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신현갑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3개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개 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윤광열위원장
감사의 순서는 3개 보건소 같이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의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임성만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조창숙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이순재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창섭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신현숙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화자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용례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춘화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 보건소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 출두를 요청한 위원이 있었는데 요청한 위원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지도 못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3쪽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우리나라는 2020년에 가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면적이 좁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인구의 특수한 소비욕구가 기업을 살찌우게 해서 그 기업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IT, BT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인데, 그렇다면 정부 구조 맨 마지막에 있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특색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보조비를 받지 않고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지금 2005년도 각 보건소의 출산장려금의 사업비를 보면 2,000만원 이내에요. 1,700만원, 1,900만원, 집행액에 들어가면 부족하겠죠. 약 5,000여 만원 정도 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돈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껌값 줘가지고 애 낳겠습니까? 10만원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인구를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나라를 융성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크나큰 프로젝트입니다. 100만 인구를 150만으로 늘릴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크나큰 명제인데, 지금 성남시 예산 2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인구를 장려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준다거나 200만원 준다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애를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 추세에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둘째, 셋째를 가리면 안 돼요. 미혼여성이 늘어나고 장가 못간 총각들은 베트남에서 데리고 오고 중국 알지도 못하는 하얼빈에서 데리고 와서 살다가 도망쳐서 식당에 가서 일하고 피해 보는 남성들이 많은데, 장가를 보내야 되고 여성들을 가임여성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둘이 살다가 하나만 낳자고 하는데 돈 없어서 못 낳는 경우는 있을 텐데 돈을 준다고 하면 낳는다니까요. 이 홍보를 해야 돼요, 이 홍보. 살아 있는 사람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 없애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국내의 어느 도시보다 앞서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번 연구하신 만큼 답변해 보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1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실은 출산에 대한 큰 유인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양육비나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 돈 10만원이나 돈 100만원 준다고 유인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에서도 올해 갑자기 출산장려금제도가 지원됐다가 내년도에는 보육료지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보건소 차원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옮겨질 때 같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센터를 같이 복합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사업은 건강과 관련된 교육위주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나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빗겨간 대답이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보육료를 지급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좋다 그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묻는 거예요. 발상전환을 해야 돼요. 여태 없었다면 구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0만원 줄 것을 100만원 주면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둘째도 주고 첫째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남의 1년 출생 아이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신생아들이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날까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1만 4,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신현갑위원
1만 곱하기 100만원이면 얼마예요, 10억입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1만 곱하기 100만원이면 100억입니다.
신현갑위원
100억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텐데 예산규모로 10억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서 10억에서 20억 사이에서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둘째부터 준다는 것으로 해서 유인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성남에서 이런 것을 시도했다, 나라에서 표창 받을 프로젝트 한번 해 보실래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의료비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출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그때 잘못된 것을 고쳐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중원구 보건센터에서 방문보건소센터 각 구별 회의가 있었죠? 그때 위원이 윤춘모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여기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방문보건센터 조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윤춘모 위원이 안 나오셨는데 그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방문보건센터에서는 치매노인만 방문해서 고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거기에서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아니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드는 모든 비용들을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도 물론 들어가고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센터에서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뜻에서 방문보건센터를 새로 발족을 했는데, 그날 잘못 된 것 기억하시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
치매만 하지 왜 이런 암 환자는 방문을 했느냐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정리는 됐지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도 조례를 보시고 앞으로도 방문보건센터에서 행위를 할 적에 65세 이상 60세 이상이라도 정말 병이 중한데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 가천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가 손해배상청구까지만 해놓은 상태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청구해서 화의결정에 따라서 25일까지 돈을 납부하기로 해서 돈을 납부 받았습니다. 만약 양측에서 불응하고 정식재판으로 가면 불응한 쪽이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검토가 돼서,
관근
지관근위원
11월 25일에 입금 했다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1,000만원은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구를 얼마 했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1억 500만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당초에 보건소에서 종합병원 유치 관련 담당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가천학원에서 포기한 사유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쪽에서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다른 이유를 대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건립사업비 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져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건립비가 부족해서 포기한 것이다? 사업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도저히 그 돈을 투자해서 투자액을 못 뽑겠다는 얘기를 하고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여건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천의과대학에서 병원을 짓겠다 하고 들어왔을 때 하고 포기할 때하고 다른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쪽에서 성급하게 달려들었다가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 근거로는 가천의과대학에서 부천 지역에 종합병원 700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700평 규모로 지으려면 수천억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그쪽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짓겠다고 하고 그 다음 인천 길병원에다가 연구소를 짓는데 미국에 MRI 전문가인 박사를 모셔 와가지고 거기에도 6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따지면 부천병원하고 저희 병원하고 두 군데 동시에 지을만한 그런 자금 동원은 틀림없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 쪽하고 이쪽하고 검토를 하다가 그쪽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 협약사항을 가천병원에서 입안을 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 계상해서 1억 500만원 했는데 1,000만원만 받고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는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인 가천 쪽에 책임만 있다고 보십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물론 대학병원 유치를 제한해서 보면 학교 쪽에 책임이 있고요, 의료 자원이나 전반적으로 따지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의약분업 이후에 약사들께서 근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 약사들의 조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조제 건수를 받는 약사들을 계속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 4,000만원, 5,000만원을 주면서 약사들을 계약직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좀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냐, 판단하기 힘든 요소가 있는데 지금 소장께서 이러한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약 조제를 하지 않고 수급자나 이런 경우에 월로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있고 미미한데, 투자 대비 효과를 봤을 때는 효과를 받지 못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자료상으로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약사들이 보건소에서 역할을 보강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혁신방안이 없는 겁니까? 한번 의견 좀 주시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보건소의 약사가 적어도 한 명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나 그런 분들 또는 방문보건 사업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약품관리 같은 것은 반드시 약사가 해야 되고 특히 앞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현재는 마약류 같은 것을 써야 되지만 충분히 못 쓰고 있는데, 그런 마약류 관리에는 약사가 아니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성남의 다른 보건소에서는 조제 건수가 적은 데는 약무행정을 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25건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면,
관근
지관근위원
약무행정은 필요한데 지금 보건소 내에 별도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쪽에 아웃소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업무대행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타 보건소에서 업무대행 쓰는 것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문제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보유관계 때문에 안양 같은 경우 소송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얘기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계약직은 TO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는 TO안에서 고용하는 것이고, 보건소로 들어와서 약국 운영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또는 업무대행으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업무대행은 다른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한의사나 간호사가 업무대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물론 보건소 내에 약무행정 자체가 보건소의 기능을 어떻게 확대 강화해 가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직능에 따른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지만 비단 우리 3개구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이 단순하게 보게 되면 해석 자체를 평면적으로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소신껏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이것이 문제로써 지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는 약사가 한 명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재가 노인이고 또 노인들이 집에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더 확대되고 이 부분에 가서 직접 약 쪽으로 하는 게 조제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계약직으로 쓰는 것 보다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감 있게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정규직화 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 5년 마다 다시 재계약하면서 연봉이 다시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들이 서울도 전문의사들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그래서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행감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이 실제 보건소의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다른 약무행정 자체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까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건강축제 관련인데요,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축제는 올해 처음 했죠? 건강축제를 처음 했고 연간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했다라고 보여 지는데 축제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려고 했는지 이 자료상에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주요 축제의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대효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건강축제는 매년 보건소별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하던 것을 좀 더 집중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좀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묶어서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축제가 계획되고 추진됐는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기대한 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장소가 한 군데 이렇게 되니까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홍보나 체계적인 계획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례적으로 한 이 축제가 전체 보건소 프로그램에 연계 시켜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례적 행사로 비춰버릴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주요내용을 보면 ‘인스턴트식품의 문제점 제시’, 문제점들은 거기에서 제시가 되는데 제안을 하면 인스턴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는 인스턴트식품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은 느리게 만들어서 느리게 먹는 음식들이 있죠? 그런 대안적인 요소들을 느리게 먹는 음식과 관련한 것이 건강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안적으로 제시가 돼 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지적한 것이 옳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장에서 보여 주면서 영양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또는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면서 개발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 보건소에서 본예산을 수립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소가 복지와 연계해서 시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제도적 환경이나 실제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별개의 보건소라고 하는 센터의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이런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가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제가 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건강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의 사업들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사업이 아니고 아직도 서비스가 일부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체계화 시키려면 사업비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일반회계의 5%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늘리는데 동의하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보건복지 시스템이 지역협의체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보건소장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누가 들어와 있나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팀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팀장 누구 누구,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팀장, 또?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 다음에 보건의료분과팀에는 지역보건팀장이,
관근
지관근위원
세 분이 다 들어가 계신가요? 세 분이 다 들어가 계신가요? 세 분인가요, 한 분인가?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정만 한 명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건소의 역할상 늘리는 것은 동의하는데 실제 최대한 시너지효과 때문에 제도적으로 달라지고 실제 실무인력을 배치하는데 있어서는 생각 따로 실천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실무협의회는 TO가 정해져서 와서 우리 행정팀장이 혼자 들어가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실무분과위원으로 다 안 들어가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민, 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그럴 듯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보건소에서는 이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보건복지 협의체에 대한 것이 새로 시작돼 가지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확실하게 어떤 권한 한계나 어떤 그런 것을 아직 저도 배워가는 중이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제서 배워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건과 복지가 분산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각각의 영역에 투입이 돼서 분산의 효과성이 없으니까 통합하라고 수없이 몇 년간을 얘기해 오다가 제대로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사 준비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행정적인 권한이라든지 어떤 것인지,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의 실무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소장께서 자체에 이 연계 사업자체가 시의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보건소 이 전달체계 자체를 통합하고 서비스를 통합해 가는 이 과정에서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체 내의 실무진에게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참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사회복지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떤 연계의 체계가 사회복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구성이 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도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확실치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지부 지침서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갖고 공유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의약업소 행정지도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분당구 제생병원에도 가서 한번 보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차병원 것은 있는데 제생병원이 없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점검이요? 점검에 종류가 많거든요. 차병원 같은 경우는 조제실에 제재 자기네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신고가 안 된 사항인데 차병원 나갈 때 제생병원, 서울대병원 같이 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의약무팀장한테,
김숙배위원
제생병원에서 대진의사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없길래 왜 그것을 모르셨을까, 대진의사들이 많잖아요. 의사면허증 빌려줘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무면허요?
김숙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건이 났던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빌려줬던 사람을 내가 알거든요. 벌금도 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혹시 제생병원은 아직 단속을 못했는가, 어떻게 됐는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민원이나,
김숙배위원
소아과쪽입니다. 그동안 못하셨다면 앞으로라도 나가보셔서 소아과쪽이 면허증 빌려주는 것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생병원에서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빌려줬다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취소도 됐고 벌금도 굉장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취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지금 이것이 2004년도 11월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김숙배위원
2004년도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작년 일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가 이전계획을 수립해놓고 진행중이거든요. 2005년 10월 28일에 기본조사용역 외에 착수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의뢰가 안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의뢰가 안 됐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아직 안 됐고요. 10월 28일에 도시계획결정 기본조사용역 착수가 들어가고 금년 11월말에 결과물을 봐서 내년 1월쯤 상반기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분당보건소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분당보건소를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왔든지 아니면 의견 교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직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 보건소만의 바람인데요. 그것은 9페이지 보면 성남시 민간 의료 참여 및 공공의료 참여 실태와 인프라 구축을 내면서 9페이지 뒤에 보면 정신보건 분야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생각인데 성남시가 어떠한 정신보건에 대한 공공자원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만일 이전을 하게 되면 현 보건소는 건강증진센터 중에 정신에 대한 파트도 여기에 들어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센터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저희 바람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나 알콜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고 현재 분당보건소에 있는 건물을 이러한 타 임대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시설들을 한 군데 모아서 같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해주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위스타트 사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건소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 사업 중에서 물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같이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2005년도 사업이요?
이형만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2005년도 진행사항은 지역보건팀장이 잘 알고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자료 준비한 게 있습니까?
용례
이용례분당구지역보건팀장
그동안 사업한 거 자세히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용례
이용례분당구지역보건팀장
그동안 한 것은 만족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아정신과에 심의 검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해나갈,
용례
이용례분당구지역보건팀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책,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타 기관과 업무를 같이 진행시킨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못했습니다.
용례
이용례분당구지역보건팀장
이 위스타트 관련해서요?
이형만위원
아니요. 타 기관, 분당에 관계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래서 같이 업무 협의해서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모스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 정리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례
이용례분당구지역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소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다 마무리 지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반인들에게는 접종을 못키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데 독감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 그래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형만위원
우리 성남시민 대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성남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감예방접종이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사서 해줄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 전체를 봐서 우선순위로 독감이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들로부터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천식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꼭 맞으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의 소견서를 갖고 오면 무료로 놔주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전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섭취를 잘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고 독감예방접종은 그런 사람 위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일반소비자들에게 고가거든요. 1만 5,000원, 2만 5,000원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급 자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수입을 해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데 성남시에서 전체 전 주민 대상으로 해서 산다면 품절상태도 되고 정말 맞아야 되는 분이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 말이 되면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때가 되면 국가에서 전국민을 맞춰야 되겠다, 조류독감 때문에 맞춰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3개 구 보건소 의치 제작과 관련되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질문드렸었는데 토요 휴무관계로 인해서 분당구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관계로 해서 예산 집행이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것이 지원대상이 국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지원대상이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시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수급노인이 없어서 그런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수급노인이 아무래도 분당이 적어서 이런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동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굉장히 치료를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자체의 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10년을 기다려야지 대기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각 구청별로 대기자 상황을 파악해보시면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동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조체계를 갖춰서 자활사업을 받든가 해서 이동 도우미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 중원구 보건소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70세 이상 노인 의치치료사업 말고도 각 구청별로 치료사업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전액 시비고요. 이것은 3개 보건소 똑같이 국비 50%, 시비 50%로,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수정구, 분당구도 이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 토요 무료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 다음 수정구는 일반 저소득층, 나이와는 상관없이?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독거노인 그런 분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미라
김미라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차상위계층 지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분들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1,000만원에서 이상적으로 더 세워서 차상위 분들을 할당을 해서 수급자분들만 치료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당식으로 해서 80%는 수급자면 20%는 차상위 이렇게 해서 수요욕구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분당구 같은 경우도 보면 접근성 때문에 수정구, 중원구까지 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하시는 의사분들을 만났는데 4년 정도 계속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닫는 바람에 계속 하시고 싶은데 어려운 사항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신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많으신데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토요휴무 관계로 인해서 의사선생님의 한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자원봉사하는 의사를 조사해서 치과별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변에 알아보시고 해서 분당구 자체 내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주변에 의사선생님들이 욕구조사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9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직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어요. 아까 약사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계약직 같은 경우는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가급이시고요, 약사가 나급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가, 나, 다는 의사인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증이 있을 때 가급이고, 일반의일 때는 나급이 있고 약사 같은 경우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5년이 되면 등급이 있어요. 저희 약사같은 경우는 나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치위생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치위생사는 일용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계약직도 아닌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티오가 없습니다. 여기 현원 36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일용직도 조사를 해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자료가 올라왔는데 정규직 여러분하고 동일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적으로 차별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치위생사가 7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치과에 근무하시는 치위생사는 처우가 이것보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근무를 하시다가 일자리가 나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고 자기 평생직장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계를 잘 몰라서 어떻게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일용직들도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치위생사가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 중에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가서 교육도 해주고 의치니 뭐니 구강위생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치과의사 티오가 없고 저희 분당구보건소만 치과의사 선생님이 공중보건의가 한 명 계시고 다른 보건소는 치위생사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유치원 아이들 교육도 하고 노인들 여러 구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치위생사도 역할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계약직이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타 시군구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초등학교에 치위생사를 파견을 해서 구강관리를 쭉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예산 지원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과 예산과 사람에 지원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다 상주를 시켜서 아이들 구강보건사업, 그냥 교육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사업을 꾸준히 그 아이에게 맞는 구강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시도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조사를 하셔서 제가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주민들 반응도 좋고 학부모들이 보건소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사하셔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보건소장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소장님! 그동안 우리 3개 구 보건소를 순환보직하면서 지역보건 계획을 의뢰한 적 있었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 했었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2002년도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내년에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복지계획하고 같이 할 거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복지계획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복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성남시 보건계획이 성남시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사전에 협의해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무하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주되게 기능을 소위 예방 차원에 보건 기능들을 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과 한 번도 보훈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도 협의한 실적이 없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계획 수립할 때 그 전에 자료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마스터 파일에 전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가 일부분만 뽑으려면 상당한 전산처리가 자기네 단독으로 못하고 의뢰를 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여러 차례 들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뽑을 수는 있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뽑을 수는 있는데 안 해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은 복지부에서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수정, 중원, 분당구 어느 지역에 어떤 질별이 어떤 유형의 질병이 많은지 데이터 뽑을 수 있죠? 협조가 된다면.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협조가 된다면 뽑을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중동에 설치하는 근거는 뭐였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원보건소에서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원보건소장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이러한 것과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중동에 건강증진시범센터를 설치했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선정했는지, 안 했는지 중원소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입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오기 전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구성수 소장님이 있을 때 선정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중동지역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중원구이기 때문에 중원구 같은 경우는 조금 중소도시형이었습니다. 중원구는 저소득층이 많다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밀집 지역이 어디인가 선정 기준에 넣었습니다. 은행1동, 은행2동, 중동 이런 식으로 쭉 놓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의료보험환자 1, 2종 숫자를 쭉 나열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은행2동이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는 은행2동이 제일 많아요. 그 기준에 의거한다면 은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중동이 된 이유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장소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은행2동을 몇 번 가서 동사무소에 몇 번을 갔습니다. 은행2동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작용했던 요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소 때문에 그렇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이 상당히 편의적이다 이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장소가 그래서 일단 빨리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은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중동에 하고 만일 은행2동에,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질병의 유형이 어느 지역이 어떠어떠한 질병의 유형이 많은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획세울 때 특별히 연계해서 세워주기를 건의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신현갑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출산장려금이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는 보육료 지원이지 출산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3개 보건소 소장님이 모이셔서 출산장려에 대한 보건소 지원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휴무, 모레는 일요 휴무 월요일은 분당구청, 수내동,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