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회의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보건소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 예산과 관련된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구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불만요소 등을 파악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0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영업시설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 급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식품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갖추어진 음식이 제공되도록 학교건강지킴이를 운영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하여 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식생활정보센터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식생활 정보와 영양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식생활을 개선시켜 드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4쪽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위해식품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위생관리 수준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 월별, 계절별, 식품 종류별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성화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주민을 참여시켜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감시 분위기를 확산 유도시킴으로써 부정·불량식품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공중위생업소 중점관리입니다.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 빼기, 쌍꺼풀수술 등 의료법·약사법 위반여부 등의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민·관합동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 등 각종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3쪽 모유 전동유축기 대여사업입니다.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모유유축기를 대여하여 흡입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나 미숙아의 모유 수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쪽 세 자녀 우대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세 자녀 이상 면역력이 약한 아기에 한하여 5만원 상당의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차세대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2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인구의 확대로 전염병 발생의 조기 차단 및 확산을 방지코자 일본뇌염접종, B형간염, 장티푸스 등 적기에 내소접종 및 단체접종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27쪽 방문보건 서비스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진료, 관절염 자조교실, 재가 암환자관리, 전립선 검진, 연계처리 등을 실시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상담실 운영, 지원프로그램 및 홍보사업 등으로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집단교육과 체험박람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 무료 암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입니다. 우리구 에이즈 환자는 36명으로 2005년에 비해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감염자 관리 및 예방홍보활동을 통해서 에이즈 전파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37쪽 관내 병·의원 및 약국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의 위치가 표시된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8쪽 불법 마약류 퇴치사업입니다. 의료업자 및 도·소매업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수급 및 관리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불법 마약류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영구치 실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 실란트를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시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해 드려서 치아결손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41쪽 65세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65세이상 건강보험환자들이 원외처방전에 의해 외부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에 보니까 식생활정보센터 설치 운영계획이 있으신데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게 있으면, 내년 7월부터 설치를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성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생활정보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5개 구청이 했습니다. 설치비 7,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사진도 찍고 내용은 식생활과 건강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맥주 한 컵이 몇 칼로리다, 김치 한 종지가 몇 칼로리다 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세운 게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설치는 7월로 잘못 나왔는데 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4월부터 빨리 해서, 장기적으로는 식생활과 의약품을 다 연결시켜서 같이 즉, 여기는 영양사가 들어가서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가 종합적으로 정보센터를 운영할 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식생활정보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장소는 지금 신월지역보건센터로,

그런 좋은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청 로비나 민원봉사과에 약속카페 앞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정 안되면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는 신월지역 보건센터인데 가급적 구청에 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구성을 보니까 건강측정관이 있고 식품전시관이 있고 식생활체험관은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건가요, 보기만 하는 건가요? 식생활체험관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인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따로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체험관이라는 것이 당뇨환자라든지 고지혈증, 건강한 사람도 질병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모형들을 먹는 음식처럼 하루 식단표를 짜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체험으로 알고 있고 직접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병들이 식생활에서 발생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유행하는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생활로 고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범으로 한 구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전동유축기를 우리구에서 10대 구입해서 하겠다는 좋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산모들이 아이를 생각했을 때 남이 쓰던 것은 안 쓸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특성입니다. 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고 각 산부인과에서도 만약에 어린아이가 모유를 잘 빨지 못한다든가 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아이가 젖을 빨지 못하는가? 그러면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함몰유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이가 빨지를 못합니다. 또 아이가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면 또 빨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 모유유축기가 실질적으로 엄마한테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었을 때는 별 효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각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나 엄마의 특성에 맞게끔 권유를 합니다. 유축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유축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요양기간을 갖는데 그 기간에 보건소에 와서 빌려갈려고 하는 산모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축기 같은 것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들이 있고 또 젖을 빨지 못하는 사유가 모성에게 있을 수 있고 아이에게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5,00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모유 수유를 안 하는 분이 상당히 많고 또 모유 수유하는 사람들도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몰유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권유해서 할 수도 있고 아기가 선천적인 기형이 있어서 젖을 못빠는 경우도 있고 사실 5,000여명이 출생해도 모유 수유가 적고 하기 때문에 10대를 잡았습니다. 막연하게 잡은 게 아니고 등록된 산모들이 모유유축기를 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수를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1차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산모들이 등록할 당시에 산모들의 몸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하셔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데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까지도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그에 따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산모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안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또 실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6쪽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이 사업내용이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과 보건소가 서로 얘기해서 어느 한 쪽에서 하든지 같이 하든지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보건소에서 따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하기 전에는 보건소 재활사업팀에서 주로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도 사실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장애인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세상나누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센터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홍보캠페인이라든가 교육 같은 걸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하고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업내용에 보니까 장애인 건강검진이라든가 장애아동 운동발달교실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중에서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해서 추천을 해 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관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그런 사업 협조문제라든가 우리 사업 시행할 때가 되면 그 쪽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세상나들이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에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2006년부터는 전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금연실천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은 몇 분이나,

금연상담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운동도 그렇고 금연도 그렇고 혼자하기는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모임을 가지는 것인데 평균 한 30명 정도입니다.

얼마에 한 번씩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 1회 모입니다.

금연을 하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일차적이지만 사실 개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조모임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독감예방주사는 무료접종이 몇 명이고 유료접종이 몇 명입니까?

어제로 종료했는데 2만2,000명 정도가 맞았습니다.

무료는요?

무료가 1만8,00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4,000명은 유료접종입니까?

예, 50세이상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백신은 다 떨어졌습니까?

예.

그 경우에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24쪽을 보면 내년에 세 자녀 우대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3회 접종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보건소에서 시작을 할려면 생후 2개월에 해야지 연속적으로 접종이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다가 도중에는 안 올 것 같아요.

예, 도중에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리플릿 제작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청에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에 안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과태료가 있으니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된 것을 2006년도에 바로 보건지도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5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그 집집마다 엽서를 보내든가 안내문을 직접 보내서 그 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 중에 금연시범학교, 금연시범직장, 금연홍보거리, 금연홍보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어느 직장을 할 것인가, 거리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홍보거리라든지 공원은 지정하셔 가지고 거기서는 금연을 하게끔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목동오거리가 금연거리라면 홍보현수막을 걸고, 목동오거리에서 전혀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홍보중심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그 구간에서는 못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상징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연이라는 게 실내에서는 못 피우는 것처럼 피우지 않아야 할 공간에서는 안 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나 공원에서 이런 것을 하면 효과적으로 잘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연시범학교나 금연시범직장은 대상건물을 통해서 가능한데 넓은 공간 거리나 공원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7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노인 무료 틀니 시술사업이 있는데 어떤 분들로 선정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자는 저희가 매년 초에 동사무소하고 우리 방문간호실에 의뢰를 합니다. 영세민 중에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하면 우리 구강보건실의 치과선생님이 먼저 검진을 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시술을 하겠다고 등록된 치과에 환자분을 배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었죠?

예,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틀니니까 몇 년은 계속 쓰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영구치 실란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582만원을 책정해 놓고 계신데 실란트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에서는 방문자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3,700원 정도입니다. 개인 치과에서 하면 거의 1만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인당 어금니 3개 이내를 시술한다고 했는데 등록된 숫자라든가 방문하는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건 거의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미리 연초에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보건교사한테 공문을 보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파악을 해서 명단을 보내오면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년치 예약을 미리 잡아 놓습니다.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측하고 상호연락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봐도 빈곤층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 많이 오고 목동아파트단지 쪽에서는 적게 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상이 아닌 중류층이나 부유층의 자녀가 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학생들의 차림새라든지 느낌에서는 대부분 적합한 대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금니가 맹출한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582만원 가지고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저희 보건소 수가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고 매년 이 정도 인원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구의 인구현황을 파악해서 내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의료기 과대광고로 소송이 걸린 것이 있는데 의약과 소관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홈쇼핑에서 매트를 원래 제조허가를 받을 때와는 다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나가서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걸린 경험이 없어서 일단 영업정지 1개월, 원래 2개월입니다만 기기법에 1/2까지 경감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1개월로 했고 그 쪽에서는 영업정지에 대응해서 돈으로 내겠다고 해서 1,7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건위생과 건강식품 쪽에서 우리홈쇼핑이 걸렸는데 거기에서는 우리홈쇼핑이 빠지고 원래 납품을 했던 회사가 다 뒤집어 쓰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미리 냈던 1,700만원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좀 아깝죠. 그리고 언제든지 홈쇼핑에서는 그런 게 계속 적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번 법적으로 다퉈보자 해서 행정소송을 걸었고 저희는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에서 벌금을 받고 우리 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벌금을 냈다면 저희도 그 쪽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홈쇼핑이 당연히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30만원 벌금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너희가 인정을 해서 벌금을 냈으니까 영업정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법리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중이죠?

그 쪽에서도 선임이 되어 있고 우리도 자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 예산과 연관된 업무보고인데 생화학분석기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원래 5,000만원 이상 되는 검사장비를 구매할 때는 서울시에서 보통 50% 보조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시에서 내려준 이 금액이 100%다, 원래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인데 서울시 직원이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나머지 금액은 구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문구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빼버렸고 추후에도 공문이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비 100%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반영했던 구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담당직원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에 좀 미숙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화학분석기가 9,000만원인데 시에서는 5,400만원을 줬고 구에서는 그게 100% 시비지원이다 해서 구예산은 전혀 안 잡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비가 3,600만원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좀더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105억200여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2%인 4억2,6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은 102억4,700여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3.1%인 3억1,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2억5,5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서에 제출한 지출예산 요구액중 3억원이 구에서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억이 삭감되어서 99억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신월1동 구립 등 입체식주차장 1개소 골조시설물에 일부 부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 교통지도과 주관으로 전면 재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한 2,5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월1동 저지복개 등 직영 노상주차장 6개소에 대한 주차구획을 재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4월경에 훼손된 주차구획 등 재도색 물량을 조사해서 5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 훼손된 주차구획을 전면적으로 재도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1,2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실태 및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수탁자간담회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이용주민의 신뢰감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또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소방도로 확보 등 이면도로의 이용효율을 제고시켜 구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관리 및 시설물을 연중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하고 상습적인 부정주차구간에 대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가동률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부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그늘막 설치, 출입문에 대한 보수등 시설물에 대한 보강하고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절감 및 수입증대 대책으로 현장 근무자를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고 다각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유치해서 가동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으며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시설을 단계별로 유료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프로그램 활성화로 관내에 소외된 계층과 정신지체장애우의 정서순화 및 재활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해서 공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복지양천 실현을 위한 구정시책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내역은 여성신체장애인 수영교실, 실버체조교실, 수중체조교실, 효도수영교실, 소년·소녀가장 기초체력교실 등이며 특히 여성신체장애인 수영교실, 실버체조교실, 수중체조교실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같이 좋은 쪽으로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버체조교실과 수중체조교실은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자녀를 둔 양천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형제 한 150명을 대상으로 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신체적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자녀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서 가족 모두가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협력과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 716만원 정도를 받아서 2006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또 장애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 그리고 가족캠프, 비장애인 형제의 긍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자아성장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통합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유아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어린이집, 유치원 등 242개소를,

김희걸 위원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입체식 지역공동주차장 시설물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1동의 구립공동주차장과 신월3동의 신우공동주차장의 주차장 준공이 언제 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구립주차장은 2003년 1월 2일에 준공이 났고 신월3동 신우주차장은 2002년 12월 1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두 주차장 모두 철제빔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식이 발생했다, 이 철골부분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철골구조물은 보통 10년에서 15년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색만 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관리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철골을 안에 넣고 시멘트를 발라서 내구연한을 강화시키고 한다면 100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외관이 전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내부적으로 기둥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빗물이라든가 이러한 외적 부분에 대해서 내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건축을 했다면 이렇게 짧는 기간내에 다시 보수 정비한다든가 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주차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구청에서 준공까지 해 놓고 난 뒤에 위탁을 받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준공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이상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또 점검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앞장을 서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단측에서 이제는 관리적인 측면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따른 각종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 시설물을 오랫동안 간직해야 할 그런 사항들까지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가능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측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수익부분에 대해서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지출액이 줄어들면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가져왔다고 해도 이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비를 받아서 또 시비, 국비를 받아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전액 지출하는 그러한 복지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입·지출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로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안된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지 공단의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각종 비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많은 인력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지금 당기순이익이 2억5,000만원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의 규모일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전체 이득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력 측면에 있어서도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일반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체식지역공동주차장 시설물 정비인데 이게 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물량 조사를 선하고 예산편성 되는 게 합당한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재도색해야 될 대상물량을 조사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물 문제에 대한 보수·보강은 저희 공단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도색하기 위해서 예산세운 거 아닙니까? 도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소요예산으로 2,500만원을 잡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색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뜻에서 업무보고에 넣은 것 아니냐이말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 도색은 하는데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집행 부분만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산요청을 할 때도 재도색을 할려면 미리 대상물량을 조사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의 예산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서에는 4월달에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가조사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데에 여러 해가 경과되다 보니까 도색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보고내용을 보면 대상물량 조사를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미리 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데 예산편성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 그리고 집행은 교통지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요. 공사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도색은 시설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민간위탁주차장 관리운영실태에 보니까 이 보고서 내용에는 노외주차장이 9개소, 447구획이고 지역공동주차장은 13개소, 321구획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 준 것을 보면 여기는 11개소, 298구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면수가 줄어듭니까?

보고서상의 13개소와 아까드린 자료가 2개소가 틀린 것은 금년 8월 말에 재계약한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13개소이고 금년 말에 다시 재입찰해서 하는 것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한 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이완섭입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구민체육센터 수입목표를 달성 못해서 한 95%거든요. 그런데 내년 계획에 보니까 14% 증가를 해 놨더라고요. 그럼 올해 5%정도 달성 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증가시킬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 업장 재배치 계획으로 예산이 4,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2층 사무실에 헬스장이 올라오고 헬스장에 다용도체육관을 신설하면 33개 반이 더 증설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5억정도 증가되는데 2개월을 빼면 한 4억 정도가 증가 예산인데 예산은 3억3,3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초과달성이 가능합니다.

요금인상 없이 가능한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장애아동 통합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순회교사를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을 몇 분이나 파견하십니까?

이 비용은 복지관 예산이 아니고 시의 특별예산으로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 쪽에는 특수교사 세 사람, 언어치료사 한 사람, 복지사 한 사람 이렇게 팀이 되어서 접근하는 걸로 시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특별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아동보육지원팀에서 심의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예산을 신청해 놓으신 건가요? 아직 결정은 안되고요.

지금 시의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천지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4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1월, 2월에 교사를 파견받겠다는 기관을 모집하신다는 것이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식개선사업비로 1,700만원을 받아서 양천구 240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사해 보니까 한 70개소에 장애아동들이 배치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단히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교육부터 금년에 먼저 시행을 했고 3일 동안 유치원 선생님들 교육을 했고 저희 직원들 일부가 순회교사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간이든 구립이든 어린이집에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여섯 명까지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이 3명 있으면 특수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보통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장애등록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하니까 실제 장애아동은 더 있어도 서울시에 신청할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명으로 한정해 놓으니까 1, 2명이 있는 곳은 서울시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모델을 서울시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양천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이게 되면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애통합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가자는 안을 제가 내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시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 있는 서울시의원 몇 분한테 이 프로젝트를 드려서 의회에서 특별예산으로 한 번 만들어 보자,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서울시에 기금사업으로 2,000만원을 따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금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되면 좀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필요하고 시에서는 특수교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원받은 사례는 한 번도 없거든요.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인건비를 지원 못 받았습니다. 항상 다시 돌려보내는 식으로 되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일회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잘 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1년짜리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도 많으니까 아예 시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모델을, 장애아 세 사람이 있으면 특수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다른 형태로 풀자는 의견은 시하고 일치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정 이사지원사업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찾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열 가정 정도를 하겠다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양천지역 전체에 열 가정 정도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사를 하면서 늘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중증장애인이라는 한정을 두는 것은 수족을 사용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계획이 공고가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대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이사지원봉사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도와주는 업체도 그렇고 이사가면 도배할 일도 생기고 전기를 손봐야 될 일도 생기는 등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봉사인력들은 팀을 구성해서 하고 저희들은 더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할 생각이고 또 대상이 많아지면 예산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회사나 이런 쪽에 후원요청을 해서 연계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상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해가 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궁극적인 측면에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작은 것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양천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을 고려해서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