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박동운 재난관리담당 박동운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혁신도시 후보지 우정지구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건설환경위원님께 우리 과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운 담당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운 재난안전관리과는 올 4월 4일 직재가 신설되어 당초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관리운영비는 건설과에서 이관받고, 민방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관 받아서 올해 4월 14일 1회 추경 때, 추경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공통경비 800만원과 급식비 570만원, 복사기 임차료 220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630만원, 국내여비 1,600만원, 시책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액으로 된 것이 420만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비한 것과는 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민간모니터요원 보상금 50만원이 있는데, 이 민간모니터요원은 무엇에 하는데 필요한 요원입니까?

박동운 민간모니터 요원은 시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중구에 7명 정도, 통장님, 새마을단체 회원이나 자원봉사 회원 등을 추천해 주면 시에서 임명을 해서 재해발생 시, 예를 들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주택이 침수된다든지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고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 때는 건설품셈에 나오는, 보통 인부임은 하루에 5만7,000원씩 시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모니터 요원이 활동을 해 왔습니까?

박동운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모니터요원이 신고하거나...

박동운 재해 피해 시에 가로수가 넘어졌다, 주택이 침수되었다 이런 통보를 우리가 받아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동운 제가 오고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신고 체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할 것인지, 이것이 아니라도 위원들이나 이런 일들은 각 동에서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괜히 7사람 정도를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운 시에서 일괄해서...

이것은 시비도 아니고 구비잖아요.

현재 모니터요원은 임명되어 있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도 보상을 받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 형평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에서 모니터요원으로 임명되신 분과 임명이 안 되어서 자진해서 하시는 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명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명이 된 사람들이 늘 다니면서 재해지구를 순찰해서 신고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동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각 단체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을 해서 신고를 할 텐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박동운 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구청별로 받아서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재해활동 조끼는 어떤 것을 구입하려는 겁니까?

박동운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와 폭설 시에 재설작업을 해 보니까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청장님께서 통솔하기도 어렵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표시도 내고 싶고, 뒷부분에는 현대중공업 같이 야간에 불빛이 반사되어 사고 위험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공익요원근무복이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들 근무복이 없죠? 전부 사복 입고 다니죠?

박동운 지금 사복을 입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근무복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춘추복, 하복해서 1년에 4벌과 명패, 이런 것을 맞추어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133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박동운 T.O는 130명인데 결원이 8명이고 현재 1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47명분을 올려놨네요?

박동운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복무연한이 있기 때문에 제대하는 사람과 중복되기 때문에 약 30% 할증해서 올려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박동운 과장님 대행과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구의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수장 전기실 유지비라든가 배수장 기계 및 전기자재 구입비, 말 그대로 예비비 비슷한데 너무 적게 책정 된 것 아닙니까?

박동운 통상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6개 배수장은 거의가 전기기기나 기계기기인데 교환할 것도 많고 점검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예산을 잡았죠?

박동운 중구의 재정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산출 평균치를...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는데, 통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관 받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 국장님 이것은 너무 부족하니까 추경에 좀더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의심이 가는 것은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 화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돈을 더 올려야 됩니다. 국장님 추경에 좀 올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운 재난관리담당께서는 20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운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04,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냉·난방비 구입은 뭐죠?

박동운 지금 배수장 현장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여름철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넓습니까?

박동운 4～5평 정도 됩니다. 에어컨과 온풍기 겸용입니다.

6개소에 설치합니까?

박동운 예, 배수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36페이지 공원녹지시설비 1억9,900만원 조성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조성규모 및 조성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도부터 성안지구에 대해서 벚꽃마을을 조성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올해 계속 심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2006년도에는 성안 1단계 지구 어린이공원 6개소에 대해서 왕벚나무를 직접적으로 식재를 하고 태화동 SK사택 인근 완충녹지 2개소에 대해서 수목식재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가로수관리공사 1억5,000만원과 공원시설정비공사 1억원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규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가 된 도로 9개소, 학성로, 태화강변로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현재 왕벚나무, 느티나무, 버집나무 등 1,500본 정도의 가로수가 식재 되겠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 매년 전정작업, 병해충 방제작업, 비료 주기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공원 56개소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5,000만원으로써는 56개소의 어린이공원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2006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한데 대한 용역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매년 각 실·과로부터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라든지 신고결정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속한 사업시행과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변경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용역비에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비 6억3,700만원에 대한 산출 기준입니다. 이 건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구비 2억원과 채무부담회계로 7억5,000만원 승인을 받아서 총 9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재개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8억3,700만원으로 계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2억원을 제외한 6억3,700만원이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금해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9억5,700만원에 대한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220억3,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계획된 국비와 시비가 19억5,7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것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에 구비부담금 6억5,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시기는 오늘 본 위원회 의회 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되면 바로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내년 본 예산을 가지고 실시계획을 거쳐서 내년 6월부터는 보상과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계별로 연차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7페이지 도시과 주거개선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구비 확보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1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 시비 75%를 받을 수 있도록, 5개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확보할 예산이 55억7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7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고, 그 전에 2억원을 합해서 9억5,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7억5,000만원 승인을 받았고 당초예산에 구비 2억원을 확보해서 전체 9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낙찰액 8억3,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나머지 채무부담액인 7억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 형편상 낙찰액에 대한 2억원을 제외한 6억3,700만원에 대해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부담은 2억원에서 감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로부터 채무부담액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얼마입니까?

채무부담액 7억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관리하는 20m미만의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선 20m미만의 도로는 관리하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성로, 태화강변로, 다운강변로, 내오산로, 일중로, 명남로, 유곡로, 반구로, 약사복개천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길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길이와 소모식재를 파악해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정사업비, 병해충방제사업비, 비료주기사업비, 보식사업비 등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보다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일괄발주를 하는 것이 가로수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2006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계상했고 예산의 수준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성 제2공원에 대해서 누가 글 쓴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학성제2공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본적이 없죠?

신문에서는 가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것이, 왜정의 잔재가 엄연히 현재까지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서 학성 제2공원이 어떤 곳이고, 지금 학성공원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이세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가로수 수종이 어떤 것입니까?

가로수 주요수종은 왕벚나무, 느티나무, 버집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많이 편성 되었죠?

올해도 전반적인 전정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금년에도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적극 대처하는 부분이 미약해서 병해충방제 시기라든지 횟수를 편성해서 늘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전정사업은 매년하지 않잖아요?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버집나무는 매년 해야 되죠?

버집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요구가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야 됩니다.

버집나무는 어느 지역에 심고 어떤 지역에 적합합니까?

지금 버집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상당히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한 구역 내에는 전국적으로 봐도 버집나무가 심어져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운동과 태화동 구획정리 택지개발로 사업한 지구에 대해서 보면 버집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버집나무가 주택가에 맞습니까? 버집나무는 어떤 곳에 심습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버집나무에 대해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방재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접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에는 다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집나무 같은 경우에는 공해가 심하고 수목이 웃자라기 때문에 척박한 곳에 적당하다고 보는데, 태화동 주택가 같은 곳은 버집나무에 알레르기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유발하고 있고, 큰 도로도 아닌 6m되는 주택가에 버집나무를 심어서 계속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까지 했고 갱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계속 편성이 안 되는데, 갱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에 대해 노력해 본 것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녹지 부서에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수종갱신계획을 잡아서 성남동 구시가지 일원에 심어져 있는 도시경관과 미관 차원에서 수종갱신을 해야겠다고 요구를 여러 차례 했던 결과, 2007년도부터 시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로수 관리공사 1억5,000만원 속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불량목이라든지 훼손된 나무가 나올 경우에는 뽑아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적합한 느티나무라든가 왕벚나무 등으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종 갱신하는 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앞으로 4년, 10년 후에 하는 것 같으면 수목이 굉장히 커지면 결론적으로 수종 갱신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작년도에 주민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날씨가 더운 관계로 병충해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식물나방 같은 것이 발생해서 저녁에 식사를 못 할 정도로 날라 들어오는데, 관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공유지 도시 숲 조성을 어린이공원에 한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지금 나무가 없습니까?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조성 1억9,9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건은 성안지구...

알겠는데, 어린이공원 안에 지금 나무가 다 심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무는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내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나무라든지 각종 이식을 해야 될 나무는 녹지팀에서 이식적지를 조사해 전량 다 이식을 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어린이공원 안에는 수종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느티나무도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버집나무도 있을 것이고, 벚꽃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보식을 한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건은 저희들이 왕벚나무 심는다고 해서 기존 공원 내에 있는 나무를 다 뽑아내서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왕벚나무를 심을 수 있는, 즉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여분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 좀더 추가적으로 왕벚나무를 심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벚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진해처럼 완전히 벚꽃나무로 조성을 해야 벚꽃단지가 되지, 기존 나무가 있는 곳에 몇 그루 뽑아내서 벚꽃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벚꽃나무 조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성안지구 가로수라든지 또 비탈면, 좌우지간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곳 전체는 모두 왕벚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과 2005년에 심은 양도 비탈면이라든가 가로수를 상당 양 심었고, 이번 예산으로 어린이 공원 내 6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게 된다면, 목표 연도를 2007년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되면 성안지구가 벚꽃단지로서 구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동 SK사택에도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두 군데가 완충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땅 자체가 국·공유지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SK사택 옆쪽과 중앙고등학교 옆쪽 두 군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아래 말이죠?

SK 옆에 돌아오는 부분 그 두 군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주민들 휴식처를 만들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좀 더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 설치 부분입니다. 약사동 등산로 보안등설치, 이것이 전년도에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왜 승인을 안 해 주었죠?

예산관계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그 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지적해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위원들이 바로 얼마 전에 승인 안 해 준 것을 모르는 줄 알고 그러십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저희들이 나무도 숨을 쉬고 잠을 자야 한다고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했는데 또 슬그머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금 등산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파괴되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남산이라든지...

과장님, 현재 중구 지역에 등산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보다 예산이 많은 타구에도 그런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등산은 낮에 다니고 환할 때 다니지 새벽에 등산가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숫자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몇 몇 사람이 올려달라고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약사동, 성안동 주민 전체가 가서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새벽에, 특히 밤중에 등산을 몇 번 갑니까? 중구는 열악한 재정 상태라고 말로만 그러시고 왜 이런 엉뚱한 곳에 돈을 쓰려고 합니까?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앞으로 우정지구는 구획정리를 할 텐데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약 2년 쓰다가 없앨 것을 또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이곳은 사유지 아닙니까? 주인의 승낙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중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등산객 몇 명 때문에 보안등을 꼭 해야 합니까? 꼭 해야 할 당위성만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요즘 등산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 부분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라든지 서울에 있는 남산, 또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구에 있는 남산이라든지 시민들이 밤에 많이 찾는 길에 대해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지적사항 중에서 우정지구와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조사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태화들 대나무 숲 같은 곳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산책을 가고 등산을 하고 보행을 합니다. 그래도 생태계 파괴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느껴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서 산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만약에 하시더라도 우정지구에 편입되는 부분은 물론 안 해야 되고,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너무 환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하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깊게 연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태화강 둔치 산책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남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둡다고 합니다. 남구에 비해서 너무 어두워서 태화강 둔치보다 남구에서 산책을 한다는...

안석원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에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안석원 위원님이 도시과와 혼동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밝기가 어둡다고 하니까...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님 되겠습니까?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직원이 참석해도 괜찮을지...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498,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반구동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동천강 대로 2-20과 지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와의 접속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앞으로 동천서로 제방겸용도로와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유치원이라고 써진 그 부분의 접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이번 용역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번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밑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에 민간인 주도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대로 2-20도선과 민간주도의 공동주택개발사업자와의 접속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상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질의에 앞서 용역회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간편의 도로 폭에 얼마입니까? ‘ㄱ’자로 돌아가는 쪽.

대로에 접해 있고 새로 소통 하는데 북쪽과 남쪽 공공용지 부분의 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낭떠러지인데 현지 확인 해 봤습니까?

한 블록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현장에 저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 아는데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절개지 옆이 바로 동천강이거든요. 도로 내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제방도 침범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절개지가 4～5m정도 되어서 도로 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 확인을 잘 해 보시고...

교량과의 접속은 어떻게 됩니까?

접속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주택들이 이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고를 우리가 충고를 못하는 입장이지만 민간업자가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게 될 경우에는 제방선에 맞도록 제방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역에 현재 있는 일반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지반에 대한 계획고를 조정하게 되면 동천에 대한 교량과 지반을 거의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민간업자의 공동주택개발방식에 교통영향평가를 현재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보완이 나오게 되면 반구동과 동천제방 쪽과의 접속은 가능한 방안이 모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정비지구...

이세걸 위원님 마이크를 좀 켜 주십시오. 의견청취지만 속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정비지구, 지금 노란 부지 GL라인선이 얼마인지, 그 다음 앞으로 흰 지구는 앞으로 개인업자가 공동아파트지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라인을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이냐 우리 구로서는, 그래야 그 아래 표고를 산고시키거나 깍아 내리거나 이런 부분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어야만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이 계획은 현재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민간인 공동주택개발사업과의 지방고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예. 구역지정과 안의 정비계획까지...

정비구역지정 같으면 상세하게 내용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다 담아야될 사항인데...

정비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아니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구역지정인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은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되어 도시계획심의가 되면 도시계획으로 이 모든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실시설계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로의 고라든가 도로의 형태, 구조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가서 논의될 사항이고, 조금 쉽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 2-25대로와 접속한 문제가 주 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대로에 접속하는 문제는 소로가 되어 있는, 통·소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대로에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의 기능상 대로에 직접 접속을 할 수가 없고, 단 이 지역의 주 통로는 아래 하단부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민간사업자, 당초에 이 구역이 들어갔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해서 공동주택으로 가면서 진입도로와 2-20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로에 접속되는 부분은 아래 공동주택부분으로 들어가고 현재 상단본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대로와는 별개의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접속을 했을 때 대로 2-20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교평 자체에서도 통과가 안 됩니다. 20번 도로에 100m 간격으로 접속을 시켰을 때는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접속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처음에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소로와 2-20대로의 접속문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박래환 의장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광로를 제방에 접속시키는지 아니면 다리로 지나갈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방에 접속시키면 교통 소통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주민으로서는 접속을 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로에 접속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범위 밖의 동서도로 있죠? 공공용지 아래에 있는 그 도로가 8m인데 이것이 아래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도로가 아마 확장될 겁니다. 8m에서 15m인가 20m로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15m, 20m도로는 가능하면 광로에 확장되는 방법으로 해야 주민들이 광로를 진출입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제가 여기에서의 접속 문제를 논하셨고, 방금 제가 답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을 고려하지 않고 단 이 지구에 대해서 광로와 접속문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15m도로로 중로요소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면서 주 진입도로를 이 도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의 주요내용이 현재 15m를 20m로 확장해서, 15m를 20m로 변경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의 전반적인 광로와의 연결도로는 15m를 20m로 확장해서 주 진입도로가 되겠고 세부적인...

지금 이야기가 그 아래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등은 도로 구조상 이 대로에 접속을 시킬 수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의 문제는 조금 전에 경사도 문제라든가 구배문제, 종횡방 구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문을 안 가지셔도 되겠고, 단 이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을 앞으로 주민들이 건물을 지으실 때는 전반적으로 기본 고를 저희들이 설정을 할 겁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일반고로 공고를 해서 유도를 하게끔 될 사항입니다. 현재 불량주택이 있는 그 지반에 맞추어서 이 도로에 설계를 한다고 하면 개량 자체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개량된 도로에 맞추어서 주택이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별로 기본적인 계획고는 저희들이 줄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보고할 물량이 많이 남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