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농정산림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농정산림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진만. 농정산림과장 권정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다 늘었는데 전년도보다 줄었는지?

왜 징수만 전년도보다 줄었는지? 오히려 늘려면 같이 늘어나야 하고 체납도 같이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김진락 : 저도 4개월 정도 되어서 정확하게 맞는지는

아니, 안맞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맞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속된말로 물을 사용하고 돈을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서민생활이 열악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얼마를 받았냐하면 30억8,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물을 더 많이 팔고도 오히려 30억1,000만원을 했다고 올해는...... 약 7,000만원정도가 더 손실을 입었습니다. 체납이 되었으니까...... 이 원인이 뭐지요?

뭐 원인으로서는 정확하게 꼬집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지역경기불황도 있겠고 지금 체납자 현황에서도 납부능력 부족도 있고 타지역 이주도 있고 큰것들은 전부다 정수처분

체납은 지금 올해 이뤄진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미뤄져 있던것들 아닙니까?

미뤄져 있던 것도 징수를 독려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또 미뤄져 나가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게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문제냐하면 서민들이 그렇다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을 서민들로는 볼 수 없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눈뜨고 볼 수 있는 업소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소만 50만원이상의 체납금이 얼마나 늘었냐하면 4,000만원정도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이야 서민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업소를 받을 수 있는 고액체납자라고 그러면 업소를 가졌거나 등등을 하잖습니까?

예.

서민들이 50만원이상 체납을 하게되면 단수를 바로 하시지요. 거의 들어가잖습니까? 사실......

김진락 : 그전에는 안하다가 제가 오고 10월부터 단수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왜 안했지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정도 밀리면 단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서민들이 6개월정도 미룬다고 해도 50만원이 넘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소들이 문제인데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50만원 이상을 보면........ 뭐 업소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귀찮고 힘들더라도 나가주면 충분히 받을 수 있거나 어떤 조치사항을 한다라면 받을 수도 있는데 원수, 정수구입비는 늘었고 또 늘어난 만큼 징수도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징수는 오히려 전년대비 줄어들었고 이게 결국은 특별회계 부담이 줄어든 원인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면에서...... 우리가 관로교체만이 특별회계 부담을 줄이는게 아니라 결국은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일반회계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가잖습니까? 이 비용 플러스 등등해서 앞으로 사업도 해야되잖습니까?

예, 사업을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계속 체납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내년되면 이제 바닥을 들어냅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안해주면 완전히 운영이 안되지요.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왔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

김진락 :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을 받다보니까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을만한 곳은 다 받았고...... 이게 고액체납자들도 저희들이 가압류라든가 압류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거의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수입료만 날릴 이정도입니다. 전부다 거의 다 압류되어 있어서 수없이 받으러 갔습니다만...... 밤에도 저희들이 수없이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김진락: 저희들은 압류조치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아니, 우리 계장님 뭐 압류를 하게 되면 선순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서 요즘 세금탈루 하는 것이라든가 세금을 안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진락 : 예.

공개합니다. 완전히......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보시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쭉 보면 참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고 자기이름은 안되어 있겠지만 좋은 승용차 타고 사업도 하고 있고 돈도 숱하게 벌로 있는데 혹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자체내에 인터넷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모씨 등등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조모씨 아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설마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민들은 단수까지 되어서 불편한 생활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조익환씨 전년도에 얼마있었지요? 그대로예요. 326만2,000원, 이상묵씨 350만원 오히려 이자까지 환산해서 붙여야 한다구요. 우리는 돈을 주고 이사람들이 사용한 것을 다 돈을 주고 있잖습니까?

예.

돈을 주면 돈준만큼 이자발생도 생긴다구요. 따져보면..... 그런데 우리가 조치사항이 전년대비해서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큰 금액에서

김진락 : 예, 그것을 직원한테 가압류를 하자 그리고 또 경매로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경매가 다 들어가 있어서 실익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정영순씨 이런 것은 결손처리하시지요. 결손처리하실 부분은

예, 기 기간도래가 안되어서 지금

예, 시기미도래

예, 시기미도래입니다.

김진락 : 나머지 5년 지나면 다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을 노력도 안하고 결국은 결손처리를 해야합니다. 여기 대책을 보면 야간징수까지 하시겠다라고 해놓은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가셔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

김진락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나옵니까?

뭐 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밤새 고생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서 어떤면에 그냥 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악성 체납자들이 있잖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많습니다. 보니까...... 여기보시면 정말 많아요. 악성체납자들........ 좋은 승용차, 좋은 집 하물며 땅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소문까지 뭐 역전 그 행운시장 부근 땅을 샀다고까지 떠들고 다닌다구요. 재산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아니, 이것은 개인으로 내는거예요? 아니면 법인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 김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양반들은 개인으로 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개인인데 재산은

아니,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인가?

김진락: 예, 재산들이 차압을 당했다든가 근저당 되어 있다든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서 개인부과를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김진락 : 개인부과를 못한다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매라도

아니, 개인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차를 갖고 있다든가 예를들어서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모든게 자기앞으로 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개인부과를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손처분한게 있지요? 5년이든 얼마가 되든간에.......

예,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5년이 되면 다......

5년이상 되어서 못받으면 다 결손처분 하는거예요?

김진락 :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기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악성체납자분들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올리자구요. 우리 내년선거에 표를 의식하면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태백시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체사업이 줄어들어요. 굳이 왜 정말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각실과소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백시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은 좀 그렇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다가...... 아마 우리 소장님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태백에 오래 사셨잖습니까? 누구 그러면 다 아시잖습니까? 올리자구요. 그리고 원수구입있잖습니까? 정수가 아니고........

예.

지금 수자원까지 들어오는 라인까지가 원수이고 수자원에서 이쪽으로 보내는게 정수입니까?

예.

그러면 수자원에서 넘어오는 원수라인이 여분이 있습니까?

있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장영선 : 2만정도.....

월 그러니까 일 2만톤......

장영선 : 총 용량이 75,000인데 우리가 인근지역에 5만톤정도 되어서

예, 그래서 2만톤정도가 남는다. 일일이지요?

장영선 : 예, 일일입니다.

혹 그 라인을 우리가 원수구입을 해서 계약단가가 이렇게 된다라면 그 라인설치하는 것 그게 원인자부담입니까?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면 어느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를들어서 1일 8,000정도 써준다고 그러면......

원수를 받아도 어차피 정수장은 또 다시 신설을 해야합니다.

아니, 정수를 할 필요없는 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김진락 : 예, 수자원공사에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관 설치하는 예산을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원수는 결국은 394원이니까 정수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네요?

김진락 : 예, 상당히 저렴합니다.

1/3가격이니까...... 우리 보통 8,000톤 그러면 1,000원만 생각을 했는데 원수가 2만톤정도 남는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어떤면에서는 정수 플러스 원수를 다 합하는게 효율적이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면에서는....... 그러면 어느정도 협의를 하거나 등등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라인공사까지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잘되면 가능하겠네요. 원수이니까.......

예, 원수를 어디 전용 공업용수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정수해서 팔아먹는게 아니고 시에서...... 그러니까 그 원 수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하니까 말그대로 약품처리를 할 필요도 없고 약품비용도 안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자가 관을 부설하는 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인자가....... 그러면 정수라인은 어디서 깔아줍니까? 우리시에서 깔아줍니까?

정수라인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떤 집단시설이 예를들어서 청솔처럼 집단시설이 크게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정수라인은 어디서

그것도 자기네들 분기점에서 계량기를 해서 그 이후에는 연장거리가 길든 짧든 전부다

예, 그런데 만약에 라인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집단시설이 들어오면 부족할 수 있잖습니까? 분기점 라인도 그랬을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계량기를 자기네들 분기 바로 옆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수용가 지자체에서 끌어들었으면 지자체에서 깔아 줘야하고..... 단지내 경계까지는 지자체에서 해주고 그 단지내에서는 그 사업자가 배관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마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시에서 그냥 1~2년 상관없이 5년마다 시에서 주기적으로 5년마다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인가?

김진락 : 주기적으로 5년이 아니고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마다 결손처분이 이뤄질 것 아닙니까?

김진락 : 예.

그러면 올해 결손처분 된게 얼마예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아니, 5년 되었는데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올해것은 안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맞잖습니까? 5년이 넘은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까지 5년된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내년되면 결손처분해서 매년마다 결손처분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결손처분을 안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올해는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왜서요?

그것을 5년이상 되는 때 매년마다 한다는 것은 조금.....

5년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한다면 매년마다 결손처분이 이뤄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올해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상에는 5년이지만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면 안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예, 그렇다면 지금 폐전은 완전 막은 것이예요?

폐전은 막은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아파트 이런 것은 물을 못쓰겠네요. 그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 먹어요. 아파트 없어지는 것입니까?

장영선 : 메인만 폐전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가 있으면 20세대가 있다. 그런데 그전에는 메인 50mm가 들어간 곳에서 20세대를 공급했는데 거기 계량기가 달려 있었는데 그때 부과하던 금액을 못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가정으로 각각 계량기를 다 달아서

예, 그러면 이것은 특히, 교육청 같은 아파트가 돈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이게....... 안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3년동안 얘기를 했잖습니까? 3년 얘기를 했으면 어느정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흉내는 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3년동안 계속 이 부분을 되풀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에 뭐랄까 관대 관의 아파트의 돈을 못받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김천수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집은 그만 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예를들어서 이어받는단 말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들어서 막아 놓았다가 경매로 넘어간다든가 이러면 안풀어 주면 돈을 내고 영업을 하려면 돈을 내고 풀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단수조치하는 사항이구요.

그런 부분들이 안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항상 말이 많은게 뭐냐하면 누수 그렇죠? 누수 때문에 말이 많지요.

김진락 : 예, 말이 많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뭐 그 사람들이 일부러 누수를 시켜서 나온 돈을 안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누수로 판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누수로 인해서는 항상 수도요금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러니까 누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판정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도 조례상에 가정용에 한해서만 그게 감액이 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용하고 다른 그런 것은 하나도 안되고.....

영업용은 뭐 예를들어서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사용한다. 그런데 몇시간 누수되면 몇백만원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부러 뚜드려 깨서 태백시에 손혜를 주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얼어서 터질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즉각 즉각 어떻게 해결을 해서 누수부분에 대한 것은 감해서 상하수도요금관계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세요. 그것........ 항상 누수 때문에 말들이 많다구요. 아니, 세상천지에 지금 물한방울도 아끼는 판인데 누가 일부러 관을 뚜드려 깨서 터트려서 물을 새게해서 민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정용 뿐 아니라 영업용도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부분이 있으면 뭐 돈을 잘 벌고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돈도 제대로 못버는데 수도요금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깔려서 있으면 사업하는데 지장도 많이 가고 힘들어서 못한다구요. 나는 뭐 누구 편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잘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예, 그래서 매월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저번달보다 30% 늘었든가 줄었든가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공무소로 하여금 고치게 하든가 이렇게 말을 하면 뒷전으로 듣고 그렇게 몇 개월 흘러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예, 그런 것도 얘기를 해도 안듣고 그러면 한번더 검침원들이 안되면 직원들이 독려 전화라도 해서 이런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된다라는 식으로 좀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더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50만원이상 체납현황에 교육청이라든가 석공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결손처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건가요?

어차피 이것은 메인계량기 기준이고 시설당시에는 메인계량기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개인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단독계량기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피치못하게 결손처분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아쉬운게 그겁니다. 그렇게 결손시기가 뭐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처리하고 그런게 예를들어서 실제 어떻게 됐든간에 아파트 집단시설에 대해서 메인계량기 달아서 각 세대별로 분리 해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전체 메인주택은 이 소유주가 누구였어요? 이 교육청 아파트 전체 소유주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는 교육청이지요.

그러면 교육청인데 받을 수 있지요. 이런 것을 그냥 결손처리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할 일을 직무를 유기한 것이예요. 그렇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안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교육청은 어디냐하면 근영연립이고 석공아파트는 어디냐하면 상철암아파트거든요. 그것을 잘 아셔야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게....

예.

이게 교육청에서 납부를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교육청관사인데 교사들이 들어가서 본인이 쓴 것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해요. 본인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익자부담은 본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발령을 받고 가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하고 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좋단 말입니다. 근영연립 그 20세대 전체가 교육청관사로 구입이 됐다 그러면 전체 소유주는 교육청이예요. 그러면 거기 교육청에서 부분세대별로 한 집단시설이 있으면 여기 20세대 중에서 10세대는 교육청것 10세대는 개인 각기 소유자가 틀렸다. 그런데 메인계량기가 있었다라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달라지는데 전체가 교육청 관사였다. 그런데 메인계량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부과를 했는데 이 요금을 못 받고 있다라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김정식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이 근영주택에 일부세대는 민간인이 들어있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면 이게 부과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전체가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된말로 육성2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상묵씨가 아니예요. 결국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잖습니까?

이것도 육성2차도 마찬가지예요. 육성2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전체 이게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개인이 직접 분양을 바로 안했다구요. 임대를 주고 건물 소유주는 육성건설 이상묵씨가 갖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건물소유주가 누구냐 대육성건설 법인이 살아 있다고 이 법인이 어딘가에 팔려갔다고.... 이 법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인 이상묵씨한테는 청구를 못하지만 대육성건설이 철암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 대육성건설아파트 안에서 임대를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메인계량기가 달려 있고 세대주한테 각각 요금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기하고 계약한게 아니고 대육성건설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법인에 이상묵씨 자연인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법인이 어딘가 매각되어 넘어갔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계속 따라가면 구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가 해야할 것을 안했다라고 밖에 얘기가 안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문제 같아요. 가장 문제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인은 3년씩 요금을 안내도 그냥 놔두고 그때 가서 단수해버리고........ 물론 뭐 영업이 어렵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 하소연을 하고 그러니까 뭐 봐주다 보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게 맞아요. 어떤 양반들은 뭐 서너달 정말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단수를 한다든가 어떤 권리침해행위를 뭐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3년씩 안내도 그냥 내버려 뒀다든가 방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누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앞으로 담당하는 김진락 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3개월 체납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건드려서 말이 많고 그런 사람은 귀찮게 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니까 좀 봐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끌려가고 또 요금이 이렇게 많이 체납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저당 잡혀있고 뭐 김진락계장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압류를 해봤자 이미 그전에 저당되어 있고 압류된 것도 기침해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봤자 수입료도 못 건지는 해봤자 아무런 실익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요금이 체납되어도 그냥 방치해 둔 것으로밖에 우리 눈에는 안비쳐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보고 들어올 때는 비고란에 실제 여기는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실익이 전혀없다라든지 이런것도 기재를 해오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전에 무조건 5년이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시는데 5년후에 결손을 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그 사람의 재산추적을 계속 하나요. 안하나요?

김진락 : 안합니다. 그리고 5년 지나면 법상으로 추적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관리를 안하고 그냥 5년 지나면 면제되는 거예요.

김진락 : 지금은 관리를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5년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뒤는 다시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것은 그렇게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민사에서 구상권이 10년 이잖습니까?

김진락: 보통 세금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5년인데 예를들어서 구상권 10년을 연장하는 방법을 그 10년이 도래되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한번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다시 그 시점으로 10년이 연장이 되는

김진락 : 예, 그 전에는 그게 연계된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그게 효용이 없다고 판결이......

세금은 그래요?

김진락 : 예.

그러면 좋아요. 대법원 판례에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그렇게 판례에 나온게 있어요. 그래요?

김진락 : 예, 세법에.......

아니, 판례에 그런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계장님이 직무유기 비슷한 뭐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렇다면 `99년, `98년 것은 왜 결손처리 안하셨지요?

김진락 : 제가 온지 4개월밖에 안되어서......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 담당자가 잘못한건가? `98년, `96년 이런 것은 5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결손처리 해야지 왜 이렇게 남겨두세요. 아니, 대법원판례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실래요. `98년이면 우리 몇 년차입니까? `96년이면 몇 년째죠? 그러면 쾌쾌 묵은 캐비넷 안에 들어가서 보존되어야 할 상태의 서류가 왜 지금 또 올라오냐라는 얘기입니까?

김진락 : 그리고 도감사 할 때도 최근 5년 지난 것은 다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면 지금 이것은 왜 안하는 것입니까?

예, 김천수 의원님 제가 하던 것을 마져 끝내고....... 보세요. 판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게 확실하지요.

김진락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니, 알기로는 이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김진락 : 예,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신문에도 게재되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5년 된 것에 대해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산추적도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하수도요금하고 일반 세금하고는 별개 같은데요. 나는 그렇게 안한다는 것으로.....

장영선 : 예, 맞습니다. 세금하고 사용료하고는

그것은 사용료이니까요. 세금하고는......

장영선 :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세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면 또 이해가 갑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일반 식대라든가 술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법에서 원래는 시효가 1년이란 말입니다. 1년 후에 내가 못주겠다라고 그러면 실제 구상권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듯이 이것은 이것은 세금하고 틀리게 사용료로 봐서 이게 연한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 상하수도요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씩 놔 뒀다 라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기 지나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런 3개월 지나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어떤 특정한 사람은 봐주고 그런 것은.......

김진락 :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1단계가 우선 단수를 하지요?

예.

그러면 폐전은 어떤때 하시는 것이지요?

폐전은 본인의 신청 또는 공가라든가 보상한

돈을 안내고도 폐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폐전 본인은 못하지요.

그러면 폐전은 어떤상황에서 합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합니까? 여기보면 돈을 안냈는데도 불구하고 폐전을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폐전은 마지막 어떤 건물이 없어지거나 등등하거나 그럴 때 폐전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폐전까지는 단수 옆에 폐전 괄호 열고 닫고 해놓은 것은 계량기만 우선 철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광호텔을 폐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관광호텔은 우리 상수도 물을 안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량기 이름이 바뀌어서 폐전이라고 하는 것인지?

김진락: 관광호텔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구요. 저희들 사용료는 후순위라고 해서 못받게 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폐전이유가? “폐전”이런 것은...... 그러니까 폐전이라는 것은 관로자체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락 : 계량기를 뜯어 오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두게 되면 요금을 안받는데 폐전을 안시키면 부과가 계속 되잖습니까? 그래서 폐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폐전을 시키고 또 이것과 관련한 것인데, 46건인데 전년도 대비 2건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단수, 폐전까지는 좋은데 이분들한테 행정적 처분사항 예를들면 압류를 했거나 등등에 대한 서류는 서류로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누구 압류를 했으면 압류......

김진락 :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조금전에 김영수 의원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그냥 말그대로 이 서류상으로 단수, 폐전만 해놓았다고

그것을 당초에 몇 개 있습니다.

김진락 : 몇 개 있기는..... 하여튼 그전에.......

그러니까 46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서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예.

9페이지 우리가 자체생산은 수원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5개수원지.......

그리고 광역은 수자원공사구요?

예.

우리가 자체수원지에서 생산하는 단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 1,800원정도......

김진락 : 1,885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정수 다해서 그런 것이고

예, 정수를 다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까?

예, 인건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구입 할 때는 얼마입니까? 정수구입 할 때.....

394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배지요? 세배, 네배정도 되는데

394원중에는 재관리비가 안들어간 것입니다. 계산이 달라져야 합니다.

관리비를 포함하면?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다하면 500원정도 되겠네요.

500~600원이상 될 것 같습니다.

500~600원 된다고 해도 자체생산이 그래도 더 비싸잖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관광지가 되려면 하천이 살아있어야 하고 거기 뭐 개구리 온갖 우리가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 상수도 유수율처럼 하천은 유수율이 없어요. 하천 유수율이 없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물고기고 뭐고 깨끗하질 못해요. 물량이 수량이 많으면 조금 오염이 되어도 자연정화가 되는데 나는 오히려 광동댐 사먹는 것을 다 사먹어 버리고 수원지를 흘려 내보내자는 것이지요. 개울로..... 그러면 하천이 살 것이다.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가 수원지에서 톤당 관리비까지 해서 600원 정도이고 우리 자체는 1,885원인가 세배정도 비싸게 주고 먹는데 재정절약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광동댐 물을 사먹으면...... 그래서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려내려 버리면 온갖 물고기들로 인해서 수질이 개선되는데 원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근 의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폐관로를 교체를 하는 것이 1년에 28억씩 벌어주는게 아니냐.... 그것은 당연히 소장님 입장에서 맞다고 하셔야 합니다. 조금전에 답을 안하셨는데 시장님이 볼때는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겠지만 전체를 다 봐야하기 때문에 상수도 내 업무 소관에서는 당연히 맞다고 하셔야지요. 28억을 벌어주니까..... 그런 것을 참모회의 때 강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때는 계산이 그렇거든요. 광동댐 물이 모자라면 모르겠는데 거기 남습니다. 그러면 사먹고 수원지 물은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생산량 분석을 보시면 수치가 쭉 나와 있는데 계량기 불감수량 계량기 고장 때문에 수치가 안 찍혔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감지를 못하는 수량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가 정확하지 않겠네요.

장영선: 연식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계량기를 교체를 하는 이유가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예.

수도사업용이 뭡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서 터져서 누수되는

예, 교체를 하면서 터져 나오는 것......

소방서......

그리고 여기 수도사업용 양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집계가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긴급수리반이 있잖아요?

예, 기동수리반.......

예, 기동수리반이 부족한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물이 터지면 이틀씩이나 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안되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어디에 나가있고 어디에 나가 있어서 그렇다고..... 특히, 기온이 급강하 했을 경우 겨울에 터지거든......

동파된......

예, 이런 부분도 상당한 것 같은데 증원을 해서 긴급기동수리반 인원은 더 늘려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여분이 있는게 없는데 조금 전에 뭐 여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여분이 없어요. 그렇죠? 유수 총생산량에다가 누수량을 빼고 부과량 371만톤을 빼고 여기 무수수량 그러니까 팔아먹지 못하고 그냥 흘러 내려가는 것들도 따로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여유분이 없는데......

광역상수도

예, 계약양을 가지고 여분이 있다.

시설용량하고.....

한달에 얼마 여분이 있다고 하셨지요?

약 2만톤......

하루에 2만톤...... 그러면 연간 24만톤......

장영선: 저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최대생산

하루에 2만톤이면 365일이면

장영선 : 생산능력이 모든 시설이 갖춰지 있는 것이 75,000톤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는 것은 약 50,000~45,000정도.....

예, 그러면 그게 광동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라는 것이지요.

예.

예, 그래서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재정적자 또 누수 이런 관계는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원지에 청경이 몇 명입니까?

예,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반발이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감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년이 되어 나가게 되면 다시 뽑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때 얘기를 해보시지 그래요.

예, 장기계획은 원동, 화전 폐쇄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전수원지가 2개가 있잖아요?

그 수원지 자체는 하나인데 취수장이 2개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흘려보내게 되면 유수율이 올라가면 하천수질이 좋아지지요. 이게 만약 단가가 싸다 그러면 간이수원지를 해야되겠지만 세배나 더 비싸니까요. 이상입니다.

누수를 잡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아직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수를 찾기 위해 오신 것을 보니까 청각으로 하더라구요. 사람이...... 그러면 잡아낼 수 있나요? 우리집에 누수가 되어서 사람을 불렀더니 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아주 심하게 터진거야 소리로 알 수 있겠지만 미세하게 터진 것을 귀로 하니 잡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누수를 잡는 기계가 없는가?

누수탐사기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무소에 얘기를 해서 수도공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와서 청각으로 잡더라구요.

예, 그 장비를 예전에 구입한게 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수도공무소에는 기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각으로 잡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얼마하는지 몰라도 시에서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해서 누수가 심하게 되는 곳은 기계로 잡아주면...... 뭐 요금이야 다 받아 들이겠지만 나는 깜짝놀랐어요.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하는줄 알았더니 귀로 조사를 하니까 누수를 잡을 수 있냐구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공사를 하는 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기계를 구입하라고 하던지......

예, 자체에서 구입해야합니다.

얼마나 갑니까?

장영선 : 지금 최고 좋은게 2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공사에서 못사는구만..... 그러면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야겠네요. 누수율이 높으니까....

장영선 : 예, 문제는 사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십여년 전에도 구입을 했는데 그때 돈으로 6,000만원이면 상당히 비쌌는데 그게 독일제인데 습기에도 약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기기일수록 습기라든가 이런 온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때당시 직원들이 비 오는 날에도 사용을 하고 또 갔다 와서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을 수리를 몇 번씩이나 했었어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지금도 뭐 운용만 잘하면 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데로 인사발령 나버리면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청경이 자연감소되면 안받을게 아니라 그런 전문인을 채용해서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그 사람한테 전담을 시키면 그런 누수율을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사람 하나 채용하면 되잖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사실 우리 상수도 이게 적자중에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적자를 메울수 있는 방법은 그런 기계하고 인력을 고용하면 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샘터 수질검사 말인데요. 저위에 폐차장 화전 그것을 먹으면 안된다라고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된것이예요?

김홍주 : 화전에 있는 그 샘터는 비지정샘터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두차례 해보니까 대장균이 계속 검출되고 또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이 10인데 거의 9.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을 못먹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경고문을 뜯어버리고 또 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쇄를 시키면 안되는가 그런 것은......

그러면 거기다가 경고판을 인체에 유해한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붙이세요. 경고문을 붙여야 깜짝놀라 안먹지..... 묶어 놓으면 또 뜯어서 먹지요.

예,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있잖아요. 714만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600원씩 계산하면 얼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긴급기동수리반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14개 들녘에 소석회 790톤을 공급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은 11농가 4㏊에 목초탄 400포를 지원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40만원입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호맥종자 공급완료 사업으로 54농가에 26,760㎏을 공급하였습니다. 지력증진 메밀종자 공급완료사업은 62농가에 4,240㎏을 공급하였는데 이것은 농협과 합동사업으로 1,272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원예특용작물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5개사업으로 저온저장고 3동, 풋고추 육묘장 온풍기 지원사업 2식, 버섯재배시설지원 13동, 약초재배농가 이차보전 상반기에 39농가,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사업 4동해서 총 수혜농가는 65농가로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초농가 이차보전 하반기 사업은 12월말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축사신축 총 3개동중에서 2개동은 완료했고 1개동은 11월말에 신축은 완료했습니다. 아직 서류가 미제출되어서 예산지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한우입식은 7농가에 89두를 입식완료했고 나머지 61두에 대해서는 현재 자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질 개선제 지원사업으로 7농가 92두를 했고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으로 41농가 80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등록료 지원도 75농가 219두해서 총 사업비는 2억4,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한우가격의 등락에만 의존하는 사육형태와 배추를 겸업하는 부업형태의 사육에 따른 사육기반 확보가 곤란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업화 농가 및 전업전환 가능농가에 앞으로 우선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했고 예방접종 및 구제로 소탄저기종저외 10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루세라병 채혈을 해서 총 79호에 228두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본청과 각동에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해서 관리하고 산불취약지에 경계경보라든지 위험경보발령시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을 78명을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캠페인, 유선자막방송 및 홍보물을 제작설치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했을 때 진화대책으로서는 진화대 조직 및 진화능력을 배양하고자 37개팀 635명으로 예비군 및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 전문 진화대를 현재 16명을 시직영으로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 전지역 공원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10개사업에 40개소에 조경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조경수로 총 60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래의 숲 조성에 향토경관림 4개소, 도시숲 및 학교숲 4개소, 군부대도화지원 1개소, 가로수 및 무궁화조성 3개소, 지역상징목 식재 1개소해서 총 13개소에 2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도로변 생활권 경관녹화사업으로 2사업 20개소로 360,000본을 식재하였고 자생식물 녹화조성 3개사업 7개소로 22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으며 단, 현재 도화동산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원자연휴양림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철암동이 되겠습니다만 총 45억6,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 27일 개장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기준으로 현재 이용객수는 6,890명이며 수입은 6,897만3,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장후에 보완사업으로 휴양림 조경사업외 7개사업으로 총 8개사업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가 농업관련, 축산관련, 산림관련이 업무적으로 하는게 농업기술센터이고 농정산림과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의 업무협조 또 같은 방향으로 지향적인 방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정책 따로 지원 따로 기술보급따로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온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이렇게 해서 어떤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태백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지향적인 방향 이런 것을 혹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저도 와서 느낀게 그런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산림과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농민들이 느끼는 혼란이라든지 이런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주기적인 어떤 교류가 없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또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이해가 부족한 면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우선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최소한 담당급이상이라도 주기적으로 협조라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의례적으로 보면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지역의 농업이 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구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신활력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예.

보면 RIS구축사업, 채소특성화사업, 발효식품산업육성, 공동브랜드, 연계관광사업, 고원약초 향개발사업 등등해서 농정산림과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빈도가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에서는 퇴비화사업만 저희들이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들을......

예.

그런데 실지로 주가 되어야할 부분이 어디냐하면 농정산림과란 말입니다. 전에도 김동해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는데 농업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되고 또 농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배제되는 이런 현상 그러면서 신활력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매봉산일대가 관광과 농업과 농민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혹 작목 변경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만큼은 큰 비용이 없다하더라도 작은 비용이라도 혹시 차 재배단지를 시범적으로 해보시는게 어떠냐 싶은데.... 왜냐하면 차 라는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따뜻한 남쪽지방에서 많이 재배하지만 어떤면에 정말 고랭지차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약효가 뛰어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작목 변경도 되고 농가소득도 되고 또 차 재배단지로 바꾸면서 관광지도 되고 이게 앞으로 가야할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구요.

예.

특히 서학레저개발로 인해서 퇴비화사업은 현안단하고 폐기물이 아니라 정말 퇴비화가 될 수 있도록 요즘 뭐 톱밥을 한번 실어오는데 이십여만원 그 다음에 운송비까지 하게 되면 차 한차에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50만원, 60만원정도가..... 그런데 여기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쓰시지요. 거의 외지에서 사서 들어오잖습니까?

예.

그것도 질 좋은게 아니라 합성 폐지 같은 경우에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축산업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작은 비용을 주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개발공사쪽에 요구를 해서 대형파쇄기를 보면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처리비용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코오롱 현장쪽하고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여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을 보시면 소석회, 목초탄, 호밀종자, 메밀종자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서학레저단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보면 벌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목은 목재로 이용되어 팔려나가고 가지하고 뿌리를 폐기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반해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현지에서 모아서 파쇄기에 넣어서 칩이라고 하는가

예.

병뚜껑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할 때 나무를 많이 쳐서 쌓아 놓잖아요. 지금도 보면 피재 넘어가는 쪽에 가보시면 산에 다 쌓여 있다구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칩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지력도 증진되고 땅이 부드러워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계획이 있는지? 내가 얼핏 듣기로는 농협에서 어떤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태백에 농업기술자연합회인가 지도자연합회인가 뭐 거기에서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것은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신활력사업에 퇴비화사업으로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상 인목 칩은 성능은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퇴비화사업으로 해서 중점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을 세운바는 없구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배정된 사업중에서도 어차피 소형 파쇄기는 장만을 해야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나무뿌리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그게 2억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예, 소형 파쇄기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형 파쇄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예산에서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현재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중인 것이 사업장에서 어차피 너희들도 그 폐기물을 처리하자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대형 파쇄기를 한 대 사달라는 것입니다. 사주면 거기서 대형 파쇄기로 파쇄를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더 파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면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형 파쇄기 부분만은 저쪽에서 공사현장에서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 전지역 공원화사업에서 말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특성에 맞는 도로주변의 가로수라든가 공원의 정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가꿀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느지역을 가보면 자작나무만 쭉 심어져있고 아직도 도로주변에는 시내 한가운데에 포플라 나무가 서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통일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철쭉제를 대비해서 철쭉 군락지를 외지사람들이 들어올 때 관문에 철쭉제가 시작됐구나라는 그런 첫인상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저기 들어오는 동점쪽, 통리, 여기 태백골쪽 피재 또 싸리재 터널 빠지자 말자 지도자공원 이런곳 도로변이라든가 공한지에다가 또 유일사 주차장 부근 이런 곳에 그러니까 태백산 꼭대기에 안봐도 여기 밑에서는 일찍 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 아래지방보다는 늦게 피니까.... 그래서 이런 군락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들어서 기후변동에 따라서 시내 이런 주변은 없고 태백산 꼭대기에만 있다보면 금방 피었다가 일기 변동으로 인해서 서리를 맞거나 그러면 다 져버리고 철쭉제를 할 때면 철쭉꽃이 하나도 없는데 왔다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철쭉을 대대적으로 뭐 양묘장에서 더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들고.... 그리고 금년도 돌배나무를 공급을 많이 했지요?

예.

몇그루나 공급을 했어요? 몇 년생이고 그게 꽤 크던데요. 개략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예, 돌배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우선 철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철쭉이 양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3년째 계속 산에 것을 굴취를 해서 지금 양묘장에.....

굴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뭐 일단 국유림하고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 동의를 얻어서 부분 굴취를 하고 있습니다. 굴취를 해서 그것을 우리 양묘장에서 약 3년정도 활착기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400본을 굴취해서 장성에다가 가식을 시켜놓았는데 철쭉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양묘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여기에 토종철쭉은 굴취를 해야되겠지만 저기 팔마아파트 면허시험장 들어가는데 예전에 저탄장 나오는 도로..... 거기는 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굴취가 어려우면 사더라도...... 다 피어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구요. 색깔은 틀리지만

예, 다릅니다.

또 태백순두부 앞에 거기도 해놓았는데 잘해놓아서 좋은데.......

예.

그렇게 그런 것을 하시든지 자연산 철쭉을 하시든지간에 군데 군데 철쭉을 심어놓으면 분위기상 철쭉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래 : 예.

그리고 조금전에 돌배나무 그게 5년생정도 됩니까? 그것도 굴취한거요? 양묘장에서 기른거예요?

김장래 : 예, 사서.......

사신거예요? 사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하신거예요? 몇년생이지요?

김장래 : 5년정도......

예, 그래서 여러모로 태백농촌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여기는 주작목이 배추인데 배추, 무 고랭지채소인데 중국 때문에 경쟁에서 가격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비탈진 농민들 농토는 앞으로 그런 과수라든가 아니면 옻나무, 개두릅 이런 것을 권장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제가 수차 회기 때마다 다른데 가면 지역의 관광특색에 따라서 특산주가 있잖아요. 복분자, 동동주 이렇게 하는데 태백은 특산주가 없기 때문에 돌배를 권장을 해서 앞으로 소득원으로 돌배 열매를 가지고 돌배주 특산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수차 얘기를 하다가 금년에 나도 다섯 그루를 받아서 심었는데 올해는 아직 꽃이 안피었는데 내가 작년에 영주 나가서 사과나무 묘목을 다섯 그루를 심었어요. 한 그루당 내가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꽃을 다섯 개씩 놔뒀는데 정구공 만해요. 테니스공 만하다니까요. 3년생을 심었는데...... 내가 복숭아, 자두, 배 이런 것을 비탈진 밭에 심어놓았는데....... 앞으로 유실수를 농가소득을 위해서 유실수를 시범적으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사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다음에 이게 되겠다라고 하면 확장해서 권장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탁계장님! 도축세가 원천징수 아닙니까? 지금 태정산업은 위탁 도축만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업자들이 가서 소를 잡게되면 거기 소를 잡을 때마다 돈을 지급하잖습니까?

탁원석: 예, 원천징수 맞습니다.

원천징수인데 왜 체납이 되지요? 체납이 되는 이유가..... 그러면 중간업자가 돈을 받아서 자기가 쓰고 어떤면에서 보면 횡령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고양이와 생선 아시지요? 우리 돈 다 들여서 도축장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일이푼도 아니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원천징수인데 왜 돈을 체납할 동안 가만히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징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달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탁원석: 예, 징수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고 징수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탁원석: 아니, 세무과에서 그 징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도축하는 사람이 당일 도축하면서 도축세금을 바로 납부하고 그것을 아마 받는 것은 한달후에 세무과에서 그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무과 방법을 바꿔야 하겠네요. 세무과에서 도장을 받을 때 돈을 내잖습니까?

탁원석: 예, 일단 도축신청을 하면서 도축신청 서류는 먼저 내잖습니까? 그러니까 도축신청을 하면서 세금은 먼저 내기 때문에

예, 먼저 내는데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탁원석: 예.

그러면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탁원석: 그 방법은 일단 세금의 징수는 세무과에서 방법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워서 도축세를 못내는 것도 아니고......

열 마리 잡고........

아니, 이제는 열 마리 잡고 다섯 마리 그것은 못하지요? 방법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탁원석: 예

그러면 농정산림과 체납현황 이 금액 7,800만원 이것은

탁원석: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뭐지요? 체납액은.......

저희들 체납액 7,800만원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농지를 가지고 자정농지로 신고를 하고 구입을 한 다음에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5,0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는게 있고 또 축산계에서 올해 부과한게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도축세때문에.......

도축세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탁계장님이 지도를 하기 위해 가끔 한번씩 가보시지요?

탁원석: 도축장에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도축을 하고 있으면 가서 왜냐하면

예, 한번씩 지도를 나가실 것 아니예요?

탁원석: 거의 잘 안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 소속 공무원이 관장 검사관이 거기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뭐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납세필증 직인을 받을 때 제가 알기로도 직인 받을 때 돈을 낸단 말입니다.

탁원석: 예, 그것은 확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예, 내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지.......

탁원석: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축장 사장이

그러니까 아니면 도에서 나온 사람이 받습니까? 아니면 사장이 돈을 받습니까?

탁원석: 예, 그것은 사장이 받습니다.

세금을 왜 사장이 받지요?

탁원석: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그쪽에 위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징수위탁을 해놓아서 아마

예, 그러면 앞으로 징수위탁만 바꾸면 되겠네요.

탁원석: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가서 도축신청을 할 때 나가서 받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을 위탁해서 거기서 받아서 대행 해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자갈을 물리지 못할망정 생선은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오는게 상당히 많아요. 엄청난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태백시 장기발전구상 용역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2회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도 올리고 주민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최종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 작업 후 납품 및 배부받아서 2006년도부터 장기발전 구상계획에 의해서 시정방향을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5년 시정홍보현황입니다. 올해는 총 축제 및 시정광고는 47회에 걸쳐 1억2,327만원으로 신문방송, 통신으로 홍보를 했고 시정화보 제작을 3,000부에 2,689만원을 들여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류협력 추진상황입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회의를 저희 문화예술회관 컨벤션룸에서 했고 화룡시 10주년 기념 행사를 화룡시에서 방문하고 저희시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호교류 도시 적극적 발굴에는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중국 강소성 소주시, 강서성 고안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관학교류 추진은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강원남부 5개시군이 관학협정을 했고 11월 21일에는 상지대학교하고 같은 협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6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은 총 국비를 827억을 신청해서 570억이 되었는데 이 증감 240억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까지 된 국비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국비가 2006년도부터 나오질 않고 2007년도부터 다시 줄 계획으로 있어서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요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사후관리사업이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5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9,000만원 예산에 현재까지 6,013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에 1,600만원에 11건을 지출했고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선진지견학 3건에 70만9,000원이며 시책추진 및 기타 38건에 4,341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9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2005년도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 및 금후 상환내역입니다. 2004년도 채무잔액이 209억5,300만원이고 발행은 12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채무잔액이 31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승인 및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사업별 상환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 10억2,600만원을 하고 2007년도에는 9억5,900만원, 2008년도 이후에 293억8,800만원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5,200만원중에서 5,020만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217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13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전용조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기타직보수 이런데 거기에 대한 변동사유는 신규직원 및 청원경찰의 충원으로 현 예산액의 보수 지급 부족액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는 탄광지역 생활문화 현장보존, 복원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이며 농정산림과는 휴양림 공공요금 등 소요운영의 필수경비 부족예산 확보이며 보건소는 만성질환 자 관리 원격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 2005년 1월부터는 감사원 1회, 행정자치부 1회, 강원도 5회, 자체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감사원에서 감사를 왔다가 갔지만 이 감사자료를 그 전에 낸 사항으로 해서 1회로 되었는데 실제는 어제 종결한 사항까지 한다면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에 대해서 예산집행 실태 감사를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자부 감사에서는 민원감사가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민자유치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부적정 사항이 있었고 보증서 미제출해서 훈계가 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강원도 감사는 공직감찰, 민원감사, 종합감사, 지도감사, 공직감찰해서 총 5회 걸쳐서 해서 훈계가 34명이 되고 징계가 1명, 불문경고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사에서 자체감사에서 종합감사를 2건해서 불문경고 1명, 훈계 9명, 주의 9명해서 올해 감사는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제반사항 쪽은 문제가 없고 수당하고 정액급식비 이런 사항은 나중에 공무원 충원관련해서 남아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19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본회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목표대비 예산 10% 절감을 꼭 어느 분이든 다하세요.

예.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어떤 부서는 10% 절감을 하려고 정말 힘들게 운영하시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10% 절감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가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 책임을 지고 그렇게 방향지도를해야함에도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또 쓸때는 있습니다. 사실.....

예.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용액 처리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 등등을 포함해서 전부다 제로입니다. 불용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시하고 앞으로 가야할 기획감사실이 어떤 부서를 보고 10% 절감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지출예정액이 있는데 이기간에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쪼개서 그렇게 한 목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태백시의회가 생긴이래 4대의회 11년 가까이를 늘 똑같은 말씀을 해오셨더라구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예.

회의록을 보면 예산편성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담당관이 말씀을 하시면 꼭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하면 우리 매스컴에 신문지상이라든지 TV라든지 등등에 연말쯤에 터지는 건이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 뿐 아니라 어떤게 많이 터지냐하면 쓰지 못해서 연중으로 없는 보도블럭을 깔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가끔 태백시 뿐 아니라 가끔 나오잖습니까?

예.

저희가 다른실과소 뭐 기획감사실이 마지막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태백시 또한 연중으로 즉, 연중으로 써야될 돈이 두달만에 11월, 12월 동안 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실과소도......

예, 그 사항은 제가 와서 불요불급한 것은 올해 못쓰게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폐기시키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식으로.......

예,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연중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분기별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12월 30일까지 쓰겠다고 쭉 다 해놓았어요. 큰 금액들은......

예, 그런데........

그런데 10개월동안은 운영비가 필요없었습니까? 뭘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고 하여튼 10% 지출예정액을 했는데 혹시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 목표를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연말에 편중되어서 사업을 투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이 부분 사실 속된말로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납니다. 너무 냄새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뿐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쓰시라는 얘기예요. 쓰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면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연말에 편중되게끔 쓰는 이런것들.......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냄새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다면 예산심의할 때 의원님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상의해서 12월30일까지 쭉 나온것들 당초예산에 다 삭감시킬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기획감사실도

예, 그리고 태백시 만큼이라도 연말에 편중된 예산을 쓰지 않게끔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화룡시하고는 기 자매결연을 맺었고 금년에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소주시, 고안시 이렇게 다시 교류를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실제 태백시가 바기오시라든가 고안시라든가 소주시하고 어떤 교류를 함에 있어 얻어지는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바기오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의를 하시겠지만 관내 이번에 학생들 2006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중에서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학생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한달씩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그 학생들 입시전형을 할 때 우수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학생들이 몇%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쪽에 연수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영어권 중에서 이제 가장 경비가 좀 덜 듭니다.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 연초 그러니까 연초에 되면 약 20명정도 교사가 인솔해서 한달정도 연수를 하게끔 그렇게 바기오시하고는 그런쪽으로 해서 힘을 쓸 것이고....... 강소성 소주시나 강소성 고안시 같은 곳은 공무원 파견도 하고 그쪽에 우리가 나중에 여기 다 안나와 있습니다만 서학레저단지나 이런 것이 되면 이쪽은 남쪽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쪽 소주시나 고안시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사람들 상위층은 상당히 잘삽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태백시에서 눈이나 스키장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하여 나중에 중국사람들 중에서 부자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남방도시하고 결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실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필리핀 바기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물론 영어권입니다만 우리 우수학생들을 어학연수를 보낸다든지 하려면 차라리 이런곳 말고 오히려 영국이나 어떤 본토로 보내는게 더 좋지 않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가요?

예, 예산이 약 세배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가서 잘못 배워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국사람이 거기 들어가더라도 절대 그 선생님들이 우리가 간다고 하면 선생님 한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규율이 있어서 상당히 엄하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절대로 한국말을 못쓰게 한답니다. 자체내에서 규율이 있어서.....

예, 저희가 국제교류를 무조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하므로써 저희들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사항은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소주나 고안 뭐 물론 중국에 일부 계층은 상당히 돈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제 우리가 이쪽에서는 남방지역이거든요. 우리여건과 다 맞긴 맞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서학레저단지가 된다고 해서 정말 그 친구들을 동절기에 우리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고 또 필리핀 바기오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학생들 어학연수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류협력을 맺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예.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있어야 될텐데....... 그런것도 좀 잘 챙겨보시구요. 실제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얻는게 있어야지 그런게 전혀 없고 그냥 교류를 했다는 그런 실적만 남겨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필리핀도 상위계층에 상당히 부를 축적한 분들이 많고 하니까 세도시 다가 남방도시이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 고견 잘 듣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에 채무가 300 좀 넘어섰는데 채무상환 방법에 있어서 2007년까지 뭐 2008년까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16개동 시절에 우리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 동사무소........ 그리고 임대아파트 앞으로 더 채무에 시달릴텐데.....

예.

서학레저단지, 안전체험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민자를 뺀 나머지 공공부문은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야 할텐데..... 그렇다면 그런것도 상환방법을 매각을 해서 임대아파트 5년이상 된 것들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사업에 쓰고 또 동사무소 이렇게 보면 그냥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임대료를 조금 받는 곳도 있는데.....

예.

이게 돈인데, 자금의 운용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매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의원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임대아파트 쪽에는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올해는 뭐 안되고 내년에는 5월달 현안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지나면 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도록끔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법이 10년간 연장이 되었는데 진흥지구를 그 자리에 둘 것이냐 새로운 지역을 지정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득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할 것 같은데, 38도로가 태백권을 경유하면서 서울병원 목장 김형주씨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12만평인가 15만평인가 되는데 좌측으로 상당히 좋거든요.

예, 올라가면서 좌측 편에.....

예, 그렇다면 지역개발과인가

예.

무슨 스포츠 그걸로 들어가 있지요? 그게 지구지정이 되어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예,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거기는 양지바르고 면적도 좋고 이래서 또 지금 땅을 김형주씨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사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거 보다는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라든가 뭐 그리고 들어가는 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예,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그런 지역에 실제 위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2007년도에 특별법 10년 연장에 따라서 예산이 또 산자부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럴 때 그게 반영될 수 있게끔 그 민간인이 있으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면적도 실제 바꾸고 축소하고 다른 곳하고 대체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하게끔 제가 지역개발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용연관광지 민자유치사업 이행 보증서 미제출해서 5명이 훈계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관련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 사업이 600억이거든요. 600억이라면 10%, 1할 이행보증금을 제출해야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냥 훈계만 하고 말것인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을 사업공정도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든가......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해서 검증을 한번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 업자가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자 지정취소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부서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무었 때문에 중지된 것인지?

예,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감사계장 보고 제가 한번 다시 짚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산림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