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위원장!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한 질문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감지하시리라 믿고 부족하지만 맞는 답변 또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서 주민과 관련된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 간선도로, 특히나 공항로, 또 이면도로, 소방도로, 골목도로라 그러죠?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전단지가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성행하고 있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동료의원인 김상현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근절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껏 괜찮다 라는 쪽의 근절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상당히 어지럽고 지저분한 그런 도로변, 골목이 되고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근절대책, 완벽한 그런 어떤 근절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공항로 및 또 각 시장주변에 노점이 많이 성행돼있죠. 특히나 지금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생계수단방법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용역 단속원들을 거리에 배치시켜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소위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온 그런 주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단속을 통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그로 인한다면 생계수단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 충분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큰 대책은 없을 것으로 봐지지만 이러한 측면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우리 주무부서인 집행부와 우리 공항로변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공항로변의 자전거보관소죠? 자전거보관소 현장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 운영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전거보관소는 지붕이 설치돼있는 보관소도 있고요 거치대만 설치되어있는 보관소도 있습니다. 지붕이 설치되어있는 보관소는 바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거치대만 설치되어있는 자전거보관소는 이 거치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이런 측면 속에서 지붕이 없으면 불편사항을 말씀해 오시는 거 같은데 거치대만 설치되어있는 자전거보관소는 이용자들이 좀 불편하다 라는 그런 어떤 불만, 또 지붕을 설치해놓으면 앞에 상가들이 많이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글쎄 좀 양면성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힘들지만 대책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토목과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50m 공항로도 있고요 40m인 간선도로, 여러 도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본 위원 출신동에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순환도로를 따라서 남부지역, 소위 신월동지역으로 연결하는 천주교, 공항 입구에서 천주교 방향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가 되겠네요. 이 거리가 공항로 지하도를 막 빠져나오면서 상당한 급커브로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사고 빈번히 나고 있는데 2005년 8월달 경입니다. 8월달 경에는 사망사고도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또 일테면 과속단속카메라라든지 또는 많은 속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설치,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데 우리 집행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앞으로 치러지는 예산심의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실 거 같은데 주어진 그런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 업무가 우리 구민과의 큰 어떤 소위 필요한 복지향상되는 그런 어떤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동 출신 박기덕 위원입니다.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서남하수처리장 인근 벽산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확장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금호아파트 한 500세대가 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는데요 더욱 교통량이 부족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도로가 꼭 확장되도록 토목과, 하수과 협력해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토목과에 강서구의 화곡사거리에 참, 의도는 좋은 겁니다, 의도는. 경기도 침체되고 이랬으니까 어떤 조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희망과 또 이런 회복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비판을 받고 있죠. 여하튼간에 본 위원이 시내를 다니고 또 저 강남쪽에를 가면 아파트나 대형 옥상에 불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힘이 나고 그냥 신이 나요. 또 아울러서 큰 건물에는 밑에서 위로 불을 팍 쏘아줍니다. 그러면 솟아나듯이, 그러면 뭔가 힘이, 어떤 경제라든가 아니면 힘이 쫙 솟는 감이 오더라고. 강서구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시고 또 조명이 전체적으로 좀 야간에 어둡다 이거죠. 그걸 밝게 좀 해달라! 이어서 우리 강서구가 참 내세울 수 있는 야경이 참 멋있는 저거는 방화대교입니다. 그 방화대교를 계속 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절약하는 건 좋지만도 어떤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민들이 많이 쉬고 또 이렇게 휴식하는데는 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하수과장님, 참 애가,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서남하수처리장 복개를 위해서 복개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또 4,707명의 청원을 냈습니다, 복개를 조속히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 하수과에서 20억의 기본설계비가 어저께 상임위원회 통과됐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장님 참 애 많이 쓰시고 우리 과장님은 또 서울시까지 이렇게 다니시고 애 많이 쓰시는 걸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국장은 또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또 과장님은 서울시 출신이시기 때문에 두터운 인맥이 있고 그러시니까 이것을 20억이 본예산에도 분명히 통과가 되게 좀 해주시고요, 또 된 다음에 진행을 복개공원화는 이제 되는 겁니다, 20억만 되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첫 삽을 뜰 수 있게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구의원들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또 강서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두 총력으로 도와주시면 잘 될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할게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중에 생활정보지를 배포하는 배포대가 지금 가로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통합배포대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설치가 돼있는데 개인사유지에 설치돼있는 것도 있고 구유재산인 도로상에도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통합배포대가 아주 도시의 흉물화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파손돼있고 어떤 통합배포대에는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어떤 배포대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먼지 뭐 그냥 해서 아주 도시의 흉물화가 돼있는데 과연 이 통합배포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활정보지 배포를 효과적으로 하고 도시의 어떤 미관상 개별배포대를 없애고 통합배포대로 전환을 시킨 건데 또 다시 개별배포대가 다시 각 곳곳마다 다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취지가 무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 관리를 통해서 통합배포대의 볼상 사나운 모습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부서에서의 이 통합배포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하고 현장확인을 나간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장도 같이 갔었으면 좋겠는데 자리를 비워서 못나갔습니다. 염창동에서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한강접근로 지하통로가 금년 2월28일이면 본 공사가 준공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는 2월28일날 준공이 되지만 염창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하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개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돼있습니다. 강변스포렉스 방향, 염경초등학교와 우성아파트쪽 방향, 동아아파트 뒤편 방향 해서 3개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돼있는데 이 보행인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한강접근로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정비가 돼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본 공사와 동시에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정비가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염창동에는 염경초등학교와 염창중학교와 금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염경중학교가 있습니다. 3개 학교가 나란히 한 곳이 밀집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이야말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시급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개 학교의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학생들에 대한 통학로 확보, 보행인에 대한 인도확보가 시급한 지역이다 하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주차관리과 소관업무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양3동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견인차량보관소의 인근에 있는 가양도시개발아파트 904동, 905동, 906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피견인차량 입고시 도난경보장치 해제불가로 발생하는 경보음, 이걸로 인한 야간 숙면방해현상 때문에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금년도 예산에 임시방편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1층이나 2층, 3층까지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저감될지는 모르겠으나 방음벽으로 인해서 소음이 고층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방음벽으로 인해서 1, 2, 3, 4층에 대한 저층 아파트 주민의 조망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인근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론수렴 과정이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는 일반토지도 아닌 사실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 하천부지를 복개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장소고, 그래서 가양3동에 설치돼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이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소관 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오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다해 주시고, 우선 이틀동안에 감사준비해 주신 건설교통국 국장님, 과장님이하, 팀장님, 그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집행부하고 의회, 주민과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지 않냐 이렇게 1대부터 항상 주문해 오는 말인데 좀 잘하다가도 어떤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역길로 빠져가는 그런 행정이 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시설 정비에 관해서 이거는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OECD 26개국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즉, 초등학교나 유아원 주변에서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많이 한다 이런 통계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법 개정은 95년도 9월1일에 나와 가지고 감사원에서 그런 OECD 문구를 통보받고 아마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법규정을 보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문구가 많다는 걸 지적하고요. 왜? 95년도 법개정하고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지금 컴퓨터시대인데, 하루가 멀다하고 엊그제도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국할 때 주택관리과 재건축, 재개발이 하루가 멀다하고 추적을 하다보면 무슨 법이 바뀌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것도 좀 95년도 9월1일날 개정하고 지금와서 법개정을 안하고 지금와서 시행을 하니까 이런 감사원에서도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등 하면 초등학교 포함 유아원, 유치원도 이 법조항에 규정이 돼 있고, 반경 300m 이걸 일일이 다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경 300m라고 하면 저희가 운동선수가 100m를 육상경기 트랙을 돌 때 100m는 우리나라 육상경기 선수로는 보통 11초 후반, 빨리 달리면 10초고, 11초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통인이 100m를 달린다고 볼 때는 15초 정도가 돼요. 그러면 300m라는 거는 주택가 골목에서 300m, 반경 300m라는 거는 집행부 직원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00m를 우리가 달릴 적에는 50초 정도가 돼요. 50초, 그것도 빨라야지. 왜? 100m 달리는 시간, 200m 달리는 시간, 거기서 또 300m를 연속해서 달릴 때는 시간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과연 50m를 여기서 달렸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러면 주택가의 골목에서 300m라는 거는 범위가 말할 수 없어요. 그 일대를 유아원을, 초등학교는 제가 빼겠어요. 스쿨존이다 뭐다 하여튼 교육구청의 폐쇄적인 정책에 제가 아주 흰머리가 날정도인데 유아원 하나를 중심으로 반경 300m, 그거는 방화2동을 하면요 어느 간선도로와 간선도로 사이를 다 포함해도 그게 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무리한 거리측정이 아닌가 이걸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폐지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폐지는 하되 시간대별로 유용하게, 적절하게 감사원 감사원도 지적을 했어요. 야간에는 유로를 하든지 하여튼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라는 단서조항도 있는데 경찰청이 너무 강압적인 행정을 펴지 않나 이걸 지적을 합니다. 물론 강서구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는 이건 잘못이 없어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통보하고 받은 그런 사실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경찰청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가 넓어야 얼마나 넓어요. 8m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주택가는. 그러면 거기다가 지장물을 설치해라, 인도를 설치해라.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실정책하고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방화2동에 서광아파트의 야간거주자우선주차가 39면이 있었는데 전부 폐지가 됐어요. 그럼 거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폐지된 상황을 봤을 때. 첫째는 낮에는 불법주차로 단속을 당하고, 밤에는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서지만 물론 밤에도 제가 10시이내에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속이 안됐으면 다행인데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주차를 대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주차 못하면 과거에 서울시 각구 자치단체가 거주자 우선을 한 목적은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싸움이 나서 거주자우선이 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하나는 서광아파트 주변에 이번에 재건축을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있으면요 재건축할 때 건설업체한테 재건축 주변에는 전부 사용료를 받아요, 폐지하는 조건으로. 왜? 너희들이 멋대로 쓰고 사용료를 너희들이 건축준공날까지 써라, 그러면 39면 중에 제가 대략 이렇게 보면 거주자우선 주택가에는 한 19면정도로 보면 20면은 건설업체에다 2년 대개 재건축 시작부터 준공까지 빨라야 2년을 보면은 24개월동안 사용료를 계산해 보세요, 빨리.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거주자우선으로 잘못된 행정으로, 경찰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용료를 못받고 있어요, 주민불편사항은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결론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상 이걸 법 조항을 하나하나 잘못된 걸 지적하면 하루종일 떠들어도 모자라는데 우선 중요요점만 이렇게 따지고, 결론적으로 감사원이나 서울경찰청이 현실행정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팀장을 불러서 했는데 아마 건의를 해서 몇 군데는 원상복구가 됐는데 유아원 전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의 주차난을 다시 건의해서 심사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틀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는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이런 업무이고, 어제도 또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방향이 하여튼 격조높은 도시환경의 정착,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를 조성하고, 항구적인 수방대책 및 미래지향적 교통대책, 주민편의적 선진주차문화정착해서 하여튼 추진방향의 모티브가 아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틀 동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가양대교 남단측이 상습교통정체지역으로 돼 있고요. 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가양대교가 건설완공이 됐고요. 특히 남단쪽에는 양측에 아파트 지역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에 가양대교 남단쪽에서 북단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북단에서 남단쪽으로 내려올 때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음과 관련된 대책을 좀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권 주변 도시를 볼 것 같으면 주거지에는 수직으로 세워진 방음벽이 아니라 교량에는 터널식 방음벽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와 관련돼서 135회 때였나요?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강서구의 구사업으로 구비로 추진된 사업은 아니나 적어도 우리 주관과에서 서울시와 이와 관련된 터널식 방음벽 설치, 소음을 막기 위한 이 설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추진돼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양대교 남단 쪽에 어떤 교통체증과 관련돼서 양천길에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갖고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가양대교 남단, 그러니까 강서구청사거리 쪽에 교통체증이 심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대안을 찾는 것이 양천길, 그러니까 가양2동, 가양3동, 등촌1, 3동이 되겠네요. 가양대교를 중심으로 한, 앞에 가양대교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4개동이 해당이 되는데 직접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는 부분은 강서구청사거리 쪽인데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는 것은 양천길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가양지역과 등촌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이 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컨대 김포가도라든가 40m도로, 경인고속도로라든가 남부순환도로, 주거지역이 밀집되지 않은 이런 지역에는 지하차도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지지구에 대단위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가운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지하차도 하게 되면 100m, 200m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약 680m, 거의 1㎞에 가까운 부분을 지하차도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가양대교 남단사거리의 어떤 체증뿐만이 아니라 까르푸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가양동별관 거의 4개의 교차로에 다 지하차도로 진행되는 이러한 아주 허리를 잘라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예견이 되는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또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연간 굴착복구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의 소유 관리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관리도로가 있습니다만 특히 보도상에 볼 것 같으면 전기라든가 통신케이블 공사 등등 이런 공사와 관련돼서 굴착복구가 긴급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수도, 또 가스 등해서요. 이 공사 이후에 특히 횡단보도 있는 쪽을 볼 것 같으면 비가 온 후에는 물고임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수과에서는 빗물받이를 증설한다든가 등등 하는데 굴착이후에 복구과정에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지금 가양동 구암근린공원 주변일대를 공암나룻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역에 행정구역상으로는 가양1동과 가양2동이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반, 약한 1.8㎞ 구간의 반, 약 900m 구간은 거주자우선구획선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고요. 한 부분은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아무튼 동일선상에 공암나룻길에 볼 것 같으면 전체적인 거주자우선구획선으로 관리를 하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 아니면 한 부분을 유료화해서 관리를 하든 어떤 통일된 이런 쪽으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지금 수년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질문해주신 사항 중에서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구암근린공원의 공암나룻길은 가양1, 2동이 같이 해당되는데 일부지역은 거주자구역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구역은 동일선상인데도 서로 상이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지역은 인근에 매매상의 차량과 다른 외부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생기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유발되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하였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나름대로의 유료화 등에 대한 사항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우리 해당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위원님께서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현수막, 벽보, 전단등 불법유동광고물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불법벽보, 전단, 현수막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상설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1일 1회 순찰정비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말까지 약 29만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현행법상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제재방안이 과태료 부과밖에 없으며 특히 전화번호만 기재한 광고물의 경우 행위자 추적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마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와는 달리 이면도로의 경우 동사무소의 인력부족으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광고주들의 현수막, 전단 등의 광고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도적인 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관계부처에 전화번호로 대표자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중에 있으며 이면도로는 금년도 10월19일부터 민간용역을 발주하여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2004년부터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강서만들기란 홍보책자를 1만부를 제작하여 관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 노점이 성행하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정비시 생계유지를 위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 노점상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정비시 물론 기업형 및 고정식 노점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지만 생계형, 특히 이동형 생계유지를 위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고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노점상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연계하여 차상위계층 선정등 저소득층 특별지원대책에 수혜대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도시미관상 생활정보지 배포를 위해 마련한 통합배포대가 파손, 방치되는 등 도시흉물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배포대는 최초에 1999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507개소를 설치하여 현재는 우리 관내 도로상에 855개소, 사유지상에 155개, 총 1,0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초 설치시에는 10개 업체에서 설치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통합배포대를 사용해 왔으나 인터넷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생활정보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크게 감소하여 업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현재 3개 업체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지 이용자가 날로 줄어들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통합배포대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별 설치하고 있으며 기이 설치된 통합배포대도 업체의 경제수지 악화로 인한 관리소홀로 노후 훼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2006년도 도로점용 갱신 허가시 효율적인 운영방안등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하겠으며 운영업체와 개별배포대 업체간의 계약 미이행 등으로 갱신허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강제수거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목과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순환도로변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잦은 도로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경찰서에서 계속 안전시설 요구가 있었고 우리도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에 돈을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우선 감지기 표시를 14군데를 설치하였고 내년도에 그게 중앙분리대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충격방지시설을 할 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항이 완료될 걸로, 상반기에 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산아파트 입구도로 확장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입구의 도로확장건은 여러 번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마곡유수지 측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안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수지는 방제시설로서 관계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수립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외곽 조명을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건축과, 주택과 등과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 야간경관이 좋아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대교 조명 자체가 계속 꺼져있다 라는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방화대교는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도로,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와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한강 진입로가 내년 2월달에 개통이 되는데 그 인근의 도로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통학로, 학교가 3개 학교 있기 때문에 통학로 정비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한강 진입로의, 염경초등학교부터 한강 진입로 입구까지는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을 일부 해서라도 도로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학교 통학로 주변은 사실 학교가 2개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그쪽에 학교가 상당히 많아진 건 틀림없습니다. 해서 학생 통학로를 위해서 가급적 최우선적으로 통학로의 보도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소음관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 터널 방음시설 설치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내용이 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난번 질의 이후에 서울시와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가양대교의 일반도로, 우리가 화곡로 일반도로폭은 30m이지만 가양대교는 한 40m정도 될 겁니다, 램프 때문에. 전체를 방음벽, 우리가 방음터널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구조상 문제가 있다. 또한 서울시 측에서 본다 그러면 그때도 수림대를 양쪽에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지로 전체 35m에서 40m정도를 방음터널로 한다는 거는 서울시내 어디도 그렇게 만든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한 비용 자체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가능하지 않은 거 같은 양상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또한 양천길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남북, 화곡로 쪽으로 남북방향으로 하지 않고 양천길 따라서 동서방향으로 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다. 그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화곡로 자체가 가양대교 남단부터 해서 상당히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거리 입체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남북간도 사실 검토를 해보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가양대교 남단에서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 건설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장을 조금 축소하고 현재 도로폭 내에서만 추진토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과 협조를 아울러 병행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굴착복구가 많아서 무차별 인도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 회의도 소집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자가 나거나 복구상태가 불량하다면 다시 강력하게 재시공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도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 안되면 정말 복구비를 추징해서라도 우리구에서 직접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마련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제가 감기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좋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서남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설계비 20억 확보 및 추후 설계과정 및 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철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서남하수처리장 관리권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청원이나 의원님들의 각종 질의·응답이나 이런 관계를 시에 한 10여 차례 이상 건의를 드렸고 건의드린 것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박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기본설계비 20억이 확보, 상임위원회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도 무사히 통과해 가지고 확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기본설계비가 확정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되면 이미 그 사업은 착수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얼마만한 기간에 이 사업이 끝날지는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수가 되면 머지않은 시기에 서남하수처리장이 명실상부한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가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관철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역사주변 자건거보관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소는 7개소에 95조 900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전거보관소를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나 설치장소가 여의치 않아 더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려면 주변상가 점포주들이 점포가 가린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며, 기둥없이 거치대만 설치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의 역민원을 제기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장소가 협소한 경우에는 거치대만 설치하고, 장소가 넓은 경우는 지붕형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절충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되거나 파손된 자전거는 상·하반기로 전4회에 걸쳐 공고하고 폐기하며, 불법광고물이나 적치물에 대하여는 매일 직원1명이 자활근로자 수명과 같이 순찰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지만 도시미관과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절차에 대한 운영 및 법 개정 등을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 강서구 가양3동 450번지 견인사업소는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므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방음벽 설치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방음벽 설치 시행 전에 꼭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적정지역이 선정되면 부지를 확보하여 조속히 이동하도록 하겠으며, 방음벽설치 시에는 각각 장단점을 생각해서 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내드렸는데 답변은 전혀 언급이 안돼요. 서면답변 한다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답변이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명호 위원님께서 어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상세히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통합배포대와 관련한 답변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통합배포대를 설치할 때는 개별배포대를 없애기 위해서 통합배포대 설치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도로 개별배포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죠?

예.

개별배포대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회수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또 통합배포대는 통합배포대 대로 완전히 흉물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각 동에 보면 지금 청소도우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도우미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정도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약 15억6,000여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도우미한테 들어가는 돈이. 이면도로에 도로환경을 위해서 청소도우미한테 들어가는 돈이 15억6,000여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열심히 청소를 해도 이 통합배포대, 개별배포대가 너저분하게 있으면 그 효과가 저감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어제 본 위원하고 현장을 나갈 때 강서구에 온지 5년되셨다고 그랬나요?

예.

5년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처음 한번 현장확인 나가신다고 그랬죠? 그랬죠?

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한 이후에 효과적 측면은 어느 정도 있는가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항상 그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할까 하는 것이 집행부의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염창초등학교, 염경중학교, 염창중학교 3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개선사업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제일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정적 재원임에는 틀립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린이보호와 또는 보행인의 통행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목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답변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노력과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실질적 사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시비를 갖다 하는 시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소유권과 관련해서 예컨대 도로를 얘기하더라도 구가 관리하는 구소유의 도로가 있고, 시도로가 있고, 또 보도라든가 인도는 구에서 관리하고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양대교 남단의 소음과 관련돼서도 말이죠. 지금 대교의 길이가 키로수가 1점 몇키로가 되겠죠?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됩니다만 그러면 남단 쪽에서 양쪽에 완충녹지 구간이 있고, 진입하는 램프까지만이라도 적어도 방음터널, 방음벽이 설치가 된다면 아주 오랜 주민들의 어떤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나 보는데, 본 위원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시민이기도 하면서 말이죠, 예컨대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에 갈 것 같으면 소위 말하면 거기는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힘 있는 사람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하나, 보도블럭 하나 뭔가 좀 계획돼 있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이쪽 도로관리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뭔가 좀 주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볼 때는 이쪽 아파트가 말이에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주민들이 뭔가 좀 제목소리, 권리를 주장하는 못하는 부분 같은데 이 지역이 강남 같으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말이죠. 다시 한번 터널식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양천길 동서로 지하차도를 하려는 계획 갖고 있는 부분 말이에요. 그 구간이 680m 구간인가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지하차도가 만들어지는 구나 그러면 가양대교 앞에 우성아파트 앞에서 지하차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나 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낙천대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사업부지가 말이죠. 거기에는 임야부분도 많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실지로 설계도면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사업부지인가 보다 라고 보지만 실제 실시공사에 들어가서는 산림이 다 까지고 옹벽공사를 해서 최대한 용적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일반인들이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감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하차도와 관련돼서 차가 밑으로 나갔다, 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설계단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680m라는 거의 1㎞에 가까운 구간을 지하차도가 계획되기 때문에 양쪽에 옹벽 뭡니까? 유타입이라고 합니까?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분단된 동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 지역이 등촌지역, 가양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 아닙니까? 택지개발지구 아니에요? 예컨대 비교해 보자면 김포공항 앞에도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마감된 발산동 수협공판장 앞에도 지하차도가 있단 말이죠. 이쪽 지역은 김포공항이라든가 대형 유통단지가 있든가 이런 부분, 택지개발 순수한 어떤 주거용도로 돼 있는 아파트단지 앞에 만들어진다면 지금 680m 구간에는 교차로가 4개나 있습니다. 교차로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게 되면 이 동네가 완전히 한개 동네가 분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잘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강서구청 가양대교 남단쪽 강서구청 사거리 자체가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또 근본적 원인이 따로 있겠지만 예컨대 홈플러스도 그렇고, 개인사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만 자꾸 이쪽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고, 그렇다면 왜 강서구청사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천길에 30m 도로 아닙니까, 30m? 그것도 보도를 포함해서 30m 도로란 말이에요. 이쪽 주민들을 왜 갈라놓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하차도와 관련된 부분은 비록 서울시가 사업주체고, 지하철 9호선과 관련돼서 이 공사를 같이 막으려고 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이런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인근의 인천으로 가는 경인고속국도에도 보게 되면 양천구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관리감독이 경인도로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관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순수한 주거 아파트단지 앞에를 자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예컨대 공항로인 경우에는 40m 도로고, 또 이 지역은 보게 되면 사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라든가 일반 어떤 순수한 주거가 기능이 아닌 유통단지도 있고 말이죠 이런 형태면 모를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방음벽부터 말씀드릴께요.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목과장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방안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꼭 터널이어야만 되는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던 양천길의 지하차도 사실 어떤 면에서 봐가지고 화곡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화곡로 상에서 구조적으로 도저히 지하차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네거리 자체에 입체 교차가 필요는 한데 남북간으로 화곡로상에 설치하는 것은 가양대교가 바로 문턱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천길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주민들의 생활권에 장애를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 당초에 연장보다 많이 줄여줄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거리에서 빠져나와서 소위 아까 말씀하신 유타입 공적구간이 가능하면 적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타 지역도로와의 연계선이라든가 다음 네거리 아까 말씀하신 까르푸 앞의 쪽이나 아니면 우리 가양동 별관 쪽 방향에서나 다음 네거리의 영향권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개발이라거나 그 외에 여타 지역의 지하철 설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의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만 가양대교 개통 이후에 가양대교 남단 쪽 화곡로가 계속 체증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양천길에 어떤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지하철 9호선과 공사와 관련돼서 복공판을 덮어놓고 중간중간에 어떤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이러한 도로상의 점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양천길이 4차선 기능이 아니라 거의 2차선 기능도 안되는 이러한 형태로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현재 어떤 시간당의 어떤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이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의 어떤 현황파악 부분도 뭔가 좀 정확히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지하철이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양천길 자체는 아무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었던 지역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내집 앞에 편안하게 사는데 갑자기 이게 뒷집 때문에 앞집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양대교 남단 쪽에, 강서로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겁니다. 그 복잡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길, 그러니까 양천길을 갖다가 지하차도를 만든다. 왜 만드냐?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신호체계를 줄임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보자 이런 부분인데, 뒷집 때문에 앞집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게 되겠느냐?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택지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구성돼 있고 말이죠. 집단민원이 제기되는데, 아무튼 뭔가 좀 재검토를 한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정

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의 직접 서류감사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한 전무이사입니다.

이성한입니다.

경영전략실 경기문 실장입니다. (경기문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실장 인사)

홍순구입니다.

주차사업부 남형우 부장입니다.

남형우 남형우입니다.

이사장 박승정 문화체육사업부 이준기 부장입니다.

이준기 이준기입니다.

이사장 박승정 이상으로 우리 공단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동의 박기덕 위원입니다. 공단에서는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받은 예산하고 또 공단에서 사업을 해서 인건비니 다 공제하고 사업을 해서 1년에, 2005년도에 흑자가 났으면 얼마가 났고 적자가 났으면 얼마가 난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견인업소의 대행사업이죠? 이것을 한 6억을 지금 올리는데 4억이 민간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공단에서 직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을 하고요, 시정사항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내에서 제일 잘 만든 마곡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단기간에 한 4천, 5천을 이익은 낸다는 거는 참 칭찬을 드려야 할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적자는 안나고 지금 이익을 냈습니다. 타구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서남하수처리장의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이익은 지금 공단에서 냈는데 앞으로는 어떤 환경개선이나 민원해결하는데도 우리 공단에서도 적극 인근지역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배드민턴장에는 회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층에는 체육회 이사가 한 30평 되죠. 이런 방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어디서 적당하니 조용하게 커피 마실 장소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건가? 본 위원의 대안으로서는 1층에 쪽문있는데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쓰잘데없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물 뒤쪽에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별도의 비품창고를 만들어서 하고 그런데다가 카페 정도는 아니더라도 회원들이 정말 안락하게 휴식할 수 있는, 커피라도, 또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양1동 동사무소가 지금 신축, 이제 부지는 확정이 됐고 예산도 건축비도 책정이 되는데요 그럼 향후 가양1동사무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본 위원은 공부방으로 해야 된다. 가양1동에도 도서실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무부서인, 또 공부방을 운영하는 시설공단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구청의 관계부서에 협조도 하고 또 구청장께도 이러한 보고를 해서 승낙을 받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을 해서 동사무소가 공부방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제 의견에 동의하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아직은 업무시간이네요.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이 과중된 업무 속에서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피부로 느낀다 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분장 편제가 물론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6년도에는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료 내용이었고요 아까 잠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금까지 소위 불편했던 사항을 원활성있는 업무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는 이사장 또 전무이사, 그 외 경영전략, 총무, 주차사업 세 팀, 체육사업 세 팀, 기전팀외 또 공부방, 어린이집, 이런 어떤 소위 업무 편제 속에서 인구가, 우리 모든 사업의 종사자가 무지 많습니다. 현재 196명이라는 소위 방만한 그런 어떤 종사자 속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 편제가 너무 정말 방만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직원들의 모습이, 종사자들의 모습이 얼굴이 명랑히 펴져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의 행정업무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판이하게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업무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민과 더불어서 행정적인 서류의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반해서 시설관리공단은 55만 우리 구민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어떤 업무이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힘들고 방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충분히 업무가 원활성있는 업무가 되도록 잘 관리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셔틀버스가 다섯 대 있습니다.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원활성있게 공공시설 내지는 어떤 공공장소를 경유하는 그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유인물이라든지 또는 홍보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잘 되어서 활성화돼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본 위원이 잠깐 정회중에 논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많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서 좀더 깊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또 언론 매스컴, 또 거리의 전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홍보를 정말 내실있는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셔틀버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갖거든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너무 수고하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 55만 강서구민이 정말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업무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 감사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보다 지난번 2005년도 업무보고때 낱낱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가지고 업무보고때 그때 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좀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시는 직원은 알고 모르는 직원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느끼고 앞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시정 겸 건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때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장시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시감독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설관리공단,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의 문제점을 제가 돌출된 거를 많이 접했고 제보, 아니면 의회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여섯 분의 개인면담한 결과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많이 좀 마음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좀 어느 시점을 해야 되나,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고민중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문제제기가 돌출돼 가지고 암암리에 감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징계 줄 사람은 징계 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혁 차원에서 정비를 한 거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정보수집한 거에 대해서 징계는 좀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이사장님 이하 전무님, 사무국 직원들이 이렇게 그런데 신경을 썼는데 우선 감사, 왜냐면 그게 진일보되는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요. 왜? 과거에는 좀 본 위원이 느끼기엔 이래선 안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때 이렇게 지적했던 거를 좀 사무국 직원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단사회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불필요한 오해소지 보고, 근거없는 유언비어등 서로 갈등을, 갈등이라는 분위기가 저하되고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그런 직원은 앞으로 이제, 이번에 많이 경험들 하셨으니까 강력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 그 즉시즉시 좀 자체적으로 어떤 시행령 같은 걸 좀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는 허튼 짓을 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그런 걸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무국 직원은 사명을 갖고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잘 판단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반사무직의 채용을 누구의 입김이나 청탁을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걸 업무보고때 지적했으니까 이사장님이나 전무님 이하, 앞으로 팀장제도로 운영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각별히 주문해 가지고, 결산보고서를 항상 보면요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그걸 느끼고, 왜? 수시로 또 자리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소한도 그래도 1년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땐 6개월마다 이렇게 자리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너무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하여튼 답변은 필요없고 꼭 답변해 주시려면 서면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아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동료위원과 같이 청소년공부방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소감은 관장 한 분과 서무 한 분이 맞교대 형식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공익근무요원과 자원봉사자가 지원근무를 해주기는 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자원봉사자는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나와서 10시, 11시 정도면 들어가는 걸로 돼있고 공익근무요원자도 아침에 나와서 17시까지 근무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 사람들은 안나오는 거고 가만히 제가 거기에서 한 2, 30분 동안 앉아서 학생들이 드나드는 모습이나 관장과 서무가 근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잠깐도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근무를 한다? 여러분, 입장을 한 번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나 또는 그 이하 간부님들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없이 내가 근무를 한다, 이거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나는 겁니까, 이거?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사람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이, 내가 언제 쉴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근무를 한다,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보충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인건비가 워낙 고임금제도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거를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될 거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사장님이 내가 공부방 관장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전무이사님도 내가 공부방 관장이나 서무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 지경이다, 아!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건 어떤 형태라도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 1월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할 때 대책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건 돈을 떠나서 이건 안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억만금의 봉급을 줘도 이건 안되는 거예요. 사람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있어야 되고, 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됩니다. 두 번째, 공부방 실내의 공기, 쭉 공부방을 이용하시는 다중의 여러분들이 공기정화가 자동시설이 안돼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사람이 문을 열어서 수동으로 환기를 시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무든, 관장이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바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언제 올라와서 일일이 공기정화시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또는 공단의 간부님들 방에만 공기청정기가 있을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곳이 여기다 이겁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맑은 공기, 좋은 공기 속에서 공부방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야간에 불법주차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야간 부정주차 단속업무가 불법주차는 주차관리과 소관이고, 부정주차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야간상황실에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각각 별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또 단속업무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이렇게 각각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야간상황실을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는 인원절감, 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양 두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