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회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부터 좀 논의한 다음에 감사특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10시 48분)

네.

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경제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교통경제국장 박영준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교통경제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왕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용 중에 수치가 틀려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차장수는 노상 주차장 4곳을 포함해서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 운영해 오다가 작년도 10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됨에 따라서 각 주차장별 계약만료일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관리하는 것이 총 12개소에 2,384면에 관리인원이 39명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맨밑에 장현제3주차장은 유료화를 실시하다가 금년도 4월 16일자로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 8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지출 현황은 9월 30일 현재 총지출액이 3억 5,853만 9,1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33프로(%)인 1억 1,690만 2,120원으로써 주차관리팀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여비, 복리후생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는 54프로(%)로써 1억 9,488만 1,120원으로써 주차장 관리원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비는 13프로(%)로 4,675만 5,860원으로써 통신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주차장별 운영수입은 9월 30일 현재 총 12개 주차장에 수입금액이 3억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주차관리원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488만 1,120원이 지출되어서 손익이 1억 1,426만 8,8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운영지출 상황과 주차장 운영수입 상황을 견주어 볼 때 주차장 운영손익은 손실이 4,938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흥시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차장 시설 투자비 총투자액은 3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제4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7억 8,300만원으로써 현공정 75프로(%)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주차면수는 155면이 되겠습니다. 미관광장 주차장 설치는 5억 7,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주차면수는 310면이 되겠습니다. 정왕제4공영주차장은 차선도색과 구조안전진단비에 8,2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매화연립주차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7페이지에 정왕본동사무소 앞에 있는 정왕제1공영주차장은 자전거보관소 설치와 볼라드설치에 2,1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제기 설치 및 철거는 4개소에 1억 5,200만원을 들여서 설치 및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유지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현황 및 행정처리 결과입니다. 정왕동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현황 및 행정처리결과로써 밤샘 주차단속 편성은 1개반 5명으로 편성해서 전 구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민원 및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화요일 목요일 주2회에 걸쳐서 22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단속건수는 총 119건으로써 시흥시 관내가 29건 타기관이첩이 90건이 되겠습니다. 단속근거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시 구비요건 위반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이 바이어 발굴과 거래성사에 이르기까지 판로개척 활동을 1대1로 밀착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의 부담 중 2분의 1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20개 업체에 1,99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도 20개 업체에 2.2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22개 업체에 2,43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을 보면 54프로(%)로써 다소 지원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목표를 40개 업체로 설정해서 1개 업체당 2개 무역관까지 지사화하는 지원방침을 정해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33개 업체를 무역관을 통해서 지원했고 7개 내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KOTRA 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연간 목표인 40개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세지원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원어민 외국어교육사업 수강생 현황 및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이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해서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부터 시화무역진흥재단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분기당 10만원씩 해서 유료화를 실시하고 또 수강대상을 시민이나 학생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3개국어인데 일어는 금년도 4/4분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6년도에는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는 2억원씩 했는데 저희들이 유료화 하는 관계로 해서 2005년도에 내년도에 수강료 수입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시청 어린이집과 연성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름방학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 여름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강 현황은 1/4분기에 214명 2/4분기에 210명 ,3/4분기에 191명, 4/4분기 231명으로써 총 846명이 금년도에 수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현황은 영어 교사가 4명 중국어 2명 일본어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는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미정산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2억 2,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보조해 준 것이 1억 9,7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1월 17일 현재 집행액이 1억 5,431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345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7페이지 시화무역진흥재단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총괄표 다음에 98페이지부터는 세세하게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디트로이트라든지 북경 한국상품전시회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박람회에 3회의 참가를 위해서 저희가 1억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1억 82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국제박람회를 4회 참가를 위해서 1억 5,94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금액은 1억 4,7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동유럽 3개국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억 9,275만원의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코비신트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은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 20개 사에 3억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원어민 외국어교육은 2억원을 지원해서 1억 9,96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3년도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박람회에 4번 참가하기 위해서 1억 6,990만원을 지원해서 1억 4,299만 5,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코비신트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도 3억원을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2억 5,472만 3,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외국어교육사업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 9,777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자료 총괄표를 설명드리고 단위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98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상세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님께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신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홍성룡입니다.

2개 계밖에 없어요?

교통시설계장은 집안일로 연가 중입니다. 지금 담당이 와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83쪽부터 87쪽까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장현제3주차장 여기 폐지를 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제3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는 당초 2003년도에 많은 우리 주차장들이 유료화 됨으로 해서 그 시설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부분 특히 주차난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 및 또는 주차 회전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이 안에 장현제3주차장을 계획해서 타 장곡주차장들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2월 16일부터 해 보니까 시청 옆이라서 다른 주차장과는 다른 특수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주차장 외에도 시청 또 장현제4주차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주차를 하러 오는 차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만은 아, 검토가 잘못 됐구나 생각해서 조기에 폐지를 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이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또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장현제3주차장에 시설하면서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된 거예요?

관제기 설치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럼 현재 관제기는 이제 보관.

아니, 거기 투입된 돈이 얼마냐고요, 투자된 돈이?

관제기설치만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5,00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제기인가 그것은 철거가 돼서 없고요. 지금 표 뽑는 것인가 그것 하나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관제기는 어디로 갔어요?

그 관제기는 지금 은행제4주차장에 지금 철골주차장을 2단 3층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옮겨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마저 다 철거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하드비용보다는 안에 프로그램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하드는 장래적으로 봐서라도 철거하면 또 철거비용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봐요, 두 달 사용을 하고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를 했다 철거하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검토가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지 그냥 공터 있다고 가서 포장해 놓고 공터 있다고 해서 전부 관제기 설치하고 유료주차장 만든다 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는 유료화를 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유료화를 만들어 놨을 적에 주변에 차량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까지 다 고려를 하고 만들어야죠. 전혀 고려 안하고 설치했다 두 달 만에 뜯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지나면서 볼 적마다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한심한 작태라 그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변 시민들하고도 충분히 좀 토의를 하고 필요와 때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좀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2월 달부터 우리가 주차장 운영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약 7개월 동안에 적자가 5,000만원, 4,600만원이라는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정왕2주차장 같은 경우에 왜 시민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지 왜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 안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봤습니까? 답변하세요.

네, 그 부분은 역시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용이 기피가 되고 저희들은 이주단지나 52, 53, 54블럭들이 아주 주거밀집지역이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측으로써는 주차를 유료화 해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현재 운영해 본 결과 그래도 복잡해도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덜 들어가고 특히 문제는 저희들은 적은 돈이라고 보지만 그런 유료화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증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거기에 이용요금이 30분당 300원인가요?

네, 30분당.

30분당 300원. 그 다음에 주간에 정액이 3만원?

야간에 2만원입니다.

야간에 2만원이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법주차해서 스티커 발부받으면 4만원인데도 이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달에 3만원만 주고 이용을 하면 되는데 야간에 2만원만 주면 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노상에다 주차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현안들을 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무부서에서는 냉정히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토론회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주차장을 800면을 만들어 놓고 지나면서 보면 20~30대 서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왕2, 4주차장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어떤 현황, 실태 이런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야간도 시간을 저녁에 좀 당기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였고 아침도 한 8시부터 시작하는 조금 늘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고요. 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그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십시오. 왜 그 주차장을 이용 안 하는 것인지를 주차장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게끔 하고 주민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스티커를 발부 안받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만 달랑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안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니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을 끌고 월곶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서 노상주차 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면 표를 꽂지 않습니다, 표를. 그리고 차 빼려 그러면 쭉 쫓아와요. 그리고 천원입니다. 한번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영수증 발행해 달라 라고 그러면 또 영수증 발행 안 해 줘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월곶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인력이 좀 과다 투입됐다든지 또는 그런 누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곶주차장에는 별도로...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월곶하고 소래하고, 소래 다리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월곶 노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한번 가서 비교해 보십시오. 토요일날 가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소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의도 깍듯합니다. 인사도 잘해요. 차 빼는 것 전부 봐줍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차 다 조정을 해 줘요. 월곶에 딱 들어가면 돈 딱 받고 그냥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 채용해 놓고 이용만 하고 있고 전혀 그런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전혀 안하는 것입니다. 직원교육이라든가. 시설공단 나와 있어요, 지금?

네.

주차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 누구예요? 발언대에 서세요. 지금 주차요원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다니면서 근무태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요. 또 용역업체에서 소장이 있어가지고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받아서 또 용역을 주고 운영을 합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바로 용역, 위탁 줘버리고 말지.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주차관리원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아니, 주차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채용해서 이렇게 줘야지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다시 재위탁을 줘버리면 뭘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당초에는 일용직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아니, 글쎄 관리원들을 재용역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졌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을 데려다가 전체조회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그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간대를 전체를 모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반반씩 오전 오후 타임으로 하든지 아니면 홀수짝수로 하든지. 왜 그 교육이 안 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교육이 안되요?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노외주차장 24시간을 제외하고는 1인이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곶 노상주차장은 8시부터 겨울에는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불러서 교육하기에는 힘들고,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육을 어떻게, 몇 회 시켰어요?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요?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 정도예요, 근무자세들이? 교육일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교육시키고 그러면 그 교육일지가 있느냐고요?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네.

그 교육일지를 어떤 식으로 교육 시켰는지, 몇 회 시켰는지 그것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월곶 노상주차장 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서 직접 확인을 좀 하십시오. 불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 좀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이러한 식으로다가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그러면 관리공단 잘못 만든 거예요.

홍원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 애들 관리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애들은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쓰는 방법에 있어서 송출해서 사람을 쓰는 그 부분만 채용적인 방법에서 상용인부를 쓸 것이냐, 매일매일 인력회사로부터 쓸, 그런 차이지 바로 위탁한다는...

제가 알아요.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회사에서 쓰다보니까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수시 바뀌는데.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나가서 현장에서 보시고 좀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이러한 식으로다가 주차장이 관리운영이 돼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적자가 나 갖고, 이렇게 돼 갖고 되겠어요, 이거? 그래 가지고 미관광장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은 지금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하부보수공사를 완료하고 그 뒤에 발주를 해서 현재 업자 선정을 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써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주에 업자선정이 되도록 공고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업자선정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요? 그럼 또 동절기 공사가 또 될 것 아니에요?

동절기공사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영하 좀 내려가면 토목공사는 중지를 하고 팔각정 이슬 같은 것, 그런 것은 동절기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동되면 하겠습니다.

전부 다 업체 선정해 놓고요. 모든 공사는 해동이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있는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으면 식재가 안 되기 때문에 식재를 해 봐야 전부 죽습니다, 동절기에. 그러니까 모든 공사는 업체 선정해 놓고 공사시작은 해동이 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좀 쓰십시오. 신경을 쓰시고 잘 좀 해요.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에서 위탁할 수 있습니까?

법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1조에 의하면 제3자로 하여금 위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조례든 하나를 바꿔놔야 되잖아요,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2001년 5월 19일날 조례 제666호에 의해서 그게 최종이죠. 거기에서 보면 위탁에서 위탁은 가능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의 제21조에 가서는 대행사업 운영방법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 말하는 우리가 조례에서는 어느 한쪽에 통일이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21조 대행사업의 운영방법 등을 만들었다 라고 그러면 만든 것을 이렇게 조례로 문구를 한다 라고 그러면 위탁사무에서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못하게끔 다시 수정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례는 못하게 돼 있고, 어디서는 하게 돼 있다 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질의하실만한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주차관리에 대한 국한적인 문제기 때문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주차장 설치조례」를 먼저 따르고 다음에 시설공단에 대한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주차장법」에서는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재위탁은 안 됩니다. 그것은 관리적 차원이고, 지금 인력사용의 방법에 있어서는 시설공단이 사용하는 방법을 한 것이지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사업 외에는 시설공단이 우리시의 시장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사업 외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풀어주고, 주차장사업만은 주차장조례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과장님은 지금 잘못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흥시다 그러면 시흥시 조례는 하나입니다. 통일이 돼야 돼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쉽게 말하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위반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뭘 위반을 안해요?

주차장 조례...

어떤 것은 위탁하면 어떤 것은 시장 승인 안 받습니까? 다 받죠.

그러니까 주차장시설...

단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건 하나를 더 집어넣었다 라는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위탁하게 되면 시장의 승인 안받고 위탁관리가 됩니까?

어쨌든...

그 논쟁을 한다 라고 그러면 지금 그 논쟁을 하면요. 저하고 또 논쟁 한참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시흥시의 조례라고 한다면 조례는 내용이 어떠하건 간에, 어디에 문구가 들어가든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 의도하고 아마 교통과장님하고의 답변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운영부서, 총괄부서인 저희가 조례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서 주차비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에 대한 책임하고는 어떻게 구분 돼 있습니까?

관리요?

네.

주차장관리든 시설이든 그런 총괄적 책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 있다고 봅니다.

다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시설공단에 위탁한 것이지 총체적인 책임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차비만 지금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까지 다 관리하는 것까지 다 준 것입니까?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참, 시설관리도 하고 요금도 받지만 그 감독은.

짧게 하세요, 그냥. 전체를 다 위임했으면 위임했다. 아니면 위임이 안돼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한다 라고 딱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임이 돼 있는 것입니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유료화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만 시에서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청소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그 안에 불법주차가 돼 있다든가. 쉽게 방치차량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방치차량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관리는요?

청소는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짤막하게 하세요, 짤막하게.

시설공단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그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공단에 위탁을 했지만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죠.

그렇다면 우선 거기부터 내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사물을 위탁할 때에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을 부분은 그어져 있어야죠. 청소가 어떤 것은 청소를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애매한 관리가 어디 있고요? 구분이 안돼 있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청소를 깨끗하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업무, 쉽게 말하면 청소관리에 대한 업무책임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선량한 관리의무를 해야죠. 하지만...

아니, 조건 달지 마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없습니다.

명쾌하게 없다고요?

네, 시설관리공단도 하고 우리도 해야죠.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까?

저는 지금 행정과장님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일단 그러면 청소에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 책임이네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최종적인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그 주차장에 대해서 빗자루 하나, 종이 하나 주울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관리를 하는데 왜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질의에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얼버무려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관계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정책적 결정 그런 부분하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주차율 제고방안 시간대를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주간운영, 야간운영, 주차료 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의 어떤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에 관련된 관리부분 주차요금 받는 부분이라든지 청소부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죠? 과장님은 이제 안 것입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계를 모르고 지금 행정을 펴고 계신 것입니까? 국장님은 지금 명쾌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누구 오셨나요?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의 답변 들으셨죠?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청소도구는 각 주차장별로 다 구매해서 갖다 줬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정왕4주차장은 저희가 나가서 청소도 했고 그런데도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관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부분에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조그마한 주차장은 그 자체별로 되는데 정왕4주차장만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왕4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녀보면 그러니까 제가 정왕본동에 있고 1동에 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의 어떤 주차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9개라 그랬죠? 39개소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12개입니까?

12개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그렇죠? 12개죠?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업경영을 쉽게 말하면 하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인데 기업경영 중에서, 기업경영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요.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저희가 당초에 2월 16일날 전체적으로 인수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초에 7개로 했다가 장현3이 폐지가 되고 4월 16일날 그 다음에 7월 11일날 은행동 2개소 8월 12일날 2개소 9월 29일날 신천천하단 복개주차장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금이 조금 적은 것인데 11월 30일자로 5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경영이다 라고 하면 관리적인 경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적인 문제 등등 이러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인수 일자가 제각기 달라 가지고 수입을 크게 창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해서 흑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2월 6일부터 업무가 재개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 며칠이죠? 6월 16일부터 우리가 했나요? 주차장 시작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2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나씩 해 온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네.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소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입과 지출에 관계된다면 수입은 어떻게 하고 지출은 어떻게 해 나가 가지고 이것을 월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간다는 경영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넘겨주면 주차비만 받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은 뭡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이면 뭡니까? 경영이에요. 경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최소한 매출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지금 관리 운영체계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전혀 없잖아요? 단순하게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에서 주차장 관리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차장 인수하면 용역 줘 가지고 사람 근무시켜 가지고 돈 받고 차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주어진 근무시간에 돈 받고 나가면 끝난다. 들어와서 그 돈 가지고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관심없다. 적자 나면 시에서 보충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까? 최소한도 경영자라고 그러면 그러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말이에요 경영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그럴 바에는 뭐하러 인원이 8명씩이나 왜 8명이 거기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위탁하고 8명이 다 뭐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선용 2005년도는 인수 일자가 각기라서 세부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2006년도 것을 세부계획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님,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휘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교통경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주차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초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철학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왜 주차장을 갖다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습니까? 우리가 그냥 위탁사무조례에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 8명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8명이 해야 할 업무가 지금 어떻게 해서 8명이 뽑혀진 것입니까? 지금 업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팀장 외 7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7명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임무가 지금 다 각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여된 임무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휘 감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의 어떤 경영 계획도 없고 경영에 대한 방향도 없고 이것은 그냥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사 아닙니까? 용역사. 그 용역사가 또 용역을 했잖아요, 지금.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시에서 할 일을 시설관리공단 이름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한 사람이 또 위탁을 해서 하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앉아서 뭐하는 거냐구요? 한 번 위탁 주는 것이 낫지. 단지 인건비 1억 1,690만 2,120원 이것 낭비성 아닙니까? 낭비성.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입니까?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용역사에서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39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9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관리팀에 7명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39명은 일선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관리라는 것은 총체적 관리예요. 아까 교통경제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청소에서부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팀 7명 8명은 뭐 합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개선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영업 수익은 어떻게 올릴 것이며 이것을 거기에서 계획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주차관리요원한테 저녁 때가서 수금해 오고 그것이나 할 바에는 뭐하러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인원을 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이것은 기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입니다. 무조건 적자 난다고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유보 주차장 이것은 왜 강력하게 유료주차장으로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많은 주차장들을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료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들을 개별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천천상단노외주차장...

아니, 어느 주차장 애기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아직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또 수익적인 면이라든지 또 면수가 너무 적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수익 얘기를 하시는데 흑자나는 데는 하고 흑자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그러한 행정이 행정입니까? 무슨 시에서 하는 행정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료화를 하면 주차 수입도 봐야 되고 또 주차난이...

아니,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 유료화 시켜놓고 수입을 왜 못 올리고 있습니까?

수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아니, 글쎄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형평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형평성이라고 전체적인 주차장을 무조건 유료화 할 수는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땅이 아직 우리 시흥시장 땅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유료화를 합니까? 그런 것은 그러한 나름대로 특수성...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흥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 못 시키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신천천상단노외주차장도...

아니, 그것말고 이 24개 중에서 몇 개나 차지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답변을 흐릿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똑같은 시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떠한 수익이 되니까 수익사업으로 유료화 하고 어디는 수익이 안 되니까 그것은 그냥 개방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럴 바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쪽의 주차장을 갖다가 증설이 필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합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이만큼 드니까 여기는 이 드는 것만큼 유료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료화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같이검토해 보자 해서 유료화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기존에 받지 않고 잘 주차 들어오던 데는 왜 유료화 해 가지고 50~60퍼센트(%)도 못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유료화 정왕 한 것은 시설을 해서 유료화...

거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4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쪽에 유료화 하면 저쪽도 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시 전체가 형평성이 있어야죠.

시청 앞에 장현 같은 것하고 거기 이주단지에 있는 것하고 사정이 형편이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뭐가 틀린 것입니까?

인구라든지 모든...

인구 가지고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면 여기 장현 시청 뒤에 있던 것은 설치까지 했다가 왜 철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주차장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 다 공익성도 있고...

그래요 공익성 하면 공익성 있게 차가 들어가게 해 주든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들어오는 것이 50퍼센트(%)도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수익 난 것이 뭡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금년에 여기 손익 현황에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아직은 뭐 ...

아니, 여기 영업 운영 수입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주차 들어와서 주차비내고 나가고 한 것에 대한 손익입니까, 지금?

그렇죠. 주차비만 한 것이죠. 그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나, 교통행정과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박명석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설명을 보고드렸을 때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이 옳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유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상 유료화를 했을 때 오히려 무료화 보다도 교통 흐름이라든지 질서 그런 부분들을 저해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 유료화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맙게 받구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료화는 단계별로 해 나간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한다면요, 운영시간 같은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2주차장도 근로자들 출퇴근 시간과 주간과 야간 시간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대를 조정하고 정왕동 지역에 야간에 유료화 하는 부분들도 주차장 제고라든지 시민들 불편사항 긔고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야간 때 유료화 한 부분도 우리가 무료화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에 보면 10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근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한 두 시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시간 정도를 조정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면밀하게 관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시 이후에 안 한다고 그러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10시까지라고 해서 8시에 들어가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 돈 내고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들어가지겠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보고는 못 드렸지만 많이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주변에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왜 해결 못 하느냐 이거예요. 해결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결하고 그것을 양성화 시켜줄 것이면 정리를 해서 아예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든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힘에 밀려서 왔다가 힘에 밀리니까 가고 나서 다음에는 뭐 왜 그런 행정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뒤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차장 쪽에서만 제가 이만큼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입니다. 기업 경영이에요. 하나의 기업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야지 그러한 마인드가 없다고 그러면 세금 혈세가 이중 삼중으로 낭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내에 보면 어떤 것은 주차장은 다른 데에서 관리하고 그린센터는 또 환경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1년 정도 관리를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재평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성으로 해서 최소한 기업으로써의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6분) (감사계속 13시 36분)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명 분에 대한 부분인데 주차장별 운영 수입에 대한 부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왜 그렇죠, 인건비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은 정왕1부터 월곶까지는 전체적인 것이 합산이 된 것이고.

네?

위의 것,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지출현황...

아, 죄송합니다. 내가 못 봤는데, 오타 정오표를 못 봤는데요.

아,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주차요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차요원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인력용역업체에다 준 모양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인력회사 간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130만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책정이 돼서 그것을...

뭘 포함해서요?

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서.

수수료요?

계약체결하면 수수료가 있으니까.

용역업체에 대한 수수료요. 몇 가지 얘기하면 소개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것 포함해서 얼마예요, 1인당?

포함해서 지출된 금액을 쓴 것입니다.

그럼 1인당 얼마가 돼요?

1인당 130만원이 됩니다.

130만원이요?

네.

그럼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밑에 신천천 하단만 그렇지 나머지는 실제 지출된 것입니다.

하단은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 달 동안 것을 경영분석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분석하기 위해서요?

네.

그럼 나머지는 130만원의 수수료 포함해서 130만원, 그러니까 수수료 빼고 나머지 인건비는 정확히 산정이 된 거예요?

네, 130만원씩 해서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비를 지출금액이 합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970만원이면 970만원, 한 사람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위원님, 앞 장에 보시면요 12개 주차장별로 운영시점이 틀려요.

아니, 시점이 틀리더라도 어느 시점은 개월 수가 똑같으면 어느 시든 똑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틀린데요?

그렇죠. 전체, 개별적으로 틀리진 않는데 이것이 시작의 날짜들이 2월 16일이 있고, 3월 11일이 있고, 6월 21일...

그게 전체 금액이 돼서 그렇다?

네,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이 돼서 그렇다?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지금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월곶 노상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은 아까 홍원상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6월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6월 10일부터?

월곶 노상은 2월 16일부터 했습니다.

2월이요?

네.

2월 16일부터요? 해서 지금 9월 30일까지 410만원에 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인원이 186면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10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열두 군데 주차장별로 운영수입을 보면 나머지는 노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출입만 통제를 하면 되는데 이 월곶만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10명이 하면서. 지금 적자를 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방법을, 월곶 노상주차장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첫째, 인원이 노상이다보니까 노외주차장보다는 더 쓰이는 것은 틀림없는데 좀 인원이 관리를 하기가 힘드니까 인원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혹시 월곶노상주차장 주차요원이 한 용역업체에서 10명을 다 준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한 용역업체에서 10명을 채용해다가 그날그날 그렇게.

다른 용역업체에서 준 건 없고 한 용역업체에서 다 갖다 준 거죠?

네.

하여튼 이 부분도 인력 감축의 한 저해요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인원 감축부분이 됐든지,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가 됐든지 하여튼 분명히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곶 노상주차장만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일단 월곶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노상주차장은 이제 다른 데도 신천동이라든지 할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는 것은 월곶에서 보다시피 관리상 노외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관념적으로 보면 흑자가 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적자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상주차장의 관리부분의 사실 인건비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홍 위원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부분에는 손해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곶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하여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마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삼미상가의 삼미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상인들이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마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상가에 있는 민원인들한테 듣고 과장님한테 전달했던 부분이지만 거기 보면 삼미시장 노상주차장, 삼미상가 노상의 녹지대 쪽의 66면하고 신천천 노상주차장, 신천천 노상에 하단쪽입니다. 노외 양측의 47면하고 해서 113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꼭 삼미시장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도 유료화를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차량이 빨리 윤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 차를 박아놓고, 박차를 해 놓고 2~3일씩 차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도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유료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서로 건의서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전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기존과 같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지난번 조례에서 화물차 차고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계약현황 있죠?

네.

그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적자가 있지만 우리가 주차관리를 시설공단에 위임하면서 현재는 그렇지만 내년에 가서는 분명히 적자는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근거가 데이터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데이터로는 없고 개괄적으로 한 달에 12개 주차장에서 9,200만원이 주차료 수입이 됩니다.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우리 하루에 징수요원 또 주차관리팀 인건비를 빼고, 인건비가 1년에 6억 들고요. 그 다음에 팀이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수입이 한 11억 보고, 비용이 한 7억 정도 보고해서 내년에는 한 3억 이상 수익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내년서부터는 그게 충분히 반전이 돼서 흑자 폭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저희들이 거기에 차고지증명제라든지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적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구하면 저희들은 흑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동1, 2주차장에 대해서는요?

장곡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료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유료화를 함으로 해서 또 다른 데처럼 주차율이 저하될 것이고 또 수익적 측면에서도 그것을 유료화함으로 해서 적자의 수반이 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 이용적 측면에서 당분간은 무료로 더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2주차장은 현재 보시다시피 수익적이 되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주차회전율이 유료화함으로 해서 증대화되고 있고 장기주차가 없어지고 또 관리하는 데도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곡1, 2는 지속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곡동에 놓여있는 주차장 위치가 장곡동 상가지역 내에 제일 가장 번화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유료화가 됨에 따라서 오히려 사실은 밖의 어떤 거리 질서라든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차들,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거리가 도저히 차가 교횡할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제대로 진짜 주차단속을 통해서 유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좀 제대로 달성하게끔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료화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돼야지 유료화를 해서 안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밖에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되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전에 제가 그 거리를 주말만이라도 무슨,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상가지역 내를 지금 바둑판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으니까 일방통행로로 구성이 되게끔 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그마저도 둘 다 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 지역에 어떤 주차질서라든지 유료화를 함으로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회전율을 높이고 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병행하면서 또한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지역도 무료화하는 데가 있는데 왜 장곡지구만 유료화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근본적인 취지를 알고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유료화를 한 부분을 다시 무료화한다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근본적인 목적 달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겠지만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곡지구에 대한 무료화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해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 앞에도 있다가 폐지를 한 마당에 그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같은 연성동 내에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는데 나머지 여덟 군데, 아홉 군데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고 장곡동 주민들이 오히려 상당히 지역민원으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어떤 시 의견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파트연합회에 확인을 좀 시켜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 예절교육.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야간에 거의 비어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야간에 받고 있는 금액을 줄여주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스티커를 발부받고 더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끔 야간에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내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많이 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청내도 이제는 유료화를 할 시기가 거의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는 일정 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의 시간은 유료화를 하는 이러한 시대가 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 활용을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불법주차를 양산하는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없으면 안하셔도...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인데 오늘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2시부터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김상옥 , 최태근 , 박길수 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소요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 가량 되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을 점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는데 내년서부터는 3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특단의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현재의 주차수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루에 얼마를 들어오니까 인건비를 공제를 하면 얼마 남겠다 라는 그런 개략적인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대략적으로?

네. 그런 계획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아니, 그런데 대략적이라기보다도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4,000~5,000만원씩 적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3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라고 그래도 무슨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 무조건 적당히 그렇게 말로만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금액을 올린다든가, 추가 시설되는 게 완공이 된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안이 있어야 이해가 가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대야4주차장이 150면이 또 증설이 됩니다. 거기에는 주차수익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특히 차고지증명 제도를 트럭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 개인들 차고지에다가 많이 해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 조례도 풀어줬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증감요인으로 발생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에 들어오는 기본수익을 비교해 볼 때 금년도에는 시설공단이 상반기 동안에는 기본투자비가 들어간 것이지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요금수입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당 금액 조정할 의사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야, 은행택지개발지구 내는 주차장건설 때문에 부지가 협소해서 그렇겠지만 어느 때는 아침에 가도 만차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후는 더 할테고 그렇다면 지역별로 안배해서 지금 시간당 300원씩이 전지역이 다 똑같아요?

네, 지금 4급지로써 다 균등.

다 똑같아요?

우리시는 아직은 그렇게...

주차를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좀 올리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내려서 그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정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만 상업지역은 좀 한 급지를 올려서 300원에서 500원, 그런 한 시간에 1,000원 이렇게 받게 되면 또 잘 되던 주차장도 오히려 주차를 더 기피할 우려도 있고 해서 다만 월곶 노상은 저희들이 급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1급지를 높여서 다른 대안으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맞아요. 월곶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급지니까.

네, 거기는 급지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하고 병행해서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는데 여기서 꼭 수익을 보자는 의미보다도 교통체계를 좀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도 있어야지 밑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에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진입니다. 교통지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현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임익빈 주차단속계장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88쪽부터 92쪽까지 주차단속 현황 및 행정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호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거기에 신호가 몇 개 있잖아요. 바로 도로 있고 동신아파트 있고 일방통행 있고 이게 신호체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차가 계속 밀린다고 그런 것도 이번에

동신, 우남 아파트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농협시지부 앞에 거기 3개나 되잖아요. 3개가 신호체계가 안 맞아가지고 체증을 상당히 일으키고 그 사이에 불법주차가 대형차들로 이루어진다고 저녁에. 그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 주차단속원들이 지금 비전임계약직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야간단속.

야간만, 주간에는?

공익요원 하고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감을 갖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계속 해야지 아까도 지적을 위원님이 했지만 자꾸 맨날 교육시키면 뭐해요, 사람이 바뀌면 헛거죠. 정례화 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심의 관계로 세 분이 빠져서 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 홍사옥 계장입니다. 교류협력계 권순선 계장입니다. 공업계 이석종 계장입니다. 가스안전계 김종윤 계장입니다. 노사지원계 우종설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93쪽부터 106쪽까지 2005년 해외지사화사업 지원현황과 원어민 외국어교육사업 수강생 현황 및 결산자료 시화무역진흥재단 결산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화무역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역진흥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근로자복지관이 있는 그 블럭에 KT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KT청사내 2층이요?

3층에 있습니다.

3층이요. 여기에 상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화무역진흥재단에?

상근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보조사업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13명입니다.

13명이 여기 지금 무역진흥재단 직원으로 있는데 이 무역진흥재단의 직원들의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들 급료는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거기 자체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의 수탁사업 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또 자기들의 재단을 운영사업을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구요?

네.

무역진흥재단에서요?

네.

어떤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공기업도 아니고 하나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보조사업 분야만 참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3명 직원 중에서 박람회 참가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그 다음에 원어민 외국어교육사업 이러한 것을 전담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국내 사무실에 3명이 있고 또 지원요원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금에서 인건비가 전부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하면 박람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월 며칠서부터 몇월 며칠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나가는 겁니다.

박람회를 했을 적에 박람회에 소요되는 경비만

그때 소요되는 인건비에서부터 제경비 그것만 나가는 겁니다. 연중 상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정말 행감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어요. 제가 거의 자료를 검토를 할 시간적인 기간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무역진흥재단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나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넘어 왔는데 원어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자 오라고 했습니까, 무역진흥재단의?

네, 관련자 두 사람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오시라고 그래요. 오시기전에 지금 해외박람회나 아니면 시장개척단으로 해서 해외 나가서 지금 수출계약이 체결된 게 얼마입니까? 그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해외 박람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했는데요. 2003년도에는 총 586건 상담해서 총 계약이 2,330만 9,000불

과장님 계약이 된 걸 말씀하셔야 되요. 계약 추진이 아닙니다.

최종 그러니까 성약을 말씀

최종 계약된 것이요. 이것 나중에 속기록을 뽑아 가지고 갑니다 무역진흥재단에. 가 가지고 회사 하고 확인 전부 다 할 거예요. 무역진흥재단에서 박람회 참가해서 계약이 된 건지를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었다면 갔다니까요, 여기 무역진흥재단에.

이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가는데요. 그 최종 성약액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기에 전담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역진흥재단에서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박람회에 참여를 합니다. 지금 참여하는 업체들이 거의 자동차 부품업체들 아닙니까? 거기 참여를 해서 이 시화무역진흥재단에서 끝까지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되요.

무역박람회에 참여를 시켜주고 거기서 상담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담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사후관리해서 성약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관리해 준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아니죠, 불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상담을 해서 계약 추진을 했어요. 지금 계약 추진은 6,000불 이것 얼마에요? 1만 1,200불 계약 추진을 했으면 뭐해요? 추진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무역진흥재단이나 시에서 모른다 하면 이것 추진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하느냐고?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KOTRA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각 시군 단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 기업을 진출하도록 그렇게 바탕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기업의 능력이고 또 기업들이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기관에 요청해 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업들이 해외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거의 보면 중소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아쉽게도 시화공단에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무역진흥재단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번 해외시장을 진출해 보겠다 해서 무역진흥재단에서 하니까 거기에 참가를 했어요. 그분들의 능력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 추진을 상담을 하고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던 부분을 무역진흥재단에서 사후 관리까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 안 해 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이 기업들이 그 정도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여기 제가 잘 아는 기업이 있는데요 코막이라고. 잘 아는 기업입니다, 사장도 잘 알고. 이분이 중국에다가 기업을 했다가 아주 완전히 그냥 날벼락 맞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시화공단에 있다가 지금 안산에 갔잖아요, 반월공단으로. 그런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상담하고 그러는 것을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왜 투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부분을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쪽에서 문의가 오고 하는 부분을 중간에서 무역진흥재단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전부 해 줘야 된다고 그것 안 하려면 이것 다 없애요. 할 필요 없어요. 그때 북유럽에 갔을 적에도 거기에 갔던 사장들이 갔다 와서 한결같이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언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무역진흥재단에서 오셨으니까 아까 질의하던 것마저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지금 발언대로 나오세요. 수강생이 지금 1/4분기에 2005년도입니다. 214명 2/4분기에 210명 3/4분기에 191명 4/4분기에 231명인데요. 여기에 수강생들이 지금 몇 프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까?

월요일이요, 월요일.

우리가 월요일날 끝나?

화요일까지.

월요일날 끝나?

화요일까지.

화요일날 폐회인가요?

네.

화요일 날 아침까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결과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원어민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원어민 외국어교육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였었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어교육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수료인원, 등록인원과 수료인원 그리고 이 명단에 오류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등록을 하고 수료까지 해 나갈 때 중간에 두 번 빠졌다, 세 번 빠졌다 하면 탈락을 시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수료한 인원 해서 수료증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등록해 놓고 나오든 안나오든 그냥 계속해서 강의는 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등록 전체인원으로 따졌는데요, 이런 일반 어떤 교육하듯이 중간에 몇 번 빠진다거나 그러면 탈락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런 데서 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과목이 개설이 됐고, 강사가 확보가 됐으면 40명 강의목표를 했더라도 10명이 나와도 해 나가고, 20명이 나와도 계속 강의는 해 나갑니다. 그런 데서 이런 차질이 좀 발생이 되는데요. 아무튼 원어민교육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동북아포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단이 돼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된다 라고 그러자 이제 또 도가 영어마을을 각 곳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그때 혈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안산은 유치해 가지고 해 나가는데 감히 영어마을 같은 데는 워낙에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 받기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 지구촌시대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 생활영어, 영어 몰라가지고 참 어디 해외나들이 애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자신감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 직업들도 다양하고 사는 곳도 다양하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고려하고 그분들의 교육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식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주 다각도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원어민외국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더 제가 좀 다듬고 질서를 바로 잡아서 최대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원어민외국어교육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무역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사복리후생수당까지 주고 기관기본운영비를 쓰고, 업무추진비를 쓰고, 일반관리비를 쓰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원어민교육을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을 이제는 학교 쪽으로 해서 열린 학교, 열린 학교로 해서 주부, 근로자, 학생 가릴 것 없이 강사료만 지급해 주면서 그런 학교를 찾아나서야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시흥중학교에 지금 원어민교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헤드폰 쓰고 교육하는 아주 시설을 엄청나게 잘 해 놨어요. 선생도 미국에서 직접 오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학교에서 강사료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이 근접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근로자들도 퇴근하면서 그 학교에 와서 수업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갖고 우리 시흥시에 많은 학교에서 1년 열두 달 열린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집행내역에 보면 일반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기본운영비나 강사복리후생비나 이러한 부분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학교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강사를 십분 이용하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중국어, 영어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사업을 한다 라는 것은 또 이것도 위탁사업을 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하시고 예결위 때 분명히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충분한 대안을 갖고 예결에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하던 데로 도로 넘어가서요. 지금 박람회 참가지원이요 98쪽, 99쪽을 한번 보시면 예산지원 결산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결산한 것을. 이게 무역진흥재단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무역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여기에 전부 보면 인솔자 국외여비가 몇 백 만원씩 다 들어갔고요,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전부. 이분들은 무역진흥재단에 직원으로서 인솔해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국외 나갔다고 해서 국외 3~4일 가 있다고 국외여비를 몇 백 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그 분들이 함께 인솔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많이 비용이, 경비가 들어가죠.

그럼 인솔자 국외여비가 항공료 같은 이런 것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항공료 또 숙박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항공료, 숙박료,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을 인솔자 국외여비로다가 한 것입니까?

네.

박람회에서요 저번에 우리 담당 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적극 권장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만이 아니라 우리 공단에서 수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100원을 들여서 100원의 효과를 내고, 100원을 들여서 2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울러서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나가서 계약 추진은 몇 만 불씩 했는데 계약을 한 실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유럽 갔을 때 거기의 사장들하고 자주 통화를 합니다. 자주 통화하고 그 사람들하고 자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동유럽에 갔던 사람들이 수출 건이 없어요, 수출 건이. 팀장님, 수출 건 얘기들은 것 있어요?

네, 저희도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도 뒤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 그것을 어디서 해 주는 것이냐 하면 무역진흥재단에서 해 줘야 돼요. 무역진흥재단에서 국제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견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흥시는 정말 무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에 영세한 중소기업 집적 지역이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수출시장개척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시의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우리 시화무역진흥재단이 상당한 KOTRA 쪽에도 영향력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얼마 배정이 되면 저희 업체가 상당한 높은 비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아무나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나가서 성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시장조사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 내보내는데도 그냥 신청만 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나가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러는 데 나가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미처 사후관리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사실 관심과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한 번 나갔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수시로 좀 동향파악을 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무역진흥재단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적극 더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역진흥재단에서 업체를 모집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KOTRA한테 다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역진흥재단은 중간업자네요, 중간업자? 그렇죠?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이 부분도 무역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KOTRA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는 시도 있습니다. 직접 관 조직으로, 시 직제로 조직을 갖추고 직접 공무원이 KOTRA하고 직접 일을 협력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그런 직제도 지금까지 갖추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KOTRA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현지에 우리가 무역진흥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그런 형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 때인가, 그때 저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KOTRA의 직원들이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단 기업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업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이 무역진흥재단과 연계를 갖지 말고 KOTRA하고 바로 직대를 해서 KOTRA하고 해서 수출상담이라든가 이러한 부스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담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셔서 지금 무역진흥재단은 앉아서 예산 주는 것 같고, 중간상인이에요, 중간상인.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KOTRA하고 직접 연계해서 자문도 해 주고 또 시장개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공단들이 정말 수출로 인해서 많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어민외국어교육사업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예결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측 회사하고 상담해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무역박람회라든지 가서 상담하고 나중에 얼마 만큼의 상담을, 몇 건의 얼마 만큼을 했느냐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성약에 이르기까지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KOTRA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그 실적파악은 또 기업이 그것을 또 노출을 좀 안하려 하는 그런 성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통계 내는 그런 기관에서 해서 발췌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파악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요. 최소한도 우리가 지방자치로서의 역할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갖다가, 해외시장을 갖다가 두들기는데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그날 거기서 계약 추진한 게 얼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이 그 만큼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도움을 주고자 한 것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죠. 누가 꼭 금액으로만 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이번에 상담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몇 개 회사가 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계약추진은 얼마가 됐지만 상담 건수가 이렇게 됐다, 상담 건수가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그 건 중에서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하면 진짜로 계약이 추진됐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경영 얘기하는데 시에서 이게 한두 푼 들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손익 계산한다 라고 그러면 계약추진된 것만 따지고는 적자 아닙니까, 완전히요? 똑같은 디틀로스인가요?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거기 같은 경우도 3년 연속 우리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점점 떨어져요. 변화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비용, 우리가 발생된 비용은 약 3,100만원에서 거의 3,200만원 사이로 지금 비용이 발생했는데 계약금액은 2003년도에는 600만원, 2004년도 530만원, 2005년도 500만원밖에 안됐단 얘기예요. 최소한도 3년 정도 한 장소로 가서 우리가 이런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요.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건인데도 우리가 괜히 현장 가서 계약하는 꼴밖에 안 됐다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또한 중국시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시장 같은 경우는 근 4,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가는데 금액 같은 경우는 첫 회는 이게 좋았어요. 둘째 해에 가서 470만원밖에 더 됩니까? 비용은 4,000만원 들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계속 2003년, 2004년, 2005년 하면 최소한도 연도별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 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뭔가 전략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코트라(KOTRA)면 코트라(KOTRA) 무역협회면 무역협회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돈만 대주는 형태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계속이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우리 기업 우리 시흥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영업적인 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략이 없잖아요, 지금. 가서 전시장 가서 부스만 해 놓아주고 우리는 할 일 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향후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계약 상담을 갖다가 성공시키게끔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요. 하다 못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가서 보면 부스에 가서 보면 보여요. 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단 얘기예요, 그 안에 가서 보면. 외국인이 누가 와서 상담을 하려고 갔는데 여기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알고 싶다고 그것에 대해 바로 정보 줄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와서 우리 공단의 현황 그 다음에 거기 전시된 물품 이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단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무역전쟁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부스 가서 계속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다 못해 비록 시흥에 있는 전시관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자료라도 다 가지고 있어야죠. 거꾸로 그것이 시흥시에 쉽게 말하면 무역전시관에 가면 한국의 가장 기초적인 산업에 대한 정보는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우리시로 올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시에 와서 거기에서 앉아서 거기에서 정보 교환을 하면 거기에서 다 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중심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로만 우리가 물류중심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없어요, 그게 지금. 보세요. 이 정도의 돈 1년에 6억 2004년도 같은 경우 한 6억원이 넘고 2005년도에는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면 아마 그 정보 구축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못 합니까? 정보도 없이 몇 개 업체만 그냥 신청 받아서 데리고 가서 전시관에다가 부스에다가 전시나 하고 찾아오는 사람 상담하고 거기에서 몇 건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사회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영업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최소한도 우리가 간다면 제품도 가지고 가고 다 못 가져 가니까 몇 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부스 하나 정도는 우리 시화공단에 있는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볼 수 있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가져 갔습니까, 지금? 안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들 기초적인 것들도 안 하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백날 이렇게 해마다 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코트라 따라가서 거기에서 하는대로 예산만 달라니까 우리 예산 지원만 해 주면 끝이다.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몇 몇 업체만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샘플링은 대표적인 업체를 가더라도 최소한도 시흥시의 시화공단에 대한 정보 또한 더 발전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무역적인 정보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시스템이 되어야죠. 그것은 안 하고 이것 봐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당장 봤을 때 한 6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계약건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아니, 4,000만원 들여 가지고 400만원 계약한 것을 자랑할 것입니까, 이것? 심한 것은 3,000만원 들여 가지고 243만원 계약하고 왔어요. 상담 몇 건 상담이야 방문하는 사람이 다 상담 건수죠. 그것은 뭐 그쪽 지역에 다 와서 한 번씩 보고 싸인 하나 누구라고 해 가지고 명함 하나 놓으면 그것이 상담 건수 아닙니까? 그것을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이왕 하는 것이라면 좀더 진짜 기업체를 도와줄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기초적인 것부터 구축해서 그러한 것을 하고 또한 우리가 시화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상설전시장 만들었으면 상설전시장 내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바로 공유할 수 있고 상담자가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바로바로 그러한 자료를 내놓아주고 또한 그런 업체를 바로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날 가보면 전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바뀐 것이 있나요? 똑같은 것이 금년 초나 지금가나 바뀐 것이 하나 없더라구요.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 몇 명입니까? 상담자가. 이러한 문제는 보세요. 본인이 좀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은 또 기업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영업이에요, 영업. 영업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에 대한 전략이 우선 정립된 상태에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코트라 그런 데에서 야, 우리 이런 것 있는데 예산 모자라니까 예산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 가는 것? 자기들이 영업하려고 이 돈 들여서 그 사람들 못 갑니까? 그 능력 다 돼요, 우리가 이것 안 도와줘도. 자기네들이 가서 왜 못합니까? 부스 만들고 전시장 만들고 왜 못합니까? 자기 기업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최소한도 이것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영업에 대한 목적이다 그러면 영업에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것부터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나는 좋겠다는 얘기예요. 돈 많이 들이고 생색만 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야, 우리시는 이만큼 돈 예산을 도와준다 라는 것만 있지 이 예산을 이 만큼 줘 가지고 우리 시화공단의 기업들이 이 만큼 가동률이 올라가고 이 만큼 수출이 올라가고 이 정도 고용 창출이 되고 경제적으로 시흥시에 이 만한 이익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최소한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아주 집약적으로 해 주란 얘기예요, 하려면.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적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교환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람회 때도 지금까지 시의 어떤 기업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알리는 어떤 홍보물도 제대로 가지고 나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 관련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박람회뿐만 아니라 외국 갈 때 또 외국 손님들 맞을 때 시흥시에 기업들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시흥시 경제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록해서 만들어 가지고 쓸 계획으로 있구요, 박람회 참가해서 꼭 어떤 계약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겠습니다만 제일이 되는 목적있겠습니다만 그 나머지도 기업들이 해외 진출 어떤 마인드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습득시키고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출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해 보면 시화공단 참 수출 쪽으로는 못지 않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서로서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통계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다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참 좋은 사업인데 좀더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 일단 박람회 참여시키는 데까지밖에 지금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하려면 어떤 그러한 것을 제가 앞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같이 나갔을 때에 뭔가 좀더 이것이 시흥시의 시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린 것이고 그러한 쪽으로 계속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기업체 제품이 전시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오픈했습니다.

2004년 10월이요?

네, 2004년 10월에 오픈해 가지고 한 64개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품이 전시되는 기업체는 상당히 우리시에서 골라서 뽑아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장을 통해서 지금 작년 10월이면 1년이 된 것 같은데 기업의 영업 이익 같은 것들이 상설전시장을 통해서 나온 실적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우리 공단지원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제대로 된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상설전시장이 마련되었으면 수출 및 영업 마케팅 전문가가 상주를 하고 또 외국 말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서 항상 상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지금 국외 박람회에 참가한 자료들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우리시 자체 시나 아니면 상공회의소 주최로 우리 국가공단인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제품 박람회를 연 1회 정도 개최를 할 필요성은 없겠는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계에 코트라가 많이 상주되어 있으니까 우리 박람회 자료를 미리 코트라를 통해서 국외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언제 어느 때 박람회를 한다.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박람회 국내도 물론이고 이런 우리가 국가공단을 두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시흥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제품 박람회를 좀 하면 오히려 우리시가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으로 끌어들이는 오히려 많은 부대비용 안 들이고 사람들을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중국 덕주시에 갔을 때 영상홍보자료를 저희가 보고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시흥시 홍보 CD 같은 것이 제작된 것이 있나요?

우리 기업 분야만 따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기업 분야만 따로 만든 것은 없구요?

네.

그것이 여러 개 일어 중국어 영어 몇 개 국어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홍보체육과에서 여러 개 CD를 만들고 있고 그것을 좀 보완하는 부분들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로...

최소한 4개 국어는 되어야 되겠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작을 이제 하고 있다구요?

제작을 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CD든 책자든 간에 우리시에 위상을 알려주고 우리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시의 문화 역사에서부터 우리시에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제품 설명까지 가능한 작업을 한 군데 집대성 해 가지고 책자나 CD로 또 여러 최소한 4~5개 국가의 언어로 어느 지역을 우리 시흥시 상공인들이 또는 시흥시 공무원들이 나갈 때 항상 준비된 자료로 들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영상물보다 우선 그 동안에 못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책자로 된 브로셔가 있습니다. 그 책자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상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말 우리시가 중심이 될 수 있게 우리시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제품 박람회도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람회는 우리 시흥시 기업인들 상공인들이 하나의 숙원입니다. 반월공단이 있고 시화국가공단 큰 2개 공단있음에도 우리가 전시관도 없다. 그런데 전시관은 킨덱스 고양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규모의 전시회는 엄청난 큰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아쇼(KOAAshow :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를 우리 시화무역진흥재단이 코아쇼(KOAAshow :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를 진행해서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킨덱스를 빌려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개발되면 이런 인프라도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도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 홍보도 하고 해서 박람회 장소 하나 확보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니, 박람회 장소는 없지만 그러한 제품전시회를 어디 다른 지역에 박람회장을 빌려서는 하고 있나요?

우리가 참여는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참여도 하고 시의 지원 받아서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한번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9월부터 봤습니다.

매년 무역진흥재단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한 부분이라든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매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매년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때 걸러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모두가 답변을 하시는 과정이 그래. 내년도 계획은 뭔가 다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결산보고를 할 때는 또 마찬가지라고 이것이. 그것은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개선되지를 않잖아. 말로만 개선한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리고 업무가 상공회의소 업무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는 지금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체제를 갖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 하면 관리 감독도 나을 테고 또 거기에 상공회의 쪽에서 알파 시켜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또 공단의 어려움으 타개하는 것도 더 일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무역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고 많은 정말 일상적인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노하우를 요하고 바이어들 접촉해 가면서 상거래 계약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전문성과 그런 심도있는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아니, 별도의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또 지원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써 상공회의소 내에 두어도 되잖아요? 굳이 사무실을 따로 두어야 전문성이 확보되나? 상당히 실무책임자로서의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 1년에 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한 6억 8,000만원이었구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마다 지원이 됐습니다.

6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이나 계약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박람회 한 번 나가서 비용은 3,000만원 4,000만원 쓰고 상담은 상담이야 그것이야 많은 수도 있겠지만 계약 추진된 것을 보면 5,000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 500만원 아닙니까? 이러한 실적에 의해서 이런 박람회를 한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진행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계약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써 다른 차선책을 택할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방 속도감 있는 그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염두에 두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 받는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는 없습니다.

2000년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설립 당시에는 있었구요 그 이후로 운영에 따라서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 얼마나 요구해 놓았어요?

2006년도에 한 5억 5,000만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힘든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의 힘든 부분도 해결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찾아오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앞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지원 받는 쪽이라든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것이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별도 질의를 하시겠다고?

원래 제가 각종 복지관 운영 결산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로자복지관의 것이 안 올라왔어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시겠다? 네, 하세요.

근로자복지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지금 아마 공단지원센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핵심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아마 제가 위탁 사무 그러니까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센터에서는 위탁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현황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으로 해서 한국노총 경기도지부 시흥지부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4조요?

네.

4조에 몇 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해서...

제4조의 어떤 점이요? 여기는 시장이 민간위탁 하는 내용만 있지 위탁자가 위탁하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아, 재위탁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재위탁 관계는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시흥시가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에 의해서 협약이 되는 것이지. 협약이 우선입니까?

아니, 글쎄요. 내가 그런 설명을 듣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사람이 다시 사업을 갖다가 위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협약을 맺을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어디 있냐구요?

그 협약서를 수탁

아니, 협약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시에는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이것 말고 따로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왜 만들고 합니까? 필요하면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 놓고 일하는 것은 그냥 현장 맞춤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시설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면 시설에 따라서 별도의 그 시설에 따른 위탁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지금 박명석 위원님 보시는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 조례 안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시설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복지관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별도로 조례 만든 게 있습니까?

그 조례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확실히 묻잖아요. 오전에도 1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줬어요. 조례 만들 때 그러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단 우리가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쉽게 말하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진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뭡니까?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된 얘기 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못 해서 일치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기도 보면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답변을 「민간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다 근거를 두다 보니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시고 이게 2003년도 12월 29일날 조례가 개정되었고 2004년도 6월에 재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례죠?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있네요.

그런데 왜 답변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 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나왔으니까 좀 더 해야죠. 그 위탁에 대한 것은 과정을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위탁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는데 승인 받는 거 최후이고 그전에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공개입찰이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글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먼저 대상하신 분들이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공고 했었습니까?

공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지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준해서 해야 됩니까, 위탁에 위탁은? 어차피 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연장선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종합복지회관 위탁 관계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아니,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죠. 처음 맡는 것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례 만들어서 했다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 기준을 그냥 위탁받은 자가 임의대로 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공개라든가 입찰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지금.

박명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리해서 박명석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쪽이 낫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박명석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정리를 못 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시에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난 법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제가 근로자복지회관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공단지원센터로 인계하기 전에 재위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양해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시흥시 근로자복지관 운영조례」만들어진 것을 제가 깜박하고 없는 것으로 잘못 보고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위탁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재위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수탁자가 마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승인한 사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암만 수탁자가 위탁자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어떤 수탁을 다시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시장님 결재 나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난 묻고 있는데 자꾸 말들을 돌리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재위탁 관련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견적에 의해서 했는지 어떤?

수의계약으로 했다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이쁜 사람 너 와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견적을 받는다던지 그래서 거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답을 주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 해 가지고 공단지원센터로 전부 제가 인계를 하게 된 뒤에 전혀 자료도 못 챙기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 이걸 서류를 보지 않고

그러면 센터장님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 과정에서 거친 자료는 저희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왜 준 거예요? 그 관련된 자료를 왜 주신 거냐고? 이 자료를 낼 때는 그러한 사실을 갖다가 내가 거기서도 잠깐 얘기 했고 오늘 질의할 것을 다 예상하고 답변 자료는 다 준비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답변들을 못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추가자료가 원래 행정사무감사 대상목록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별도로 요구하시다 보니까 충분하게 준비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서 좀 빠졌는데 아마 박 위원님 하고 두분이 충분히 사전 조율이 되어 가지고 오늘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하셨어야지. 답변 준비를 전혀 못 하시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금 답변을 정 못 하시면 위원장님이 이해 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구요. 해명과 지금 자료 요구한 내용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 이어서 한다면 모든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지관을 위탁할 때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자가 모든 걸 또 해 가지고 다시 위탁한다면 이걸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기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져 간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위탁을 갖다가 지금 보십시오. 다섯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에서 이건 도저히 진짜 못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센터는 어차피 거기 한 건물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자료 요청에 대해서 두 건입니다. 공고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장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까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2005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