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염동준 의원 발언
이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수정구청 및 태평1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창구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동 동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및 태평1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 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시고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수정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세무과장 최성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호섭위원장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한창구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에게 현안사항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이어서 오창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동장님들 업무상 바쁘신 분들도 계시니까 수감 동인 태평1동만 남고 돌아가시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호섭위원장
예, 수감 동인 태평1동사무소 동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자료가 기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돼서 검토한 결과니까 질문만 받고 내용설명은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너무 늦은 시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계약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특히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가 대부분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 쪽이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내용인데, 현재 총무과 소속 전체 중에서 계약팀에 혹시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경리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직 중에서는 행정직이 기능직 중에서 기계 전기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총무과에서는 일단 기술직 공무원이,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되시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경리부서에만,
장윤영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면허종류로 봤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계 전기부분은 전체에서 한 10% 정도 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이나 건축 쪽에 최소한 설계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원의 시정결과로 3,000만원 이상이 전부 다 입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1억원 이하의 공사가 수의계약 대상이 됐었는데 그것은 일반 공사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7,000만원 이하는 전문공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공사하고 일반공사 구분을 못합니다. 대표적이었던 사례가 수정구청에 있었습니다. 화장실보수공사에 종합건설사가 그때 보니까 6천몇백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전문건설업 소관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아니라 일반공사하고 전문공사의 차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무조건 7,000만원 이하는 전문공사를 전부 다 해놓았었고 7,000만원 넘으면 일반 공사로 분리해서 수의계약해서 전부 다 해놓았었는데, 소위 7,000만원 이하짜리 중에서 종합건설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해놓은 게 있었어요. 나중에 생난리가 나서 내렸던 결론은 전문공사가 아니라 일반공사입니다 그래서 종합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구분, 이 업체의 수행능력, 시공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약팀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통상적으로 행정직들이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기계 기능직들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봤지만 수의계약공사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해당 담당직원이 누가 보더라도 건설과 관련된 창호나 토목이나 하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의혹을 많이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했던 게 있습니다. 해당 사에 대한 모든 현황, 직원이 몇 명이고 장비가 얼마만큼 있고 시공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기초 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쪽에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업체의 도급한도액을 보고 또 설계내역 상에 어떤 부분이 중점인 공사냐 하는 것을 보고 전문건설업체를 배정하거든요. 수의계약은 통상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3년 동안 하다가 지쳐서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포괄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행정직들께서 계약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첨부를 시켜줘라, 나중에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일건설이다 면허 금속구조 창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쪽의 직원은 몇 명이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시공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런데 몇 군데 확인했을 때는 사무실도 없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하도급 금지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일괄하도급만 금지되어 있고,
장윤영위원
수의계약 하도급 금지하고 일반공사 원청에서 하청 가능합니다만 재하청이 불가능한 부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다른 공무원분들 말씀 주실 분 있으십니까?
이호섭위원장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장윤영위원
아무 직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담당팀장의 의견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다,
장윤영위원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료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서 지역민들이 고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타 시·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인데 이게 명목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고용도 원인이 되지만 진짜는 그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최종 진짜 일한 마지막 곳에서 임금대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재하청 여부를 가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하시고 발주를 하시는 기술부서, 그리고 발주하는 부서에서 명백히 하시고 이것은 권면에서 끝나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분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해당 사에 대한 고용인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 건강보험 가입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유 장비, 등록증 있습니다.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경리팀에 첨부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여기 있는 회사의 상당수가 못 가져올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이상 권면을 통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만 듣겠습니다. 임금지불대장을 수거하면서 건설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두 군데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실지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의미 아시겠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소규모 공사에서는 전부 다 해당업체에서 자기네들 사람을 갖다 쓰고 평소 인연이 있었던 팀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맞지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계약서 첨부서류에 권면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하면서 생겼던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혹시 있거나 도저히 안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건 모르겠고요, 그전에 분당에 있을 때 보면 공사 하도급 관계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용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요청한 것은 입찰금액공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원청에서 100%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위 말하는 오야지가 있고 십장이 알아서 사람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력시장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팀을 가지고 옵니다. 설계인원이 있고 계획인원이 있고 실 고용인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수집을 하시면서 현장에서의 문제점 발견되신 게 없습니까? 그것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만약에 유명무실한 것이면 폐기를 시켜야 되고 가능성이 있는 제도면 보완을 하든지 해서 진짜 자랑스러운 시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는 봤습니다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렇게 사업을 따가지고 타 지역사람을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 사례가 발견되신 적은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도 거의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말씀을 마치겠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곡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수정, 중원지역에 있는 상당수 시민들이 일용노동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가 없는데 관급공사마저도 그렇다고 하면서 어느 공사장에서 제가 실시했는데 전부 다 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다 성남시민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정도 있습니다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점을 물었는데 건설과장님, 박 과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실무진에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제도를 정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려면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창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2005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1분
다음은 최성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각 과 형평성에 맞춰야 되니까 자료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설명하실 직원들은 반드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정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법 제30조3의 제1항 중요표시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명시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손에 있어서 옛날에는 소멸시효에 있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무재산이라든지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면 10만원 미만짜리 소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그 외에 고액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지 금융 조회 아니면 부동산 조회를 총괄적으로 해서 결손을 하되 옛날에 한번 결손을 했으면 그걸로 끝났지만 지금은 5년 동안 다시 추적관리해서 그 세금이 포착되면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2004년도 78명에서 2005년도에 40명으로 줄었는데 그 인원은 징수하거나 결손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지금 2005년도에 해제해서 저희들이 5,393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몇 명의 인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도세, 시세, 재산세, 과표, 세무조사, 체납세관리, 체납세징수팀 이렇게 해서 총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에 관련돼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팀은 체납관리팀하고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2개 팀이,
영희
이영희위원
몇 명입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징수팀에 6명, 관리팀에 4명 해서 총 10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남시가 세수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90몇%까지 된다고 말씀하시고 주위에서도 성남시를 부자다 이런 식으로 다 평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 팀에서 각 담당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줘야만이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세금을 안 내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할 수 있고, 항상 세금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또 올해 이렇게 세금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홍보활동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을 다시 또 연구 검토하는 의미에서도 잘 하셔가지고 무조건 시효가 되고 무재산이다, 관리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깊게 받아들여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자료가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67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건수입니다. 건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이 자료에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한 23만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치가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쭉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지금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상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지 나가서 영치하는 방법이 가장 받기가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압류를 하는 방법인데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공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장윤영위원
23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청 세무과에 전 직원이 몇 명이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직원은 39명입니다.
장윤영위원
39명 중에 영치하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합동 단속할 때는 지금 현재 1년에,
장윤영위원
체납징수에 관련돼서 자동차판 영치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묻습니다. 단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6명 중에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급인력들이 자료 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번호판 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긍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8만 건을 하셨는데 효과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 아니면 부동산 압류를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낼 수 있는,
장윤영위원
질문입니다. 8만 8,000건의 자동차 압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류상 압류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효과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 압류를 하면 사실 매매이전을 할 때는 압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압류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매 때 외에는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 한 번 사면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내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은 바로 자동차 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돼서는 열 받죠, 내 차가 왜 압류가 됐어.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도 매매할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홍보효과나 징수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사항을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통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당구청과 성남시청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이 돼 있죠? 구청장님! 수정구청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저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변하는데 참조를 한번 하시죠.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액 징수시스템이 있는 것 아십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비쿼터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관제시스템 자체가 티켓만 빼가지고 티켓 마그네틱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나갈 때 긁어서 몇 시간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 외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기술상으로는 화상입력이 됩니다. 수정구청 안에 다른 업무 때문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번호판이 화상입력이 돼서 텍스트로 인식이 돼서 딱 저장이 되거든요. 나갈 때 그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서 요금이 표시가 되는데 일반 휴대폰이나 PDA 상에 차량이 수정구청에 들어오자마자 데이터가 체납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면 들어오는 순간에 담당부서 공무원의 PDA나 이쪽에 체납자 누구누구 입고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직원이 가는 게 아니죠.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민간인이 됐든지 아니면 민간업자가 됐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귀 차량은 체납 중에 있사오니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권면사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족이나 인근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 사항에 분명히 인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은 차량 종류도 모르고 주요 진·출입 시간도 모르는데, 체납까지 연결이 돼서 효율적으로 ‘내가 지금 체납 중이구나’ 그런데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급인력들이 몰려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 떼는 것 보고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안했던 것인데 성남시에서는 단 한 군데도 채택을 안 합니다. 어차피 세무직은 6급까지만 계시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세무직 출신이십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저 행정직 출신입니다.
장윤영위원
세무직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전부 다 사무관만 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분들이 인지를 한번 하시죠. 지금 현재 수정구청의 주차장 관리 때문에 많은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청경들 고생 심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수정구청에 많은 차량이 집중적으로 진출입하는 시간대나 요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제시할 수 있고, 동시에 세무과에서 지금 봤을 때 23만 건의 상당수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 자체를 방지할 수 있고, 체납자들은 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비슷한 유비쿼터스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우리나라 정부도 과거에는 국민의 정부 때는 이거버먼트였는데 지금은 유거버먼트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접속될 부분은 민간이 아니라 관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을 한번 추진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수정구청 정도에 이 시스템을 접목시키는 데는 아마 7,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이 될 것입니다. 그 기대효과 만큼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세무과가 될 것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부탁만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세무과에서 체납과 관련돼서 현재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수정구청의 자체 보고를 토론자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주시고 아니면 별도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주시고,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2월 업무보고 전까지 한번 건설적인 방안 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2월 업무보고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검토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더 달라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든지,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1주일 안에라도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 아까 말씀처럼 8만 8,000건을 압류를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공무원을 과중한 업무에 쏟아놓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논의를 한번 해가지고 조치 가능한 방법에 대한 검토, 그래서 효율성을 분야별로 내부에서 토론을 한번 해줘보고, 그 다음에 이것 외에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해서 2월 업무보고 전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제도로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의견제안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2월 업무보고 전에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팀장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자동차 번호판 안 떼러 다니지 않습니까. 진짜 의견은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잘난 척 한번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블로우션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들하고 논의를 하시면,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송하지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수정구청에서 과오납 부분 발생된 게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올해까지 지금 남아 있는 게 총 한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게 1,100건 정도 됩니다.
이호섭위원장
많이 받은 부분이라면 계좌번호 파악해가지고 빨리 넣어주세요. 대체시켜도 되잖아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물을 그렇지 않아도 올해 몇 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자분 30원, 50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수가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고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혹시나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민원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다시 내드린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이중수납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 경정분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과오납을 환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빨리 좀 해주세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최성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비하거나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올해 넘기기 전에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수정구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호섭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게임장과 스크린 경마장 단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단속이라는 부분을 행위를 합니까?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적으로도 하는데 경찰서와 청소년민간단체와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도 하고, 수시적인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나갈 때는 반드시 합동단속입니까?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단속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나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월 평균 아니면 금년도에 독자적으로 수시단속을 나간 게 몇 번이나 됩니까?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금년도에 경찰서, 민간단체 합동단속을 토털 93회 했는데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12회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 사례만 하겠습니다. 제가 관여된 건 아니고 옆에서 확인했는데, 의도적인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을 해당업주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공무원 쪽에서 나갔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수정구청이 아닙니다. 수시단속의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수시단속은 민간인들이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고 저희 구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사전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하고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고 받은 것은 빼고,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나 사유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수시점검을 나가는 것은 주로 경찰서 지구대쪽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수도 있고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시점검을 주로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월 2회 정도씩 자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 농가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598농가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 분들의 주 농업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수정구에는 총 경지가 413㏊가 있는데 전이 378㏊, 답이 35㏊가 됩니다. 주로 전에 의한 화훼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화훼농업이 많은데, 현재 우리 구에서 화훼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같은 데서 영농지도라든가 설해피해나 수해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사업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농업쪽 부분이 우리 사회경제과에 해당이 될 거예요.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곳이죠?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판로 같은 것은 유통시장이나 알아서 파는데, 우리 성남시에 화훼직판장 있는 것 아세요, 모르시죠?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
이호섭위원장
성남시의 화훼직판장이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데 여기 수정구의 화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많이 팔아요. 재배하는 화훼를 거기에서 많이 도매, 소매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말일까지 철거해 달라고 성남시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분명 수정구 관내 화훼농가의 불만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철거해 달라고 통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좌시하지 마시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게 철거되면 우리도 거기 가서 도매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 없이 철거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3개 구가 공히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3개 구와 시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에 보면 수정구에도 가로화단이나 환경정비에 화훼가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수정구를 보면 재배자한테 직접 구입한 게 없고 거의 상적인 거래에 있는 사람한테 구입해서 다 사업을 펼친 것 같습니다.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수정구가 특히 화훼농가가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수정구 화훼소비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우리 농가 걱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재배자들로 결성된 성남시화훼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분들은 순수한 생산자입니다, 재배자예요. 제가 감사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성남시 농촌 경제가 어려우니 같은 값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해주고 농협에서 자금 지원해주고 생산하면 판로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걱정해 보자,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정구청이 가장 실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기셔서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총무과 경리팀에서 계약하니까 한번 조사해 보셔가지고 우리 수정구 화훼농가의 어려운 점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에서도 사회경제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도로변의 소공원사업이나 도로변의 초화류 구입할 때 지난해까지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구입했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소공원이나 주변 초화류 구입하는데 우리 성남시 화훼농가에서 직 구입을 다 해서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그래도 시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되도록이면 수정구에서 소비되는 화훼류는 우리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윤학상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못 다한 업무, 사업이 있으면 올해 말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호섭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서류도 보여드리고 했던 사고지 임지 있지요. 자료 요구에 참 잘 해주셨는데 거의 기소 사건이 전부 인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혐의가 없는 부분이 1건만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은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기소라든가 혐의 없음 이런 사항은 법원에서 검찰에서 형사벌로 다룰 사항이고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좀 아시고, 그러니까 기소, 기소유예, 벌금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의가 없는 부분이 63페이지에 보게 되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죠?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다른 부분은 전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가 되고 벌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사법기관에서의 혐의 없다는 것도 기소나 벌금을 낸 사람과 똑같이 사고임지로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적인 판단하고 행정적인 판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묻잖아요. 상식선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에서 수사했어요. 나무를 베거나 하면 어차피 구청에서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죠?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경찰서에서 수사는 하되 검찰의 인지사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없는 사람도 등재가 되고, 혐의가 있는 사람도 등재가 돼서 똑같이 간다면 혐의가 없는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업무보고 때부터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자료를 제가 회의실에 놓고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억울함을 당했을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하죠?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에 대한 회신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분당구청 관내 건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이의가 있음. 혐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논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성남시 행정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대대손손 사고지로 묶는다면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다고 판결 받아놓고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의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그것을 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잘잘못을 따져서 경찰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혐의가 없는 사람도 등재완료, 사고지 등재완료죠?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조건 법만 가지고, 지금 조례가 잘못됐어요. 그게 조례로 된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규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집행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해 봤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노력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뒤로 3개 구청 과장님께서 상의해서 건의했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먼젓번에 위원님 지적받고서 10월 30일날 17시 50분에 도시계획과 시설계획팀 김만홍 팀장님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2조에 원상복구 사항이 있으니까 원상복구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다, 규칙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원상복구라는 것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뒤에 공무원 다 앉아 계시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벤 것과 똑같은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뭐가 원상복구라고 규정합니까? 그건 잘못된 규칙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기소 이외에 벌금형에 따라서 죄가 집행유예 받고 징역 1년, 2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남시 규칙에는 제한이 없어요.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법사항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까지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일반 상식선에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아버지 대에 끝나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고지 임지는 기간이 없어요, 무한정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여기 처분결과에 ‘혐의가 없음’ 했으면 언제 몇 년까지 5년이면 5년 묶어 놓고 그 안에 원상복구를 해라,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령 내린 사실도 없어요. 그 분들이 억울하게 당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것도 집행부가 했어요. 집행부의 오더를 받고 올렸어요. 거기서도 첫 번째 이의가 기간이 없다. 둘째, 혐의가 없는데 이건 너무 무사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 이 규칙이 성남시만 있어요. 혹시 과장님, 성남시 외에 또 사고임지로 묶은 데가 있는 데를 아세요? 벌금형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사고임지로 묶어 놓으면 아무 행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시민의 고충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억울함도 알아서 그 규칙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이의가 있다, 라고 내려오면 그동안에 혐의 없는 사람을 사고지로 묶은 것은 그동안의 피해보상을 시가 해줄 겁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소송에서 패소하면 해줘야죠.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혐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그동안의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이 분이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하겠지요.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성남시가 패소했어요. 당연히 줘야 되지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권종
박권종위원
왜 법조항을 잘못 만들어서 우리 세금 가지고 배상해 주라는 행정기관이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시행규칙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도 제출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출한 자료 좀 줘보세요. 저는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빨리 고쳐서 억울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 건과 관련되어서 민원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토지 명시한 건수, 2003부터 2005년까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원상회복이란 당초 훼손된 동일 수종, 동일 규격으로 식재해야 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과 맞게 원상회복의 개념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제시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도 좋은데, 혐의 없는 사람한테도 이 기준은 줘야 되잖아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집어넣어야겠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발송했는데 또 집어넣는다면 또 공문을 보낼 겁니까?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땅 주인한테 행정에서 상위법도 없고 조례도 안 돼 있는 규칙상의 문제는 시에서 잘못됐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는 것은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자른 나무와 똑같이 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3년이면 3년 사고임지로 묶는다, 이런 기간을 선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30년, 40년을 물릴 수 없으니까 본인이 벤 나무에 대해서는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아무 행위를 못 하게 기간을 만들어 놓아야 이 규칙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무한정으로 만들어 놓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간을 명시해 달라, 기간.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결과적으로 기간이 해제시기가 되겠죠.
권종
박권종위원
삽입이,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해제시기 들어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기준을 좀 명시해야 되는데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어디 있나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의견서 제출 첫 번째 장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해제시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권종
박권종위원
돼 있네요. 혐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시행규칙을 건의하셔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에서는 법원에서 협의 없으면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명시되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규칙만 따르는 입장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상위법도 없고 타 시·군·구는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혐의 없으면 벌금 부과 안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끔 묶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건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기간을 빨리 정해줘야 된다, 이것을 꼭 건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박호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아마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소하천의 오염도 측정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바뀐 사항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지역을 늘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한 군데만 했었는데 금년도는 세 군데를 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달라졌다는 것은 오염도 측정지역을 확대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예년도에는 상류, 중류, 하류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한 군데만 찍어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소하천의 오염도에 대한 원인이나 규명이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뀐 것이 상류, 중류, 하류를 동일하게 검사한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지역을 더 늘린 거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냐를 묻는 거죠.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건 나름대로 좋다고 보이는데, 조사하고 나서 이상한 점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상류하고 중류, 하류하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외동천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류가 지금 BOD 수치가 10.5인데 하류가 1.9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점 없습니까? 상류가 오염이 하류보다 열 배, 다섯 배 이상 높다는 것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사한 다음에 원인 규명이 있었습니까? 뒤에 팀장님이라든지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자
박인자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 박인자입니다.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하는 구청 보건소에서는 검사에 대한 결과만 시청에 의뢰하게 되면 시청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거나 그렇게,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인자
박인자환경보호팀장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요.
장윤영위원
정수과에서 하죠, 그럼 조금 전의 보건소는 아니죠?
인자
박인자환경보호팀장
예.
장윤영위원
환경위생과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원인은 있어야 되겠죠?
인자
박인자환경보호팀장
원인은 저희 나름대로는 외동천 상류 쪽에는 음식점이라든 게 이런 게 좀 밀집되어 있고, 하류 쪽에는 걸러서 내려오는 쪽이니까 조금 BOD 수치가 낮고요.
장윤영위원
밑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하류에서 1.9 정도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정책적으로 뭔가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딱 한 번 한 것인데,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인자
박인자환경보호팀장
딱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월 1회씩 해서 평균 수치를 낸 겁니다.
장윤영위원
할 수 있다면 매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하고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는 행정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정구 환경위생과를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녹지 공간도 많고 가로정비화단 등 여러 가지 정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역대 어느 실무담당자보다도 올해 유원상 팀장께서 오셔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왕 하시는 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가로변에 이상하게 방재가 잘못되었는지 방재를 못 했는지 대로변의 가로수가 보기 흉하게 벌레 많이 먹은 것이 있었죠?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관내지만 대로변에 대왕~판교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나무를 전지함에 있어서 또한 쥐똥나무라든지 조경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부분만 하지 말고, 안 보이는 부분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리가 필요한데 그래도 올해는 안 보이는 데까지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계획까지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태평1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수정구 태평1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범 태평1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태평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무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태평1동장 이상범
길만
문길만간사
태평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태평1동장
태평1동장 이상범입니다.
태평1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수영위원
그 전과 같이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답변으로 하시죠.
길만
문길만간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1년 동안 동 운영하시는데 다른 동보다 모범적이고 특색사업으로 하시는데 대해서 항상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동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무한한대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장 같은 분이 타 동에 비해서 특색사업들 보면 사랑의 정이 넘치는 우리 태평동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태평1동청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죠?
상범
이상범태평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누누이 공식석상에서나 사석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공공의 건물이 사실 건축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부실하고 예산 투자 가치만큼 안 되고 항상 하자가 생기는 것이 우리 공공건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이용자인 시민의 재산이 낭비 안 되고 관리가 됩니다.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 보기 좋고 편리하자고 쓰는 것이니까 예산이 집행된 만큼 태평1동이 마무리가 잘 되게 꼼꼼하게 챙기시고 좀 잔소리 같고 쓴 소리 같더라도 공사담당자라든가 감독관들한테 이왕 투자할 때 확실하게 투자되고 두 번 손이 안 가게, 2005년도에 동청사가 몇 군데 준공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에서 동청사가 준공됐습니다만, 제가 비교해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동청사가 개청돼서 신청사임에도 예산을 새로 세워서 또 뜯어고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 미리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해서 시 회계과에 얘기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보수라든지 다시 고치는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바로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태평1동 청사를 다른 청사보다 좀 크게 짓는 걸로 아는데, 방송시스템 관계를 확실한 성능을 가진 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회계과에서 품목을 입찰 볼 때 모델 넘버를 해서 했겠지만 결국 좋은 것으로 하지만 틀어보면 여기 구청 같은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된다면 그나마 좋은데, 새로 된 청사에 가서 개청식에 사회자 말부터 시장님의 축사까지 들을 수 있는 앰프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을 적게 들여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아닌 점이 있기 때문에, 납품업자라든지 공사업자들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동장님은 잘 챙기시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한번 마지막에 점검을 잘 하셔서 동장님이 있을 때 완벽한 청사를 하나 만들었다는 업적을 남기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각 동을 관할하시는 총무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평1동 이번에도 청소행정 관련해서 최우수상 받으셨죠?
상범
이상범태평1동장
예.
장윤영위원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 할 때 애로사항을 적어 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짜 고통 받는 사항에 대한 해결도 각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으로 오시거나 사무장님으로 오셨을 때에는 대체로 순환보직 때문에 1년 내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동네는 최소 몇 십 년의 틀이 그 동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오시는 동장님이 자기 기준으로 동네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무장님이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있고요. 지금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숯골축제 할 때 보니까 온 몸을 불사르시면서 주민화합을 일으키시는 모습 봤습니다. 거의 행사 끝날 때까지 단합된 모습으로 있었던 것 그것은 아마 동장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요. 원래 주민들은 계속 계신다, 그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혹여라도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의를 통해서 동네 발전을 이룩하는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총무과장님과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동장님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동네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 오래 거주하셨던 지역의 유지들과 시의원과 각 단체장들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주민의 합의를 통해서 가야지, 당신이 어디에 산다, 뭐 했다라고 해서 당신 보기에 좋은 것을 적용시키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태평1동을 아름다운 동네로 만드신 동장님, 감사드리고요. 배석하신 사무장님, 총무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간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태평1동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인 관계로 의사 일정이 없고 12월 5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과 성남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재정경제국, 수정구청 및 태평1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