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투자를 합니다. 좋은 기회이고…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는 나노한방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기술개발을 하고 업체를…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업체가 홍천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참여업체도 7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진 같은 경우도 화장품, 식료품… 식품개발이라든가 약품개발에 나서고, 강원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5억 원을 지금 컨소시엄 구성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노한방 3개 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갈 수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사업입니다. 똑 같은 상품이라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판로 이런 것이 개척이 되고, 상거래 구축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판로 구축을 사실상… 농민들이 재배만 하지 잘 안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술개발이 되면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판로가 엄청나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바로 소득과 직결은 안 되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10년 안에는… 2010년도를 완전 부흥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인데… 강원도의 메카로 자리를 잡지 않겠나… 원주 의료가 실제 우리 홍천군 메디슨… 메디슨 이메징벨리라고 거기 해당업체들이 계속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생약… 관련 한방 3개 센터가 들어오면서 명실상부하게 강원도에 센터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득하고 직결문제는 센터가 앞으로 들어옴으로써 생약개발이라든지 인삼 판로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사업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사업을 대학협력 거기에서 구축을 하니까 보다 용이하고 홍천군의 소득과 직결되지 않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단장님 의욕은 대단하신데요. 실제상황은 한방재만 하더라도 교과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천군 실정에 맞는 재배 품목도 정해야 되고… 아마 이금 기술센터나 농정축산과에 아무런 연관이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에 지금은…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노한방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나노한방에 산학연을 같이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생약 추출 은행을 구성 해 가지고 10억 생약관련 인삼추출 당귀… 그래서 10억의 생약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나노한방이 홍천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필홍

허필홍위원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상황이고요. 홍천군 농가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홍천군 실정에 맞는 한방관련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연구센터 내에서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연구만 그분들이 하시고요. 재배하고 판매는 홍천군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초기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서 사업을 확장해서 확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이 내용이 반복되면서 한방산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단장님께서는 의욕은 좋으신데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논란에 대한 공방은 시간관계상 어렵지만…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 계약만료 이후에는 한방재가공센터나 의료기기연구센터 계약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지금 산자부에서 지역혁신 역량사업으로 우리 센터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치지 않고… 강원대학교나 한림대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홍천에 우리 센터가 들어서면서 지역역량사업으로 국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차계획이 끝나는 시기이면 보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성과에 따라서 활성화 되고 그러면 다시 제2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활성화 사업으로… 그래서 국비문제는 지금 현재 3개 내지 5개 사업으로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다시 제2차 사업으로 정부에서 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 재배부터 연구, 가공, 판매… 예산을 만들려면 홍천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업을 수행하고 성공하고 다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대하고… 이런 반복의 순환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자치혁신기획단에 계신 인력만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우리가 지금 생명건강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의료기기센터라든가 의료기기센터, 공영가공센터, 나노한방센터는 지금 말씀하시는 농가에서 재배… 1차산업 단계가 아니고 최소한 3, 4차에 나노와 바이오… 3, 4차 육성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한테 재배소득을 실제… 재배를 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판로구축 이런 사업은 실제 거리가 멀다면 멀 수 있겠습니다만… 3, 4차의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데 목표가 있어서… 나중에는 우리 홍천군의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판로가 아주 원활하지 않느냐… 재료로 사용이 되니까… 그런 목적입니다만 그런 사업은 실제에 재배문제는 신활력화사업이라든가… 바로 생산과 판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타 자치단체의 발전 모범 케이스라든가… 교과서를 말씀드렸지만, 한방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교과서적인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욕은 있으시지만 교과서적인 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기 안에 공개적인… 의료기기센터와 한방재연구가공센터에 관련된 홍천군의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가칭 제목을 그렇게 대략 만들었는데요. 공개적인 토론회를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우리 홍천군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의료기기연구센터, 한방재가공연구센터… 그 부분은 주로 교수님들의 역할과 교수님들의 사업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 홍천군과의 연관성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홍천군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먼저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실제 우리가 전략산업을 담당하면서 생명·건강산업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바이오라든가 철원프라즈마라든가… 전국 전략사업이 시작 초기단계인데… 바로 소득이 창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이 투자하고 노력을 할 때 된다는 것이지… 바로 주민들 소득창출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저도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소득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타 자치단체의 발전방안의 진행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 군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 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명산업과 관련해서 7쪽, 8쪽, 10쪽, 13쪽, 17쪽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부지매입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허필홍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추진상황에서 보면 지난 5월 25일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6월 22일날 감정의뢰 반려가 되고, 그 다음에 9월 6일날 토지재평가 의뢰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100일씩 시일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작년도 문제인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 영안모자 측에서는 전체 부지… 120억 원에 다달 하는 내용을 감정평가해서 매수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체적인 입지여건이라든가 그만큼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반려과정에서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지매입과 관계에서… 그때 당시는 3, 4개월간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은 부지매수가 거의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자료에 보면 매입계약 지연사유에 영안모자부지 진입도로 무상증여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군이 100억 원대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진입도로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해 가지고 지연이 됐다는 것이 사유가 됩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9페이지입니다. 보상비를 68억 3900만 원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3억을 올해 세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보상을 해야 할 부분에 전체적으로 임야를 줄이고… 영안모자와 계속 추진해 오면서 66억 6500만 원만 토지보상비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입도로가 3m 도로였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6m 도로가 필요하다. 당초 3m 110㎝정도 됩니다. 도로 자체가 양안모자부지입니다. 3m에서 6m로 늘리면서 도로부분을 영안모자 측에 우선 양해를 해달라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는 무상양여를 잘 안 해 주고 있고…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계속 협의추진 과정에서 다소 늦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당초에 매입을 할 때 당초예산이 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9㎡라고 하면 한 28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무상증여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씩 지연됐다는 것은 생각을 해도 지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계공무원이 바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그 과정은 제가 압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야든 건축물이든 매입을 하거나 매각할 때 보면 사회통념상 먼저 대금을 정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합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그것이 일간 민법에 의해서 일반계약서에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각 이후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원칙을 얘기하시면… 통념상 볼 때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물론 관하고 계약하니까 믿음은 있겠습니다만 내 재산을 선 양도하고 후에 대금을 받는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 같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는데… 계약금도 안주고 그냥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해 놓고 나서 대금을 지급한다 그런 양해각서가 있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계약은 먼저 하고요. 일단 서로 양해협의계약을 하고, 등기 이전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약 후 등기이전 서류절차를 법무사에… 수수료가 필지별로 매수를 하는데 약 43만 원 들어가는데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홍천군 명의로 등기 절차를 법무사에서 전체 받고, 그 다음에 받은 후에 등기보전절차를 신청해 놓고 신청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집행해 주겠다. 주민들한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등기를 완전히 이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모든 절차가 12월 초순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지금 12월 10일까지 모든 것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2월 10일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12월말까지는 대금청산까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당초 부지매입 계획보다 일부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매입하는 부지가…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지금 총 매입대상이 부지는 6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부지중에서 당초예산이 53억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에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주)화진에서 기업체와 연구소, 그 다음에 수련 연수관을 입주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화진이 직접 계약하고 그런 것 말고 우리군이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려는 것은 면적이 얼마이고, 그 면적에 대금을 지불할 것이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토지는 35필지에 9만 7681㎡로 약 2만 95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억 11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0억 11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화진에서 일부 직접 개발…

명열

이명열위원

그 부분은 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영안모자부지매입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100% 완료되는 것이지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질문입니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국비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홍천건강생명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국비확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부군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항을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현금출자와 영안모자부지가 매입이 되면 현물출자를 해서 재단설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밥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재단법인 설립문제는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3개 센터의 운영문제가 있고 그래서 재단건립 추진을 5~15인으로 구성해서 정관 작성을 하고 임원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년도에 센터가 리모델링 되고 3, 4월이면 완전이 입주가 되면 내년 이후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단법인 구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는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추진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만 향후 추진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략적 계획에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영안모자부지가 확보되면 현물투자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향후 자치혁신기획단 향후 운영계획인데, 자치혁신기획단이 건강생명 하나만 하는 것으로 모양이 비쳐지고 있는데, 업무현황에 가면 행정혁신, 균형발전, 전략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혁신에서 실과소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어떤 평가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부분에 가서 홍천군이 2020년에 가서 홍천군발전계획에 대한 그런 사업안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홍천군 지역에 사업우선 순위에 대한 진단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2020년 홍천군지역전략계획은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 보면, 메카가 우리 홍천군이 건강생명산업에 메카로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략사업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략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연구단지내에 활성화부분이라든가… 몇 년을 끌고 와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민자유치라든가 특구지정이라든가 지역개발전략사업 순으로… 현안이 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체계적인 순위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하시는데, 사업의 쉬운 것부터가 아니고 홍천군 전체 읍면을 진단 하셔 가지고 그쪽에 해당하는 사업을 끌어올려서 시행한다든지 그런… 지역이 균형발전… 홍천군에 대한 균형발전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또 행정혁신에 대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행정혁신 추진 실적은… 홍천군이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착실히 추진해 왔고 평가도 우수적으로 받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혁신과제 발굴을 하고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적보고서로… 행정혁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쭉 충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혁신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연구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방면에 도와 줄다리기 하고 있는 레저단지종합개발사업신청서 문제가 있지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유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북방면…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그것은 우리…

평교

신평교위원

생태공원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어차피 자치혁신기획단에서 레저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한다는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협의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하고…

도하고 협의 추진중이라고요?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치혁신기획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상하는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에 참여한 겁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이것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8개월간 공모를 했고요. 총 90건 접수 돼서 1차 실과소에서 검토 판단을 검증한 결과 12건을 선정하고 2차에 3건을 우수제안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에 총 공모제안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90건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90건에서 1차로 12분을 선발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3분이 당선이 되신 것이지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공모에서 우수제안자로 되신 분들은… 여기 보면 11월 중에 군수실에서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상을 하셨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그것은 시상을 못하고요. 11월 30일날 시상자분들이 와서 시상 받기도 뭐하다고 해서 다른 시군 관례라든가 해서 물어보니까 시상금을 송금을 해 줬습니다. 서신도 보내고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아직 시상을 안 하신 것이지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11월 30일날 시상금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표창장은 언제 줍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표창장은 안 주고 시상금만…

명열

이명열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 하려고 합니다. 최우수를 받으신 김덕천 씨가 속초2리에 돼지농장을 하시는 분이지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11월 30일날 전화를 해서 전후사정을 설명을 해주시고 송금을 50만 원 해 주겠노라고 계좌번호를 확인하셨는데 맞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에 우수자 최근우 씨는 서울에 계시는데 연락이 안됐고요. 이현석 씨를 보니까 젊으신 분인데, 이 분들은 29일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많은 기대를 갖고 우수제안자 공모를 했는데, 90여분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셨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세 분이 당선이 되셨는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화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돈 전달하는 식으로 송금을 해도 됩니까? 홍천군청 행정이 여기까지 밖에 못 합니까? 여기에 표창장 및 시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표창장은 왜 안 할뿐더러 이러한 중요하게 우리 홍천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세 분이 최종적으로 공모에 되셨으면 연락을… 군수 명의라든가 부군수 명의라든가 공문을 정중하게 발송해 드리고 우리 군수님 방에 오든가 연말에 대회의실에 오든가… 제대로 표창장 및 시상금도 전해 드리고, 이분들한테 격려도 해드려야지… 한다는 것이 고작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이게 뭡니까? 11월 중으로 시상할 예정이라고 해 놓고 29일날 전화로 연락해 가지고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30일날 전화로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좋은 아이디어 공모가 또 나오겠습니까? 12월인데… 연말 불우이웃돕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표창장은 여기에 준다고 했는데 왜 안주려고 합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일단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시상금이나 표창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참석하기를 꺼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실무진에서 일단 송금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3건은… 내용을 보면 유기농업을 희망하면서 유기농관련…

명열

이명열위원

단장님,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004년도 12월부터 해 가지고 90여분이 응모를 하셨다고 하면… 그중에 이 세 분은 우리군정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심사를 어느 분들이 하셨는지 몰라도 그 중에 제일 잘 됐다는 분들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군수님 명의라도 정중하게 공모에 응모해 주셔서 감사하다든가 심사에서 당선이 되었다든가, 그간에 감사한다든가 이런 것이라도 공문정도는 우리가 정중하게 보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11월 말일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군수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향후에라도 리모델링해서 서신도 보내고 말씀드리고 해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시상금은 세 분에게 송금이 다 됐으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12월말일이 되면 종무식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이분들을 정식으로 초청해서 종무식 자리에서라도… 표창장 예산이 얼마 갑니까? 표창장이라도 만들어서 정식으로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군수님이 함께 식사라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이분들한테 우리 군이 정말 진솔 되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장도 보내주시고, 종무식 때는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홍천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최각규 전 도지사가 전원도시를 추진한 기본설계까지 한 그런 입장에 있고, 입지선정 3개 원칙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교육, 의료만 뒤질 뿐 타 지방에 비해서 뒤질 것이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홍보책자 200부, 플랜카드 11개 게첨, 이전대상기관이 13개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방문을 하셨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기관을 방문을 안 하고 2개 기관만 방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방문을 안 했는지, 두 번째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방문을 안 했는지, 세 번째 군수라든가 국회, 도의원, 군의원 대표, 저명한 사회단체장 이런 사람들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시 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단장님, 담당계원 세 분만이 방문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만이 방문한 실적은 자신만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성취할 의욕이 상실 됐기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정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13개 공공기관을 한 군데 혁신도시에 유치한다는 것을 서명을 했고, 그 후로 도에서는 혁신도시 유치 과열 관계 때문에 신문에 계속 오르내렸지만… 자제를 계속 요청해 오고 공문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한 것은 건강생명과 연계된 기관이고 해서 개별유치전략으로… 만에 하나 모를 기업유치 전략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도 했고 방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른 13개 기관을 다 가지 않고 2개 기관만 갔느냐면, 저희들이 실제 가서 두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기관도 13개 기관이 아니라 이 기관에 참석 유치하겠다고 온 기관은 춘천, 원주, 강릉 밖에 없습니다. 홍천군이 네 번째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좋은 조건에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안 했느냐… 그것은 판단할 생각이겠습니다만 유치에 나선 10개 기관이 대부분 춘천, 원주, 강릉만 경쟁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고, 또 실제 나머지 시군도 유치경쟁지… 평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나서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혁신도시유치 실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하셨고, 또 참석 위원님들도 현지에서 입주여건과 도로여건, 건강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안일한 생각에 자신에 넘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등 군을 만들려면… 사실 남자라는 것이 알아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상주를 가니까 상주군민들이 곶감을 가지고 대상기관 식당에서 먹으면서 마음을 추파를 던진다는 얘기를… 이명열 위원님이라든가… 실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업무추진비 뭐하는 겁니까? 나물이라도 사다가 점심시간에 대접하고 이런 것을 해야… 미소를 던지고 구애를… 요구를 해야 그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지… 무관심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겠어요? 저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데… 1등군을 만드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처사냐… 이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1등군을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순

장대순자치혁신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혁신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직원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총 직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직 6명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만 해 주시고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은 다음 일정계획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무한 친절봉사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분출되는 가운데 매일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고통을 격고 있는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조치현황이 총 34건 중에 종결이 22건이고 처리중인 건수가 12건입니다. 10개 읍면에서 내촌과 서석을 제외한 8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단속 및 적발일자가 명시되지 않아서 지금 처리중인 사항이… 무엇 때문에 처리가 안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2003년도인가 2004년인가 상오안농공단지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건축 증축분에 대해서 단속적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결처리 중에 보면, 지금 전부 고발이 됐거나 시정명령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원산복구를 안하고 전부 추인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오안농공단지에서 적발됐던 사항은 원상복구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처럼 고발조치를 해서 추인조치를 했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원상복구가 되고… 고발을 했는데 추인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단속조치 현황 중에서 처리중인 건수의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분내용 및 이행결과에 간략하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정명령이 나가 있어서 자진철거 중이거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아직 종결이 안된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자진철거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저희가 상오안농공단지 내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총 39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하게 된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지시문서가 내려왔었습니다. 다중공동시용시설과 농공단지 등 화재 위험이라든가 불법건축현황이 문제가 됐던 타시도의 사례를 비쳐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단속을 하고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서 총 39건을 조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추인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를 테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저희한테 건축신고라든가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이 돼서 위법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추인을 통해서 적법한 건물로 등재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추인과 고발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초과돼서 적법하게 추인하려고 해도 현행 법령상 기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상오안농공단지 경우에는 추인을 해준 사례가 많습니까, 원상복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이 추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인에 앞서서 이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됐던 것이기 때문에 고발해서 그 분들이 사법적인 조치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추인이 됐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중이라고 나온 사항이 금년도 연초에 단속적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된 사항입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처리일자를 기재를 안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하반기쯤에 처리 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처리 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만 대부분이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적발된 것이 증축분이 많습니까, 불법신축이 많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이 불법증축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건축주의 이름을 명기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인접해 있는 소유자의 고발이라든가 진정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건축주의 이름이라든가 위치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004년도에 농공단지분야는 상부로부터 단속공문이 시달이 돼서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분은 우리 자체 스스로 적발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이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조치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이 본인이 증축이라든가 다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불법사실이 있었다면 저희가 추가허가라든가 신고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조치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적발을 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정과 고발에 의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거의 반반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불법건축물이나 기타 민원사항 처리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실적 및 민원실무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처리사항 사후안내제 운영에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본인이 인감증명을 대리신청한 사실에 대해서 맞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5,148건이 대리로 발급이 됐어도 이의가 없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0일이상 민원에서 청렴안내문을 발송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시행한 것은 금년 2월 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희군이 불미스럽게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의 노력으로 민원문서가 접수가 되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예정일자와 절차, 불편사항이나 부패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신고를 하시라는 내용을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당 실과에서 발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런 청렴안내문을 보내신 후에 민원인들로부터 이것에 대한 논평이랄까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제작이 돼서 나간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민원을 처리하러 온 분들이 참 좋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지만 각 실과에서… 구체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실과 담당자한테 제보사항이 아니면 전화격려가 있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전부 발송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해당실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 발송한 것이 집계된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지만 표준안은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어서 시행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결과는 민원봉사과 취합을 한 번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각 실과별로 그런 상황 발생한 것이 있었는지… 민원인들로부터… 그 안에 대해서 취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때문에 민원실무협의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해당 실과마다 복합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원의 건수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은 산림과, 농정축산과… 저희 민원봉사과 건축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환경보호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와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정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해당실과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건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매일 아니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실무자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각 실과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매일 접수가 되다보니까 그 건건을 다 모여서 협의를 하거나 심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원이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들이 많은 민원을 접수를 해서 현장 실사를 나가다보면 출장계획과 소집을 해서… 시간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문서상으로 해당 실과에 발송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그날 오후가 됐든 아침이 됐든 실무자의 시간 여건에 맞춰서 수집해서 실무협의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추진실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결국 실패작품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실무협의회 운영 자체는 안되고 있고 담당자의 서면만 받아서… 그러니까 회람을 돌린다는 얘기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해당과의 실무자에게 민원건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문서로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기재를 해서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협의회를 하기 전에 현장도 봐야 되고, 사업성이 많으면 파악하면서… 모여서 실무를 협의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각 부서에서 상호유기적인… 서로 지원관계도 있을 것이고 민원 하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각 부서는 틀리더라도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고 토의문화가 돼서 종합민원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까지 접수한 민원건수를 보면 유기민원만 5만 4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 다 복합민원은 아니겠지만… 이 많은 건수를 건건이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을 알면서도 부득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민원서류발급 수수료가 지자체 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마다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먼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봤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통일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더라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그것도 안이 내려오는 겁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준칙안이 내려 와서 같은 수준으로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민원봉사과는… 타 부서에도 민원업무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민원봉사과에 취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작년에 홍천군이 받았던 불명예를 씻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화랑아파트 입구에 도로변 불법건축물 미철거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과 발생경위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8일날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1차 했고요. 2004년도 2월 9일날 2차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금액은 징수를 못하셨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이분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부과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2004년 2월에 부과된 것이 489만 1560원이었고요. 이것이 이의신청이 있어서 당초에 489만 원에서…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확인하시는 동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7일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합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2년도 8월 7일날 시정명령이 되고 10월 18일날 부과를 1차 했는데,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부과를 안 하고 2004년도에 했거든요. 미철거 사유가 부과를 하기만하면 이의를 제기해서 비송절차법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제가 발췌한 비송사건이라는 것을 보니까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에 민사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비송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이행강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지나치다든가 해서 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적정한지 아니면 감해줘야 되는지 판결을 내려주면 이 분들이 법원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감액이 되더라도 2002년 10월 18일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이의제기를 했으면 거기에서 증감이 있었으면 2003년도에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2차 부과를 또 한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연별 부과는 앞서 납부를 하더라도 원인행위가… 이 불법사상이 치유가 될 때까지 또 부과를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는 것이 1차 부과한 것은 납부가 됐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안됐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안 되어있으니까… 지금 금액이 납부는 안되어 있더라도 우리군이 부과를 했으면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미처리 사유를 보니까 이분이 금년 10월경에 사망을 했네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건물로 인해서… 지금 화랑아파트에 가변차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당초 계획하고 이 건물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도시과에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질의를 여기에 하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불법건축물이 일찍이 철거가 됐으면 그 앞에 아치도 철거를 하고… 화랑아파트 들어가는 노선이… 그 선형이 바로 잡아졌었어야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제 때에 처리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화랑아파트의 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부과된 금액은 299만 9040원이었고요. 2004년 2월에 부과된 금액은 306만 9330원이었습니다. 이 부과시점이 연1회 부과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10월 18일에 부과 된 것은 2002년도 분이고요. 2004년 2월에 부과된 것이 2003년도분입니다. 2004년도에 부과가 안된 이유는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초가 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인데… 건교부의 현실화 유도지침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이상 올라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자체도 산정해 보면 배이상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저항부분이 염려가 돼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만 작년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50%를 인정하라든가 몇%는 인정하고 몇%는 감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없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관상 저해하고 있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분이 2002년도 저희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다룰 때 머리가 아팠던 부분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이 분이 가지고 온 명함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당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 발생경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매에 의해서 받았던 건물 모양 그대로 새로 짓는데 왜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느냐, 자기한테 책임을 물을 소지가 아니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고발까지 가는 과정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물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전 소유자가 물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중에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사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오고갈 때마다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써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조금 압니다. 전 소유자가 계실 때는 작은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축물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후임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상가를 신축하면서 한 칸 정도 들어난 것이거든요. 그분이…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망을 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더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후사정은 말고라도 앞으로… 과장님의 업무가 이 한 가지뿐이 아닌데… 연말도 닥치고… 금년도 잊어버리고 가시면 내년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텐데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지금 현행법령상에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늘어나면 향후 앞으로 10년동안 계속 간다고 했을 때는 그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이?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그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하고 공시지가가 맞을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를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여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장본인은 사망을 하셨고… 유족들이 계시면 이 건물이 지분으로 나누어질 텐데요.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유족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부동산에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감정이 서로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 건물을 포기한다고 보면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가족 중에 한 분 명의로 상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이 편하겠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가족이 5인이면 5인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홍천군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부동산업자들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비송사건이라 해서 법원만 맡겨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어렵다고하시니까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잿골 체육시설 및 등산로 부근의 폐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요. 여기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데… 연락처가 안 나와 있는데 연락처를 모르시나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주소는 속초시로 되어있습니다만 속초시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현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인제에 따님하고 아드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제분들하고 통화가 됩니다만 본인하고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휴대하지 않고 있어서… 이분이 무속인이다 보니까 산간계곡을 다니시기 때문에 자제분들도 현재 어디에 계시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연락이 왔을 때라든가 집에 오셨을 때 저희가 전화상으로 남겨놓은 메시지를 전달해서 주면 그 분이 연락을 주시면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분을 2002년도에도 여러 번 접촉을 하다가 이분이 동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안됐었고요. 금년 들어서도 여러 차례 따님이나 아드님과 통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드님과 따님도 가서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자제분들도 행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건물이 거의 흉가로 변했는데요. 본인은 1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상해 주려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지침상에 철거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강제로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보상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합치면 47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70만 원, 평가수수료가 60만 원,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보상가액이 최하한가가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서 폐기물 처리할 때 40만 원 해서 47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용상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전례로 남게 되면 다른 폐가 소유자들이 자력으로 정비를 안 하는 악순환이 일어 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잿골에 체육시설을 한 30여억 원 투자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홍천읍민들이 하루에도 몇 백 명씩 이용을 하시는데… 흉가로 인해서 미관상도 나쁠뿐더러… 또 저녁 같은 경우… 사실 부녀자들은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 건물이 스스로 없어지려면 향후 10년은 가야 썩거나 해서 없어질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 군이 앞으로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별도의 특단조치를 내리셔 가지고 한 건만이라도… 본인이 1000만 원 달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50만 원 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말씀이 470만 원 예산이 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신문 공고를 한다든가 감정평가의뢰를 했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이분께 보상금액으로… 요구하는 1000만 원 수준에 못 미치지만… 대신 드리고 철거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촉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의사전달 하는데 저희가… 자제분한테는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례가 돼서 다른 폐가의 소유자들이 같은 사례로 보상을 요구했을 때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철거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후의 여파를 생각했을 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3리에 있는 주민 중에 그분하고 평소에 왕래가 있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관계공무원이 같이 가신다고 하면 본인이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당사자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최소한 500만 원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지… 과장님 말씀처럼 50만 원 줄 테니까… 이것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상대를 만나서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후라도 연락을 주시면 관계를 하고 계신분이 제가 아는 분이니까 후에 연락이 닿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1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15쪽부터 1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진정고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예민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와동리 장례예식장 설치 반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되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처리현황에 보면, 실정법상 제재 규정이 미미한 상태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서 완결로 했는데… 장례예식장 설치문제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장례예식장의 지도관리업무 하고… 이 문제는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가 주 담당부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건물 사용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 시설이 장례예식장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건물사용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장례예식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가 됐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건물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신고 접수가 돼서 저희가…

기석

최기석위원

와동 장례예식장 진행상황 통지요청도 하단부에 있는데… 진행상황이 여기는 원만히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완료사항으로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극구반대에 플랜카드가 나붙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의 처리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도 듣습니다만… 저는 누가 민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것이 신고처리가 안될 때에는 홍천군을 상대로 해서 10억 원 배상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당초에 휴게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갔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의료시설 중에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건축물 용도를 변경신고하기에 앞서서 해당부지가 과거에 휴게소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농지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지를 전용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승인신청이 농정축산과에 접수가 돼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농정축산과에서 접수처리 된 날짜가 2005년 5월 31일이었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 과에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서가 제출돼서 처리된 것이 2005년 6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과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과에… 농정축산과 뿐이 아니고 산림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이쪽에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회신 결과가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농정축산과 쪽에서는 기 승인처리된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법령사항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6월 21일자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신고 수리가 된 이후에 그쪽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 분이 군수님께 민원을 제기를 해서 7월 9일날 이 건이 공식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저희과에 방문해서 현장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구두 항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진정고발민원 내역에 있는 바와 같이 현지주민 246인이 와동리 장례예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진정이 접수되기 전부터 저희가 관계법령상의… 농정축산과에서 처리됐던 부분을 의식을 해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춘천시라든가 가평군, 양평 쪽에 장례예식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경우에 허가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해서 하겠다고 하는 신고민원이 3일이고…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절차처럼 불허가라든가 이런 강력한 의지표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절차상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 법령상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이미 승인처리가 됐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만… 집단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검토하고 과정에서 건축주를 설득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때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접촉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 하게끔… 숙박시설이나 모텔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촉을 해보니까 이것이 사업주 관계가 복잡한 것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업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위치에 있었고… 여기에 신청인은 부인의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접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됐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설득을 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플랜카드라든가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업자가 감사원에 홍천군에서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해태하고 있으니까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승인신청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용도변경신고를 했지만 사용승인신청의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강원도에 이첩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저희 군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행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민들이 반대입장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반대입장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건과 관련해서 자료확인을 했고,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처분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부당하니까 취소하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대신에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신고자와 의견조율을 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결심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감사원 처분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시내용을 본다면 이것을 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승인을 불승인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동의하는 전제 하에 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저희 삼자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승인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럼 용도변경 신고수리가 금년 6월 21일날 신고가 됐고, 지금 승인신청은 사업자로 하여금 신청된 사항입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승인신청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이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신청은 들어왔는데 구비요건을 결여해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현장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도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건축사의 감리보고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미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보완유구가 됐었습니다. 한 달 내에 보완이 안돼서 7일간 다시 2차 보완기간을 줬는데 사업자가 사업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고 연기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서… 사용승인신청이 감리보고서라든가 이것을 구비했을 경우에 사용승인신청을 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투자를 해놓고 사용승인신청을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의 책임은 없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용승인신청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불비해서 신청을 안 해 줬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신청을… 신고요건에 해당이 됐을 때 이것을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군에서…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감사처분 지시내용에 주민들의 반발에 의한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분지시도 법률과 같은 효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군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구속력을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상에 보면… 그런 처분 지시도 그러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신고수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이 도출 됐을 때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해소방안이 사업자와 주민과의 해소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민원처리기관인 집행부와 사업자와 주민간 삼자 해소방안이 있는 것으로 정립이 되는데요. 이 문제가 예민한 사항이지만 계속 지역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말 그대로 어떤 해소방안을 잘 찾아서 윈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건축조례 제70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거기에 제3항을 보면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설계사무소를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진정, 건의를 낸 것이 있습니까? 개정을 요구하면서…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문서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구두로 개정요구를 하는 구두민원은 접수한 바 있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보도됐던 것이 언제쯤 됩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금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 문제를 보면 사업자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건축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신문보도에 앞서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는 기준이 강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고 건축조례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금년도에만 두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5월 24일자로 개정이 됐고 11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거법령이 개정된 사항과 부합되도록 관계조항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조항만 개정 못하고… 관계법령이 예고됐던 시점에서 감안해서 개정하고자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창휘

김창휘위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3로 개정하는 겁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아파트부분… 아파트는 2/3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그 부분은 삭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삭제를 하면?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1/2을 지키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언제 개정이 됩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지금 건축법이 11월 18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시행시점은 6개월 후가 되겠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내용을… 하위 규정이 저희 조례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개정이 되거나 최소한 입법예고가 된 시점에서 확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시점을 잃지 말고 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민원봉사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인 12월 3일과 제3일차인 12월 4일은 휴일로서 휴무하겠습니다. 제4일차인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