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제14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02

회의 전체 보기 597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함께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자료 미흡등으로 질의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한 후에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대상 소관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이준행위원

, 본위원이 무허가 식품 단속 실적 및 고발 내역을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왔습니다. 갖고 계시죠? 여기에서 본위원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죠? 본위원의 말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죠. 행정지도를 여러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 행정지도를 안따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했다 그것까지 맞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고 하니 무허가 식품업소 단속실적 및 고발내역인데 하나같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약식 처벌이라고 하죠? 벌금형에 처한 것은. 왜 같은 법률로 같은 법으로 인해 고발을 했는데 누구는 200만원 누구는 70만원 30만원 누구는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을 해도 응하지않기때문에 이 사람을 불러도 오지않기때문에 기소중지를 시켜놓은 것같습니다. 또는 벌금 50만원 때로는 각하, 경우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들쑥 날쑥한 처벌이 내려온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무허가 식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않는 부분에 대한 등급으로 고발을 하는지 아니면 사법당국에서 검사나 판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200만원도 주고 70만원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소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일선 보건 업무를 총 책임을 맡고 계신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판단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동구의회에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해 준다든지 하면 일정하게 한다든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일단 고발조치를 했을때 그쪽에서 처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한선만 정해져있지 거기에서 어떤 재량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특별히 할 수 있는 권한부분에서는 벗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무허가 식품업소에 관리라든가 내용에 있어서는 인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그것은 국민은 누구나 법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법률을 위반했으면 누구나 다 일정한 잣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직접 고발에 대해서 처분이 나가는게 아니라 검찰에서 검찰선에서의 그쪽에서 문제가 있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하고 틀리는데 본위원이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의 업무한계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고발 죄질에 따라서 죄질이 경·중·하 형사처벌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똑같은 무허가, 우리 관에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음식을 팔았다든지 고발했는데 여러가지 각양각색에 틀리게 처벌을 받으면 불합리한 처벌이라 해가지고 타기관에 업무협조를 보낸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없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더 알아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준행위원

솔직한 답변에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같은 위반을 했는데 높낮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누구는 몇백만원이고 누구는 기소유예,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처벌을 원치않는 거거든요.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소유예된 사유를 모르겠는데.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기로는 검사에 사용권한으로서 이 처벌은 적은 죄를 지어서 처벌할 수 있고 안할수도 있지만 검사권한으로서 처벌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이나 간부여러분들께서 누구나가 똑같은 죄목으로 처벌을 받고 똑같이 같은 금액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소장님도 동의하셨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한 번 소장님과 보건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마차같이 생계형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먹고 살기위해서 영업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든가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 고발되어 있어요. 보니까 23군데중에서 상당수가 주로 포장마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관을 아무리 지시해도 듣지않고 관위에 군림할려고 하는 것은 다수의 구민에게 피해가 가므로 형사처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계형으로 어쩌다 한번 나와서 먹고살기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냥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진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염두에 두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동료위원들 질문을 위해서 잠시 여기에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구에서 우리 강동구로 오셨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성북구에서 7월 1일자로 우리 강동구로 왔습니다.

강동

강동안계만위원

보건소를 상당히 선호하셨죠?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공명영상이라는 MRI문제때문에 제가 구정서비스로 질을 향상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것을 기획하거나 추진하거나 건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강동구 보면 앞서가는 그런 강동 보건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떨어지는 강동보건소가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 강동구내에 MRI 설치된 구가 몇군데나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보통 병원등에서 보통 MRI한번 촬영할려면 40만원 50만원 들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까지

이제까지안계만위원

서민들이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MRI를 기피하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맞지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공간을 이용해서 전담 엑스레이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MRI 설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보건복지부에 건의조차도 안 하고 타 병원에 눈치를 상당히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0만원, 50만원 받을 때 강동구에서는 하루에 5명씩 20만원만 받아도 하루에 100만원입니다. 물론 상당한 고가 장비지만 그것이 좀 아쉬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강동구 보건소에서 방역업무나 예방업무에 여태까지 종사를 했지만 이제는 경쟁적으로 보건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특화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은 만성질환 관리사업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사업을 저희 핵심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아까 MRI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하고 그 팩스하고 MRI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MRI는 하나에 진단 도구고 엑스레이 여러 장치 중에 한 장치의 이름이고, 팩스는 이런 모든 검사장비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 찍는 것을 모두 영상화 시켜서 지금까지 어떤 필름 형태가 아니라 파일의 형태로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강동보건소 내년 예산에 7억 9,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팩스 한 대가 얼마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직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올해 그것을 설치한 보건소같은 경우에 9억원에서 13억까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어느

어느어느안계만위원

보건소에서 현재 이걸 설치 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서울시에 노원보건소하고 성동보건소, 동작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이 팩스를 만약에 설치했을 때 이번에 증축이 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강동구민에게 의료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면서 전송시스템 팩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팩스는 앞으로 보건소에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약간 이른 시점인 것은 있습니다. 개발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큰 이점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방사능 전문인력이라든가 의료원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계만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 보건소는 전염병 예방 등 방역활동이 주업무로 알려진 보건소가 경쟁적으로 첨단시설을 갖추고 주민들 속으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당뇨, 치매 등 일반병원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특정 전문분야를 특화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소로 탈바꿈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70% 이상이 일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첨단 진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팩스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병원에 뒤지지 않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각 보건소는 지역실정에 맞게 특화진료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보건소는 공익성을 내세우며 일반 병원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은 이제는 필수사업 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는

보건소는안계만위원

저렴한 가격 서비스로 종합병원 수준급으로 일전에 신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노원구가 지난 21일에 보건지소를 개설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의료 수요가 많은 곳에 개소를 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도 성내동에 보건소가 있는데 저쪽 고덕동은 거리가 먼데 보건소장님은 그런 큰 것을 구상해서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이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노원구는 방사선 진단 진료를 디지털영상으로 담아 종합병원 방사선 전문의의 판독 결과를 받아 올 수 있는 원격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을 팩스를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을 우리 구에서도 도입해서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11개월 지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지금현재 주차장이라든지 강동문화 시스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상당히 규모도 늘고 그 다음에 인원도 많이 증가했는데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경영지원팀이 있는데 현재 규모도 늘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텐데 그 민원처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이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 진정 나머지는 주거지주차 민원이 있는데 주거지주차 민원은 전화로 민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주거지주차 민원은 따로 민원실이 마련되어서 8명의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각 동의 주거지주차 관계인데 거기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을

민원을주현식위원

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재는

현재는주현식위원

주거지주차 중심으로 하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민원도 기능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그 민원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민원 담당이 있고 그것이 바로바로 보고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도 정식적으로 통보가 갑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서류로 들어오면 서류로 민원이 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면 바로바로 민원인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강동구 여러가지 구청 시스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를 한다든지 또 임시직원들은 3개월마다 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원이 바뀌는데 교육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원의 경우에는 처음 들어오면 담당 업무 매뉴얼을 익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단시설을 파악하도록 하고 또 현장교육도 시키고 또 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 하는 식으로 우선 되고 그게 직무교육이 되는 것이고 임시직의 경우도 그와 유사합니다.

시직

임시직주현식위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하고 그 다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만 두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대민봉사 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조직이 비대해 지고 또 인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포커스를 두셔서 이사장님께서는 철저히 여러가지 민원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수영장 수질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김정숙위원

만큼 수질 검사를 받는지 그것에 관련한 일지라든가 자료 데이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청을 드나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과연 구청 입구에 있는 도우미 아가씨가 꼭 필요한가, 더운 여름철에 또 많이 추운 겨울철에는 같은 여성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랄까요, 감사한 마음보다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씨들을 꼭 그렇게 운영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인지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안내 도우미들에게 들어가는 1년 의복비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급료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보면 지하층에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불만입니까?

노인

노인김정숙위원

프로그램을 지하층에서 할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노인들에게 지하층을 대여 하면서 대여료를 받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만에 쌓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해서 과연 경로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강동구에서 꼭 노인분들의 프로그램까지도 수익을 따져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참으로 잘된 관리인지 그것을 한 번더 이사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그 동안 2대 때부터 3대 때까지 미료 됐었는데 그 미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익성만 우선하면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공단에 투입되지 않을까 염려를 한 부분이었고, 또 수익성만 따지고 공익성을 따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원망을 듣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은 기간 미료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맞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드시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때 통과할 때 타 자치구에 가서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그걸 접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어렵게어렵게 새벽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마저 꼭 돈을 받는다는 그런 원망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공익근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데 꼭 그 도우미들을 써가지고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참 서비스인지 그것을 한 번더 짚어서 이사장님은 운영에 있어서 정말 효율성을 높이는 정말 구민들에게 참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공단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질 관리 데이터는 드리도록 하고, 저희 관내 수영장은 모범적으로 수질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도우미 관계는 구청을 드나드시는 손님들이 우리 주차요원들의 불친절 지적이 많았습니다. 불쾌감까지 표시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생각다 못해서 여자 도우미를 세우는 게 좋겠다, 또 그렇게 하는 공단도 여러 군데 있고 해서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세우게 됐고 그 뒤로 여자 도우미를 세운 뒤로 그런 민원이 없어졌고 오히려 칭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을 느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옷도 따뜻하게 입히고 대우를 개선해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갖지 않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아가씨들이 몇 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합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기들끼리 한 30분 정도 계속 교대를 합니다 2명이. 그래서 오래 서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자주자주 교대해 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구민회관 말씀인데 지금 김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저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부모님들 없이 저희들이 생겼을리 없고 부모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인분들은 우리가 다 공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조금 우리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무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잘 반영해 주시고, 그 동안에는 노인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노인회나 구민회관을 인수하면서 제일 생각되어지는 게 노인회 관계하고 최옥자씨가 하시는 야학이 있는데 야학은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요금 받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단의 프로그램으로 영입해서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면 큰 마찰 없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노인 분들 프로그램을 우리 프로그램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조례개정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조례개정을 할 때 노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예외시키는 항을 둬서 강동구에서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구청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강동구 노인 복지가 되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보건소장님, 방문간호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예산이. 방문간호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차비 형태로 나갑니까? 뭐로 나갑니까? 지급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정규 간호사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방문박정현위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있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 보건 차량 운영하는 게 하나있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 대상자들에 대해서 투약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가정간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구체적으로 차를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

방문보건박정현위원

사업 예산이 1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방문보건 사업예산 집행이 나와 있거든요. 방문보건 사업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 쓰여져가지고 집행이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방문 보건 사업은 대개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약품 비용이고 그외에는 소품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을 안가져 갑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방문 보건 대상자들은 원내 처방이 가능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치매 노인들 부분도 있고 때로는 소모품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원을

지원을박정현위원

하는데 보건소에 이미 갖춰져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새롭게 약을 타가지고 투약을 해주거나 뭘 사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를들면 방문 보건대상자가 대개는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저희가 만일에 고혈압 당뇨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원내 처방을 해서 거기 투약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파스 같은 것도 가기도 하고 영양제 같은 것도 공급이 되구요.

제나

영양제나박정현위원

파스같은 것을 줄때 구매를 해서 줍니까? 보건소에 준비되어 있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약을 갖다 주는 것이죠. 방문 간호사가.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소장님 말씀이라면 기 약을 연간 단가로 예산을 세워서 약을 이미 구매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준다고 그러면 이 돈이 안써져야 될 돈이고 또 새롭게 예를 들어서 약품을 구입해서 준다고 그러면 구입대금이냐 이 말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개는 약품 구입비가 많습니다. 상당부분이.

약품

약품박정현위원

구입은 본예산에 약품 구입비가 다 들어가 가지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여기는 방문보건 사업 내용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따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지않거든요. 현재 저희가 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만 원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이 예산을 금년에 더 올려서 잡아야 될 것인지 내려서 잡아야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을,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데 2004년도에 2,100만원정도 되는데 2005년도에 한 3,700정도 되는데 금년도 과연 얼마나 더 잡아야 될 것인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내년도에 방문보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선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을 강화하는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장님

소장님박정현위원

대답에 준한다면 이 예산은 안줘도 될 예산이네요? 약품 구입때 미리 보건소 약품 비가 구입이 따로 있으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상당부분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순히

단순히박정현위원

약품 구입으로만 쓰여지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방문보건 사업 예산 집행내역과 2005년도 집행내역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에 이동진료 처방전이 15만원, 시민건강기록부 15만원, 방문간호 활동비가 80만원, 방문간호 위생재료비 100만원, 건강검진비 14만원, 저소득 방문간호 처리비 80만원, 저소득 방문간호 영양제 48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정현위원

쓰여진다? 그것을 간단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 지역별 담당 간호사가 정해져 있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어떤 동은 정신보건만 어떤 동은 치매관련만 어떤 동은 관절염 자조교육 이러는데 왜 이렇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강미애씨가 강일동, 상일동, 고덕1동,고덕2동인데 정신보건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 놨단 말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가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21개동에 4명에 간호사가 분담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방문보건 사업은 하면서 또 저희가 다른 업무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같이 맡고 있다는 뜻이지 그 내용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을 겸해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기본으로 하고 사업별 담당을 정신보건으로 한다는 뜻이지 그것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현위원

하는 사업을 감사자료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는 정신보건 사업만 취급하고 또 이종혜씨는 치매관련 사업만 그것도 전체 동이 아니고 암사동 이쪽은 치매관련만 하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오해하시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항상.

명은

설명은박정현위원

그 정도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고 알겠으니까 되었고 그 다음에 공단 이사장님 지금 천호동 골프장에서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단순히 수입 지출사항만으로는 흑자입니다.

박정현위원

골프장가지고만 적자로 나오는데 흑자라고 그러세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흑자입니다.

터에

데이터에박정현위원

적자로 나오는데? 골프장은.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국장으로 계실 때 골프장을 하면 월 1,2억씩은 벌어들인다고 하셨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한적이 없고.

렇게

그렇게박정현위원

하셨던 것같은데 매월 1,2억씩은 못벌어들이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골프연습장 만들때는 제가 국장을 안했습니다. 담당국장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담당박정현위원

국장이 아니라도 국장님이 보조 섭외를 많이 하셨다니까, 1,2억씩 버는데 왜 골프장을 안 만드느냐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골프장 만들때는 공로연수중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착공하는 것만 보고 퇴임한 사람이예요.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이사장님 입에서 골프장 만들어 놓으면 월 1,2억씩 그것을 왜 안 만드느냐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착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국장 얘기일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정현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이사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3년 11월 18일자로 공단이 발족되었거든요. 그때부터.

동안

그동안배온희위원

시작하고부터 수익의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3년 11월 18일 발족한지 12월말까지는 한달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기때문에 수입이라는게 신통치 않았고 사업도 구민건강생활관하고 해공체육관하고 두개만 했어요. 2004년도 와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차장도 여러개 들어왔고 또 온조대왕문화체육관도 준공이 되어서 2004년 3월부터 운영을 했고 그래서 수입액이 수입 지출만을 본다면 24억정도 수입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순 수익을 낸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 9,700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정도 순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와서는 목표치가 많아서 74억 정도의 세입을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결산을 안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목표달성은 못할 것같고, 한 65억 이 정도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 27,8억 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업운영배온희위원

실적 10월 31일까지 제출이 되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 주신 것같애요. 실적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의 리더쉽하고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믿고 있었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공단이 수익성이 목적이냐 이것이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죠. 공단은 다 아시다시피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을 잘 잡아서.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여기 보게 되면 주거지 주차에 관한 것은 2005년 10월 31일까지 18억원의 수입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단순히 사실 별 투자도 없이 길바닥에 선을 그어서 수입만 올린다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입을 얻어서 또 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재투자된다면 결코 악성 수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외국생활에서 느낀 것중에 하나가 골목까지 돈을 받아내는 이런 나라는 불과 몇나라 없을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에는 큰 길외에 작은 길은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을 하라고 허락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집앞까지도 철저하게 받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사 받아낸다고 해도 부담이 적게 해야 되지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 구만 따로 하향조정을 한다든가 할 수 있을 문제는 아닐 것같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저희는 다만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만 하는 수탁자로서 그런 정책적인 것까지 얘기하기는 버겁고 그런 정책적 사항은 시와 구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보면 세입이 약 56억 세출이 33억이거든요. 세입은 그대로 각 시설에서 들어오는 실적 그대로니까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것은 전부다 한푼도 빠짐없이 구청으로 세입이 잡히죠? 그런데 세출인데 세출도 구청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예산에 위탁경비로 반영된 것으로 그대로 배정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공공요금 기타 자잘한 것들 전부 여기에 해당되지않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여기

여기배온희위원

수익에 보면 아까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명목상으로 이렇게 남았다 하시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남고 있지만 뒤로는 얼마나 밑지느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이사장님 생각으로는 뒤로 밑지는 것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판단을 못해봤고 지금 뒤로 밑진다, 글쎄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같은데요 투자비나 자산액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한다면, 계산을 안해봤고.

산이

계산이배온희위원

어렵죠. 얼마가 남는지 밑지는지 이것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도 보면 우리 구청에서 파견되어서 나가는 직원이 몇명이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5명입니다.

배온희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지출이 여기에 전혀 안잡히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것도

그것도배온희위원

빼내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각종 시설에 건물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것도 전혀 고려되지않았을 겁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차 복식부기를 구청에서 쓰게 되면 나타나겠죠.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심지어는 이만한 액수들 수백억이 투자된 이 시설들에 대한 이윤까지도 전혀 배려하지는 않았거든요. 단지 벌어들이고 남는, 이것만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운영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배온희위원

이사장님으로서는 힘들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만 하시는 것이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성실하게 관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우리 구청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림하다가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얘기하죠. 일류행정! 일류행정답게 일류행정을 해야돼죠. 그런 것하나도 분석하지 못하면서 인류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어떻게 일류 강동이 됩니까?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제가 구정질의때 구청장한테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림살이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정원에 보면 현재 185명이고 현원은 134명인데 134명의 인원을 가지고 잘 가동이 됩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큰 무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정원을 134명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네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업이 늘어나면 현원은 늘어나게 되지요. 지금 이게 아까 배온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짠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소화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원보다 훨씬 줄어든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절

우여곡절안계만위원

속에 우리 공단이 탄생했는데 현재 서울시에 공단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 군데입니다.

구가

마포구가안계만위원

공사였다가 공단으로 전환 됐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제는

이제는안계만위원

우리 공단도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 정착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일전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방문했는데 관리팀장이 지금 공석이지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석이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12월말까지는...

안계만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주차요원이나 미화원들 이런 분들 아까도 어느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물론 여러가지로 노조 문제 또는 퇴직금 문제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미화원이라든가 주차요원들은 사실 호구지책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공단 하면 강동구의 최대 큰 사업인데 9개월만에 강제적으로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래 파트타임이라는 게 시간제 고용원이라는 얘기인데 그 직이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못하고...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로 한마디로 호구지책이 어려워서 나오는 사람들, 남편도 없고 그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미화원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9개월만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 중에 검증 받은 사람도 있고 불성실한 사람도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성실하게 근무하고 검증을 받은 분들은 상용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검증이 된 사람은 점진적으로 상용직으로 많이 할려고 하는데 아주 단순노무직은 상용직화 시키기도 힘든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관리요원 일부와 청소문제는 상용화 시키기는 조금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청소 관계는 앞으로 점차 용역을 줄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도 우리 지역이고 동명잔디구장도 우리 지역인데 동명잔디구장을 함으로써 제가 가끔 시간날 때마다 그 자리에 갔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약을 한 번 할려면 밤을 새워가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다 틀린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바로 동명조기축구 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의 가,나,다 조가 쉬는 날마다 하는데 가조가 한 달에 보면 43만원내지 45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서도 7,8번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한 달 계약 끝나면 또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그 분들한테는 무슨 혜택보다도 선불을 내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연장으로 해달라는 그런 상당한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오히려 잔디구장을 안했을 때는 맨 운동장에서는 누구나 사용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돈을 내면서 밤을 새우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사람도 다 사용을 못하는데 잔디구장은 강동구의 공설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타 구 사람들이 왜 이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다는 것을 이사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적극 시정을 요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약을 밤새워 줄서서 받는 이유는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축구장이 고덕동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유일한 인조잔디구장이고 그래서 누구나 사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만요

잠깐만요안계만위원

, 양해가 아니고 그걸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지만 그건 어려운 사항이고 타 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빈 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구 관내 축구팀과 타 구 축구팀이 시합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합 대진운이 그렇게 짜여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워있는 시간대는 놀리느니 타 구 사람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경쟁이 붙거나 인기가 있는 시간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김영철위원

위원께서 아까 파트타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내는 게 정말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9개월인가 일을 하고 2개월을 쉬게 한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말씀이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서류로 퇴직금 관계를 정리하는 식으로 기간을 짧게 해야 그 사람들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한 달에 내가 봐도 많이 받아야 70에서 8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퇴직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꾸셨으면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강만수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 형평성 있는 단속을 좀 해달라며 무허가 식품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니까 2003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자료를 내셨는데 그 자료중에 느티나무집이 여섯 군데, 등나무집이 여섯 군데, 포장마차 등 여러 군데가 5번에서 6번씩 되는데 그게 2003년 2월부터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단속하신 것을 내셨는데 어떤 단속을 하셨길래 주기적으로 6번을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2월부터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3월까지 장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또 포장마차를 다섯 군데 단속하셨다고 지금 자료를 내셨는데 포장마차가 어디 허가내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 이 포장마차는 어떻게 단속 됐고 허가 받지 않은 포장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고, 6번이나 단속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정조치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얘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나무집, 느티나무집 이 두 군데는 강일동 가래여울마을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음식점인데 그 음식점들은 건물이 무허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식품영업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생계 수단으로 음식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로 그것을 폐쇄하기도 어려워서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거고 조치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가래여울에 등나무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도 가 봤습니다마는 가정집에서 하고 있는데 가정집 자체가 전부 무허가 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무허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단속을 평생 해야 되겠네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저희가 고발해서 100만원, 200만원 벌금을 내면서 그래도 영업을 계속 한다면...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행정의 형평성이 안맞는 게 예를 들어서 식품업소 무허가지 무허가 주택을 갖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무허가 주택에서 장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사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업소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그것만 단속하면 되는데 지금 무허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어떤 특단의 조치로 방법을 만들어서 강구해야지, 계속적으로 5년, 10년 벌금 100만원 내면 되지 하고 그러면 또 옆집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가봐서 아는데 오래 됐어요.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이까짓 거 해마다 물어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일부 허가 낸 곳을 가지고 5평이면 5평,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허가 내주고 나중에 위법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는데...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가래여울마을 건물은 실제 허가난 부분이 제가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이 전부 무허가 건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식품영업 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다시 개축허가를 받아서 정식 건물로 지어서 신고를 하면...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가래여울 그린벨트 안 풀렸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안 풀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단속을 해서도 안 되고 강제로 처분도 안 되고 그러면 벌금만 계속 내게 하면 상습적인 건데 사실 구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렸는데 우리가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구청장 권한으로 어떤 방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계속 해마다 벌금만 내고 그런다면 그 옆집도 계속 이루어 진다. 그리고 또한 가지 포장마차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 관계는 도로부분에 있는 이동식 포장마차 이런 것은 가로정비 부분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이 안 미치고 만일 도로부분이 아니고 사유지 부분에 말하자면 카센터 저녁에 비워있는 그 부분에다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속 장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포장마차가 대형 50평, 100평 요새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어쨌든 다섯 군데가 이렇게 2004년도에 무리를 지어서 포장마차만 단속을 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한 사실이 없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2005년 3월까지는 한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그럼 2004년도에 시정이 됐으면 시정 됐다고 올라와야 돼요 사실은 무허가 이런 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집중단속을 하십시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포장마차 라고 그러면 진짜 일반 영세민들이 마지못해 나가서 길거리에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요새는 대형화되었다 이거야. 나는 대형화인지 알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카센터라든지 일부분 자리에 잡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아까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있게 포장마차는 단속을 할 때 정말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실 길동사거리 같은데 밤 11시쯤에 가보면 길을 거의 막아놓고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거기 뭐라고 이래저래 말안합니다. 왜? 민생이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하니까 그래 얼마 하다 말겠지 하는데 사실 그런데는 단속을 한번씩 가끔 해서 이렇게 해서 주의도 주시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챠일드라고 그러는데는 이름이 특별난데 일반 음식점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암사동에 있는 건데요 밖에 건물 간판은 난을 취급하는 것처럼 해 놓고 안에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간 계속 단속을 해왔는데 최근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김영철위원

2005년 3월 9일까지는 단속을 했는데 그이후에 일반 음식점으로 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 이후에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테고 제가 무허가 식품업소 단속실적이라고 그러셔서 여기에 저걸 내신 것을 보면 단속에 주 3회를 하시고 식품 위생업소 단속 추진업무 개요를 보면 주3회를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단속반 운영은 1개반으로 해서 공무원을 3명하고 시민단체를 2명을 하는데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 나오는 단체는 환경포럼이라는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김정숙위원장대리

잠시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

단속김영철위원

내용을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접대부 고용 그런거 하구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거 하고 영업장 무단 확장 등하는데 여기에 청소년 주류 제공 및 접대 고발은 한건이 없거든요. 그만큼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저녁 7시부터 익일 03시까지 해요. 한건이 없다는거 이것은 약간에 뭔가 좀 의문점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철저히, 민생을 하기위한 먹고 살기위한 수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단속을 그쪽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종합적인 강동구에 평소 느껴왔던 의료 행정에 대해서 몇가지를 의료 상식이 없습니다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정, 예를 들자면 관내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병·의원, 한의원이라든가 치료를 잘못했다 하는 진정도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 진정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들어갑니까? 그래서 만일 의료에 관련된 병원 문제인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 차트를 조사한다든가 내용을 조사를 하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인 단체에 의뢰를 해서 실제 의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상당 부분은 직접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보다 민사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정도는 일선 기관에서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어려운 의료 과실 이런 것이 발생할때는 누가 가서 조사를 하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직원이 가서.

이준행위원

의료과실이야 의사선생님처럼 많이 아시는 분이 조사를 해야지 일반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해서 의료상식을 모르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내용을 일단 차트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오구요, 자료를 다 가지고 저희 자체내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저희 소내에도 의사가 있고 하니까 그런 자문을 얻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과라든가 이런 전문 과목일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전체를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결과를 처리를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만약에 전부다 그와 같은 소장님 답변이라고 하면 간단한 정도는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의사협회에 의뢰해서 그 답변내용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한다 이거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대개는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의료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한

다시한이준행위원

번 질문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전 직원들은 강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또 병·의원에 대한 행정지도도 할 수 있고 행정지도는 즉 감사라고 봐야되죠. 그렇지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관리감독 차원은 되겠죠.

이준행위원

관리감독을 하면 관리감독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관리감독을 잘못했을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답변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이 적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의료과실을 하나라도 적출한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강동구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을 대개는 많이 합니다. 의사와 민원인과의 사이 문제에 중재역할을 하고.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의료전문 지식이 없습니다만 의료과실에 관련된 부분, 진정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 억울하다고 진정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 내용은 하나같이 전부 의사협회에 의뢰해서 그것을 통보해 주고 종결 처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함, 이렇게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보건소장님도 의사선생님이고 보건소에도 여러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관련된 중요한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 민원이 들어오면 소장님과 각종 우리 강동구에 보면 65개 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와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유명한 전문의 선생님도 모시고 해서 소장님 주재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1차 진정민원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못 만드나요? 원하시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을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문의를 섭외를 하고 하는게 만만치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자치구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같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자문을 얻거나 그런 부분쪽에서의 위원회는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과

지금과이준행위원

같이 획일적으로 의료사고라든가 의료 진정 민원이 들어오면 일반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가벼운 것은 시정조치 지시하고 의료에 관련되고 여러가지로 복잡한 것은 의사협회에 의뢰하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은 일선기관장들에게 위임되면서 직접 처리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개는 그게 행정적인 것보다는 민사부분이 많기때문에 보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준행위원

민사부분은 민·형사 간에 법률적인 문제에 최후의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났을때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우선 진료를 잘못했다, 병 고치러 가서 병원이 잘못해서 바보가 되고 또는 의료과실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일선 서민들은 우선 관리감독의 1차인 보건소에 진정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이 말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 것들에 대한 중재역할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처분에까지는 정말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우리 소장님의 답변은 그동안에 쭉 내려온 관습 그대로를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의 요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개인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에게 의견과 자문을 얻은 것도 아니고 개인 생각인데, 이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도감독을 옳게 해야된다, 병원에. 그러기위해서는 병원에서 1차적으로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여러 의사선생님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도 유능하신 의사선생님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정조치를 해도 되겠다라는 위원회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들어갈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만큼 깊이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어떤 책임문제의 소지가 따르고 거기에 어떤 보상 문제가 따른다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유능한 선생님이 계신다고 치더라도 그 자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구요, 저희가 어떤 그 분이 대응하는데 도와주는 기구로써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기구로써는 조금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의사협회는 얼마나 방대한 기구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의사협회에다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내려온 지시대로만 따라서 이쪽에서 행하면 일선 종합병원같은데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뜻인데 언젠가는 본위원이 대안대로 해야 될 시기가 오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지않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자문역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가능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판단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은 어렵고 힘든 것은 전부 일을 안하시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준행위원

보건소에서 자료에 의하면 하나같이 수많은 진정을 했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하나같이 행정처분한 것이 하나도 없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들어왔을때는 한쪽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 쪽의 얘기를 들었을때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민원의 요지와 보건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내용과 아니면 의사협회에서 협조 공문에서 확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같이 본위원의 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고만, 지금과 같이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 권위가 하나도 없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챙겨서 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진정내용이 하나같이 쭉 보면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하고 종결, 전부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치료지연으로 볼 수 없음, 아니면 통보, 종결처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관계당국에 감독 기관인 보건소에다 민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보건소 자체내에서 하나도 행정처분을 못했다는 것이죠. 외부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전부 의사협회에서 이래서 이것이 문제가 안되겠는가,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까지 연구를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지도감독하고 행정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보건소라고 하면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자체내에서 여러 유능한 의사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서 적은 일상적인 의료사고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적은 민원정도는 자체내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뜻이구요, 지금 의료사고가 한건도 없다고 답변하셨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의료사고가 없다라고 확답은 못드립니다.

음에

처음에이준행위원

의료사고가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의료사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준행위원

의료사고가 강동구에 있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한테 보고되지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의료사고란 정의를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분이 초과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못 알아 들은 것은 아니구요, 지금 아마 어떤 전문성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평등하게 당하는 것에 대한 저희 보건소에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지 모르겠는데.

이준행위원

자, 의료사고란 정의를 간단히 말씀해 보시라구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의사에 어떤 판단 오류에 의해서 생긴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병원은 척추수술만 해 버리면 다 병신되어갖고 나온다는데 그것은 의료사고가 아닌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상황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의료사고는 내가 의료사고 당했습니다 이렇게 진정을 해야 의료사고로 봐 줍니까, 아니면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의료사고라고 판단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인

전문적인이준행위원

판단은 법원의 판단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럴 수가 있겠죠. 결국은 대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의사라든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준행위원

이 문제를 공개 질의 응답에서 문제를 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종합병원도 많고 수많은 병원, 1년이면 엄청난 많은 병원이 생기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초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권한 행사를 좀더 확대 할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돈없고 힘없는 주민들이 제 자신부터 의료문제가 있으면 감독 관청인 1차 보건소에 진정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행정 1차 조사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없고 전부 의사협회에서 통보한 내용대로만 하면 좀더 우리 1차 감독권을 가진 보건소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한이 많이 위축되지않느냐, 병원에서 우습게 보지않겠는가, 권위주의의 시대는 지났습니다만 그래서 각종 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해서 1차적 적은 거 기술적인 문제가 덜되는 문제 이런 상식적인 문제는 보건소 권한으로도 여러 의사선생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건소 위상을 살리고 우리가 기대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에 진정했던 민원들이 획일적인 민원이 안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정책대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이준행위원

보건소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큰 병원이든 적은 병원이든 열심히 하고 계신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만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윤규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요새 다들 장사들이 안된다고 난리이죠? 이렇게 단속을 나가보면 장사들이 안된다고 난리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장사들이윤규진위원

안된다고 난리를 필 때 제가 봤을때는 이런 서민들 위주의 단속보다는 큰 업체쪽에 위반하는 사실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동의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윤규진위원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허가는 A라는 곳에 허가를 내 놓고 B라는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A라는 곳에 영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허가받은 신고한 건물에서 영업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장소에 대한 영업신고는 취소해야 마땅하죠.

해야

취소해야윤규진위원

마땅하지요? 취소해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촌2동에 가보면 오리집이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A라는 곳에 정식적인 건물에 허가를 냈는데 거기서는 지금 영업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서 어떻게 바로 옆에다 4, 50평짜리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그리고 맨 서민들 부엌 하나 다는 것은 허가 내줄 수 없다, 이것은 무허가다 하고 매일 이런 것만 단속하니까 구가 욕먹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민경제도 살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단속보다는 이러한 말하자면 정책적인 단속,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4, 50평의 무허가 건물을 과감하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플라스틱 의자와 식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리대까지 주방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럼 이쪽에 무허가건물에 영업허가는 낼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낸 데는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구가윤규진위원

조그마한 것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진짜 크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구청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강동구청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린벨트내에 4, 50평 정도의 가건물을 지어놓고 영업허가는 여기다 내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내 한 2, 3백평을 훼손해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자기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바로 주차장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과 2, 30m 떨어진 본건물은 사람들이 잘 드나들기 싫어하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정책적인 단속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0.5㎡, 3㎡ 이런 거 달아서 하는데 이것은 무허가 때문에 영업허가를 못내 줍니다, 이것은 항측에 나와서 철거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다들 어려운 때입니다. 진짜 크게 무허가를 지어놓고 하는 그런 곳은 단속을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서민들을 단속할 그러한 근거마저도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낸 곳은 영업을 하나도 않습니다. 가 보세요. 제가 사진까지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밤에 불을 켜놓고 멋지게 영업하는 장소를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도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무허가 건물에서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하면 앞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그러한 공문도 보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제보를 해서 그때 한 번 가서 보신 것외에는 없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허가건물을 지은 큰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또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안계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건소가 성내동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암사동, 고덕동 주민들이 버스편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통계는 내본 적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개는 버스로 한 번 닿거나 지하철로 한 번 닿는 정도의 지역에서 대부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신 지역에서는 지금 이용이 안 되는 것은 어느 보건소나 비슷한 부분이고 아무리 중앙에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일동이라든가 이쪽이 개발되고 나면 지역적인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강일1지구 같은 경우는 3년이내에 6,509세대가 들어 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3,975세대가 들어와서 1만세대가 넘게 들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강일동에서 올려고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현황을 데이터를 뽑아서 3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소를 설치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추진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강일1지구 공공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분소를 일단은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거기에다가 저희가 분소 설치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주현식위원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만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대해 작년 5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점검을 하셨다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쭉 점검을 해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145개소를 점검 했는데 위반업소가 3개소 있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이 조치된 업소 이외에는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이 3개 업소가 어디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강동경찰서하고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종로M 학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주현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 작년에도 사고가 났는데 철저히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에

보건소에김영철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건위생과가 있고 지역보건과가 있고 보건의료과가 있는데 지역보건과는 원체 잘 했기 때문에 행감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 안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현황에 보면 남자가 33명이고 여자가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남자가 33명이고 여자가 1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에이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한 번만 접촉이 돼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지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 지금 34명 중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71명을 했는데 그럼 이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시는데 유료접종에 있어서 주민은 4,100원을 받는데 그럼 일반병원은 얼마나 받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34명으로서 34명중에 남자가 33명, 여자가 1명인데 여자는 부부간에 1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두번째 질의는 71건에 대해서 저희가 7,000여만원 정도 진료비가 나간 것은 이 분들이 34명이지만 34명이 다 진료를 받은 건 아니고 증상이 없어도 에이즈 감염균을 보유한 사람이 있고 이 분들이 나름대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비가 명수 단위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그래서 71건 해서 한 7,000여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현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서는 2,000여건 이었지만 올해는 2만 2,800여명분의 약품을 구입해서 현재 800여명분 남았는데 저희가 원래는 강동구 무료접종 계획으로 2만 2,800여명을 당초에 할려고 계획 했는데 물론 강동구에 노인인구가 2만 6,000명 이상이고 2만 2,800명안에는 의료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다 포함한 한 3만 2,00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 보건소를 다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이 좀 남아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50세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인플루엔자 우선순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반상회보 11월 25일자 강동구소식지에도 크게 나갔습니다. 강동구 보건소에서 약이 남았으니까 50세이상 대상자는 맞으십시오 하고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오시고 있어서 조만간에 약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만

홍보만김영철위원

잘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인원수 이상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이기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까지 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국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동안 자료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해 질의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이 설립될 당시에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단을 설립했는데 첫째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수익을 보셨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순수익이 2004년도에 3억 9,700만원이고, 금년도 것이 지금까지 한 20억 지금 수익을 보고 있지만 연말에 지출될 게 있어서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 전망은 한 1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안계만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 설립할 때 참 어려움을 딛고 우리가 태동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실업자들 많지않습니까? 실업자들을 구제하자는 고용창출 목적이 첫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파트타임 문제로 인해서 일부분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지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히 보수가 되게끔 그런데 노력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교통관리과장님 그리고 이사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저쪽에서 그 건을 가지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도 열악한데 성내동 주차장을 왜 빨리 흡수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쪽에서 건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공단이 설립이 될 때 구 전체적으로 공단으로 위탁할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정리해서 2003년도에도 구의회 설립에 따른 승인도 보고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가진 바가 있고 특히 주거지 주차 성내1,2,3동이 같이 이관되지 않은 사유는 그때 16개동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었고 직영을 한 것은 2005년 1월 1일자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일부 민간 위탁되어 있던 주차장들은 위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관이 되어 갔고 주거지는 2005년 1월 1일자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성내1,2,3동은 당초 2007년 4월 1일자로 이관하는 것으로 당초에 2003년도에 그렇게 기본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다시 구청에서 세부방침으로 성내1,2,3동은 2007년 1월 1일자로 이관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다시 섰고 그런 과정에서 성내1,2,3동은 기존 위탁업체가 1년 단위로 당초에 기본계약이 3년계약으로 입찰을 받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해줬습니다. 2005년도에 일시적으로 넘기는 것은 공단에서 아직까지 주거지 주차 구획을 21개동을 둔촌1동 강일동을 빼면 19개동입니다만 19개동을 일시에 넘기면 공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다시 공단으로 위탁 기간이 바뀜에 따른 서비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혼선이 올 소지가 있고 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당초에 2007년 1월 1일자로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올 5월달에 구정질문에 임인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제가 제반 서류를 검토를 해 봤는데, 해보고 또 공단에 2005년 1월 1일 이후에 16개동이 넘어가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다 지금이라도 성내1,2,3동을 넘겨줘도 운영에 큰 차질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9개월 앞당겨가지고 내년 4월 1일자로 이관을 다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자에게도 9개월 앞당겨 종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공단에도 인수에 따른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시달해서 그렇게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주거지 주차 민간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이 여기 성내1,2,3동밖에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주거지는 1,2,3동이고 그 다음에 일반지구가 암사동 88하단도로 그것이 내년 2월 20일자로 그 다음에 구청 담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 1월 30일자로 이렇게 만료가 되면 다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거지

주거지박정현위원

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속에서도 성내1,2,3동이 가장 비젼이 있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이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관련 법규라든가 처리하는 내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공단도 충분한 운영자세가 되어 있기때문에 빨리 종결을 했으면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9개월 당겨서 내년 4월1일자로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공단

공단박정현위원

이사장님은 수익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성내1,2,3동에 대해서 빨리 수용할 의향을 가지고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미 2007년 1월 1일자로 계획이 잡혀있던거라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2007년까지 안가고 2006년 4월 1일자로 전부 수용하겠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능한

가능한이준행위원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이 골고루 질문을 하기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관내 간부 또 사업부서에 계시는 도로과장님 하수과장님 간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행감자료 231쪽을 찾으세요. 공통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요구자료입니다. 시설비 및 민간대행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에 관하여 2001년부터 2005년 설계변경 내역 사유변경 금액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방식 및 관련 규정 계약업체 및 변경계약업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해서 5년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뒤에 도로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각종 발주 공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시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도로과장님,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원래는 원 계약에 의해서 설계변경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로과장님 232쪽에 5년치가 쭉 설계변경 5,000만원 이상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이란 정의를 간단히 내려주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간단히.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지하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음에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여기 빗물받이 하나를 더 추가해 달라든지, 나무를 심는데 수종을 갖다 이거말고 바꿔달라든지 또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돌로 해달라든지 하면서.

니다

좋습니다이준행위원

. 설계변경의 사유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간부 여러분이나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과 같이 예측 하지 못했던 발생한 사항, 과장님은 더 구체적으로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듯이 예측하지못했던 부분을 부득이하게 그 공사를 완결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관에 허가를 득하는 것이죠?도로과장 송석표 예.

이준행위원

그 자료에 보면 100만 단위인데 설계변경만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었죠? 이것은 도로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대부분 증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건이 아니고 수십건입니다. 누구나 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시행한다는 것이 편의상, 임의대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사나 용역을 발주시키기위한 기초가 되는 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사 건의 물량 조사 즉 그 예산을 잡을려면 물량 조사를 하고 그러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즉 물량 조사에 근거해서 설계금액이 산출되고 또 설계금액이 산출되면 이번에는 예산사업으로 주무 기획공보과나 예산부처로 넘기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와같이 여러가지 타당성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 투자 금액에 대한 만족도 지역적 계층간에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을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기획공보과나 의회에 마지막으로 넘기지않습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합리적인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목록 1호에 보면 암사초등학교 주변 보도 육교 정비공사 전부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사물량 증감으로 인한 변경, 전부다 사업설계 목적이 아까 주무과장님이 말씀과는 약간 틀린점도 있습니다. 공사물량 증감으로 인한 내역변경이다 이 말이죠. 땅속에 우리가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공사물량 증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전부다 동일합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육교 정비 공사하는데 육안검사 하면 족하지 설계변경까지 해야 되는가 또는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할 이유가 있는가 관내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이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땅속에 묻어있으니까. 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보안등 A구역 이것 A 구역이라고 하면 어떤 A구역을 말하는지, 강동구에서 A구역 B구역 표시를 해 놓으면 자료 제출에 주무 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A지역이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A지역 B지역 쭉 보면 음식물 활용 이런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주로 도로개설 공사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보수공사까지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굴착공사 이런 경우는. 이와같이 설계변경이 하나 같이 공사 물량 증감으로 인한 내역변경 설계변경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하는데 애썼으리라고 사료되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 조사가 철저히 되지못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본조사가 육안검사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했더라면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이 필요없다 이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조사가 철저히 되지않았지 않느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들이 우리가 봤을때 현장설계를 해서 봤을때는 다 포장까지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를 합니다. 막상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왜 저집 앞에 까지는 새로 깨끗이 해주는데 내집 앞은 안해주느냐 하면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이거 추가하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증액되는게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내가 이 컵을 갖다 만드는데 당초에 9개를 만들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11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컵을 한개에 10원 줄려고 하는 것을 11원 준 것은 없습니다. 계약단가는 그대로 줍니다. 물량증가입니다.

변을

답변을이준행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근본 국가 원칙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이나 동네 지역주민들이 포장 더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와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계속 이어서 그쪽 동네하면 저쪽 동네 해야 되고 이쪽 블럭하면 저쪽 블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만큼 도로포장을 하고 여러가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수십건의 공사가 하나같이 세금을 절감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5년동안 공사가 수십건입니다. 금액을 합산해 보지않았지만 100만 단위이니까 금액을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죠. 하나라도 더 잘 할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원칙에 의해서 국가원칙에 따라서 그 예산 확보하는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본위원이 한번 의심을 해 본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 확보해서 끝을 맺어놓으면 다음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추경에 못하면 본 예산에 다음 연도에 할 수 있고 이런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A업체가 물량을 이 정도 확보해서 추가로 더하면 그 업체가 승계해서 계속 공사를 하죠?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 이상에 추가 증액된 부분도 그 업체가 하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업체가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

예산이준행위원

낭비해놓고 오해할 필요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산 낭비가 아니죠. 이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초 10개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1개를 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는 것은 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나라도 잘할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한다 이 말이죠. 원칙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3억 8,000, 3억 4,000, 9억 얼마 7,400, 1억 4,500,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문제라는 거죠. 비단 이것은 꼭 도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설계변경이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예측 못했던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지하 부분이라든가 숨겨진 부분, 육안으로 나타나지않은 부분을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 봐서는 몇몇 군데는 해당이 됩니다. 본위원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 시켜 놓은 부분은 기본조사가 철저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사업부서에 있는 간부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조사가 철저치 못하고 결과적으로 물량조사가 이렇게 소홀해서 결국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혈세를 적절하게 저희들이 절약해서 아껴서 쓰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주민의 원에 의해가지고 개수가 늘어난 거지, 당초에 건물을 짓는데 전등을 10개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10개를 11개, 12개 달아라 해서 늘어나는 거지, 앞으로는 조사할 때부터 주민이 원하는 부분까지 해서 당초 예산에 근접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설계변경을 자꾸 함으로써 보기에 따라서는 기본원칙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설계를 변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앞에 설명한 부분과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른 게 아니고요...

이준행위원

설계변경이란 예측 못했던 부분을 설계변경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은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 더 해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설계변경 증액되는 사유 자체가 땅을 파다보니까 통신선이 나오고 도시가스를 이설해야 되어서 이설비가 증가돼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준행위원

과장님! 사유가 애초에 처음 답변한 내용대로 우리가 예측 못했던 부분들을 설계변경 한 것을 보세요. 전부 다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모든 설계를 당초에 계약해 가지고 설계변경은 다 합니다.

변경

설계변경이준행위원

해서 예산이 증액되니까 문제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말씀하시면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법을 만든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을 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 할 수도 있겠으나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그 공사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설계하고 변경 설계가 별 차이가 안 나도록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질문아닌 질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리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설계변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사 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추후에 설계변경을 예측하고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보면 설계변경하고 또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하수도 준설공사의 경우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증액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증액 설계변경인데 이는 기존의 계약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추경예산 끝나고 다음에 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추가로 이어져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와같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서는 예산 자체를 당초에 올리기를 추경 없이 올립니다. 준설같은 것도 저희들이 15억을 올리는데...

심의

예산심의이준행위원

중에 우리가 증액도 시키고 삭감도 시키고 본예산 삭감에 따라 추경에서 다시 살려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증액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가능한 한 설계변경이라는 사유라도 여기다 쓸 때 공사물량 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라고 일률적으로 다 쓰면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 계시는 이종일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지 말고 아예 준설이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발주를 15억원을 해라, 15억원을 하고 예산이 추경이나 본예산 합쳐서 13억밖에 안 되면 13억에 준설하겠다고 저희들이 올리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안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10억 플러스 추경에 2억이나 2억 5,000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처음 답변과 마지막 답변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기 보고 계신 많은 공무원들은 맞지도 않는 질문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준행위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면 누구나 다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5년 동안 설계변경 사유를 돈도 합치면 수 십억원도 더 됩니다. 엄청난 돈인데 물론 요즘 세상에 누구나 다 원칙에 의해서 처리 했으리라고 저도 확신하는데 자료상에 보면 하나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수 십건의 공사가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변경 이렇게 전부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설계변경 사유가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설계변경 사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금 지불할 때는 물량 증감을 따집니다. 단가를 저희들이 건드리는 게 아니고 물량 증감을 따지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보안등을 만일 78개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게 공통적으로 들어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설계변경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도 아까 인정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정도는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설계변경 본 취지에 맞도록 그 일을 집행하겠다고 집행부의 답변이 나와야지, 위원의 질문에 아니라고 변명하면 하루종일....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나 다른 사람이 지금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준행위원

여러분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규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보더라도 일을 열심히 많이 할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나 기본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간부 여러분께서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여러분께서도 설계변경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열번 백번 하세요. 그러나 누가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다가오는 2006년도부터는 좀 시정을 하고 가능한 한 규정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김정숙위원

질문을 못 했으므로 본위원이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관내 식당 위생 점검을 관장하는 과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우리 관내에 식당이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일반 음식점이 4,840개소고, 기타 휴게음식점 337개소,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307개소.

김정숙위원

4,000개가 넘는 식당을 관장하는 보건위생과장님이신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우리 강동구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으로 남은 음식 손님이 원할 때는 싸가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건의를 하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우리 구가 현재 톤당 처리비가 5만 5,000원인데 지금 외국이나 일본에 나가 보십시오. 남은 음식을 그대로 버리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음식 하나만은 남아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가는 이런 웃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는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시라든가 서초, 그리고 이웃한 하남시 이런 데서는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립니다 라고 식당입구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하남시청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남시청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몇 평이상 되는 식당에는 일회용 도시락같은 것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제공을 한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다 떨어지면 다시 구청에다 의뢰하면 구청에서 다시 지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음식물 처리비가 톤당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의원이 구정질의때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게 할려는 의지가 없는데 보건위생과장님!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사항은 청소행정과하고 물론 보건위생과에도 응분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표준식단제나 기타 쓰레기 줄이는 이런 사업들이 음식업협회를 중심으로 홍보도 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사업자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적이

면적이김정숙위원

작은 업소는 시행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일정 면적이 큰 식당에서는 종류별로 많이 나오니까 거의 안 먹고 나갑니다. 그것을 그대로 재사용해서 가능한 한 그것을 차상위 계층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 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을 버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과징금을 물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음식물이 남아 돌아서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그러한 것은 정말 줄여 주시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구정질문때 대안을 제시하면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즉각 반영해서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많은 학교 급식소 시설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절기에는 위생상 문제도 있고 아이들 급식 종류별 그것이 보고되는 칼로리고 실제 지급되는 칼로리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다고 언론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도 자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여기 보면 시설 환경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언제 준공 됐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4년도 1월 준공되어서 아마 2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숙위원

시설 환경 개선이라고 올라왔는데 환경 개선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2004년 1월에 준공해서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1월 20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환경 개선은 애초에 지을 때 충분히 운영하는 측과 협의가 되어서 지었다면 사전에 준공 전에 보완이 될 수도 있었는데 형편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2004년 1월달에 처음 운영하면서 어떻게 1년만에 이렇게 시설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환경 개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잘못 된 겁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필요에 의해서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에

필요에김정숙위원

의해서 그것을 미리 대안으로 그것을 안목을 가졌어야죠. 어떻게 1년만에 환경개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사물함 증설을 하고.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바로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공사를 할 때는 운영하는 팀이 미리 정해져서 운영할 팀과 시공하는 팀과 서로의견을 맞춰가지고 시공이 되었더라면 시공중에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맞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단은 2003년 11월 18일날 발족이 되었고 공사는 그 이전에 온조대왕 체육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사하는 측과 운영팀이 서로 협의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고 또하나는 온조대왕 체육관이 시공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시공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준공 되었어요. 그 바람에 아마 구청에서도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아쉬운 것이 10년 건축물도 아니고 단 1년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존공사를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장공사를 하고 사물함을 증설하고 확대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인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가, 이거 공사하면 그냥 합니까?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뭐든지 할 때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송파구에 여성문화회관 실내 골프장에 제가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는 우리 강동구보다 몇년 앞당겨서 건축을 했는데 거기서는 공이 내려가는 경사로 각까지를 계산해서 일부러 줍지않아도 공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으로 올라오는 시설을 했더라구요. 우리 구청은 몇년후에 건축물을 지으면서도 그거 하나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주워담아서하는 수동식으로 해놨더란 말입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래서 뭘 하나 짓더라도 좀 늦게 지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기위해서 100년의 시간이 소요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긴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차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유심히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구민들이 내는 세금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소

보건소안계만위원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의료기 도입건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하나는 타구 보건소보다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어달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보건지소 같은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됨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잘 펼치지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에이즈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에이즈는 날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감염자 하루 발생꼴이 1.7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환자수가 지금 몇명이라고 보십니까? 감염자 숫자가 전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등록 보균자수는 34명입니다.

자가

숫자가안계만위원

해마다 늘고 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안계만위원

자기 병명을 감추기 위해서 익명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몇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균자는 익명이 아니고 거의가 실명으로 하고 있고.

기가

자기가안계만위원

감염된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익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검사는 익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안계만위원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에 같으면 423번지라든가 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특별히 장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어디에 보호시설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에

보건소에안계만위원

에이즈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다른 일 방역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팀에서 에이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423번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폐쇄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가 나갔다가 점포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23번지 점포가 몇개로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즈는

에이즈는안계만위원

성 접촉에 의해서 또는 수혈에 의해서 그렇게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는 국민의 보건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보건소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또한가지 심각한 것은 에이즈 문제도 심각하고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학교 대강당에서 흡연 금연 운동 계몽이라든가 아니면 절주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금연하고 절주는 저희 건강증진 사업중에 핵심 사업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 사업은 학교에 직접 나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사같은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금연과 절주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금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연교육이라든가 학교장하고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금연이라든가 절주문제를 보건소에서는 타구보다도 해야 되는데 미흡하지않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계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님이 꽤 오래하셨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제 1년 6개월 되어 갑니다.

고가

수고가주현식위원

많으십니다. 강동구 어려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300번하고 05번이 노선이 변경이 되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이

노선이주현식위원

변경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안되고 강동구에 마을 버스 노선위원회라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엄연한 위원회를 통과해서 서울시에 올리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7월 1일자로 서울시 대중 교통 버스 전면 체계 개편에 따라가지고 우리구에 버스가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여러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버스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340번 341번으로 강남방면으로 노선을 건의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300번 노선을 강남 방면으로 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둔촌로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361번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3311번이 그 당시에 버스체계 개편이 3311번을 강동구의 순환버스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버스체계 개편을 하면서 우리구에 순환버스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해서 저희들도 기대를 가졌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3311번이 중간에 폐선이 되었습니다. 폐선이유는 서울시에서 전체 버스 운행에 운행수송량 그 다음에 수입을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 운행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폐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11번이 폐선되기때문에 둔촌지역에서 왜냐하면 버스 노선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주현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물어본 요점 300번 05번 노선변경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위해서, 3311번이 폐선됨에 따른 대체노선을 만들기위해서 01번 마을버스를 연장 명일여고까지,현재 신동아 아파트 앞까지 가게되어 있던 것을 쭉 더가서 명일여고로 해서 한영외고로 돌아옴으로해서 둔촌지역에서 명일여고 가는 학생들 통학이 문제가 해소되고 그래서 01번 마을버스를 조정하기위해서 그때 마을버스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구에 마을버스를 조정할때는 마을버스 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현식 위원님이 위원이시기 때문에 모시고 마을버스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 01번은 수용이 되었는데 그후에 또 300번 버스가 기존으로 다니던 노선을 이 변경을 서울시에서 3311번이 없어진 것에 대한 상암길 민원을 해소하기위해서 300번을 342번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대체 노선을 집어 넣어 줬습니다. 집어넣는 과정에 우리가 의견을 05번도 구천면길 지금 현재 성덕여상에서 구천면길 청방마트까지는 우리 마을 버스가 다녀가지고 암사동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청방마트 있는데에서 천호 구사거리 천호역까지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경기도 버스만 다니기때문에 대중교통 버스 요금에 환승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천호1동 천호3동 천호4동 일부 주민들이 민원요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서울시 주민이 아니냐 왜 경기도 버스만 다녀서 우리는 환승혜택을 못받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 조건을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05번 버스, 고덕 일반지구에서 민원을 우리 고덕일반 주택의 주민들이 천호동 나갈려고 하면 두번을 갈아타야 되느냐 한번에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해 달라 이런 두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번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그것을 조정할때 05번도 민원이 있으니 이것도 조정을 한 번 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부수적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에서 한참이 지나서 그것이 조정이 되었어요. 05번을 마을버스 조정을 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마을 버스 조정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됨을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가 서울시에서 보조도 하고 또 서울시 자체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폐지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최근 1년동안에 여러가지 버스노선이 폐지도 되고 신설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 마을버스 조정위원회라는 엄연한 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조정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조정위원회에서 통과 안하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잘못되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절차상으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300번을 하면서 340번을 하면서 부연적으로 요구를 검토할 때 05번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을 부연을 달아서 줬더니 시에서는 그것을.

주현식위원

위원회에서 올렸건 부연해서 올리는 것 자체도 올릴 때는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것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또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

그야말로주현식위원

의견수렴도 안하고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연으로 올렸다가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 안됩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수렴을 안했다는 것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는데 아까 노선조정위원회 05번을 조정하는데에 대해서 그것은 결여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것도

그것도주현식위원

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 지역이 동이 많은데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안 한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동장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주현식위원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이 저희가 2001년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사동 명일동 고덕동 주민 3만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서명철을 가지고 저도 직접 추진위원장, 주민들과 함께 제출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가시적인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11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8호선 연장을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시 별내까지 13.1㎞ 연장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구가 그동안 요구하던 노선이 반영이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노선을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역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하는 기간이 남았고 오늘 한시반에 그렇지않아도 임상순 회장님외 주민대표들이 구청장님실에 와서 저와 같이 배석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임상순 회장님께서 일단 8호선 연장이 결정된 것은 환영한다 감사하다 그동안에 구청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렇겠지만 계속 앞으로도 우리 노선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앞으로 하실 거고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노선이 우리구 고덕 암사지구에 노선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린 가시적인 효과는 그동안에 무슨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구리선까지 발표된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나가지고 협의만 된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구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또하나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릴께요. 이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예요. 그러면 이 책자는 기획공보과에서 발행한 것이지만 이 내용에 보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여기에 보면 2005년도 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3만명이 서명한 8호선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벌써 2001년부터 구청장 취임사 구정연설때마다 나와 있는데 이게 각동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1년도 단위사업아닙니까? 단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다른

다른주현식위원

것은 다있지 암사대교 단위사업 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던 거니까 우리 교통관리과로 보면.

렇게

그렇게주현식위원

변명하는게 아니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암사대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이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암사대교는 확정되어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이고, 8호선 연장은 연장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때문에.

이게

이게주현식위원

한번도 빠진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2002년, 2003년, 2004년에 빠진 적이 없어요. 여기 장기계획에는 누락된 겁니다. 누락 됐는데 그 중요성을 그렇게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2005년에는 이것을 안 했어요. 사업을 하나도 건설교통부장관도 만나고 다 했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거기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암사대교는 뭐 1년 동안 하는게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암사대교는 건설하기로 결정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호선 연장은 11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현식위원

그 발표는 2001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발표하고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발표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구리시까지만 된 거고 지금은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때 발표해 놓고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었고 구상 단계였고 그러나 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무회의까지 보고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에는 반드시 들어 갑니다. 이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에도

작년에도주현식위원

들어 갔다니까, 매년 들어 갔는데 이번에만 빠졌다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 중요한 사업이 그것만 누락 됐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그 부분을 추진 안한 게 아니라 청장님이 장관님도 만나시고 서울시에 가서 지하철건설본부장도 만나고 거기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보다 더 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별내까지 하기에 앞서서 암사시장 한 개역이나 두 개역을 먼저 개통하는 것을 먼저 강력히 추진하라는 겁니다. 구리시까지 기다리다가는 10년, 20년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최소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설계를 하는데 최소한 1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8년 정도 돼야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노력하셔서 1개역이나 2개역 먼저 개통 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잠시 질문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보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위원회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이

본위원이안계만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박상춘 관리이사께서 수시로 거기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전 이사장님께서 관련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은 지금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춘 관리이사께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상임위 소관대로 따라주시고 부득불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다린다고 하니 가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빨리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아까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

공단박정현위원

이사장님은 지금 해당이 왜 없는데서 오라고 그러느냐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 된 사고입니다. 그쪽에 재무가 있어요. 재무 관계가 있으니까 해당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과장님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전부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담을 헐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현재는 예산을 담장 허물기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정현위원

보니까 담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는데 작년에 도로 소파 보수 우리가 추경에 6억을 해서 했는데 그때 조사한 물량 그리고 못한 거를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 그 다음에 작년도에 조사됐던 물량 중에서 놀이터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10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작년에 못했던 도로 소파라든가 보수에서는 보안등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등 이 예산만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예산 항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나 법은 무시해 버려도 되겠네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무시가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도로 소파 보수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장 허물기까지 예산 사정이 미치지 않아서 그 사업은 지금현재 조사를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 한다. 이것은 휀스 담장 교체 및 보수 이런 것은 제외되는 겁니까? 30쪽.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해서 공통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통에서 1번 다음 각호에 대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 한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사정이 된다면 규칙을 좀 바꿔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 사정으로는 주도로 보수와 보안등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만 우리가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27쪽에 보면 별첨 공동주택 관리 현황 해서 총 180개 단지인데 재건축 사업 승인이 떨어진 두 개 단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진흥아파트하고 고덕1단지가 사업승인이 아직 1단지는 안 났는데 고덕1단지는 전부 이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흥아파트가 현재 이주 중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제외 시켰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단지에서 신청을 해야지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심의를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인력은 없고 저희가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물량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금년 6억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금년도 6억은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요청했는데 구의회에서 1억을 증액 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7,000만원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전 단지에 교체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5억 3,000은 도로 소파 보수,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 여기에...

지내

단지내박정현위원

도로 소파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단지내.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그 단지내가 대충 어떤 단지에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제일 준공 연도가 오래된 단지부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쭉 나왔는데 제일 오래된 단지가 둔촌아파트, 그 다음에 80년대초에 준공된 아파트 한 7개 단지가 해당 됐습니다. 도로 소파 보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 다음 순위로 계속해서 일을 하기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둔촌아파트 재건축 추진중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만약에 파괴됐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둔촌아파트는 이번 추경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 차순위 아파트 단지부터 해줄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도로 소파 보수이기 때문에 도로 전면 교체가 아니라 부분부분 보수를 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부분박정현위원

보수라 해도 둔촌아파트 한 군데 하는데도 5억 3,000인가가 다 소모 됐다면서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닙니다. 둔촌아파트가 한 2억원 가량 들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내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도로만 큰 도로만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등에

보안등에박정현위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 볼 일은 아닌데 기왕에 보안등을 보수할려면 둔촌아파트 뒤에 보안등 꺼져 있어서 보기 싫은 것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물량 조사를 도로과에서 해가지고 아마 지금 전부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는 비근한 예로 대지가 아닐지라도 농지나 임야나 아무 데라도 가능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있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은 현장 그 자리에서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신축허가는 불가능하고 이축허가나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에 대지만 가능합니다.

여기

여기박정현위원

신축이라고 나온 상일동 470-4 신영철, 강현태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이축도 아니고 증개축도 아니고 신축인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건 대장을 봐야 알겠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에 대지이면 가능합니다.

그건

그건박정현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신축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대지로 보면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대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이축되는 거.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신축에 대한 기존에 대지로 되어 있었던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엄격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건박정현위원

알겠는데 그럼 이축은 예를 들어서 이축은 지금 농지나 임야나 아무데나 가능한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무데나 지금은 가능하지 않고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기존에 마을있는데 그런데만 가능합니다. 20호이상에 집단 마을이 있는 곳에.

그냥 단독주택으로 띄엄띄엄 막되었었는데 기존에 마을 인접으로다 가능합니다.

접해

인접해박정현위원

있는 농지나 임야나 이런데는 가능하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신축해가지고 똑같은 번지 둔촌동 104-1 둔촌동 104-1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둔촌동 104-1호에 신축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도 70년도 이전 대지인데 이게 대지가 굉장히 커요.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300평 정도 분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0평정도로. 분할을 해가지고 나무 없는 곳에 분할을 해가지고 신축허가 들어와가지고 법적으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겁니다.

할을

분할을박정현위원

했으면 분할 필지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선 가필지가 되는데 준공이 되고 다 하면 별도 번지가 나오죠.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여기에는 건축허가 신청때 번지를 기록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김정숙 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 관리 순찰 및 작업일지를 요청을 했는데 작업일지라고 별첨에 달랑 두장입니다. 제가 두장을 보기위해서 신청한 게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나, 그래서 가로수 그것을 보기위해서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갖다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매일 작업쓰는 것을 전체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원부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에

방금전에김정숙위원

개발제한 구역 건축허가 현황 나왔는데 대지 위치라는 것이 1970년도 이전에 대지로 지목된 합당한 자리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이구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방금전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질문시 답변에 의하면 올해 이미 혜택된 단지는 내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조사했을 적에 도로소파 보수를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을, 그래서 우선 준공이 오래된 단지부터 올해 보수를 해줬는네 내년도에 다른 단지 순위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올해 해준 단지를 내년에 해줄 여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에서는 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만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정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둔촌1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그 관리령때문에 25년동안 단지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써 가로등 예산이나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놀이터 개·보수나 노인정 설치나 개·보수나 심지어 노인정 바닥공사까지 해주지않았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제정을 서둘러서 해가지고 작년에 그 조례가 개정된게 아닙니까? 그러면 25년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어떻게 올해 그게 되었다고 내년도에 안된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증액된 재산세액만 따지더라도 8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다른 타구에서는 20%, 30% 감액을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도 하지않으면서 증액된 세금만 내게 하느냐, 얼마나 구청을 원망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야지 그러면 도로개·보수 소파 부분만 해 주실 예정입니까? 놀이터 모래 교체 같은 것도 포함시켜 주셔야죠. 예산에. 예산에 그래서 제가 10억 예산 배정한 거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양천구는 강동구와 같은 자립도하고 인구라든가 모든 것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0억을 내년에 2006년도에는 20억을 반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배정받을 계획이십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2006년도에 20억, 2007년도에 25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택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예산사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드리기는 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김정숙위원

예산사정이라는 답변만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엄청 오르고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재산세가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세목 변경할려고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재산세를 지켜야 되면 그 많이 거두는 재산세에서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해 주셔야 되지않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예산을 그 만큼 반영되게 할려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야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예산을 많이 할애를 받는다면 좋겠죠. 제가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정숙위원

많이 따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그 답변을 하시면 되지 구구한 변명을 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아파트와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번 더 양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예외는 시켜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질문때도 팀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대로 과장님에게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강동구내 배드민턴장이 19군데가 있습니다. 19군데가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가 2면 3면 많아야 4면인데 현재 방죽 공원에 한우물클럽은 여섯 코트장으로 강동구에서 최대 큰 코트장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주민의 혈세로 9,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바람막이를 했는데 주인들 바램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산에 우후죽순격으로 구청에서 얘기하는 불법 조성된 베드민턴장이 많은데 저는 거기를 단속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보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뚜껑을 녹지과에서 부숴놓고 이렇게 해서 다시 씌우고 하는데 이런데를 뚜껑을 개폐식이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큰 베드민턴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니까, 예산은 바로 주민의 혈세인데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지않았나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산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베드민턴장.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일자산은 거기가 8개소 23면이 산지에 사방 흩어져서 불법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위해서 일자산 공원 계획에 실내 베드민턴장 6면 실내 베드민턴장 6면 그렇게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안계만위원

일자산은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처음에 바람막이를 할때도 저도 물론 구청장실에 주민의 대표들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바람막이를 해결한 사람 장본인으로 저는 알고 그 당시에 한대수 과장님도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셨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이것은 지극히 제가 볼때는 내년도 예산에서 위원들한테 심의도 안하고 빼버린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는것을 다시한 번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그 대표가 몇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면 설득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것을 묵살하겠다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게 불법으로 할수가 없고.

울시

서울시안계만위원

심의위원들이 반대한다 심의위원들에게서 통과가 안된다 이런 원리원칙만 주장하지 마시고 뭔가는 안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주무과장이고 주무국장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그것을 설치하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중에 그런 시설물 자체 있는 것도 자체를 싫어하고 서울시에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산에다 전부 지붕을 씌워서 구조물 들어가는 거 그 자체를 싫어하기때문에,

안계만위원

반대하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몇개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부 철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던대로 생활체육을 향상하는 의미에서 일자산 그 쪽 한군데에서 제대로 된 체육관을 만들어야지 9,000만원 예산 들여놓고 최고 큰 베드민턴장을 무단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질책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9,000만원 예산은 바람막이로 설치한 것이지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계만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실생활에 몇가지 부분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도로소파비가 얼마죠? 예산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19억입니다.

추경

추경이준행위원

본예산 다 포함해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3억하고 19억.

이준행위원

2005년도가 그렇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2004년도는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4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합산해서 22억이라고 하셨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본예산 19억이고 추경에 3억입니다.

이준행위원

굴착허가를 우리가 해주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주실

해주실이준행위원

때 도로법 82조에 의거해서 굴착허가를 위반했을때는 처벌한 내역도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벌한

처벌한이준행위원

내역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 파손 하자에 대해서 회양건설하고 윤성길씨한테 2건 해가지고 3,900만원을 부과를 했구요, 초과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도시가스하고 SK 네트워크에 2건을 부과했습니다. 도시가스에 282만원하고 SK에 30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도 금년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2004년도 도로굴착 허가 건수를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긴급 굴착허가 건수도 잘 모르시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감사장에서 이것을 재론하는 것은 그동안에 구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자고나면 파헤치는 우리의 골목길 대책을 세워라 하고 제가 발언한 사실을 기억하시죠? 혹은 그 이후에 우리 정책변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확인하고자 본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약 3,281건의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긴급 굴착 허가 건수 757건 총 합해서 4,038건의 굴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귀 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발표한 것입니다. 상수도가 1,328건, 도시가스가 618건, 전기가 424건, 전화가 209건입니다. 민간기타 415건 하수과가 18건, 교통신호기가 75건, 공공기관 다 나열할 수 없는 기관으로부터 19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 4,000여건의 굴착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이 자꾸 도로포장을 하다보면 1년이면 도로포장 해놓은 곳에 심지어는 세번 두번이상 도로 포장도 하고 물론 필연적으로 긴급공사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내줬겠지만, 본위원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상수도본부, 가스공사, 전화공사에 1년 사업계획을 미리 보내달라 해서 주무과에서 미리 받아서 공동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구청장께서 참 좋은 정책대안이다 큰 공사안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모든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물론 가정 하수도 긴급 사고가 나고 하는 작은 것은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0m 이상 구간에 대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굴착하는 모든 유관에다가 언제부터 굴착해서 언제까지 복구를 하는데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오라 그때 그때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두번 전체 굴착 유관하는데를 다 모읍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본위원 질문 이후 구청장이 답변 약속대로 현재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가능한 한 중복해서 땅을 파헤치지 아니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 깨끗이 해 놓으면 잠시후에 또 팝니다.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서 자고나면 파헤쳐져서 주민들 원성을 사고 누더기 도로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님과 도로과장님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의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포장을 하면 도로포장한 이음새 마무리 공사가 잘 안됩니다. 그 실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무리 공사가 안돼서 아침에 청소할 때 빗질을 하면 아스팔트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관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포장 잘해 놓고 마무리 공사 잘못 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주무과에 연락해서 다시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건설업자 그 시공회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제외시키고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감리를 정확히 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회사 교육이나 감독 교육을 제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접속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 커터를 설치해서 이음새 부분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잘못 된 공사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까지 골목에 감독이 덜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아마 시정됐을 겁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집앞입니다. 사진을 본 주무 과장님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은 마무리 잘 됐을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한 것을 잘 알면서 답변을 왜 흔쾌하게 못 합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감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앞으로는 하자없이 할 때부터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답변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제

어제김영철위원

윤규진 위원께서도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볼라드 설치를 해달라고 한 사람만 전화를 해도 즉각 나와서 설치를 한다고 하고, 이미 설치한 것을 철거해 주십사 하고 백여명이 전화를 해도 철거가 안 됐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셨고, 볼라드 설치를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말그대로 인도는 사람이 다녀야 되고 볼라드는 구청에서 가능하면 설치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 자체가 보편타당하면 가능한 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면서 차의 진출입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으면 그사람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합니다. 그리고 뽑아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지요. 뽑아달라고 하면 가능한 한 다 뽑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치와 철거는 거의 동일해야 될 것 같은데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일부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철거를 원하는 것은 전체 사람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30만 9,000원의 단가가 먹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개만 해도 15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여기 필요하다고 판단만 내리면 무조건 하고, 철거는 철거가 꼭 필요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약간의 차량이 통행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도 철거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과장님이 했는데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모든 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불특정 다수에 대해가지고...

특정

불특정김영철위원

다수가 누구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요치

필요치김영철위원

않은 곳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가장 천호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하차도의 폐쇄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에 처음 지적되는 것입니다. 여지껏은 연장로로 얘기 했어요. 지하차도 연장로를 대성웨딩홀까지 연장을 하자,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는 지하에 주차면적이 300면이 줄어들면 손해가 얼마고, 또 환승주차장을 철거하면 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약 66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주된 답변은 그 용역에 의한 데이터에 대한 얘기만 쭉 했지, 우리 강동구민이 꼭 이용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하는 겁니다. 폐쇄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측에서 조사한 거와 기술자들 용역사에서 조사한 것은 현황이 틀립니다. 숫자대로 하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이용도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청계천 처음에 철거할 때 누가 차량 혼잡 안 온다고 생각 했습니까, 그 복잡한 청계천 차량을 고가도로마저 없으면 거기는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속으로 우뚝 솟은 청계천이 되었어요. 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차량도 수월하게 통과하고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집값도 오르고 살기 좋은 곳이 됐는데 과장님이나 어느 분한테 물어보면 그 지하차도의 차량 흐름이 위로 가는 것이 57%나 됩니다, 몇 %나 됩니다, 이런 계산적인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량은 좀 혼잡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폐쇄했다 그럼 천호 사거리가 5차선이 됩니다. 양 10차선인데 광진, 천호대교에서 건너다가 턱 눈에 띄는게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천호 구시장이 나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을 들르고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들려서 볼 일을 보고 갈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차도를 이용하면 다리를 건너자 마자 바로 지하차도로 해서 길동 방향으로 통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 지났으니까 가버리자 하고 지나가요. 그럼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동구 관문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50만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25만 정도는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주민이 찬성하는 것을 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길로 한 번 가봅시다 하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도 토목기술자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추세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어제 말씀하신 것이 고가차도나 지하도는 가능하면 안 하는 추세고 가능하면 사람들을 지하로 안 넣고 횡단보도로 해서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게 일단 서울시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체교차가 되어 가지고 주변 상권이 좀 침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부임하셔 가지고 돈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천호 사거리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지하보도 구간 연장하는 부분하고 개선 대책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돈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일단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분명히 용역회사에다가 연장하는 부분도 문제고 지하보도도 문제고 여러가지 문제가 마땅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입체교차 이것을 평면교차를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용역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용역기술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이 지하차도의 피크타임에 58%가 지나간다. 약 3,500대가 전체 피크타임 중에 58%가 지나가는데...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길어 집니다. 58% 그것은 이미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58%라 할지라도 그 용역회사 하나 발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대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도 듣자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우리 강동구의 문제니까 같이 검토해볼 때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는 추세고 어제도 분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아 고가차도가 철거되면 차량이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용역회사에다 그거 맡기면 차량이 80%이상 막힌다고 합니다. 미아사거리가 얼마나 막힙니까? 용역회사에 이것을 철거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맡기면 80%에서 75%이상이 차량 막혀서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오는 게 용역회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아 고가차도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은 아까 얘기했고, 창경궁 혜화동으로 넘어오는 쪽에 차량 많은데 철거 하는데 거기는 차량이 막히지 않고 이래서 철거하는 겁니까? 절대 우리가 얘기하는 형평성은 이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건 이미 지난 데이터니까 틀렸다, 잘못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하차도 폐쇄로 가는데 갈려면 특히 담당하고 부서의 과장님 머리속에 그 틀이 박혀야 되는데 틀이 지금 안 박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나온 천호 지하차도 며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도 숫자놀음을 하는데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대 강동구에서 그 지하차도 폐쇄하고 강동구 관문을 폐쇄하겠다는데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같이 가야지, 지금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5,000만원 헛들인 것 아닙니까? 5,000만원 들여서 무슨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나한테 맡기면 내가 사람 사서 차 몇대 지나가고 다 데이터 냅니다. 그래서 피크시간에 몇 대가 가서 아마 이거 철거하면 차량이 길동사거리까지 밀릴 겁니다. 그쪽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라고 판단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용도면에서 한 번 하자, 제가 아까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미아 고가차도, 창경궁 고가차도, 청계천 고가차도 그 어려운 곳을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일차적인 질의를 할 때는 강동구 전 구민에게 알리는 구정질의시 똑같이 이거와 같이 나가니 그 답변에 대한 것도 자세히 해 주십사 하는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그 모양새를 갖추는데 이 자리에서도 어렵다고 자꾸 답변하시면 뭐라고 답변서가 나오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또 보충 질의해야 되고 또 청장 나와 싸우고 계속 해 나갈거다 이거야. 그러기 이전에 좋은 안을 했을때,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지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어제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가서 서울시하고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고가 관계는 하는데 지하관계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하도 자체가 강동구청장 지하도가 아닙니다. 5,000만원 들여가지고 금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용역보고서가 저희 도로과로 와가지고 이대로 처리를 해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도 돈 5,000만원 들여가지고 뭔가 사거리 잘 해 볼려고 했는데.

김영철위원

그 5,000만원 누구돈이예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 돈이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주민 돈이죠.

동우

신동우김영철위원

구청장 개인 돈 아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직을

대표직을김영철위원

갖고 계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뭔가 해 볼려고 하니까 답이 안나오니까 결과를 장기적으로 이렇고 단기적으로 우선할 거고 뭐해가지고 답 나오는게 도로과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서울시에다 상습 정체지역 교통 해소책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호대교 밑에서 유턴하고 풍납토성 있는데 보도 하나 축소를 시켜가지고 차선 하나를 더 만들고 버스를 뒤로 빼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달고 한 것을 전부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그대로 올려진 상태에서 제가 어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가, 강동구청장이 용역해가지고 이걸 올려놓고 지금와서 거기 지하차도 없애는 그것은 검토해 보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되었는데 지금와서 또 하면 실무자가.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 거야. 용역회사에서 나왔던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 했단 말이예요. 용역회사에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하도 연장부분이었다고, 연장부분은 안 된다고 나왔어. 내가 지금 연장하자고 그랬어요? 연장하자고 안했잖아요. 연장도 안되고 또 천호2,3동과 성내동간의 연결도 안되고 다 안된다고 나왔으니, 그렇다면 지하차도 폐쇄분 밖에 없다 마지막 폐쇄다, 폐쇄를 새로 그쪽 지역 강동구 의원이 새로 재연을 해서 만들어 낸 것이야,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그럼 새로이 받아들여서 그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오늘 보고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오늘 보고했다해도 관계가 없지. 새로이 어제 제의를 했단 말이예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새로 만들어 냈으니 우리 과에서 국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연장 하다가 안되었고 연결하다가 안 되었고 별걸 다 해도 안되었으니 이제는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다, 안되니까 폐쇄하자, 폐쇄 방법은 뭐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이거야, 폐쇄, 폐쇄라면 첫째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중앙차선로 버스, 그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강동구에는 중앙차선로가 한군데가 없어요 어디 넘어가야 시작돼? 광진구를 지나서 시작해, 어린이대공원부터 시작한단 말이예요. 우리는 같은 구면서도 그거하나 못하느냐 말이예요.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했어. 송파로도 가면 하나? 송파에는 없어.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면 안되면 왜? 그 문제때문에 안됐다 이거야, 그 문제 첫째 해소하고 두번째는 강동구는 지역적인 발전 될 때가 그렇게 많지않아요. 송파구는 왜 잘돼? 이런 지하차도가 없고 대로변에 큰데 가락동시장 혼잡한 부분만 그 사거리만 지나가게끔 지하차도 해놨지 나머지는 해놓은 데가 없어, 교차로 좋지 빌딩 숲 많이 있지 강동구 관문에 들어오면서 지하차도가 있는데 누가와서 빌딩을 짓고 싶고 경제성이 없는데 누가 오겠느냐 이 말이야, 그게 첫번째 문제로 야기시켜가지고 내면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서울시에서 앉아가지고 꼭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사거리가 이왕 막히는데 교통은 다소 막힐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보다 훨씬 득이 되는 것은 경제성일 것이다. 이왕 교차로가 1차로 서면 직진가는 것보다는 좌회전가서 홈플러스 들렸다 가야되겠군 현대 백화점 지하 야채 사러 들렸다 가야 되겠군, 이마트 들렸다 가야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오는데 차가 쭉 서있는데 지하차도는 비어있어. 귀찮으니까 휙 지나가, 어디가? 길동사거리 가, 에이 집 다왔는데 집에 가야지 쑥 들어가 버려, 오늘 돈 쓸 일 또 막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경제성은 그다지 쉽게 일어나지않는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감지해서 어렵더라도 다시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폐쇄론입니다. 답변을 얘기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우리 청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자료를 내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거기가 천호대로 양측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이번에 지정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7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7억은 저희 구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지하차도가 천호균형발전촉진지구를 관통하는 천호대로상에 있는 입체 시설이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것은

그것은김영철위원

대안이시구요 이번에 검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고 고쳐지겠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 송과장께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엊그제 준공나서 올렸는데 또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답변이기때문에 저하고는 얘기거리가 끝이 안나요. 그래서 어제도 길어졌는데, 개발촉진지구로 묶였지만 그속에는 지하차도 폐쇄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안에 있는 교통처리 계획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모든 건축을 총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때문에 제가 충분히 교통 처리 계획이나 시설계획에 충분히 포함해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송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이어서 구정질의로 구청장 앞에서 했을때 구청장 답변은 지금과 똑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설물의 관리 자체가 서울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것을 폐쇄하는 것을 요구해 달라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청에서 그것을 요구할려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이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책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직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 시설물이 규모가 크고 중요한 시설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 백데이터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 백데이터는 용역과정에 의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백데이터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란 거죠. 그런 백데이터를 마련해서 이것을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작업을 천상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기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무슨

무슨김영철위원

말씀인지 알아 들었어요. 우리 송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할려고 하는데 말이 자꾸 막히는 것같은데.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과장님은 소관 사항이 도로에 관한 부분에 국한되기때문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시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영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감사에서 이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 거론되지 않은 부분, 꼭 이렇게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하고 또 틀리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권장하고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답변이예요. 나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최종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여러사람 앞에 대답을 문의를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후에 청장 답변도 우리구에서 원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해야 될 거아니야. 안해 본다면 5,000만원 물어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예요. 송과장님도 결정적인 시기는 그때 시기가 아닌가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송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국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김영철위원

질의를 마치고 송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했는데 잘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과장님 그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천호권에 있는 분들, 천호동, 성내동 그쪽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상당히 교통유발 시키면서 불편 사항이 많고 그것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두고 두고 큰 문제거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하루가 문제가 아니예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게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쪽에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조금전에 김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잖아요. 강동구가 아주 정체되는 첫번째 이유가 지하철이 길동사거리를 통과해 가지고 하남 내지는 광주까지 가게 했어야지 그쪽 지역에 있는 상권이 강동구로 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여기에 없었지만 길동 사거리를 통과해서 하남으로 광주로 해서 연장을 했으면 강동구가 오늘날 이 강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천과 상일동이 십자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잘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된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일본같은 나라는 3층인 도로가 있습니다. 3층까지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을 소통시켜 주고 하는데 천호역이 상당히 교통의 정체구역으로, 아까 보고를 상습 정체지역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모든 버스 노선이 천호역을 통과하기때문에 더 정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를 생각해 주시고, 한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치수에 관한 자료를 3개 신청했는데 하수도 준설내역과 준설도 처리내역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한장이예요.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톤당 처리비가 얼마이며 그 하수도 준설토를 어떤 경로로 어느 곳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처리량 4,719 사업비 217,122 이렇게 요구할려고 받자고 한 거 아닙니다. 준설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준설토라는 것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토가 빗물받이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이 있는데 빗물받이로 빗물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빗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래라든가 협잡물 이런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수도에 쌓이니까 그것을 긁어내지않으면 우기시에 홍수시에 빗물이 안 빠지죠.

토를

준설토를김정숙위원

한톤을 처리하는데 처리 톤당 처리비가 얼마로 소요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거리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긁어내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준설 방법에 따라 나눠봐야 나오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에

경우에김정숙위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일때는 톤장 처리비가 얼마이고 어떻게 준설할 때는 톤당 처리비가 얼마다 하는 데이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작물과 모래알이 이렇게 해서 준설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빗물 유입이 잘 되겠죠. 하수관 역할도 하고 하는데. 준설토를 선진국 같은 경우는 흙을 만들어가지고 화분에 심을 수 있는 씨앗과 같이 나눠주는 나라도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것을 우리도 어디에 쏟아 붓는 것만 연구하지 마시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이 아닐까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재 준설토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출을 해가지고 모래를 분리해 냅니다. 모래는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처리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인지 뭐한다는 것이 전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바로 앞장입니다. 하수도 공사 현황에 보면 하수관을 개량하는 것은 하수관의 사이즈를 넓혀서 정말 국지적인 호우가 오더라도 시간당 100㎜이상 호우가 내리더라도 그것을 유입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450에서 600으로 개량한 것이 있고 상당히 미미하게 개량해 봤자 별 효과가 있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개량할 때는 배수구역을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관경이 결정이 되는데 이미 서울시내 전부다 배관 개량 계획이 도면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량을 합니다.

관이

흄관이김정숙위원

300에서 1,200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900에서 1,000짜리도 있어요. 길동 348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흄관이 D＝900에서 1,000㎜로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10㎜로 해 봤자 별 소용이 있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관경은 비록 직경은 10 차이지만 면적은 제곱에 비례하기때문에 실제 통수 능력은 많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개량할 때 꼭 단면뿐이아니고 구베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통수 능력은 단면도 제곱에 비례하지만 구베를 해 주면 많은 양이 통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구베까지 한꺼번에 개량하기때문에 10㎝가 넓어지지만 통수량에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세계적으로 재앙이 많은데 그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것을 다 유입할 수 있는 하수 관거 개량공사는 정말로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사할 바에야 조금 더 큰 관으로 해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했으면 더 좋지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앞으로 개량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관을 개량할 때도 구베를 잘 맞추는지 대충하는지 그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꼭 장을 관리감독해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땅을 파고 공사하는 예가 없게끔 해주시고 또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연내에 연말을 이용해가지고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아스콘을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내년 2006년도 부터는 어느 구간에 공사할 구간이 있으면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연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하는데 있어서도 아스팔트 하나 씌우는데도 6단계 공사를 한답니다. 과장님. 그래서 차가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부분에 공사하고 고속도로위 공사하고 그리고 회전하는 반경의 공사하고 서로 각각 공사를 다르게 한 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땅을 파는 공사를 새로 하는 것보다 이왕 공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공사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어제 자료준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해온 것 같은데 이러한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드려야 됩니다. 이래야 관 몇 m를 증설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설기계가 몇 대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구청에 보유한 게 11대가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기계를 왜 계속 활용을 않고 그렇게 놀리는 게 많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중에 고장난 게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준설원이 4명 내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산 옆에 있는 하수도 준설을 할 때 제가 일자산 옆을 지나면서 보니까 기계를 산위에다 한 일주일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고장난 기계가 아닌데 왜 거기다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하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왜 기계가 거기에 일주일 동안 있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기 다 끝났으면 기계를 창고에 갖다놔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창고입니까? 그런 관리를 잘못 하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에게는 방치해 놓은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11대 중에서 3대 고장난 것은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칠 겁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8대를 가지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명이나 6명이 이렇게 팀을 짜서 하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 4,744m 정도의 그러한 준설을 했는데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물론 여러가지 인원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예를 들어서 신흥건설 정덕씨 라는 대표한테 이것을 많이 하청을 줬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기계에 비해서. 여기 신흥건설은 기계 몇 대 갖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하는데 주로 준설차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로 하고 있는데 바켓 준설기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입을 합니다.

윤규진위원

이 신흥건설이 강동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런 준설작업을 안 하면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역류현상이 있어서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청 업체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게 너무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독려를 해야 되겠다. 물론 장비가 고장난 것도 있고 우리는 장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만 1,187개 있습니다.

오늘

오늘윤규진위원

자료 내준 것에도 조금 잘못 된 점이 있는 것이 관내 전역을 빗물받이 준설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여기에는 1만 8,273개소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관내 전부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이렇게 뽑은 겁니다. 관내 1만 8,000개 했다는 것은 도급으로 시행한 것만 뽑았고, 한 번씩은 다 했는데 우리가 또 공공근로나 우리 직영반이 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공공근로가 하는 것은 관내 준설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뚜껑 열고 담배꽁초나 흙이나 긁어내는 것뿐이지 제대로 준설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바에는 관내 전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관내 전역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히 2만 1,000여곳에 했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관내 빗물받이는 2만 1,187개인데 1만 8,273개만 했다고 하면 자료 수치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도급 시행한 것만 했습니다. 관내에 1만 8,000개 중에는 도급 시행 한 것인데 간선도로변 같은 데는 두 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관내 일부 이렇게 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관내 전체를 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는 공공근로가 하고 일부는 하청 줘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계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치수방재과가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하느냐, 청소원들이 아침에 청소를 할 때 낙엽같은 것은 요새 푸대같은 것에 모아서 나중에 팔아서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고, 담배꽁초나 이런 것은 전부 빗물받이에 그냥 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이 자체를 청소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청소원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것은 청소를 이렇게 다 모아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 보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원들이 할 때 그냥 대충 큰 것은 푸대에 담고 쓸어서 전부 하수도 빗물받이에 쓸어 넣는다는 겁니다.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수도 준설을 자주 해야 되고 또 하청 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옵니다. 비가 오면 그게 결국 하수관에 자꾸 쌓이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치수방재과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도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될 그러한 문제다, 이해가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윤규진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 막중합니다. 여러가지 수방대책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여러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밤을 많이 새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수관이 막히는 그러한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을 했으면 기계같은 것은 빨리빨리 제때에 창고에 갖다 놓는 습관을 길러야지, 그것을 산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홍두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새 단속도 하고 여러가지 고생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흥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시민단체와의 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밤도 새고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왕에 주민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행정을 펼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근한 예를 들면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린벨트내에 있는 음식점을 단속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조그마한 영세 상인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0.5㎡, 1㎡ 이런 것을 뒤에 주방을 달아내서 이것은 허가가 안 됩니다. 또 내지는 항측에 걸려서 이것은 철거하지않으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영업정지를 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여러가지 공문도 보내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진짜 대형업소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 소홀하다 그 사람들도 단속위주보다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행정적인 공문을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야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사실은 보건위생과에서는 사실은 허가를 내줄 때 나가서 무허가 건물대장에 나타나 있다든지 아니면 가옥대장에 무허가 부분이 나타나 있다든지 이러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평이 나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 것의 기준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큰 업소들한테는 약한것 같애요, 보건위생과가. 사실입니까, 약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것은 없는데 왜 그렇게 크게 영업을 하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A라는 곳에 식품 위생허가를 내놓고 왜 B라는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크게 하는데도 단속실적이라든지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이 간다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업허가를 그쪽에서 하라고 몇번 공문을 보내서 행정지도를 펴서 안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0.5㎡나 1㎡라도 위법건물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위생과가 A라는 곳에 영업허가를 내놓고 B라는 곳에 그것도 그린벨트 내에서 적어도 4,50평 정도의 큰 건물을 지어놓고 무허가로 거기에서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방까지 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안하면 조그만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때 단속위주 보다도 행정지도를 펴서 몇번 공문도 보내고 영업허가를 낸 곳에서 영업을 해라 해서 안했을 때는 이쪽에서 계속 영업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 소홀한 면을 인정합니다. 또 저희가 4,5천개 되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다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둔촌2동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상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계도위주로 또 행정지도 위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윤규진위원

위생과가 그런 것을 펴서 단속위주보다도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펴는 쪽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지적과장님, 김정숙 입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04년도에 어렵게 통과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이것만 통과가 되면 이 시스템이 준공만 되면 어떤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약조를 하시고 그것이 예결위에서 어렵게 통과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업소별로 시스템 다양화를 해서 주민홍보를 통한 서비스 고품질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쯤이면 그 지역에다 홍보하면서 홍보하는 기업에다가는 홍보를 함으로써 그 사업장이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는 우리 구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잡혀있는지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지금 시스템을 작년도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완료했습니다만 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내년도에 조례를 연초에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유료화 쪽으로 광고쪽에는, 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벽한

완벽한김정숙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례가 상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못 올린다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일정기간 홍보기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은 가능하면 세수도 올리면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에는 빨리 조례상정안을 올리셔서 수익을 하루빨리 올리면서 우리 지역에 상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름에 걸맞는 생활정보길잡이가 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노고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1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생생한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내용분석 및 사실확인으로 행정수립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으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한 업무를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개선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결과 확인된 행정수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생계형의 경미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유예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취지에 부합되는 시행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할 것과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시행세칙이 정비된 만큼 지원규정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소의 영업실적과 직결되는 업소의 불법 간판 단속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활성화란 대의명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단속의 우선순위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행정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행정보다는 사전 지도 및 계도활동을 철저히 하여 강제철거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동 1,2차 재건축아파트, 강일지구 택지개발, 고덕지구 재건축 완료 후에는 교통량의 증가로 88도로 진입에 따른 토끼굴 및 주변도로의 상습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무에 대한 것으로 둔촌대로 및 암사동지역 등의 버스노선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교통 신호체계 등의 개편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당 사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결과인만큼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것과 또한 조경사업과 병행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담장을 허물어 그린파킹을 조성할 시 약화되는 보안문제 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천호4거리의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당초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최근 재검토대상에 오른 천호차도의 폐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권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볼라드는 공공의 보도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편익과 당해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공사 시행시 KS 등의 정품 재료를 사용하여 완공 후 성능, 품질 및 내구연수 유지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위법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 생계형 위반업소와 기업형 위반업소를 구분 단속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경미한 생계형 위반업소만이 행정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수가가 비싸서 일반 저소득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MRI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원구, 동대문구 등과 같이 보건소에서 구입,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의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남은 음식물 싸가기운동” 등 다각적인 보건행정을 적극 실시할 것을 바라며, 행정처분권이 있는 보건소가 의료사고의 발생시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조언, 조력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구민회관 대관에 있어서 노인강좌프로그램에도 유상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로효친사상의 고취 차원에서 무상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관련조례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경영수지 분석에 있어서 앞으로는 유·무형의 자산 감가상각비, 파견공무원의 인건비, 기존 투자금액의 이윤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서 보다 정확한 수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단 직원 중 파트타임제로 고용된 직원의 고용불안은 지역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 중 성실하고 근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대략 정리해서 강평해드렸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수범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부과한 사례가 없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집행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법적이고 균형적인 관리와 올바른 행정집행을 위하여 5,110만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음으로 부과한 것과 둘째, 장기간의 경기침제와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에서 135명에 이르는 공단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 힘쓰고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최선의 노력으로 공익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수익성을 높여가고 있는 공단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성과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수범사례로 평가, 소개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촉구 하면서, 지난 5일간 질의와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