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5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박정권 가로정비담당 조길제 광고물담당 심두현 도시개발담당 임동균 기전담당 최병춘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APEC을 대비해서 장기간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해운대를 가꾸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APEC이 시작되면서 해운대 쪽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여·반송 쪽은 APEC하고는 거리가 먼 동이겠지요,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해운대구니까 다 같이 동참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반송1동 노점상단속을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여동이나 반송2동 지역에는 불법노점상 때문에 애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될 입장인데, 윗 반송의 롯데리아, 옛날 동사무소 주변에 보면 차량 영업행위를 많이 하죠, 아십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에서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개설 했거든요. 그 주위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노점상의 불법주차로. 단속하기가 애매하고 곤란한 점도 있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 잘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자세한 부분까지는...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는 차량이 많이 오고가는 복잡한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 위치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위치다 말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불법차량으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오거나 갈 때 차량 때문에 많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어른도 시야가 많이 가리는데, 애들은 사고력과 판단력이 부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차례 동을 통해 건의도 해 보고 구청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 봐도 아무런 실효가 없다 말입니다. 최소한 주민들이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히, 윗 반송에 어린이놀이터 새로 개설한 부근, 택시승강대에 불법주차까지 해서 영업행위를 하니까, 차량이 1차선 이상 잠식을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지나다닐 자리가 없다 말입니다.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어린이들은 사고력과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보배고 엄청난 자원인데, 우리나라는 별다른 자원도 없고 인력자원밖에 없는데 귀중하고 값진 생명을 우리가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12월 중에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타 과에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가시는 김에, 윗 반송에 가기면 부산은행 아시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부터 2동사무소까지 양쪽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해서 영업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지경에 있거든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서민이 생계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상행위를 하는 마음은 충분히 헤아립니다마는 최소한 차량이 다니는 대로에는 지양을 시키고 특별한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한 쪽으로 몰든지 이런 생각도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도로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없고, 도로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외에는,
철용
양철용위원
그것은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이고, 단속을 하시더라도 1회로 끝내지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연례행사처럼 2, 3일 단속하다가 접어버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다 말입니다. 교통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장시간 주차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과의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반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번화가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나갈 기회가 되면, 타임이 맞으면 연락을 주시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도로부지 내역을 살펴보면 점용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평수도 15㎡, 10㎡, 5㎡ 상당히 적은 면적인데, 우리가 도로부지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관으로서는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도로부지는 용도가 폐지되기까지는 불하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용 시설이니까, 그리고 공공용 시설을 차량진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지장을 주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무료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무료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1㎡, 2㎡로 도로의 가치가 없을 때 불하를 해 주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부과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로부지는 법적으로 불하가 안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탑마트 아시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어디 있는 탑마트를 말씀하십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반송3동에 탑마트, 모릅니까? 반동3동에 이번에 새로 생긴 탑마트 모르십니까?
801번지 안에 도로부지가 좀 있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여기 도로부지가 14, 17, 도합 31㎡인데 도로부지는 지목변경 해서 불하를 할 수 있죠? 지목변경 되죠, 안 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도로부지는 일방적으로 지목변경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폐지가 돼야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나 잡종지나 상업지나 위치에 따라 심의위원이 심의해서 가능하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심의해서 용도폐지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탑마트 번지 내에 31㎡만 도로부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불하해 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그 부분은 재무부 소관의 도로인데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관리를 하는데 도시관리과 심의를 통과해야 도로부지를 일반부지로 돌려서 이용자가 불하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은 맞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그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받기고 하고, 현재 탑마트와 연관된 부지 중에서 도로부지가 용도변경 된 부지는 1㎡도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 국유지라도 건설교통부 소관이 있고 국방부 소관도 있고 재무부 소관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만 관리합니다. 재무부 소관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지적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는 저희 과에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땅 중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땅은 이 거밖에 없다, 31㎡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자료를 받고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으로 시비 1,5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나와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계속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을 할 것인지,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1,500만원을 받았지만 1,500만원 전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다보면 남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끝난 내용입니다. 끝나고 남은 금액이 76만원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전주대의 불법광고물을 요즘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지만 떼 낸 부착물을 가지고 부과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거기에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제법 되겠네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61쪽에 도로변 벽보가 37,600매 제거됐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집행된 인건비가 822만 2,000원인데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됐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벽보에 대해서는 현재 51건에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하루만 해도 51건은 되겠는데...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전·월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근절되기가 사실은 어렵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완전한 근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저도 걸어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광고하는 회사에서 아주머니들한테 하루에 몇 매 돌리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등산 배낭 같은 데에 넣어서...
명숙
남명숙위원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은 있을까요? 끝이 없는 거지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저희들로서는 공공근로를 붙여 매일 매일 계속 돌아가면서...
명숙
남명숙위원
어쨌든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에는 역할을 한몫 단단히 하네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이야기 나눠 보기로 하고, 60쪽에 해운대해수욕장 및 달맞이길 야간경관 조명사업 있잖습니까.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지만 구로 이관될 경우에 대체로 예산을 안 주지 않습니까. 구에서 시로 연간 소요예산액으로 1억을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시에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관리감독권이 구에 있다고 해서 구에서 예산을 잡아 집행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시에서는 시설을 해 놓고 유지·관리와 전기요금은 구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고 구에서는 재정형편상 부담이 크니까 시비를 달라,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요구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받아오는 것으로 됐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시에 알아보니까 2,500만원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지원이 고정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 구에서 경관조명을, 구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한 상태인데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시가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시에서 안 주더라도 계속 야간경관 조명을 하겠다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미 시설은 설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효율성을 발휘해서 전기요금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관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효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주민 혜택,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해수욕장하고 달맞이는 주민을 위한 것보다는 관광객을, 해운대가 관광특구고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돼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이런 부분은 수익이라기보다는 전부 투자입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물건도 팔고, 음식, 숙박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는 구나 시에서 하지만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불을 끄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렇다면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에 맞는 국·시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62쪽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대천공원 밑에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는 목적으로 휀스를 치고 묘목을 했잖습니까. 이제는 나무도 제법 자랐기 때문에 휀스를 빼 달라, 철거해 달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시관리과에 물어본 바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천공원 들어가는 양 도로변에 휀스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제거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꼭 좀 해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86쪽에 가로등·보안등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보안등은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주민 요청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라든지 심야에 안면방해를 주지 않도록, 혹시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가로등·보안등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으로 인해서 안면방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가로등에 나트륨램프와 무전극램프가 있는데 어떤 소재로 된 것을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나트륨램프요?
명숙
남명숙위원
나트륨램트나 무전극램프,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경비가 절감되고 무해한지 그런 것에 대한...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기술적인 문제라서 담당계장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트륨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소모가 적기 때문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은 다른 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자생단체나 구가 제일 많이 불법현수막을 게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의 한 가지 일을 두고 동네마다 단체마다 전부 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불법현수막은, 관공서에서 할 때에는 해당 과에 요청해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로 이동시켜주든지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1차적으로 구두 통보 후에 실행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저도 절차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관변단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너무 많이 붙이는 것은 자제해 줘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신시가지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계획...
상호
안상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명숙
남명숙위원
페이지는 73페이지인데,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자료와는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성됐는데 당초의 도시계획과 변경된 도시계획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시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여실 때 당연직인 공무원 쪽에서 그 중심이 뭔지 이해를 시키고 회의를 주관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구의 예산부족 이유로 공공부지를 매각한다든지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에게 그 부지라든지 시설물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변경된 부분하고 상세히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71쪽을 한번 보시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제일 하단 9번에 한국광고사업협회의 해운대지구, 이 분이 회장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회장은 아닙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대우광고’ 대표되시는 분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업계의 대표자를 심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론적으로 하는 교수들하고 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상이할 수도 있고,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남의 의견도 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광고업자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파급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모임이 있을 겁니다. 모임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 한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장에서 업을 하시는 분이고 광고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상반된 주장도 할 수 있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광고업자 편을 들어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기들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권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큰 영향은 안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의 사항을 모를 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좋은 말씀이구요. 교수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다섯 분, 하필이면 광고디자인 교수만 다섯 분을 위촉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조금씩 전문분야가 다릅니다. 실내디자인, 광고디자인, 건축디자인, 산업디자인... 종합적인 예술이 광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계의 전문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성이 잘 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실내디자인하고 외부 광고물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광고디자인이나 건축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위원 명단을 보면, 특히 산업디자인 교수 중에서도 분야가 중복되는 위원이 다수 계신다고 판단되거든요. 전문을 요한다면 다양한 전공으로 골고루 교수님들로 위원을 위촉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촉 시기나 교체가 있을 때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아까 간단히 짚었던 부분인데, 58쪽에 국·시비신청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이게 내년도 예산에 신청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2006년도 본예산을 시에 신청한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 4,0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 거네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다음에 경관조명 관리예산 지원 요청이 3,500만원인데 3,500만원 내시돼 있고, 철길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1억 5,200만원 요청했는데 내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왜 이것은 반영이 안 되고 다른 부분만 반영이 됐는지, 담당부서가 틀리는 거예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철도건널목은 어느 과나 국에서 관리해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도로계획과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른 나머지 2개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은 하수과입니다. 조명관계는 도로계획과.
용일
김용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수과는 관리위임하면서 예산까지 같이 위임을 하는데 왜 도로계획과만 유독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역경제과 같은 곳은 올릭핌공원에 관리비를 매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로계획과만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아스러워 직원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알아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철도건널목에 대해 위탁관리비 주는 구는 하나도 없답니다. 전부 구 유지·보수비로 관리하고 있고, 만덕터널 그런 부분들도 각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를 해 줄 것 같으면 전 구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차피 터널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시 도로사업소인가 여기에서,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용일
김용일위원
시 산하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관리하는데, 철도건널목 해봐야 전 구에 많지 않다고 봐지는데, 경관조명이나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도 각 구에 다 있을 겁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시설을 구에 이양하면 예산도 같이 이양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다른 과는 그걸 다 시행하는데 도시계획과만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도로계획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지원하지 않는 줄 알고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아 보이구요. 이 부분은 다른 과를 예를 들어서 다시 요청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작년에 개통됐는데, 철도건널목에 대한 관리부분을 전례가 구에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각 구 공히 된 것 같으면 시에 압력 넣기도 쉬운데, 그런 부분이 전례가 되다보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다른 구에도 그런 요청을 같이 하자는 제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미 수용을 해서 계속 관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을 통해 별도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을 통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국비 신청한 것은 없네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공공근로는 국비로 하는 거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의 총괄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의회에 예산심의권은 상당히 큰 권한 중의 하나인데 국·시비를 신청할 때 의회에서 미리 심의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시비를 신청하실 때 의장단 회의나 이런 데에 보고를 하셔서 이러 이런 내용의 국·시비를 신청하는 구나 어느 정도 알 정도로, 도시관리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다른 과의 국·시비 신청한 것을 보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데 국·시비를 신청하고 내시되고 해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국·시비사업을 하지마라고 반납할 수도 없는 이런 난처한 사항이 닥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신청하실 때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를 해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신시가지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됐지만, 또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도로니 공원이니 모든 공공시설을 확충하니까 행정으로 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유도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해운대구에 열여덟 군데인가 재개발이 시행되고, 구역 지정된 게 몇 군데죠?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서.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28개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8개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된다면 해운대구는 거의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용일
김용일위원
사실 개인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봐져요. 그런데 80%가 동의하니까 거기에 묻혀 몇 십 동안 몇 대가 살던 지역을 떠나든지 이래야 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아파트가 외국영화에 보면 폐허가 되어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끔 보거든요.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나중에 인구가 줄고 가구 수가 줄고 빈집이 한 집, 두 집 생기다 보면 그 아파트단지는 도시 흉물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10년, 20년만 있으면 그런 사항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재건축·재개발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돈 안 들이고 재산 증식해가면서 새 집을 얻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했다면 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28층, 30층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제한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돈 들여 정비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집을 자기가 관리해야지 자기 돈 안 들이고 새 집 얻고 이런 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을 관리하시는 과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주민들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의 대 전제는 국가정책적인 겁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주거환경부터 먼저 질을 높여야 된다는 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 건물들은 거의 70년대,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낙후되어 있던 시절의 집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었지만 안전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위험하다는 부분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도시계획 없이 무질서 하게, 무허가도 있었고 허가 난 건물도 있었지만 차 하나 통행할 수 없는 골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 반대가 많을 겁니다. 동기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만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광안동이나 대연동 같은 데를 가면 주택지이지만 신개발지구입니다. 70년도 이후에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주택들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 관련된 법규에 맞게 지었습니다. 해운대구의 반여·반송·우동지구 같은 데는 낙후된 시설인데, 여러 사람이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하고, 일단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주거환경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은 확충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고 하면 내 돈 들여서 부수고 내 돈 들여서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재개발 하려는 아파트나 이런 분들은 내 돈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센티브가 얼마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져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게 확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당연하다고 봐져요. 그렇지만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2, 3배, 10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집 하나, 둘 생기고 나면 그 아파트는 폐허가 돼요. 아파트라는 것은 입주가 다 되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비용을 낼 때 관리가 되는 것이지 한 집, 두 집 빠지고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노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 몇이 남아서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시절이, 제가 보기에는 20년만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는 주되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돈 안 들이고 몇 배의 이득이 안 되면 재개발에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무조건 고층아파트, 해운대 지역이 곧 전부 고층아파트 될 겁니다. 저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떠나겠죠, 20, 30년 뒤면. 지금 도로를 내고 조금 편해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고층아파트를 건립해 놨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정이 고스란히 비용 들여서 부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실 때에는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재산증식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집 부셔가지고 새집 만드는데 어느 정도 당신도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지금부터라도 차츰차츰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회에 방청을 가 봤습니다마는 어느 의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40분 동안 시정질문 하는 것을 보고 광고물 분야가 상당히 넓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왔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면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재송동 같은 경우 반짝 반짝하는 불로 건물 전체를 만드는 그런 것도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 나갈까, 뭐라 할까요, 사기꾼 기질을 많이 발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 법은 명시주의잖아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은 법률위반이 아닐 수 있잖아요. 유럽 쪽에 가면 법이 포괄주의더라고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아니면 전부 위법, 벌금 얼마. 간단하잖아요, 행정 해 나가기도. 우리 법에는 명시주의로 돼 있지만 명시 안 되어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건물 외장에 반짝 반짝하는 조명 이런 것은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거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외에는 위법이니까 벌금 물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이나 조례는 주민들이 알기 싶고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지거든요. 지방정부도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건 위법이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광고판이나 광고물을 설치할 때 좀더 편하고, 만들었다가 과태료 무는 것보다는 아예 안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법 체계나 원칙은 확실한 법 위반이 아닌 추정은 전부 무효 내지 취소로 위법이 되어버립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명시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례는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주민에게 벌칙을 가하거나 부담이 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안 되면 무효 또는 취소원인이 되어서 실효됩니다.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조례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은, 조례 자체를 제정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조례로서,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법 체계적인 문제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법에서 위임된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 시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구에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거리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은 법에서 위임된 것이 아니거든요. 법에서 위임되지 않더라도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해운대구 광고물정비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벌칙금이나 이런 것을 법에서 명시된 것보다 많이 부과한다든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부과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위헌판정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판정 신청해서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이 그런 데에 얽매여 그걸 시행도 안 해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져요. 법도 자꾸 요구를 해야 바뀌는 것이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체념하고 있으면 그 법을 누가 바꿔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바꿔줘요? 시행해 보면서 이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됐다 싶으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체념하고 거기에만 순전히 따른다고 하면 지방정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봐져요. 요즘은 국회의원들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불합리한 법은 스스로 개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방정부가 요구 안 하는데 중앙정부가 ‘해 줄게’ 이런 식으로 권력을 이양한다든지 재정을 이양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지방분권도 되는 것이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법에 얽매이면 의회도 지방정부도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봐져요. 사회개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요구해야 변하는 것이지 요구 안 하고 거기에 따르면 변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광고물 이런 부분은 작은 분야지만,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해 해 보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용료 부분은 2004년도나 2005년도나 실적이 괜찮고요,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분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2006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 4,900이 되는 것 같은데,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2006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분기별·월별로 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단속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무원도 욕을 얻어먹고 주민대표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각 지역마다 특정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이라도 2006년도에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인원이 7명입니다. 동백섬입구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APEC 관련해서 많은 시설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출입을 못하도록 1명이 고정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좌동 신시가지 선경아파트주변에도 차량을 이용하는 행상이 많습니다. 거기도 새벽부터 한 사람 고정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동아파트와 폭포사입구 주변에도 고정 배치를 1명 합니다. 그리고 반여2·3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1명을 고정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반송에 1명 고정 배치하고, 나머지는 차로 이동하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7명을 가지고 해운대 전체를 최대한 효율성 있게 단속에 임하고 있고, 고정 배치해야 될 데에 사람이 서 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크고, 두 사람 정도는 계속 이동하면서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자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질적으로 오후 4시, 5시 정도 되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아까 양철용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 반여3동 종점부분, 반여2동 부산은행 앞, 재송동 농협 앞, 신시가지 부분들, 오후 3시부터 5시 정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청원경찰이 정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여튼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요즘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데, 어려워서 노점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1-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있거든요. 2004년에 비해 2005년도는 도로점용료나 과태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안 내면 못 받는 거죠? 5년인가...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시효소멸이 5년 이상, 그 부분들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도로점용 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그것을 5년 동안 안 내고 버티면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소멸에 안 걸리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런데 압류할 재산도 없고, 속된 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거나 행방불명되어 사람도 없는 그런 유형들이 5년 이상 경과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내년은 우리 구 재정은 사업을 전혀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것을 많이 늘리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분은 많이 줄었는데, 부과내역도 줄었다는 말입니다. 징수실적도 줄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2004년도는 12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2005년도는 10월까지다 보니까 2개월 정도의 갭이 생겨서...
철응
이철응위원
그럼 작년보다 상회가 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연말 되면 작년 수준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관장을 하시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기존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필요 없을 때는 없앤다든가 주민들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를 심의·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중기재정계획서가 있거든요. 2010년도까지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우2동의 경우는 최신의 자료가 아니고 몇 년 전에 계획돼 있던 것이 계속 계획에 잡혀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재개발에 포함되어 우리 구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도로거든요. 재개발 조합도 다 설립되어 철거 직전인데 그게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도로가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심의위원회를 하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올려봐라 해서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요청되는 것은 새로 넣어서 최신의 정보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수립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합니다마는 우동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를 시켜 달라 그럴 때 심의해서 폐지시킬 것은 시키고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고, 도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부분들은 유지해야 되는데, 재개발과 관련한 상세한 프로그램과 사업내용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지금 동네에 빨리 도로가 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없고, 출·퇴근 하는데 길이 막혀서 몇 번이나 건의를 해도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없어져야 될 게 자꾸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자료가 심의돼야 되고, 재개발조합에서 뜯고 있는데 투자한다고 올려져 있다 말입니다. 2008년도에, 당장 뜯고 길이 없어지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것이나 기존에 있는 이런 게 같이 심의가 안 될까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가림판이라든가 가드레일 같은 것도 관장을 하시는데, 고가도로에 방음판은 시에서 관할을 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것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우2동에서 좌동으로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있는데 거기의 방음벽이 높아요. 해가 뜨고 질 때 밑에는 햇빛이 가리는 모양이에요. 요즘은 햇빛이 투과되는 투명한 방음벽이 나오잖습니까. 직접 담당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도시관리과에서 가드레일 같은 것도 하시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APEC으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가드레일 철거는 가능하나 행위허가를 득하여 시공했다’,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 철거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위허가를 득하여 시공했다’, 이게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잠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석대천변 도로개설 구간에 당초 도로와 그 옆에 있는 공지 사이에는 상당한 경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가 있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나 차가 밖으로 튀어 나가서 다칠까 싶어서. 그 이후에 화훼단지 측에서 상인들이 공지에 입주하면서 경사진 부분에 성토를 했는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가드레일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철거를 해주고 성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줄 수 없다는 뜻이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해운대 경관조명 관리예산 지원 요청, 시 사업을 우리 구가 무조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로 요청을 잘 하셨는데 내년도에 시 예산은 반영되었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다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전체 요구한 금액은 전기요금 3,500만원하고 유지관리비 6,500만원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억 요구해 3,50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의회에서 이양을 받으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한 것을 명시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운대 관문인 원동IC에 보면 간판이 엄청 난립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으니까 아시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한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경찰청, 해운대구청, 119, 관광특구 처음 들어오는 관문인데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각 관공서의 통합간판을 세우든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경찰청이든지 여러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새롭고 깔끔하게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심도있게 체크해서 해당부서에 재설치 요구나 노후·퇴색된 부분은 정비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해운대 들어오는 관문에 제가 알기만 해도 간판이 5, 6개 붙어 있어요. 특히, 해운대 홍보간판 밑에 특정업체 이름이 붙어, 그것도 색깔이 아주 눈에 띄게 보인다고, 해운대구청에서 식당 선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적인 게 파악이 안 되었겠지만 우리 자체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특정업체 이름 넣어 뭘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이소. 우리 돈으로 간판 세우면 되지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식당 선정해 주는 구청도 아니고,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 한 것도 있어요. 담당계장도 옛날부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계약상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 저걸 지도해야 됩니다. 해운대 들어오는 입구 쪽에 홍보한다고 석대변에 간판을 3,000만원 들여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2,000만원짜리를 세우든지 해야지 해운대구청이 식당 선전해 주는 데도 아니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옛날에 전문위원 하셨다고 맨날 검토하고 말겠다는데 수정 좀 하이소. 전문위원 하실 때 검토고 이제는 한다 안한다 해야지...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지금 그걸 제가 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판단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세심하게 일단 검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전부터 서 있는 시설물을 이럴 때 정비해야 됩니다. 부산시 것이든 뭐든 뜯어낼 건 뜯어내야지요. 원동IC를 볼 것 같으면 해운대구청에서 구민들 단속할 자격 없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을 보시면 점용자하고 지번하고 이분화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같은 지번 안에 점용자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점용자도 같고 지번도 똑같은데 이분화를 시켜, 예를 들자면 반송동 801번지 김종만, 14㎡, 17㎡, 이분화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같은 점용자가 똑같은 지번에 하는데 이걸 하나만 하면 되는데 17, 14로 쪼갠 이유가 뭡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답변받기 전에, 면적에 ‘1개’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1개. 평방미터가 아니고 1개라고 개수를 달아놓은 게 중간에 하나씩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면적이 ‘1개’ 라는 뜻이 뭡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반송 삼한아파트 안내간판 이야깁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면적에 1개가 붙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몇 ㎡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데, 여기만 있는데 아니고 많이 있다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도로점용료는 면적 위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면적으로 환산을 안 하다 보니까 1개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면적’ 단위인데 이 부분은 면적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같은 지번에 명의가 다르면 2개, 3개가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은 지번에 ‘17㎡, 14㎡’면 31㎡라고 하나만 보고하면 될 건데 이분화 시킨 이유를 알고 싶다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반송동 801번지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차량 진입하는 부분 14㎡하고 17㎡ 진입로 부분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로 나눠졌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기 때문에 14, 17로 했다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건 알아듣겠고요, 이건 구도(區道)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땅이라고 봐야겠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801번지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면 지적과에 가서...
철용
양철용위원
띠어 와야 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오늘 감사를 받으러 올 때 혹시 이런 게 나올 것을 대비 못해 준비를 못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장군하고 송정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대형 간판이 2개 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 있던 겁니다. 한국 해양수산진흥원 해서 커다랗게 적어놨어요, 또 하나는 해동 용궁사 해서 커다랗게 해놨습니다. 간판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관광지에 차가 나가면 바닷가를 봐야 되는데 거긴 간판이 가로막고 있다 말입니다. 송정 관광지 안내간판이 서 있으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정작 송정 관광안내판이 없어요. 송정동에는, 송정해수욕장에 400～500만 명이 다녀갑니다. 여름 한철에. 송정에는 관광안내 간판도 하나 없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나 있었는데 구청에서 보기 싫다고 뽑아내 버리고 수산진흥원, 해동 용궁사, 기장군에 있는 걸 선전해 주려고 거기에 꼽아놓고,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정이 관광특구지역이고 관광지인데 관광안내 간판도 하나 없고 있는 것마저 구청에서 덜렁 뽑아서 치워버리고, 송정 관광지내에는 기장군에 있는 관광명소 홍보 간판을 커다랗게 2개 세워놓고, 해운대구 구정이 기장군정 도와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안 봐서 딱 부러지게 답을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만 한국해양수산진흥원은 국가기관입니다. 일개 자치단체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기관의 입구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에 관광안내간판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한국해양수산진흥원은 그 정도 위치에 해줘야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면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길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양수산진흥원 이정표 다 붙어 있어요. 해동 용궁사 들어가는 거 다 붙어있다 말입니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본 위원이 동의한다 말입니다. 기존 있던 관광안내판도 우리 구청에서는 철거시키면서 기장군의 시설물 간판은 왜 거기에 세워놓느냐 말입니다. 현장을 보시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참고해서 해당기관에, 아까 원동IC 하고 똑같습니다. 기장군에서 해운대 들어오는 경계지역에 시설물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이제는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자동점멸기입니까, 수동으로 꺼야 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전부 자동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우1동 경덕사 뒤편 동일맨션 지붕에는 하루는 오고 이틀은 안 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동점멸기가 고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안에서 끄고 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사이골목으로서 위험지역입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31번 종점 식당 앞에 차를 대놓고 식사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장사하는 것보다 그게 피해를 더 주는데 그건 도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무단 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상호
안상호위원장
무단 주·정차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차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대 놓고 도시미관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차를 길가에 대 놓고 장사하는 것은 차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차를 이용하는 것은 주가 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럼 차량에서 노점상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지 도시관리과에서는 손을 델 수 없는 입장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주가 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이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도시정비에 대한 일을 하면서 차를 대 놓고 장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행정업무상 상당히 차질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광고물을 단속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허가취소도 하는데 해운대역 앞에 있는 저축은행 광고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에 있지요? 도시관리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해운대역 앞에요?
상호
안상호위원장
예, 역 앞에 저축은행 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 간판이거든요.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잠시 자료를...
상호
안상호위원장
잘 모를 겁니다. 엊그제 오셔가지고 아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려면 상당히 힘이 드실 겁니다. 현재 어디까지 가 있으며,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금은 얼마큼 받았는지 유인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801번지 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할하는 부지가 전혀 없는 거 확실하지요? 도시관리과에서 관할하는 801번지에는 31㎡ 외에는 전혀 없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확실하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안건 2)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교 이춘우 교통시설담당 정의권 교통과징담당 최준관 교통지도담당 제승호 자동차관리담당 이동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여3동·반송1동·반송3동 공영주차장 설계자 및 시공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11월25일자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사무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경우조경건설 공사부 이사 윤종면▸반여3동 공영주차장 시공사 정인기술단 전무이사 신상돈▸반송1동 공영주차장 설계사 (주)DSI 부사장 김진백▸반송1동 공영주차장 시공사 세일기술(주) 팀장 이치관▸반송3동 공영주차장 설계사 (주)세정 부장 김병수▸반송3동 공영주차장 시공사 (주)삼영건설기술공사 상무 허영현▸반여3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사(불참)
상호
안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참고인 (주)DSI, 세일기술(주), 세정건설, 경우조경, 정인기술단 5개 업체 대표는 현재 해외출장 등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겠다고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영건설에서는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한 곳은 대리인을 통해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나와 주신 참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참고인들의 개인 일정들을 감안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고 참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여3동하고 반송1동 공영주차장은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배정받았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반송3동은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배정받았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반송1동 공영주차장 외 1개소 해서 2005년 7월29일 제1회 추경에서 2억 4,000 증액편성 받았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주차장부지 매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 안 되었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가 미처 준비가 안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이 3개소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많았던 반송1동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사 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 2-10번... 도면 지참 안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상돈 죄송합니다. 도면을 ...
강식
서강식위원
2-10번 도면에 배수공입니다. 배수공 길이에 변경이 있었으면 타 공정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상돈 …
강식
서강식위원
배수공 길이가 길어졌든 짧아졌든 인도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상돈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공은 어느 위치인지 도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배수공 연장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이 판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야 된다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 설계사에서는 당초 시공한 과정에서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설계상의 누락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만 저희들이 다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물어본 부분은 이렇습니다. 배수공 부분에 측구 길이가 달라지면 타 공정도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상돈 그건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수공 자체가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보도와 같이 매설되어 가면서 보도가 줄어듦으로 해서 배수공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 정산하든지 변경해야 되든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조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1.5m 옹벽이 42.45m에서 6.15m로 줄었고요, 2m 옹벽이 16.25m에서 51.55m로 35.3m가 늘어났거든요. 현장여건상 옹벽 부분을 설계변경 했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상돈 저희 설계사에서 답하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설계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를 하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존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진다든지 높아진다든지, 저희가 설계할 때는 20m 단위로 색 선을 긋지만 공사 과정에서는 구간 구간마다 현장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설계변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정도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경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번 도면이거든요. 은목수가 상당히 고가지요?
고인
참고인
신상돈 …
강식
서강식위원
은목수가 2.0×1.0이 60본인데 설계변경하면서 제로로 만들었고, 애기동백이 원래 없었는데 H1.8×W0.8 해서 78본으로 수정되었고, 배롱나무가 없었는데 3본이 늘어났고, 연산홍이 1본도 없었는데 836본으로 늘어났고, 후박나무가 1본도 없었는데 4본으로 늘어났는데 은목수가 지금 품귀현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신상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시공 상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상돈 설계변경은 시공 상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변경시키고, 은목수가 당초에 60본 된 것을 삭제시킨다든지 나무 구하기 힘들어 안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차피 설계변경사항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올 5월 일상감사 시 일부 지적이 되어 설계가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되어 그렇게 한 경우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경부분에 1,400만원 증가되었고 수종을 변경함으로써 800 정도 감소되어 결과론적으로는 조경부분을 설계변경해서 600만원 정도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상돈 자료상 6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설계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일상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데 지역여건을 고려한 게 아니고 설계변경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부대공을 보겠습니다. 2-54 도면, 파고라 밑에 평의자 3개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5 도면에 가서, 평의자는 기성품인데 구체적으로 상세도를 뭐 하러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안상호위원장
예.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서강식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을 하시는 분은 당초에 설계용역을 맡았던 회사이고, 설계변경은 공사 중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타당성 있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다든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더 좋은 방향의 개선 의견이 있어 거기에 따른다든지 또는 당초에 설계 잘못으로 인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설계용역단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에 부산광역시로부터 일상감사를 받아서 특색있는 조경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구청 지역경제과의 설계를 거쳐 변경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서강식 간사님께서는 참고가 되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설계부분으로 가겠습니다. 3-23 도면이거든요. 16㎜ 철근이 설계당시 32.82톤에서 122.33톤으로 늘어났거든요. 무려 83톤이 늘어났습니다. 기초철근이, 그 다음에 13㎜ 철근이 1톤도 없었는데 8.79톤 늘어난 것은 맞지요?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고인
참고인
신상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식
서강식위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답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상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 기초철근이 계산 착오로 누락되었지요?
고인
참고인
신상돈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서를 제출하고, 내역서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80톤, 90톤이 계산착오로 내역서에 안 되어 있다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상돈 죄송합니다. 설계자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서하고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준공을 내줄 때 검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검토해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분명히 담당자는 책임 있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는 시공사하고 설계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철근 폭 고정근이 평상시 설계도면 작성할 때 표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고임재입니다. 고임재, 도면을 작성할 때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고인
참고인
신상돈 Spacer, 밑에 받치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고임재.
고인
참고인
신상돈 설계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례상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상돈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도 시공사 측에서 고임재 부분이 표시 안 되었다 해서 13㎜를 9톤 정도 추가로 요구해서 설계변경 된 부분이 있거든요. 시공사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상돈 위원님 말씀에 고임재라는 것이 Support 그걸 말씀하시는지 밑에...
강식
서강식위원
Support 말고 고임재.
고인
참고인
신상돈 시멘트 블록 만들어 놓은 Spacer 말씀입니까?
김진백 블록이 아니고 하부철근과 상부철근을 휘어서 고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깁니다.
신상돈 그건 도면에 표기 돼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에 표기 돼야 합니까?
고인
참고인
신상돈 예. 표기가 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 철근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서 위원님 말씀이 Stirrup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철근 양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서에 표시가 돼야 하고 그것도 돼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당시에 고임재는 표시 안했지요?
고인
참고인
신상돈 죄송합니다. 제가 도면을 최종 상세하게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23번 도면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반송1동 공영주차장 설계변경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드러났습니다. 계산착오로 누락이 되었다 하는데 90톤이라는 철근은 계산착오가 아니고 과실이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 같습니다. 시공사한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총액입찰 했지요? 반송1동, 총액입찰제로 도급받았지요?
고인
참고인
김진백 예.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도를 우선 하십니까? 설계서 내지 견적서를 우선시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진백 …
강식
서강식위원
반송1동 공사를 총액입찰제로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공사를 할 때 설계서대로 합니까, 내역서대로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진백 내역서, 설계서 모두 하나의 설계 도서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송1동 공영주차장이 설계변경으로 건축토목이 8,3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정화조가 780만원, 조경부분이 590만원, 이게 합치면 9,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에 790만원, 기타 해서 1,3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7,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본 설계보다, 더욱 심한 것은 기초철근하고 철근 고임재가 131톤, 철근 톤당 50만원 되지요? 시중가.
고인
참고인
신상돈 40만원...
강식
서강식위원
임가공비는 톤당 41만 4,000원 낸 것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상돈 시공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변경 주 원인이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과실로 철근 누락이 주 원인인데 다른 부분하고 맞추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상당히 설계변경 한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히 검토가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방금 서강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자연 사항이나 토질이나 지역 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은 맞지요?
고인
참고인
신상돈 예,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관공서에 그런 게 많아요.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시공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굴착공사를 한다거나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공사라 하면 아주 단순한 공사거든요. 콘크리트를 얼마큼 하고 아스콘을 몇 ㎝로 깔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간단한 공사에 설계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한다? 이건 상식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봐져요. 100층 건물, 200층 건물 같으면 하자가 나올 수 있고 누락된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땅 바닥에, 다져진 땅에 아까 86㎝인가 높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철근을 더 보강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정보 같은 게 8.6톤 부족했다 하는데 이런 것은 보통 10㎜ 철근 쓰는 게 상식이라고 봐지거든요. 아래철근 위의 철근 고정시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13㎜ 철근이 들어가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관에서 공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현장에 못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 공사를 보고 감리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하니까 원래 관공서는 그렇습니다. 대답이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 볼 것이 없었거든요. “관공서는 의례적으로 설계변경 두세 번 일어납니다”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공사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이나 다른 지역에서 감리하는 감리사를 대동해서 가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장방문을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의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해 모신 부분이고요, 시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도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견적을 내고, 물론 구에서 입찰할 때 입찰예정가가 있고 견적서가 있겠지만 실제 공사 하는 분은 그 설계도를 보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작업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구에서는 설계변경을 받아주고 이런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참고인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고 하지만 특히 해운대구청의 공사를 하실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의회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다른 데 공사를 하시더라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용일
김용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참고인한테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질문할 게 없으면 구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참고인들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반여3동·반송1동·반송3동 도면을 봤을 때 반여3동하고 반송3동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 3개 업체가 공사하고 있는데 한 업체만 부르는 건 문제성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오시라 했는데 정회를 해서 보내고 교통과에 질의를...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 경제도 안 좋은데 건설업을 많이 해야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책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삼영건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뭐 때문에 안 나오셨는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갑자기 몸이 불편해 못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원래 참고인은 대표이사님들이 오게 되어 있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실무자들이 왔다 말입니다. 경우조경건설에 윤종면 공사부 이사님, 오늘 사장님은 나오시기 곤란한가요?
고인
참고인
윤종면 예, 부득이하게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 분들 다 그런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회사에,
고인
참고인
신상돈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2월의 일정이 사전에 잡혀 있었습니다.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양해를... 의회에서 출석통지서 오기 전에 일정이 잡힌 사항이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영건설, 경우조경, 정인건설, DSI, 세일기술, 세정, 이 업체들이 우리 구청에 계약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까? 처음 하는 분들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실적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의 일을 여러 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영건설도 용역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일기술도 부산시 관급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기술단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구뿐 아니라 부산시 또는 각 구의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장대표를 참고인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 실무자들이 왔는데 과장님께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기업체는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면 해운대구청 일 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 사유는 아닐 것으로 알고, 제가 구두 상으로 듣기로는 해외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대리로 왔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굳이 의도를 가지고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계약 딸 때는 사장 오라하면 미국에서도 올 겁니다. 미국에서도 온다 말입니다. 건설업체라든지 업체에 있는 분들은 계약을 따기 위해서는 과장이 아니라 할배가 오라고 해도 달려올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때 오라 하니까 전부 바쁘다 하고, 한분은 오지도 않고. 빈 뚜껑 가지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요구한 자체가 대표를 요구했다 말입니다. 과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간부회의 석상에 가서도, 결국 발주는 경리과에서 하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이 분명히 존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해운대구의회에서 참고인 채택 부분에 대리로 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발주를 경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하고 경리계장을 부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긴급 의사발언이 들어와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수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하신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현재 시청 회의에 참석 중이고, 경리계장은 재선충 관계로 외근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석을 못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업무보고 중에 합리적인 주정·차단속 해서 6쪽에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설치하셨다 했는데 어디어디 설치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는 대동사거리에 자동 1대, 서전학원에 자동 1대, 31번 종점에 자동 1대·반자동 1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주·정차가 많이 되고 교통에 특별한 지장을 주는 지역이 이 세 지역이에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심한 곳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시급한 데가 반여2·3동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반여2·3동 지역은 왕복 4차선 도로인데 보통 편도 1차로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지금 말하는 서전학원 앞이나 대동사거리는 그렇게 교통에 불편을 줄 정도로, 거기는 왕복 6차선이죠, 교통에 불편을 줄 정도로 시급한 지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진짜 시급한 지역, 주·정차단속을 많이 해야 할 지역에 설치를 안 하고 안 해도 될 지역에 설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반여2·3동에도 상당히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입니다. 주간 단속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다소 나아집니다만 야간에는 거의 양쪽에 한 줄은 주차돼 있는 실정입니다. 반여2·3동에도 금후에 무인카메라 설치 계획에 반영해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현재 보고드린 4개소는 주차의식 고취를 위해 불법주·정차가 심한 이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주·정차단속을 단속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교통소통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물론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소통이 위주가 되어야 되고 불법주·정차 의식이 사라져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일 큰 목적은 소통 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은, 그런데 차량이 불편하고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한 지역에는 설치를 안 하고 도로가 넓고 주차하기 좋은 곳에 먼저 설치해서 단속을 위주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31번 종점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무질서하고 차량소통이 힘든 지역이에요. 저도 거기를 가 보면 한두 번 서지 않고는, 20m 되는데 빠져 나갈 수 없는 지역인데, 이건 상당히 좋은 지역에 설치한다고 봐져요. 그런데 대동사거리, 여기는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가 복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이나 낮 시간에는 차량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불법주차 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서전학원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서전학원 지역은 야간에 학원차량들이 많이 있어 불편을 겪지만 반여동이나 31번 종점처럼 그렇게 심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단속 위주로 한다면 이 지역에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대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나 옆의 상가들을 이용하고 10분, 20분 잠깐잠깐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10분, 20분 빨리빨리 차가 빠지는 지역에 단속을 해서 실적을 높이자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반여2동, 3동 쪽에 양쪽으로 단속을 해야 야간에 차량소통도 원활해지고 오후 시간, 낮 시간, 거의 24시간 주차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단속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깨끗합니다. 거기는 장기주차 해놓은 차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단속 위주로, 교통소통 위주가 아닌 이런 식으로 단속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시각부터, 5분이 경과해야 주차로 정의되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맞춰 놓으면 그 시간 이후에 단속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모니터가 저희 교통과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어 그 모니터로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안내를 하는 것은 없네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전광판으로 계도도 하고 방송도 가능한데 방송을 하게 되면 주변 상가에 소음문제가 있어서 방송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불법주차 해서는 안 된다, 무인카메라 단속지역이다 하는 것이 사전예고가 충분히 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무인카메라 설치하면서 무인카메라 설치된 지역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과장은 못 갔다 왔습니다만 교통지도계장과 직원들이 서울 강남이라든지 여러 구청과 부산에서도 수영구 등 여러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학을 수차례 다녀오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위원장님,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가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계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안상호위원장
따로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갔다 온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울산 북구에 갔다 왔습니다. 울산 북구청 뒤쪽으로 가니까 아파트단지가 있고 큰 사거리가 있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30분 간격으로 방송을 해요, 방송한다고 해서 주위 상가에서 불만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낮은 방송 톤으로 “지금부터 무인카메라가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30분 간격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우리 해운대구 주차단속반하고 틀린 게 해운대구 주차단속반은 마이크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세 마디 뭐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차가 지나가면 바로 공익이 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지나가면서 방송합니다. “지금부터 주차단속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하면서 그 차는 지나가고, 그 차가 다른 지역을 돌아서 한 5분 정도 되면 또 돌아오면서 “지금부터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해서 단속을 하고, 거기는 단속 위주가 아니고 소통 위주로 단속하는 것을 보고 “주차단속 참 잘하고 있다!”, 나는 올 초인가 작년 초인가 한달에 네 번을 단속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옆에 있어도 방송 차가 뭐라고 하는지 듣지를 못해요. 뭐라고 하기는 해요, 세 마디. 말 딱딱 잘라서 세 마디 정도 해요. 그러고 나서 가 보면 벌써 스티커 붙어 있거든요.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물론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원칙적으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데는 당연히 단속해야 되고 당연히 견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실적 위주에요. 진짜 복잡한 데에 가서는 단속 못하는 것 같고 단속하기 쉬운 곳에 가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단속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카메라 설치와 마찬가지로 실적 위주로 단속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도. 단속을 똑같이 하면 불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하고, 진짜 복잡하고 민원 심한 데는 단속 안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교통단속에 형평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다른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주·정차단속은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인단속카메라는 정말 시급한 지역에,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곳을 다시 선정해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단속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여기는 단속카메라가 있구나, 주차단속 당하는 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경찰도 함정단속 안 하죠, 경찰도 경찰차 갖다놓고 단속을 하게 되면 ‘500m 앞 단속합니다’ 안전위주, 사고예방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구도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실적 위주가 아닌 계도차원에서 ‘여기에 주차해 놓으면 단속을 당하겠구나, 여기에 5분 있으면 사진이 찍히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계도를 충분히 하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주차장 시설물은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고 특별회계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장시설 설치와 관리 문제는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내에 있는 주차장, Support를 작년부터 설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광지에 피서 와서, 물론 주차관리를 하는 쪽에서도 관심을 써야겠지만 차 1대 델 때마다 서서 여름철에 관리할 수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하고 턱이, 차 범퍼 긁히고, 긁히고 하면, 독한 사람 만나서 해운대구청에 시설물 변제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지에 피서 와서, 송정이 옛날하고 다른 지역 아닙니까, 동으로 볼 것이 아니고 송정이 관광특구면서 해수욕장 내입니다. 여름 한철만 해도 400만, 나머지 10개월을 하면, 정확한 분석은 안했지만 몇 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관광지에 와서 주차하는데 범퍼 긁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시설물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까지는 필요없지만 차가 많이 다칠 수 있는 데는 시설물을 꼭 설치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지 1년 넘었습니다. 그걸 감사자료에 제출하고 왜 아직까지 안 해놓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될 것까지는 없는 일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비공식적으로 거론이 있었던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개당 4～6만원 정도 소요되고, 앞서 지적하신대로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주차장에 스토퍼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은 관광지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할 환경문제가 있어서, 스토퍼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청소할 때 불편이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견해도 좋지만 결국 주차밖에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전체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나올 때는 확- 긁고 하는 지역이 몇 구간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돈을 이쪽 지역에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저쪽 지역에 많이 쓰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을 내더라도, 돈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이물질이 조금 끼더라도 서울이나 먼 데서 와서 차 긁히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들은 주차선 믿고 들어갔다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이번에 APEC이 상당히 성공리에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반면에 주민들이 불편은 많이 겪었습니다. 우2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렇지만 너무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한 가지를 건의하면, 부산시 소관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서 해 주시면 빨리 되고 아니면 주민불편 사항, 민원만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벡스코 앞에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벡스코와 영화관 사이길이 주말이 되면 공원화 되어 버스가 그리로 못 다닙니다. 평소에는 다니다가 주말이면 통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홈플러스 앞-시립미술관-광안대교 다리 밑으로 가는데 이쪽에 통행이 금지되니까 홈플러스 앞에 정차하고 바로 다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영 쪽으로. 그래서 동사무소 쪽에 사는 주민들은 홈플러스 앞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5-1번이 반여동에서 와서 충무동으로 가고 있고, 155번이 서동에서 와서 용당 쪽으로 가는데 그 버스를 타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걸어야 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행정 편의주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배려하셔서 노선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APEC 기간 중에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준데 대해 평소에도 구청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벡스코와 씨네파크 사이의 해운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을 시범적으로 지난 10월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중교통 노선을 홈플러스 앞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5-1번과 155번이 시립미술관까지 오지 않음으로 해서 그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현재 ‘차없는 거리’가 APEC으로 중단됐다가 동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렇더라도 노선은 환원하지 않고 변경된 노선대로 운영합니다. 이 문제는 ‘차없는 거리’ 운영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불편을 시에 전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송1·3동의 차량대수와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동별로 주차장 확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억은 하지 못해서... 제출된 자료 84페이지에 있습니다. 96페이지에는 자동차 대수가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타 동에 비해 정책이주지이고 아파트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반송3동이나 1동 같은 경우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토지가 없어서 못 만드는 입장이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확실하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건립할 수 있는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형공사장으로는 반송1동, 반송3동, 반여3동의 3개 공사장을 하고 있고, 앞서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형주차장을 검토하기에는 재정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대형이 아니고 소규모주차장이라도 현재 땅이 없어서 못 만드는 입장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소규모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렇다면 내가 지적을 드리면, 탑마트 땅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치를 압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반송3동에 탑마트 땅, 아시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에 도로부지도 있고 잡종지가 있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부지의 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도로부지도 있고 잡종부지도 많이 있거든요. 탑마트의 점용자가 점용을 10여년 이상, 20여 년 가까이 했는데 작년부로 (주)서원유통에 구청 지적과에서 대부를 해줬다 말입니다. 한사람이 대부를 20년, 30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사용권한도 있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주)서원유통에 대부를 해줬는데 그게 약 300㎡ 됩니다. 그 땅은 결국 사용자가 점유권을 포기한 거 맞지요?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내용도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령 숙지도 미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관례적으로 A라는 사람이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회사에 우리 구청에서 대부계약을 해줬다 말입니다. 작년부로 점용자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바뀌었다 하면 앞의 A라는 사람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넘겨줬다는 이야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내 과가 아니라 모르겠다 하면 이상한데?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도 모르고 법령도 모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철용
양철용위원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았다 말입니다. 300㎡에 대해서는 A라는 지주가 대부해서 쓰다가 일부는 자기가 지금까지 대부를 하고 있고 90%는 이쪽으로 넘겨줬다고 볼 때 결국 그 땅에 대해서는 포기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걸 대부해줬을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견해가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 보다는 지적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1년에 한번씩 대부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의하면. 작년에 바뀌었다 말입니다. 서원유통으로, 서원유통에 대부해준 땅을 우리 구청에서 돌려받아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겠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땅 매입비가 안 들어도 되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당연하겠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그 위치는 상당히 주차장이 필요한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장님이 반송2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위치는 잘 아시잖아요, 교통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이 땅을 돌려받아 주민 편의를 위해 소규모주차장 만들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재산의 관리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상 성질이랄까요, 구분이 행정재산·잡종재산 이렇게도 분류되고 공용재산·공공용재산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대부된 것은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일반 공용이나 공공용재산하고는 성질이 달라서 사권이랄까요, 사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잘 관리·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억지로 뺏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꼭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땅이라면 당연히 공공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20년을 썼을 때, 30년을 썼을 때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대부를 내어 장기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권한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작년부터 새로 제3자가 대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계약기간만 권한이 있지 계약이 끝나면 권한이 없죠?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일단 계약기간 내에 권리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계약기간 내에 있지 내년 6월 이후에는 재계약을 안 해주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안 해주면. 맞습니까? 계약을 안 해준다면 권한이 없잖아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그렇다고 볼 때 내년 6월쯤 되면 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도 우리 구청에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지적과에서 국유나 잡종재산을 관리하면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그게 공용으로 사용이 타당하다, 적당하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개인에게 대부해 주던 것을 연장해 주지 않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고 그 땅이 주차장 할 수 있는 지형상 여건 등이 적절하다면 공영주차장 건설도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적과에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지적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교통과장으로서 할 이야기도 못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할 이야기는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말입니다. 교통과장으로서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만들 수 있는 땅이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말이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 아까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만 대부된 재산이 잡종재산이라 보고 잡종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립의 큰 효과가 있으면 개인에게 다소 불이익이 가더라도 그 땅을 회수해서 주차장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효과적인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지형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그 재산을 환수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소규모주차장이 몇 평까지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100평 내외로 해서...
철용
양철용위원
300㎡면 몇 평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300㎡면 100평이 조금 안되지요.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면적이 적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적은 면적은 아닌데 다른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만 꼭 해야 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기간 대부해서 쓰는 사람이 계속 쓰면 과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맞다고 본인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내년 6월에 타당성을 넣어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면 대부를 해 줍니까? 그런 건 아니다 말입니다. 20년을 썼든 30년을 썼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타 회사에 넘겨줬다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 계약을 했을 때 구청에서는 분명히 (주)서원유통에 계약을 해준 것이다 말입니다. 서원유통이라는 회사는 전혀 기득권이 없는 회사다 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확실합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럼 권한이 없는 회사가 장기간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제 말은, 이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부지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용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득권을 인정해서 넘겨줄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맞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기회가 되면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조사도 가보고, 주차장이 될 수 있다면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간단하게 양철용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각 동별 차량대수와 주차면수, 공영, 민영, 부설 다 합쳐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동이나 송정이나 우2동 이런 데 보면 100% 이상 돼요, 158%까지도 되는데 제일 적은 데가 반송1동 같아요, 27%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자료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환수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잡종재산을 회수해서 그 사람의 생계나 그 사람이 불편을 엄청스레 많이 느낀다면 환수하기 힘들겠죠. 그런 경우는 환수하라는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서원유통이 대부받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 땅이 없으면 사업에 큰 지장을 받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들은 구정조정위원회나 간부회의 이런 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송동 같은 데는 주차면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데 도로에 선 그어 주차면 만들어 주는 것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부지라도, 100평이라면 몇 대 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데리라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건의할 기회가 오신다든가 회의에 있었을 때 건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 땅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생계에 지장이 있다든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렇게 못 하겠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주차장 하나 건설하려면 1면당 2,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비용 안 들고 간단하게 주차장 만들 수 있으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억 3,000만원이지요? 주차선 도색예산이.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1억 3,000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굳이 분기별로 나눠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사실대로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차선 도색이라는 것이 사전에 설계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물량이 적을 때는 선 공사를 하고 사후에 설계에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적어도 1/4나 2/4분기 안에 충분히 설계를 해서 연초에 공사를 마무리 해 주는 게 주차장 환경도 개선되고 주차질서도 확립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반여3동에 국한된 부분인데, 소규모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하기 전에 경계측량해서 공사해야 되는 게 행정절차상 맞는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게 타당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시비지원사업 신청서는 왜 안 붙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분량이 많고 해서 별지로 제출한다는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올해 예산은 4,800만원이지요? 구비가.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산은 15억 4,800만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중에 우리 구비는 얼마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5%인 3억 8,500만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현재 8개 학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마쳤는데 시비 25%가 배정돼야 하는데 금년도에 APEC 대비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사업비가 부족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류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1억 1,000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계획대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학교씩 2개 권역으로 사업을 구분해서 제1권역인 해운대 쪽은 입찰을 해서 도급자가 정해졌고, 2권역에 대해서는 시비가 확보되면 바로 발주하기 위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자료가 너무 많아 빠진 것 같다고 했는데 2005년도 사업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거든요. 그리고 14억 9,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11월 중에 착공하겠다 하는데 국·시비 내시된 게 다 안 내려와 지연되고 있는 거 맞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연되어 온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감정사 두 군데 감정해야 돼죠? 부지매입 하기 전에.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같은 블록인데도 감정이 달리 나오면 검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감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땅 한 필지를 두 조각내어 도로 쪽은 더 주고 안쪽은 적게 주고 그런 감정을 과장님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저는 감정 업무를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반여3동에 감정하면서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한 필지상의 건물을 나눠 감정한 것은 전체 재산을 평가해 내기 위한 산출기초다, 용도별이라든지 층별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그걸 합치면 전체 총액이 되는 산출근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필지를 지번대로 다르게 감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건물도 두 필지에 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서에는 벽만 이어졌다 하는데 감정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자나 담당이나 과장이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재산가액을 평가해 내기 위한 산출근거다, 구분해서 산출한 총 합이다 이렇게 평가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뭐라고 의견을 붙일 수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두 필지에 걸쳐 건물이 한 동일 때는 동일건물로 감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블록에 감정을 두 군데 한 부분을 담당자나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만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부터 업무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부지매입 한 게 몇 건 있지요? 2004년, 2005년 걸쳐.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재산 소유가 구청이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재산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총괄부서는 지적과가 되고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교통행정과 구유재산 보유현황에 보면, 45페이지입니다. 반여2동 공영주차장 1필지하고 건물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주차장에 대한 재산의 자료제출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3동, 반송1동, 반송3동 부지매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아직도 등기가 정리 안 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자료제출에 누락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가 미흡한 것 맞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재산관리를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영·민영·부설해서 통계를 낸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동은 20%, 어느 동은 150%, 상당히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인 교통과에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는 주차 설비가 낮은 부분부터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비율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부설주차장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자체 부설주차장이 100% 이상 확보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이 높고 주택지역이 낮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86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 공사비라든지 지출이 확정돼 있는 것이 사십 몇 억 되고 그 외 주차단속원 봉급이라든지 지출될 것을 하면 가용재원은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반송1동에 엄청나게 주차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반송1동 부분에 소규모주차장을 충분히 마련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다른 쪽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버스 노선은 시 운수과에서 하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건의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우리가 계도하고 단속은 못하잖아요, 시로 건의하는 것 밖에 없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는데, 노선버스에는 배차시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출·퇴근시간에는 잘 지키는데 낮 시간이나 토·일·공휴일에는 거의 지키지 않아 민원이 노발대발하고 있다 말입니다. 2동에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민원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받아보고, 반상회 건의사항도 종종 들어와서 시에 진달을 하고...
철용
양철용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토·일·공휴일에는 40분 내지 1시간 이상 기다려도 노선버스가 안 오는 일이 허다하다고, 기사님들도 직접 저를 찾아와서, 근무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디다. 자기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는 빠지는 게 많은 것 같답니다. 수당이라든가,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불만이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실무진이 나가서, 저하고 같이 나가면 더 좋겠고, 정말 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도 해보고 잘못되었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영수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인차고지 주차장 지원, 본 위원이 3대 때 이 사업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개인차고지 주차장 논란이 그때도 많았습니다만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비를 보면 진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금년도에도 다 집행이 안 되고 남는 형편입니다. 신청이 적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본인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부지도 안 맞을 수 있다 말입니다. 반송·반여지구뿐 아니라 이제는 우동·중동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야 됩니다. 개인주차장을 보조비까지 줘 가면서 만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로부분에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지는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 자료는 지적과나 건설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에 있는 자료를 연구 분석하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을 주기 전에 교통과에 의뢰를 해서 교통과 의견을 받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소규모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면도로에 붙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모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과에서 임대를 줘버린다 말입니다. 임대받아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내놔라, 마음대로 뺏어오기도 어렵다 말입니다. 소규모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른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정책방향이 이런 것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주차장 만드는데 보조비까지 줘가면서, 우리 구는 일찌감치 소규모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대규모주차장은 인근에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외곽지에 하다보니까 돈 줘가면서 주차하러 안 올라가는 거라, 효과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근에 소규모주차장을 해야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사용도 많아짐으로 해서 수입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은 건설비도 적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외곽에 하다 보니까 옹벽을 쳐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설계 등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인근에 소규모주차장을 할 때는 집 몇 채 뜯어 주차장 하면 오히려 싸게 치입니다. 지역 내 국공유지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사용돼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답을 해주신 교통행정과장,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안건 3)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민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정남용 안전지도담당 유흥동 복구지원담당 김용욱 민방위담당 김종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 생긴 지가 1년 조금 넘었죠?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3월 10일자로 1년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3년도에 ‘매미’ 태풍이 왔을 때 부산시 전체가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기억을 더듬으면 복구는 해운대구가 타 구에 비해서 신경을 써서 빨리 했는데, 피해가 타 구에 비해 많았다고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전체 피해는 강서가 많았고, 우리 해운대도 많았습니다. 매립지의 대형공사장, 한화콘도 이런 쪽으로 피해가 많았지만, 일반 서민들에 대한 피해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일단 그 당시에 인명피해도 좀 있었죠?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우리 구에는 인명피해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매스컴도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마는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 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들은 정도고, 기억은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의 우려와 문제가 있는 위험지역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더러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인력이나 예산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죠?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난피해가 오기 전에 예방을 충분히 하면 인명피해나 재난피해를 덜 받는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 생긴지 약 1년이 됐는데...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1년이 못됐습니다. 내년 3월이 1년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럼 약 6개월 정도 됐는데, 재난과가 생겼으니까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사전점검이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관내에 어떤 위험지대가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방지를 해 주시고,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재난이 닥쳐도 피해는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미’ 태풍 때 석대 화훼 쪽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비’ 때는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치울 것은 치우고 묶을 것은 묶고 사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비’때는 별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위험이 예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하고 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좋은 말씀인데, 한 가지만 추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송천에 가 보시면 반송LG주유소 아시죠? 다리 있는 데,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의 천 자체가 복지관에서 건너 상가 쪽으로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다리 밑을 보시게 되면 1/3밖에 안 되거든요. 물이 빠질 수 있는 수로가. 그 때문에 간혹 범람이 되어 피해가 오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교량 확장을 말씀하십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예. 교량,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위험시설로 판단하는 것은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재해위험을 당했던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 반송에 근무할 때 범람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도로확장 하기 전입니다. 거기 유수소통을 위해 교량 확장은 생각 못했습니다. 양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의 생각이 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교량을 확폭 해야 될지 밑에 준설을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유수소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가 유수소통의 병목지역이다 말입니다. 천은 30m 되는 것 같으면 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씩 범람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의 생명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올해는 재난에 대해서 큰 일이 없었는데, 그것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신청에 보면 민방위밖에 없어요. 재난·재해에 따른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자료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상황실 정비를 위해 2억 5,000을 신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난안전과가 태풍 ‘매미’를 맞고 난 이후에 생겼다 말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과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일만 잔뜩 시켜놓고 인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준다 말입니다.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전부 지방비로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빨리 예산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해운대구가 늦어요. ‘해안정비사업비’라고 해서, 수영구·남구는 몇 년 전부터 받았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이제야 돈을 받아왔다 말입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기금을 만들든지 위험지구에 대한 철거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자꾸 국·시비를 요청해야 되겠죠, 과장님 인정합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험지구가 해동상가, 반여상가, 주공, 삼환,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숨길 게 아니고 많이 넣어야만 중앙의 방재청에서 보고 예산을 줄 거라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환경적인 여건이나 자연적인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태풍도 안 오고 해서 별 피해가 없었는데, ‘매미’ 태풍 올 때 청사포, 송정 해안일대 얼마나 박살났습니까. 왜 그런 지역이 빠져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로 빠진 게 아니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동상가, 주공은 노후건물에 대한 것이고, 2페이지 중간에 경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오션타워 뒤편의 운촌, 반여농산물시장 앞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세한 내용물이 여기에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송정 같은 경우에는 죽도공원 앞쪽에는 전부 건축허가 행위도 안 된 집들이다 말입니다. 재해 왔을 때 그 사람들 보상 올바로 해 줍니까?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둬야 된다 말입니다. 정당한 건축행위를 해서 한 데는 피해가 가더라도 재해에 따른 정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것은 혜택을 전혀 못 본다 아닙니까. 지난 ‘매미’ 때 송정 죽도공원 앞 일대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바다하고 수위가 똑같이 되어 집 안이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누워 자다가 방안에 떠 있어요.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은 방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쓸려 내려가면서 밖의 가로등을 잡고 산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지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도 ‘매미’ 기금을 받으려다가 애매모호해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지구의 시설들은 다른 구보다 앞서 방재청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출장도 가시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요구해서, 업무능력에 따라 빨리 선수를 치면 돈을 얻어 쓰는 거고, 방재청으로부터 돈을 타 쓸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내년도 국·시비 요청사항이 있는데 요청액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배정액이 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1년 사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 민방위교육의 적정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당초 계상을 할 때는 200명 정도로 해서 시간하고 대원을 계산해서 했는데 매년 저희들 요청보다 반도 못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최대 수용인원이 400명 됩니다. 1회당 교육 인원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내년도 사업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국비가 충분하면 대원들이 교육받을 때 여유있는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한 환경에서 받는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해서 온천지구는 공사 진행 중이고 반여지구는 위험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온천지역은 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서 2007년도에 공사완료 후에 위험지구가 해제되는 겁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펌프장은 이미 설치돼 있는데, 53사 앞에서부터 빗물 내려오는 춘천고지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길 건너편이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 20억 정도가 더 투입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2007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공사는 건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지배수로 공사가 완료되면서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하면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은 되네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펌프장은 가동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부터 물이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고, 집중호우가 되면 물이 위로 넘어오겠지요. 그렇지만 양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침수는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동상가는 완전히 사람을 다 소개를.. ‘소개’라 하나요? 사람을 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해동상가는 완전히 비어 재개발을 위한 모든 절차가 다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하려다가 설계변경 때문에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반여상가 연립하고 이게 전부 D급이죠? 여기 나와 있는 6개,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뒤에 6개는 D급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D급이면 심각한 노후와 구조적 결함상태라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든가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E등급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전문가들이 등급을 판정합니다. D등급은 위험은 하지만 그 안에 살면서 계속 상태를 주시할 수 있는 상태고,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E등급이 되면 바로 대피를 시키고, 건물의 보강이라든지 철거 그런 조치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군데는, 아파트 3개소는 건물자체에 위험이 있어서 진단을 내렸다기보다도, 이 진단은 건물주들이 자비로 합니다. 신속한 재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삼호아파트, 삼익아파트는 지금 재개발을 위해서 거의 설계가 완성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위에 일반건축물 ‘훈이네 김밥’이 있습니다. 기초가 없는 집이다 보니까 기우뚱 넘어갔는데 보강이 됐습니다. 이게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법상 보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보강은 됐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훈이네 김밥’ 같은 경우는 일부 보강을 해서 문제는 없고, D급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전시대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라 했는데 공통 필수장비 11종, 지역특성장비 10종, 권장장비 10종 해서 거의 1종씩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용 같거든요. 진짜 전시에 필요하다면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같으면 충분히 확보해 놓고 전시나 이럴 때에 사용해야 되는데 잠수장비, 구명보트 이런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일반장비는 1,165종으로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특수장비는 전시용으로 하고 있는데, 구입단가도 비싸고 구입해 놓아도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 놓아도 전시에 사용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공통 필수장비 같은 거는 가정에 다 있어야 되는 장비 아닙니까. 조명등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네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메가폰이라든지 들것 이런 것은 구급기관에서 준비해 있다가 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화기라든지 방독면 이런 것은 가능하면 가정에 다 비치해 놓았으면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권장장비도 119구조대나 이런 데에서 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장비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구 민방위교육장 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반여동.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재난 사전대비 역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볼 때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위험지역에 대해 늘 점검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1년 동안 직원들이 다니면서 새롭게 위험지역으로 된 부분은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상주의 공연사건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게 장산제를 실시하기 전입니다. 장산제를 실시하기 이틀 전에 저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올라가서 주변에 사람이 모일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지역경제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라, 안전라인을 설치하라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루마루에 보면 시설이 있습니다. 난간 같은 것이 준공식 때 가보니까 흔들리고 위험한 상태 같아서 건축직이 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위험사항이 있다, 사람이 기댈 때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관리기관에 보강하라는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전에 사고가 났던 장산터널 앞의 법면, 우리 눈으로 보고 경사가 심한 데는 직접 계장님과 같이 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다행히 그것은 문제가 없겠다 해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지시에 의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저한테 보고가 되고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조사하고, 일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많이 있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얼마 전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결된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런 조례가 우리 구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실제 자연재해나 태풍이나 이런 것은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거기에 따라 지방정부가 대처해 나가면 되겠지만, 만약 자치조례에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멀쩡한데 우리 지역만 갑작스럽게 눈이 올 수 있고, 비도 요즘은 전국적으로 안 오고 같은 해운대라도 이 쪽 동에는 오고 저 쪽 동에는 안 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음이 얼었을 경우 재난안전과에서 기상악화 발령을 한다든지 통행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산길이 많잖습니까. 새벽 되면 안개가 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발령을 안 하고 공고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실제 제설·제빙 책임을 건물주가 져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지역만의 기상변화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구 자체로도 발령을 한다든지 경보한다든지 알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는 야간에 당직이 없었습니다. 우리 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안전기간’ 이라 해서 5월15일부터 10월말까지 야간당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1년 내 당직을 합니다. 토요일·일요일도 당직을 하고 낮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상황실에서는 기상청과 방재청, 부산시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령되면 저희들이 바로 접수해서 주민한테 전파합니다. 전파하는 방식은 KT통신망을 이용해서 ‘Pem-NDP’라 해서 바로 문자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1,700명의 주민이 공무원과 같이 휴대폰 전화가 입력돼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동을 통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휴대폰 번호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입력해서 부분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지성이니까 반여지역에 폭우나 폭설이 예상된다든지 송정이나 바닷가에 풍랑이 예상된다든지 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 일기예보를 발령합니다. 그것은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수천 명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기상청이나 방재청이나 시에서 당직자한테 보고가 올 때 대처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국지성일 때는 기상청이나 시에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재송동 지역에 밤새 비가 왔는데 이게 얼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올 때도 아까 말씀하신 문자메시지나 이런 방향으로 빨리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부결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조례 상정 하실 때 그 날 많은 문제가 있었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실 것으로 봐져요.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연말에 조금 바쁜 업무가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생각은 1차 우리 과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조항, 예를 들어 장비를 비치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삭제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 입법할 때부터 있었지만 다른 일면도 있는 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 만약 내집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눈을 안 치워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우는지, 민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의식도 가지라는 뜻에서 주민들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청 간부회의 때 그것을 상정해서 간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이번에 APEC이 무사히 잘 끝났는데, 21개국 수상이 해운대로 집결되어 안전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을 줄 압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27페이지 안전점검 관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점검한 것은 965개소이고, 금년에는 숫자를 집계해 보니까 888개인데, 이것은 10월까지의 집계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점검유형이 좀 더 많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이 있거든요. 대구의 지하철 참사가 터졌고, 가스폭발 사고도 있었고, 해운대에서 그런 일이 안 터진다는 보장을 못 하잖습니까. 최근의 일본 뉴스를 보게 되면, 지진 때문에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많았고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범위에서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지진층이 변화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최근의 뉴스를 볼 것 같으면 일본 각 지역의 아파트바닥에 금 간 것을 진단해서 정부에서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하고 피해보상을 다 해 주고, 일본은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공사한 공사업자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벽에 금 가는 것이야, 전부 땜질 해 놨는데 잘못하다가는 대형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범위를 좀더 검토해서 많이 넓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과장 권기웅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