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준환 의원 발언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건소) 맨위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명성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행정과장 장세준 보건지도과장 조영희 의 약 과 장 김수경
준환
황준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보고순서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및 업무방향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 팀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방역팀이 있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이 있으며,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에 있어서는 정원이 86명으로 보건행정과 25명, 보건지도과 34명, 의약과 26명, 총 85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직렬별 근무인원에 대한 사항과 아울러 이쪽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8,300만원이며, 집행액은 66억4,200만원입니다.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출장진료소, 청사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2005년도 보건소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구민만족 제고를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건행정 프로그램개발과 민원행정 서비스의 내실화,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조성, 적극적인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생애주기별 사업추진으로 구민건강증진 유도로는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 방문보건사업 내실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는 구민만족도 제고,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로 구민의 건강보호증진과 구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행정 구현에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 및 업무방향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2005년도 업무추진 및 실적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문명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준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탁수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보건소에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행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강영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황강영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 강영식 운영팀장입니다. (강영식 운영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임동빈 방역팀장입니다. (임동빈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6쪽부터 11쪽까지 작성된 2005년도 보건행정분야 업무를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프로그램개발 추진을 위해서 보건의료분야 유공구민을 표창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구민건강증진에 분야별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추천해서 15명의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금년에는 명예보건소장제 확대운영으로 위촉대상을 작년 보건의료단체장 6명에서 금년에는 사회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서 12명으로 확대운영했습니다. 운영내용은 월 1회 근무로 보건사업 홍보 및 협조체제 유지 등 2005년 10월말 기준으로 금년에 10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구민과함께하는행사 개최의 일환으로 어버이날에 즈음해서 사랑의 꽃 달아드리기 행사를 추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신 어르신을 위해 이웃한 염창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들이 공연하고 보건소 간부와 함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문안인사를 드리는 등의 뜻깊은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의 내실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에 우리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여론조사기관과 전문가 평가분석기관에 의뢰를 하여 평가한 결과 우리구 보건소가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시상금 3,290만원을 배정받아서 민원실에 PDP TV를 한대 설치하고 청소장비, 전산장비들을 구매 완료하였으며, 진료실별로 OA가구 등을 구입해서 보다 깨끗한 진료환경을 갖췄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서 우편교부제를 실시해서 총 3,153건의 민원서류를 우편교부한 바 있으며, 증명발급민원에 대한 문자전송서비스를 1만 154건을 추진했습니다. 출장진료소 운영은 이동진료반을 4명으로 구성해서 총 83회 8,268명을 진료했습니다. 역시 10월말 기준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직원 친절행정서비스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특별초빙해서 보건소 전직원에게 친절교육 및 친절다짐결의대회를 실시하고 부서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간부직 및 계약직 의사 등 직원과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에 노력해서 구민에 대한 친절향상은 물론 내년도 보건행정 서비스 품질평가에도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조사결과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와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 추진사항은 지금 여기 계시는 행정재무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보건소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턱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던 1, 2층 청사화장실과 낡고 어두웠든 진료실 등의 천장을 바꾸고 조명공사를 시행해서 말끔히 보수 및 시공완료 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3층은 테라스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3층 바깥부분에 쓰임새 없는 공간을 수목을 식재하고 차양시설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해 가을철에 준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려한 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계시는 이곳 4층 시청각실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컨을 2005년 2월달에 조달구매 설치해서 보시다시피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구민에 대한 보건교육 등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사관리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니 내년도 보건소 예산에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적극적인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우리 보건소만의 특수사업으로 연초에 보고 드린대로 전국보건소 중에서 처음으로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순회 방역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들 소속기관의 영양사, 보육시설 원장 등에 대해 전염병 예방교육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 현장지도를 총 88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에 대해서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독거노인에 대해서 12월 초에 바퀴약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역소독바로처리반은 2개반 8명으로 연중 상시운영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에 122건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공휴일 없이 야간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해당부서로 이관하고 주택가에 대한 방역소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상시 유지로 역학조사반을 활용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질병모니터요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염병관리요원 130명을 2005년 5월달에 보건소 이 자리에 모아서 집단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관해서는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정기면역검사를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 2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패널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지도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보건지도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이번 10월11일자로 발령받은 정혜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정혜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최정림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13페이지부터 보건지도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는 업무성격상 대부분 업무현황이 단위보건사업위주로 작성되어 중요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적속인 건강증진사업으로 구민의 삶의질 향상, 방문보건사업내실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로 12개월 이내 영유아 대상 아름다운 소리 찾아주기 사업과 초등학교 중·고도비만아 대상 청소년 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날씬한 강서구민 건강한 우리 강서를 위한 건강생활실천방안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운동사업으로는 건강걷기 생활화를 위한 만보계 대여, 비만주민의 등록 및 관리, 영양섭취 및 상담, 금연, 절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흡연자중 금연을 원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패취, 금연껌과 약물요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상단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사업과 자살방지를 위한 우울증예방사업, 거동불능환자를 위한 방문진료와 노인 치매 조기발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부의 가정간호 의료비지원사업, 17페이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질병치료 및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며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사업 및 모체혈청 태아 기형아 검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평생동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지원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삶의질을 높이고자하며 희귀난치성 질환 70여종에 대한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억 8,700만원입니다. 암 조기발견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없어 음식섭취가 어려운 만70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무료 의치보급으로 영양 불균형 예방 및 구강건강검진을 도모코자 하며, 보건소 치과 의사의 내진 후 강서구 치과의사회에 의뢰한 후 의치제작 등 시설을 갖춘 치과의원에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며 소요예산은 1억 8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어르신 암질환 검진과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거의 1만 9,000명에 달하는 지역주민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 분야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경청해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기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의무팀장입니다. (이재성 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이명수 검진팀장입니다. (이명수 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로 구민의 건강보호 증진, 구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행정구현으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구민 만족도 제고방안으로 진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진료예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인터넷으로도 진료예약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보건소를 내방하는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대기시간을 단축시켰으며 각종 검사결과를 단문자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검사결과 정상인이 보건소를 재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에게 예방치료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진료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체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저희 임상병리실 주요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대로 모두 교체함으로써 각종 검사의 정확도 및 외부 신뢰도로 구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구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각종 검사업무의 내실화는 사업개요로 검사장비의 현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임상병리의 검사에 대한 외부정도관리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 검사항목별 추진목표 및 실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로 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병·의원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관리는 관리대상이 총 605개소로 추진방법은 지금까지 연2회 정기점검 및 진정·제보에 의한 수시점검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게 하여 무엇이 위법이고 지켜야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연2회의 정기자율점검과 진정·제보 등 민원발생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고발,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약업소 등에 대한 지도관리 또한 관리대상이 총 422개소로 연1회 정기 자율점검 및 진정·제보에 의한 수시점검 방법으로 점검 결과 22개 약업소에 대하여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고발,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6쪽 마약류취급업소 지도관리와 마약류 취급자 교육실시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민과 함께하는 의료행정 구현으로 청소년 마약류 퇴치교실 운영과 무료 안경제작전달 행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도 계셨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한 폐해와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청소년마약류 퇴치교실 운영을 계획하고 지난 8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2일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내용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 홍보비디오 상영, 표어만들기 대회, 전문가 강의, 홍보캠페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참가자에게는 수료증 수여와 자원봉사시간 인정 등으로 교육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무료 안경제작 전달행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에도 관내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46명을 선발하여 강서구 안경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시력검사와 아울러 안경을 무료로 제작하여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료행정을 펴나가는데 일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올 한해에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강서구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종결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고생이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서로 격려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통과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보다는 내실있고 미래발전적인 강서, 더 나아가 감사의 과실이 큰 변화와 개선의 결실로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일들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손쉽게 그리고 질서있게 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틀을 만들어 그 틀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고 어제보다 오늘을 발전시키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틀을 나라에서는 법률이요 시행령이라 일컬으며 강서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요 규칙이며 규정이라 이름 짓고 있습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55만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책임있는 일을 하고 계시니 자부심을 크게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과 제도상의 과부족 플러스, 마이너스 점검보다는 보건서비스는 얼마나 향상되었나, 공직분위기라 할까요,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나, 민생과 관계된 주요역점 보건사업은 잘 집행되었는가, 예산은 편성에서 집행까지 낭비성 또는 선심성은 없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두고 오늘 뿐이 아니고 며칠전부터 사전에 감사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 업무집행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민생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구민들에게 더욱 만족도를 높여주는 진취적이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품질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 등의 상금을 타셔가지고 그것도 민원실의 환경정비, 청소장비, 전산장비, 사무용가구 등을 구입하셔가지고 환경을 정비하는데 써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근무성적이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건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사항이 되겠는데요, 노인치매질환에 대한 보건소 업무가 아주 빈약합니다. 구비가 100%인 450만원의 예산으로 치매 조기발견하라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노인치매환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치매환자의 수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시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소에다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수를 파악을 안하다고 함으로써 깜짝 놀랐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또 환자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보건소에서 이 수치를, 통계를 가지고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치매환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파트와 잘 협의해가지고 치매환자를 위한 구립노인요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명성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보건행정의 일선에서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직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행정업무라는 것은 물론 각 병·의원같은 사의료기관에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커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공적인 입장에서의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 전체에 대한 보건행정 정책수립과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역, 예방접종,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투약 등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업무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대민봉사차원에서의 성의 있는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봉사행정이야말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런 행정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한가지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컨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를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당뇨병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400만명에 육박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구 55만명 거주하는 강서구의 구민중에서도 한 칠팔프로에서 십프로 가까이 당뇨환자일 개연성이 있다 이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지자체 자체로써의 어떤 대책도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치매·중풍환자 이런 환자들은 앞으로 이런 노령화사회가 진입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환자수 파악과 이에 대한 실상을 파악을 해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가정복지과장님과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건소에 있는 해당과에서 실상파악과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선정에 대한 당뇨병 환자수가 몇 명인지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중풍환자가 몇 명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을 2006년도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절실함에 비춰봤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서면질의한 구정질의에서 지자체 차원의 노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 보호시설에 설치 및 건립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관한 것을 집행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여건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설의 필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당뇨환자라든가 치매, 중풍환자들에 대한 실상파악을 통하여 대책 및 정책수립을 해주기 바라고, 지금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문제중에서 우리가 거국적으로 전에 했던 보건사업중에 과거에는 산아제한에 관한 이런 계몽 및 불임시술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상당 부분 담당을 했고 또 결핵퇴치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외면적으로 밖으로 표출되기가 부끄럽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추는 문제가 많지마는 사실은 남성들이라면 발기부전 환자도 전자파등 여러요인으로 해서 사회문제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를 공론화해서 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져야 될 시점에 와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에이즈 감염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보건소까지 오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서류상으로 48명이 나와 있고, 동성애자, 역학조사중 여러 가지 다양한 서류로써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관리상태하며, 작년도에 미혼 에이즈감염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해가지고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작년에 보건소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은 3명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도충락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여러분들 행정감사 다들 준비가 잘 돼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들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 건강검진에도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많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향후에 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이제까지는 저희가 모든 통념이 단방향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고하면 보고를 받고 그냥 끝났지만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사진 원격진료, 예를 들어서 텔레팩스 원격진료를 향후에 저희가 강서구청에서도 각 동사무소, 각 보건소 이런 광케이블을 선로망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텔레팩스 원격조정 보조서비스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혀 보건소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데이터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행정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런 쌍방향의 진료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줬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 예산 2006년도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으면 장기적으로 2006년도에 편입해서 2007년도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텔레팩스 원격조정 의료서비스를 실시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고요. 또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각 병원에 예방접종실시 실적을 보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보고하면 보고에 의해서, 전혀 병원이 안한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 건 있고, 두 건 있고, 이런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도 각 병원,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전체 병원도 원격조정해서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야 보험수가가 과연 얼마가 올라가고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되고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도 2008년도 정도 계획에 의하면 고갈상태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의료진료비가 과다청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일단 답변드리고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수표를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만 의료보수표를 한번만 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신고도 안하고,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그런데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할 때 만원을, 의료보험수가를 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2, 3년 지나서 1만5,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어떤 처벌규정도 없다고 하는데 뭔가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법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유재각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유재각위원
많이 안하려고 했었는데 궁금해서 한 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장진료 운영내실화 여기에 있어서 출장진료를 나가는데 강서구에 22개 동이 있는데 가양3동하고 방화3동만 집중적으로 나가서 43회 4,286명이라는 진료기록을 세우셨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가양·방화지역은 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공히 각 동에 우리 화곡1동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있어도 준복지관으로 활용하는 노인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개 동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준복지관도 나오셔서 노인양반들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체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창욱위원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주시고 확인한 결과 방역소독, 가로처리반 등 새마을지도자 각 동별로 방역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진짜로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본동만 보더라도 빌라촌이어서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이 늘고 있는 주거환경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주변에 봉제산이 있고 까치산이 있어서 더더욱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모기약을 뿌려도 모기가 죽지를 않아요. 우리 보건소에 방역 기동대 , 가로처리반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매번 뿌리시는 것을 보고 저도 참여해서 방역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역작업중에 지금 연무하고 연막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해명들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보건소의 대 55만 강서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기와의 전쟁 대책이 있는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은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명성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사항은 없는가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러면 장세준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재각 위원님과 신창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보건소 과별 건재순, 질문순서별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유재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에이즈감염자가 어떻게 발견되고 보건소에 접근하는 경로 및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또 화곡1동에 출장진료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총 3,657명이며 9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총 51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48명으로 되어 있지마는 유인물 작성후에 3명이 추가가 돼서 총 51명이 관리되고 있고, 이들의 에이즈 감염원인은 동성애등 성접촉으로 47명, 수혈로 1명, 다음 역학조사중이 3명 이렇게 해서 총 51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의 발견은 주로 성접촉이 있는 본인이 의심이 돼서 보건소나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함으로써 발견되고 또한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전 병원에서 에이즈 검사로 인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자체는 1차 검사기관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견되면 2차 검사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확인검사를 받아서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번호가 부여된 에이즈감염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특별히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상태는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와 함께 보건교육을 이들에게 실시하고 미성년자는 주1회, 기혼자는 3개월에 1회씩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월에 1회씩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면역도를 체크하고 병원치료여부를 결정하고 구민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진료시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캠페인 패널설치 등을 통해서 경각심을 부여해서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곡1동 출장진료소건입니다. 유재각 위원님께서는 화곡1동 진료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여건으로 보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집단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양지역과 방화지역 동사무소에 의료 및 행정인력을 감안해서 출장진료소를 주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애인은 방문진료 및 간호에 전염토록 조치해서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도 협조를 구해서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랑의버스가 등촌지역과 방화지역, 가양지역, 염창지역, 화곡지역 일부 등을 순회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장애우와 임산부 등을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도 화곡동 일부나 발산동 일부 주민에게는 위치상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출장진료소 혜택이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월동에 가까운 화곡동과 발산동 일부 지역주민들에게는 반상회와 동장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양천구 목동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신 양천구 신월동 94번지1호에 위치한 신월지역 보건센터에서도 우리 강서구 주민들에게 친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양천구에 협조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문간호나 방문진료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진료하도록 노력을 가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서 앞으로도 의료인력 및 재정지원 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병·의원 현황, 다음 노령자 현황 또는 각종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출장진료소의 확대실시를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방역소독바로처리반 운영 및 새마을방역봉사대에 대해 칭찬을 해주셨고, 그러나 아직도 모기가 퇴치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내년도 모기와의 전쟁 등 방역대책에 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이 외에도 연중 방역소독바로처리반을 운영해서 모기 등 해충발생신고시 즉시 합동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 7월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 공중화장실, 민간쓰레기적환장 등 취약지역 일부시설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체 수거토록 조치하고 대신 주택가 방역소독을 2주 1회에서 주1회로 강화하여 실시하는 등 방역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민생활환경 여건개선으로 겨울철 월동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민원에 따라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소형아파트 정화조와 집수정 등 232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겨울철 월동모기소탕작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지하실 정화조와 집수정에 유충구제약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장구벌레 발생을 억제하고 2차로 유인등을 설치해서 모기를 퇴치시키며 살아남은 모기는 3차로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등 입체작전을 실시해서 모기 개체수를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파트관리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등을 입회시켜서 추후 주민이 자체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서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친환경모기방제사업의 일환으로 빗물펌프장과 습지지역 등 모기유충 다발지역에는 미꾸라지를 방사하는 등 모기유충구제를 친환경적으로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지도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강철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노인치매질환에 대한 보건소의 업무가 빈약하다, 구비 100%인 450만원의 예산은 앞으로 증액조치를 요망하며 하루빨리 구립노인요양원 설립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치매관리사업은 현재 조기발견을 위하고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스크리닝을 통하여 치매노인을 발굴하고 등록관리하는 예방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치매요양소 건립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수는 가정방문 및 관리 명수가 현재 202명이고 중증관리자수는 81명입니다. 현재 강서구 치매환자 등록수는 가정복지과에 570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양소하고 치매보호소에 입원하고 있는 숫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저희들은 2004년도에 25개 보건소에서는 처음으로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등촌1동 65세이상 노인들 605명을 대상으로 노인치매와 우울에 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치매와 우울에 관한 실태조사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강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149명의 노인치매와 우울에 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의외로 치매사업은 노인을 발굴하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스크리닝 결과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도 치매사업을 치매환자가족작은모임과 치매요양소 주단기보호소의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예방하는데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덕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국적으로 당뇨병환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노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치매극복환자들에 대해서도 실상파악과 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6년도 사업으로 채택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강철웅 위원님 답변자료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걸로 알고 그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관리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강서구 30세이상 인구가 30만 1,589명인데 저희들은 질병관리복구의 목표설정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추진방향은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보건소 내소자, 방문보건대상자를 대상으로서 지역 주민을 순회 스크리닝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서 내 혈압, 내 혈당 알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대상자를 등록하고 추후 관리해서 방문보건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하고 계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환자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하여 유후견자에게는 교육을 참여토록 통보하고 등록환자 및 지역주민에게 관내복지관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사회예방교육 및 홍보로서는 저희들이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여서 그때 고혈압, 당뇨를 측정해 드리고 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덕현 위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충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은 독거노인이나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예방 및 향후대책, 예방접종 실적내용이 형식적이다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독거노인 1,904명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호스피스 케어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저희 호스피스 환자들에 대해서 1대1의 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독거도우미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서 향후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병·의원 예방접종 실적보고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내도우미로부터 예방접종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2회 신고 독려토록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 앞으로 질병관리의 정보에서는 예방접종 실적보고를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서 병·의원에서 직접 예방접종 실적을 질병관리본부에 정보시스템을 전산입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신고독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흡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과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격진료 및 우리구 장기적인 텔레팩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진료는 의료기관이 없는 산간이나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 보건소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텔레팩스는 노원구 보건소가 올 11월에 시연회를 거쳐 상계백병원과 연결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해졌으나 많은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노후화된 진단용엑스레이 장비를 미니팩스로 대치하려고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이 신고하는 의료보수표를 개설신고시 한번만 받고 변경이 되도 신고의무를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보수에 관해서는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료법 37조와 동시행규칙 제22조의3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 수가는 보건소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병·의원이 의료기관개설시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수가인 일반의료보수표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으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신고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복지부에서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보수를 변경하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발기부진에 대한 보건소의 접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남성의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성의학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립선 관련질환에 대해서는 주민대상으로 대학병원 비뇨기과 선생님을 초빙하여서 보건교육을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기능장애와 더불어 남성의학적인 문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의학 측면에서 더욱더 접근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더욱더 구민을 위한 의료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문명성 소장님과 각 과장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질의한 55만 강서구민의 방역에 있어 강서구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에 있어 특단의 방역대책, 즉 모기와의 전쟁대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보건지도과 장세준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겨울 방역대책과 내년 방역대책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해서 모기들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강서구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해 주신 의약과 이재성 의무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장세준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곡1동 말씀하실적에 양천구와 연계해서 진료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강서구민이 양천구 쪽에 가서 진료를 받고싶은 주민이 몇분이나 있을까 나는 그게 더 의심스럽고, 가까운 편의시설쪽으로 가서 하는 게 서로 좋겠습니다만 참 속된 말로 병아리도 텃세하더라 그런 식으로 내 구를 놔두고 타 구에 가서 그것을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게 하나의 의심쩍은 일이고, 아까 지적한 것이지만 가양3동하고 방화3동만 집중적으로 나가서 8,000명이 넘는 인원을 진료를 해주고 그런데 양쪽 동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좀 의문스럽고 제가 납득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화곡1동 예천노인정이 준 복지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진료사업을 하면은 준복지관으로 참여를 시켜서 혜택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두개동만 편중돼서 나가서 8,000명이 넘는 인원을 진료를 해주면서 어떻게 딴 지역은 전혀 돌보지를 않나? 같은 강서구민인데 이게 지금 잘못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건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휴식시간에 나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물론 힘으로 안되는 일이지만 구청에 가서 간부회의때 건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4층인가, 5층인가, 여기에 각 단체 사무실이 다섯개가 들어와있는데 사실은 이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지적을 해서 말씀을 여기와서는 안했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있는 단체 다섯개 사무실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생활체육부분에서 사무실을 준 부분은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해서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몇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께서는 구청 간부회의에 가셔서 여기는 보건소 건물입니다. 그러면 동민을 위해서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고, 환자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와서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날은 와보면은 현관에서부터 밖에 까지 줄을 서서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적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무실을 딴데로 이전조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셔서 구민을 위한 활용도가 있게끔 보건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부회의에 가셔서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아까 제가 유재각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어 자체가 출장진료랑 순회진료는 구분돼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출장진료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가양3동하고 방화3동이 오래전부터 우리 보건소에 건의도 그렇지만 일단은 취약계층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거기는 동사무소에 하나의 사무실을 빌려서 저희가 출장진료소 형태로 방화3동하고 가양3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곡1동을 비롯한 전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희망경로당으로 하여금 순회진료를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 보건소에 순회진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 사정이 어떻습니까 해서 경로당 전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경로당에서 순회진료를 원하는데는 우리가 1년 12달 쭉 경로당을 돌면서 화곡1동뿐만아니라 우리 강서구 관내에 모든 동에 있는 경로당을 돌아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와 출장진료는 한편으로는 구분돼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천구에 있는 양천진료센터 이용은요, 저희가 어차피 보건소가 공항로에 있다보니까 목 1, 2, 3동이 길건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처럼 저희 구민만을 위한 특수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건소의 국가사업은 진료를 비롯한 국가사업, 예방접종 이런 국가사업은 저희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는 어느 보건소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상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동 일대는 사실 보건소하고의 접근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화곡1, 2, 3동의 주민들을 친절히 치료해주는 대신에 저희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있는 화곡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양천구에 신월진료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상호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도가 강서보건소가 떨어져있으니까 이 신월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층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강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