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류병태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은 가능한 10분을 지켜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자료임인택위원
13쪽을 보십시오. 본 위원이 2003년도 도시관리공단 설립 과정에서 한국자치경영협의회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분석을 해본 결과 저는 설립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당시에 공단에서 5가지 안을 가지고 공단 설립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주차장, 건강생활관, 해공체육문화센터, 천호4동 실내골프장 해서 5가지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에서는 3단계 대상 사업이 민간위탁 완료시부터 주거지 주차 허가제 관련 운영사업 13쪽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완료시부터 관리 이관하겠다고 해놓고 완료 후에도 2차에 걸쳐서 민간위탁 계약한 것은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해준 데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주차가 2005년 1월1일부로 16개동만 이관을 받았고 현재 성내 1,2,3동 3개동은 미이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내년도 3월말까지 하고 2006년도 4월1일부로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애초에 공단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 4월1일부로 계획을 잡아놨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것이 아마 구청에서 민간위탁된 부분의 내용이 수정이 되어 저희들한테 당초에 인수인계 날짜가 조금 당겨져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공단에서 설립 당시에 아니면 업무보고에 이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민간위탁 완료되면 공단에서 이관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기본 지침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하고 모든 구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민간한테 줬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이 구청에다 요구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당초에 민간위탁이 끝나면 공단에 이관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 내년 3월말까지 해서 인수인계하겠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계획을 2007년도 4월1일부터 잡은 이유는 뭡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당초에는 인수인계 날짜가 내년 연말로 돼 있었을 겁니다. 민간위탁 계약된 것이.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정확한 서류 근거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서류를 제출 못해 드리고 3쪽을 보시면 공단기구표가 있습니다. 이사장, 관리이사 또 상임감사 1명, 감사담당관 그리고 비상임이사 7명 이내, 사업 관련 국장외 전문가 그러면 여기 기구표에 있는 이 사외이사 7명 그리고 상임감사 1명, 감사관 보든 분들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직원으로 봐야 되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런데 여기 기구표에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공단에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사장과 관리이사, 그 밑에 경영지원팀과 주차사업팀, 문화체육사업팀과.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비상임이사는 준직원으로 봐야.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직원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가 없기 때문에.
여가
급여가임인택위원
없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얼마라도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게 준공무원 내지 준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직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임원의 위치기 때문에.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기획재정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직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비상임이사 7인 임명된 분들을 인적 사항 내지 서류 접수할 때 심사 과정을 모두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오지 않았어요. 종합질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공단사외이사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공무원 또는 공기업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이사님과 본 위원이 견해를 달리하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지 기타 도시관리공단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공단 정관을 보면 이 사외이사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공무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단 이사장께서 이사를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고 얘기하는 중에 이사장님이 이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해 듣고 이 공단 관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사외이사가 공무원법에 준하는지 안 준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다음 보충질의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이육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더 커진 강동구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 늘 새로움을 실천하고 움직이는 강동구청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여기의 문구도 약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지금 이 자료 요구에 보면 1차에 만부를 발행을 하셨고 2차에 3만부를 발행을 했는데 이걸 배포하는 데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배포를 하고 계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만부를 발행하고 2차로 3만부를 해서 총 4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분기 1회 1종 홍보물로써 당초에는 만 부 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만 이 홍보물이 발간되고 나서 많은 주민들 또 각종 직능단체나 이런 위원들이 자료가 잘 돼 있다, 내용도 풍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한 권 정도는 집에서 보관도 하고 구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과제물 낼 경우에도 이걸 참고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동구 관내 전 기관에 대해서 각 과나 동, 사업소, 보건소까지 해서 수요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가 한 3만부 더 생겨서 총 4만부를 12월1일까지 배포를 완료하고 12월2일부터는 배포도 못 합니다. 꼭 외부에서 필요한 경우에 자료로만 한두 부는 가능하지만 배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각 직능단체의 회의나 교육 이런 쪽에서 할 때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정 홍보용으로 배부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육재위원
이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차가지일 겁니다. 대체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여러 권을 받았다. 저 같은 경우도 5권 정도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낭비다, 예산 낭비가 아니면 배포가 잘 못 됐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같은 분은 다른 분에 비해서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청 단위 행사도 있고 동 단위 행사도 있고 다른 직능단체에 많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많게는 5-6군데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배포할 때도 그랬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배부를 하기를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고 받으신 분들도 스스로가 그 회의석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받았지만 가실 때에는 집에 한 권 미리 갖다놓으신 분들은 안 가지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느 동사무소든지 이 책자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많이 책정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안 본 사람들한테 나눠갈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과정 중에서도 저희들이 서무주임회의를 두 번이나 해 가지고 당초에 배포할 때도 그게 쌓여있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또 중복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도 한 번 회의를 해서 지시를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는 아마 그런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담당자로 하여금 두 번씩 회의를 개최해서 강조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 2일입니다만 미배포된 사항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6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패소가 4건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승소를 하시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소율이 약 94%입니다.
해서
적발해서이육재위원
입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도 중요하고 모든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형평상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단속실적에 연연해서 단속해서 모든 업주들이라든지 여기에 당하신 분들이 더러 계신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제기한 것보다 민원인이 제기한 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실예를이육재위원
들자면 저도 한번 걸린 케이스인데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저는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팔지 않는 직원이 먹는 음식인데도 그것도 하루도 아닌 12시간 반 지났어요. 그 당시 2건이 저희와 똑같은 케이스에 걸렸는데 하루가 아닌 12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게 이 건에 대해서 벌금을 아주 많이 정말 많이 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하루가 아닌 24시간이 아닌 12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적발 건수로 걸려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다 또 업소에서 파는 음식이 걸렸을 때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팔지도 않는 음식 직원들이 먹다남은 음식이 예를 들어서 걸렸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죠. 1시간이 지나도 법위반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가 아닌 12시간 정도 지난 것을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또 제가 행정소송을 걸어보니까 서울시에 걸어보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단속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팔아서 걸렸어요. 그런데 부모하고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법제업무를 담당합니다마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저희들이 대행해준다든지 총괄업무를 하고 그 기능별로 행정업무의 집행이라든지 입건이라든지 소송하는 것은 각 기능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상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3건이 패소했습니다마는 그중에 2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어떤 영업행위때문에 패소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고 나서도 법의 집행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하면 법의 엄중한 판단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년이
청소년이이육재위원
술을 먹는데 부모가 왔을 때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위생과에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업무를 담당하지만 개개 건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이육재 위원님께서 더 커진 강동구 책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책자가 과장님께서는 아주 잘됐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장도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구민소식지 본위원장이 개인적으로도 문화체육과장께도 말씀드렸듯이 구민소식지가 16면으로 현재 발행하고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12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 당시 12면 발행중에 정말 보기 힘들다고할까 속칭 타 구민들한테 창피한 그 정도의 특정인물 사진이 많이 실렸었죠? 제가 볼 때는 과잉 충성적인 구민소식지가 아니고 홍보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커진 강동구 물론 참고적으로 볼게 많이 있습니다만 유독 이렇게 크게 구청장 사진을 낼 필요성이 있어요? 저같으면 계획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동그랗게 한다든가, 사진들어가는 것 좋아요. 누가 봐도 선거 즈음해서 하나의 홍보지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당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도 3,4만권이 배포됐다면 그중에서도 얼마만큼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 구정소식지가 되어야 되지 개인의 홍보지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차후에 이런 중요한 홍보책자 내지 홍보지가 발행될 때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오늘부터양준욱위원
단체장 모든 홍보고 얼굴이고 안나오게 되어 있죠? 선거법에. 파악못하셨어요? 오늘부터입니다. 전부 회수하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하지
일체하지양준욱위원
마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재무과장님, 강동구청의 모든 재정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박혜옥재무과장
지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기금이나 여러가지 예금에 대해서 여러 은행에 나눠서 주면 예치하면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은행하고 거래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간에 2000년4월11일자로 약정기간은 5월1일부터였습니다. 2005년12월31일까지 해가지고 우리은행과 강동구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그때 당시에 한빛은행과 강동구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금이나 돈은 다른 은행에 이자수입이 높을망정 예치를 할 수가 없다 약정때문에 그 얘기죠?
박혜옥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기금의 관리는 누가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9개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은행과의 약정은 구청장과 한 것이죠?
박혜옥재무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모든 책임은 갑과 을로 나눠서 한빛은행과 구청장이 책임 아닙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기금의 한 곳은 타은행으로 예치가 됐단말입니다. 그러면 예치를 시킨 기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또 돈은 어디서 갑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씀하시는군요. 이것이 까닭은 자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점을 우리 구에 유치하면서 금년도에 출연기금 일부가 우리은행으로 가지 않고 중소기업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종합질의때 다시 할 겁니다. 그 돈을 그러면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글쎄요. 원칙은 저희가 구청장을 대리해서 재무과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해야 원칙인 것인데 그 부부은 저희 과를 통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하지양준욱위원
않고 임의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얘기하고싶은 것은 재무과에 하나도 상의나 얘기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대로 그 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4억을 타은행에다가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구두로는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지만 실무선에서 구두로 협의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로
구두로양준욱위원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돈은 기금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여기서 포괄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네요? 거기서 어떤 결재나 어떤 라인을 해줘서 그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구두로만 얘기하고 그 돈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치해도 되는 돈인지 이것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종합질의때에 같이 앉아서 물어볼 것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본 대전제는 우리은행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부서에서 구청에 조례를 정해서 우리은행과 꼭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굳이 명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기금이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준욱위원
편하실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조례 어디 나와 있어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금고로 우리은행을 지정했는데 옛날부터 쭉내려왔는데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기금의 중요성을 논의 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 세입세출과 같이 기금도 구금고에서 지급했다는 거죠. 쭉 이렇게 내려온 거죠. 내려와가지고 기금이 13개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기금을 우리 구청에 이득이 되는 것 다시말해서 경쟁사회니까 구금고하고는 별개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결정이 나올 거예요.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국장님, 전자에 물어봤습니다. 타은행에다가 예치를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니까 약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검토를 안하고 약정을 맺었으니까 옛날 공무원들 욕하는 것같이 들리는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계획이 일반세입세출은 구금고에서 하고, 기금은 세입세출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분리시켜가지고 경쟁력있게 기금을 관리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관내 금융기관에다가 우리 구청에 이득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할 거의 작업이 완료 돼가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2조에 보면 기금세입금의 수납비 지급이라고 아예 약정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약정에 되어 있으면 계약위반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기금을 원래가 우리 약정에 되어 있으니까 그 중소기업기금을 4억인가 얼마되는 모양인데 그 돈을 타은행에 예치하면 안되는 거예요. 안되고 아직까지는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일부 과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왜, 금융기관 유치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 금고에 넣지 않고 기업은행에 예치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매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시정이 다 될 겁니다.
저는
저는양준욱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특혜시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종합질의때 말씀드릴 것인데 특혜시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상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기업은행에 6개월짜리 예치를 시켰단 말예요. 그런데 또 내가 얼마전에 보니까 구민신문에 대대적으로 크게 나왔어요. 불법건축물이 엄연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또하나 놀란 것은 얼마나 큰 은행의 유치를 본점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점이 하는데 청장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테이프커팅까지 한 자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어떤 특혜시비가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위원장님, 청장님이 오후에 종합질의때 나오셔가지고 계약을 위반한 왜 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와 왜 특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위원의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싶으니까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종합질의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구요. 구청장 출석요구는 양준욱 부의장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도 일단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가능한한 오전에 기획재정국을 마쳐야 오후에 원만한 종합질의가 될 것같으니까 위원님들 오전에 기획재정국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을 하도록 돼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이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성일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한 이후에도 되는 것입니까? 몇년도 몇월달에 종합체육관을 공사 시작 했습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04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0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2004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를 2005년도 것으로 이관시켜서 사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건 아니고 2004년도에 있던 예비비를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예비비의 일부를 가지고 성일초등학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겁니다.
당성
타당성류병태위원
조사 용역은 갑자기 내려온 지시였습니까, 계획에 있었던.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내려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상치 못한.
류병태위원
종합체육관 짓는 목적을 사전에 계획 없이 갑자기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타당성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갑자기 시에서 그 돈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시에서 너희들한테 30억을 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최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공사는 해야 되니까, 어떤 금액 이상 되는 것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당성
타당성류병태위원
조사 용역비는 구비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구비를 사용합니다. 일단은 저희 구에서 그 건물에 이러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음은
다음은류병태위원
2005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면 그 밑에 3차 문화체육관, 구민회관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이관에 따른 인건비 등 해 가지고 1억 8,700만원 정도 예비비로 지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민회관을 도시관리공단에 이전할 때 계획없이 갑자기 이관을 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의해 이관을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구민회관을 도시관리공단으로 갑자기 5월달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관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고 그 때야 모든 것을 인건비 등 정산을 못해 가지고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한단 말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2004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그것을 내년에 꼭 구민회관을 이관을 시켜야 되겠다 방침이 서지 않고 이사장을 비롯해서 새로 임명하고 체계를 갖추고 보니까 이관을 시켜도 충분히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3,4,5월 작업을 해서 5월달에 이관하게 됐습니다.
분히
충분히류병태위원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구민회관을 도시관리공단으로 갑자기 이관을 시켜야 할 큰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계획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할 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긴박한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기획공보과에서는 그냥 일반 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냥 예산 지원.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주관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는데.
류병태위원
심사보고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필요하다면 그냥 검토도 없이 예비비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관과에서 요구한 게 적정 타당한지 금액도 알맞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양 만큼을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자료가 현재 없고 오래된 것이라서 정확히 기억을 못할 따름입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지 검토는 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당시에 긴급하여 예비비로 사용해도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과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기획공보과장으로서 한 겁니다.
류병태위원
기획공보과장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승인을 해준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당초에 이관 방침도 받고 예비비도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침은
방침은류병태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비비는 구청장까지 다 받습니다.
침은
방침은류병태위원
구청장한테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구민회관 업무가 이관하게 된 것이 해당 부서에서 이 정도면 구민회관 업무를 공단에 이관해도 되겠다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한다는 그 방침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회관에 있던 공무원들이 전부 빠져나오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정을 거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구민회관은 평소 수년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여태까지 잘 지내왔는데 그걸 연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구민회관도 저희가 본래 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류가
분류가류병태위원
돼 있어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냐는 얘기죠?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게 본래 1월1일부터 하게 돼 있었던 건데.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계획을 세워서 정당하게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뭐할 경우에는 무조건 예비비를 갖다 들이대는 이런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1월1일부터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딜레이 되는 바람에.
획을
계획을류병태위원
세웠어야지 그냥 불가피하게 방침이 있다고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과에서 올린다고 해서 예산도 없는 예비비를 지불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조례 심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005년 1월1일부터 공단에다 넘기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도 안 되고 늦어지면서 저희가 부득이 5월달에.
조례
조례류병태위원
개정이 돼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예비비를 투입을 해야할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교부금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거나 불가항력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계획적이고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에 충분히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계획없이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류병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시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구민회관을 그 쪽으로 위탁하는 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당초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넘길 것 하루라도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행정 편의주의로 하는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편의성 보다도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차피 넘길 것 하루라도 빨리 넘겨서.
류병태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수년간 한 것을 그 몇개월 며칠을 못 기다리고 그냥 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어떤 뚜렷한 타당성 검토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재무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용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 용지 허가 만료자 허가 갱신이 347건이 됐는데 그것은 거의 다 도로점용이네요?
박혜옥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347건에 대해서 점용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도로용지 외에는 전체적인 공공용지가 1,424개입니까? 점용료 부과가 1,424건이 됐는데 그게 부과한 숫자하고.
박혜옥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해 주신 9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1,424건에 24억 3,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이게 전체 1,424건이 지금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허가한 건수하고 동일하냐라는 겁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그 중에 일부죠.
로는
도로는박희성위원
일부고, 그러면 그 외에 한 1,100여건은 어떤 공공용지 점용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하천도 있을 수 있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424건이 전부 도로인데 지금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한 쪽에서 업무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7건이라는 것은 허가가 만료된 부분입니까? 허가 만료된 것만 347건이고 전체적인 것은 1,424건인데 허가가 만료돼서 다시 갱신한 게.
박혜옥재무과장
연초가 되면 3월달에 부과를 해 가지고 그 해에 한 것도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는 건도 있지만 갱신을 3월달이 되면 다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박희성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시면 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이것이 저희가 하천이나 도로에 대해서 전부 건수는 1,424건인데 여기서 명시한대로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347건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3분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천도
하천도박희성위원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예.
천은
하천은박희성위원
누구한테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사용자한테 하죠.
천도
하천도박희성위원
누가 사용을 하나요?
박혜옥재무과장
하천 부지를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
공공박희성위원
공지에 지금 도로로 돼 있고 하천으로 돼 있는데 하천도 지금 사용을 하신다는 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종훈
윤종훈용지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입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고덕동에 보면 고덕천 폐천 부지가 있습니다. 고덕동 직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폐천부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부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이 도로 갱신한 게 347건인데 제가 보기에 그 도로에 보면 물론 간판도 있고 진입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이 차량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입하는 그런 도로는 훼손이 굉장히 됩니다. 점용료 외에 어떤 훼손부담금이랄까요 그런 것도 지금 함께 받고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훼손부담이라는 것은 없지만 원래 우리가 점용을 부과할 때 훼손하게 하면 원칙대로 훼손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빈번하게 차량이 출입하는 곳은 도로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시정요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혜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훼손시 원인자부담을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훼손부담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로는
따로는박희성위원
없지만 그 도로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사람은 도로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시죠?
박혜옥재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만약에 그렇게 도로가 훼손됐을 때 지적은 해주셨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두번씩 수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보기에는 시정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부과만 하시지말고 사후에 관리를 재무과에서 힘드시면 도로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시든지 하여튼 이런 도로점용에 의해서도로가 훼손된 부분에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또한가지 국공유지 재산관리현황 주신 자료 17번 여기에 보면 국공유지에 점용을 하고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곳에 대부를 한 곳도 있고, 대부를 하지않은 곳은 변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20페이지를 보세요. 천호동 29-5에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162.7㎡입니다. 그리고 사용현황은 주택점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게 162.7이면 거의 50평 가까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대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소송이 진행중인 거라서 그렇게 대부를 못했다기보다 서로.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언제부터 주택이 점유가 된 겁니까? 이 주택이 언제 지어진 주택이예요?
박혜옥재무과장
아주 오래된 거라서 연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박희성위원
오래됐다면 그동안 파악을 안하고 계셨어요? 소송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원래 변상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해가지고 소송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언제 변상금을 처음 부과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굉장히 오래된 집에 여지껏 우리 구에서 한번도 어떤 대부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는지 변상금을 십몇년, 이십몇년 지나다가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제 집인데 지금 변상금만 50평이면 굉장히 큰 평수예요.천호동에 50평이라고 하면 시가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여기 쭉 보시면 천호동 29-5 그다음에 천호동 467-37, 467-57이 다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50평 가까이들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몇백평입니다. 천호동에 몇백평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입을 세금으로만 거둬들일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저희 재산을 잘관리해서 세수를 높여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박혜옥재무과장
방향은 그렇습니다.
향은
방향은박희성위원
그런게 아니라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셔야지 방향만 그러면 처리는 그동안 잘못하셨다는게 아녜요? 그리고 보면 여기 상가점유도 있고 대부분 큰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체납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21페이지에 천호동 367-37도 주택점유인데 155㎡예요. 이것도 47평입니다. 그다음에 467-57도 주택점유인데 49평이예요. 현재 주택으로 지어서 점유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이며 아니면 대부를 할 것인가 변상금을 어떻게 물리고 변상금을 물린 후에 향후의 계획은 어떠신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박혜옥재무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여기 부과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상금 부과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납이
체납이박희성위원
다 되어 있는데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거둬들이지 못하고 해결이 안되는 걸요. 부과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부과가 안되고 계속 체납이 되고 있고 그 땅은 지금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까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거지 부과야 매해해도 그쪽에서 체납하면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계속 변상금에 대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박희성위원
취하겠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제가 이 직원을 여기 나와 있는 직원을 전부다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구유재산, 국유재산, 시유재산 하여튼 그런 재산을 잘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방우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집행내역에 보면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토요강동,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신문은 4만 1,330부고 집행금액은 2,382만 4,000원인데, 시대일보같은 데는 60부예요. 돈도 50만원이고. 그런데 시대일보같은 데는 주로 구독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청 실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현재 구민신문이나 동부신문, 토요저널신문이 어느 분한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3가지는 구청 각 과와 반장님들께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문이
신문이이재명위원
구민신문은 잘들어와요. 동부신문도 그런데 토요저널도 가끔 빠지고 시정신문 잘 안들어 오고, 전국매일도 안들어 오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국매일은 주민한테 안갑니다.
이재명위원
통장님들한테는 나가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국매일도 통장님들한테는 안나갑니다. 통장님한테는 서울신문만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매수도 정확히 해서 우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통반장이 알아야, 우리 구청신문 그것만 나가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신문도 들어오다 말다 그렇게 해서 요즘 내년도 예산잡으니까 일주일전부터 들어와요. 그런 신문 배분해갖고 구독할 수 있게끔 하시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해주시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배달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감사중에 감사담당관실 구청 자체감사 현황을 살펴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을 이번에 감사를 했더군요. 그래서 감사대상이 6개 감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청 정기종합감사는 재무과외 7개부서라고 진행중이라서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중 5개중에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한 지가 2년 남짓되는데 여기에 적발건수를 보면 동행정감사가 64건, 사회복지분야 그러니까 각 구립어린이집 도합해서 복지분야에서 132건 여기는 대상이 많아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시설공사 분야 서울시 대행사업에서 51건, 도시공단 종합감사에서 94건입니다. 이 가운데 신분상 조치가 39명, 행정상 조치가 48건, 재정상 조치가 6건입니다. 이 내용 조치내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공단에서 조치를 했다고 답변하셔서 공단에서 제출해준 답변에 보니까 무려 한사람이 1년에 걸쳐서 예산을 착취를 했는지 아니면 2년에 걸쳐서 했는지, 이것은 2005년거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2004년부터 200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쭉 한사람이 많게는 640만원 정도 공금유용을 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을 관리하는데가 저희 공단은 거의 현금을 관리하는데 온조대왕체육관이나 구민회관같은 경우에는 영수증발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생활관에는.
하게
간단하게임인택위원
하세요. 우리 공무원이 관리공단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준공무원으로 봐야되죠?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공무원이 고지서 가지고 현금으로 일반대상자한테 받고 공무원이 직접 영수증을 써줄 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은 영수증을 써준 것이 아니고 원칙은 회원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단직원이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이튿날 영수증을 돌려줘야죠.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공단에서 그만큼 관리하는 마인드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해서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행하는 공무원입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를 은행에 가서 본인이 직접 납부하게 하고 그런 제도를 강력히 구청 소속된 아니면 담당자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게 아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많게는 640만원, 적게는 9,000원까지 주차사업팀에서는 9,000원까지 공금을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이사님, 여러부서에서 많이 근무하셨고 또한 공무원 경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이사님의 능력이나 모든면에서 투철하시고 구 공무원중에서 으뜸이 가는 정말 존경받는 관리이사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640만원이라는 예산을 유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공무원이 했다 했을 때 어떤 벌이 가해집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중징계처분을 받아야 되겠고, 변상하면서 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고발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고발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여러가지 정황이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발할까 했었는데 젊은 나이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관리이사님께서 그런 구구한 말씀은 변명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무라고 하면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공단을 이끌어 갈 때는 어떤 정관과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자고, 훌륭하고, 뒷배경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면 타직원들은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도 보완조치하고 전직원에 대해서 특히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주차장 파트 분야는 특별교육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현금을 일체 만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관리이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위원장님, 공단이사장님을 정식으로 출석요구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4쪽을 보시면, 상임이사 관련 건에서 본 위원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경력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가 질문했지만 사외이사는 공무원이냐 아니면 준공무원이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하는가를 우리 이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제 생각으로는 공단에 직원은 준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상임이사를 공단의 직원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은 준공무원으로 볼 수가 없다, 제 생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공단 정관을 내가 잘 살펴 봤습니다. 여기 21조 설치 및 구성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 말은 공단의 일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저희들이 공단에 설치 및 구성에 의해서 의결하고 하기 때문에 공단에 비상임이사를 공단의 직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정관을 제정할 때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 규정을 둔 게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1조 설치 및 구성을 보면 본 위원은 공단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 본다 그렇게 판단해서, 본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잘 알겠지만 65조 정치운동 금지,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해서도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무원법 보여드릴까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비상임이사 등 경력 사항을 보니까 여기에 비상임 위원 한 분,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살고 계시면서 전직 구청장을 지내시고 국장을 지내신 한나라당 명일동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강동구 천호1동에 사시는 이사님께서는 한나라당 강동을지구당 간부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우리 공단에 한 일원으로 본다면 정치에 적을 두고 정치에 참여해서 안 된다는 공무원법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리이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에 직원을 준공무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공단에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공단의 직원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오후에 내가 총무처에 사외이사는 국가기관에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으로 봐야 되느냐 그 답변을 담당공무원한테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정리하시고 이따 종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도 일정 부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강동구 공기업에 그런 무리가 있는 분들을 이사가 됐든 비상임이사를 해 가지고 말썽이 되게 합니까? 제가 이사장이라면, 내가 이사라면 저는 가능하면 그런 쪽은 배제하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 강동구에 인재가 없냐는 말이예요? 왜 감사장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조례에 신경 썼던 저로서도 안타깝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부과과장님, 2005년도부터 부동산 세제가 틀려져서 과표를 정하는데 보통 공동주택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이죠, 아주 공평하게 어떤 주택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표준 주택이 있죠? 그게 595호인데 이 숫자는 어떤 근거로 595호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그것은 표준주택 같은 경우는 건교부장관이 강동구 관내에 주택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역마다 표준이 되는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 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표준주택의 선정 과정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숫자도 건교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 보죠?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표준주택수에 이 가격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죠?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방법으로 형평성에 맞게 산정을 하고 계시나요?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개별주택 가격은 건교부장관이 매년 공시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이라든지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지고 주택가격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택가격이 산정이 되면 저희 강동구 관내에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해서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요즘은 부동산 세제가 그 과표를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표준 주택수에 나온 건교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가격이 지금 현재 저희 주택의 가격에 몇% 정도 됩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개별주택 가격은 그 시가, 시가라 그러면 감정평가액이라든지 거래 사례 가격이 되겠습니다. 평균 한 80%를 개별주택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80%, 거의 그게 일치가 됩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거래가 물론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을 낼 때 보면 자기가 생각하기는 거래도 여지껏 안해봤고 생각에 이것보다는 좀 낮다, 아니면 또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보상을 받는 경우 같으면 조금이라도 높게 책정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 시가는 보다 더 높은데 낮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다시 합니다. 검증을 다시 하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그게 이의가 있을 때만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죠?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우리 강동구에 수많은 주택이 595호의 표준주택에 의해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데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의 현 시가에 한 80% 정도를 적용을 했다 하면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고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것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을 하되 또 한 번에 현 시가와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또 한 번의 수고를 하시더라도 좀 형평에 맞게 어느 주택의 가격은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재산세를 많이 내고 또 어느 주택은 너무 적어서 재산세가 정말 부과가 되어야 될 것을 덜 내는 그런 게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고 이 주택가격은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주택가격은 저희가 산정 자체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정 가격 검증은 3월16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주민들이 공람하거나 의견 청취는 3월17일에서 4월14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 알아야지 이의신청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0일간의 열람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자신의 어떤 재산권 내지는 세금에 대하여 형평에 억울하지 않도록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오전에 가능한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낼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가능한한 짧게 질의에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재무과장님, 먼저 제출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내용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추진결과 했는데 거기 7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께 어떤 권고를 했냐 하면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공단 자체 또는 구와 통합 예산의 책정 및 집행해서 이렇게 권고 내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2006년도 예산 반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기획공보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 없습니까? 공단 예산에 대해서, 고려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달간 고민하면서 지적하고 연구해서 권고 내지 지적을 했으면 소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상식적인 거죠?
박혜옥재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 자체 또는 구와 통합 예산의 책정 및 집행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공단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향후 구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2005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했어요? 한 일이 없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재무과에서는 이 결산검사 결과를 기획공보과로 넘겨줬죠?
박혜옥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우리 예산경영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각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개선 사항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위사업장별로 구민회관은 구민회관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온조대왕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위 관할 대행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조대왕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주민들에게 가격을 깎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김성달위원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담당자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왜냐 하면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관리공단 이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관리이사를.
김성달위원
관리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7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임인택 위원님께서 이걸 거론하셨습니까? 현직 사외이사 정당인.
성임제위원장
그건 발언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다른김성달위원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는 여기 사외이사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문서상에 나타난 표현의 기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직여부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맞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재직여부를 조회 안해도.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자료 자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거 총괄을 누가했어요? 기획재정국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공단이 별도로 소속되어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공단에서 취합해서 묶어가지고 낸 것밖에 더 됩니까? 과에서 검토를 해야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관리이사님, 77쪽에 현직 사외이사에 정당인 재직여부를 조회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관리인 사외이사에서 정당인 안된다 된다 따지지 않아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법적 재직여부를 조회 안해도 이사람이 뭐다라는 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답변했을 때. 그래서 제가 표현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예요. 꼭 재직여부를 조회할 법적 근거를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당인의 결격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게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현의
표현의김성달위원
기법이 이렇게 답변했을 때 법적 그러면 조회 안해도 천하가 다 알 때 그사람이 유명인이 돼가지고 그럴 때 그래도 끝까지 조회하겠다고 우길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국 정당인이 결격사유가 되나 안되나 우리가 법적으로 봐서 본 건은 결격사유가 안된다 된다 그것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표현이 세련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갖추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얘기하던 공단 자체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이 구와 통합예산의 책정 및 집행해서 권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2006년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논의한 게 있으면 논의한 일이 있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느냐 안그러면 기이 2006년도에 반영하고 들어가느냐 2005년도부터 반영하고 있느냐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상춘
박상춘도시관리공단관리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깊게 생각을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산서 한번 나왔고 내년도까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6년도에서는 검토하셔가지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획공보과장님, 2004년도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시정요구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우선 이것부터 따지고 금년 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서없이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획공보과에 본위원이 감사 시정요구를 동일물품을 동일날짜에 분할발주를 하지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치결과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공보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강동구청 전체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에서 총괄한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예산집행은 기획공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공보과로 분류가 돼서 시정요구를 한 것같아요. 작년에 동일물품, 동일날짜에 분할발주한 게 무수하게 많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과를, 쭉 나열하다가 나중에 기획공보과에서 이것을 총괄해갖고 전부 전파를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총괄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랬더니 감사결과는 완료해서 왔단 말예요. 그렇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는데
왔는데김성달위원
금년도 2005년도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예를 들면 공통자료 186페이지 보면 전혀 시정이 안됐어요. 제가 지적을 할게요. 55번, 56번 그다음에 59번 이것이 26만 4,000원, 123만 6,000원, 14만 4,000원해서 3건을 4월14일날 동일날짜에 동일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3건으로 찢었어요. 이래도 됩니까? 누가 잘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계약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계약팀장 박헌식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현재 발주서류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한
발주한김성달위원
데는 어디죠?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개별부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이 교육했어요, 안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로 그 당시에 하고 성립예산에 대한 집행철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지시사항으로 각 실과에 시달했습니다. 했는데 이중에서는 우리 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그중에 동일물품의 분할발주 지양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한 심사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하기는 힘든 사항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최소한 기획공보과 것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될게 아녜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저희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예산에 대한 집행철저로 해서.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분할발주 지양, 지금 기획공보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획공보과 것을 왜 자기과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이말이예요. 총괄은 고사하고. 지금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지말라는 것을 했는데 지금 해답이 나오겠어요? 답변이 안나오니까 이 사항은 감사지적 사항으로 일단 넣어갖고 다시 또 금년에 재탕나갈테니까 금년에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시고 어떤 문제가 어제 있었느냐 하면 똑같은 사항을 청소행정과장에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전파가 전혀 안됐어요. 어떻게 답변한 줄 아세요? 내가 속기록을 복사해 드릴려고 하니까 오늘 안나온대요. 담당과장이 그것은 기획공보과에서 답변한 것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는 말만 해놓고 각과에 전파도 안시키고 최소한의 관계관 회의도 안하고 그냥 팽개치고 또 담당과는 담당과대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전부다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내용이 돼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성립예산에 대한 집행철저 공문은 작년 12월31일자로 전실과 동에 다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김성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성달위원
정리해드리면 지금 구청에 청장님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작년도에 대비해가지고 금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지적사항같은 것은 전파 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오류가 안생기도록 해야 되지 어떤 해당과에서는 그것은 전혀 마이동풍이예요. 그것은 기획공보과 얘기지 우리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다구요. 잘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에
재무과에이진구위원
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오후에 종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고맙습니다. 오후에 종합질의 시간에는 이진구 위원장님 가장 먼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준욱 부의장께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고 임인택 위원께서 공단이사장 출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가능한한 구청장과 공단이사장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히
가만히김성달위원
있어요. 요구만 하면 됩니까? 여기 당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까?
성임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협조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박혜옥 재무과장, 손규호 징수과장, 김시구 부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감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다음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에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한한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최종 미진했던 부분을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10분 이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0분이 넘으면 위원장 권한으로 여기서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장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재무과장님, 요즘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고 지방자치 재정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구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구 금고은행이 우리은행인데 본위원은 평소 생각이 왜 굳이 우리은행을 택해서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데도 꼭 고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궁금했어요. 여러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은행을 탈피해서 다른 은행을 거래함으로써 보다나은 금리를 적용받아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탈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탈피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좋다, 정말 잘했구나, 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깊이 가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깊이 해보니까 우리은행을 하지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안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은행을 거래했을 때는 OCR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금은 그거하고 관계가 멀어서 따로 떼내서 다른 은행에 거래할 수 있을 것같은데 왜 못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은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OCR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너무 일만 많고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같이 받았을 때 그 은행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갔더라구요. 본위원도 거기에는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그런 사항속에서라도 금리적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지금 기금이 12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과별로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금융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같은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전문가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요즘같이 금리도 많이 상승해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뭔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을 거래할 수밖에 없다 전제해 놓고 그런 과정에서라도 다른 은행보다 많게 금리를 적용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할 수는 있었지 않겠느냐 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 통합 체계를 하나 만들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박혜옥재무과장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약정기간이 2000년4월부터 2005년12월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거고 그 기금 중에 일부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다소 높게 적용된다 해서 제가 그 깊은 까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해서 금리가 사실상 조금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쪽에 유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같은 저거라도 금리를 높게 적용하도록 우리은행에도 그 동안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이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소의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저희 과에서도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노력하셨다고 그러니까 인정은 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자료 받은 게 아니고 사적으로 다 만들어온 자료입니다. 이번에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최선은 다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박혜옥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선을
최선을이진구위원
다 했을 때와 그냥 노력했을 때는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구요. 은행 금리라는 게 우리 외형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0.5%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 정도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통합 체계로써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주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박혜옥재무과장
전문가를 별도로라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구청에 예산 다루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소요소에 맞게 배치를 했을 때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통합 체계를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면 해서라도 통합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 사항이면서.
박혜옥재무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진구위원
금리 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하시는 방안이 있겠어요? 우리은행과 거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자주 통보가 옵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자주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도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저희는 했다고 보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진구위원
정기적금 같은 것은 변동으로 합니까, 고정으로 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계약할 당시요?
으로
고정으로이진구위원
계약을 하면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변동으로 적용할 때는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주 단기간내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최근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반이
전담반이이진구위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체계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겠냐 이겁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직원으로서 전문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전문인을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말씀 중에 전문가가 없다 이러시면 공무원을 모독한다고 그럴테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전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시고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 이겁니다. 계약하실 때 1년 만기 계약을 할 때 그 때 시점에 금리를 고정시킬 것이냐 변동금리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예요?
박혜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이진구위원
검토하셔서 제가 지적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위원장도 정하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특별히 이진구 위원장님, 양준욱 부의장님, 남윤일 위원님 먼저 순서를 드렸기 때문에 양준욱 부의장, 남윤일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 구청장 참고인 참석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이 자리에 배석이 안 돼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위원장이 확인한 바 구청장은 다른 행사 때문에 못 온다는 쪽으로 보고를 받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금 대외협력계장이 부르러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참석을 못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성임제위원장
그걸 참고하시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 몇시쯤에 오실 수 있나 확인을 해서 임인택 위원님하고 가능한한 시간을 맞춰서 종합질의 시간을.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양준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질문하기 전에 강동구청장님의 참석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석을 못 하신다 이 말입니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성임제위원장
행사 때문에 못 오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준욱위원
. 청장님이 여기 못 오시면 월요일날 구정질문에서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 때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과장님,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체계 이자 상승폭에 대한 조례가 돼 있습니까?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그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다.
이자
이자양준욱위원
상승폭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체계적인 것이 조례에 있냐 이 말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그것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참고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을 질문하신 분도 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살리려고 무던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의 원칙에 또 규약의 원칙에 정해서 거기에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있었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에
기금에양준욱위원
대한 것은 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다 할망정 잘못 비쳐졌을 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은 아무래도 각 과마다 하겠지만 이 돈을 과장이 임의대로 옮겨서 넣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를 통해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그 기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를 할 때 관계 법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읽어봤고 동법 시행령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도있게 연구를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단지 변명 아닌 변명은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금 관계 때문에 다른 데다 예치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그런 행자부에다가 의견 조회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지방재정법에 기금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질의를 미리 봤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질의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을 순수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결론은 그걸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잘못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재무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 돈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장님 임의대로 옮겨놨는지 아니면.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2005년도에 4억을 신규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준욱위원
그 돈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찾아서 예치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예치를 시킨 것인지 이것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기존 예금을 해약해서 한 게 아니고 신규 출자분을 그 쪽으로 넣은 거죠.
누가
누가양준욱위원
넣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넣었죠.
양준욱위원
그 돈을 찾아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장 직인을 받아서 하지만 과장이 결재를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재무과에 협의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에
재무과에양준욱위원
협의를 안하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이 결재했다는 것은 과장이 결재를 해도 청장님이 결재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과의
재무과의양준욱위원
승인 없이 그 기금을 이렇게이렇게 아무데나 유치하고 예치해도 된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이런 법규가 있었으면 이걸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은 그대로 가능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죠. 단지 좋은 것은 재무과에 협의를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법규를 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 됐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람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실이 거의 1년 동안 비어있다가 신설 지점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 생각한 게 기금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이런 뜻에서 한 거고 마침 보니까 신설 은행은 이자를 좀 더 준다 그래서.
양준욱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했으면 끝이다 이 말이예요. 그 얘기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시간이 없단 말이예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재무과장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 들은 바도 없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진행된 사항은 잘 몰랐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의 임의대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는데.
래도
그래도양준욱위원
관계가 없냐 이 말입니다.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잘못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엄연히 구청장과 그 때 당시 한빛은행과 계약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약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을 위반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도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예치를 시키면 더 상승폭이 있는데 왜 못 했습니까 하고 전자에 얘기했을 때도 이런 약정 규정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 했었죠?
박혜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전과장님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절차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민신문에 근린생활 지역에 업무시설이 들어와 있다, 이것이 뭔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 마당에 어떻게 청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진을 찍어가면서 한 것은 어떤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 어떤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은행 강동구청 지점의 지점장이나 이하 직원들을 그 전에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고 단지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날 오픈식에 갔었는데 전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
혹시
혹시양준욱위원
지시를 누구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은
청장은양준욱위원
청장대로 가서 사진 찍고.
성임제위원장
부의장님, 정리해 주시죠.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일반인도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법에 따르지 않으면 엄연히 냉철하게 질타를 하는 집행부가 이런 사례를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청장 명에 따라서 기금을 제가 구청 것을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절차상에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을 제가 우선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이 대신 지신다? 내가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해도.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좀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한 것 같으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좀 있는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양준욱위원
책임을 국장님이 지시겠다, 확실하시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종합질의다 보니까 좀 격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자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또한 우리 국,과장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2005년도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에 종합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도 가능한한 자리에서 함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윤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엊그저께 잘 모르셨던 것 그 동안에 파악 잘 하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남윤일위원
강동문화원에 대해서 모르셔 가지고 대답을 잘 못 하셨잖아요. 전혀 파악된 게 없으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업무 외에는, 제가 어제 갔는데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해촉이라든가 이 경우에 어떻게 해촉을 처리를 하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계약공무원은 정식 임용 절차를 거쳐서 임용과 해촉을 하죠.
것이
그것이남윤일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개인기업체나 이래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 강동문화원인 경우에.
적인
상식적인남윤일위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간별로.
남윤일위원
상식적으로 계약직으로 예를 들어서 고용주하고 계약직으로 들어간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몇년몇월며칠부터 몇년몇월며칠까지 몇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그 고용 절차에 따라서 고용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촉 절차에 따라서 해촉을 하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만약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중도 해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몇개월전에 통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밀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당신을 이렇게 하니까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상식은 다들 거기서 거기겠습니다마는 문화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문화원에 대해서 모르신다면서 문화원에 대해서 답변하실려고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상식은 제가 폭넓게 연구는 못했습니다마는 법에 있는 한도내에서 해촉하고, 임용하고.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린 절차가 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가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남윤일위원
2005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2억원이 문화원의 예산으로서 올라가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출연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그때남윤일위원
구청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그동안에 이사진이 부실해가지고 다시 이사진을 제대로 선임해가지고 강동문화원이 정상화 되면 2억이라는 돈을 기금을 출연을 해서 계속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2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또 아울러서 그전에 있었던 문화원 임원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사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못해가지고 물러나라고 그랬던게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제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휘자가 리더가 책임을 안지고 다시 리더는 다시 재위촉이 됐습니다. 문화원장으로. 그리고 그때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사람중에 두 사람은 이진구 씨라는 분은 2000년1월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미정으로 나와 있고, 이병렬씨 2003년12월1일부터 시작해서 미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얼핏 듣기에 이분들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사람들 한 일이 없어서 지급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난 것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분명히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한 일이 없어가지고 급여를 지출못한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동의한 겁니다. 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고.
장이
원장이남윤일위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쨌든
어쨌든남윤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강동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계약서 해갖고 엊그제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3조에 보면 계약기간은 2003년11월1일부터 2006년11월30일까지 3년으로 하고, 월 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 방법은 총 연봉은 2,000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 방법중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8조 기타 채용조건에 보면 3호에 갑은 을이 신분보장 및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갑 강동문화원장 어윤경하고서 직인을 찍어놨고, 을 성명 이병렬 주소 강동구 고덕1동 개인 도장찍고 그러면 이 채용계약서에 나타난대로 만약에 을이 일을 한게 없어서 인건비를 못주겠다 하면 채용계약에 갑은 채용계약을 우선 위배한 겁니다. 아닙니까? 분명히 갑은 을이 신분보장 및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일도 안시키고 일한 게 없으니까 급여를 안주겠다 이것은 악덕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것은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사무처장(사무국장 협의회장) 변후연이라는 사람이 확인증을 해준건데 단체명 서울강동문화원 직위 사무국장 성명 이병렬 상기자는 서울문화원 사무국장 협의회 회원으로서 매달 회비 1만원씩을 1년5개월동안 납부하였음을 정히 확인합니다. 사무국장으로 활동 안한 사람이 자기가 매달 회비를 17개월씩 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가지고 계신데 사실상 강동문화원은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갑은 문화원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번에 문화원장 어윤경씨는 어떻게 해서 선임이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종전에 정관에 의한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중간에 뭐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소리예요? 계속적으로 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3년도 총회 기록에서 서울시에다가 승인받은 자료에.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어윤경씨는 그런 정관에 의해서 계속 연임을 하는 거고, 어윤경씨가 채용계약서를 써갖고서 신분보장 및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사무국장은 급여도 안주고 자기 돈으로 회비내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주고서 쫓아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을 단지 정관때문에 강동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사람을 문화원장으로 하는데 동의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동의한 적은 과거에 서울시에서 했을 때 그것이 계속적인 사항이고, 중간에 동의한 것은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2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원장이라는 개인신분으로 한 것보다도 문화원이라는 사단법인 단체로 봐서 한 것이지 개인 과거부터 활동을 못하신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죠.
간이
시간이남윤일위원
없어서 과장님 말씀 길게 못듣는게 아쉬운데 과장님 지금 말씀에는 스스로 조금아까 말씀하신 것을 실언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까는 어윤경씨가 개인이고 그것이 아니라 문화원이라는 사단법인으로서 그사람한테 맡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전에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드세요? 하여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계속 해봐야 똑같아질 뿐입니다. 아까 양준욱 부의장이 채택한 방법과 같이 구정질문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올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한한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한사람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 조금 비교적 억울하게 자기가 근무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서 쫓겨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줄려고 저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갖고서 어윤경 문화원장하고 이병렬이라는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을 참고인으로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딱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참고인을 채택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다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이라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그러면 반대하면 아니다 찬성하면 아니다 시간만 끄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가더라구요. 그런 엉터리같은 답변은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구청때문에 구의회가 욕을 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한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어윤경씨한테.
니다
됐습니다남윤일위원
. 그만하세요. 시간 다 됐으니까 만약에 하실려면 구정질문때 답변을 해주세요.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질문은 강동구 전반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과장님,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강동희망의 집 입소자가 지금 21명인데 작년에는 22명이었어요. 거기에 있던 분이 13명이 재입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입소되어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나 자활할 수 있게끔 대책이 없는가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취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지금 1,2년동안 희망의집에 가면서 그사람들 하는 말이 제가 그사람들하고 해공공원에 가면 자주만나요.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먹고 놀아도 아무 상관없이 정부에서 다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예요.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입소할 때 신분증을 보고 격리했을텐데 생년월일은 똑같은데 전년도에는 오현으로 나오고 금년도에는 생년월일이 똑같으면서 오변, 이재덕씨는 이재복으로 나오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입소를 받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입소를 받는 것이 저희들이 받는게 아니고 우선 노숙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시에서 관장하는 샘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샘터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하는데를 보내고 그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데 따라서 거기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는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볼 때는 47년생, 43년생 이런 분들은 연세가 있다고 보지만 6,70년생들이 입소해서 자기들은 해공공원에 가면 싸움을 많이 해요. 제가 한달이면 보통 회기없을 때는 매일 돌아다니다보면 싸움을 많이 해요. 파출소 차만 오면 도망간단 말예요. 지금 그러한 사건이 발생해가며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밥먹여주고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시에 건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몇가지 질문도 하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한번 다짐을 받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둔촌동 소재 108번지 업소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실태를 보니까 무릇 6개 소관부서에 6개의 사항을 점검했는데 사후관리했는데 그중에서 4건이 위반 또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이 건을 본 건으로 해서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업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업소다 직원이 이미 징계를 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단속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겠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고유기능을 살려가지고 기 인지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확인 점검은 가능합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확인 점검을 하셔가지고 법의 사각지대라든지 위법행위가 반복 발생한다든지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본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할 용의나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각 기능부서에서 완료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시 불법사항이 적출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사후확인해서.
김성달위원
또 아울러 사후관리를 보니까 지금현재 진행중인 게 있어요. 이 진행중인 것도 점검을 해가지고 확실히 이행되도록 해서 전체 기관이 욕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약속할 수 있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직원능력발전 교육훈련해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두 개 분야에서 무릇 1,662명이 이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전 직원들이 내용을 보면 예산회계, 기획실무, 도시계획, 예산제도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실무교육을 철저히 받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에 나왔습니다만 실제상에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그간 수차 지금 행감때 지적했다시피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됐다 이거예요. 실예로 들면 예산회계같은 것도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초과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버젓이 표기가 돼서 행감자료를 막 제출했는데 그것도 1개, 2개 부서가 아니고 전부서 공히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실무교육 자체가 제대로 되었느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단 교육을 받았으면 실행을 해서 그것을 자기 자산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죠. 한데 그 자료작성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돈이 마이너스로 왔는데 또 지출했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가게끔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 다만 전산상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전월에 이월된 잔고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배정액에 포함을 안시키고 하다보니까 당월 계산했을 때는 예산배정받은 것이 없는데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성달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초과집행하게끔 했다고 표기하는 것이 합리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표기상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달에 쓰고 남은 잔액을 금월에 배정액에 플러스 해서 정산했으면 그런데 전산파일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이유가 안돼요. 전산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갖고 법을 위반하게끔 표기한다는 것은 안되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회계규정에 딱 그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와
나와김성달위원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한참 모르고 있네요. 지금 알려드릴까요? 총무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지방재정법 32조 2항을 보세요. 초과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산이 없을 경우의 얘기인데 이것은 연간예산으로 보거든요.
김성달위원
총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읽어드릴께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버젓이 하니까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53조2의 3항에 보면 재위임받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재배정된 세출의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연간 예산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쓰도록 총액이 정해지잖아요. 그 범위 내의 예산을 가지고.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갖고 재배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재배정 해준 예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배정예산을 초과해서 쓴 것은 아니고 다만 한 달 단위로 보면 지난달에.
월별
월별김성달위원
배정은 왜 해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매월 잔고에 돈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배정 요청을 하고.
액이
배정액이김성달위원
없으면 집행을 못 하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난달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달에 배정을 안 받고 지난 달 것을 집행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그것을 이월을 시키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제가 얘기하는 게 표기상에 잘못 했다는 것 아니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표기상에 문제고 회계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표기 관계를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얘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말이예요. 표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위반 안 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를
표기를김성달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심의하시기 좋도록 그렇게 표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기
심의하기김성달위원
좋도록이 아니고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는 규정에 맞게 제출해야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되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2004년도 행감 시정 요구 2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회계 질서 해 가지고 정기지도 점검시 의도적인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와 형사고발을 병행 조치하겠음 이렇게 해놨죠? 금년에 고발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고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의도적인 회계 부정은 근절됐다고 봐도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후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이육재위원
과장님, 통학버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모 일간지에 보면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낮잠 자는 어린이 안전 법안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 대목을 읽자면 전국 유치원 버스 3대 가운데 2대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다수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제 미비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에 구립, 민간, 가정을 포함해서 지금 통학버스가 몇 대 정도 되는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구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정 이게 저희 구 관할 아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저희 시설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은 지금 현재 통학버스가 한 대도 없고 다만 사립시설인 민간, 가정 시설에는 지금 통학버스로.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차량 대수가 파악이 안돼 있으면 운전자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됐겠네요? 운전자의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전자 교육은 별도로 시키지 않고 있고 다만 각 시설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할 시에는 보육교사가 반드시 동승해서 안전하게 승하차를 시키도록 교육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강동구에서 사고가 난 것, 이런 실태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육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저희 구립이라든지 민간, 가정 버젓이 저희가 관할하는데 차량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애들은 뭐로 실어나릅니까? 구립이라든지 민간, 가정에 애들이 어떻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구립은 통학버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직접 아동을 어린이시설에 데려다주고 있고.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민간이라든지 가정 이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상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가가
뭔가가이육재위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얘기한 부분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관련 당국의 무관심 속에 우리 어린이들은 사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002년 2만 96명, 2003년도에는 2만 3,310명, 우리 강동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만 7,727명 해마다 늘고 있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등록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민간 시설도 학생 통학차량을 조사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육재위원
관리하시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문구를 이용하자면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중 1위, 첫번째라 이겁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다쳐 울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장님도 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는 관할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육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단이사장이 계속 질의 답변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도 분명 도시관리공단이 저희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이사장을 우리가 오전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10분 정도 할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럼 류병태 위원님이 10분간 질의를 한 후에 임인택 위원님이 오전에 협조 요구를 했기 때문에 10분 후에 우리 위원회로 오시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먼저 자료 요구사항 보면 자문위원 수당 지급 금액 부정적 지급을 해 가지고 다시 환수받은 예가 있는데, 이게 2004년도 위원회 할 때 한 것인지 이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인지 위원의 총수는 몇명인데 몇명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서 회의 참석 수당이 잘못 나가가지고 환수 조치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류병태위원
몇 명이나 그렇게 했죠?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5만원씩 지급해야 할 것을 10만원씩 지급을 했죠? 재무 회계 규칙 제40조 2에 의하여 재물조치 결과에 의하여 반환을 받았는데 받았다 다시 주는 분들의 기분은 얼마나 상했을까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회의하고 수당을 준 걸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많이 줬기 때문에 환수하라고 한 겁니다.
류병태위원
몇 명에 몇 번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바로 지금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또 한 가지는 결식노인 무료 급식 해서 천호, 성내, 고덕, 천호 등 해 가지고 여섯 군데 있는데 결식노인 무료 급식이라는 것이 점심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점심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 재원은 하나도 없이 복지회관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결식노인 지원비 그 돈 가지고 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것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점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점검이 뭐가 빠졌느냐 하면 배달에서 해 주는 도시락 싸는 과정 이런 것은 점검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락 배달 자체는 도시락 업체에서 식품위생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복지관에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샘플 그러니까 식단이나 이런 것만 복지관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래도
그래도류병태위원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는 관리청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도시락 업체는 복지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에
복지관에류병태위원
나가서 한 번이라도 보고 또 현장 노인들이 드실 때 그 현장도 보고 지도 점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행정 미숙으로 해서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상반기해서 점검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 사항을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관리청에서는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하면서 계속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하고 달리 약간의 행정 처리가 미숙해 가지고 이렇게 점검할 때마다 지적 사항이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서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상반기류병태위원
,하반기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매년 나갈 때마다 이런 똑같은 이 점검표를 보면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행정 지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확인 유무를 하지 않은 건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확인은 잘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그런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회계업무에 밝은 사람들이 각 시설장으로 배치를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항시 지도 감독을 연 중기별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 분들이 행정을 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장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성내1동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옮겼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지금 현재 옮긴 장소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불편과 지장이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대략
대략류병태위원
몇평 정도 임대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확한 평수를 확인.
해서
확인해서류병태위원
대답하시고, 그러면 새로 시설을 다시 했습니까, 먼저 있던 시설장에 시설들을 가지고 옮겨다가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일부는 그대로 옮겨가고 또 조금 보충해 줄 것은 보충해 주고.
마나
얼마나류병태위원
들어갔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류병태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대는
임대는류병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얻어줬습니까, 시설장이 얻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어준
얻어준류병태위원
것을 다시 환수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어디
어디류병태위원
예비비에서 얻어줬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차료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비품은 예산에서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에서 했습니다.
다음
다음류병태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금방 해주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더니 아직까지 자료가 안왔습니다. 왜 안해 주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엊그제 위원회 석상에서 위원님이 그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료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행정비하면 그게 다입니다. 총무과 예산 다이기 때문에.
류병태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안하셨죠? 방대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안하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엊그제 회의때 말씀드렸죠.
류병태위원
속기록같은 뭐 녹음이 없다고 해서 번복하지 마시고 대답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직 구민의 대표 승인을 받지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안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들은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을 77명 행정직만 하더라도 77명이 많습니다. 직책보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7급에서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부 진급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직책은 모자라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7급 직위는 직위가 계장이니, 팀장이니, 과장이니 하는 직위가 없는 일반직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일반직원이라는 표시도 여기 없을뿐더러 규정을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현 직급에서 그해 당년해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그 당년해가 지나면 자기 급수에 맞는 직책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여기 인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한 번 읽어주십시오.
다음
다음류병태위원
각호에 의한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말씀은 최소 근무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라는 직원이 예를 들면 총무과에 1월1일자로 발령받았다 그러면 1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를 다른데로 보내지말고 그 자리에 있게 하라 이것은 전보가 잦으면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되는 데 대한 부담도 있구요.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지, 견해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2003년, 2004년 승진된 분들은 1년이 다 넘었죠. 승진한 전 직책에 있었던 1년이 넘은 이분들은 다 직책에 맞도록 자리배치는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승진자들이라고 해서 금방 1년 이상은 전보를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신
승진하신류병태위원
분들의 직책을 주지 않았을 때 그분들의 불만이나 여론이라든가 이런 그분들의 의견들을 그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본 일은 있습니까? 승진과 직책과 그분들의 불만이라든가 만족감이라든가 이에 대한 한 번 여론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한 적은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과에 A라는 팀에 이 자리는 7급이 업무를 해야 되고, 8급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에
그분들에류병태위원
대한 여론수렴한 것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수렴한 바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짧막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류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의 견해를 답변을 드리면 엊그제 총무과장이 답변한 거와 같이 근속승진과 또 직위가 없는 자리에 대한 승진 지금은 직위도 아닙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사기가 올라가느냐 안올라가느냐 업무의 효율성을 더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는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총 정원범위내에서 사무관 이상 정해져 있는 숫자 또 6급도 정해져 있는 숫자 그 이외에 직급별 T·O에 맞춰서 승진을 함으로써 승진이 돼서 좋아하는 숫자가 또 좋아하는 직원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근무의욕에 더 능률을 올릴 것으로 더 판단이 됩니다. 단지 예를 들어 지금 6급으로 승진된 자는 대부분이 팀장이라는 주무주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공식된 직위는 아닙니다마는 승진해서 얼마 안된 분에 대해서는 그런 직위를 갖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사람도 승진을 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또 능력발휘를 해야만이 그 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승진않고서는 못가는 겁니다. 일단 6급으로 승진해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보직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잠시 불평의 소리는 할 수 있을망정 어차피 그 정해진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승진을 결원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직원의 사기 문제나 업무능률면에서 전반적으로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업무를 추진함에 참고해서 직원의 의견이 또 직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공연 이사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기획공보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협조요청을 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임인택 위원님 시간은 가능한한 10분을 준수해주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임인택위원
, 본위원이 2004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이 45억이라는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언제되셨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 1월1일자입니다. 11개월 됐습니다.
공단
공단임인택위원
설립할 당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을 발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조공연 공단이사장님은 관리공단 설립이전 당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제1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주차장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이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성에 너무 치중해서 여러모로 봐서는 공익이 저해를 받고 있다 민간에게 위탁준 경우 사익이 강조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주민의 편의상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하면 그러한 점들이 해소될 수 있고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수익성도 적정하게 보장받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잘되고 있는 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공단에서 회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찾아 보십시오. 그런데 이 공단 설립 이후 현재 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주장과 논리가 단순하게 2006년도말까지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밀려난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내1,2,3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2003년도4월1일날 성내1,2,3동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 계약만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특별시공영주차장 수의계약서입니다. 여기에 2003년도11월부터 2004년도10월31일자로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오늘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구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국에서 요청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특혜를 줬는지 몰라도 계약서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회수해서 가져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빼주면서까지 2007년도4월1일까지 계약을 해줬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특혜라고 보는데 이사장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이사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위탁받은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공단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의 배경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상세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잘못하거니와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회수관리 조항을 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고 또 2003년4월1일 계약만료 기간이라고 하는 4월1일은 공단이 설립되기전입니다. 그때는 공단이 인수할 그런 시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은 2003년11월18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하기전에 계약만료기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
당시임인택위원
그때는 도시관리공단에 이사장 내지 관여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이런 말씀.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그렇고 공단이 발족하기전 얘기니까요.
시에
당시에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직하실 때 공단 설립할 때 책임있는 답변이 그게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신 겁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죠.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묻고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이사장이기 때문에.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제가 답변드린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공단의 고유업무이다시피 된거거든요. 우리 조례의 초안이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성내1,2,3동 주거지주차장을 인수하는 얘기는 얘기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는
그때는임인택위원
성내1,2,3동 주차장은 계약만료시에 계속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시면 공단설립이 되면 그때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이행할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죠? 그런데 현재는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는 것을 해바라기처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뉘앙스가 다른데 왜냐하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정한 거죠.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전부 받아서 종합관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받겠다,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고, 성내1,2,3동 주거지주차장을 인수 무슨 관리 기간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이것은 2003년도 행정감사자료입니다. 당시에 국장님이 계실 때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 감사때는 저 없었어요. 6월30일까지만 행정관리국장이었어요.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이후에 공단이관 주차장 예정일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성내1,2,3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만 공단에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동구민회관을 누가 봐도 구민회관은 수익성이 날 수 없습니다. 적자가 분명한데도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제대로 된 주차장 즉 황금알을 낳는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빨리 이관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제
어제임인택위원
감사과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관리공단이 설립한지 2년이 됐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과에서 각 부서를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시설공단 종합감사에서 신분상 조치 39명, 행정상 조치 48명, 재정상 조치 6명해서 93명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환수조치 내지 파면조치는 끝났더군요. 그러면 공단이사장님, 많게는 630만원, 적게는 5,000원까지해서 한 700만원 가까이가 공금을 횡령 내지 착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공단을 구성한 임원들은 준공무원에 속하는 거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 얘기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공무원이 630만원이란 구민의 혈세를 착복 내지 유용을 했다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징계를 해봐야 알겠죠.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를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착복을 했는데 그걸 징계를 해봐야.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임인택위원
누락시켜 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에 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황이 뒤따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정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 참작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예단은 못 합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관리이사님하고 공단이사장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관리이사님께서는 오전에 그걸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이란 거금을 착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하고 파면조치로 끝났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환수조치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환수조치하고 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단돈 200만원이라도 착복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고발 조치가 따릅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 않는데요.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공금 예산 600만원을 착복하면 그 내용에 비춰봐서 사안이 좋고 나쁘고 그게 참작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즉 말해서 그 사람이 생활이 곤란하다거나 아니면 젊고 앞으로 장래가 총망하다든가 일시적인 실수로 본다든가 그렇게 개인적인 사감을 포함해서 공적인 기준을 흔들고 무시하고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금 유용의 금액에 따라서 양정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관리공단이사하고도 그 내용은 충분히 논의됐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 하면 강평에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님,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주신
내주신박희성위원
자료 3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죠? 2004년도에는 5억 5,844만원이 총계인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는 5억 411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12월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희성위원
지급이 다 될 예정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포괄 예산이죠? 저희 예산이 이번에 얼마 잡혔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6억 2,000 정도 잡혔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끝에 있는 49번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작년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단체인데 올해 2,515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그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금년박희성위원
2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월부터 지급이 되면 이 단체는 언제부터 활동을 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게 동부지청에서 4개 구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법무부 산하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총 소요예산이 약 1억 6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동부지청 산하에 4개 구청이 나눠서 분담을 하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국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4개 구청에서 하자, 그런데 이것을 동부지청만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산하에 서울시 전체가 공통으로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으로
공통으로박희성위원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어떤 강제성이 있는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무조건 단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단체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꼭 필요성을 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심의위원님들이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할 수 있지만 익히 다른 서울시 공통으로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느끼고 또 심의위원님들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성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행정실장 활동비 사무원 급료는 있는데 막상 중요한 상담을 해주고 화해 중재를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상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있어서 안내팜플렛을 제작을 했는데, 그 안내 팜플렛 받아보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 안내팜플렛은 못 받고 그 실적 관계만 상담 사례라든가 중재 화해한 실적 이런 사례는 받아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실적과 팜플렛을 저한테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무부 산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거군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계속해서 지원해야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또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4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600만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환경단체네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환경단체인데 무료 영화를 상영을 해요. 그리고 그 무료 영화 상영을 하는 목적이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가족, 마라톤 그런 영화인데 이게 해석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과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건지는 해석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도 맨처음에는 마라톤이 무슨 환경하고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화가
영화가박희성위원
환경과 관련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불용된 예산을 보면 어느 단체에서 그러니까 모단체에 김치담그기가 올해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됐어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한 돈을 가지고 김치를 담궈서, 그런 행사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어느 분들한테 불우한 노인들한테 지급을 해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돼 있어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여지껏 몇년 동안 해오던 단체의 어떤 행사를 지원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단체죠, 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무료로 영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영화 상영을 하는 것은 과연 선거법에 걸리지가 않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단체는 지원을 받아서 정말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불우한 분들한테 준다고 해도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는 거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무료로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사실은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 대답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던 것은 선거 기간 얼마 전부터는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그것은 제약을 받게 됐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나갔고 그 총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부에서 그 범위가 우리 인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그 단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선거법에 관계없이 행사를 자기네가 계획한 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장이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을 김치담그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것은 하나의 구청장이 그런 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선거법에서 제재를 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되면 그것도 어떤 모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김치담그는 단체도, 그러면 이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범위가 사회단체보조금의 그 범위가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가 그만큼 그것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택을
혜택을박희성위원
받고 못 받고는 그것은 나중에 단체간에 예산 배정의 문제고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한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하면 어떤 사업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첫째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제 의견입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사를 할 때 정치인이 같이 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 것도 전혀 선거법에 관계가 없는 거겠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마지막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질의를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꼭 한 번 더 하셔야겠다면 한두 분, 시간은 5분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장님.
이진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본 위원과 질의 답변시에 답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98년도에 10가지 문제점을 퇴비화공장에 대해 지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온도조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교체되거나 신증설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있어서 어디에서 조절을 합니까 했더니 사무실에서 합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는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시고 답변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든 알든 답변을 허위로 하게 되면 이 심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유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숙성 발효실에서의 온도 센서에 의해서 감을 하고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조절이 아니고 나와 있는 수치를 확인하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잘못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진구위원
말씀을 드리면 온도조절장치를 분명히 거론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무실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온도센서에 의해서 무슨 계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예요. 제 질문 요지는 온도를 사람 손으로 조절하지 않고 자동조절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세팅을 시켜놓고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사무실에 있다고 그러니까 98년도에도 그것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금방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역시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한 데 대해서는 잘못 했음을 시인합니다.
잘못
잘못이진구위원
된 것을 시인도 하지만 확실히 내용을 아셨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김성달위원
총무과장, 행정관리국 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를 보면 구청별관 신축공사비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요구 했습니다. 보면 도대체 이 자료가 집행액만 2억 2,000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 이렇게 집행액만 덜렁 합니까, 당초 사업비는 얼마고 공사별로 집행은 어떻게 했고 집행에서 설계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금액만 불쑥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의회에서 요구 내용이 구청별관 신축청사 공사비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김성달위원
지출내역만 쓰고 당초 예산은 얼마인데 계약은 얼마를 하고 공사별로 어떻고 집행은 어떻게 했고 시공업자는 어떻고 해서 공사 기간은 어떻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어떻게 지출액만 딱 나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다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정도로 요구를 하면 거의 무성의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 이거예요. 자료 저한테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자료 있으면 여기다가 유인물로 만들어야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범위가 과연 얼마만큼 해 드리는 건지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위원님께서 자세히 요구하시고 저희 작성 부서에서는.
하게
간략하게김성달위원
보고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어보시면 답변도 있고 그러니까, 또 추가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성달위원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협조 속에 행감이 효율적으로 잘된 것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너무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위원장은 더 효율적이고 생산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제한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질의와 답변을 애쓰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노고의 말씀과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에 앞서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면밀히 수집, 분석으로 예리한 질의를 함으로써 수준높은 감사를 행해 주셨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당초 기대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40회 정례회가 개회된 직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서울특별시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의 기간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예년과 달리 감사 기간이 5일간으로 축소됨으로써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감사 및 동사무소 감사, 증인 및 참고인 진술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시간 소비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주어진 기간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매우 심도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위원장이 바라는 대로 10분 정도 할애해 주시어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체로 고르게 안배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 개개인이 충분한 증거자료의 채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단순한 지적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서도 금년 1년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구정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당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제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구청장 및 각 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식으로 한줄로 작성해 제출하는가 하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초과집행 사항이 그대로 제출되는 등 도저히 성의를 갖고 작성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소관 국별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 공금을 유용한 주차감시원에 대하여 환수 및 공단에 징계조치토록 조치하였는 바, 도시관리공단이 발족한 지 2년도 안된 시점에서 직원의 공금 유용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평소 직원에 대한 관리가 부적절하였고 공단 직원이 비록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구청을 대행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책임감을 가져야함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향후 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고발조치 등 강도 높은 일벌백계의 중징계에 처하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구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퇴비화·사료화 시설이 가동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이 분야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고 자체 감사인력이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단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감사라 할지라도 체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적합니다. 셋째, 주민참여 환경순찰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좋으나 각 동별로 경쟁심을 유발시켜 필요 이상의 주민이 동원되는 등 행정 본연의 업무가 왜곡되어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시정조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모 일반음식점 위법사항 조치내용을 보면 위법에 관련된 부서가 6개부서에 달하며 본건에 연루된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악순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곳 있습니다. 광주이씨광릉부원군파묘역, 선사주거지, 유창신도비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지역이 역사적으로 백제도읍지일 가능성이 많은 관계로 의외의 유적 및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사발굴 면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키폰 전화기 구매와 관련하여 2003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키폰전화기는 설치비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효율이 떨어지므로 향후 추가로 구매하는 전화기는 교환대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을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적하였는데 금년도에 또다시 키폰전화기를 구매한 바, 부득이한 사유는 참작이 가지만 향후 예산집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동 행정차량 급유 및 운행내역과 관련하여 동별로 행정차량의 연비가 l당 3㎞ 에서 6㎞ 까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연비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필요한 곳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차량 운행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금으로 긴요한 곳에 소중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회단체에서 눈먼 돈이라는 인식 아래 안일하게 집행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새로이 지원할 때는 최소한 지난번 지원한 보조금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절차를 거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선사문화축제와 관련 2004, 2005년 일부 특정업체에 행사 관련 수의계약이 편중됨으로써 특혜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여섯째,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귀국보고서를 알차고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하여 가보지 못한 다른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합니다. 일곱째, 구청별관 신축과 관련하여 초기 단계부터 준비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덟째, 주민자치센터 화재시 응급대피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 옥외피난계단 설치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합니다. 아홉째, 강동문화원이 전직 상근직원의 급여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각 복지관 어르신께 제공되는 음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빵 등에서 곰팡이 등 불결한 위생상태의 음식물이 제공되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강동구 정화조 업체 2개소와 관련하여 권역별로 나뉘어져 독점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서비스 개선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암사동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반대에 부딪쳐 시설설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졸속행정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주민의사도 모르고 또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추진한 점과 나중에 몰랐다라고만 일관하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양하고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한 대안을 찾아 추진 해줄 것을 지적합니다. 넷째,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중에는 중장년 인력들이 다수 내포돼 있으므로 자활이 가능한 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촉구합니다. 다섯째, 쓰레기 배출 시간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 함에 있어서 일관성있게 집행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는 일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주민들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줄 것과 10억원이나 투자된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불량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작현장에 전문인력을 수시 파견하여 기술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홍보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일곱째, 천호동 공원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천호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건의를 한 사항임에도 조치가 없는것에 대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덟째, 음식물퇴비화 공장내에 1차 숙성 발효실의 악취 발생으로 관리자가 온도조절밸브 조작이 불가능하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실내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구청홍보물 배포와 관련하여 중복 배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하며 내용면에서도 구정의 소식을 정하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구금고 지정 및 기금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목적으로 기업은행 지점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임의로 기금을 기업은행지점에 예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판단되고, 구금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조례도 정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도로가 상당히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상복구 시키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종용하였으며,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통·반장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어 재산세 과표산정시 관련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확하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여 부과전 재차 실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정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여섯째,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동일물품 분할 발주를 지양하도록 시정지시하여 조치결과로 완료 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여전히 분할 발주한 사실로 미루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획공보과에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강평을 하였는데 이번 감사기간 중에 실시된 사항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고 몇몇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역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에서 심도있게 진행해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나은 선진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