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40만 광진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 행정관리국장이 세입예산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오늘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94억 3,7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580억 8,600만원과 비교하면 13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구·동직원의 인건비가 정부의 처우개선방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에는 구정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료와 인터넷방송국 설치 운영,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7,600만원이 증가한 1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비용과 계약, 지출 관련 사업비로 전년 대비 21억 3,200만원이 감소한 2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과에는 주택가격조사 관련 비용과 우편요금 등 재산세 부과 징수관련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이 증가한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2과에는 면허세, 사업소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우편요금 등 제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사항으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동직원의 인건비를 기본급에 4.5% 인상하여 반영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라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 늘어나 전년 대비 30억 8,900만원이 증가한 54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체규모의 1.4%인 총 2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방송국 설치 운영을 제외하면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기획재정국을 받았지만 예산내용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을 먼저,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감사담당관 끝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30일 제2차 회의 때 일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65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한 동안 빨리처리반이 광진구 감사담당관의 아주 빛나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였는데 요즘, 차는 좋은 걸 샀는데 거꾸로 그 전에는 너무 안 해줄 것도 해줘서 그런 것 같더니 요즘은 조금 덜 보이는 거 같아요? 예산지원이 잘 안 되나 아니면 뭐, 빨리처리반이 그 전 같지 않은데 뭐 변한 거 있습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과장입니다. 곽근수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역 골목골목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차량을 특수제작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게 지역에서 많이 안 보인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차가 6미터, 4미터 도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일반 탑차를 하고 좀 넓은 데는 그걸로 돌고 있는데 요즘 겨울철로 접어들어서는 조금 민원신고라든지 전화신고라든지 인터넷신고, 현장출동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많이 안 띠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철저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이 들어오더라도 즉시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주민들 생활불편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가 커지고 넓어져서 못들어가는 것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거 말고 요즘 빨리처리반에 연락을 하면 그 전에는 빨리처리반이 먼저 신속히 기동력을 발휘해서 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고 아닌 것은 또 다른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하더니 지금은 전화하면 대부분 '그쪽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중간연락으로 끝나더라고요. 그 전보다 조금 지위가 높아진 것 같은 부분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철저히 체크해 가지고,

내가 오해인지는 몰라도 내가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네. 좀 느슨한 점이 있으면 다잡아서 즉시즉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실제 못 하는 것은 해당 과에 이첩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걸 빨리빨리 확인을 해서 하게끔 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차도 그렇게 비싼 예산 들여서 했으면 뭔가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우리가 빨리처리반에 신고를 하면 주로 쓰레기를 신고하는데 빨리처리반에 그 전에도 보면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전화를 하면 바로 치워주면 우리 주민들이 버릇이 돼가지고 청소과에서 할일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느슨한 것은 다른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로변에는 별로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골목길에 민원사항이 많은데 차량을 구입할 때 봉고차 정도의 조그만한 차를 구입을 해야지 대형차를 구입해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쓰레기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즉시 나가서 치우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좀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골목 길은 1톤 차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그 전처럼 행정차량 같은 그 차량 같은 것은 아예 안 오고, 지금 빨리처리반이 탑으로 된 좋은 차만 다니는데 그런 거 말고 도로가 침하되었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도 과거에 빨리처리반에서 해줬어요. 그런 부분이 아예 청소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하는 팀이 아예 오니까 그것은 빨리처리반 업무에서 아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의 것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는 청소 대책반이, 하수도는 준설반이라든지 소집된 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완적으로 좀 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가 구정백서에 부서별 사무분장표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담당사무 중에서 5호에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업무가 있고 7호에 공직자 직무감찰 및 특별감찰반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165쪽에 보면 내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1억 6,111만 4,000원으로 1,755만 7,000원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0쪽 상단에 감사업무 수행에 1호에 보면 특별감찰 활동으로 1만원씩 하루에 2명 12월에 50%를 삭감해서 96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특별감사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30만원 3회 곱하기 80%를 해서 72만원, 그 다음에 171쪽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감사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다음에 172쪽에 상단에 보면 부정부패 공무원 고발자 보상금 6만원 4명 이렇게 해서 특별감찰 활동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우선 이 특별감찰활동이 2005년도에 해오신 내용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데에 대한 특별활동 감찰을 하시는 내용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가 저희뿐이 아니고 재원이 불가피하게 작년 대비해서 1,700만원 감 편성을 내년에 했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성 예산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감사·조사, 감사담당관 본연의 직무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성이 기법상 감편성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기준에 맞춰서 한 거고요. 내용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든지 아니면 50% 감해서 한 것은 여비인데 저희가 감사과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공직기강 또 사정, 특정부정 전반에 대한 감사·조사업무가 기본적인 감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시면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청취불능)-- 투서성 여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뢰도라든지 측면에서 생존 자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업무분야도 하지만 기본적인 대내적인 업무수행에 관련된 비위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했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기능 외에 감사과는 아시다시피 지금 빨리처리반이 일선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즉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구민의 소리를 듣고 또 민원도 조정해 주고 각종 시책사업 현장 또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 확인도 하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산 과목상에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 감사, 민원,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분류상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기능을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세요.

올해에 특별감찰 활동에 대한 실적을 제가 질의 드렸고요. 또 내부 감사기관의 기능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직에 대한 감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요즘 관내에 주민의 많은 말씀들 중에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활동 실적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체 감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소속 기능을, 몇 건은 있기는 하는데 그런 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과 사를 구분 못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정보활동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면 감찰활동 하는데 참고를 하고 예방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저희들 징계 양정기준이 있고 처벌기준이 있고 공무원법에 의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보다는 기관의 보호, 직원이 스스로 청렴의식, 아니면 제도적인 시스템 운영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위직 감사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직무활동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맨날 감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할 때는 또 하고 우리가 어느 부분은 취약하다 해서 봐줄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허운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민원처리죠.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처리방안 하는데 우리 금년도 2005년도 현재까지 민원건수가 대략 총 얼마쯤 되는지 하고, 주로 민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민원건수가 통계가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건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20일자 기준으로 나온 통계인데요.

작년 거요?

아니, 금년 거요. 2005년 9월 20일까지 1,0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하다보면 도시, 건축, 환경, 위생, 도로, 하수, 교통 제일 많은 게 도시건축이고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그거 민원 건수하고 주요 몇 건이나 되는지 처리결과 그런 정도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한 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1월 30일 제2차 회의 때 일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32쪽 중간부터 14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136쪽 상단에 보면 명예행정관 활성화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행정관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예행정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보면 명예구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기획재정국장 명예행정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동도 아니고 다른 동에 가 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느냐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영향력이나 있는 것 같이 행세를 하는 것도 제가 어떤 동장한테 들었는데 명예행정관 제도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공보과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동환입니다. 오재천위원님께서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명예행정관 제도는 민선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명씩 각 국별로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평소에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동에 무리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좀더 장점이 많지 않은가 해서 이것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는 명예행정관이 민원 해결했다는 건 금시초문이고 사실 민선자치시대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불필요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점보다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 좀 유익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명예행정관 제도는 과감히 철폐를 하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제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공보과에서 예산편성을 다 하시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에 전체적인 이런 것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추경 위원장으로서 추경을 다룰 때 추경에 도로, 하수 예산이 2억씩밖에 없어 가지고 1억씩을 증액해서 3억씩 하면서 인센티브 금액이 추후에 있으면 도로, 하수에 우선 배정을 하겠다 하는 약속 하에 지난번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 번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4쪽에 보면 구의·자양지구 주변에 약 15만평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금년 내에 지정이 되면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5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 지난 번 보고 때 올해에 실질적인 순예산이 내년도에 147억이 감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면 주로 주요투자사업에 전체 주요사업비 중에서 205억 2,2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편성 요구서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지금 편성되어서 제출된 예산하고 일률적으로 80%면 80%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아주 꼭 필요한 생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만 소득이 줄면 불요불급한 고정비 성격의 생활비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문화활동비라든지 다른 걸 줄여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가게 됩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도로, 하수, 공원녹지, 사회복지, 청소, 교통분야 이런 분야는 우리의 가정에서 얘기하면 고정비 성격의 필수불가결한 경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205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런 부분을 늘려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16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 2,29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구정백서에 보면 기획공보과에서 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14호에 보면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구체적인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적절한 편성과 함께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추경 때 도로·하수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에 추경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할애해 가지고 그쪽 사업으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 인센티브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달리, 작년에 14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금년에는 좀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한 사업에 몇억씩 인센티브를 받아올만한 그런 사업이 가능성이 없는 걸로, 희박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기다려 봐가지고 12월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면 또 그때 가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시정연설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아마 12월 9일날 시에서 지정이 확정되는 걸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7억, 시비로 7억이 배정이 곧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 사업들도 예산은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비 중에서 도로· 하수 사업비가 205억이 감편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요구된 예산은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불요불급한 필수경비, 예를 들면 직원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줄고 하기 때문에 투자사업비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또는 민간에 대한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또 행사성 경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전부 삭감을 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봐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도에 구민체육센터도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3, 40억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연초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가지고 특별히 배정을 받아와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게 금년보다 10%를 감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편성해서 각 국별로 단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런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소관 국별로 해당 과에서 또 사업지원한 만큼 제대로 이행이 되고 실천이 되는지 따져보고 또 정산서를 받고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시비로 내려올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도 시비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이번 회기중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고 또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세출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건설행정과 업무 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그런 예산들이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화양동이나 건대역 주변, 또 강변역 주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아주 심한데 건설행정과에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도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기획공보과에 각 과별로 예산편성 요구금액하고 실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의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과별로.

아니, 저희 과를 말씀하시는……, 각 과 전부?

전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예산이 삭감되고 어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구정자문단 자문료 3,500만원에 대하여 자문료를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것 같은데 구정자문단이 누구이며, 한번 참석시에는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단은 이것은 우리 구정 장기계획이라든지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구청에 반영하고자 해서 2004년도 1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8개 분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전문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하고 있고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회의 참석 수당으로 7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연 2회에 자유스럽게 구정 전반에 대한 제안서를 내주시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내 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문료로 1회 1건당 100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들이 참석하지는 않습니까?

구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여기에 주로 대학교수님들하고 일반 해당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찬경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예산 요구금액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산 책자만큼이나 방대한 자료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해주실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그 내용을 다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려면 똑같은 책자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줄 것인지 답변을 물어보는 겁니다.

곽근수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각 과에서 기획공보과로 예산 편성안을 요구하고 또 그 편성 예산안을 기획공보과에서 확정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의 과정이라든가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광진구청의 예산안으로 대표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예산안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약식으로 쉽게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해드릴 수 있지만 예산편성 요구안하고 편성안하고 안에서의 협상과정이라든가 요구액을 공개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공무원들 상호간에 문제고 또 예산 자체가 협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대강 어느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를 자료로 비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공표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장이 해주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실건지 나도 필요한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성요구안을 시민단체에서 달라고 그래도 저희들이 못 주고 있어요.

시민단체하고 저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특정사안이라든지 주요사안에 대해서 메모를 해드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김 위원께 드리실 때 다른 어떤 것까지 드릴지는 얘기하시고 저 같으면 도로하고 하수에 관한 내용을 과에서 요구한 예산 편성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자료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그 두 가지에 국한된 것으로,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도로, 하수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얼마가 깎였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니까 저는 그것입니다. 김찬경위원님하고 따로 얘기하시고 해주실 수 있다는 그것은 주실 수 있죠?

주요사업은,

세부는 아니어도 어떤 업무에 뭘 하겠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 보수비.

나중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4쪽 하단에 보면 통 반장 신문구독료라는 게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 9,589만 2,000원은 전년 대비 우리가 모든 구의 모든 예산을 뭐 이거 저거 많은 부분에서 긴축예산 해서 8, 90% 어떤 거는 59% 이렇게 적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봤는데 이 예산의 경우는 전년이랑 1원도 차이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왜 해당이 안 됩니까? 144쪽 145쪽 이것은 안 봐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고심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구정홍보의 중요성,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좀 외부에 알리고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부득이 언론 신문 구독료라든지 홍보 관련 예산은 줄일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장님 8, 90% 편성된 예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깎을 수 있었고 그것은 중요해서 세일링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다 중요합니다만 홍보기능은 그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도 8, 90% 감편성을 하셨던데?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신문 이름을 거론해서가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 못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상으로 볼 때 맞지 않지 않느냐, 다 그렇게 편성하면서 그것만 딱 그대로 전년도 동일하게 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부터 여러 차례 보면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개국할 모양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떤 장소에다 해서,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조사를 해서, 어떤 대상이 인터넷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효과는 무엇이고, 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한번 종합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네요. 인터넷방송에 대한 것 앞으로 뒤로 쭉 있는데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지금 전부 정보화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 중심 사회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정 정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게 구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금년도 9월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난 추경 때 3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본관에 한 20평 정도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평통사무실 자리를 할애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엊그저께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인테리어하고 방송장비 구매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종사원은 지금 PD 한 명, 아나운서 한 명 지난번에 채용을 해가지고 12월 1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중에 있고 쭉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3월 1일자 개국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7억 정도로 지난 번 추경에 3억, 내년 예산에 4억, 7억 정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 개국이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구정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신속하게 동영상으로 구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중·고등 학생들한테 학습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서비스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편성위원회라든가 무슨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방송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구정에 홍보가 될는지, 방송편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있던 자리라는 게 자치행정과 쓰는 데가 민주평통 자리 아니에요?

뒤에 1층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운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운회위원님이 물은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어요. 그러니까 구특수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다 급량비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9,000만원이죠? 3,4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밑에 국내여비 해서 특수업무추진비 5,600만원 이것하고 아까 허 위원님이 얘기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밑에 보면 직책업무추진비를 통합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162페이지 다 알아듣게끔. 이건 어디어디 쓴다, 어디 쓴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좀 알아듣기 수월한데 전년도 9,000만원에서 3,400만원 깎을 정도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으로,

아니, 구 특수업무추진비 9,000만원에서 3,400만원 제하고 지금 5,600만원,

이것은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목에. 여비인데 국내여비에 구특수업무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9,000만원 편성돼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5,600만원으로 예산안을 짰는데요, 이것은 타시도에 벤치마킹하러 간다든지 예를 들면 대입수능 교통대책 해서 직원들 근무할 때라든지 민방위 비상훈련 소집시라든지 이럴 때 주로 쓰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민방위 비상훈련 때 쓰는 것은 다 재난관리과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지금 특수추진비 우리가 이해하게끔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게 포괄성 경비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직원들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편성은 어차피 예산이 어렵고 또 금년도에 집행실적을 보면 그 정도면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감편성한 겁니다.

청장님 쓰는 돈은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네. 그건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각 과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편성돼 있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그것 외에 별도로 특별한 활동을 하면서 더 들어가서 써야될 때,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그럴 때 부족한 것을 대주는 겁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대줘야 돼요?

특별히 수해가 났다든지,

아까 허 위원님이 물어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청장님 쓰는 돈 아니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직급별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동장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기준이 다릅니다.

직책급 밑에 있는데 쓸 것은 다 있는데?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오재천위원님이 지적하신 통반장 신문구독료 이것에 대해서 통반장 신문 배급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진구의 통장님들은 전체 신문을 전부다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6개월씩 절반씩만 구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독을 다 시키려면 그래도 통장님들은 매월 준 공무원처럼 수당이 나오는데 반장님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장님들까지 신문을 구독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실지 통장님들 회의 때 가보면 그걸 매년 건의를 받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건의를 받을 겁니다. 저는 그걸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58쪽 하단부터 265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다른 과 심사할 때도 보니까 있던데 여기도 또 있는데 258쪽 하단에 보면 많은 예산이라 묻는 게 아니라 우산꽂이, 대걸레, 시계 이래 가지고 과마다 이런 예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일괄해서 구입하기로 공동결의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건 저희 과 거 아닌데요.

그럼 넘어갑시다. 261쪽 다시 보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몇차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위원들은, 그리고 결산검사에 오는 분들은 세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전문직이고 자기 사업을 제쳐놓고 나와서 하루종일 있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어디 건축에 관계되고 이런 데는 회의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데도 있던데 실지 이런 결산검사하는 전문직인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일 제쳐놓고 와서 볼만큼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기에는 조금 약한 거 아니에요?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수당드리는 게.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곽근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같아요. 어떤 것은 지침 외에도 더 주는 것도 있는데 어느 부서에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감사할 때 몇월 달이야 그때 보면 소득세 신청할 때 그런 때 와서 하더라고요. 비전문직인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전문직인 분들은 우리가 너무 책임감을 안 드리는 예우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5월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월을 바꿔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분들도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습니까? 결산 검사하는 분은 회계사가 되었든 일반이 되었든 7만원으로 공통되어 있는 거예요? 건의 한번 해보세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미안하죠.

김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예산이 1년 1억 4,227만 6,000원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61쪽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해 가지고 건물 영조물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 해가지고 2,099만 3,000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구유재산이 화재가 났을 때 보상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으로 지금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184개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아차산 관리사무소가 불이 나서 했는데 건물하고 영조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합쳐서 두 개가 3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희가 지을 때는 3억 정도 들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구유재산이 우리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3억짜리를 3,000만원 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보험이 실질적이지 않고, 화재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자동차 보험료로 얘기하면 책임보험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신은 어떠신지?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은 게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때는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청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화재를 따지는 심사는 아닌데 어떤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짓는 데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었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기자가 잘못 쓴 것 같아요, 피해액은 1,500만원 정도라고 나왔고 또 보험에서 받는 것은 3,000만원 정도라고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전혀 터무니없는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보시고 정정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잘못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2억 5,000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피해는 1,500만원이고 화재보험에서 3,000만원을 받고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하나도 안 맞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보면 계약관련 및 업무추진비 270만원이 있거든요. 80% 해서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70만원이요?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계약관련 및 업무추진비 270만원 그거 80% 해놓고 이것은 어떤 계약관련이냐고요.

용도가 뭐냐?

저희가 조달청에 공고 같은 것도 할 때가 있고 행자부의 지침 같은 데에서 저희가 방문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거기에 쓰는 그런 용도가 됩니다. 사실 80%, 270만원이 굉장히 작은데 80% 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 216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실지로 한 달에 20만원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계약관리다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그런 경우였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국 공유재산 징수보상금이 이것은 시비로 해서 6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구비는 없어요?

구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공유 보조사업은 전부 시비 쪽입니다.

네, 전년도에는 얼마나 보상받은 것 있어요?

이번 년도에 굉장히 큰 걸 받아 가지고 1억 이상을 받아 가지고 4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올해 많이 받았으면 우리 구에 좀 재무과에서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월별 세출예산 및 자금운영 분석 해서 360만원이네요? 누가 무슨 분석을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지출계에서 쓰는 돈인데요, 이게 사실 지출업무를 하다 보면 시의 재무과 쪽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계별로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하고 관계가 있는데 시하고 관계가 있어서 협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예요? 뭐예요 분석이라고 그랬으니까 분석을.

하다보면 결산검사하고 그럴 때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필요한 돈이, 그런 종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은 나는데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분석이라고 그래서 분석하는데 뭐 돈이 들어가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책자 265쪽 하단부터 273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송달될 때 보면 어떤 고지서는 오픈된 상태로 그냥 금액이 모든 내용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고지서가 오는 경우 있고, 물론 구청 관계부서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오는 것은 그것을 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곽근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고지서라 할 적에는 안에 주소가 보이게 하게끔 되어 있는 투명봉투와 보이지 않게 하는 봉안봉투가 있는데 정기분을 보낼 적에는 납세자의 금액이나 체납이라는 금액이 보이면 신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정기분의 고지서에서는 투명할지라도 금액하고 주소지만 나오게끔 보내주고, 체납고지서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안에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는 그렇게 투명고지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고지하기 때문에 하나로 전체적으로 한 장에 인쇄해 가지고 봉하게 한 거하고 투명봉투 넣은 거 하고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독촉장에 대해서는 한 장이 되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주고 정기분 고지서는 투명봉투에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같은 것은 보면 체납된 것도 그냥 갖다 놓거든요. 수도사업소도 똑같은 시 관할 내용인데 세무서에서는 이중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 차이도 있죠?

투명봉투는 별도로 봉투를 하고 다시 또 투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정기분은 그렇게 하고 독촉장은 한 장에 찍어서 곧바로 봉하면 비용이 더 절감됩니다.

법적으로 인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주소지로 못 나오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 같은 것은 경우는 체납고지서를 그냥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 보죠?

만약의 경우에 체납 고지서가 옆에 있는 분들이 봉투에 투입했는데 그 금액이 체납자면 개인 신상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는 그런 거 잘못하는 거예요 지난달 거 이번달 거 호치킷스 찍어서 그냥 갖다 놓던데

견해에 관한 문제인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사용료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냈으면 그만큼 좀 그런

자동차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가요?

자동차세나 정기분 주민세나 정기분은 거의가 다 투명봉투에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 고지서에서는 아까 방금 예산 같은 거 투명봉투에 이중 작업을 해야 하지만 한 장에 넣어서 인쇄를 해서 곧바로 봉함으로 해서 한 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세무1과 같은 데에서는 주로 고지서 만드는 비용, 봉투 만드는 비용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밖에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입니다. 266쪽 상단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로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3만 5,000원 10명 곱하기 90 계 50% 해가지고 1,57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를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같은 내용이거나 비슷하게 할 텐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도 조사에 차질이 없으신지, 그렇다면 올해는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김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사실상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에 의해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국비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국비에서 50%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구비로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특성조사에서 저희들 구에서 2만 2,000호가 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그것을 금년에 이미 조사를 했지만 그 외에 또 보편적으로 대지 면적이나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그 주택에 대한 용도가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사요원들 보조 인력으로서 10명을 했습니다. 3만 5,000원 단가는 행자부 지침 단가에 의해서 3만 5,000원하고 최소인력으로서 10명만 이렇게 했습니다. 12월부터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해서 4월 30일 내년도 주택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2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세원조사 및 체납징수활동 세수입 세원 발굴 및 273쪽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세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4,440만원 그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올해에 1,784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316만 7,000원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세외수입이 많이 걷혀져서 포상금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을 해놓으셨는지 그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세원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은 저희 세무1과는 거의다가 세무직으로서 고유 업무가 세원발굴하고 조사하는 게 의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현장을 많이 가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현장방문하고 누락된 세원이 있는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출장 그런 특수업무수행입니다. 그것은 법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간다든가 또 서울시하고 세무과하고 유대관계 정보라든지 관할 세무서하고의 유대관계 그런 업무로서 세원조사의 체납활동 사항이고요. 세외수입 세원 발굴 확충은 저희가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세외수입 5억 밖에 안 받았는데 금년에는 열심히 뛰어 가지고 10억 정도 작년보다는 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배의 수입이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간다든가 체납되었으면 지방에까지 간다든가 그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원 발굴 100만원이 있고요. 다음에 273쪽에 세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이 사항은 세무직에 대해서는 세무직이기 때문에 모든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월 만원 곱하기 10만원씩 해주는 사항입니다. 세무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하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이 금년도에는 2,316만 7,000원인데 당초에 전년도 본예산에 1,784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외수입 징수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사실 포상금을 주지 못했었어요. 지난 번 추경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추경을 저희들이 975만원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2,759만 3,000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759만 3,000원 보다 조금 그것보다는 이미 고질적인 세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징수실적은 안 날 것 같아서 2,316만 7,000원만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금액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여기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책자 273쪽 중간부터 278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나 2과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전 일찍부터 참석하시어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