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 김희중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고요.

한재수 전문위원입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인사) 이종두 전문위원님은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병길 의정팀장입니다. (서병길의정담당주사 인사) 홍흥표 의사팀장입니다. (홍흥표의사담당주사 인사) 이근형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이근형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보고 생략하죠?

정회를 요청하죠.

예, 위원장!

많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뒤에서 보좌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매일 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할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들께서 다 인지하리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맡은 바 임무가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모든 업무이기 때문에 감내하시기를 바라고, 남은 일정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우리 의장, 또 부의장, 위원장들에 대한 전체 의회, 또 상임위가 소위 이끌어가는 부분 속에서 잘 보좌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우리 의회 1층에 보면 정보방이 있죠, 정보방? 본 위원이 정보방을 만든 이후에 매일같이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느낌으로 볼 때에, 지나다니면서 느낌으로 볼 때에 정보방을 차라리 그 공간을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로 이용을 한다라고 어차피 한다면 종목을 한번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라고 말씀드리면 특히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몇 분들 와서 이용을 하십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학생들이 와서 게임방 형식의 정보방을 이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보방에 대한 어차피 공개를 한다면 공개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필요에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다면 다른 어떤 정말 실효성이 있는 독서실을 한다든지 실효성이 있는 종목을 찾아내서 이 좁은 공간이나마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동료위원이신 강철웅 위원님 출신동이신데요 아마 더 잘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다면 출신동 의원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출신동 동료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바로 밀접된 그런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조금 반영해서 무엇이 더 낫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우리 의회 3층, 4층, 5층 회의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주민들이 알뜰 어떤 소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 1층 공간을 오픈 시킨다 하더라도 강서구의 전체 주민이 이용은 못한다라고 봅니다. 일부의 출신동의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공개된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동별 그런 정도의 소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소재한 등촌2동 주민들이 많은 어떤 소위 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정말 필요한 그런 종목으로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감기가 좀 들어서요 목소리가 듣기 거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강서구 전체에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사되어서 미비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뢰의 표상, 그러니까 개인 같으면 도장이죠, 인감. 관청이나 단체 같으면 관인이나 직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그러죠. 공인이, 공인관리가 잘 안돼 있다! 역시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 비치하는 과정과 공인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주 미흡했고, 또 지금은 디지털시대기 때문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 우리 의회는. 조례를 개정해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시정을 해줬으면 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건의사항은 원래 두개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서 곽판구 전부의장님께서 우리 1층에 있는 인터넷프라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미가 전달됐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사준 노트북 컴퓨터가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저장 등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컴퓨터를 살 때는 이것을 정작 우리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준비가 안돼 있다! 앞으로 이걸 좀 준비해야 되겠는데, 제가 여러 군데 인터넷 상에서 알아보니까 유선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무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선은 국정원에 사전보안승인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5대에 가가지고 노트북을 다시 지급될 경우에는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쓸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회나 또 국무회의 석상이나 TV를 보면은 이런 회의할 때 보면 전부다 앞에 놓고 하고 있잖아요? 유선으로 할 때는 종이가 필요없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화면에 종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후속조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에서 답변은 필요없고요. 제가 지금 느끼는 바는 우리 사무국에서 홍보계가 더 늘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홍보계인줄 알았더니 의안계가 홍보계하고 중첩이 된단 말이에요, 업무상으로. 그러면 사실 우리 구의회가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서구조례. 그런데 참 저는 3대를 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구민의 어떤 애로사항, 또 복지를 위한 이런 거를 제정한 적이 있는가? 그냥 집행부에다만 떠들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의원이 능력이 사실 없어요. 시간도 없고, 어떤 수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수발은 결국 사무국인데. 그래서 의안계를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보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저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하고 해서 계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장단에서도 건의하시고, 어떤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대로 그냥 갈 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견을 제시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이 한 자리에 앉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 1, 2층, 지상있는데요. 이 주차장 질서가 상당히 문란합니다. 특히 외부차량이 제가 볼 때 24시간 주차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구획선 내에 버젓이 주차하는 행위, 가장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제재하는 거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눈여겨 보시고 시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외부의 어떤 인사가 들어왔을 때 장애인주차구획선에 주차돼 있고, 또 특히 화물차가 물론 차량은 화물차건 승용차건 관계 없지마는, 그리고 외관이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봅시다.

예.

지금.

예, 지금 드릴께요.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인조례 관리문제,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 관인관계, 그 다음에 노트북 사후관리문제에 대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인, 말하자면 상임위원회별로 직인이 저희가 3개가 있어야 되고, 특별위원회 직인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명칭이 바뀔 때마다 청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청인을 개각을 해서 대장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건 즉시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청인을 다 개각을 해 가지고 대장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이미지 직인관리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노트북에 대한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회의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