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제출 조례안건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신규사업 및 예산반영 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계시는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건설교통국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07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따르도록 하고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에 과태로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제5조 및 제9조는 도로점용의 점용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반환 이자율인 8%를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36조의3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에 맞게 구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의 이자율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9조의2 및 별표 2는 현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시조례에 위임되었던 사항이 전부 자치구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제21조는 법령의 개정으로 특정구역 고시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고시할 경우 제안하거나 완화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는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종전 서울시조례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와 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종전 내용에 벽보게시판 설치 규정과 지정게시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구조례에서 소위원회 구성인원 등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시행령에서 지정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외에 안전도검사가 필요한 광고물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5조는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서울시조례와 구조례의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편된 행정기구 직제 및 개정된 현행 법규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은 직제개편에 의거, 도로굴착팀장에서 도로굴착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현행법규에 부합되게 결산보고 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2005년 11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3건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및 제9조는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율을 현행 8%에서 6%로 조정한 바,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9조의2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한 바, 이는 서울시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조례로 규정하여 개정함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조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도의 권한 일체가 자치구로 이양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를 자치구조례로 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 제21조는 특정구역에서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표시방법을 제한하거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한 표시방법 완화사항 등을 정한 바, 이는 시·도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영 제12조 및 제33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는 공공시설물, 창문 또는 전기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전단 배부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이는 영 제26조, 제30조 내지 제31조가 개정되면서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시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청장 또는 자치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인근 자치구와 협의하여 공통으로 규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16조, 제1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현수막 및 벽보의 무분별한 부착을 방지하고 가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게시대 및 벽보판을 설치하고 이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22조, 제23조는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이는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와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24조, 제25조는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광고물의 표시위치 및 표시방법 등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을 정하고,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자의 자격기준을 정한 바, 현행 안전도검사 기준은 법령의 미비로 그 동안에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서울시조례로 규정하여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도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각종 법규 위반행위는 없는지 여부, 공인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안전도 검사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며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24조 제2항의 후단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때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안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기술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이를 안 제25조 제8항에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26조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법 제10조 제3항에서 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였을 경우는 미풍양속의 유지 및 공중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의 제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의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28조 내지 제10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준법정신 및 광고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 수립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이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받을 자의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1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로 정한 바, 이는 법 제17조에서 수수료는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토록 함에 따라서 기인한 것이며 별표의 수수료기준은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정하려는 사항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32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정한바, 이는 법 제20조에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옥외광고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시행령 제46조의 과태료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33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법 제20조2에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고정식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 관리자 또는 설치를 허가한 토지, 건물주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별표로 세분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정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권한을 위임받아 광고물관리 업무를 집행하였으나 옥외광고물관리가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 공포 시행되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서울시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모든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의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속업무가 구청장 또는 자치구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선거등 느슨한 단속으로 오히려 불법광고물 단속이 소홀하여 도시미관이 현재보다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24조 제2항 후단의「이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영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여 안 제25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항,「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기금출납원의 직명을 “도로굴착팀장”에서 “도로굴착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려는 바, 이는 직제개편에 의한 잦은 직명 변경으로 매번 조례의 기금출납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한 바, 이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7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안도 살펴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율을 8%로 계산했잖습니까? 그리고 과오납금에 반환에 따른 이율도 역시 8%로 계상하였는데 도로점용 했다는 점용료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율 8%를 적용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년 기준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 또 과오납금에 반환, 그래서 2005년도 현재 발생한 과오납금이 얼마이고 여기 반환에 따른 8% 이율을 적용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해서 변상금의 분할납부시에 이자율을 8%로 적용한 예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과오납금의 반환시에 이자율을 8%를 적용했던 예가 있으면 그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변상금에 대한 금액이 과다해서 분할납부를 희망해서 신청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도 이자율을 붙여서 환불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과오로 인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납부를 했다가 착공을 못해서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왕왕 있었으나 이는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과오납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어서 반환할 경우에만 이자를 붙여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질문해 주신 2건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한 건도 그런 예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7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련조례가 2005년 12월 31일부로 시에서는 폐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관련조례에 의해서 현재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인·허가라든가 모든 업무가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살펴보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안 제24조가 안전도와 관련된 조항인데 안전도검사 위탁관련된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안 제25조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문이 형성되어 있는데 24조2항에 안전도검사 위탁관련한 내용을 안 제25조8항을 신설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해서 심사하는 것이 전반적인 안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24조 후단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25조8항을 신설해서 옮겨가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방금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제24조2항 후단의 내용이 제25조 안전도검사업무 위탁등에 관한 사항에 중첩이 되므로 안제25조 8항을 신설해서 본개정안을 수정 심사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25조8항을 신설할 것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 도의 권한이 금년말로 폐지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대부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근 자치구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내용이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법령입안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7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7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7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 건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3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관리번호 표찰부착 및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상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583개소에 대하여 관리번호 표찰을 부착하여 무허가표지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노후 훼손된 표지판을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노점정비 사후관리 용역경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점 정비후 사후관리 등 가로정비 일부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을 추진하여 정비인력을 보강하고 단속 후 경비인력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노점재발 및 반복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노점방지 가로화분대 설치 및 꽃묘식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에 신정네거리 등 노점밀집지역 8개소에 가로화분대 80개를 설치하여 노점방지 및 가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2006년도에도 노점밀집 지역 등에 추가로 80개를 설치하여 단순반복 및 재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계절에 맞는 꽃묘를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불법광고물 용역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의 불법고정광고물은 자진정비와 용역정비를 병행 추진하고 주민 다중통행지역 등에 무단 게첨되는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휴무일에는 용역원을 활용 정비하고 야간 새벽 및 근무일에는 자체 직원 위주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한전주 등 각종 지주에 설치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중 노후 또는 차량이나 기타 장애물에 의하여 훼손된 방지판에 대하여 설치 업체와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철저한 유지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1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완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지역과 신월동 지역에 녹지와 쉼터 기능을 가진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여 구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칼산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칼산근린공원 주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이용객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의 남부순환로 보도정비공사 및 오목로 보도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변 신월1, 3, 5동의 보도와 오목로변 신월2, 4동의 보도가 노후 및 파손되어 우기시 물이 고이는 등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촌로 및 오목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고효율 램프 및 안정기로 교체하여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에너지절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으로 19쪽부터 2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2006년도 수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펌프가동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는 등 수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월동 가로공원길 공공 빗물저류조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가로공원의 지하공간에 집중호우시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시설로 공공 빗물저류조를 건설하여 신월동, 신정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5개 지역 4개 사업으로 하수관거 및 암거를 확장 개량하여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물 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물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수방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양천 생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둔치 연못 조성 및 양궁장, 우드볼장 설치 등의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구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 및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27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신월-신정-목동-당산역간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동의 높은 인구밀도와 목동중심지구 개발로 인해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지하철 11호선 계획의 백지화로 대체교통수단이 요구되므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을 추진하여 양천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현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지난 9월 9일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6개월 예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8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교통체계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주요 지점 및 열악한 이면도로에 대하여 불합리한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과 신호운영 체계를 조정하고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5.4%를 차지하는 등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보호특별구역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면 양천의 교통복지에 대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0쪽 횡단보도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우리구 주요 가로구간 및 교차로의 횡단보도 주변에 안전휀스 설치와 지장물 제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및 의자 미설치 정류장에 대해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도로표지 신설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지신설, 불합리한 문안정비 및 노후된 표지를 교체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갈매기 표지판,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볼라드 등 안전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가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정비 기초이론과 실습 및 관련규정등을 교육하고 자동차 안전관리 및 주행 중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운행에 기여하는데 교육목표가 있으며 실습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개선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우리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39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공공용지활용 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사업으로서 동청사 및 복지시설 등에 신축부지나 공원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시 건설비용을 지원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학교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신정고등학교는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정목초등학교는 금년 12월에 착공, 2007년도에 주차장건설 사업을 완공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그린파킹 2006 생활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택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05년도에 많은 주민이 신청을 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더욱 많은 사업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 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최기명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 해당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행한 사항이 때로는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선출되신 분들의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구민이 다 100%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구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도로점용요금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분들이 엄청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걷고 싶은 거리에 환경사업 한 부분은 놓아 두더라도 50:50이든 40:60이든 놔두더라도 도로점용요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기존에 산출적인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자로 재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니까 “왜 재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잘 하셨다고 보고 그 답변을 들은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엄청난 회오리를 안고 있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밤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요금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내던 분들이 많게는 7배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적게는 두 배, 세 배 이상 가는 이런 부분이 아직 양천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구청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국민과 동민은 국가나 공무원을 신뢰한다 이겁니다. 신뢰를 했는데 우리 동민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강웅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민감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도 도로사용 및 점용에 대한 관련규정상의 금액하고 또 납부자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문제 이런 게 상충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내린 상태지만 구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납부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시원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직 결론이 안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도 보이고 또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나 우리 선출직 의원이나 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갑작스럽게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일려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고민했다는 흔적은 역력히 보이시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은 정책적으로 당신들이 사업을 해놓고 공산국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도로점용요금을 더 내야 된다면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양천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정책적으로 할 때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도로점용요금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았습니까? 연구 안해 보셨죠? 갑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쑥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전에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신월1동 복개도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도로변 주택소유자들한테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했어도 저희 주민들은 관에서 전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사를 한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았는데 각 주택에 진입하는 차량진입로에 대하여 기존의 면적보다 이번 공사로 인하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가구주들한테 부담하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면적이 기존의 면적보다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많게는 8배 정도 된답니다. 이대로 시행을 한다면 도로사용료를 주택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저희들이 원하지도 않는 공사로 인하여 왜 저희 해당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낸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관에서도 대안방법을 또 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을 냈습니다. 그 낸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안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쪽이 그린생활시설 집인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낸다 이겁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기존에 보도블록의 빨간 경계석을 빼고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계석을 빼고 넓힌 만큼 보도블록을 깔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요금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내는 대책 방안은 기존 그대로 보도블록을 해 주고 녹지대 공간은 여기 충분히 되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도로요금을 받는다면 여기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는 그대로 해달라 이거야. 이 정도로 주민들이 지금 민감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월동 주민들의 대안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만 국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주민들이 부당하게 더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그 분들은 좋은 분들이고 순수합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기존에 내는 그대로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고민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칙은 사용한 것만큼 점용한 것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 때문에 종전대로 하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규정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하고의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중에 사용한 만큼 점용한 만큼 이 말씀은 우리 주민이 들으면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강웅원 위원님께서 주민의 뜻을 잘 대변해서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강웅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주세요. 불법광고물용역 정비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 2,250만원 대비 100%이상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고정 및 유동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정비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2,250만원으로 금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다만 유동광고물 정비비에서 금년에는 구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비를 2,000만원 타다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시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한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야간단속을 수행할려면 이 정도 예산은 구비가 필요하다 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동광고물과 관련해서 시비출연금이 2006년도에는 삭감이 되기 때문에 구비로 대신 계상을 했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200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동별로 사행성 성인오락실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락실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광고물도 많이 뿌리고 또 플래카드라든가 불법 첨지류라든가. 그래서 사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선량한 주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출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을 하면서 특히 사행성 오락실과 관련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속하게 정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은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할 것은 없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남부순환로 신월1, 3, 5동 보도정비공사 계획 해서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액 구비죠?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보도가 조사해 본 결과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까?

일부 구간은 양호한 구간도 있고 신월3동 쪽은 재작년에 새로 보수한 곳도 있고 대부분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교체하고 교체된 지 얼마 안 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남부순환도로변 자전거도로 시설과 관련해서 용역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주택과에서는 남부순환도로변 개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보도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교통행정과, 도시주택과와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발주 전에 당연히 협의를 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중복된 부분과 서로 상충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남부순환도로나 신월나들목부터 강서구 경계까지 현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강서구 경계 바로 되기 전 부분에 화곡로가 있습니다. 공수부대 사거리라고도 부르는데 화곡로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양천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도 역시 보도블록이 노후가 많이 되었고 또 파손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부순환로변 신월나들목부터 강서구의 경계까지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화곡로부터 화곡역 방향 양천구간 그 부분도 노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봄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간이 가로등이 상당히 옛날 형식이고 조도가 지금 15럭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청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등 개량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구간의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가로등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다라고 보면 가로등 하고 보도블록을 같이 교체하는 것이 아마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추경사업에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남부순환로변 보도블록을 교체했는데 화곡로에서 양천구간 화곡역 방향으로 교체를 안하면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연계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5쪽 오목로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은 오목로인데 구간상 보면 신월4동, 신월2동 구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상으로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신강중학교가 있습니다, 고개 마루턱에. 거기서부터 남부순환도로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 2,200m 정도가 되는데 이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과장님한테 대책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보도가 현재 건물하고 도로하고 경계석이 있는 부분에, 중간 보도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하고 경계석 있는 부분하고의 경사도가 있는데 그 경사도의 마무리를 잘 안하고 그냥 그대로 뜯어내고 그대로 깔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면 경창시장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양강중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신월2동 농협 쪽으로 그 구간 약 50m 정도가 보도상태의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이왕 걷어내고 할 바에는 평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관찰하셨는데요, 이 구간이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사도가 급하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오목로 보도정비를 할 때 그 경사도는 규정에 맞게, 규정이 1.5에서 3%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7, 8%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사가 급한데 거기를 다 뜯어가지고 규정에 맞는 경사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에요. 지금까지 한 다른 곳을 보면 좀 더 파내고 보도블록을 깔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연장 2,200m 정도 되면 짧은 구간도 아니고 또 두 개 동에 걸친 보도블록 공사인 만큼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9쪽에서 24쪽입니다. 보충설명은 없고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3쪽에 보고된 안양천 생태공원조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비가 8억5,000, 시비가 10억인데 시비는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게 자료 만들 당시에는 10억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원래 안양천생태공원 사업비가 25억3,000만원입니다. 그당시에는 10억 정도가 확보될 예상으로 있었는데 지금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사업비는 25억3,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출연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까?

25억3,000만원인데 돈이 되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하는 것이죠.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정말로 양천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면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서울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양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비확보는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올 11월달에 올려가지고 사업비 중에서 용역비 6,500만원을 받아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시행 단계인데 본청에서 검토는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좀 일찍 검토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구비출연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규모가 25억3,000이면 구비 8억5,000만원 이것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예산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시비가 17억이 출연이 되어야 돼요.

시비는 20억3,000만원이고 8억5,000만원은 별개입니다.

규모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18억5,000만원이 아니잖습니까? 3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현재 계획이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었으면 정정해서 보고를, 바빠서 보고서에는 18억5,000만원을 했더라도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정보고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벌써 반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럼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집중폭우시에 안양천이 넘치게 되면 안양천에 있는 시설들은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시설은 그대로 남아서 범람했을 경우에 정비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연못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범람을 하게 되면 원상태가 보존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호우시에 안양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이런 계획된 시설물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타 시, 도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을 한 번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타구에도 연못이라든가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1년에 범람하는 횟수 빈도가 중요한 것인데 1, 2회 정도 안양천이 고수부지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업체라든가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타구 1, 2개구를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안양천 안에 있는 구를 조사했습니까?

안양천에 있는 구로, 금천지역도 다 같고요 성내천이라든가 중랑천은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은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공원조성은 지금 우리 구청 업무분장을 보았을 때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제대로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는 공원전문가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안양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토목과 직원이 감독을 하겠죠, 그러면 공원전문가가 토목과에 있습니까?

조경 쪽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원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는 틀리더라도 많은 조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또 협의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쪽 의견을 받고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7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충설명 드릴 부분은 없고요 질의하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중에 좀 특이한 업무가 2006년도 사업계획에 보고가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보호특별구역 실버존 조성기본계획이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노인보호특별구역 실버존을 조성한 사례는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가졌지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보행을 한다든지 특히 경로당 주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택가 안쪽에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보호특별구역 일명 스쿨존시설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쿨존시설하고 실버존시설이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구에서 학교 주변에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버존은 지금 저희구에서 최초로 계획을 했고요 어르신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좀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내년에 한 번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 볼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계상까지 했다라고 보면 기본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립된 기본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모든 문제점을 분석해서 설계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된 자료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은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월1동, 5동에 보면 가로공원길이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가로공원길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야간에 불법주차가 극성입니다. 특히 중기차량 또는 큰 화물차량들이 가로공원길 교통개선을 해놓은 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야간 불법주차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또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공공용지 활용 주차장 건설추진 해서 총 소요예산 3개소, 30억으로 현재 예산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지금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주차장 건설비 포괄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반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은 목3동, 신월5동, 신정5동인데 사실 지금 문화복지센터 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의 평수가 현재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에 비해서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공간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원이 부족해서 생각은 있지만 못 만들 수도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원조달을 자치행정과소관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3개 동 또 다른 신축청사도 이와 같은 유사한 지원이 있게 되면 주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그린파킹 2006년 생활도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금방 교통지도과장께서 서울시 방침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은 신월1동지역 1개 지역 해서 총 사업비 9억원이 예상이었는데 그러면 사업 골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제한은 받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 담장허물기를 실시해서 담장허물기에 많이 참여한 골목에 대해서 도로를 조성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담장허물기를 먼저 많이 하는 골목에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서울시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9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불변입니까, 아니면 더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골목별로 하면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오히려 더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로 전부다 하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금 신월1동 지역과 관련해서 현재 한 곳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9억으로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월 1동의 한 곳은 녹색생활도로 사업을 할 계획이죠? 그러면 한 곳으로 하고 또 담장허물기 사업에 많이 참여한 골목 6개소를 하게 된다면 총 사업비에 변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이번에 신월5동을 한 전례로 볼 때 소규모 골목으로 하면 한 골목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은 계획에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신월1동 녹색생활도로 관련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또 6개 생활도로를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포함해서 9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백금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 뜻을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월5동도 있고 여러 동이 많이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