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화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4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2일 (금)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출장소 기구 확대 및 행정동 설치에 따라 본청기구와 그 소관 분장 사무를 변경 확대하여, 본청의 국 체제를 4국에서 3국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과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는 사항과 동부보건지소의 신설, 동부출장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변경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보면 기존의 재정경제국을 폐치하고 환경복지국을 환경산업국으로 변경하며 재정경제국 폐치에 따라 세정과, 회계과는 총무국으로,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를 환경산업국으로, 환경복지국의 산림공원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동부권 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동부보건지소를 두어 진안동 등 신설 6개동과 정남면, 동탄면 지역을 담당하게 하며, 동부출장소와 동부농민상담소의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조례로써 본청 국 체제를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시군구 기구설치 기준에 의거 인구 30만 미만의 시에는 4국 4개 이내의 실국을 두도록 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기구 및 정원승인 사항에 의거 일부개정 하는 조례로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부출장소 기구 확대와 태안읍이 6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원된 91명과 한시정원으로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2명, 행정혁신 전담인력 2명 등 모두 95명이 승인되어 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1,061명에서 1,15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증원되는 인력을 직급별로 보면 5급 10명, 6급 34명, 7급 21명, 8급 17명, 9급 7명, 10급 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 관리기관별로 증원인력을 보면 본청 7명, 직속기관 10명, 사업소 5명, 출장소 55명, 읍면동 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 전체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정원승인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진안동 등 6개동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보다 적게 배치가 되었는 바, 우리시 전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조정이 불가피 했음은 이해하나 동사무소 전담인력이 부족할 경우 대민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신설된 동지역의 인력배치가 적정한지 조직진단 등을 통해 점검해 보도록 권고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동부출장소 기구 확대 및 행정동 설치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동부출장소장과 동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기존 태안읍에 위임되어 처리하던 사무중 시유재산 대부허가, 농지전용신고, 도로점용허가 사무 등은 출장소 업무로 이관하고 기구정원 확대에 따른 신규 사무로 토지거래 허가, 체육시설업 신고, 보육시설설치 신고 등 총 68건 위임사무에 328건의 단위사무를 위임 하게 되며 태안읍의 행정동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의 위임사무로는 세정, 민원 등 제증명 발급 등 총 35건의 위임사무를 처리토록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재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크게 시설분담금과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 및 상수도 누수 포상금 제도의 신규 도입으로 대분됩니다. 상수도공사 시행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은 우리시 지역의 특성상 상수도 수요자가 산재하여 있고 관로매설 구간의 연장이 길며, 간이상수도의 이용자가 많아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설분담금이 시설원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금회 평균 6.17%를 인상하고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매월 1톤에서 20톤까지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이용가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율이 82.4%에 지나지 않아 금회 평균 8.3%를 인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주민이 느끼는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성적인 공기업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시설분담금과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논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의결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