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이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구의회사무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 개별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과 천왕택지개발과 관련한 구청장과 주민과의 면담이 금일 10시 30분에 예정되어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과장과 개발사업담당관이 준비작업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심사순서를 앞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541쪽에 2005년도에는 광고물심의소위원회가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없어졌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소위원회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왔는데 내년부터 광고물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5년에는 52주에 두 번씩 하는 식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심의는 별로 안 하게 되는 것이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많이 하던 광고물업무가 내년부터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팀의 업무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다.
홍준호위원
543쪽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내용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관련된 결정이라든지 고지된 것들이 컴퓨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서울시에서 전체 구의 도시계획사항들을 컴퓨터화해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전체 구청이 다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기기들을 구입하는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서버급 워크스테이션 1대하고 퍼스널컴퓨터 1대는 구매를 하겠다는 것이고 Autodesk Map 3D 소프트웨어를 2대 구입하겠다는 것이고 Arclnfo가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설명에 보면 Arclnfo를 구매는 안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구매를 하면 좋은데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해서 하는 것보다 토목과나 지적과에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에
토목과에홍준호위원
Arclnfo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에는
이번에는홍준호위원
Autodesk Map 3D 2대를 사고 워크스테이션하고 퍼스널컴퓨터하고 2대를 사겠다는 것이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Autodesk Map 3D는 어디 어디에 장착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컴퓨터 내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새로
새로홍준호위원
사는데 두 대를 장착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불법
불법홍준호위원
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이 2005년도에 똑같이 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001년도부터 매년 불법광고물 철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씩 계상해 온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철거를 계속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이 인건비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철거용역비입니다.
것을
이것을홍준호위원
개 당 받습니까? 산출기초를 이렇게만 해놓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단가계약을 맺는 겁니다. 간판에 대해서 1개당 얼마라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철거된 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출해주는 겁니다.
직접
직접홍준호위원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계도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용역을 줘서 직접 철거하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2005년도에 철거실적이 얼마 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에 3,700개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계약건보다 훨씬 많이 한 것이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06년도에 도로변 광고물 전수조사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조사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직원들 자체적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조사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2005년도 예산에는 10억원정도가 도시계획 용역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8억 7,000만원정도 있었고 산복도로 타당성조사 및 용역하는데 2억원을 하다 보니까 10억원정도가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구 예산 형편상 도시계획용역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정도가 금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김길년위원
용역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군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2005년도에도 똑같이 3,000만원이었는데 예산서에는 0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오류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2005년도 예산은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이전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
용역이기백해영위원
때문에 민간이전이 맞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서 워크스테이션이나 퍼스널컴퓨터 구입비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산취득비가 아닙니까? 연구개발비에서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산과목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연구개발비는 순수하게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될 것 같고요.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2005년도 보상금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안 잡힌 것은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가로변의 도시미관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자고 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못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광고물 정비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 보상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이 비용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광고물 정비예산 2,000만원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그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500만원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용된
불용된황규복위원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서
예산서황규복위원
578페이지에 보면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관련 측량수수료 4,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5년도에 교정시설 이전부지 측량수수료 5,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작년도에 4,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당시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 산출내용을 착오해서 재분석한 결과 9,200만원이 재상정돼서 왔습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5,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합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교정시설관련 견학 등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이것은 천왕동 교정시설 부지에 인접한 주민들이 정서적문제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친환경쪽으로 참고해서 견학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황규복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집행계획은 별도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578쪽에 교정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사업설명회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주민들도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되고 시행자를 결정하고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홍준호위원
주민설명회도 있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홍준호위원
2005년도에도 교정시설 이전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주민들을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 했고요. 시행자 선정을 위한 HS공사하고 설명회 같은 것은 집행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5년도 예산에는 주민설명회 예산이 잡혔거든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따로 집단성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못 한 이유는 아직 사업자가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단계였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이 나온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일정이 지연되면서······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내년에는 교정시설 이전사업 주민설명회가 몇 월쯤 하게 될까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시행자 지정이 되고 법무부 하고 협약체결이 끝나고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할 예정이니까 상반기에······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예측할 수 없군요. 주민설명회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우리가 예산편성한 신축사업은 위탁시행자를 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회를 하니까······
홍준호위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홍준호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교정시설 이전사업관련 주민설문조사 제작비 20,000세대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의 성격이 홍보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려는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균형발전촉지지구사업은 구역지정을 연내에 계획대로 끝내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때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공람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토지소유자한테 현장에서 집단 설명회를 한 두 번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사업설명회를 할 때 설문을 주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미리 개별적으로 발송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00건을 뿌려서 10,000건만 들어온다고 해도 설문분석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기본적인 주민의 개발방향,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개략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제로
실제로홍준호위원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주민여론조사 같은 것을 계획하는 것이 실제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이 사업은 특정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교정시설이전사업은 말 그대로 교정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것이니까 전체 여론하고는 좀······
홍준호위원
설문조사방식은 주관식 방식으로 할 겁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문항을 선택해서······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 홍보사업인지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이고······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홍보도 겸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현재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있습니다. 시조례에 구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주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매달 회의를 운영하게 되나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구성이후 지금까지 총 5회정도 했습니다. 거의 매달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 밑에 가칭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뭡니까? 또 뉴타운특별법에 의한 정비구역 타당성조사가 어느 구역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이 사안은 지난번에 3차 뉴타운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뉴타운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 특별법 마무리단계입니다. 법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법이 연내 제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면 지난번에 신청했던 지역에서 일부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특별법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뉴타운특별법이라는 것은 아직 없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지금 입안이 마무리돼서······
백해영위원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로 선정해서······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건교부에서 입안이 마무리됐습니다.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로구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에 탈락했던 곳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그 특별법에 맞는 지역이 있는지 다시 기본조사를 해서······
백해영위원
그 지역말고 다른 지역을 검토하려고 합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물론 포괄적입니다.
백해영위원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구로구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41만 시대에서 43만 시대로 2만정도가 늘어난 것은 삶의 질이 별로 좋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땅덩어리는 똑같은데 인구가 많아졌다면 계속 난개발을 하고 개발이 답이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필요한지 적정한 것에 대한 타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에 대한 대상지는 없는 것이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대상지는 없습니다. 다만 건교부에 현재까지 나온 입안내용을 보면 역세권은 60,000평 이상 일반지역은 150,000평 이상을 전제로 해서 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청했던 지역에서 이에 맞는 지역이 일부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본동
본동백해영위원
, 2동 말고 다른 데가 여기에 적합하겠다는 예상지가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고척동, 개봉동 쪽에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최종안이 나와 봐야 아니까요.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534쪽에 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기준액이 2005년보다 늘었고 2005년도에는 12회를 한 것 같은데 회수가 많이 줄었네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이것은 특급기술자의 수당이고 통상 10% 내외로 인상된 액수로 단가를 추계합니다. 전문분야별로 이것이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조사입니다. 작년에는 연립이나 아파트의 수가 25개 단지가 돼서 재건축을 바라는 분이 많아서 한달에 한번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번 했습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두 번 했습니다. 건설경기의 위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
안전진단홍준호위원
대상이 25개 되는데 하루에 몇 개씩 할 수 있는 겁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단지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예비안전진단을 할 시점이 돌아왔으면 재건축 여부와 관계없이 육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안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재건축을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바라지 않는 경우에서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홍준호위원
제 얘기는 재건축을 염두에 둔 안전진단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예비 안전진단을 하라고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이 아니라 예비 안전진단이면 구청에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르지요.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두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온 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에서
예산에서홍준호위원
봤을 때 2006년에는 4회로 잡았습니다. 아까 25개중에 2개를 했다고 하면 23개를 한 것이고 2006년도에 대상지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내년에는 세입추계가 감소현상이 예상이 되고 신청이 안 한 데에 예산을 많이 잡아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안전문제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외관상으로 보고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외관상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오히려 금년 예산에 큰 비용은 아니니까 증액을 시켜주시면 2006년도에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해볼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설명서 91쪽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에서 예상징수율 24%인데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지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작년까지 27~28%정도 됐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평균 162%정도 오르니까 상당히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별한
특별한홍준호위원
기준은 없는 것이네요? 법적인 근거는 아니고 예측을 해서 조정을 했다고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최재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53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에 있는데 금년도에 제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안에 따른 지원내역입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2억 5,000만원씩인가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은 일반 아파트단지에 주민 안전을 위해 설치돼 있는 보안등 내지 가로등 전기료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했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소관 부서에서 수리를 보수를 해줘야되겠다고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직접 구청에서 보수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다른 과에는 공동주택지원에 관계되는 것이 편성된 내용이 없지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편성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는 주택과의 추산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이 5억원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전기료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조사에 의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공동주택의 수목관리를 염두해두고 조례제정을 제출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험수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항이 차후에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 때 같으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꽃묘나 수목지원 같으면 상당히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2억 5,000만원정도면 빠듯할 것 같기는 합니다.
부터
처음부터최재무위원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보건소를 보니까 방역지원비가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공동주택지원비용에 포함이 돼서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그렇지요.
과에
주택과에최재무위원
들어와 있는 것은 방역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전체로 해서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방역 같으면 모기에 대한 방역도 되겠지만 수목방역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 새마을지원방역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돼서 줄었는지 알았더니 그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행강제금 고지서 우편요금이 잡혀 있는데 전에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안 했습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전에도 했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못 받았다고 하는 사항도 있고 작년과 금년에 보면 재부과사항이 935건정도 됩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오르다보니까 사전에 부과할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4~5월, 8월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부과하기 전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돼서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될 사항이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리 줄어도 2,000건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1,112건정도 가능할 것으로 했는데 철거율이 많아서 700건정도 부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고하고 신발생하고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하면 빠듯하게라도 2,000건정도 돼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편성했습니다.
데요
좋은데요김호승위원
. 일반우편으로 갔을 경우에 못 받았다는 경우가 있을텐데 역으로 등기우편은 사람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지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그렇지요.
람이
사람이김호승위원
없어서 전달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예산상으로 반송료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구로구 생활여건상 우편배달부가 가는 시간에는 거의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편배달부가 몇 월 몇 일 몇 시에 방문하겠다고 기입은 하는데 받아야 될 사람은 받는 일이 급한 것이 아니라 생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집을 비우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우편물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못 받는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보냈는데 안 보냈다는 분쟁 때문에 등기우편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간 것이지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그렇지요.
것도
그것도김호승위원
안 되면 직원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예산은 이렇게 시행을 하시되 분명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상당수가 낮에 우편배달부가 갔을 때 집에 없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그러한 현상은 도시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1차적으로 보낼 때는 우편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반송이 된 후에 대해서는 인력은 모자라지만 직원이 가급적이면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법은 보완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증액을 시켜줘야 할 부분입니다.
액이
금액이김호승위원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거의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호승위원
일반우편을 안 보는 사람은 몇 사람은 나와서 담당 공무원한테 따지는 경향은 있지만 등기우편보다 일반우편이 구로에 살고 있는 형편으로 보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까지는 일반으로 보내고 고액 같은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은 적어야 50~60만원, 때에 따라서는 4,000~5,000만원, 몇 백만원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1,000만원짜리 이행강제금을 보내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그런 현상도 있고 소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주택과장의 바람입니다.
김호승위원
제 이야기의 의도를 모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현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535쪽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에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조정위원회에서 업무추진을 하면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서 분쟁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되기 전에 조정하는 역할이 됩니다.
김호승위원
이 부분을 업무할 때 분쟁이 생긴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이니까 분쟁조정을 할 때 심도 있고 소신있게 서로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놓아두게 되면 논쟁이 많이 커졌을 때 잠재우기 어려운 상태로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단을 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예.
이철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534쪽에 보면 공동주택안전관리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기본이 있고 초과가 두 개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기본으로 1시간 할 때는 7만원,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씩 추가로 하기 때문에······
과가
초과가황규복위원
두 번이 돼 있어서요.
조형
윤조형주택과장
2시간 10분이라고 하면 3시간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서
예산서백해영위원
551쪽에 인센티브사업인데 새주소사업 홍보네요? 인센티브사업이 서울시에서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역케이블TV나 극장광고를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정한 겁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새주소부여사업이 상당기간동안 추진해왔습니다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예산편성지침도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홍보자료를 별도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 케이블TV나 극장에서 광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백해영위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니까 특이해서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산편성할 때 올렸습니다만 편성이 안 됐다가 그런 사항을 이야기했더니 명칭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예산이 서울시 보조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25개 구청이 똑같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장이
극장이백해영위원
5개가 됩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관으로 해서 5관입니다. 1개 관을 해서 5개월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백해영위원
제작은 돼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제작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가를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주소가 직접 바뀌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2010년부터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매년백해영위원
앞으로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네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2010년도에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신문광고는 아니고 지역케이블TV나 극장에 광고하는 것은 왜 그렇지요? 극장을 찾는 연령층이 10대, 20대, 30대인데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지역에서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무등록신고포상금은 기존에 시행해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법이 부동산중개업무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뀜에 따라서 보상제도가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산이 없던 때에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 가끔 전화로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확인하는데요. 지금까지 서면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산만 5건을 잡은 것이네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법이 바뀌어서 포상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
부동산중개업소 무등록신고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신고하려면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자격증이 없이 아무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를
신고를김길년위원
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우리 구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증이
자격증이김길년위원
없는 사람이 본인이 하지 않고 고용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내년에는 보조제도가 돼 있습니다. 보조원을 두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을 두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조원을 두지 않고 자격증도 없는데 간판을 걸거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김길년위원
법정수수료대로 안 받는 것도 신고포상금이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런
그런김길년위원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6개월 이하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철수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550쪽 전산개발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1,53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비용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 측량관계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개발부담금 등 이런 것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토캐드라는 것을 구입해서 프로그램 병행설치를 해야만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오토캐드가 없었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토캐드를 구입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홍준호위원
이 프로그램을 필지정보시스템에 하고 토지정보시스템 두 개에 장착하면 되잖아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두 개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을 하나 작성하려면 지적도는 지적도대로 해야 되고 새주소도면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또 개별공시지가의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분류가 돼 있어서 한 도면에 세 개를 정리하려면 각자 정리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하나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정리를 한 곳에서 하면 연계해서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오토캐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고 오토캐드 2006이 나오기도 했겠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서버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생각은 되는데 지적과에서 서버구축된 시스템이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지가도면전산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과에는 하나의 서버만 있는데 새로 서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시스템입니다.
홍준호위원
오토캐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에 510만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되면 라이센스를 하나만 주지 않기 때문에 연관된 시스템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식이면 되는데 왜 3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운영하려면 각 팀별로 설치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라이센스를 다 준다니까요? 왜 3식이라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를 다루는 사람은 한명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여러 명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일시사역인부에서 오토캐드 다루는 사람을 한명 쓰겠다는 것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이 분이 하는 일은 공시지가 도면을 오토캐드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만 합니까? 아니면 과에 다른 분들도 같은 일을 합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3식이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3개를 산다는 것인데 1개를 샀을 때 라이센스가 1개만은 아니거든요. 3식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1개의 라이센스를 적게 주기 때문에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3식를 구입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에 1식을 줄 겁니다.
렇게
그렇게홍준호위원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연동되는 시스템이네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렇지요.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자료를 더 주시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가 부과액보다 두 배정도 증가했는데 내년에 위반사항들이 예측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관련 규정에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했고 토지거래허가건수도 금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높였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549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2005년도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2004년, 2005년도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됐었습니다.
황규복위원
1,500만원씩 2건이 잡혀 있는데 이 2건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2006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개발부담금대상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차액의 발생에 따른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실거래가격이 유리할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고요.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아니라 2건이라고 했는데 이 2건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2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황규복위원
2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인데 1,500만원이라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것도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이 2006년도에 새롭게 발생이 됐을 때 토지가 100억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10억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라면 수수료가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건축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5,000㎡ 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해서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지역에 관계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 성락교회 신축에 관계되는 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허가대상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합니다.
에서
시에서최재무위원
심의를 했지만 허가는 구로구청에서 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의
본인의최재무위원
상식으로 알기에는 구로구의회하고 토지교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물 허가는 본인소유의 토지라든지 본인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사용승낙에 의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의 매매를 전제로 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인정해줄 때 하는데 토지에 관한 소유권 관계는 건축과에서 전매하지 않고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해서 처리된 겁니다.
최재무위원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구로구의회에서 구유재산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이 9일에 통과가 됐는데 4일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5일 동안 두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시끄럽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승낙에 과장, 국장님들도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통학로가 좁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림막을 쳐서 비가 온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상당히 좁습니다. 엊그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증폭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협조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건축시작 전에 10m도로 개설을 해주고 30m는 완공이 되더라도 그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앞에 4~5m도로에 차가 정신이 없습니다. 엊그제에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흥분돼 있는 상태로 오늘 의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최재무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도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보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현재 피어리스땅쪽에 담장을 후퇴시켜서 도로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하고 내부적인 의견이 일치가 안 됐는데 저희 구청에 행정적으로 출입하는 사무국장하고 설계사무소장한테는 건축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 필요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그 부지에 들어가는 성락교회의 입지도 좋을 것 아니냐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피어리스 앞에는 주통로인데 성락교회 30m도로 구간을 10m만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터파기라든지 자재운반 등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30m는 준공후에 20m를 더 개설하더라도 임시라도 가림막을 쳐놓은 반대쪽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30m도로에 보상이 안 된 곳도 엊그제 보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건축과에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피어리스 앞에 담을 치우는 것은 그쪽 일부분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교통접촉사고나 인사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참고를 해서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209페이지 세입에 건축법이행강제금이 장기미준공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장기미준공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시행령이 안 떨어졌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법에 대해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사항은 법 공포된 다음에 3개월 후에 하니까 내년 3월 2일부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령이
시행령이김경훈위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전년도 이행강제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 건물의 위반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건당 100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이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산한 현실적인 시가조정을 하다보니까 2.6배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로 해서 100만원에 2.6배정도 해서 260만원으로 작년도 수준의 2.6배를 해서 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양성화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재산세라든이 증액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장기미준공이 930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5회 이상 납부돼서 자동적으로 부과가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410건정도를 작년도에 부과를 했고 올해는 그 중에서 5회가 넘어간 것이 있어서 건수상으로 350건으로 줄었지만 각 건별로 따질 때는 100만원을 2.6배로 해서 결정한 겁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556쪽에 보면 특별검사원수당이 나옵니다. 특별검사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은 현재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할 때 서울시에서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검사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명정도로요. 이 사람들이 각 건축물의 사용검사 할 때 해당 건축사가 맞다고 보고하지만 위촉된 특별검사원이 검사하는데 그 수당을 우리구에서······
에서
시비에서황규복위원
구비로 되는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50%는 시비이고 50%는 구비로 하는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황규복위원
14만원에서 23만으로 됐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기술사 1일 수당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몇 건정도 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황규복위원
120건을 잡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작년도에 허가가 나서 내년도에 사용검사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허가가 90건정도 나갔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6개월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20건정도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이
예산이백해영위원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또한 줄었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68쪽 마지막에 꽃묘 구매가 있는데 우리구 꽃묘구매사업을 연간 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계약이 이루어져서 시행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꽃묘는 시기별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고요.
점이
장단점이백해영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단가계약을 했는데요. 단가계약 업체가 계약을 해놓고 때에 따라서 납품지연이라든지 불량한 꽃을 납품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제재하기가 어려웠고 좋은 꽃은 바로 현금으로 받는 곳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에 전부 바꾸지 않고 때에 따라서 일부 고사된 곳을 부분적으로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양이 많을 때는 입찰공고를 하고 300만원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그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4년 봄인지 2005년 봄인지 구청 앞에 며칠도 안 돼서 꽃이 시들었던 꽃묘가 있었는데 불량납품했을 경우에······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때 심은 꽃은 베르사유코스모스라고 신개발품인데 우리 인력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처음으로 키워봤습니다. 심어놓고 한달정도 보려고 했는데 심어놓고 바로 날씨가 고온이 되면서 진딧물이 붙은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진딧물이 왕창 붙었는데 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어서 기간내에 목적달성을 못하고 제거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키운 겁니다. 자체 인부들이 씨앗을 사서 뿌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체육시설 관리에 페인트 등 예산이 있는데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임야 내에 체육시설을 총괄하는 겁니다.
시설
체육시설백해영위원
관리에 대해서 위험하다든지 노후됐다든지 하는 것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노후된 것은 보수정비하고 위험물 같은 것도 전부 정비하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백해영위원
자치행정체육과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전부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업무의 해당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산이나 임야나 공원이나 마을마당에 있는 체육시설만 관장하고 그 외에 일반지역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역할조정이 혼재돼 있어서 어떤 부분은 공원녹지과이고 어떤 부분은 자치행정체육과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청소행정과가 청소해야 될 것을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하고 업무상의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완료가 언제쯤 되는 사업이지요? 2006년도 예산 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신규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안되고 계속사업에 예산이 투여된 것 같은데 솔길어린이공원이 언제쯤 완료되는 계획인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솔길어린이공원은 공사비 9억 2,000만원, 보상비 45억원 해서 54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19억 2,700만원은 투자를 했고 남아 있는 돈이 34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34억원을 한번에 투자하려니까 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8억원정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저희들은 3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작년백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2,000억원이 넘는 때는 계속사업에 투자를 안 하고 신규사업을 벌이고 예를 들어서 솔길어린이공원은 장기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먼저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은 나중에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원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솔길어린이공원을 기이 투자했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으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조금씩라도 넣어서 투자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과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효율성, 이용측면을 봤을 때 솔길어린이공원이 후순위로 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못 됐고 금년부터 다시 8억원을 책정해서 보상을 일부하고 내년, 내후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공원
거리공원백해영위원
버즘나무 이식 및 왕벚나무 식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왕벚나무로 심지는 않았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심었습니다. 100주정도 심었습니다. 대림역쪽에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버즘나무를 이식해서 어디로 옮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가 워낙 크고 별로 쓸로가 없는 나무입니다. 각 구청마다 버즘나무를 캐면 받아들이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노후되거나 형편없는 것은 일부 제거를 했고 나머지는 오류중학교 계남공원 하단부에서 옮겨 놓았습니다.
디에
어디에백해영위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쓸 데가 없어서 옮겨 놓은 것이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교정에 그늘목으로 버즘나무가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면······
백해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쓸모 없는 나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받고 싶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나무를 옮기는 것이나 자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우리구의 나무인 느티나무를 가치도 있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를 원하고 왕벚나무를 원하니까 제가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제 사견을 접고 이식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볼 때는 합리적이라기보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런 점도 있었고 실제로 가로공원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커가면 하층 식생 상록수들이 거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버즘나무만 베면 나머지 하층 식생들 좋은 수종들이 조경을 더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볼 때는 우선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박하게 투자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공원에 버즘나무를 가지치기를 다해서 예쁘게 관리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꽃가루 때문에 가지치기를 다해서 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별 문제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2006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나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버즘나무가 왜 천대를 받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리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800여 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주동자는 우리과를 괴롭혀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승인을 못해주고 버즘나무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구별로 자체방침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
일용인부가 상용직인부입니까? 561쪽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산비목에는 일용인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상용입니다.
김길년위원
상용직이라고 해도 급수가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각 예산서에 상용직이라고 안 쓰고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김길년위원
기본 지침이 있는데 상용직도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은 급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기능직, 상용직, 계약직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1단계는 일용직, 상용직입니다.
직이
일용직이김길년위원
아니네요? 그러니까 수당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용직은 기본지침에 보니까 급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2명은 다 공통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직급이 없습니다. 기본급이 똑같습니다.
김길년위원
일시사역인부는 뭡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일시사역이 말그대로 일용인부입니다.
직은
일용직은김길년위원
일당제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일용직으로 해놓고 수당 등 지급이 있으니까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이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상용인부였다가 시설관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최근에 상용직으로 바뀌고 이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기본지침하고 예산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하고 맞춰야 되는데 달라서 혼동이 됩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는 맞추겠습니다.
김길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에서 화원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한 군데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시범적으로 화원어린이공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했는데요. 타 공원도 확대하려다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타 공원의 경로당에 전부 지원이 갔을 때 수 많은 경로당에서도 어린이공원을 맡아서 청소를 할테니 지원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곳은 더 확대를 못하고 화원어린이공원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368쪽에 온수경로당 주변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2006년 보상비 요구가 돼 있어서 여기에는 국유지라고 돼 있는데 실제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인데 보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당초 온수도시자연공원과 인접된 국유지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나대지화 돼 있는 상태이고 차고지 위인데 전반적으로 묶어서 인근 주민들 체육시설 단지화해주고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데 중간에 면적이 많고 철도공사하고 협의관계가 잘 안 돼서 일부 제외하고 하단부쪽에 가장 필요한 곳만 국유지를 매수해서 체육시설물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계속 해야 되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는 3억 5,400만원이고요. 장래에 공원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설명자료 362쪽에 개봉3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됐고 협의가 안 돼서 부족분을 2006년도에 책정한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3개 필지가 있었는데요. 2개 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1개 필지, 주택 1동은 감정평가예산이 부족해서 감정평가액의 반 정도밖에 안 돼서 못 주고 내년에 이월시키면서 내년 예산으로 나머지 보상하고 건물철거까지 할 예산입니다.
홍준호위원
360쪽에 개봉2동 소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도 2006년도에 보상하는 사업이 되고 이것은 내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비어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개봉2동 경로당이 있고 여기를 소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소면적이니까 시설공사까지 소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심의에서 보상비만 하고 내후년에 공사를 하면 어떨까하고······
번에
한번에홍준호위원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한번에 소규모 면적은 해버리고 싶은데요. 제 마음대로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세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만약에 본예산에 보상비가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최재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해서 2억 7,000만원이 올랐는데 2005년도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이 2억원이 올랐습니다. 2006년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공사는 어디에 한 것이고 이번에 2억 7,000만원이 오른 것은 위치 등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우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있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이런 이름이 내려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게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어린이공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길게는 10년, 8년, 7년 돼서 계속 시설물들은 노후돼 가고······
년에
작년에최재무위원
2억원을 투입한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개봉3동, 온수공원 등을 했고 금년에는 궁동, 구로본동 화원어린이공원 배수불량지역, 온수동 등 4개 소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마을마당 정비사업 9,000만원은 어디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관내에 기존 마을마당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자나 의자, 체육시설물 등이 세월이 가면서 낙후돼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포괄비 성격이고 그때 그때 문제가 생기면 종합적으로 보수·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564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는데 2005년도에는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에는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 11월 25일까지 공공요금을 납부한 내역을 빼보니까 2,504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2004년도 기준 1,40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에 3,5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구로리공원의 분수대 가동을 제약을 했다가 금년에는 서울시 분수가동지침에 따라서 분수를 많이 가동하자고 했더니 월 1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구로유수지라든지 개봉1동, 고척1동 등 마을마당을 만들게 되면 공원 등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구로리공원의 분수대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분수대 전기료가 11월 25일까지 해보니까 770만원 나갔고요. 수도료가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가스료가 91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의를 해야 될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포상금에서 도로·하천(구거)변상금 신규세원 발굴이 있는데요. 신규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5년도에 신규세원 발굴한 총액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2005년도에 3억 4,800만원, 올해도 3억 5,000만원정도를 발굴예정으로 했는데 그것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해마다 도로·하천(구거)변상금 부과할 곳이 발굴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1년마다 무단점용료를 위한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는데 하천(구거)·도로에 대한 세원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전체 측량을 해서 점용료 산정이 끝납니다.
별로
지역별로백해영위원
합니까? 2005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오류1, 2동, 천왕동, 항동이 12월에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6년도에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지금까지 내준 곳중에서 주거용을 제외하고 약 3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재측량을 하면 늘어난 면적도 있을 것이고······
백해영위원
2007년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갑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일제측량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주거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면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300필지만 정해서 재측량을 하게 됩니다.
백해영위원
신규세원이 약 3억 5,000만원정도 발굴이 됩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1,500만원정도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인데요. 2005년도 것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무단적치물이 계속 적치가 됐을 경우에 강제수거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강제수거를 하는 경우는 적치물 같은 것은 계고를 합니다. 사람을 못 찾았을 때 계고를 해서 안 되면 공시를 해서 2~3개월정도 소요되면 일정한 장소에 이동을 시킵니다.
제가
제가김길년위원
전화를 드렸는데 8m도로에 1년 이상 계속 리어커 같은 것을 적치해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보면 노점상 단속 특근비도 있고 야간단속비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1년 이상 되는 겁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어커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다른 관계가 있어서 수거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길년위원
마을버스가 다니는 8m 이상 큰 도로인데 주민들이 계속 저희한테 왜 이렇게 봐주고 있느냐고 하는데 계속 방치가 돼 있습니다.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다음주면 정리가 될 겁니다.
당이
수당이김길년위원
다 나가는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여비는 주간에는 단속을 안 합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주간단속합니다. 야간단속이 많은 편입니다.
성도
실효성도김길년위원
없고 실제로 이행도 안 되는데 수당만 나가면 되는 겁니까? 예산에는 단속여비나 수당을 다 세워놓고 실제로 가보면 전화까지 하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계고서를 붙여서 곧 집행이 될 겁니다.
김길년위원
2~3개월이면 이해가 가는데 1년씩 적치물이 계속 있다는 것은 근무를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십시오.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이철수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588쪽에 노점방지시설 설치에 매년 동일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설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2005년도에는 신도림역 앞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액은
집행액은홍준호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집행이 약 900만원정도 될 겁니다.
으로
앞으로홍준호위원
집행할 액수는 얼마입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도 두 군데 장소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홍준호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오류시장 앞하고 디지털단지역 앞입니다.
홍준호위원
가드레일을 할 겁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가드레일을 할지 다른 시설물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현장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1,500만원이 정확하게 들지 잘 모르겠네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홍준호위원
도로미불보상도 매년 세우는데 2005년도에 보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미불보상이 2004년도에 1억원, 2005년도에 1억원으로 해서 2005년도에 이월시켜서 구로동 429-247호에 1억 9,000만원 집행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6년도에는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이라는 것은······
성이
유동성이홍준호위원
있는 것이네요. 만약에 신청을 더 많이 하면 초과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초과될 수도 있고 없으면 이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비적
예비비적홍준호위원
성격 아닙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12명 용역하는 사업이지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보통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구로시장에 용역 12명이 들어가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디지털단지역에 용역인력으로 해서 환경정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네 곳으로 분산돼 있지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총 여섯 군데입니다.
제로
실제로홍준호위원
가보니까 이 분들이 일하는 곳에 안 있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을 고정배치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아침 출근시간에 점검을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움직이는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준호위원
팀장이 기능직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단속이나 일정이 없으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비를
정비를홍준호위원
하려면 우락부락하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일이 필요할 때는 하는데 평소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돌아다니고 때로는 위화감도 많이 생기고 구청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킬 것 같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단속을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인상이라든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직
기능직홍준호위원
직원으로 해서 단속해야 됩니까? 꼭 용역을 하면 안 됩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기능직 직원들이 대항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대든다든지 폭행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이 사람들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상이나 언어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구청에서 조직 동원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평소에도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서울시 타 구에서도 용역인력이 증가추세에 있고 지방에서도 저희구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만······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용역계약관계는 상당히 이상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황규복위원
586쪽에 보면 도로 및 하천부지 현황측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출근거가 다릅니까? 작년에는 180,000원 × 650필지를 했고 올해는 204,000원 × 300필지를 해서 110%를 왜 넣은 겁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 측량 수수료 필지당 가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격은
가격은황규복위원
들어가는데 작년에 할 때는 110%라는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110%를 넣어서 산출을 했느냐는 겁니다.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110%는 매년 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 단가산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황규복위원
왜 110%를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588쪽 시설비에 보면 공공용지 불법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있는 불법시설물이 총 몇 개정도 됩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 불법시설물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예요.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2개소 한 것은 어디를 안 겁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신도림역에 있는 장애인시설 2개소를 한 겁니다.
해도
올해도황규복위원
예상으로 해서 한 겁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야 적정한 겁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3개 기능팀에 1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3대 구입을 했는데 올해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은 뭡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인센티브사업으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3대면 적정하다고 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디지털카메라 적정선이라는 것이······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과보다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보상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세입에김경훈위원
219쪽에 도로사용료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부분에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도로점용 외에 차량진입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면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진입로라든지 도로부분이 많이 예상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차량진입로에만 전수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상한 얘기같은데 도로점용료는 전주라든지 공식적으로 점용허가가 나가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공시지가가 모든 재산의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상이 돼서 각종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상이 됐는데 도로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것도 공시지가에 상승되는 것만큼 사용료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차기 연도에는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1월부터 내년도 접수대상자를 신청받아서 내년 1월에 산정하면 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로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차량 진출입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에 의한 도로점용료라든지 사용료도 다 인상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돌출간판이 허가된 간판이지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구에
구로구에김경훈위원
허가나간 것이 140개밖에 없습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돌출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서
관공서김경훈위원
, 학교 등이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0개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221페이지에 과태료에 도로무단점용과태료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의 무단점용과태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도로의 상인들이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무단적치를 할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도로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이 적치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면 거기에 도로점용료가 항상 들어가지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징수합니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경훈위원
세입책자에 보니까 그 수입이 없는 것 같아서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일시도로점용허가 그 과에서 부과하고 저희한테 통보만 합니다.
김경훈위원
건축과에는 거기에 대한 수입이 없어요.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허가부분에 대한 수입은 저희한테 잡혀 있고······
과는
부과는김경훈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수입은 건설관리과에 있느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2분인데요.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4개 과가 남았는데요. 중식을 하고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을
중식을김경훈위원
하고 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토목과에백해영위원
상용직이 9명이네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두 가지 정도가 의아한데 공원녹지과에 22명인데 기본급은 똑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원녹지과 22명, 토목과 9명를 비교해 보니까 기본급은 똑 같은데 공원녹지과는 개인당 평균연봉이 3,800만원, 그 다음에 토목과는 4,000만원 정도 돼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제가 도저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비교했는데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상용직하고 토목과에 있는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근속수당 그런 등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근속수당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연봉이 이렇게 개인당 200만원 차이날 것이 없는데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항목에서 어떤 것에서 개별연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속수당이 공원녹지과에 비해서 토목과가 1만 6,000원 계상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큰 차이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토목과 상용직 인부임이 왜 대민활동비를 받아야 되죠?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노조협약에 의해 가지고 25개 구청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받느냐 이러면 딱 부러지게 뭐라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노조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똑 같이.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노조협의도 법적 근거 안에서 노조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해서 제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 5급 상당 이하, 그 다음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이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에 토목과 상용직임부임이 어디에 해당하죠?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 가느냐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똑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적 근거가 정확해야 받기 때문에 노조협약으로 이렇게 무마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근거가 없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담당관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그 대민활동비를 어떤 근거로 토목과 상용직들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훈위원
225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말이죠,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가로등주 사고복구, 불량맨홀정비비 했는데 이게 타의에 의한 파손자에게 부담을 시킨 거죠?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신규로 뭐 들어 간 것 있어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신규로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 사항이 수입이 많이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3년 정도 평균을 해 보니까 이게 조금씩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만 평균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증가했으니까 내년에도 올해 비교해서 한 2,0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맨홀
불량맨홀김경훈위원
정비비는 어떠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불량맨홀은 어떤 수입이냐면 맨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등 그런 게 있는데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불량하면 우리가 가서 보수를 해 주고 보수비를 청구하고 해서 받아 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국 맨홀이다 했을 때에 그게 파손이 되면 전화국에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수를 하고 그 보수비를 받는다는 거죠?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렇게 파손이 됐거나 무슨 근거가 명확하게 된 것은 전화국에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맨홀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구간이 있는데 도로면보다도 이렇게 튀어 나와 가지고 이것을 맞추어 준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런 정도를 관리자에게 우리가 인상을 시켜준다든지 낮추어 준다든지 해 가지고 보수비를 받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이것은 도로의 긴급성을 생각해서 하라하면 빨리 안 하니까 우리가 가서 신속하게 해 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재무위원
토목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이 아니고 지금 지역에 소파보수 하잖아요. 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사유지를 포장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해 주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 전에는 사유지 소파보수하고 그럴 때는 사실 개인인감을 첨부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사용승락하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안 하다 보니까 내년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최재무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현재로 별 큰 문제없었고 나중에······
내가
내가최재무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국장님 계실 때인가 그 전엔가 우리 지역에 6억 8,000만원 보상해 준 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괜히 잘못해 가지고 또 서로의 입장이 안 곤란하게 지금 거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되면 안 한 것만도 못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장님 들어 가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5년도에도 9,500만원이 용역비가 올라 있어요. 그런데 매년 9,000만원~1억원씩 올라 오면 용역을 어느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매년 9,000~1억원씩 용역비가 오르죠?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시설물은 총 297㎞입니다. 그중에서 900㎜ 이상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0㎜미만은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0㎜ 이상분에 대해서 시장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용역을 이미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100억원이 들면 100억원을 요구해야만 시 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우리가 1억원을 요구하면 얼마를 받아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1억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량하수도 297㎞의 하수관을 나쁘다는 데를 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해 가지고 이 보수하는데 10억원이 든다 이러면 그 보수하는 비용을 10억원을 청구를 합니다. 시비로.
글쎄
글쎄최재무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용역이 매년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반적으로 구로구에 몇 ㎞가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해서 순차적으로 제일 많이 노후된 데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97㎞에 대해서 총 용역은 서울시에서 이미 했습니다. 전체 용역은 98년도에 다 완료해 가지고 그중 나쁜 순서대로 하는데 그 사업시행 시기에 가서 실시설계형식으로 또 용역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우리 구로본동에서 신도림 빗물펌프장까지 하수관 속에 토목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직접 하수관에 들어 갔었단 말이에요.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끝났어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다 완료됐어요.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장님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2006년도가 수입이 2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감액은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 통폐합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에 있던 등록팀이 넘어 오고 교통지도반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치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가 뭐예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이게 중기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이 등록이전기간을 갖다가 회피한다든가 검사지연을 한다든가 또 변경사항, 주소라든가 상호변경 이런 것의 지연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것은 불법주정차라든지······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것도
이것도김경훈위원
그래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주차과태료는 교통지도반에서 취급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는 자동차 등록이전 신규 또 매매이전, 보험미가입 또 검사지연 이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과태료 어떻게 보면 불이익처분 받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아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을 차량 댓수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4억 600만원이면 대략 몇 배나 되는 거예요? 대당 보통 과태료가 주로 주소지하고 검사하고 그렇죠?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한 달 넘어 가면 3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 사람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게끔 사전에 예비조치 같은 것은 안 해 주어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안내문을 사전에 다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이 만료가 될 즈음에 한 달 전에 전부 보험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안내문을 보내는데도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간 내에 다시 보험을 들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은데 징수율은 또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은 이수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612쪽 수시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한 가지를 하는데 2억원이 들어 가는 데가 있어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이게 원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매년 4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절반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는 주로 그때 그때 교통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라든가 볼라드, 차량진입 방지하는 것 또 코너길에 반사경, 횡단보도 같은데 화분, 가로화단 대신에 설치하는 것, 주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수시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해를
이해를이수일위원
못 한 것이 2억원에 1식이라고 해 놓아서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총괄금액입니다. 연간 총금액.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에 백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백해영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2005년까지는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포상금 제도가 없어 졌네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 과태료 그것은 교통지도반 거기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어차피 여기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는 과태료잖아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포상금은 또 포상금 관련한 예산도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있었던 예산인데 원래. 어떻게 된 거죠? 자동차검사 과태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자동차관리팀에서 검사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교통지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세입부분은 그냥 지금 교통지도반 따로 놓지 않고······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검사 관련된 세입분야도 교통지도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백해영위원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정기검사 과태료 말하는 건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자동차 검사과태료 징수포상금이 기존에 교통행정과에 있었던 게 교통지도반으로 넘어 갔단 말이죠?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교통지도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입니까? 아니면 다른 별개 기관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독립된 조직입니다.
나는
또하나는백해영위원
자전거 보관소 확충정비사업이 매년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되는데 2005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어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도 상반기에 4개소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4개소 설치했습니다.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백해영위원
8개소 설치에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속만 납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산이
예산이백해영위원
많이 들어 가는 분야는 아니녜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구로
구로백해영위원
4동 꿈나무도서관 앞에 자전거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근거리 오며 가며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불편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줄 알고 그럼 이 1식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요청이 되면 거기에서 쓸 수 있겠다 싶네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자전거를백해영위원
이용하자 캠페인은 할 수 없어도 자전거보관소가 이곳 저곳에 많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겠죠.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업무에 약간의 혼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과 다음에 교통지도반의 예산심의가 있을 예정이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반 심사할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럼 교통지도반인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입니다.
약간
약간홍준호위원
달라서 아무튼 705쪽에 주차요금 수입이······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반입니다. 주차장 설치는 우리가 하고 수입은 교통지도반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조금 있다가 물어 보고 설명자료 433쪽에 마을공동주차장 건립 사업에서 고척근린공원소공원 주차장 사업에 20억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 투융자 심사 했나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회계마을공동주차장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 2006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구비사업만으로 하는 그런 투자사업이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시비 70%를. 그래서 시비 70%를 받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시에 3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 소관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고척근린공원 소공원 내 지하주차장은 현재 계획단계이고 아직 공원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원심의가 일단 통과되어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70%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계획을 확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투자심사는 공원심의 이후에 이루어 질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그러면 타당성이라든지 실제 어떤 규모로 만들까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심의만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들게
만들게홍준호위원
되면 몇 면쯤 하게 됩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만들게 되면 지하2층까지 계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면 정도.
홍준호위원
총 120억원 소요는 얼마쯤 생각하십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산은 한 150억원 정도 총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보상비까지 해서 1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지하주차로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일반 곳을 사서 하게 되면 일반부지를 그런 것하고 같이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일반부지를 사서 하는 거요?
홍준호위원
예.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래서 소공원 주차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구도 있기도 하고 또 반대얘기도 있기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챙겨보질 못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공원과에서 심의가 되어야만 추진이 되겠군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거나 공원심의가 도저히 어렵다 한다면 결국은 다른 마을공동주차장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 공원 안에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많지는 않고 제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듣습니다.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심의회에서 잘 될 근거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공사기법을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서 최대한 임목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을 건설하더라도 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원심의안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게 감안이 안 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 최재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612페이지 하단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2005년도도 3,000만원, 금년에도 3,000만원 나왔는데 이 사업 위치를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판도 확정된 어떤 위치가 아니고 아까 교통시설물 설치하듯이 어떤 교통환경 변화에 의해서 다시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가로공원길처럼 새로 도로가 연결되어서 설치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쓰는 그런 도로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물어 본 것은 거기에 연관된 것으로 작년에 우리 과장님 예산심의할 때 계셨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제가 세 번째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구로구의회 의장을 하면서 2년동안 쭉 다른 데도 보았어요. 의회표지판이 없는 데가 서너 군데가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다른 데는 했는데 구로구만 유독 안 되느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의사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금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또 지금 원점으로 돌아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 웃지 마시고 국장님 신경쓰신 일이 있으세요? 한번 해 보세요. 너무 하는 것 같아요.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최재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총 조사를 했어요. 구의회 간판이 붙어 있는 곳을 조사를 했는데 허가 난 곳은 없고 세 군데가 허가 안 내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됐고 지금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내가 못 본 데가 세 군데예요. 내가 그것을 왜 유심히 보았느냐면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를 안 해 줍니다. 왜? 지금 얘기했죠? 허가 난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갔다가 임의것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도 이게 입장이 곤란할까봐 안 묻고 자꾸 해마다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 오고 원점으로 돌아 오는데 사실 안 부친 데가 세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왜 하필이면 다른 데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싶었습니다.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전체를 조사했는데 그 현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현황은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지금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
왜냐최재무위원
하면 이제 짓잖아요. 구의회 못 찾아 오게 하려고 일부러 구에서 안 붙여 주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차피 구의사당을 짓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의사당 준공 전에 하려고 합니다.
최재무위원
국장님 써 주신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하나도 그렇게 허가가 나서 한 곳은 없습니다. 다른 구청을 보니까. 그래서 구로구는 못 나서 못 했고 누구는 잘 나서 했느냐 해서 하자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재무위원
. 그러면 더 할 얘기가 없고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하겠습니다. 교통지도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반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자동차 과태료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
그 기간이 5년인가요? 소멸되는 기간이.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김길년위원
그 기간 이내면 재산압류를 하나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길년위원
재산압류를 해도 그 징수율이 그렇게 저조한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과태료중에서는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그래도 자동차 쪽 과태료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한 30%하고 있는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 법사위에 저희들 가산금이 다른 세금과 달치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가산금 제도까지 포함해서 질서법이라고 해 가지고 11월 초에 법사위에 올라 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아마 정말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로서도 이제 지금 자동차에 주로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김길년위원
아니고 자동차입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러니까 고액일 경우에는 재산까지 겁니다만 대부분 주정차 같은 경우가 4만원 아니겠습니까? 4만원 가지고 재산압류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있죠?
가장
가장김길년위원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자동차과태료인 것 같아요. 낼 의지도 없고 안 내도 된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 수입이 상당한데 매년 징수율도 저조하고 과년도 과태로도 한 20% 정도 징수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김길년위원
좀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물론 내년부터는 가산금이 붙으니까 되겠지만 너무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수입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특히 내년에는 재정적으로 더욱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에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705쪽에 주차요금 수입 2005년 대비 1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는 주로 어떤 사유인지?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주차장수입이 우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구의회의사당 건물 그쪽이 저희가 주차장이 도로에 80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공사를 하느라고 우선 그 구역도 30면 그러니까 전체 110면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110면 정도는 저희 수입에 상당한 수입의 감소입니다.
홍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18억원 정도가 되는데 뒤에 733쪽에 보면 공단대행사업비는 또 19억원 정도 되어서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주차관리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실제 다 따져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홍준호위원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다른 면으로도 따져 보아야 되는데······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면으로 따져 봐야 되죠? 다른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약간은 되는데 주차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대행사업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입만도 33억원 정도 되거든요. 705쪽에 보면 왼쪽으로 주차장 수입에 총계가 33억원입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들인건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
이자홍준호위원
빼고?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706쪽에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2005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CCTV단속이 새로 되어서 그런 건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05년에는 얼마나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지금 현재는 무인카메라 쪽으로는 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선 지금 수동으로 6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하루에 5건 정도씩 대당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징수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죠? 제 생각에는 CCTV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불법으로 하는 주차문제가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부과를 위한 단속이 안 되겠다.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닌가? 2005년에는 얼마나 부과징수 됐나 그래서 사실은 예방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징수보다는 뭐랄까 예방차원의 징수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예방차원의 단속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가 CCTV로 단속을 왜 해야 되느냐하면 CCTV단속을 하는 것이 제일 공정합니다. 순회 단속을 하면 바로 불법주차단속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속을
단속을홍준호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효과를 낸다는 것은 더 많은 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효과를 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CCTV가 있는 데는 안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범위에서 더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부과는 더 많이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물어 보는 거죠.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공영주차통합주차정보 시스템 그것이 9,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주차장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구는 아니죠. 저희가 080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법주차를 이동안내를 할 경우에 가까운 주차장이 어디 있다하고 안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영 주차장 특히 거기에 지금 현재 몇 대가 예를 들면 주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희 공영주차장 입구에 들어 가면 LED판으로 해서 지금 여기 주차면적이 100대인데 지금 현재 50대가 주차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것이 저희 상황실에 접수가 항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상황실 요원들이 예를 들면 구로4동에 인근 주차장을 금방 안내하고 거기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06년도에 이게 다 구축이 가는한 건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시범적으로 5개지역을 시작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성과과 좋으면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성과도 성과이고 우선 저희들 자신 자체가 정말 주민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준호위원
.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구축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주차장에 이렇게 LED판도 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비용이죠?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백해영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18억원 정도 예상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제로 14억원 총 33억원이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 오는 예산이죠? 시설관리공단 수입을 여기다 지금 계상해 놓은 거예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를 들어 교통지도반의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나머지 순 잉여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계를 편성하고 총 지출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회계체제가 구청이 어느 한 사업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의 예산의 방식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공단이잖아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의
공단의백해영위원
수입과 지출을 지금 교통지도반에 다 넣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지출이 지금 교통지도반 주차장특별회계에 다 되어 있는 거죠?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주차의 수입 부분만큼은 저희 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다 들어 가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래되는 수입과 지출 모든 항목이.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러니까 벌어 들이 돈은. 총체적으로······
업소
사업소백해영위원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단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처럼 우리가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단이잖아요? 독립적인 법인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회계에 잡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아해서.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따로 예산심의 안 하나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따로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로 대신해서 예산심의하나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산관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나중에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반장님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건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새마을방역활동지원비가 지금 한 4,000만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아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 안에 저는 액수가 포함이 됐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이것하고 관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4,000만원이 빠진 것은 방역소독방법에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뀌면서 64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두 번째란 기타 재료비에서 2번 쭉 나가셔서 새마을 회전용 탁자 그쪽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최재무위원
, 그리고 644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민간안내도우미도 위탁관리 하죠?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탁도우미는 여기는 1,600만원이에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는
총무과는최재무위원
2,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양쪽이 틀릴 수 있는지 여기가 저쪽보다 싼 거예요.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계약을 합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업체가 틀립니다. 저희는 정훈쏘이싱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체가
업체가최재무위원
틀려서 계약조건이 다르다고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계약하기 달려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문제는 없을까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황규복위원
638페이지에 보면 이동검진차량 유지비가 1,4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이동보건소 차량 산 것에 들어 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황규복위원
세부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무엇인지?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기름값, 엔진오일값, 보험료 등등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위에 있는 차량유지비에는 안 들어 가는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차량유지비에는 안 들어 갑니다.
하고
그것하고황규복위원
별도로 편성을 한 거란 말이죠?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일직하고 일·숙직보강이 있는데 이것 새로 생긴것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직원들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해 주셔서 직원들 편하게 해 주시려고 작년예산에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여러 가지 약류도 되어 있고 요즘에 조류인프렌자 , 사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당직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650쪽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매식비하고 651쪽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여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단속반은 4명에 150일로 되어 있고 여기 같은 단속반인데 여기는 3명에 15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리게 근거를 맞추었는지? 숫자는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똑 같은 사람이 가는데.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통일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에 처음에 저희는 업무추진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1차 예산심의 때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를 살리다 보니까 유해업소 단속반 활동비를 한 명을 줄였는데 앞에 하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어
맞추어홍준호위원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일수는 작년에는 210일이었는데 일수를 줄인 것은 같은데 이 3명하고 앞에 150일하고 뒤에 154일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 1차 심의 때 올린 일자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10만원인가 남아 가지고 여비에다 4일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150일하고 154일하고 150일 기준으로 했는데 남아서 그 4일을 추가했습니다.
돈을
돈을홍준호위원
맞추느라고 지금 그렇게 하신거군요?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예. 4일은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생겼고 3명에서 4명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를 살릴려고 거기에서 한 명을 줄여 가지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조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돈을 맞추어 가지고 아무튼 허수긴 허수네요. 산출기초 자체는.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4일이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년 단위로 매번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까?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2년 단위입니다.
전부
전부홍준호위원
바꾸고 있는 거죠?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전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처음 서울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처음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 구로 이관했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내년도도 편성을 하려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그래서 조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람이 13명이 아니예요? 더 돼요?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13명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무얼 편성을 못 하셨다고요?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감시활동 일수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홍준호위원
3일밖에 안 되니까?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합니까?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지금 직원숫자가 적기 때문에 미장원하고 이용실, 목욕탕 이런 데를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못 하기 때문에 같이 내년도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6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센티브평가자료라고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인센티브평가자료라는 것이 그 바로 위에 항목을 보시면 이동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가 똑같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의료접근도 향상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접근도 향상을 소외계층,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을 해서 직접 나가서 출장검진을 해 준 것으로 사업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검진차량을 구매를 해서 며칠 전에 수궁동에 처음으로 검진을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에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660쪽에 의료 및 구료비 구강보건사업비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는데 2005년 대비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 오는 가내시에 의해서 매년 그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신청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인구수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
국비로홍준호위원
들어 가네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서울시로 사업기획이나 지침을 내려 보내면 서울시를 통해서 각 자치구로 최종적으로 내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모두 다 보조금이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더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감액을 해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의료장비개선사업에서 에이즈검사비 9,500만원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문자 그대로 에이즈 검사장비가 되겠고요,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에이즈검사장비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대체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소에
보건소에홍준호위원
에이즈검사기가 있었군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에 최재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663페이지 신규취득하는 물품 이게 이동검진차량에 들어 가는 거예요? 물품대체신규취득이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663쪽에 물품대체취득이라고 그래서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동검진사업에 필요한 것은 여기 차량용 심전도기 그것 하나입니다. 나머지 보건소 내 각 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65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불법마약류 오남용예방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인지?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여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불법마약류오남용예방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가 불법마약류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1년에 세 차례씩 캠페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캠페인을.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김길년위원
마약중독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나가서 캠페인하는 것도 있지만 의사, 약사 이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일반인은 아니고 마약중독자가 관내에 정확히 얼마 정도인지 숫자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 직접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치료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속은
단속은김길년위원
경찰에서 하나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단속은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 온다든지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해영위원
지역보건과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처음에 건강보건대학을 하실려고 하는데 2006년도 신규사업이죠?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건강보건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건대학이 계속해서 의약과에서 해 오던 기존사업인데 금년 2005년도부터 지역보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백해영위원
이 보건대학이 실시된지 얼마나 되었어요? 의약과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8년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연간 200명 정도를 하시겠다는 건데.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9층 강당에서 건강보건대학을 운영을 해 왔는데 워낙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일반주민인가요, 아니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인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일반주민입니다. 금년부터는 구청 5층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5년도에도 500명 정도였어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유방암무료검진실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2005년도 골밀도 검사 했던 것을 2006년도에는 암 검진을 해 보겠다는 거죠?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골밀도 검사를 계속 해 드렸는데······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기계가 우리 보건소에 있고.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금년에 골밀도 검사기계를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골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는 그냥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암 검진을 무료로 해 드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로
주로백해영위원
여성교실 오신 분들이 비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여성건강교실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하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비만해서백해영위원
다이어트 하겠다 이런 분들이 여성교실에 참여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로 그동안 골밀도검사나 이런 것으로 해 주었단 말이죠? 2006년도에 새로이 유방암 검진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위탁하실 거죠?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위탁의뢰를 하실 건데 굳이 유방암 검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유방암을 보건소에 있는 기기 가지고 저소득 혹은 일반예방의약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성교실에 참여하는 일부 120명 정도라고 사업계획서에 있는데 그 분들에게 유방암무료검진을 하겠다 이게 조금 보건소에서 특히나 외부위탁으로 이렇게 계획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취지에 맞나 싶어서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혹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아니라 서비스측면에서 본위원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암
유방암백해영위원
검진은 저소득에 대해서 어차피 그것은 국비·시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여성건강교실에 오신 분들에게 굳이 유방암검진을 보건소에서 외부에 의뢰를 해서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최소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그거죠.
백해영위원
그 분들에게 이미 서비스를 건강교실에 참여해서 그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잖요? 그런데 무료로 유방암검진을 또 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나 싶어서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보건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암의 조기 예방측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성건강교실에 오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 자체사업이고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668쪽에 정신건강상담실하고 정신재활프로그램 강사료 그 다음에 순회진료 강사료 이게 횟수가 많이 지난 해 2005년 비교해서 많이 줄고 또 2005년 관절염 교육 그것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횟수를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순회진료운영강사료에서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0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회로 줄였는데 이 순회진료가 어떤 분들을 순회진료하는 거죠?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주로 경로당에 나가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큰 예산이라면 몰라도 10만원, 5만원 이런 예산인데 이런 것으로 줄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순회진료를 나갈 때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가 함께 의사선생님하고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옵니다. 진료를 다 하고.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가 같이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숫자를 줄이면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 되는 주민들 혜택을 못 주는 거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작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사실은 또 굉장히 효과가 많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줄인 게 관절염교육은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는 관절염 강사료도 있었지 않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이런 것은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672쪽에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업 2005년도에 실적하고 실제 집행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예.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가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한 5억 8,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홍준호위원
내년에는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
의료홍준호위원
및 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가내시 해 가지고 그 액수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것 몇 년 전에 우리가 먼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2년 전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중간 중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금액이 계속해서 내려 오고 있는데 만약에 휘귀난치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은 되는데 내가 돈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돈이홍준호위원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100%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숙아
미숙아홍준호위원
선천이상아 의료지원이나 가정간호의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모자라서 지원 못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에 황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설명서황규복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백신전용냉장고 구매가 있는데 그 내구연한 없습니까? 보건소 냉장고에 대해서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88년도것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91년도 것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보건소에 백신을 저장하고 있는 냉장고가 전체 6대 입니다. 6대인데 그 가운데서 백신보관 전용냉장고는 현재 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백신전용냉장고 구입을 두 대를 한다고 했는데 왜 한 대만 구입을 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두 대를 올렸는데 한 대는 깍였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이것 사면 현재 백신보관냉장고가 4,651ℓ인데 이게 보관이 가능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다음에 김길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가 차량유지비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간호하는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되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방문간호대상자는 7,000명입니다. 연간 목표가 7,000명이고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간호사는 지금 4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대상자는김길년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주로 이제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를
예를김길년위원
들어 독거노인도 있을 테고.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잘 안 보이네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고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차량을 두 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김길년위원
별도로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특별히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유지비만 있으면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은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구의회 사무국을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황규복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규복 간사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간사 황규복 위원입니다.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1,880억 2,802만 9,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세출예산 1,750억 445만원 중 6억 3,821만원을 증액하고 13억 2,90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873억 3,717만원으로 조정하여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30억 2,357만 9,000원으로 집행부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 또한 130억 2,356만 9,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결과 6억 3,821만원이 증액되어 단체장 또는 해당 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게 되어 있으니 행정관리국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삭감 내용은 아는데 동의관계는 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만요
잠깐만요김경훈위원
. 의회사무국 것 우리가 아까 위원 월정액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그냥 삭감해 버리고 월정수당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철수위원장
예.
거는
이거는김경훈위원
안 되는데.
침에
지침에황규복위원
보면 수당은 월정액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예비비로 그냥 놓아 두고 예산편성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 줘야 돼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다른 구도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확정도 안 됐는데.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이것을 신경을 못 썼네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또 수정해야 되겠네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 4억원을 결국은 금액은 마찬가지니까 그 황간사님이 발표만 해 주면 돼요. 금액은 이러나 저러나 똑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우리가 수정만 해 주면 돼요.
이철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회사무국 월정액에 예비비 4억 삭감을 원상복구하고 신설된 월정수당 4억을 삼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예산서 285쪽에 있는 예비비 의원월정액 조정분에 대해서 그대로 살려 놓고 그 다음에 의원월정액 조정분해서 4억원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이철수위원장
방금 김경훈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된 구의회사무국 예산중 신설된 월정수당 4억원을 삭감하고 기존대로 예비비에 4억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이는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예산중 신설된 월정수당 4억원을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예비비에 4억원을 편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였으므로 황규복 위원께서 발표하신 계수조정액에 대한 변동이 있음으로 본위원장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고지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예산액 총 1,881억 2,802만 9,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억 3,821만원을 증액하고 9억 2,90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873억 3,717만원으로 조정하여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12월 13일 개회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홍준호 위원님의 번안동의가 있으므로 발의의원이신 홍준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을 발의하겠습니다. 12월 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분야인 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금의 사용집행 계획에 따라서 제23차 간주처리하여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외여비로 편성된 3,000만원에 대해서 2005년 12월 2일 서울시 뉴타운총괄반의 지침에 따라서 전략시설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의 소요예산으로 변경하여 당초 국외여비를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홍준호 의원님의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번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개발사업담당관 선진개발우수사례 베치마킹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여비를 전략시설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제2회일반밑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번안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