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정화 위원입니다. 30쪽에 업무용 소형 승합 구입비가 12인승이란 말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가상을 해서 선거를 하면 지역구 9인, 비례 대표 2인등 11인이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을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한 20인승으로 해서 같이 한차에 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 관계는 모자라도 본청 예산도 가용 재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본청 승합차를 자꾸 빌려 쓰는 것은 불편하고, 또 내년부터는 선거가 끝나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상근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지 확인도 나가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몇 사람이 되든지 간에 같이 동행해서 현지 확인도 해야 하고 점검도 해야 하니까 기위 구입하시는 것은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해서 20인승 정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 같은 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 불법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개조를 해 나와도 불법입니다. 차라는 것은 국가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죠?

네.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패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방청을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시아에서 거의 한문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한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한글을 사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생각을 할 때 물론 여태까지 관례대로 한문을 사용을 해 왔지만, 그분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가 옛날에 자기네들 속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조차 한문을 사용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시의회에서만이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패를 한글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문이었기 때문에 대충 이름은 알았을 것이라고 선입견을 갖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도를 간다면 의회차원에서 한글로 한다는 것은 사무국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 보다 가능한 의원 총회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쪽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티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는 사진 촬영 기사가 없는데 본청과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진 기사는 정식으로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물론 회기가 80일이라고 하지만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가능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는 그렇고, 한편으로는 제주도 가실 때도 그 생각을 한 것이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서 직원들이 찍는다든지 의원들이 찍는 것은 실질상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남는 것인데, 그때 기사 생각이 나길래 별안간 대동을 시키라고 해서 기사를 데리고 갔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국장님이 80일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차량 구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거의 의원들이 상근하다시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육 받을 때 상근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시민단체의 따가운 눈총, 혈세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3일에 한번씩 조를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의회사무국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 네 지역이 없이 화성시 전체를 고루 고루 살펴봐야 할 시점이 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기사는 80일이 아닌 365일 가동하는 것으로 본청과 같이 조정을 해서 사진 기사도 의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의회신보 제작 관련해서 지난 하반기 때 각 면마다, 지도자, 이장 다 배달이 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이것을 의사계장도 여기 있지만 봉담 자원봉사 아주머니들을 10명을 동원을 해서 6천부를 그날 전부 만들어서 안간 곳이 없습니다. 부락마다 다 갔고 종교 단체까지도 다 갔습니다.

우편으로 발송을 한 것입니까?

네.

지난 번에 의회신보 제작을 보고 일부 의원님이 편중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홍보는 제가 보기에는 잘된 것 같은데 더 소상하게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 상반기에 한 것이 없으면 그 전에 한 것이라도 집어 넣어서 의원님들 각자 서운한 것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심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신보 제작할 때 더 관심있게, 지금 얘기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잘 좀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배포를 각 사회단체 어느 선까지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지도자.....

읍면에서 기관 단체장 명단을 받아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 반장까지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네.

그것 외에도 사회단체 회원들한테도 폭넓게 배포를 해 주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좋은 방안인데 책임 있는 사회 단체외에 단체 회원들까지도 배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쪽 상임위원회에 다 설치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녹화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회기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년간 회기 운영 계획은 한해의 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 협의하는 사항으로 먼저 지방의회 운영 관련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년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군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고 정례회 회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에 걸쳐 35일 이내로 하며 45일간의 임시회 회기는 한 회기당 15일 이내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례회중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과 10월에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122조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정례회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2003년 11월에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의원 여러분의 평소 의견에 따라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2차 정례회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2006년도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7월에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를 조례 규정에 의거 10월에 실시하게 되겠으며 따라서 7월에는 제5대 화성시의회 개원 및 원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2006년도 회기 운영 계획 세부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2006년도 회기 운영 총 10회 79일과 예비일 1일을 포함하여 총 8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2월중에는 50회 임시회를 7일간 개회하여 2006년도 시정 업무보고와 2005년도 추진 실적 보고,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3월중에는 제51회 임시회를 3일간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제52회 임시회를 7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와 2005년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제53회 임시회를 3일간 개회하여 일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7월중에는 제54회 임시회를 7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여 5대 화성시의회 개원 및 원 구성,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9월중에는 제55회 임시회를 4일간 개회하여 주요 사업 현장 방문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중에는 제56회 제1차 정례회를 15일간 개회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 시정 질문,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접수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중에는 제57회 임시회를 10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200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청취 및 일반안건 처리를 하고 12월중에는 제58회 제2차 정례회를 20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 질문,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12월 정례회 이후에 제59회 임시회를 3일간 개회하여 2006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6년도 의회 회기 운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 있을 때도 늘 느껴 왔던 것인데 실질상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 현장에서 읍면도 사무감사를 보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돼서 그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이 전혀 없어서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쪽에서 챙겨야 되겠다,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리스트를 전부 작성을 해서 코드화 시키라고 지시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읍면장까지 와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졌는데 읍면당 몇 건 안되는데 전부 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하셨다고 해서 서면으로 첨부를 시키기로 하고 본청은 예산안 심의 전에 국장들이 총괄 보고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서두에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년말에 포상하는 것을 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도 시상금과 표창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초에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개인도 표창을 하면서 꼭 시상금이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부상을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의회신보를 주보로 발간하는 것인데 사실상 주보는 어렵습니다. 회기가 365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회기동안 주보만 만든다는 것도 어려워서 이것은 신보 쪽으로 해서 돌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수 가시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연수 가시는 것을 제가 5월 16일자 와서 상반기에 가서 보니까 의미가 너무 없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의원님들한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 가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설문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일보하지 않느냐는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고락을 같이 하면서 잠시라도 서로 이해하고 의원님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론 금년도에 하반기에 해 본 것을 시행착오를 다시 보완을 해서 명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경비 관계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똑 같은 것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틀에 박혀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변수가 있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홈페이지 전산 관련 담당 직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라는 것이 행자부 승인과 도의 승인 관계가 있어서 마음과 뜻대로 쉽게 되지는 않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 받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전 관계인데 이것도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행사가 있어도 직원들을 보내서 챙겨 보라고 했는데 감히 한 말씀을 드린다면 실례를 든다면 시장 취임식 때인데 시장 취임식 때는 사실상 특별한 의전이 없었고 내빈 소개도 없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 정도는 같이 폭넓게 넘어가도 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장 입장에서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챙겨 보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것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조직 확대에서 의정 활동을 담당하는 7급 직원 한명을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집행부와 현재 조율을 해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인구 30만이 돼서 1국 2과가 늘었으면 여러 가지 수월할텐데 집행부도 문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일곱 번째 7급 직원 1명 증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12월에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태안읍 동분리 등, 이런 계기에 증원을 받지 못하면 힘듭니다. 물론 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받지 못하면 진짜 힘듭니다. 이번 기회에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총무국장이나 부시장, 시장한테 의원들의 요구사항이고 감사 지적사항이니 의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식 경비 과다 지출인데 외지에 의원들이 검소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굳이 식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실줄로 믿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의정활동과 보필해 주시는 것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관심을 가져서 더 잘 보필 좀 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식 관계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틀에 박혀서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1천원 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5천원 짜리도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만원 짜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사무국에서 운영을 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말로만 제출하겠다고 하고 안했거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느끼는 것이 그동안 의회가 수년이 흘러서 연륜을 쌓았는데도 읍면이나 본청을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시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자체가 돌아가서 메모를 해서 담당자가 누구든 책임자가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정하겠다고 하고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가로등의 경우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어느 면들은 평균 7, 8만원 선에서 수리비가 책정이 돼서 자료에 올라 왔는데 유독 몇 면만 거의 27만원, 30만원대 수리비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30만원이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몇 개 수리 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부상에 수록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자리만 모면을 할려고 하고, 또 1년 있다가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체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안되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은 본청은 워낙 방대하니까 국장들이 총괄 보고 쪽으로 갔다고 하지만 보고 자체 개념을 이렇게 봐 주세요. 이 자리를 만들어 놔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안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질책을 해서 시정이 되게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몇 번 얘기해도 안 듣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쪽에서도 보고만 받는 것이란 말이죠. 지적사항이 그동안 사장되었던 것을 코드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과, 각 읍면에 계속 보고를 받는데 보고로 끝나지 않고 가능한 중요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 확인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원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는 것인데 그나마 없던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 사항은 저희가 본청이 되었든, 읍면이 되었든 한번 현장 확인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행정자치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특별히 보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그 지역의 책임자분 자세가 바로 고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행감 때마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그때만 벗어나면 용두사미가 되고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