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관 의원 발언

우리 유성을 사랑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물어가는 을유년 한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 하나하나는 우리구로 하여금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많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옥 의원님께서는 원내동 문화체육시설부지내의 진잠동사무소 이전부지가 도서관 부지로 변경된 사유와, 유성구의회 청사신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방동저수지, 성북동 산림욕장, 수통골을 테마공원화하는 성북동 일대 생태관광벨트화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체육과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동 문화체육시설 부지내의 진잠동사무소 이전부지가 도서관부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잠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과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 인프라는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문제의 부지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이 파출소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청사용지였으나, 관련기관의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3년 6월 부득이하게 동 용도를 폐지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일반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잠지역의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해 12월 동 부지에 대한 일반매각 추진을 중지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화·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4년 8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난해 동청사부지 인근의 구유지 120평을 찾아 총 749평의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금년 3월 기성관의 이전과 동사무소의 개축을 검토한 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기성관의 역사성과 향교·관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문화적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성관의 이전도 동사무소의 개축도 불가하다 하여 기존 부지를 활용한 동청사 개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이종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던 중 문제의 부지에 동사무소를 이전 건립하고 현 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하면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검토한 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견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지난 10월 11일 지역주민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진잠동사무소에서 공공의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종옥 의원께서도 참석하시어 의견을 청취하셨듯이 이 자리에서는 문제의 부지에 동사무소의 이전보다는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에 일면 타당성이 있었기에 우리구에서는 동사무소 이축이 심사숙고하여 수립한 계획이었지만 다수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과감히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든 내막을 이종옥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 11월 문제의 부지에 진잠도서관 신축계획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07년에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하여 2008년에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올바른 행정행태라 생각되며 이제는 부지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시설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유성구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장기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인 역시 의회청사가 신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시간을 갖고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우리구의 계획은 구청 별관 어린이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7층 연면적1,800여평 규모로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제반 행정절차와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2007년 이후에 의회 청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방동저수지, 성북동 산림욕장, 수통골을 테마공원화 하는 등 성북동 일대 생태관광벨트화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동저수지와 성북동산림욕장, 수통골지역을 테마로 하는 생태체험공원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고견에 동감하고 금년초 동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농업기반공사와의 협의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뜻이 관철되도록 유관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계속하여 성북동 일대를 테마공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난 29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듯이 방동저수지내에 모터사이클 면허시험장을 유치하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주민권익 보호대책, 유성4가에서 유성예식장까지 가로등 양방향 설치, 온천장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유성구 여성회관 건립, 새마을박물관 및 상대초등학교 조속 건립, 봉명·구암동 도시철도 통과구간 일부지역의 일반상업지역 지정,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온천1동 도서관 건립계획 및 가로수 수종갱신, 그리고 리베라호텔 영업재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 및 향후 대처계획 등에 대하여 온천1동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지역의 장기적 발전계획, 환경문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주민권익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01년 1월 지정고시 되어 현재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3개 시행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금년 7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8월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협의회를 개최하고 11월 14일까지 1차로 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보상협의 대상 4,027명중 2,264명만이 협의에 응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협의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와 지장물은 관계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의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남부권 토지보상 문제를 구에서 적극 관여하기에는 분명 행정적 한계가 있었으나, 본인은 그동안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져왔고, 주민과 유관기관 이해 당사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인 대전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강력히 촉구하여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여과할 수 있는 구심체가 확실치 않고 대화통로가 난립되어 있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로 옹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로 유성4가에서 구 예식장까지 가로등을 한쪽에만 설치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좌·우 양측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4가에서 구 유성예식장까지는 도시철도 15공구 구간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는 대전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m미만 도로는 한쪽으로, 20m이상은 지그재그 방식으로, 30m이상도로는 양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성4가에서 구 유성예식장 구간은 도로폭이 20m미만으로 앞서 말씀드린 규정에 의거 한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미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양쪽방향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양측으로 설치할 경우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고,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으로서는 가로등의 양측설치 시 법적 조도문제, 공공요금, 관리비 등 나무만이 아닌 숲을 보아야만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동 구간은 분명 관광특구인 우리 유성의 중심도로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로등이 양측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유성 관광지역의 중심지역인 봉명동 온천장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를 걱정하시며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온천장 지역은 우리구의 관광중심지로 외부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리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외지차량이 많이 찾는 지역인 만큼 외지관광객의 주차편의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라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상주차장 건설 및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현실이며 공영주차장 조성비용도 1면당 약 3천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구에서도 이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특단의 주차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로 임의원님께서는 서남부권 1단계 사업지역에 유성구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와 회관건립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의 자기계발을 위한 기반조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한 여성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개소의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회관 건립후 인건비와 운영비도 매년 수억 내지 수 십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재정수요가 될 것인바, 시설의 건립만이 능사가 아니라 향후 운영의 문제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구의 사례를 비춰볼 때 여성회관은 시에서 건립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의 사업추진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우선 제2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반대급부로 구즉동 지역에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과, 월드컵 경기장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여성회관 확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온천1동 지역에는 현재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동사무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는 수영장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 형편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시에 건의한 결과를 지켜봐 가며 임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성구 새마을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 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유성구새마을회에서 새마을복지회관을 새마을박물관으로 변경하여 구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요청 해옴에 따라 구에서는 새마을회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및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 2004년 10월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구의원님과 구새마을회임원진 및 본인을 비롯한 구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새마을박물관 건립 사업비는 총 29억6천만원으로 2004년도에 구비 15억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에도 구비 3억 6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구비는 전액확보 하였으나 국·시비는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1월 17일 유성구새마을회에 새마을박물관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교부하여 같은 달 26일 장대동 지역의 전 5,504㎡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 30일 박물관 설립계획을 대전시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전시자료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승인신청이 반려되었고, 같은 해 8월 30일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으나, 10월 4일 대전시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 사유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에 1,500㎡이상규모의 박물관을 설립코자 할 경우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둘째 박물관의 중요시설인 전시실과 수장고가 10%미만으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저하가 우려되고, 셋째 항온항습 등 설비계획이 없어 자료의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며, 넷째 책자 중심의 소장자료만으로는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여주기에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적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재신청 하도록 새마을회와 협의한바 있으며, 새마을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당초 구에서 승인한 조건에 맞춰 관계기관에 재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새마을 박물관 건립은 시의 승인이 필수불가결한 선행 요건입니다. 따라서 필요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이 원할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대초등학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 하셨습니다. 온천1동 상대동 지역의 초등학교 건립문제는 온천1동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과 유성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해소를 위하여 본인이 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시절부터 노력한 사항으로, 서부교육청에서 상대동 138-35번지 일원 4,000여평을 매입하여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지구 증가에 따른 학교신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확보에 차질을 빚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2006년 6월경 학교용지와 학교 도로용지를 매입하고 2007년 1월경 설계도면 작성 및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9월경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금년 3월 7일 학교용지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우리구에 신청하였으나, 학교 진·출입 도로 개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완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건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을 요구하셨습니다. 봉명·장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학술용역은 지역의 다양한 개발수요와 공급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유성관광 특구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개발안은 봉명·장대지구의 종합 발전 기본방향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미 수립되어 있으나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건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권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되도록 대전시에 2003년 12월과 2005년 7월, 2회에 걸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각종 계획 수립시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 개발방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계획을 관련부서에 시달 하였으며, 우선 이지역에 대한 녹지대설치, 수변공원조성, 탐방로 설치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2020유성장기발전계획 수립시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막대한 재정수요를 동반하는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도시철도 통과구간 중 국민은행 4가에서 구 유성예식장까지의 노선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상업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우리구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철도 1호선 구간인 봉명동 네거리에서 구암교 삼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상업용지로 배분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으로는 봉명동 네거리에서 유성삼거리까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결정하고, 잔여구간인 유성삼거리에서 구암교 삼거리 구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지에 따른 도시여건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배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암6통 창말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 우수 정보화마을을 벤치마킹하고 2006년부터 정보화마을 정착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중인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홈페이지와 정보화마을을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일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보화마을 외에 타 마을 우수 배농가에 대한 정보화마을에 포함여부를 파악하여 희망농가가 많을 경우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가구에 대해 PC를 재보급 하는 등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을정보센터를 통한 주민 컴퓨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마을정보센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오락프로그램 제공과 영화감상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사랑방으로도 적극 활용하는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온천1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다양한 지식ㆍ정보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 과제로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노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진잠도서관 건립을 위해 지난 11월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본인은 선거직 구청장으로서 임의원님의 요청을 정말 공약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며,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공약하고 답변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성에 도서관만큼은 권역별로 필요하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천1동 도서관 건립은 향후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택지개발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주민 이용도 접근성, 지리적여건 등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고 중ㆍ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온천1동 관내 가로수인 버즘나무 수종갱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도심권인 우리구 온천1동 일원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버즘나무는 우리나라 여러지역에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으며, 특히 동경이나 파리 등에서는 버즘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가지치기를 멋지게 하여 관광의 명소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가로수로써 버즘나무의 문제는 병충해 등 나무자체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관리와 예산상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임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가로수 갱신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구 중심부에 있는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하여 우리구를 상징하는 가로수로 자리매김하자는데 보다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봉명동 일원의 버즘나무를 일시에 모두 갱신하는 것이 사업효과 면에서나 예산상의 면에 있어서 과연 바람직한 결정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로수 갱신을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구비로 확보하지 못하고, 범시민적으로 추진중인『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사업에 우리구 가로수 갱신사업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비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비가 확보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봉명동 일원 버즘나무에 대한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사고 또는 고사등으로 인해 결주지가 발생될 시에는 우선적으로 이팝나무로 대체 식재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종갱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덕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민 반대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8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66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은 자치구에서 추진토록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4년 4월 16일부터 우리구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영향평가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의율이 토지주의 1/2이상은 충족되었으나 토지면적은 59.26%로 2/3(67%)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2월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시까지 법적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지구는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님께서는 리베라호텔의 영업재개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 및 향후 대처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국제컨벤션 기능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고 고용창출과 구 재정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리베라호텔은 만성적인 영업 손실과 차입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부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 31일 대전시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리베라 호텔 노조에서는 사측의 폐업신청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 판단하여, 지난해 8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노조측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11월 18일 리베라호텔 사측에 해고된 노동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173명의 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위원회의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2월 2일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결과 역시 위장폐업이라고 발표하였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위장폐업으로 보여진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리베라호텔의 정상화를 위해 본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6일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을 방문하여 영업을 재개하도록 촉구하였으며, 11월 23일에는 염홍철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 시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관광호텔업 이외의 용도변경 및 업종변경을 절대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3월과 4월에는 노조측과의 면담을 통해 리베라호텔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으며,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은 물론, 권영길의원, 단병호의원 등 민주노동당 차원에서도 대전에 내려와 리베라 호텔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고, 임의원님을 비롯한 우리구 의회차원에서의 노력과 또다른 여러 분야에서 호텔의 파행을 막고 정상화를 위한 일념으로 다각도로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아쉽게도 호텔정상화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리베라호텔의 위장폐업여부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광도시로서의 우리구 이미지와 또한 3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사태 수습방안은 우리구 뿐만이 아닌 대전시, 노동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안레저 사측과 면담하여 판결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영업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9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는 폐업중인 호텔의 정상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구의 행정력의 한계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마는 우선 주변의 상권회복을 위한 작지만 실속 있는 방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대안을 찾아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는 분명하며, 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단의 복안을 말씀드린다면, 탕거리 지역을 전문음식거리로 특화하고 온천광로를 조명과 분수시설을 이용한 빛과 물의 거리로 특화하여 멋진 야간경관을 연출하고자 하며, 4계절의 상시이벤트를 개발하고 족욕 체험장을 설치하는 등 관광수요창출과 외래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재 의원님께서는 자치경찰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제도도입 기본구상과 인력확보, 조직구성과 예산확보방안 등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 2006년 공무원 노조 출범시 노조와의 관계 정립방향과 이에 따른 조직운영의 원칙과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지역 주민의 화두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따른 준비계획과 공무원의 노사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구상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중심의 성숙한 치안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11월3일 관련법령인ꡐ자치경찰법ꡑ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법안이 의결 되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범 실시 후 2007년 하반기부터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 단속, 주민생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으로 주민의사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사전 준비사항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력확보 및 조직구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규모,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정 후 지자체별 정원 승인을 실시 후 그에 따른 조직구성 및 인력 채용기준에 의거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미확정 자료를 근거로 계획 하는 것은 약 40명의 인력과 대장의 직급을 ꡒ경정ꡓ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채와 국가경찰 특채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요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받게 되는데 인건비는 지자체별 재정 능력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공공시설 이용을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유건물을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나, 아직 사무실 설치기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의 장점 중 하나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덕 R&D특구, 온천관광휴양지로 환경경찰기능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환경경찰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시대의 최대 과제인 환경에 매진하여 청정유성의 매력과 가치를 고양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는 우리구와 비슷함에도 행정동은 21개동, 현정원은 320여명이 많았던 대전 동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구의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치경찰 도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최고 엘리트 자치경찰을 채용하여 멋진 지방자치, 치안자치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의회와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2006년 공무원 노조 출범시 노조와의 관계 정립방향과 이에 따른 조직운영의 원칙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정립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6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설립되는 만큼 기대도 높고,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사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해 나가기 위해 공무원노조출범 초기에 화합적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의 원칙은 투명성과 참여에 두고 반듯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만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을 다원화하는 한편 노사합동 연찬회 개최 및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호대립과 불신하의 투쟁적 교섭이 아닌 생산적 교섭을 위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단체협상을 성실히 수행하여 상호 동반자라는 인식이 싹 틀 수 있도록 노사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우 의원님께서는 노은1지구 한밭대로 공사시 왕가봉산 능선을 살려달라는 민원 해결 노력, 반석마을 및 양지마을 아파트 앞의 한전 헤드철탑 설치민원 추진, 노은3지구 교통 혼잡 대책, 장대동 기아자동차부터 푸르지오 아파트간 도로계획선 지정 계획, 궁동 천주교 옆에서 충남대 후문 버스종점까지의 도로 확장 계획, 송림마을아파트에서 신성동간 도로의 차량대피소를 설치 차량분산 계획, 유성 5일장 교통대란 해결 방안, 한빛아파트 입구 한빛프라자 앞 택시대기로 인한 교통혼잡 해결방안, 반석천의 악취 민원에 대한 하천 정비 계획, 지하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조정 건의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복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전노은지구 서측연결도로는 노은1지구에서 덕명동 복용승마장까지 연장 1.4㎞, 폭 40m로 개설되는 도로로 주민들이 왕가봉을 통과하는 전 구간을 복개식 공법으로 공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현지 여건상 일부 구간만을 복개식 공법으로 계획하고 있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과 시공사인 토지공사간에 협의가 지속되고 있고 금년 중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에 서서 우리구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반석1단지 및 양지마을1단지 아파트 앞의 한전 헤드철탑 설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전 현장확인 및 주민 여론 수렴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 송전철탑의 지중화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전파피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어 송전 철탑은 당초 지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우리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전광역시, 한국전력공사, 아파트 건설업체간 대책협의가 있었고 여기서 4개의 송전탑을 지중화 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아파트에서 150M 정도 이격 설치되어 있는 송전철탑을 추가로 지중화하는 사업이며, 문제해결의 열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전에 우리구 홈페이지와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람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방관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 진입로가 반석마을아파트 앞 4차선 도로를 이용토록 되어있어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이곳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7월 구정질의에서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사업 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우리 유성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때 사업지구 외로 연결되는 가로망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연결하는 가로망 확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시 본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대동 기아자동차부터 푸르지오 아파트간 도로계획선 지정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대동 기아자동차부터 푸르지오 아파트 구간의 도로계획은 1994년 10월 2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향후 푸르지오 아파트가 준공되고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흐름 정도를 분석하여 확장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온천2동사무소 건립 예정부지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공공의 청사부지로 활용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온천2동사무소 건립 예정부지는 장대동 그린벨트지역으로 총면적이 1,136평이며, 부지매입비는 10억 8천만원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건립예정부지는 도시관리 계획상 그린벨트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전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해당지역에 온천2동사무소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반영하여 줄 것을 2005년 10월 6일자로 시에 의견 제출한바 있으며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구 그린벨트 중 임야를 제외한 전·답 등에 대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111.18㎢로 그 중 임야는 70.91㎢로 63.8％이며, 전·답 등은 40.27㎢로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지난 2003년 7월 21일 주택·대지만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우선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경계의 정형화 및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를 제외한 전, 답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으로, 수십년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궁동 천주교 옆에서 충남대 후문 버스종점 까지를 충남대의 동의를 얻어 2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궁동 천주교 옆 391번지는 근린공원으로 소유권은 우리구에 있으나,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근린공원에서 제척하고, 도로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2차선 도로로 확장시 대규모의 사면 절개지가 발생하므로 환경파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의 도로확장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노은2지구 시설인수 전 주민대표와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99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에 완공 예정인 노은2지구는 조성면적 47만 3천여평에 총사업비 3천4백여억원이 투입되고 수용계획 세대인구가 9천5백세대 3만여명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구입니다. 그 동안 대전광역시와 우리구 해당부서에서 3차례에 걸쳐 공공시설물에 대한 준공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159건의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점검에 주민을 참여 시키자는 이건우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본인도 동감하는 바이며, 앞으로 실시되는 점검에는 통장, 부녀회장, 아파트 동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인계·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송림마을 아파트에서 신성동간 도로에 차량대피소를 설치하여 월드컵경기장 및 장대동 방향으로의 차량분산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노은2지구에서 신성동 방향으로 차량분산을 위하여 2005년 2월 1일 대덕연구단지 지원 도로를 착공하여, 2007년 9월 22일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독촉과 수시로 노면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통행이 불편한 신성동 굴다리에서 호남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무상사용승락을 얻어 차량대피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열번째로 유성 5일장의 교통대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지역은 편도 1차선 도로로 4일, 9일 유성장이 열리는 날이면 시장을 찾는 고객차량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불법주차 및 노점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는 5일장을 찾는 외부인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보다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주변상인과 5일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변 하상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통장애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폭 확장이나 유성시장 재개발을 통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로의 확장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한빛아파트 입구 한빛프라자 앞의 택시대기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를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구청 주변은 택시 승강장이 없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법 정차를 할 수 밖에 없으나, 한빛상가 옆 한빛아파트 내의 택시정차는 한빛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와 택시운전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불법 정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빛아파트 입구 2차선 도로중 1차선을 택시가 점유하고 있어 출퇴근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주변에는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설치한다 하더라도 3차로중 1차로를 점유할 수 밖에 없어 지금보다 더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바, 한빛아파트 입구 구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아파트 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역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반석천의 군수사령부에서 국정원까지 구간에 별도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악취가 심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적 하천정비 계획을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천 상류지역은 현재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이중 노은지구 경계에서 군수사령부까지 470여 미터는 대전광역시의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따라 시 건설본부에서 진입로 확장공사와 차집관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잔여구간 역시 동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노은 1·2·3지구내 동사무소 부지확보 계획 및 노은2지구의 동사무소 예정부지에 대한 주민불만을 고려한 가칭 노은3동의 부지확보 계획에 대하여 주문을 하셨습니다. 노은1·2·3지구의 지속적인 개발로 꾸준한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2010년 제3지구 개발 완료시 노은지역 인구는 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을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노은 1, 2, 3동으로 행정동을 확대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은2동사무소는 노은3동 분동을 고려하여 현재의 하기동 복지회관 일원을 입지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노은3동 분동시 동사무소 예정부지는 일부 불만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노은3지구내 적정한 위치에 부지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네번째로 지하철 개통후 유성구 시내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조정을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현 시내버스 노선은 준공영제 시행과 더불어 일제히 조정된 것으로써 유성구 시내버스 노선 전체에 대한 일제 조정은 대전시 전체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대전시에서는 노은1,2지구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 적어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말에 버스 2개 노선을 증설하여, 1개 노선은 노은2지구에서, 유성시내,수통골까지 순환토록 하고, 다른 1개노선은 시내에서 노은2지구까지 운행토록 하여 노은2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할 계획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님께서는 덕명지구 도시계획상 덕송초등학교 부근 접근도로가 현재보다 진입이 어렵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로계획은 사업지구 내･외의 장래 발생교통량을 감안하여 수차례의 보완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으로 계획한 것으로 현재 대전광역시 교통영향심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검토 요청하신 사안은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설장수 의원님께서는 행정동간 균형발전 대책과 계획, 경로당에 대한 운영개선 대책 및 개보수 계획과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간 균형발전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웰빙열풍에 발맞춰 문화복지·생활체육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욕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욕구에 모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행정철학은 지역별 균형과 조화가 어우러진 구정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물 건립은 지역의 낙후도, 이용자수, 부지확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왔습니다. 그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주민지원시설을 조성해 왔고 일부지역의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은 즉흥적이거나 현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2020 유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문화복지·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균형있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개선 대책 및 개·보수 계획과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경로당의 신축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11월 현재 12,795명으로 전체인구의 5.9%로서 2008년도에는 고령화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도시 합헌결정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급속한 인구유입과 더불어 노인인구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가공간 마련 등 노인복지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구의 경로당 개·보수비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설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부터는 경로당에서 급식을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노인회 분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기존 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신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근본적으로 경로당의 증설보다는 신성동 노인복지관이나 유성구 종합복지센터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시설간의 네트워킹이 노인복지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하며, 이를 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경로당 신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예외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경로당 신축의 기본 원칙은 마을단위에서 부지를 확보할 경우 국시비를 확보하여 경로당을 신축하여 왔습니다. 본인 역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투자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용택 의원님께서는 시간제 주차제도 도입 및 상가 밀집지역의 야간 주차단속 개선 의향과 방안,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추진 의향, 보직 및 전보 등 인사 원칙과 상근인력 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스마트시티 분양가에 대한 구의 적극적 관여 의사, 대덕테크노벨리 입주에 따른 분동 대책, 북대전 인터체인지 입구 오거리의 교통혼잡 및 체증에 대한 대책, 봉산4통 경로당 확보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넓은 안목으로 지역의 주차문제와 교육문제 등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변 거주자에게 우선주차권을 배정하는 제도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 주차환경 개선 및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정책으로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인천, 울산 등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금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5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2009년까지 주택가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5월에 신성동, 봉산동, 궁동의 3개 지역을 추천받아 표본 설문조사 후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신성동과 봉산동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찬성률이 높은 지역 1개소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불편사항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만 타시도의 시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편사항은 최소화하고 거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이웃간의 주차분쟁 해소,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의 주차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야간 주차단속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정차 단속은 출‧퇴근시간대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식당가의 경우에는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에는 단속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의 불법주정차나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금년 6월에 08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차 단속으로 인한 상가주민의 민원도 상당히 있는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단속시간 조정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건물을신축하는 방안과 자치센터나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는 물론 공간이 협소하고 거주지역과 주변여건, 보육시설로서의 환경이 열악하여 설치가 불가하였으며, 신축의 경우에는 기존 보육시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지원도 건축비용에 대한 일부분에 불과하여 구비의 추가부담을 필요로 하며 또한 토지매입비도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문제가 뒤따라 건축비 현실화와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여성가족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기 보다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시설 등을 매입 국·공립 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보직 및 전보 등 인사 원칙과 상근인력 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주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직 및 전보인사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모든 공무원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초에 「연간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해 오고 있으며, 동 계획에 우리구 인사원칙의 대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인사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점수와 다면평가점수를 70:30의 비율로 반영해 종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순위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승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나 동으로 전보하고 사업소나 동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 순으로 구본청에 전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격무부서 내지는 기피부서에 장기근속한 공무원은 소위 말하는 선호부서로 전보하는 등 공정한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보기한 내에 있는 일부 공무원을 전보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보직관리원칙과 전보임용의 원칙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대다수 공무원이 공감하는 인사원칙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근인력 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은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로 정수책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상근인력 채용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업무의 능률성을 중시할 것이냐 채용과정의 민주성을 중시할 것이냐 입니다. 현재까지는 신규정수 책정이 되거나 기존 상근인력의 사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시에 업무의 능률성을 중시하여 적시에 인력을 충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능률성을 중시한 채용방법이 민주성에 위반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능률성과 민주성을 같이 가미한 채용원칙을 반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과 상근인력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시적기에 인력을 보충하여 배치할 수 있는 능률성이 중시되는 채용방법과 앞으로 민주성을 같이 운용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운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상근인력 충원방법에 있어서 소수의 결원이나 신규정원 책정시에는 주민서비스를 우선으로 하고, 다수의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 절차를 이행하는 민주성도 가미하는 방법으로의 충원도 신중히 고려하여 능률성과 민주성이 조화를 이루는 채용방법을 채택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보편집위원의 경우 상근인력 운용지침상 사무실 내근 행정보조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어 상근인력 정수책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적 고용을 위해 전임계약직 채용을 고려해야 하나, 현재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우리구의 조직관리 여건상 정원 1인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취임이후 인사문제 만큼은 어느 구보다도 또 어느 구청장보다도 저는 아주 투명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번째로 “스마트시티 분양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등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만 아파트 분양가가 ’98년도부터 자율화되어 법적으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내에서는 분양가 원가 연동제를 시행할 계획에 있어 향후 적정한 분양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덕테크노밸리 입주에 따른 분동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내 1, 2단지 사업지구는 현재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에 있고, 1단지는 내년 2월에 4008호가, 2단지는 2007년에 2,708호, 2008년에는 357호가 입주하게 됩니다. 2005. 10. 30일 현재 구즉동 주민은 9,941세대 30,839명으로서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내에 아파트 및 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민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말이나 2008년 상반기중 행정자치부 분동기준지침상 분동기준 인구 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분동기준인구 5만명을 넘어서게 되면 행정구역조정 절차에 필요한 주민의견 및 구의회 의견 등을 수렴하여 분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건립부지도 대덕테크노밸리 커뮤니센터내 784평을 한국토지공사와 조성원가로 매입키로 협의 완료 하였으며, 2006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6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7년부터 동청사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북대전 인터체인지 입구 오거리 교통혼잡 및 체증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북대전 인터체인지 입구의 교통혼잡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정체라기 보다는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증가와 계속되는 공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출·퇴근시간대에 교통경찰이 배치되도록 경찰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로확장공사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전광역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소통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봉산4통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마련을 위한 경로당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봉산 4,5,6통 경로당은 현재 일반주택을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고 공간 또한 협소하여 일시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환경도 열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인근 시유지를 비롯하여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봉산4통의 경우 타지역과 달리 어려운 환경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경로당 확보가 시급한 사정임을 감안하여 금년 3월에 시비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주거지역의 경로당 신축의 경우에는 마을단위에서 신축부지가 확보되면 건축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왔으나 부지마련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예산 사정상 지역별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산4통 지역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2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기공식까지 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신축하지 못하였던 지역으로서 앞으로 별도의 부지 매입 방안 등 신축을 위한 자체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건축비 등을 시에 지원 요청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염려하시는 심정과 질책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미진한 점에 있어서는 건실한 구정운영을 통해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고 가장 발전잠재력을 가진 청정유성의 비전은 우리 유성이 지향하는 미래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없이는 그 미래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인과 우리 55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청정유성 건설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