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이만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경성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분당구과 수내3동 업무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잘못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함께 격려해 주시어 시정이 바르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경성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김대진위원장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적인 내용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과장께서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총괄설명에 대하여만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대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3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금년도 저희 분당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하신 바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분당구에서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토요일 학교 운영, 독거 치매 노인 콜하우스제 운영, 활기찬 아침 출발 방송과 FM 분당방송을 통한 구정 홍보, 어르신 개인서비스업 이용료 할인제 추진, 소자본 창업 무료 교육 및 동아리 구성 운영, 탄천 사랑 운동, 상업용 건물 간판 게시대 설치 유도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제2회 분당구 구민한마음축제, 분당구연합예술축제, 청소년풋살경기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어린이 한마당잔치,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 등 복지시책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호적 정리 및 여권 발급에 대한 문자 전송 안내 서비스 실시, 청사 무료 개방, 부동산중개업 종합정보 배너 개설, 조상 땅 찾아주기, 식중독 예방과 모범 음식점 직장 및 주민평가추천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 찾아가는 현장 행정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고 병술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은 거의 다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또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한테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 분당구 전체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금년 마지막 12월인데 분당구에서는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당구 소관의 사항들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금년도 월동기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항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설해대책과 관계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염화칼슘이라든가 충분히 준비했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염화칼슘도 예년에 소요되었던 사항들을 판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염화칼슘 저장소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 건너편 공터에 야적장을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 토지가 이제 펀스테이션 외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못 해서 정자1동, 파크뷰 뒤편 쪽, 백현동 유원지 부지 접해 있는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그리로 임시적으로 이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서, 분당간 고속화도로, 도로의 접근성도 있고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그쪽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금년의 월동 준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 해당 과 일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업무인데요, 지금 분당구청 관내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서 실질적으로는 근생2종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런 동향 내지 사항은 조사를 시켰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언제쯤 조사 결과가 나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 기간,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추후에 조치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4분
다음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을 다 듣고 할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할까요?
대훈
장대훈위원
질의 응답으로 합시다.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총무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리라 미리 예측하면서 7쪽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불곡산 밑에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하수가 나올 때 그 물이 맥이 끊겼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수맥이 끊겼을 때요?
준기
홍준기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만약에 고갈이 됐다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맨 처음에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를 확보할 때는 100톤 이상의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100톤 이상이 나왔을 때에 비상급수시설을 정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100톤 이상이 나오는 것을 체킹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갈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봤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분당구 지역에 약수터가 있을 텐데 그 약수터를 사용하는 데가 어떤 지역이든지 수맥이 끊겼던 예는 지금까지 없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다섯 군데를 다 두 번씩 다니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물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저도 문외한이고 과장님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질문했는데, 만약에 약수터가 됐든 비상급수시설에서 물이 안 나왔을 때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대체 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나가야 되겠고, 현재에도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고대에서부터 흐르는 수정구 관할에 영장산 약수터가 끊겨서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서 제가 지식을 얻어볼까하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16페이지에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사업비가 4,800만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4,800만원인데 수입액이 9,700만원이에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10월말 현재 올해 수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총 수입이?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올 1월부터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월 평균 수입이 970만원 정도?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탁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에요, 12억이에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년간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아니, 1년에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지분석이 맞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수지분석은 적자인 것으로, 현재에는 청경 두 명하고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7시부터 3시, 3시부터 밤 10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근무를 폐쇄시키고 부스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문 안내하고 현관 안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에는 정문하고 현관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본인이 나가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에 위탁을 관리공단이 받아가면 관리공단에서는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손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지금 관리공단이 연 250억인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적자나는 데다가 자꾸 적자나는 것을 주면,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1억 2,000만원, 민간위탁금을 세워서 위탁금을 주고 수입은 저희한테 매일 들어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입장에서 분당구청에서 운영하는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
유석
김유석위원
애로사항 때문에 위탁을 관리공단에 해주려고 하는 거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문하고 현관에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공단에다가 이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고, 관리공단 직원이 파견되어가지고 나와서 관리한 상태에서 그 입금액은 구청에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총수입이라고 했을 때 구청이 손해를 보든 관리공단이 손해를 보든 손해를 보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누가 손실을 입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성남시가 손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이러니컬한데, 현재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지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꾸만 이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로 재정 압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허증 없고 차 없는 사람들은 세금 내고 그냥 쏟아 붓는 거거든요. 주차장 지어주지, 더구나 우리 구청에 주차장을, 만약에 이것이 손실을 보고 관리만 하는 차원이라면 요금 받지 말고 청경이나 공익근무요원 시켜서 관리만 하는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 당장 이 금액 차는 얼마 안 나는데 차후에 이것이 버려지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3년간이니까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4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명이 24시간 교대 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200여만원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인당 200여만원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근무하면 150만원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금협상에 의해서 사람 줄이면서 교대해가지고 임금이 좀 줄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장기적으로 연구해 볼 과제가 있네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이것이 10월말 현재의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할 때는 위탁금으로 주는 1억 2,000만원만큼의 수익은 되어서 샘샘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만 되어도,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상회할 것 같거든요. 최소한 샘샘은 될 것으로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13페이지 민방위장비 동사무소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방독면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각 동별로 해서 9,500대 정도가 분당의 각 동별로 배부되어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방독면을,
용기
홍용기위원
개인용도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전체가 개인용입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보관용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저희는 민방위교육 때는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개인 지급용은 가정집에 있고, 또 일부가 전출되어서 성남을 떠난 방독면도 있고요.
용기
홍용기위원
성남을 떠난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개인으로 지급된 상태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수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주는 자체로 끝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으로.
용기
홍용기위원
소모품이네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소모품으로 보면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동별로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지급용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최소한도 민방위 동별이라든가 통별, 아침 교육 시 인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상태라든가 장비 활용을 한다면 최소한 그때 한번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보신 적 있나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12월에 했습니다. 전체를 다 했는데, 개인 지급용 빼고 4,317개를 조사해 보니까 전출이 되어서 1,353개가 나갔고, 집에 없어서 159개를 못 했고 2,705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개봉을 하면 정화통이 있는데 정화통이 한 번 개봉하고 나면 일정한 시간, 방독면에 따라서 어떤 것은 30분 가는 것이 있고 7분 정도 가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 경과하면 정화통을 교체하지 않으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화통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관리 상태를 점검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점검했습니다. 2,864개에 대해서 해보니까 가장 많이 보관해 놓은 장소가 거실 수납장이었고요. 2,864개 중에 324개, 안방 수납장에서부터 베란다, 서재 등 가지각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부 체킹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체킹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상태를 관리해 나가고, 교육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연습용으로 쓰는 요령을 교육시켜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동장님한테 지급되는 포괄사업비도 총무과에서 하나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동별로 예산이 서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출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번에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지적을 해서 물을게요. 우선 수내2동장님 오셨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언제부터 수내2동장으로 근무하셨어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작년 7월 14일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포괄사업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올해 포괄사업비는 집행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얼마예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전액 다 했어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수내2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입간판을 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안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 수내3동이네요. 죄송합니다. 수내3동, 입간판 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포괄사업비로?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포괄사업비로 입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여성자율방범대가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입간판을 해서 같이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기관단체, 관변단체에서 해달라면 포괄사업비로 다 해줍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형평성을 따진다면 다 해줘야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지금 현재 거기는 새롭게 구성되어서 어떠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수내3동이 감사 동이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물을게요. 그 다음에 정자2동장님 나와 주세요. 한솔 2단지, 3단지, 5단지 포괄사업비로 보수공사했죠?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입니까?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공동주택 내에서 한 것은 없고,
이만
전이만위원
2단지, 3단지가 공동주택 아니에요?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곳은 인도상에 나무뿌리 작업한,
이만
전이만위원
내용을 보니까 개·보수 공사를 했던데,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데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에서 공공주택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보수공사 차원에서는 그 자금을 이용해도 되거든요. 굳이 포괄사업비를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보수공사를 했더라고요.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저희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알아요. 보수공사하는 거 좋아요.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을 쓸 데에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공주택 보조금 나가는 것은 알고 계세요?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항목이 뭐예요?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도로, 하수,
이만
전이만위원
또요?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공부방 다 들어가죠?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그 자금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정자2동뿐만 아니고 각 동에 이런 현상이 많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개 동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 보수공사 다 공공주택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포괄사업비, 동장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동장님의 역할을 분담해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포괄사업비를 세워준 거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보수공사 차원에서 쓴다면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에요. 아시겠죠?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다음에 서현2동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노인정 화장실 보수공사 들어갔죠?
수상
채수상서현2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왜 이렇게 씁니까?
수상
채수상서현2동장
그 사항은 시의원님하고 처음에 상의를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상의를 한 것은 좋은데,
수상
채수상서현2동장
처음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안 했으면 다음 연도에 해야죠.
수상
채수상서현2동장
그래서 하반기에 1단지만 시에서,
이만
전이만위원
공공주택조례를 왜 만들어요?
수상
채수상서현2동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동도 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작년 2005년도 본예산에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의원님들이 세워줬어요. 그래서 포괄사업비 사용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당 동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동에서 이행시키게끔 해준 거예요. 엉뚱한 데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야탑3동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경로당 보수공사를 또 했어요.
기호
홍기호야탑3동장
공공주택에 대한 경로당이 아니고 일반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공동주택이면 몇 세대 이상입니까?
기호
홍기호야탑3동장
2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단독주택 20세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호
홍기호야탑3동장
일반 개별단지이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을 다음부터는 알고 집행하세요. 그 다음에 서현1동장님,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상을 당하셔서 사무장이 대신 왔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죠?
병각
이병각서현1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병각
이병각서현1동장
행정상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 받았고요.
이만
전이만위원
잘못된 게 뭐예요? 세부적으로 얘기해 봐요.
병각
이병각서현1동장
주로 지적 받은 부분이 민방위 분야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건하고,
이만
전이만위원
가족수당 지불 소홀로 지적을 받았죠?
병각
이병각서현1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과태료 얼마나 물었습니까?
병각
이병각서현1동장
23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야탑3동장님! 거기도 받았죠. 시 감사에서 가족수당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죠?
기호
홍기호야탑3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과태료 얼마 물었어요?
기호
홍기호야탑3동장
금액은 지금 기억을,
이만
전이만위원
87만원이에요. 기억하세요.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이익은 누가 당했어요? 여타 정자1동도 있고 많은데 시간 관계상, 동장님들 이번 기회에 공공주택 보조금에 대한 공부 좀 하시고, 2006년도 본예산에 포괄사업비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어요. 2006년도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세워지면 집행을 잘해서 쓰세요. 꽃나무 심고 돌로 조각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꼭 쓸 데 쓰라고. 아시겠죠, 동장님들?
좌석에 있던 동장들 일동 「예」
인석
오인석위원
청장님 예산심의 때까지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세요. 포괄사업비 사용내역, 두 번째, 공동주택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씩 받았는지, 한솔마을이면 한솔마을, 무지개마을이면 무지개마을해서 단지별로 우리 시 주택과 토목직 기사들이 나가서 검토하고 결재하고 금액 책정해서 내려 보내서 공사하고 있어요. 그 내용 다 받아서 예산심의 때 제출해 줘야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울 수 없습니다. 백데이터 가져오세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홈페이지 관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하고, 제가 감사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하는 것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홈페이지를 민원접수 창구로만 보지 말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 한 가지하고, 어제 동문시장의 화재사건을 보면서 이제 겨울에 화재 발생이 빈번해 질텐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화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다중시설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은 철저히, 오늘 감사 이후에 동장님들이 살펴보셔서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구청에 구급상자 비치하라는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비치되어 있는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민방위장비로만,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손을 다치는 분을 봤는데 동사무소에 구급약 비치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 분당구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동사무소 민원실에 구급상자를 꼭 비치해서 작은 사고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구청에도 민원실에 가장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19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외 거주자 약 60%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유의 목적이 아니고 약간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의 60%가 관외 거주라는 것은 막차 타는 사람은 진짜 한 마디로 잘못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 성남시 여건상 지역 특성이 서울하고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성남시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투자 효과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번 대장동 문제 때문에 분당구청에 소속된 겁니까, 성남시 전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분당구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시청 소속이에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다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구청 소속에 관련된 분이 공교롭게도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구청에서 시청으로 발령된 공무원, 또는 현 공무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직자로서 자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니 지역 자체가 어떤 나름대로 투기 열풍이 일고 거기에 일반 시민들은 멋도 모르고 잘못 선택했을 때는 속된 말로 쪽박 차는 신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계기로 해서 공직자들이 신중과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한 겁니다. 일부 투기꾼에 의해서도 움직이는데 거기에 편입해서 공직자들이 움직여준다면 과연 성남시 행정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분당구청에 토기거래 허가담당이 시민과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한선상위원
작년에 상당히 건수가 많았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한선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거래 허가하면서 문제점이 있죠.
한선상위원
허가해 주면 안 되는 사항을 허가해줘서 문제되거나 한 사항은,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문제가 있다면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집을 짓는다고 구입을 해가지고는 집을 짓지 않고 매매를 하거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이용해서 개발 예정 지역에 소위 꾼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은데 그런 면 참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우려적인 일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그린벨트가 대부분이고 분당은 보존녹지지역이 대부분인데, 토지거래 허가가 원칙대로 처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일예를 하나들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전 매수자가 본의 아니게 용도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서에 용도 목적을 쓰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사업의 실패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매각용도로 처리를 못 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최근에 IMF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꼭 매각을 해서 자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악의적인 투기가 아니라 선의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농토 같은 경우에 일반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관리가 안 되니까 하우스로 재배하다가 하우스 관리사를 철거를 해라 마라하는 문제,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가 있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용 목적 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매수자들이 팔 때에 그런 제도를 몰라서 임의로 팔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서 목적 변경 승인을 득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하니까 실무자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의의 피해자, 즉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근절을 해야죠. 그러나 어디까지가 투기이고 어디까지가 투자인지는 저도 분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2004년도 감사처리내역 봐주세요. 98쪽에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셨네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잘 하셨어요. 전체 직원대상으로 하신 거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전체 직원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업체,
기명
김기명위원
이것도 업체에다 위탁하시나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친절교육하는 강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강사를 요청해서,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작년에 건의드렸는데, 의원된 지 4년 됐는데 아직도 구나 시가 친절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강사분들, 요즘 웃음법 이런 거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밝아야 민원인을 대할 때도 기분 좋게 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친절 공무원상 이런 것을 시에서도 주고 있잖아요. 구에서는 없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은 정말 봉사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친절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의회 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친절한 것이 7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현재 창구에 절반은 정규직인데 절반은 공익요원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규직을 교육시키고 해도 공익요원이 있는 한은 친절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6년도에는 창구에 전부 다 정규직으로 앉혀가지고 원스톱 창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창구에 한두 명 정도 제외하고 전부 정규직으로 앉힐 계획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오늘 9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비정규직이나 공익요원들도 교육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제일 먼저 민원을 접하는 데가 민원실이고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많으면서 안정적이거나 친절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스톱 제도도 물론 하시고 공익요원들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이 친구들 사회에 나가면 어차피 같은 사회인이니까 미리 교육시킨다고 생각하셔서 피부로 느껴지는 친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내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분당구 홍중화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로 발령 받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분당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인사해서 가셨다면 팀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보차도 분리대 공사는 어디서 발주한 겁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구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6페이지에 서현초등학교 앞 보도정비공사를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 사업이라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인거예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업자한테 가는 것이 1,897만 5,000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관급자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은 이 시점만 확인한 거죠?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중 보안대책 필요한 시설물 쭉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열선처리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문제점이 대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열선처리시설 이런 시설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과속방지턱은 도로정비시설지침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외 주민 민원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열선처리시설은 제설용 도로 밑에다 선을 깔아서 하는 건데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채택할 의사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26쪽에 건설업체 나올 때 주소를 명기해 주세요. 그리고 수의계약한 조흥건설이 성남업체인가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다른 것들은 입찰이면 성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급공사에서 성남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 방향에 따라서 구에서도 최대한 성남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보고 자료에는 업체의 주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쪽에 무단 형질 변경, 임야 훼손이나 이런 것들 원상복구하면 종결되는 건가요, 원상복구되나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원상복구가 안 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벌금을 물었다하더라도 종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36쪽에 세부현황을 보면 두 번째에 임야 훼손했는데 종결이 됐거든요. 이런 건 자진해서 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자진해서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도시계획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고지를 지정하면 그 땅은 용도를 활용 못 하니까 그것은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사고지 지정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하면 종결로 본다,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다른 용도가 아니라 그 땅을 못 쓰게 만든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 땅을 아예 못 쓰게 만든다. 제가 볼 때는 불법을 정확히 지적해야 되고 다시는 불법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법이 강제력이 많이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임야 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원상회복이란 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종결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위법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점용허가도 건설과에서 해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자료준비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구미동에 성남하고 용인시계에 진고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허가 낸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부지가 아니고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내서 진·출입구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말하는 도로점용허가라 하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그리고 일반 간선도로에서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를 점용한다, 이런 점용허가. 그리고 공사장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일시적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 설명은 생략하시고, 제가 묻는 취지가 성남시하고 용인시계에 공원이 있어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거기를 용인 사람이 길을 내기 위해서 분당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서 길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팀장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공원과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당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건축과는 하도 사항이 많아서 수감자료도 열심히 준비하셨고, 제가 볼 때는 성의 있게 많이 준비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축과가 해당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편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수감자료에 있는 것 제가 서너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 및 법적 조치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조치내용이 원상복구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상복구한 부분이 2005년 11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었다는 부분을 현재 본 위원이 현장을 가면 원상복구가 100%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물론 1년 365일 순찰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원상복구되고 나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3년도에 A번지에서 무단증축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원상복구 완료라고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또 원상복구라고 했어요. 다른 것 한 점 없이 똑같이 돼 있어요. 200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도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상태에서 원상복구 조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사를 나가면 그대로다 이랬을 때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물론 재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발이 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재발생이 아니고 A B C 2003년 2004년 2005년 똑같단 말야.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원상복구야. 그런데 지금도 그 형태로 그대로 있다. 물론 구청에서 원상복구하라니까 조치하고 또는 조치해서 현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원상복구했다고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똑같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다시 법적인 절차는 원칙대로 다시 돌아가서 시정명령하고, 안 되었을 때는 고발조치 내지는 원상복구,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가서 지적하면 원상복구해. 그런데 문제는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못 한 것인데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올해도 똑같이 원상복구야. 그것을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고.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간단하게 해줄게요. 자료에 있으니까. 42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야탑동 370-3번지 계단 원상복구예요. 그러면 넘어와서 44페이지를 봐요. 거기 계단 원상복구시켰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내부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철제계단을 설치해서 그 사항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또 재발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다시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반은 계단을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거네?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반복 사례가.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2003년도 자료도 똑같단 말예요. 2004년도부터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2003년도는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와서도 유심히 본 거예요. 똑같단 말예요. 이 사람은 고질적인 사람이란 말예요. 그게 한두 집이 아녜요. 정자동 136-5번지 테라스 같은 경우도 42페이지는 테라스지만 이쪽에 넘어와서는 테라스로 안 되어 있겠지요. 무단증축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또 원상복구야. 위반행위는 테라스고 여기는 무단증축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또 원상복구야. 그렇지요? 이게 반복 행위를 한다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정명령 내리고 단속했을 때는 원상복구하고 왔다 가면 그 다음날 그대로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우리도 똑같이 시정조치 내려보내고 이래요? 그러면 계속 올라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 가봤는데 안 해놨으니까 또 열 받아서 공무원들 질책할 것이고 이런 게 순환을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고발을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고발하면, 고발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행위가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공문 나가는 게 이렇더만. 몇 조 몇 항이 아니야. 이러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심판을 90일 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더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사무처리기준법에 의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고지를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된다해서 고발한다고 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더라 이거지요. 검찰에 고발한다 해서 검찰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판결이 뭘로 나올 것 같아요? 판사는 아니지만 100% 무혐의 판정이 나와요. 그러면 무혐의 판정 나와서 결국은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시정조치 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행위가 건축법에 의해서 소멸사유가 3년으로 알고 있어요. 3년이 넘어버리면 뭘 갖다 여기서 고발을 해도 그냥 무혐의야. 맞죠?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무슨 고발 얘기를 하시느냐고. 그래서 이런 양반은 우리가 이행강제금 일단 조치를 취해라 이거예요. 원상복구가 필요 없고 1년 후에 똑같이 했다, 원상복구 한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속인 거 아녜요. 또 했다 그러면 시정명령 내릴 필요없이 이행강제금 부과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안 내면 재산 활용 못 해요. 요즘에 부동산에다가 압류시키지 않습니까. 압류조치 시켜버려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양반들은 그냥 이행강제금 물고 사용을 하든지 나는 어차피 이 계단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이행강제금 지불하고 계속 사용을 하든지. 그런데 왔다가면 계단 떼어놨다가 간 다음에 붙인다. 이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고질적인 행위에 대해서.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감사 끝나고 시간 있으시면 현재 지속적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원상복구 시정조치한 것은 딱 조사해가지고 지금 현장 나가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원상회복되었을 거예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은 46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구제받을 수 있는 단독·다세대·다가구 현황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나 나름대로 부과했던 것을 선별해 놓은 거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37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현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에 한해서만 사실은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양성화 대상이 항목별로 보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 면적제한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237건의 옥탑방 중에서 양성화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4건밖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4건밖에 없다. 분당은 집이 커서 그런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대지가 넓다보니까 전체 면적의 규모가 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며칠 전부터 부탁드린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59페이지 ‘셔블’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셔블’ 건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관심이 많았던 것 때문에 저도 60페이지 보면 조치사항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냐를 묻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보면,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다가 도시국토계획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는 도시계획법으로 있을 때는 건축물의 건축만 해당이 되었었고 국토계획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하면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용도 자체가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진 행위가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당시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현행 법령으로는 조치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나름대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신 거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법률 시점이나 경과지점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제가 의아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 관두고 경기도보를 보고 이 내용이라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면 다른 것들보다, 특히 경기도보에 부칙을 달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을 달았어요. ‘일반적 경과조치’ 다른 것보다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통 부칙에 시행일이나 이런 내용만 다는 게 원칙인데 여기 보면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지침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뭐 하러 넣었어요? 그렇다면 이 경과조치를 부칙에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굳이 경기도보까지 가서 이런 지침은 줄 필요가 없었다. 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유권해석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토이용에 관한 법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면 또 안 된다면 이해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경기도보나 이것이나 제가 자료 요구한 목록이 한 이만큼 됩니다. 자료 목록을 보면 특별한 규정입니다. 부칙을 달아놓은 것은 이 내용에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진짜로 우리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었다면 이런 부칙을 달아서 오해를 줄 필요도 없고 이런 부칙을 달아서 남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아까도 제가 따로 붙이겠지만 성남시 고시에 의한 경기도보에 부칙을 달았어요. 그럼 성남시 고시는 누가 내린 겁니까. 성남시장이겠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올린 것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분당구청에서부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칙은 누가 달았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부칙은 시장이 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시장님께서 달지는 않았겠지요. 어떻게 시장이 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제안했고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싸인해서 내려 보냈지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관계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제대로 모셔야만 시장님이 욕먹지 않습니다. 시장께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건이 다른 건처럼 안양시장처럼 잘못되었다면 시장이 아닌 부시장이든 누구든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이래서 관례적으로 이렇습니다. 시민사회에 죄송합니다. 딱 사과하면 끝날 일이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질질 끌고 나름대로 시장을 대변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을 감싸기 위한 일반적 경과조치까지 준 게 오히려 시장에게 해를 주면 주었지 득을 준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는 어쨌든 선출직 시장이에요. 저희도 선출직입니다. 일단 시장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면 제대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진짜 원칙과 비원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시장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아까 지적했잖아요. 시민사회에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뺐든 어쨌든 나는 여기 분당구청장님도 그 직원이 분당구청에 근무한다면 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사회에서, 공무원 조직사회는 어떤 조직보다도 보이지 않게 끈이 묶여져 있습니다. 서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암투를 벌이든 사투를 벌이든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연결고리가 든든하게 강화되어 있는 게 공직사회입니다. 그것도 나는 분당구청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민사회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바라는 게 우리 분당구청장님 처음에 인사할 때 내가 일체 말을 안 한 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공직자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민사회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부칙 경기도보에 단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변호사 판사도 아닌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성남시의 시의원 이전에 한 명의 성남시민으로서 부칙에 이런 부분은 굳이 달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지적하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우리 건축과에 계신 청경 송영수씨를 증인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건축과 송영수 씨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김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작년에 장대훈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킴스클럽이 되었든 찜질방 지하가 되었든 주차공간에 세차장 내지는 차 광택 부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이 3건이 있었습니다. 킴스클럽 내지는 대형마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이후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를 업무분장 상에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600평 이하는 구청장이 하고 600평 이상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점검하러 다니면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에서 계도도 하면서 때로는 담당하고 있는 시청 주택과로 유선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조치를 해라, 하고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건수로서는 몇 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형 유통마트에 자체 내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방금 과장님이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 지하주차장에는 거의 다 있어요. 가보세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8군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대훈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시정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구청하고 얘기 다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끝났다는 것입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런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벌어먹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지로 그 사람은 재하청을 받아서 어렵게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얻어서 그 밑에 지하층 내려가서 하는 사람들은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돈 버는 데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한번 가보세요. 오일이라든지 세차하는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고 주위 환경 좀 깨끗이 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다음은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구청 소관인지 시청 소관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야탑동 지하철역에서 테마폴리스로 가는 지하보도가 있지요? 현재 공사는 마무리 하고 개통은 안 했는데 소관이 어디입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연결통로 문제는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허가는 나갔는데 준공은 안 하는 사유는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럼 시청 건축과 소관입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50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50~55페이지가 보전녹지 및 G.B.지역 건축허가 신청 중 불허가 현황 및 불허가 후 재접수하여 허가한 현황인데 3번을 보세요. 불허가 사유가 ‘도시계획조례제21조제1항제6호 부적합 자연경관 훼손 등 우려’ 그리고 나중에 신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허가가 다시,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50~55페이지까지는 처음에 신축허가 들어온 사항 중에서 불허가 처리한 사항이고요, 그 불허가 처분을 했다가 다시 재접수하여 처리한 부분은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불허가 처리되고 56페이지 2건만 재접수 처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2건만 다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분란에 ‘신축허가’라는 얘기는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신청했던 종목이 ‘신축’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현재 50~55페이지까지는 처음에 신청 들어왔다가,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다가 불허가 처분한 내용이고 56페이지는 불허가 됐던 것 중에서 재접수해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 2건만 허가가 되었다는 사항이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2번 보세요. 불허가 처분 허가 낸 내용에 대해서 ‘당초 신청대지의 진입로 부분에 구거부지 일부를 점용하여 건축허가 신청 되어 구거점용 불가로 건축 불허가 하였으나 재접수시 진입로 부분의 구거부지를 제외하여 건축허가 처리’ 그러면 구거부지를 제외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당초에 불허가 되었을 때 신청했던 것은 구거부지를 점용해서 진입로로 계획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재접수할 경우에는 진입로 자체를 구거부지가 아닌 다른 위치로 바꿔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거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소가 되어서 허가처리해준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농촌지역에 비근한 예가 많은데 구거부지 점용을 득한 후에는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여부를 관계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가 점용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불허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영구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 시에는 구거부지 점용이 불가합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구거부지 관리차원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거부지 관리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관리차원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관리가 일단 국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구거의 소유권 자체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거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비등한 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구거부지로 점용이라든가 영구 건축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 관계는 구거부지 관리를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허가가 불가할 때는 그 내용을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구거를 관리를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거지요.
용기
홍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송영수 씨 왔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송영수 씨 오시기 전에, 현재 우리 분당구청에 대장동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거나 나름대로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부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청 소속으로만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는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분당구청에 2명, 중원구청에 1명, 시 본청에 1명, 그리고 경기도로 전출을 간 1명해서 총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고위직도 있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고위직이라는 것이 도청으로 전출 간 분이 5급으로 알고 있고요, 성남시 내에는 현재 6급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아직은 결과를 더 지켜봐야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김대진위원장
송영수 씨 앞으로 서세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김유석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록하면 됩니다.
김대진위원장
송영수 씨 들어가세요.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57페이지 대장동 관계, 청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 확보하셨나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7건에 대해서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리로 가져오세요. 미리 줘야 파악하지 딱 질문할 때 주면, 행정심판들이 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전부 다 행정심판이네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고시가 금년도 7월 15일에 성남시로부터 제한고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7월 15일 이전에, 7월 15일 이후로는 어떠한 건축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수된 사항은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해서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7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이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루 전날인 7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14일. 그런데 이렇게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다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허가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7월 15일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이 상정되어 있었지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그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본청에서 열리기 전에 1주일 정도로 해서 허가가 일시에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아우트라인만 얘기하면 그런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지역이 개발된다 뭐한다 하니까 소위 판자집을 짓든 조립식을 짓든 지어서 허가만 딱 내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청에서 한마디로 잣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성남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다든가 어떤 상태가 오면 무조건 안 해줍니다. 담당계장 왔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니까 그때 시점이 지나야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성남시장이 결정할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안 해줍니다. 그런데 더 위인 상위 국가에서 심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어떻게 부처님이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팍팍 내주는 거예요. 이게 일관된 행정입니까? 청장님 좀 나와보세요. 청장님은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제가 2월 11일에 왔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행정이지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추진된 내용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이뻐서 해주고 어떤 것은 미워서 안 해주는 겁니까? 성남시장님은 무섭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은 안 무섭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의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면, 물론 저희 지역에 개발되는 지역에 우려되어지는 사항들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한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산상의 제한적 사항들이 법률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그런 데서 연유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인 사항에서는 좀 어떤 그러한 사항들을 처리할 때 그런 지역적 계획하고는 좀 상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선상위원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청장님은 이중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행정심판 이것만 7건인데 이 사람들이 왜 행정심판을 했느냐, 옆에 땅 서류 넣으니까 막바로 허가 내주네, 내일모레면 중앙도시계획심의 결정나는데. 그러니까 너도나도 막 넣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넣은 사람은 일주일 안에 다다닥 허가냈고 며칠 늦게 넣은 사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성남시에서 묶자고 했거든. 딱 묶으니까, “나는 왜 안 해주느냐.”하고 행정심판 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남시에 상정된 것은 끝끝내 누구도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구 눈치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청장님이 징계감이라고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하여튼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감수를 하는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감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살펴본 사항도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또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정화조 관련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보니까 몇 개는 허가가 났어요. 똑같은 건데 어떤 건 안 났어요. “그러면 A는 안 해주고 B는 왜 해주느냐.” 하니까, “B건에 대해서는 성남 본청과 협의를 했다.” “협의문서를 제출하시오.” 하니까 문서는 제출을 못 하고 그냥 회의자료, 만나서 구두 상으로 차 한 잔 마시면서 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모든 것을 서류 위주로 하고 공문 위주로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말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것은 상급부서인 본청에 회의를 해서 한 거야.” “자료를 제출해봐.” 타자 쳐가지고 왔어요.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인정할게요. 구두회의도 회의고 계약이고 다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누구누구 했느냐 하니까 본청에 도시계획 담당직원, 각 과장, 해가지고 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회의를 회의로 인정을 합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청장, 과장, 시의원, 담당계장 등 해서 그런 사안으로 회의를 30분을 했다고 합시다. 이건 OK다 이러면 되겠다 했을 경우에 그것은 거기에 의해서 회의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본청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구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했을 때 그것이 회의입니까,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것에 앞서 제가 먼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사실상 성남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나 상하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선상위원
구차한 것은 놔두고 똑같은 A와 B가 똑같은 관계에서 회의를 했는데 하나는 회의고 하나는 회의가 아닙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마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한선상위원
됐고요, 분명히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춤추는 잣대야. 어떤 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구청에 와서 45도로 절 한 번 하면 되고 가만있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는 내가 본청에서 따지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도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하나 사례를 들면 똑같은 번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반려시켜요. 반려사유가 뭐냐, ‘6m 도로에 접하지 않았음’ 그런데 실제로 보면 6m 도로에 접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면까지 다 있습니다. (도면제시) 또 하나 반려사유 두 번째, ‘녹지축 절단’ 그러면 현장에 가면 산이 있느냐, 나대지에요. 그런데 그 옆에는 근래에 허가내 준 것은 어디냐, 산을 50m 가까이를, 내가 시간만 있으면 현장에 나가봅니다. 절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허가를 내줬어. 그 옆에는 나대지인데 자연환경 훼손으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청장님, 그런 사항 알고 계세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이 도면이 그 현장 도면입니다. 이 일대는 어떻게 부처님이 도왔는지 하나님이 도왔는지 남묘호랑개교가 도왔는지 착착착 허가가 나는데 한 군데는 괘씸죄가 걸렸는지, 이것은 공문발송이야, 허위 공문.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과장님, 도로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현 시점에서 도로 확보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없나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도로에 대한 기준 여건이 두 가지 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 기준이 적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계법에 도로 기준이 적합해야 되는 두 가지 법이 다 충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만 국계법에서의 도로 기준은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고요, 건축법에서는 현황도로나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법률을 가지고 두 가지 다 통합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해서 국계법에 의한 도로 기준을 국계법에서 제외를 시키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 기준으로 넘어왔습니다.
한선상위원
9월달이에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9월 8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당시 9월 8일 국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도로나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만 현행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건축법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275번지 대지에 허가를 해주었는데 2005년 9월 이전에는 도로확보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데 7월에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사항 보여드릴까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에 제정되어서 시행은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시행이 7월 1일자로 되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상태에서는 6m 도로를 확보하라는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선상위원
금방 아까 전자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법 자체가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했었고요,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8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로가 확보가 되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또 다시 원위치 되어서 9월 8일 이후에는 도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하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상위원
9월 8일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안 되고 그 후에는 된다고 했다가,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8일 개정되기 그 사이까지 그때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었어야만 되는 거지요.
한선상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반려 사유가 네 번을 반려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집어넣으니까 도로가 6m가 있는데도 한 쪽이 삼각형으로 딱 한 평 정도가 모자라니까 이것을 구입하라고 했대요. 그것을 하면 허가해주겠다 해서 이것을 구입을 했대요. 한 평을 5,000만원 주고. 그래서 허가를 넣었으니까 내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자연경관 훼손’이라고 해서, 그게 명분 찾기거든. ‘자연경관 훼손’. 그래서 또 이의를 제기하니까 8m 도로가 붙어있는데도 도로 미확보. 그런데 그 옆에는 도로 내는 조건으로 허가. 그 다음에 ‘난개발 예상’. 그러면 난개발이라는 것은 도로가 있으면 계속 그 도로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야 난개발인데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3차 허가 불가이유가 ‘녹지축 절단’. 내가 사진 제출하라니까 찍어왔지요? ‘녹지축 절단’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는 산을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그 옆에 현장들 이런 현장들은 어떻게 허가가 다 났어요. 내가 사례를 다 파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녹지축 절단이 뭐냐하면 이 땅이에요, 이 땅. 호두나무 몇 그루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녹지축 절단입니까? 그러면 녹지축 절단이면 옆에 것도 해주지 말아야지, 그것은 녹지축 절단하면서 해주는 사항이, 청장님, 일어나세요. 앞에 서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반려사유에도 분명히 허위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10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느낀 사항을 전제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처리 방안이 가능하다고 하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성남 중에도 저희 분당 지역은 면적이 약 65㎢ 되고 그쪽 지역에 보전녹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에 어떤 여건적인 사항들 때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의 지적도 많이 받는 사항도 나왔고 이런 사항들은 물론 실지로 필요한 건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적극성 있게 공급을 해야 되는 사항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의 도시계획조례라든가 도시계획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변천사항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난개발 내지 그러한 보전녹지 지역에 개발적 사항들로 인해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서도 규제를 한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분당 지역의 녹지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고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실지로 부딪치는 사항들에서 힘든 내용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은 내용들도 그 지역의 전반적인 흐름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목장용지로 해서 그런 목장용지 토지로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았다가 2004년도 5월 22일인가에 목장용지의 그러한 용도가 필요없겠다라고 해서 해지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야로 있던 내용들이 이제 토지 지적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는 초지라고 하지만 초지가 운영되었던 사항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임야로 돌아간 형태의,
한선상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왜 내주느냐고요, 그러면!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제가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한선상위원
청장님 보고 받고서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이 맨날 앉아서 그냥 보고만 받고 나만 안 다치면 된다 이런 근무를 하는 거예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위원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설명을 마저 들어봅시다.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똑바로!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런 지역에 따른 전체적인 이매동 그러한 지금 전체 도면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도로선들이 과거의 제도적인 사항에서 기부채납 내지 도로 신설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도로축들이 형성되어지는 사항인데 그런 지역에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사항들이 못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지역을 개발하는 상태가 되었었다라고 하면 신도시 할 때 그런 점들이 감안되었던 것이 더 바람직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되시니까 그런 점에 따른 사항들도 문제점들을 질타하실 사항은 질타하시고 또 그 지역의 현안적 문제점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행보다 더 그런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앞으로 후대에 주민들이 사는데 좀더 편리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고민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역 실정들을 가지고 저희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잘못됐으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감독적 책임은 지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어떻게 지실래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감독적 책임적 그런 사항들은 업무기준에 의해서 지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감독을 어디까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물론 지금 저희 업무 처리사항에 건축허가 이런 문제들은,
한선상위원
잘못 있으면 청장님 징계까지도 수용하겠느냐 이겁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징계는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한선상위원
분명히 이거 허위 공문서입니다. 됐어요. 들어가시고,
김대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허위 공문이라고 그러고 허가 잘못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 사항은 물론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면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받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때 당시 담당 팀장 나오세요.
김대진위원장
잠깐만요.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인석
오인석위원
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에 담당관, 과장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김대진위원장
사전에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미리 알았으면 되는데,
인석
오인석위원
정용주 팀장이 답변해도 되요.
김대진위원장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출석을 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몰랐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용주 씨 앞으로 나와서 한선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행정팀장이라는 것은 각 과, 각 계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부서죠?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예. 건축허가 관련해서,
한선상위원
공문에 보니까 해당 번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도로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이매동 산29-7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상위원
그렇죠. 이것이 접하지 않았나요?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건축법 2조에 보면 도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 함은 사람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
한선상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건축법상 현황 도로는 도로로되 실무적으로는 도로가 아니어서 안 됐다는 겁니까?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이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등산로로서 폭이 2m밖에 안 됐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그 도로 옆은 등산로인데 왜 허가가 나갔나요? (사진을 들고) 이거 보세요. 이 도로가 얼마나 넓은데, 도로가 접한 것이 몇 십만 이상은 되겠네, 그런데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는 이런 공문을 내서 반려하는 사유가, 등산로입니까? 그런데 등산로 옆에는, 이리 와 봐요. 이 부지가 이건데 도로가 접해 있죠. 여기 허가 나갔죠. 여기는 산 절개하고 50m 절토해서 깊이 3m 팠죠. 허가 내줬죠.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은, 안경을 써서 안 보이나, 여기는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고, 공문 봐요.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건축법 33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음. 난개발이 우려됨.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한선상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계장님이 수없이 자료를 취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계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성남에 모 경기도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거기다가 공작물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각종 개별법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청장님하고 과장, 계장, 각 과장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경기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것만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해서 경기도에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사정해서 "OK" 승인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죽어라고 해오니까 “이번에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도 죽어라고 해요. “이상 없습니까?”하고 도표까지 그려서 줘, 다해서 주면 또 “이건 다른 겁니다.”, 이게 행정이냐고요. 한번에 다 알려주든가.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이런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힘든데,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려고 했으면 특혜라고 했을 거예요. 본청에 부시장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분당구청 관계자들은 밥 먹을 때 밥알 세어가면서 먹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본청 공원관리계에 심의해가지고 됐습니다만, 이러한 행정들이 일사분란하게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그 신청 지역 자체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라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한 법령 저촉은 다 받아야 된다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제시한 사항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 허가를 받으면 개별법이나 국회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개발행위 기준이나 건축기준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가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했던 겁니다. 결국 종단에는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 건축법이나 국회법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먼저부터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지 말고, 이 방법으로 갑시다라고 분명히 대안 제시를 해서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오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한선상위원
좋아요. 행정 대안 제시를 했으면 행정 대안 제시를 한 방법이 아니면 해결하는 방법은 B안도 있고 C안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B안을 내가 제시했습니까? 청장 이하 과장한테 이렇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가서 해라, 문화재 관리 보호하는 것이지 개인사정도 아니고, 그러면 알려줘서 알려준 대로 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었든 도시적 문화재가 되었든 간에 개별법에 의한 법령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 문서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용주
정용주분당구건축행정팀장
인정하고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등산로였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 확인했을 때 등산로였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등산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했던 겁니다.
한선상위원
9월 8일 이후로는 도로법, 건축법에 통합되어가지고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도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9월 이전에는 반려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12월에 또 반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잣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나도 공부를 하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지역 여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매역사에서부터 매지봉을 거쳐서 영장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길입니다.
한선상위원
등산로길이 그 도로를 따라서 나머지는 왜 허가를 해줬냐 이거예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2003년도 7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근래에 내줬다니까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 신청 부지 옆에 있는 밑자락 부분에 있는 것은 2000년도 7월에 나갔습니다.
한선상위원
중간에 설계변경했죠?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최초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죠.
한선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기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하기 전에 서현동 동장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문제점이 없느냐고 했더니 서현동장님한테 부연설명하는 것 듣고 이정복 동장한테 이상 없느냐 했더니 이상 없다고 해서 좋다 신뢰하겠다하고서 했는데,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나머지 사항을 보고하시고, 미흡할 때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건축허가를 내줄 때 통상적으로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포인트가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를 내주게 될 때 건축법상이나 조례상에 적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100% 다 내줍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물론 주변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규정이 건축물의 건축만 개발행위가 아니고 토석의 채취나 주변 지역의 산림 훼손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행위로 묶고 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의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조례상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종합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도시계획 차원으로 크게 검토가 되면,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경우가 2005년도 같은 경우 있었습니까? 지금 거명된 것 말고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행정을 집행하면서 형평성의 원칙이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허가 요청 토지가 가장 막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그 주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된 이매역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매지봉해서 영장산까지 올라가는,
대훈
장대훈위원
SK주유소 옆으로 지나갑니까?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허가 신청 부지 주변 상황은 어때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주변 상황은 지금 신청되어 있는 그 필지 위쪽으로 지목상 대지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또 그곳을 넘어가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여년 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목장 용지도 있습니다. 그 목장 용지도 결국은 초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1만 5,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위쪽으로 무한하게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차후에 그 주변이 계속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거죠?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불허가 처분 사유가,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던 그런 내용은 아니죠?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를 법적 요건을 갖춰서 신청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관계 부처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에는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허용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위법 개념인 조례에서 각 지자체별로 행위 제한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경우에 주거지로부터 거리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중원, 수정구하고 분당 신시가지 같은 시내에서도 차등 적용을 합니다. 김유석 위원이나 저도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있지만 대개 보면, 하나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10개가 올라오면 10개 다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올라와요.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옴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지역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불허가 처분해서 부결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건축허가라는 것이 모든 법적 조건을 갖추고 신청했다고 해서 다 내주게 된다면 그것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한쪽에 치우친 사고가 아니라 종합적인 큰틀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예민한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비록 조건은 갖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러한 허가 후에 예측된 문제를 가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불허가 처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
잠깐만 부연 설명할게요. 거기를 허가 내주면 그 일대가 그 안 등산로까지 전부 다 난개발이 된다고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 허가해 주면 등산로 따로 다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네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개발의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잠재성이 있다고 해서 허가요건이 안 되는데 내주나요? 그러면 이 건이 허가요건이 안 되는데, 성남시 건축사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도로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합니까. 그리고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잖아요. 도로든 등산로든 100m든 1,000m든 어쨌든간에 건축해 줄 수 있는 도로는 막다른 도로라고 인정하시죠? 그런데 무슨 난개발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잠재적으로, 그거야 할 수 있죠. 30년 후에, 잠재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건축허가라는 것이 건축법만 놓고서,
한선상위원
서현동 것 가져와 봐요. 과장님! 정말 수긍 안 하실래요? 언론인들만 없으면, 됐어요.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건축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크린 경마장이나 게임장들이 본시가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은 좀 덜한가 봐요. 7개소가 맞는 거예요, 작년 거죠?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올해는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김대진위원장
파악이 안 돼,
기명
김기명위원
아까도 동절기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스크린 경마장이나 게임장들이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데서 다중이 이용하고 어떤 불상사나 그런 화재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긴 하지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주민의 생활에 별로 도움되는 측면이 없고 사향심만 조장하는 이런 불건전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실태 파악도 수시로 하시고 그쪽에 불법적인 것이 없는지, 사실 이 분들이 불법적인 것들을 하고도 계세요. 제가 파악해 보면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생하시지만 그 부분에서도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게임, 오락, 스크린 경마 이런 것에 중독증세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차원에서 점검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고나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김낙중 과장님이 자료 준비도 성실히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단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셔서, 어차피 공교롭게도 해당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지적도 많고 질책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짚어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셔블’ 건 같은 경우는 성남사회에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남 역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니까 주위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선출직 시장이든 어쨌든 발생한다면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그 분을 그냥 보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잡아가는 것이 행정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송영수 씨도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분을 질책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짚고 가는 것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 공직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투명해 지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질책하고 징계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서 차후에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 한창구 수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사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지금 현재 명예퇴직해서 다른 곳에 있어요. 제가 의장한테 보고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은 끝났지만 그 양반도 사실은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지적하는 겁니다. 의장님이 직접 저한테 송영수 씨 증인 출석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고자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얘기했던 것은 헐뜯고 이런 부분보다는 차후에 이런 것을 점검함으로써 발전하는데 도움되고자 하는 것들이니까 김낙중 과장님 참고하시고, 우리가 지적한 것이 맞다고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도 반성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청장님은 어쨌든 도에서 내려오셔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부정은 못 하잖아요. 물론 누구 말대로 내 자식도 책임을 못 지는데 타인을 가지고 그러냐 하는데, 조직사회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사회이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송영수 직원과 관련된 문제는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가로경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5분
다음은 김준철 분당구 가로경관과장 나오세요.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가로변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 뗄 때 내용을 봐도 어려운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괴로움을 당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계도 날짜가 지나기 전에도 불법 부착물이기 때문에 철거도 하고 단속도 하겠지만 날짜가 지난 다음에 떼거나 그래도 저항세력이 상당히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3개 구청이나 성남시에서도 창안을 하셔서, 예가 좀 그렇지만 북파 공작원라든지 상이용사라든지 그런 어려운 데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불법 부착물은 즉각 철거를 해야 우리 성남시가 아름다운 도로가 되지 않나, 공무원들이 자꾸만 민원이 들어가서 어렵고 도로가 불편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보면 난리난 것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3개 구청과 성남시가 합의해서 별도의 철거하는 그런 부서를 둬서 성남시가 바른 도시가 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69페이지, 무단 방치 자동차 유형별 조치 요령, 지금 성남에 폐차장이 있나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뭐를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방치차량 견인할 것 아닙니까. 성남 몇 군데에 폐차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잠시 끌어다가 주차해 놓는 중간 장소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분들이 성남에 세금 내는 것은 아니죠?
성남시에 무단 방치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니고 하면, 타 시군에서 성남시에 와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간부회의를 하든 뭘 하든 청장님께서는 본청에 들어가시면, 이왕이면 성남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에 폐차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금을 성남에 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있고, 또 성남에 세금을 내는 업소가 있다면 당연히 성남 그쪽으로 갖다줘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청이든 각 구청이든 지금까지 영업하는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어떤 거래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지금까지 주다보니까 거기에만 계속 주고 새로 신설되는 데는 외면을 하고 그래서 ‘시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많이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같은 값이면 성남에 세금 내는 데를 이용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구청 자체에서는 폐차장 같은 것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운영을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자료 66쪽에 주차장 민간위탁 후 관리 실태 조사를 하시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에서 시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주차장을 지어놓는데 위탁되면 그 다음부터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수해 주는데 또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런 낭비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주차장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관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비 이 세금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전체 시민의 돈인 것이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관리 실태를 해주시고, 관리가 얼마나 안 되느냐 하면 이런 데서 사실은 범죄가 일어나요. 전기세를 아낀다고 해서 불을 꺼놓기도 하고 기존에 설치된 기기들을 쓰지를 않아요. 제가 뻔히 눈 앞에 보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봐서는 점검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되고 낙후되고 또 음침하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이런 일이 분당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리 실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민간위탁 받은 분들도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과 시비를 아껴 쓰는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뒤에 문제점과 대책을 보니까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공통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전이만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수감자료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공통 감사를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원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했는데, 요구목록 96번하고 97번,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자료를 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조사를 분당구 관내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뿌리 돌출 가로수,
이만
전이만위원
뿌리로 인해서 인도에 보도블록이 전부 올라왔던 부분,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분당구 관내가 총 몇 개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체 가로수는 3만 주가 넘는데요. 정도의 차이인데 1만 주가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번에 조사된 1,227주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지금 그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주민들에게 위험성이 있어요. 밤거리를 걷다가 뚝 체여가지고 넘어지는가 하면, 현재 조사해가지고 지역별로 조사가 됐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가로수의 수는 많고 토양의 사정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해서 뻗어줘야 되는데 위로 자라서 문제인데, 금년에는 1,227주를 조사해서 538주는 금년 중에 다 정비가 되고요. 내년에도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하기에는 통행의 불편이라든가 예산이 한꺼번에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앞으로 3년 안에 다 정비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3년까지 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더 당긴다고 하면 내후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후년도 안 돼요. 예산은 섰을 것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전체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됐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그렇더라도 이것은 시급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 관내의 나무들이 10여년이 되니까 컸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뿌리들이 커가지고 전부 보도블록 위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실상 분당 관내에 분당구청 주변 아파트 도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외각지대 주민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런 민원이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계획을 무슨 내년, 후년까지 잡아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내년 예산은 이미 요구가 됐는데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지, 2006년도 분기별로 해서 1분기 때는 어느 동까지, 2분기 때는 어느 동까지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장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끝날 수 있도록,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심각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사는 구미동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무지개마을에 한번 가보세요, 자전거도로가 있나 없나, 6m 왕복차선 도로인데 양쪽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왜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청장님이 메모를 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내년도에 계획 잡아서 내년 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다음에 두 번째, 점용료 그 관계는 누가,
김대진위원장
잠깐, 그것은 나중에 수내3동 하니까요.
이만
전이만위원
점용료가 수내3동이 아니고, 도로점용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진고개,
이만
전이만위원
맞아요. 진고개, 그것이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청에서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장 명의로 허가증 나간 것 자료 보여드릴까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은 사용료 낸 현황이고 허가증을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이만
전이만위원
허가증이 있다니까요. 허가증을 왜 안 가져와요? 가져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허가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만
전이만위원
내가 분당구청에서 복사를 했는데,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걸 보여주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이 사람들 허가 없이 쓰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허가증을 교부했다면 제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분당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나갔다니까, 97년도에 나갔어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 김학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고개 근린공원은 분당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조성된 진고개 근린공원으로써 이 부분은,
이만
전이만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만 하세요.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본위원이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제가 거짓으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은 점용허가 내는 목록이고, 허가증이 목록에 철해 있어요. 허가증을 왜 안 가져와요? 불리한 것은 싹 빼고,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파악을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철해 있는 것을 내가 복사를 했다니까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점용허가증을 팩스로 받아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분명히 허가증 나간 것이 분당구청장이에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96년 1월 27일부터 영구점용으로 나갔는데요. 그 이전에 분당구청,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내가 묻는 얘기에 답변하세요. 진고개 점용허가 어떤 목적으로 나갔어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저희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데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진고개 근린공원 너머에 죽전 쪽에 용인에,
이만
전이만위원
이거 용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목장을 하고 있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목장으로써 진입로를 분당구청에서 점용허가 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장을 할 97년 당시에 그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용인시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편의상 가깝게 다니려고 분당 쪽에 길을 낸 거예요. 점용료 허가 금액을 매년 납부하죠?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분당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어디다 내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이것은 제가 팩스로 공원운영과에 요구를 해서 점용료를 내고 공원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카드를 받은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본청으로 이 업무가 갔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허가증은 분당구청장이에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그 전에 공원을 관리를 하던 것이 건설과 내에 녹지팀하고 공원팀이,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목장을 하는 분들이, 용인 사람들이에요, 용인시민들이 목장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성남시 땅에다 이것만큼 쓰겠다고 해서 1년에 180만원, 200만원씩 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지금은 뭐로 되어 있느냐, 목장은 없어지고 순전히 창고를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용료 허가 제7조에 보면 사용 목적에 해 있거나 사용 목적에 위반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무슨 팀장이에요?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줬다?
학수
김학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만약에 내가 내준 증거를 제시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책임질 거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허가카드인데 최초의 허가가 96년 1월에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공원운영과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건데 분당구청 건설과든지 해당 과에서 허가 해주고 나서 사무가 공원운영과로 이관된 것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내가 작년에 분당구청에 와서 복사를 해가지고 갔어요. 내용이 거기에 철해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분당구청장이 허가증을 내줬어. 성남시장이 아니고 분당구청장이에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하여튼,
이만
전이만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점용료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법에 있어요. 법령까지 다 복사를 했어요. 허가증을 안 가지고 와서 제시를 안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제시를 할게요. 그랬을 때에 목장이 아닌 타 사용으로 했을 때에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7조에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계속 쓰게 점용허가 1년에 얼마씩 받고 그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허가카드 전체 확인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무가 맞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떻게 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점용허가 취소 요건이 되면 반드시 점용허가 취소를 하고,
이만
전이만위원
사용 목적에 해 되거나 사용 목적에 안 맞았을 때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내가 불법 도로 바로 그 옆이에요. 거기다가 용인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주대책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도로가 자연으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성남시에서 못 막아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법규 조항에 안 맞거나 사용목적에 안 맞으면 빨리 폐쇄를 하든가 원상복구 시키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수내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수내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복녀 수내3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수내3동장 김복녀
김대진위원장
수내3동장께서는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수내3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모순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자율방범대 현판 제작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동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동장님들 전체에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령이나 공동주택 우리 시 보조금 나가는데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또 추가된 체육시설, 운동시설이 비영리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이 당초에 50%했던 것을 80%로 상향 조정해 줬어요. 그러면 80%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20%는 아파트단지별로 동대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각 동별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동장님들이 잘못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행정적인 시행착오는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각 동장님들이 공동주택보조금 항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유관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단체별로 인원이 몇 분씩이나 됩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이고, 바르게살기가 17명, 청소년지도위원이 10명, 새마을부녀회가 13명, 남자자율방범대가 30명, 여성자율방범대가 20명,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는 자율방범대가 막강하네요. 각 단체별로 소정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보통 얼마씩인가요, 분기별로 얼마씩인가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새마을부녀회는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조금 더 많아서 분기별로 47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수내3동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동장님들 거의 다 공통적으로 국한된 사항인데요. 각 동별로 나름대로 유관단체가 원래 설립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몇몇 단체는 끼리끼리 새로운 신규회원의 가입을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친목계 비슷하게 유지하는 단체가 많아요. 이것을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내3동 바르게 회원이 다섯 명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17명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바르게살기를 재조직했습니다. 제가 3월 16일자로 수내3동으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 해체가 된 상태에서 제가 9월에 재조직을 하면서,
대훈
장대훈위원
금년 9월에 재조직했어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7명이 있고,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회의 때,
대훈
장대훈위원
보통 몇 분 정도 참석을 합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보통 7, 8명,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섯 명 정도로 들었는데, 명부상에는 회원이 20명, 30명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3개월 이상 안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활동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심하게 말하면 6개월 이상 회의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명부상 회원을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 회원 정도가 활동한다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서요.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도하는 것 좋으신데, 지금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가 상시 활동인원인데 분기별로 47만원 지원 받는다면 한달에 15만원 아닙니까. 15만원이면 다섯 명으로 나누면 1인당 3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격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3개월이나 6개월, 장기간 회의에 참석 안 하고 봉사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동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아예 재적 처리해 버리고 신규회원을 받아서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조직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도록 하세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결과보고를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바로 정비하는 것은 어렵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내년 2월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장대훈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이 되겠는데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단체가 많이 있는데 바르게살기가 형편이 없나 봐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는 시의 지원까지 받는데, 시비도 몇 십 만원을 받는데 나오는 사람이 다섯 명이면 많은 거예요. 서너 명 나와서 밥만 먹고 가고 이런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21일에 있는데 본회의 있기 3일 전, 18일까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는데 속기록을 보시고 문제점,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한 것 답변을 다 해주시고, 참고로 대장동 2003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사이의 건축 허가 내준 대장동,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 정화조, 전매특허인 자연경관 훼손, 녹지축 절단 등 일체 관련 서류,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주일만에 일사천리로 허가낸 사연을 알려고 하니까 일체 서류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몇 군데 여기 나와 있어요. 거기하고 비교표 분석을 해서 사진도 자연경관 아까 얘기했던 데, 포도나무 있는 데, 그것하고 대장동에 내주기 전 사진하고 다 비교분석해서 3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내가 이틀 동안 공부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속기록을 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내3동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경성 분당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시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