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경제정책과장 오 영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회생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안해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숯 가공단지 조성은 상동읍 일원에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숯 가공에 따른 매연 및 악취 등 환경오염의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발과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조차 선정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관내에 지역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의견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식회사 숯마을에서 군유지사용을 원하고 있어 영구시설물 축조가능여부, 개촉지구 지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쪽 각종 홍보팜플렛 제작현황입니다. 기업유치 홍보 및 농공단지 안내를 위해 홍보물 2종 3,500부를 제작하여 우리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팔괴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난 농기계 박람회에 참석한 기업에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먼저 팔괴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5년 3월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과 38억 4,600만원에 계약하여 공사하여 오던 중 현장여건 및 암량 증가로 인하여 4억 400만원이 증가한 42억 5,000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북면 마차리에 조성 중인 북면대체산업단지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조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14억 1,500만원에 계약하여 공사해 오던 중 단지 내 도로, 조경, 사면처리 등 현장여건 변동 및 사업량 증가로 1억 2,700만원이 증가한 15억 4,200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5쪽에 폐수처리시설 공사 또한 관급자재 수급불가능으로 사급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6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 3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주상공회의소 영월지소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제정책포럼, 상공인토론회 개최 등에 26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모범운전자협회 영월지회에 대하여는 횡단보도안전예방, 거리질서확립 등에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화력대체산업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화력발전소 재건설과 관련하여 운영활동비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상동 구폐재댐 보수공사를 지난해 30억원을 투입해 기초보강, 블록교체 등을 추진했고 금년도는 8억 900만원을 투입해 마무리 블록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집행잔액과 함께 임시가설교량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려시리카는 집진기 설치공사로서 1억 1,093만 5,000원으로 2005년 5월 21일 착공하여 8월 16일 완공하였습니다. 8쪽 빨간산타 제작에 따른 피해조치내역과 상동영화세트장 현황입니다. 상동영화세트장은 상동읍 구래리 60번지 일원에 토지 13,381㎡, 건물이 2동이 있으며, 부지임차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영화제작은 90% 정도 완료되었으며 동절기 촬영분만 남겨둔 채 지난해 자금난으로 12월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동지역 소상공인 채무액은 지역주민이 자체파악된 금액이 6,159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영화회사측과는 다소 차액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영화제작 조기완료와 지역주민 채무우선해결 촉구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부터 영화사 샘과 투자자 아포필름에서 상동지역 채무를 변제 중에 있으며 12월초 이전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내에 촬영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동지역 채무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시내버스 운영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업체는 합자회사 영월교통 외 6개 업체로서 총 3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비수익 23개 노선, 벽지 15개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현재까지 7개 업체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5억 1,096만원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 3,865만 4,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7,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비율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의 71.03%,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종전에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만 2005년 1월부터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어 분권교부세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장시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영월군 주차장은 총 384개소에 6,348면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354면, 노외주차장 36개소 2,248면, 부설주차장 335개소에 3,746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노상주차장 8개소 132면에 대하여는 영월군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연간 2,312만 2,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시설 추진으로는 서부시장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부지 1,195㎡에 지상35면, 지하26면 총 61면을 확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증가율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전환 유도하고 군유지, 공한지를 활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민주차편의도모는 물론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폐광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광진흥사업은 상동시가지정비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4억 8,000만원이며 지금까지 투자액은 653억 3,200만원으로 완공된 사업으로는 영월～삼옥도로개설 외 3개 사업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마차시가지정비 외 1개 사업이고 미착공사업으로는 상동하수처리장 1개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은 85.4%의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부터 20쪽까지는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주민 취업현황입니다. 현재 강원랜드에 175명이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강원랜드 용역업체인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어 우리군 출신 인원은 총 취업인원이 205명입니다. 참고로 2005년 11월말 이전까지 채용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6일 신입 딜러 취업교육생 채용계획이 있어 우리군 지역에서 97명이 응시하여 15명이 합격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종합상가 정비 및 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부터 총 45억의 예산을 투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서부아침시장 정비, 주천공설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 종합상가 리모델링사업, 서부시장 주차장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영월종합상가정비사업은 상가 자부담 2억원을 포함, 12억의 예산을 투입 2004년 4월에 착공, 내·외부 리모델링과 냉·난방시설, 창호, 간판정비를 실시, 금년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 이후 상가 매출증대는 물론 빈 점포로 방치되어 있던 2층 상가에 영어학원 외 6개의 학원이 입점하여 상가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서부시장 주차장사업은 옛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 9월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1층에 6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금년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 주차장은 3개 시장조합이 구성한 영월서부시장연합회에 1년간 시범적으로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이용편의 증대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시장이용자에 대한 30분간 무료주차제도를 시행하는 등 당초 지원목적과 영세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5쪽은 사진으로 보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식회사 유신 관광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신 관광개발사업 계획은 서면 옹정리 일원에 호텔, 수련원, 휴양시설 등 종합레저개발사업으로 ’98년 12월 주식회사 유신에서 민자사업자로 지정 받아 사업계획 부지 중 94%를 매입하는 등 사업추진실적이 있었으나 ’99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계획수립 제출, 연장 등 사업추진에 대한 진척이 지연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청문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청문 시마다 사업계획안을 변경 또는 보완 조치하여 추진의사를 밝혀 왔습니다만 최근에 방문하여 향후 주식회사 유신 학원법인 차원에서 투자자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겠다는 뜻을 표명한바 종합개발사업계획수립 제출, 사업시행자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연장 및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천명농산 운영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천명농산은 2002년 6월 1일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510-1번지에 부지 15,000㎡에 김치류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종업원 100여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지원사항으로는 진입교량을 영월군에서 지원하였으며 운영자금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일부 융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경영상태의 악화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주가 구속되는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명농산은 금년 4월 26일 부도처리되었고 5월 18일경 솜씨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운영하여 오다가 10월 조업중단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공권채무를 제외한 회사의 채무는 24억 3,000만원으로 인건비 5억 3,000만원과유류대 등 개인사채가 19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민자유치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민자유치사업계획은 관광레저사업 부분 9건, 지역문화사업 부분 7건, 총 16건으로 먼저 관광레저사업 부분 9개 사업 중 상동 종합편의시설단지 일부와 청령포지구 관광지 일부사업 등 2건이 완료되었으며, 영월온천관광지 외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장산스키장과 고씨동굴 관광지 등 2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추진사업 중 장산스키장은 강원도 투자유치단에서 외국투자자와 최종의사를 타진 중에 있으며 고씨동굴 관광지 사업은 지난 6월 문화관광과로부터 영월가족호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7개 사업 중 상동산채재배단지 외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상동타일공장건립 외 3개 사업은 투자업체가 없어 시행자가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32쪽 기업유치실적 및 현황입니다. 먼저 기업유치활동으로는 2005년 5월 20일 영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초에는 기업유치 벤치마킹을 실시 선진 4개 시군을 비교 견학하였으며, 동아제약 등 일반기업체를 방문 기업유치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유치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총 13개 업체를 상담하여 10개 업체를 유치 확정하고 3개 업체에 대하여는 계속 교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팔괴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산업단지조성 등이 조성되고 있는바 지역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 있고 우량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에서부터 36쪽은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8페이지에 설명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빨간산타 제작촬영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과 함께 현지 확인한 적이 있었죠?

예.

지금 영화사 샘대표 김동현, 이 양반이 제작도 하고 감독도 하는 사람인가요?

제작자이기만 합니다. 감독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성산 감독이라고 별도로, 감독이나 PD진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랜드에서 빨간산타 제작진하고 어떤 법적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지 확인 갔을 때 과장께서 영화가 흥행하게 되면 그곳이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관광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제작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 그 지역에 어린이들도 엑스트라 촬영한 것이 체불이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9페이지로 이어져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촬영이 끝나면 그 세트장은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다른 곳에서는 영화촬영지를 촬영이 끝난 후에도 영화가 흥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찾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광지로 상품화하죠.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이곳에 투자한 것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타당성검토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처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사 샘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일부 강원랜드 쪽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이견이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까지 비하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지역에 지금 채무가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지난주까지 전체 다 변제가 되고 다만 엑스트라 출연비가 아마 1,080만원 됩니다. 그것을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지급하다보니까 아마 늦어도 이번 주나 다음주까지는 이 관계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일단은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본 그런 채무에 대해서는 일단 변제가 되고 다만 이 영화사 샘에서는 지금 아포필름이라는 그런 투자회사에게 양도 양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마무리하고 개봉한 후에 흥행에 따라 가지고 영월군과 계약하는 것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지금 부지는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 이랬을 경우에는 그 세트장을 고정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아직 영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개봉을 아직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미리 연장하겠다 하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영화흥행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좋은 경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린학생들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체불된 것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시내버스 운영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금 3억 3,865만 4,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손실보상금 지급은 농촌오지에 있는 힘없는 우리 군민이 자가용이 없는 즉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크게는 더 이상의 사업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근래에 민원접수를 받으신 게 혹시 있습니까?

예, 가끔씩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제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두 군데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버스시간표를 실지확인을 해보니까 영월출발 주천간 운행이 되는 게 아침 6시 30분에 출발이 되고 그 다음 차가 8시 30분입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덕상2리에서 한 7명 정도는 초·중·고등학생이 가는게 있고요. 시골에서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6시 정도에 애들이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학교에서 기다리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먼저 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바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결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영월교통이 그동안 대영운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5대를 운행하다가 지금 1대를 더 증차해 가지고 16대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금액은 자연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적으로 운행에 불편한 이런 관계를 해소하려면 버스 증차관계가 개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다해도 회사운영사정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증차에 대한 개선명령도 내릴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행노선관계도 한번 조정하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면 버스증차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개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주식회사 유신 관광개발사업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를 74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호텔하고 콘도, 수련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현실가능여부를 떠나서 누가 투자자가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유신 자체로서는 자금력이 전혀 없는 업체입니다.

최초에 유신이 관광지로 군에 지정 받고자 등록한 것이 언제입니까?

’98년 12월입니다.

유신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은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땅 면적은 총 유신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이 111필지에 1,077,000㎡입니다. 그래서 30만평 이상을 주식회사 유신에서 매입해 가지고 본인들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을 취소했을 때 우리군으로서 이해득실은 어떻게 됩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대안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지역을 누가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시설을 해서 그런 사람을 유치하는 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다만 이 지역은 벌써 유신에서 90%를 가지고 있고 민자사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정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군 쪽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유보를 해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시설하려고 청문도 두 번했고 그런데 계속 여러 가지 조감도라든가 그림은 크게 가지고 오는데 그런 확신성이나 자금력에 대해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별도의 법인에서 하다가 이제는 유신학원에서 하겠다고 왔는데 일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확신성이라든가 신뢰가 없으면 금년이내는 저희들이 정리하겠다는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내년초 정도에 그쪽에서 영월군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신이나 주식회사 유신학원이나 같은 계열이죠?

예, 한 계열입니다. 다만 법인만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유신학원은 재무상태가 건전한 학원인가요?

예, 그것은 뭐 지금 고씨동굴, 그 다음에 유신고등학교 다 그런 재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다만 그런 교육운영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레저개발사업에까지 자체에서 투자할 여력은 넉넉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도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콘소시엄이라든가 또 제3의 민자가 들어와서 개발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경영이 부실해서 자금난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차피 서면 옹정리에 차지한 유신의 땅은 상당히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죠?

예.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이 관광지로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신관광개발사업은 12년 전에 영월지역의 최대 개발사업으로 군민들한테 보랏빛청사진을 보여줬던 그런 사업인데 도중에 오너가 사망하는 바람에 급격히 무너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영월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월온천과 비슷한, 규모 자체는 차이가 갑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쪽에서도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좋은 사업이면서도 영월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유신리조트사업하고 영월온천개발사업하고가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면서도 가장 기대가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과감한 검토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사업자 지정, 시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그대로 갔을 때의 문제점들은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십 여년 전 침체된 현상으로 봐 가지고는 유신 단독으로는 사실상 개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영월 전체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다른 폐광지 대체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월에서도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쪽에서 민자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도 유신에서도 몸이 다니까 다른 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을 추진을 하겠지만 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대상 사업장을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을 안 했을 때에 유신이 가지고 있는 90% 이상 가지고 있는 그 땅 지분에 대해서 사실상 누가 그 가격을 부담하고 들어오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을 했을 때 지가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졌을 때 유신에서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군에서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 영월이 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압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군에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방치하면서 부동산투기라든가 오히려 악의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역적인 이미지 문제도 있고 과연 그것을 내버려두고 민자지정을 준 상태에서 지역의 개발에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득실을 따져 가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둬서 여지껏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유신학원에서 와서 방문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밀분석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몸달 것이 없습니다. 일단 땅은 확보해놓고 천혜의 자원이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매각을 전제로 해가지고 콘소시엄이라든가 공동개발은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일단 다른 회사에서 참여했을 때 지금 기존에 유신이 가지고 있는 땅값에 대한 지분이 높아지게 되면 공동개발이 어렵습니다. 처분을 해야 하는데 처분기간을 유신 쪽에서는 급박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월온천이 십 몇 년간 답보 되어 있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영월온천도 역시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기공식 할 때만 하더라도 전국의 수백 명의 국회의원이 화환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이름으로 보내왔듯이 그렇게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폐광지역 한시법이 끝나는 이전에 뭔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영월의 땅이 한 기업체에 빼앗기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꼭 추진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명농산 공장이 금년 10월 달에 조업중단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중단돼서 지역주민의 피해는 없는지요?

지역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노임에 관한 문제, 또 그 지역에 어떤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유류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피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다시 운영이 안 된다든가 하면 그냥 방치해둘 것인지,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주거래 은행에서 아마 경매절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인건비가 5억 3,000만원 있는데 그것을 노동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낙이 되면 우선 인건비가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을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경매가 되고 아마 제3자의 사업자가 그런 업종을 희망하게 되면 인수를 받아서 또 재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설과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지은 공장이 많이 선도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방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역의 여건상 그 관계는 저희들도 좀 두고봐야 되고 혹시 그게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또 그런 사업을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도 기업유치차원에서 그런 관계도 알선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상당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영월서부시장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12쪽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서부시장 주차장은 금년도 5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지하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쪽 지역은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당초 토지구조가 일반도로와 한 2m이상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지하에도 주차하고 그 지상에도 할 수 있도록 2단 구조로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수가 돼서 밑에 사용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이전에 여러 차례 그런 사정에 관한 관계를 점검을 하였고 또 보완도 하고 그래서 문제해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의 차를 치우려고 하니까 누수가 돼가지고 지반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군에서 무상임대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30분까지는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했나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차 대자마자 주차료 받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운영구조는 이렇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 그분들은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게 되면 그 상가에서 무료주차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에 갖다 주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무료가 되고 다만 그쪽을 이용하는 편의에 의해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차장 관련 법규에 준해서 그쪽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그 요금으로 거기에 공과금과 또 두 분의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가보면 잠시 잠깐 주차해도 주차료 때문에 굉장히 실랑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주차료 500원 때문에 굉장히 실랑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본다면 30분 이내는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지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관계는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를 주차하고 또 상가에서 물건을 사서 거기에서 확인증을 받으면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분을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그 옆에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장애인 단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료를 받으라고, 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시장 밑에 지하에 누수 되는 것하고 물건을 사지 않아 30분 이내에 받는 것하고 밑에 담당계장님 시켜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누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파악을 해주시고, 주차료를 받나 안 받나 파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주차장과 관련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는 거기 상주하는 상인들이 갖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만원씩 부담시키고 지상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한가지만 이것을 왜 주차장 시설 면이 12쪽에는 61면으로 되어 있고 22쪽에 65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런 것은 이런 것에 의한 차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해가지고 실제로 나왔을 때는 65면이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 매표소를 조금 설치하고 상가 쪽에 있는 주차장 관계가 활용을 좀 해서 2, 3면을 좀 치우다보니까 그래서 시공은 65면인데 지금 활용은 61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표기상에 조금 계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차장을 활용하는 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61면이.

그래서 지금 실제로 활용하는 면은 61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에 전체적인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각종 홍보팜플렛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몇 가지 홍보물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내업체가 주종을 이룹니까?

예, 저희들이 2건 한 것은 전부 관내업체에서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 영월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생활권이 제천, 또 원주, 서울까지 이동이 되는 그런 급격한 하락현상이 있으니까 홍보물 하나만이라도 조금 단가가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관내업체에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하는 것이 의회 쪽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경제정책과에서는 우리 지역 경제의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각종 회의실이라든가 집행부 쪽에서 내부 그런 토론회가 있을 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도 각종 우리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지역 물품을 사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비싸기 때문에 단가조정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군은 우리가 군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 대안을 제시해줄 수가 있으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력하게 명분을 쌓고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몰아가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고유업무이면서 저희들이 더 나서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농정과장 강 준 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준원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해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목반별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두산리 화훼작목반에 작업장 1동, 선별기 5대, 포장기 1대, 꽃잎털이기 2대, 저온저장고 1동을 자부담을 포함하여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으로 덕구리 고랭지채소작목반에 지게차 1대, 파렛트 50개, 플라스틱상자 250개, 자부담 포함하여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랜드 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운영실적입니다. 10평형 3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1호점은 남면 북쌍2리 장말순 씨, 2호점은 서면 쌍룡8리 부녀회와 2005년 6월 15일부터 2007년 6월 14일까지 2년간 무상임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1호점의 경우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25종에 4,6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2호점의 경우에는 3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금년 7월 17일부터 개장 판매하여 계속 판매가 증진되고 있고 판매장 활성화 및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판매장내 1동을 전시 홍보관을 설치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본 현황요지는 본 관내 휴경농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휴경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취득 후 휴경농지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 3월 31일까지 처분토록 2005년 3월 19일에 통지하였으며 향후 조치계획은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변 농산물판매장 현황입니다. 국도변 직판장 3개소, 관광지 직판장 4개소, 도로변 직판장 12개소, 기타 35개소, 총 5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직판물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54개소에 8억 6,2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판매실적은 읍면에서 방문하여 파악된 금액이나 정확하지 않음을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소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답변을 못하고 그래서 과별로 농정과장이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6쪽까지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쪽을 참고해주시고요. 관내도로변 농산물판매장 현황이 있는데 현재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장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저희들 직판장이 국도변 직판장 3개소는 고정화시설입니다. 관광지직판장 4개소는 이동 가능합니다. 도로변직판장은 좀 불가능합니다. 관광지직판장이 장소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소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보면 설치를 해놓고 한번도 판매하는 것을 못 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판매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다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호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은 관광지 내 직판장 4개소에 해당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영월 삼옥2리 섭세주차장에 2동, 청령포주차장에 1동, 판운2리 새마을연수원에 1동, 4동이 있는데 금년 한해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여름 한철이 지나면서 실적을 올리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다시 선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신설판매장도 문제가 있지만 기존의 농산물판매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동을 주로 가는데 하동도로변에도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아직 한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신설판매장을 다시 시설만 하지말고 사용하지 않는 곳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이렇게 다시 사용한다면 결국 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설을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점검을 안하니까 기존 농산물판매장을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설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기존 농산물판매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금년도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재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돌출되게 되면 별도로 조정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점검을 한다면 영월예산 절감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농산물판매장이 운영을 하지도 않은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결국은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명년도에는 틀림없이 파악해서 정리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영월랜드 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애당초 영월랜드 휴게소 내에 부지를 이용해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할 때 계획은 지금과 같은 판매장형식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물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도 하는데 이 관광지에 농산품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계절별 농산물이 있고 또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수익성보다도 물론 1호점에서 올린 수익을 보면 7월에서 11월까지 4,600만원 정도 올렸다는데 이 수입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수익성보다도 우리군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간접적인 홍보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세요?

예.

거기에 본위원의 지역구인데 식당이 개인 소유한 식당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좌판에 음식을 파니까 식당하고의 보이지 않는 서로 마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식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별도로 식수라인을 개설해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전용도로 마지막 지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면 거의 고속도로 수준이에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게 속도도 상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기왕 거기에 투자해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홍보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때는 작은 규모로 다섯 개를 설치했습니다.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영월, 상동, 북면, 남면, 서면 신청했고 그 다음에 영월, 상동, 북면에서 포기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남면, 서면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5동은 2개 단체에서 한다면 평수를 좀 늘리자 해서 2개동을 합치고 하다보니까 점진적으로 문제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시건장치가 두 개다 보니까 샤시도 설치해야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수도도 설치해야 되고 정원등도 교체해야 되고 이제는 진열장문제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진입로에 표시가 작다보니까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도 되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진입로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어렵다 보니까 토목과, 건설과에 맡겨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로 상품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팔 수 있게끔 더덕영농조합이든가 서남농협, 영월농협에 주문을 넣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익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절별 옥수수, 감자, 채소가 주종을 이루게 됐고 음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하여튼 지도를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보겠고요. 나머지 1동에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농산물을 비치해서 그분들이 열람을 하고 살 수 있는 수매처라든가 구입처를 일일이 기록을 해서 그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로 주문 받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당부 드리자면 영월에서 나가는 방향에 도로변에 영월랜드 가기 직전 한 600m될까요. 영월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알리는 표지판이 서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서있던데 그것은 뭐를 알리느냐 하면 영월랜드 내에 있는 농산물판매소라는 것을 알리는 사전 예고 간판입니다. 그 간판을 보고 사실 지나가다 들렀을 때는 상당히 빈약하고 초라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제한된 농산품을 가지고 4계절 수익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팔괴 부녀회 하는데도 가보니까 맨 처음에 아주머니들이 다섯 분이 계속 출근하다가 사실 인건비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2명은 안나오시고 3명이 판매장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비어있는 부지에다가 좀 그래도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우리 영월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서둘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종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담당계장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기술진흥과장 유 석 종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유석종 기술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장 유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안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술진흥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각종 홍보팜플렛 제작현황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구입토록 홍보를 위해서 8,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동강축제와 농기계박람회시 사용을 하고 영월고추 우수성을 전국관광객에게 홍보하고자 청정영월 동강애 고추 홍보물 10,000매를 제작해서 연·전시박람회 등 지역행사시 활용을 했습니다. 농기계박람회 홍보용으로 포스터 5,000매와 팜플렛 5만 매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농가는 4농가에 보조로 54%인 2,400만원과 자부담이 46%인 2,071만 7,000원으로서 4,471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가당 지원이 6,000만원이 자부담이 4,000만원 이상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원내역은 4농가에 농기계 구입이 3종, 과원조성 및 과수식재가 0.1ha와 사과나무 480주, 타조사육장 조성에 1동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전국 농업기계 연·전시 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기계 박람회를 전국행사로는 우리군이 처음 개최하게 되다보니 한편 우려와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군민의 관심과 협조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셨기에 성황리에 끝냈다고 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사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동강둔치와 부대장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박람회 참여한 업체 및 기종수는 103개 업체에 500여종이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와 연시 및 체험행사가 있었고 부대행사로는 농업인 위로 가요 경연대회와 전국 농기계 교관 연찬회 등이 있었습니다. 후원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강원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참여인원은 행사기간 중 파악한 바 2만여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투자된 예산은 군비 7,000만원과 참가업체 부담금 3,100만원 해서 1억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역경제 기여효과로는 숙박업이 6억, 음식업에 3억 8,000, 광고업이 1억, 기타 1억 3,100 해서 6억 3,900만원의, 투자효과는 5억 3,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기간 중 평가 설문조사도 해보았습니다. 행사기간 중 설문서에 의해서 참가업체 80명과 관람객 317명을 대상으로 397명을 기본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체류기간 및 참여효과, 재참가 의향, 개최간격, 박람회 운영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체류기간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4일 이상 58%, 3일이 41%이었고, 관람객은 당일이 85%, 2～4일이 15%입니다. 참여효과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만족과 보통에서 93%였고 관람객은 만족과 보통에서 98%였습니다. 재참가 의향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81%가 희망하였고 관람객은 93%가 희망하였습니다. 개최간격에 대하여 격년제가 45%, 매년개최를 희망하는 업체가 23%였고 관람객은 매년이 37%, 격년제 의향이 34%였습니다. 박람회운영에 대하여 양호와 보통에서 참여업체는 77%였고 관람객은 양호와 보통에서 96%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농업인은 높고 참여업체는 좀 낮은 것이며, 개최간격은 2년보다 격년제 개최가 적당하다고 하겠고 박람회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단체 예산 보조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촌지도자연합회는 16회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자들의 여비를 보상해줬고 농업경영인회는 16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8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는 3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4-H연합회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에 참가자 여비보상, 4-H야영대회에 참가자 여비보상을 해주었으며, 생활개선회는 15회 생활지원사업 실적평가회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춘천에서 개최계획이 있어 참가자 여비보상을 해주어야할 것을 포함하여 총 지원액은 7건에 2,29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작목별 소득 및 생산현황입니다. 2004년도 재배작목반 면적은 9개 읍면에서 28개 작목에 5,272ha가 되며 작목별 총소득은 68억 9,581만 3,8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작목별 소득순위를 말씀드리면, 1순위가 노지고추이고 2순위는 한우이며 콩이 3순위고 쌀이 4순위, 옥수수가 5순위로 소득이 많았습니다. 작목별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5년도 현황입니다. 2005년도 재배작목과 면적은 식량작물과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특용작물, 화훼로 분류해서 6개 작목에 5,520ha이며 총 생산량은 5,799만 808천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작목별 소득은 작물재배가 종결되는 매년 11월말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어 금년 작목별 소득은 2006년도에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작목별 소득 및 생산현황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689억 5,800만원 중에서 군에서는 지금 비중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지고추로 나와 있죠?

예.

2위가 축산부분인데 한 8% 정도 차지하고 노지고추는 21%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소득이 좀 높은 작목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목별로 기술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들은 기술지도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주요작목을 비롯해서 전 작목에 대해서 기술지도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홍보물팜플렛 제작현황 473만원 예산 집행했는데요. 구입이나 계약업체가 우리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전체가 다 관내업체입니다.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각 집행부 실과에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 영월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관내 각 기업체에 영월물품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시범을 보여야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다보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지역의 중소기업체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해왔겠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각종 홍보팜플렛이라든가 기자재를 구입할 때 영월에서 할 수 있는 것, 가격 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월주민들이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영월업체에 구입 내지는 계약을 의뢰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 추진하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농기계 박람회 행사를 하면서도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는 영월업체를 대상으로 구입도 하고 제작도 하고 개최를 해왔고 앞으로도 고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11농가가 있는데 4농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 전체농가 11농가를 다 지원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귀농인 농가가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83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83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5년 사이 귀농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 11농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2,400만원이 되다보니까 4농가에 대해서 한정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몇 가구를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4농가에 지원을 해준 표를 보니까 한용이 씨는 자부담이 42%고 그 밑에 김대선 씨는 53%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액이 70%면 70%, 60%면 60%,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6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면 사업의욕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성질별로 차등지원을 해준다면 또 지원농가에게는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농가에게는 형평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지원액을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사업을 이 틀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만 사과재배를 한다든가 인삼재배를 한다든가 할 때는 면적과 묘목재를 고려해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액이 70% 기준 했다고 그러면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그 70%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많이 해줄수록 농가에서는 바램이겠습니다만 사업성질상 차별화를 두고 하기보다는 그런 지원액은 자부담은 좀 더 하더라도 지원액은 일률적으로 해줘야 만이 형평에 맞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일률적으로 지원금이 동일하다면 사업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더 한다고 얘기하면 농가 빚이 되고 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는 거기에 성공을 못하고 자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희망이 없게 되고 또 주저앉을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도 물론 사업계획을 지원금과 자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또 해야만 될 일이고 또 저희들도 지원도 앞으로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9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기계 연·전시 박람회 추진을 한 부서를 일단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항인데 이런 전국단위 농기계 연·전시 박람회를 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물론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자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공했다고 하시는지 어떻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농기계 박람회 행사 건에 격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사성공여부를 우리가 추진부서에서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참가업체 80명과 그 다음 관람객 320명 해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서에 의해서 조사를 한바 그 설문서에 나타난 것이 결국은 성공적인 행사였고 이 행사가 격년제로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역 군민께서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구나 라고 많은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로서도 고무적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우리 격년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2회 때는 전국이 아니라 국제 농기계 연·전시박람회 타이틀로 좀더 확대해서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 끝나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설문조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격년제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하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군의 각종 행사를 보면 길어야 3일이거든요. 이것은 개개인의 각각 이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죠.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전국단위는 최소한 5일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행사를 이렇게 2, 3일 하는 데가 극히 적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역별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장기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영월군은 어떤 행사든 2, 3일로 단기간입니다. 단기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액에 비해 가지고 그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투자액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기간을 가능한 길게 잡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격년제로 어차피 하든 1년에 한번 하든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이렇게 외부관광객들을 끌어 들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농기계박람회 행사는 여느 축제와 성질상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농기계 생산업체가 우선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람객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행사기간이 짧으면 참가업체가 참가를 기피를 합니다. 행사기간이 길수록 참가업체에서는 길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하기 때문에 기계장비를 운반해 가지고 오고 끝나면 가져가고 하는 기간도 이틀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서 설치해놓으면 적어도 길면 길수록 좋다는 것이 바램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행사를 처음 하면서 3일 행사로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3일도 사실은 날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일 길게 한다면 최소한 5일 내지 1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간연장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도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최소한 5일은 행사기간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행사를 정말 추진을 잘하셨고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 이런 대회를 다시 격년제로 한다면 최소한 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기간을 더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평가내용을 본다면 투자예산이 1억 100만원인데 거기에서 효과가 6억 3,900만원이나 나서 투자비를 제외한다면 5억 3,800만원이라는 이러한 효과를 가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누가 한 겁니까? 공무원이 한 거죠?

예.

그럼 거기 이렇게 전국대회를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관계과장님부터 관계공무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포상 상신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연말포상때 담당직원인 조규원이 군 모범공무원으로 상을 수혜 받도록 이렇게 상신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고 계시는데 군 모범공무원상이라면 매년 군민이 주는 군민의 날 11월 2일을 기해서 군민이 주는 포상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을 기해서 이러한 포상계획이 저 위에서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국에서 다른 데도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성과를 우리가 평가를 받았다면 여기에서 그래도 최대한 도 단위 중앙단위 이상은 표창 상신을 해서 포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라면 정말 사기에 죽고 사는데 이러한 상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또 그러한 큰상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일에 처했을 때 이게 상쇄된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은 사기를 앙양시켜서 앞으로 더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당초계획은 담당자를 도청에서 주는 국무총리 이상을 받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정상 안 돼가지고 그러면 장관이나 지사상을 받는 것보다는 매달 상여금을 5만원씩 주는 그러니까 공무원표창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사항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기술개발과장 원 장 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원장희 기술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장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해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득유망작목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실시되는 모든 사업은 시범사업과 지원사업,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농가에 일반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라든가 각종 최신 농업기술을 농업인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범과 지원사업의 공통점은 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협력화 기계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농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 또 요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59건에 47억 8,82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735만 6,000원, 도비가 10억 4,353만 7,000원, 군비가 15억 7,920만 3,000원, 자부담이 20억 5,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3%, 군비가 33%, 도비 25%, 국비가 22%입니다. 건별로는 국비가 12건, 도비가 18건, 군비가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에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은 환경농업 쪽으로 농업이 흐르기 때문에 천적을 이용해서 화약약품을 안 쓰고 천적이 벌레를 잡거나 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범사업은 농민의 자부담 없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금마리 김봉래 농가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에 8번 항목 미세살수장치 늦서리 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과밭에 미세한 물을 뿌려서 서리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우리고장에 사과가 잘 된다 하지만 개화기에 저온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금마리 농가에다가 시범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 400, 군비 400해서 800만원 소요된 사업입니다. 다음 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국가보증벼종자 보급종Ⅱ 채종포 운영 2ha를 주천지역에 했습니다. 이것은 벼 종자를 국립종자관리소에서만 파는 종자가 전체 종자소요량의 30～40%밖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해서 벼 종자를 생산해서 자율교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로 해서 239만 4,000원은 종자생산을 한 농가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1,000㎏의 종자를 생산하였습니다. 그 다음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은 2개 분야 5억 6,900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만 비가림하우스 4㏊, 양건하우스 10동 등을 해서 우리군의 재배면적의 80% 이상 되는 고추를 좀더 명품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본 군의 버섯은 226동에, 농가는 130여 농가가 있는데 현대식 버섯재배사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재배사를 자동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은 110㏊로 이것은 잎담배 생산을 기피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잎담배 최대면적이 25,000㏊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좀더 지탱하기 위해서 완전히 잎담배 재배농가가 없어지면 일부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92농가에 잎담배에 필요한 멀칭필름을 생산조합을 대행조합으로 해서 본 우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군비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토교 지역에 설치한 사업으로서 면적은 30㏊를 했습니다. 오리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7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생산된 쌀은 무농약인증을 받아서 일반가격보다 비싼 40㎏당 1가마니에 75,000원, 햅쌀은 75,000원, 오대벼는 7만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전부수매해서 유기농산물 취급업소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명품화사업 계획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 농산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표농산물이 고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추재배면적은 850㏊로 점차 면적이 농촌고령화현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새로운 기술이랄까 병을 걸리지 않는 역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잡목재배를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 분야 비가림하우스에 4㏊, 양건하우스 10동을 추진했습니다. 25쪽 고추에 이어서 버섯은 지금 버섯산업이 예년만 못합니다만 영세농가, 농지가 많지 않은 농가는 그래도 버섯을 따라올 만한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분야에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들여서 명품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예산은 탄광지역대체산업 기금으로 도비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화사업은 우리가 사과, 그 다음에 인삼, 정부보급종 채종포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과는 관내 면적이 50㏊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본인이 판단할 때는 100㏊정도 있어야지 규모가 돼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이 허락하는 한 100㏊ 될 때까지 면적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품질사과단지 조성해서 5개 사업에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사과 밀식과원 조성해서 3㏊,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 저하 성목원 갱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화훼입니다. 우리군에 생산된 농산물 중에 유일하게 수출을 하는 농산물이 화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출유망 화훼 생산단지 조성에 사업규모는 5개 사업으로 5억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신나팔나리 전수재배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군의 신선농산물수출 유망작목으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화훼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쪽 인삼분야입니다. 재배면적은 100㏊가 돼서 호수는 80호인데 제일 관심이 가는 전체면적 중 50%가 관내농가가 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관내농가가 40%, 50%에 못 미치는 40%였는데 점점 관내농가가 인삼재배기술이 향상돼서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금년도는 5개 사업에 1억 1,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는 홍삼 개량시범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벼, 콩, 옥수수는 정부보급종 채종포를 운영했습니다. 사업규모는 9개소로 벼가 3개소, 콩 3, 옥수수 3개소씩 해서 사업비가 2억 2,800만원으로서 군비가 1억 1,400만원, 자부담이 1억 1,400만원 해서 벼 채종포 91.2㏊, 콩 35㏊, 옥수수 51㏊ 등 여기서 주로 지원하는 것은 생력화를 할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해서 적기에 수확을 거두고 탈곡 정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했습니다. 30쪽 벼해충 기본예찰포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기본예찰포는 우리군에서만 하는 독특한 업무가 아니고 중앙업무입니다. 설치운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 식물검역법 21조에 의해서 과학적인 정밀 예찰을 해서 전국적으로 벼해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때그때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한눈에 실시간으로 병 발생상황을 중앙에서 알 수 있고 돌발해충, 중국같은 데서 날아오는 벼멸구 등 해충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찰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을 연당2리 795번지에 20㏊ 600평을 운영하겠습니다. 거기는 무방제 다비구, 무방제 보비구, 비료를 많이 준 지역과 그렇지 않고 보통 농민들이 재배하는 관행재배지역, 그 다음에 표준방제 보비구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하나도 안준 데는 당연히 병이 발생할 수 있고 표준방제 지구는 일반농가하고 관행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농가가 같은 관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종포 센터를 가지고 기술센터 내에 병해충종합진단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별해 가지고 병 등과 해충을 분별해서 농가에 신속히 알려서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반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센터에는 3,000평의 시범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리온실 등이 있는데 운영예산은 6,65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오이 수경재배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는 작지만 저쪽에 고추를 많이 하는 영양군, 또 천안 이 쪽에서 우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고추 품종비교전시포 운영 관리가 우수하다고 견학을 많이 와서 직원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3쪽에 꽃묘생산은 금년도 도민생활체전 등에 들어가는 꽃묘생산을 했습니다. 23만 본을 했는데 이것을 생산비를 제외하고 구입비로 하면 이것을 그냥 센터에서 생산 안하고 꽃가게 등 업체에 납품을 받았다 하면 예산이 8,250만원이 소요되는데 생산되는 376만원 들여서 전체구입비의 40%만 가지고 소요량을 충족했다 이렇게 판단돼서 군비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자료설명으로 그냥 지나갔는데 거기에 영월고추명품화박스 제작지원, 16,200매. 이것은 사전에 고추재배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봅니까?

영월고추명품화박스 제작 지원은 농가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스를 건고추를 넣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이박스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본인부담이 40%, 군비가 60% 이렇게 지원해서 제작하는 것인데 수요가 충족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박스를 할때, 아직까지는 홍보가 소비자들한테 덜해서 올해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보다 희망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스는 어디에서 제작하나요?

박스는 관내에는 제작업체가 없어서 서울에서 제작해왔습니다.

1매당 1,230원 정도, 가격은 적당한 건가요?

1,200원씩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은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자부담이 없다면 우리가 지도를 해서 전부 하는데 자부담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서 업체하고 계속 해가지고 가격을 협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본 고추에 대한 포장박스는 되어 있는데 우리영월의 고추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고 재배농가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지난달에 안양시 호계2동하고 서면지역하고 자매결연부락이기 때문에 농산물판매하는데 같이 동행을 했어요. 거기에서 느낀 점이 고춧가루를 정제해서 빻아 가지고 1㎏씩 포장을 했는데 비닐봉투에 할 수밖에 없겠죠. 사가는 안양시민들이 영월군 것이 맞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고추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전담브랜드가 딱 찍혀있어 가지고 인지도도 알려지고 영월고추라는 것이 한눈에 보게 할 수 있는데 이 마른 고추에 대해서는 그런 대비가 없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른고추는 고추를 빻아서 특별한 포장에 동강애라든가 영월브랜드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체 영월고추가공공장이 있습니다만 가공된 것은 상품화된 것은 괜찮은데 그대로 농가들이 가공한 것은 없죠.

그래서 애초에 자매결연부락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을 팔 때는 우리 영월 것이라는 인지도도 홍보할 겸 알려줘야 되는데 파는 소비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의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인데 1㎏단위 소포장 비닐봉투, 어차피 우리 고추는 건고추도 팔아야 되지만 마른 고추도 최종 처리해야 되거든요. 개개인의 농가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판매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판매행사를 전담을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제안 드리겠는데 면과 타지역에 자매결연부락의 농산물 판매하러 가는 날 물론 면사무소 직원이 동행하지만 그때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그래도 우리 농정분야 담당공무원이 한사람이라도 동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승춘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추명품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년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 고추명품화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고추를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2003년, 4년, 5년 해서 탄개비가 그쪽으로 지원되면서 본격적으로, 그전에 고추를 축제도 했었고 농협에서 했습니다만 수년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이 부분에 투자된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탄개비 쪽으로 1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예산규모가 막대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영월하면 고추가 명품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영월이 고추주생산단지이면서도 뜨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되겠기에 홍보라든가 생산성의 단위생산량, 또 품질의 질, 이런 것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투자되는 단일품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으냐 하면 농가에 대한 생산량에 대하여는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고 기술상에 농가가 월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육묘 생산과정은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생산에서 소비로 가는 것에 소비도 중요하지만 유통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사업장이 있고 개인이 하는 그러한 사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고추가 명품이 되고 아니면 고추장이 알려져서 간접적으로 영월군 고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산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에 이르는 그러한 유통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가공사업이 추진되면 당연히 고추생산 자체가 홍보될 수 있고 고추가 좋게 평가되면 가공사업도 성공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가 가공사업을 하는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한 협의체는 없습니까?

현재는 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3개 기관이 스스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고요. 당초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추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생산자 중에서 고추연구회라고 농업인들 모임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고추연구회라면 고추재배의 대표적 농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고추 평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상당히 고추의 질을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농기계 연·전시 박람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홍보 및 고추의 질을 만드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개 기관이 일치되어 나가면 명품화로 품질이 좋아지겠지만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 많이 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보도를 통해서 강원도에 제기되는 것은 농민하고 농협하고 농민의 방이라는 단체가 농정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한시적인 협의체가 아니고 한번 유도해보는 것이,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는 수년 전부터 수주면 주천면 일대에 출입경작재배농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농가들이 인삼을 재배하는 곳에서 많은 재배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재배기술이 수준급으로 향상되어 직접 짓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0㏊ 8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훌륭한 제품이 생산되고 더욱 재배면적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삼브랜드육성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인삼재배기술이 향상되고 재배면적이 늘어남으로써 100여㏊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브랜드화는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강원도 인삼조합을 거쳐서 KT&G에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원도가 6년근 홍삼으로 나가는 것은 전국에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월군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월군인삼이라도 강원도의 인삼으로 혼동이 와서 앞으로 200㏊ 정도 되면 면적이 좀더 늘어나서 관내농가가 재배한 것이 늘어나면 영월인삼으로 브랜드화 하겠지만 지금현재는 공감합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월인삼이 풍기인삼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시중에 판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알리고 제품을 명품화시킨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면적에 구애를 받는 것을 잘 모르겠지만 먼저 참여로 앞으로 명품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우선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버섯 종균자동접종기 지원,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버섯배지 작업장 시설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느타리버섯이 있고 상황버섯이 있겠지만 관내는 몇 가지입니까?

관내는 재배사를 만들어서 하는 재배는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이 느타리버섯입니다. 일부 쌍용에 상황버섯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시설에도 있고 팽이버섯이 중동지역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이 재배사를 늘려가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버섯을 확대해서 물론 우리 농촌기술에서 상황버섯에 대한 시장성을 어때요?

상황버섯은 거의 다른 채소제품이 비슷하지만 상황버섯을 재배한 농가에 마케팅 능력에 따라 인터넷이나 택배나 홍보여하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이 까다롭지만 고수익이 예측되고 지역에 상황버섯수요를 웰빙바람이 불고 나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 재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수해 난 것을 복구해드리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도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무사마귀병 약제지원했는데 16쪽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 1,0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쯤 무사마귀병 때문에 시설채소를 못하는 농가가 많은데 신청하면 다 지원해줍니까?

무사마귀병사업으로 우리과로 넘어왔는데 예산을 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행할 때 우선 병든 농가들과 우려지역이나 일괄적으로 신청 받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병 발생우려가 많고 가능하면 작년에 지원한 농가는 피하고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100% 되겠지만 농가신청요건을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 할 농가가 많이 있는데 무사마귀병 때문에 채소를 못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할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으면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하겠죠.

우선 예산이 확정을 받습니다. 탈락하면 농가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 못하면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하셨는데 지원 받아서 시설고랭지채소에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실 의향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은 사실 어느 사람이든지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생활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는 증가추세에 있고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호석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또 우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 확인했을 때도 참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소장님을 비롯해서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사업소에 환경자원화시설하고 위생환경시설이 있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에는 일반직이 기능직하고 8명하고 미화원 9명 해서 17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환경처리시설에는 일반직 1명하고 기능직 3명해서 4명이 근무 배치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지소장께서는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운영하는데는 여름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안 났습니다만 수해라든가 태풍이 났을 적에 과연 이 인력가지고 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되고 일용인부를 항상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한 2명을 여유를 두고 운영을 하지만 아마 수해 나는 범위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업소 입구에 주민감시초소가 있던데 그 사람들은 우리 영월관내 외의 쓰레기가 들어오는가, 또 생활쓰레기 외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가 그 주목적이 그거죠?

예, 맞습니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수시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나타나는데 자체에서 계도해서 생활쓰레기가 아닌 것은 관설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을 시켜 가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운영이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우리 시설도 다이옥신 측정이라든지 기계적인 상태점검이 계획되어 있나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기준치가 40나노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측정했더니 0.03이 나왔고 금년도에는 0.07이 나왔습니다. 환경기준치하고 아주 멀지만 내년부터는 최소 절감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아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처리는 어떻게 견고하게 되어 있나요?

예. 침출수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금 우리군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도시의 소각시설을 보면 운영을 하면서도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소각장이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심지어는 연간 2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소각장도 많더라고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로서 소장께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사실 건강에 굉장히 유념하여야 될 겁니다. 직원들은 다 마스크 착용하고 안전수칙 다 지킬 것 아닙니까.

예. 지키고 있습니다만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상태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주로 어느 쪽, 어느 부락으로 연기가 나오게 됩니까?

주로 연기는 고려시리카 방향으로 골이 져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바람을 타고 다소 바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기관은 어디에 의뢰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지정된 한국종합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참 책임이 막중하고요. 거기 누구든지 기피하지만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을 하는데 책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연관이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규격봉투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상당히 일손이 딸리는 그런 부분을 봤고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져서 처리된다면 아마 일손을 덜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지금 이상 없이 잘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침출수 발생량 밑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발생량이 6,822톤이고 처리는 5,697㎥인데 이 개수상으로 본다면 1,125톤 정도 되는 게 현재 미처리 되는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량은 6,822.74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는 침출수 액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액체로 들어오고 처리량은 5,697.74㎥로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농축시켜서 기체가 돼가지고 증발시키기 때문에 이런 단위가 나왔고 지금 조가 500톤 짜리가 3기가 있습니다. 1,500톤이 있는데 1,200톤 정해져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하면서 소각동의 예열을 가지고 증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게 되겠죠.

처리사항으로 볼 때는 100%로 볼 수도 있고 증발분이 1,125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을 하고 나서 남는 폐열이 발생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폐열을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폐열을 침출수 처리시설로 운송을 합니다. 그 열을 운송해서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저희들이 증발해서 날려보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열의 용량이 남나요?

용량은 지금으로서는 남지는 않습니다. 전량 소비가 되고 이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벙커오일을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는 계속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를 우리가 시설준공을 하면서 우리가 시설 준공이전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현지 확인했을 때에 조형사업이 상당히 부실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해서 내년도 봄에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3년. 향후 분뇨처리장이나 폐기물시설이 있는 여기에 혹시 또 향후 조경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현지 확인했을 때에 이 조경사업이 상당히 형식적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소장님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업체가 외지업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리를 소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폐기물분류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반입되어 들어오는 것이.

예, 금년 연초보다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분리수거가 안됐을 때는 주민감시단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매립은 매립, 소각은 소각대로 분리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감시단이 거기에서 감시하는 내용이 주로 뭐뭐 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개인들이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해서 분리수거 제재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현장에서 검증해서 반입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내가 아는데 각 읍면에서 멀리서 싣고 와가지고 분류가 잘 안돼서 도로 그것을 싸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당초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에서 분류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봤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착이 돼서 타읍면에는 완전히 분리수거가 돼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단지 문제가 좀 있다면 영월읍이 쓰레기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미화원들이 현장에서 다 분리해서 작업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 산림환경과에서 감사하는 내용에도 쓰레기분리를 제대로 안돼서 10만원씩 세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멀리서 상동 같은 지역, 멀리서 거기까지 싣고 왔다가 분리가 안됐다고 도로 싹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겠나. 물론 개선을 시키려면 그런 방법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싣고 가는 운행자한테 잘 얘기해서 거기에서 그런 관계는 잘못 된 것은 받아 가지고 어렵지만 처리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운반하는 사람한테만 알릴 것이 아니라 군을 통해서 읍면장한테 하달이 돼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유기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4쪽입니다. 지금 시설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이 호기성 퇴비화라고 했는데 퇴비는 어디에 어떻게 소비시키는 겁니까?

자체 농가에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농가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주고 아직까지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처리합니까?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돈을 주고 위탁처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에 보면 음식물수거차량 1대가 있는데 9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합니까?

예. 음식물 수거차량이 1대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공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수거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각 가정이라든가 식당까지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월군관내 9개 읍면을 이 차 한 대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상태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산림환경과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산림환경과에서 다세대주택에 한해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과와 협의를 봐서 전반적으로 식당도 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증설을 하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 것은요?

읍면 것도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별게 아니지만 여름에 하루만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지고 가면 아주 악취가 나가지고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관광객들한테 외관상도 안 좋고,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매일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