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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영주 의원 발언

제103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2

박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친환경작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작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홍철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과장님 어제 우리가 밤 10시까지 감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요. 연일 최일선에서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그 분들께는 정말 노고에 치하도 못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내방수리하고 그 다음에 출장순회 수리가 있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순회수리교육 일지는 영수증 첨부까지 해 가지고 대단히 잘되어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을 다시 한번 했는데, 잘되어있어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운기하고 제초날 교체를 하면은 대금이 얼마정도 듭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거기 내방수리 대장에 적혀있는 것은 부품을 저희들이 판매를 하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가져와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식위원

엔진보링도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철식위원

연료통 교환 및 용접도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비를 받지 않습니다.

홍철식위원

연료통 교환도 안 받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밧데리 배선교체도 금액을 안 받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 부품을 쓸 경우에는 부품 비용을 받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오일교환도 브레이크 수리 같은 것은 이것도 부품을 가져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라이닝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부품이 들어간 경우에는 부품대를 받습니다만, 유격조정등 해 가지고 그런 수리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방수리에 대해서는 어떤 수리대금을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받은 것도 있죠? 내방 수리 중에서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지금

홍철식위원

내방수리 일지에는 금액은 안 적어져 있고, 내방수리를 해서 대금을 수령한 것은 수입이 어디로 잡혀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 부품을 판매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부품대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순회수리 교육일지에 있는 것 하고 지금 5월 16일날 예를 들어서 왕곡 덕산리에서 교체도하고 했는데 어제 과장님 말씀대로 원장 본 장부에는 5월 16일자에 김모씨라는 분이 수리한 내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부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지상에 보면은요.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포탈이나 탈세를 위해서 2중 장부를 쓴다고 합디다. 우리 친환경작물과도 그래서 2중장부 씁니까? 내방수리에 돈을 받은 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순회일지는 원장 이라고 했잔아요. 이 원자에는 왜 이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이것도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고있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정 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가셔야지 계속 잘못된 부분도 감추고 가면은 안되니까 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어제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었냐니까 4,404만 7,000원 정확하게 끝자리 숫자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장잔액을 보니까 1,099만 8,991원 남았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어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기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04만 7,000원 정도가 맞고 그 기금이 현금으로 해서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1,100만원 정도 나머지 75% 정도는 부품으로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값까지 합쳐 가지고 4,400여 만원입니다. 어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요. 그런데 과장님은 농기계순회수리 기금 설치운영조례가 전혀 이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과장님 생각대로 집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은 말입니다. 2,000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기금에서 무상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있다 무상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겠죠? 그럽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내용은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농업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등해서 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홍철식위원

예산상의 제약을 받은다고 해서 조례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어기고 이것 무엇입니까? 우리 나주시의 법률 아니요? 우리 법아닙니까?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임의대로 무시하고 집행할 수 있냐 그 말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무슨 시장님이요. 시장도 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었을 때는 개정을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여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최대한 농업인들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내방 수리자들은 과장님 임의대로 무료로 수리를 해줬는가 아니면은 수리대금을 받으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은 더 정확하게 더 감사를 해보겠습니다만, 나주시 운영조례까지 무시해가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임의대로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농기계 수리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요. 농업인 육성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은요. 13페이지하고 생활개선회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육성 18페이지 하고요. 내용이 좀 중복이 되어있거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회는 읍 면 동에 정회원이 있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특혜 아닌 특혜를 계속 이 사람들이 봐야됩니까? 왜 이 사람들 여성농업인들 현황에다 또, 자료를 내 놓습니까? 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좀 과대포장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복되었는지 모르시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아니 알고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도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중으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자료가 성실치 못하시죠? 성실한 자료가 아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친환경 작물과에서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 생활개선회를 매년 해온 것은 생활개선회원 500여 명에 대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교육을 하고

홍철식위원

생활개선회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많이 이렇게 관리대상으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20명에서 30명 되는 생활개선회가 여성농업인의 전체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철식위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생활개선회가 아닌 별도의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 말씀이예요.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대해서 아세요?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라 아십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잘 모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있습니다. 담당 주무과장님이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농업인을 육성을 하겠냐 그 말이예요.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좀 하세요. 공부좀 하십시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외국인 여성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여성들이 나주에 거주하고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결혼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분들이 나주에 또는 영농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소규모 영농기반시설 등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금년은 16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떤 사업이예요. 아니 생활습관 문화이해 이런 교육이 아닌 다른 지원이 어떤 지원이 있었느냐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다 하잔아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금년 16명에 대해서 흑염소라든가 한우 과수원 임대사업등을 하도록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말입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영농을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관을 해주시고 정말로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고 정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사업 쪽을 지향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최소영농정도를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리대체작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산강 하천부지에 채소종자 생산단지 순무 브로커리 유채 등을 조성을 하겠다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금년에 배 원예과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셨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러면 파종한 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홍철식위원

사업을 기 완료하셨으니까 지금 파종이 무엇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배원예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햇싹 싹기름 채소 종류로 해 가지고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은 농약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까지는 농약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초방법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배 원예과에서 사업을 했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여기 처리결과에다가 식량작물과에서 한 것처럼 안 하셔야죠? 내가 이따 배원예과에 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하천부지 점용 허가 만료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언제까지입니까? 만료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주시는 2007년도까지입니다. 경작자들 일시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다 해 가지고 2007년까지 연장이 되어있어요. 아셨습니까? 좀 뭘 알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거의 국가적으로 만료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데 다가 하천부지에 다가 자꾸 이렇게 뭐 파종하고 식재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국가에서 하천부지에다가 더 이상 경작하지 마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합리적으로 어떤 관리를요? 아! 수질급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요. 이제 아셨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자료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어제 밤 10시까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허위증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해서 무리가 있었던 점 사과 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거짓을 했잔아요. 거짓으로 답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어제 속기록을 가지고있거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어제 진술하신 내용이 허위증언을 하셨냐 안 하셨느냐 그 말씀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되죠. 누구나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증언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하신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허위 증언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아니 답변이 없어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지 여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철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끝까지 허위증언을 안 하셨다. 그 말씀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자꾸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지 마시고,

박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면은요. 잘못되었으니까 한번 봐주라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고발을 하고 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해야지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어제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잘못 답변을 하시고, 숙지를 못하시고 그것은 둘째고 어제 과장님 당당하게 누구 맘대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2,000원 이하의 부품대금은 소모품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과장님이 2,000원 이하의 금액도 다 이렇게 받았던거 그 다음에 장부 재차 또 말씀을 드리게 만드시네 본 위원회에 요구한 자료에는 수리한 금액도 일체 기재도 않고 원장에는 있다고 하셨는데, 내방수리 본 청에서 친환경작물과에서 보관하고있는 내방수리 일지에도 금액은 안 적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하셔놓고 왜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제가 충분하게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어제 잘못 말씀드렸던 점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 부분에 허위증언을 하셨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홍철식위원

말을 잘못한 것하고 허위증언하고 틀리니까 허위 증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성의 있게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질의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전혀 수감할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수감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과정에서 중단하고 우리 동료 위원에게 질의하시도록 순서를 바꾸었거든요. 어제 제가 질의하다 중단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펠리기 사용에 대해서 끝까지 펠리기를 효용가치를 인정하고 사용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쌀겨를 펠렛으로 제조하는 것은 효과면에서는 분명히 일부 떨어질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노동력 자체가 대단히 노령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논 한단지에 쌀겨를 600키로 상당을 살포해야됩니다. 그래서 노령화되신 분들의 작업편리를 돕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이익과 해로운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노동력 노동력하고 계시는데 펠리기를 사용해서 펠릿으로 제조해 가지고 그것을 뿌리는데 노동력이 안 듭니까? 들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듭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들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펠릿을 사용해 가지고 제초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사람인력으로 제초작업을 다시해야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했잔아요. 그러면 펠렛을 뿌릴때에 인력이 소모가 되고 다시 제초작업을 하기위해서 다시 인력이 소모가 되는데, 고령화가 되어서 인력이 없으니까 그 펠렛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자가당착 적인 그런 논리아니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펠릿기를 사용해서 펠릿을 제조해서 쌀겨 농법을 계속가실려면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은 열을 가해서 성형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살겨를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약간만 받으면은 변질되요. 성형화된 쌀겨가 변질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변질이 되면은 어제 과장님 말씀 잘하시드만요. 쌀겨 속에는 각종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유기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제초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런데 그 들어있는 유기물 자체가 변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초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초효과를 높일려면은 쌀겨 생산된 날이 말하자면은 쌀겨를 최근에 생산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러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바로 성형화 시키는 것을 바로 뿌려줘야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쌀겨를 수급과정에서 즉 펠릿을 시킬 수 있는 저기가 되면은 모내기 철 이어야 되잔아요. 5월이면 5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원하는 양의 쌀겨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잔아요.
힘들어요. 일부문제가 아니라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 놓는 경우가 많잔아요. 그러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런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변질의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예요. 그래서 효능이 떨어져서 펠릿 사용은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도 농업기술원의 발표내용이다. 그 말이예요. 도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를 들면서 펠릿 사용문제를 거기다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그 많은 예산 갖다가 전혀 검증도 해보지 않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지원비하고 농민들 자부담하고 해서 1억 가까이 한곳에 1억씩 예산 낭비한 것 아니예요. 그것이 졸속행정이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 제가 어제 또,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우리 과장님 말씀이 하도 그리고 서로 질의하면 말입니다. 질의한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고,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숙지한 다음에 대답을 좀해주세요. 질의한 내용을 핵심도 모르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서로 피곤하잔아요. 그러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 우리 나주시 여성농업인을 정말 육성하고 여성농업을 활용하고 나주시에서 꼭 해야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제가 전문화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문화된 교육이죠! 자! 제일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됩니다. 여성농업인을 육성할려면은 먼저 그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되어져야될 것 아니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산확보가 아주 미약해요.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말로만 번지르르한 미사여구 동원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전향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좀 힘써야된다. 그 말씀이예요.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농업정책 적어도 나주시의 농업정책을 위반하거나 시책을 펼쳐 나갈 때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야된다.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정말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리 나주시의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작물과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제안하지 않으면은 제가 발의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리 대체작물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새싹채소 재배하고 했다는데 그 채소를 한 것이 무슨 채소입니까? 그것을 배원예과에서 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친환경작물과에서 한 것 아니예요? 누가 입안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식량작물만
영주

박영주위원

그 입안한 당사자가 누구 시냐고요. 새싹채소 작물재배 시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박상집 주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초 그림은 지금 공산 상담소장으로 있는 정용철씨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죠? 정영철 소장이 한 것입니다. 입안도 하고 모든 계획을 그분이 한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있어요. 그 분이 어디 소속이예요? 배 원예과 소속이예요? 농정과 소속이예요? 상담소는 어디 소속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있습니다만,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친환경작물과하고 배 원예과하고 그 업무를 같이 보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같이 보고있으면은 친환경작물과 소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죠? 그 분이 입안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다리 꽃 재배예요. 장다리 재배 장다리를 재배 수확해서 그 씨앗을 새싹채소로 활용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부탁드린 것은 하천부지를 이용한 그런 대체작물이 아니라 이제 보리 수매가 안되잔아요. 그러죠? 수매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농민들은 갈수록 농업수익이 떨어진다. 그 말이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해 달라 그런 주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경작지에다가 하천부지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부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좀 봐주십시요. 농약안전사용 공급현황 해 가지고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무엇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1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 납품 받은 회사나 아니면은 사업자 상호가 어떻게 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한지 알죠! 여기 나와있으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협의물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이런 짓 하시느냐 그 말이예요. 도비 시비해서 전체 얼마예요. 8,600만원이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가 물품 구입할 때 얼마 이상 되면은 입찰해야 되요. 물품구입 3,000만원입니까?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제3자 계약방식인 이 조달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3자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요자가 공급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 계약방식이라니까요. 수의계약하고 전혀 틀린 것이 아니예요. 끄떡하면은 조달 조달하는데, 이 조달하게 되면은 투명성도 없어지지 담합의혹 항상 조달내용에서는 담합의혹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런 방식을 탈피해야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 직접 친환경작물과에서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은 회계과나 그런데서 한 거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앞으로 이런 계약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누구나가 조달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있잔아요. 입찰로 가면은 이것 단가가 훨씬 떨어져요. 왜 행정편의주의 적인 그런 발상으로 예산을 낭비시키느냐 그 말이예요. 시정하십시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친환경작물과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쌀 농업이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쌀 생산이 가장 지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쌀에 관련한 쌀 산업에 대해서 가장 관련이 깊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 우리 쌀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과장님 우리 쌀 산업이 이대로 가서는 안되잔아요. 쌀 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노력들이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하는지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하십시요. 시간 드릴께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깊이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폭이 대단히 좁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를 크게 안고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농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폭을 넓혀가고 자치단체가 살아남고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내는 그런 농정을 펼칠려면은 이렇게 일선에서 근무하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시장님의 마인드가 어디가 있느냐에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도 달라져 버릴게 없어져 버려요.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럼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의 미래를 좀더 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개발해 낼려고하고 계획성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할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모든 것이 정부에서 시키는 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이 좁으니까 움직일 저기가 별로 없다. 그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동료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자체적인 농정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반영 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좀더 노력하시고, 농촌현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실제 옷 벗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이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마음만 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개시 11시 1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작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의 신뢰성을 높일려면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토양이력제 그 다음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 현황을 공개를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우리 나주는 가령 공산 동강 왕곡 반남 봉황 세지 문평 이 쪽 지역에는 청정지역으로서 어떤 토질에 어떤 물로 대기 공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다음 제초제를 어떤 사용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공개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생산이력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일부지만 추진을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생산이력제가 뒤따라야되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요. 생산이력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태근이가 왕곡면 행전리 황토밭 땅에 약 4헥타 12,000평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한다. 그 다음에 불량상품이 발견시에는 교환제 반환제가 이루어져야된다. 그래야 신뢰성이 높인 것 아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됩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지적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방법이 난장판이예요. 나는 만천에 그것을 이야기하고싶어요. 국고낭비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규산질 이라든가 석회가 규산질은 무엇입니까? 어디 배수로 막는데 이용되고 석회가 사용할 시기에 공급되지 않고 속담에 사또 뜨는데 나발분다고 작물 재배했는데 그 후에 오면은 포장에 다 야적해 놓은 것 다 버려진다. 그 말입니다. 부식되어서 그때 그때 공급할 수 있도록 농협조합원 절대로 농민을 위해서 일을 안한다니까요. 연체 악덕고금리 최고의 가령 퇴비라든가 양질의 퇴비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목적으로 한데가 농협이예요. 왜 농협에다가 다 의뢰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바꾸도록 하십시요. 소장님 토양개량제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세워야되겠죠? 가부간에 아니면은 농협의 절차 대로면 지도감독을 하든지 어느 쪽을 하실라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많이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기계 수리요원이 총 몇 명 이라고 했죠?
지금 현황판 다 못하지만 농기계 댓수가 SS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대책을 세워서 수리요원을 요원도 증원하고 예산도 우리 나주가 쓸데없는 데가 나주시예요. 무슨 소리하고있어요. 원칙은 명칭은 군으로 되어있어야 되요. 나주군으로 농업시라니까요. 농업시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장님과 친환경 과장이 농업정책과 배 원예과 이게 주도권을 갖고있어야되요. 나주시가 사실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 특별한 대책을 세우십시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처우개선도 잘해주고 SS기 분무기 고장난 사람들은 빨리빨리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잘한다는 말을 들을 것 아니요. 아까 홍철식 위원님께서 무엇을 지적했어요. 가령 부품 2,000원 이하는 서비스 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해주세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조성에 말입니다. 이 자재공급을 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가령 홍길동 회사의 제품이 이러이러한 성분이 들어있고, 어느 회사제품은 이러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친환경 농업 교육과정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제품이 좋더라 실수요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표가 자재 등을 선정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체계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누가요? 대표가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단지에서 농자재 등을 선택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왜 농협을 통합니까? 농협 통하는 이유 제가 말씀 드릴까요? 농민이 농약 값을 면세혜택을 받을라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에서 실수요자 증명을 해서 회사에다가 의뢰하면은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자재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파악하셔 가지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양질이 된가 안된가 이것 현황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분분석도 할 수 있으면은 해줘야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농협이든 어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이익은 그쪽에서 챙기고 상품이 좋든 나쁘든 강제공급하고 이런 방식을 이제는 피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 왕겨 숯 제조 말입니다. 이것 총 투자금액이 얼마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2억 5,000 정도 지원을 2억 2,000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시비부담이 얼마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절반정도 됩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요. 왕겨숯을 만드는 제조과정이 온도가 몇 도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400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왕겨숯에서 발생되는 정말 성분 그게 혹 검사해보셨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왕겨숯 만드는 공장 우리나라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주가 최초로 처음 했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네 번째 한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첫 번째나 두 번째 하는데 현황 파악이나 가보셨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가보지는 못하고 현황은 대충파악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자료를 받았던가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전라북도 공덕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있냐 이 말이예요. 성분이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소각을 할 때 발생되는 유해성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근위원

아니요. 토양에 뿌리는 효과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을 합니다. 주로 보수력을 증진시키고 토양의 양분저장 능력을 높이고 유해성분을 흡착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유해성분이 무엇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지금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물질 등을 흡착을 해 가지고

김태근위원

토양오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양오염이요? 토양오염에 대표적인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느냐 이 말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중금속도 일부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주로는 과다한 양분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양분축적이 질소 양분 축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염류장래라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질소 인산을 포함한 염류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배출되는 효과가 높다 이 말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혹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혹 시식해보셨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아직 시용은 안 되가지고 아직 시식까지는 못해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시간관계상 줄이긴 줄이는데, 왕겨숯을 사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했으면은요. 맛 품질 영양가를 분석하셔야됩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무 재배를 했을 경우에 돈분 우분 계분 인분 성분 비타민 C부터 비타민 A까지 맛까지 다 달라요. 비타민 C가 높은 것은 우분이어야되고 맛이 좋은 것은 인분이어야 되고 깔이 좋은 것은 계분이어야 되고 변질이 빨리온 것은 돈분이예요. 하찬은 농사꾼도 실험을 하는데 몇 억씩 투자하는데 실험을 안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특히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가령 공산 동강 반남 3개면 단지의 쌀은 어디로 가야됩니까? 학교급식이라든가 군인 경찰 검찰 특히 검찰 좋은 쌀 좀 먹으라고요. 병원 환자 이런 데에 공급하도록 시가 나서서 이것 무엇입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이 쌀이 700일 되었다니가요. 변질 방지를 위해서 약을 몇 번씩 쳐요. 쥐가 오줌싸면은 썩어요. 키로그람당 120원에 불과해요.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죠. 이것 중국에서 수입한 찐쌀이예요. 식당에서는 값이 싸니까 이것을 이용 할라고 해요. 이 농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어디에서 나와야합니까? 친환경 농업담당과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나주시가요. 솔직히 말해서 농촌을 살려야되겠다는 의지가 약해요. 이번에 쌀 국회 비준반대를 위해서 사람 몇 사람 죽인지 혹 알고 계세요?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농업하고 관계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몇 사람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담양에 정용품 이라는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경북 어디요? 성주 40대 여자 남자는 38세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죽었어요. 이번 농민시위해서 전용철이라는 사람이 죽었잔아요. 그 다음에 경남 의령에서 김모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하다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 쓰러져 가고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누가 보여야되요? 우리 나주시 천여 공무원들이 앞장서 줘야 됩니다. 방금 우리 사무실에 가보니까 나주에서 생산된 배즙 하나 없고 500원짜리 300원짜리 우리 것부터 소비해야 될 것 아니요. 나주시가 천여 공무원들이 나주시 농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요? 안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작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민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홍철식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니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아까 저희가 설명말씀 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두개로 나누어져 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30%에 해당하는데는 31개교가 친환경농산물로 급식하고 나머지는 일반농산물을 급식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하는 것은 우선 상반기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만, 지역 농산물의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안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격이라든가 잘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는 지역 농가를 친환경농산물 농가로 지적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량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계획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면은 어떻게하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입니까? 어디 말씀하십시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를 하도록 그 농산물을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지적을 할께요. 첫째는 토양오염실태 수질오염실태 대기오염실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초제를 몇 년 동안 그 토양에 살포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 토양의 모든 오염실태 파악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다음에 검사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 받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해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려면은 몇 년 동안 제초제 안 해야 된답니까? 알라 라는 것 있죠? 알라 알아요? 낫소유제 그라목손 그라목손은 청록수를 고사시키는 것이고, 근사미는 뿌리까지 고사 죽이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라는 발암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특히 스톰프유제는 더합니다. 이런 약제들을 살포해 가지고 재배한 농산물은 절대 급식해서는 안 된다. 다음 신호등이라든가 고가근처 농산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동차 배기가스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산화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납성분이 들어있죠? 십자화과나 화본과 식물에는 무조건 낙진 되면은 누적되게 되어있어요. 바로 커브길이나 고가옆 길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해서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품질인증을 받았는가 저는 20년 이산을 농사를 지어서 품질인증을 신청을 못하고있어요. 몇 년 동안 제초제를 안 뿌리고 그 땅에 작물을 재배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엊그저께 그라목손 뿌리고 즉 말하자면은 1년 이내에 제초제 뿌린 농산물이 품질인증마크 달고 나온 것 보면은 저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의심스러워요. 품질 인증한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연대하셔야됩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40여 개 품목을 납품한다고 했죠?
납품방법 한번 말씀해보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에서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하는 농가가 농협이 산포 농협이 업무조달은 산포농협이 주도를 하고 또, 공급은 6개 농협이 책임지고 하고있습니다. 총괄적인 사업은 농협연합단이 하고 그래서 농협연합단에 따라

김태근위원

잠깐이요. 농협에서 수수료 몇% 받습니까?
혹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품질인증위원회요? 어떤 품질인증위원회

김태근위원

아!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위원회가 있지않아요? 심의위원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그럼 협의회는
품질인증위원회가 없단 말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품질인증위원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협의회만 있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전반적인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실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인증품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공급 또는 소비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것은 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품질인증위원회가 없다. 그러면 누가 행정에서만 품질인증해 줍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품질인증은 누가 합니까? 어디 나주시 품질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이제 공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마다요.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대표들이 와서 매일 검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급식자재가 친환경 농산물로 되어있는 것 인가 그냥 일반농산물인가 또, 그 농산물의 품질은 좋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매일 아침에 공급할 때 나와서 교대하면서 그것을 다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하고 나면은 예를 들면은 김위원님께서 생산한 무를 썼다. 그 생산자의 인증마크가 붙어있던 장부에다가 다 붙여놓게 되어있드라고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김태근 위원이 말씀이 생산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내고 안내고를 누가 그것을 하고 인증을 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이미 인증을 다 받은 농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포농협이라든가 생산지역의 회에서 같이 지도를 해주고 지금 이미 인증을 다 받은 농가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답하시면은 김태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안되시죠!

김태근위원

과장님이 품질인증을 받을려면은 인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이 나주시에 심의위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묻고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품질인증 그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라든가 또, 인증국가로부터

김태근위원

나주시 것만 말씀하세요. 나주시장 품질인증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아! 시장개척과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김태근위원

나주시장 신정훈 시장께서 품질인증 도장을 찍을 라면은 어떻게 도장에 인증을 받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아니 친환경 말씀을 계속 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햇갈린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친환경 농산물 하니까 농산물 품질인증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시장개척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시장개척과장 혼자 가서 도장찍어 버려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누가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운영하는 인증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인증위원회가 누구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그러면 시장개척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업무연찬이 잘 안 된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선 저희 과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각 농협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지금 현재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농협연합사업단에 다가 인터넷으로 구입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받은 만큼 또, 생산농가에 주문 구입요청이 들어가고 구입요청에 따라서 농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부터 지금

김태근위원

제가 그것을 다시 묻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57페이지 공공비축 매입량 배정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요? 배정물량만 기록이 되어있지 단가금액은 전혀 없고 왜 이렇게 작성이 됩니까? 1등이 얼마 2등이 얼마 3등이 얼마 키로그람당 얼마 이게 금액이 기록되어야 할 것인데 제가 그것을 잘못할까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배정현황 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한마디로 중앙정치가 말살정책이예요. 아주 농민을 말아 먹어버릴라는 정책이예요. 옛날에 양곡관리법에 보면은 매입량과 매입가격 국회동의를 받게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최근에 와서는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공수매제도보다는 공공비축제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간다면은 어떻겠어요. 농민들의 자살사태가 발생 않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단가 금액 아무 표기를 안해 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감사 수감자가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난 전혀 모르겠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선 구체적으로

김태근위원

아시면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선 좀 그것까지 알고 저희들이 표시를 했으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미흡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격을 우선 안정했다는 말씀은 전국평균가격을 적용해서 쌀 소득직불보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비축 미곡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가액을 산출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는 돈은 등급별로 특등 같은 경우에는 48,920원 그 다음에 1등품은 47,350원을 우선 정산해 주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정 특등은 얼마 잠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상함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1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영농조합법인 8페이지에 보면은 법인 현황이 나와있죠? 그런데 여기에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법인명부에는 전화번호가 연락처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그 뒤에는 전화번호 사실은요. 문제가 발생시에는 우리가 사실을 막론하고 전화번호하고 휴대폰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기록해 달라고 지난해 감사때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혹 알고계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보니까 일부가 집 전화번호가 많이 들어있네요.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비고난에다가 만약에 뭡니까? 휴대폰까지 기록해주면은 어떻겠어요. 연락하기가 더 용이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 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드릴랍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이쪽 뒤에 보면은 단 여기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지 이 뒤에 보면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다음에는 항상 법인이라든가 감사서류에 연락처를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록하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최소 한도로 이 정도는 이것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도 해서 올려야지 누가 법인인지 누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보조금을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홍철식위원

김태근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개시 14시 06분)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혹 수입쌀 현황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중국에서 우리 한국까지 수입할려면은 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혹 여기에 감사내용에는 별개 문제입니다. 운송기간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시간으로 보면은 얼마 안 걸립니다. 가깝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혹 미국 포틀랜드나 호주에서 한국까지 올라면은 배로 수송이 되면은 얼마나 걸려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한달 정도

김태근위원

그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친환경작물과 그쪽에다가 물어본 내용인데, 이게 쌀이 말입니다. 수확을 해서 영양가가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변질될 우려가 있고, 그런 기간이 보통 얼마 걸리느냐 하면은 약 3 . 4개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수확 후에 탈곡해 가지고 건조해서 15일 지나면은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양곡보관창고에 되어있는게 며칠 된지 혹 아세요? 중국에서 수입한 것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이 ‘9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약 700일이 넘어 버렸었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에 약제는 몇 번하신지 혹 알고계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1년에 평균 두 번한다면은 여섯 번 정도 했겠죠!

김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너 다섯번 했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약제이름은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에피온

김태근위원

에피온만 쓰는 것입니까? 또, 다른 약제는 안 씁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에피온을 저희들은

김태근위원

주로 에피온을 쓰고있지만은 포톡신이나 메틸브로마이드 같은 약제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온이나 포톡신은 고독성 약제 아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양곡보관창고의 관리규정을 보면은 항온 항습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쥐라든가 각종 유해 어떤 해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혹 쥐 같은 것 창고에 침범할 수 있겠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어쩔 수 없이 양곡관리이기 때문에 침범할 수 있도 있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저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방앗간을 참새가 지나가도록 되어있어요. 방앗간을 들려가야되요. 곡물이 저장이 되어있는데 쥐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침입하기가 기정사실이요. 그 많은 날에 그러면 쥐가 거기다가 오줌을 쌌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입쌀 수입쌀에다가 오줌을 쌌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변질 되겠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한번도 나주시가 정부가 수입쌀을 저장해서 농약잔여 성분이라든가 각종 위해물질 이라든가 변질되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수입쌀 안 먹는게 좋겠다. 홍보되어 본적 한번도 없어요. 그렇겠죠? 홍보한 것 못 들으셨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수입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가공용으로만 운영이 되고 식용으로는 거의 일반

김태근위원

가공은 사람이 안 먹고 버립니까? 사람이 먹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선은 그렇게 다시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그런데 이게 키로그람당 매출가격이 얼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톤당 약 4 . 5만원 정도

김태근위원

그러면 키로그람당 129원 내지 약 120원에서 129원은 가격을 산출 한번 해보세요. 맞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얼른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내가 말한 것이 맞아요?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맞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제가 시중에 쌀겨 가격을 물어보니까 혹 알고계세요? 1키로그람당 얼마인지 시중에 그렇죠 미강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업농가에 시에서 보조지원한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거래된 가격 혹 알고계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가격이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약 180원부터 240원까지 할 때도 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시중에서?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3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그런데 쌀겨 가격하고 수입쌀 가격하고 어떤 것이 더 쌉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계산하면은 쌀 가격이 더 쌉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제가 김태근이가 나주시장이라면은 수입쌀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은 우리나라 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야적 되어 있는 벼나 농가에 저장되어있는 벼에 비교해서 못한 것 같으므로 정식으로 국가 품질인증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요. 농약잔여성분이나 유해성분이나 영양가 맛에 대해서 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해줘야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값이 뭡니까? 쌀겨보다 더 싼 국민건강을 해치는 이 쌀을 1급창고 아니요? 보관장소가 그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좋은 쌀은 눈 비 맞히고 야적을 하고 이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수입쌀은 1급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농업정책상 안 맞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쯤은 중앙 인증기관에 품질을 영양가라든가 의뢰를 해야될 것 아니냐 전남환경보건 연구원에서는 거기에서는 검사하는 기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전에 KBS에서 촬영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찾아서 해야된다고 정 나쁘면은 농림부에다가 건의해야 할 것 아니요. 중국 수입쌀이 국민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좋은 벼를 입고시키고 이 쌀은 밖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림부 생각은 어쩌냐 한번 건의를 해보아야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좋은 쌀이 밖에가 있고, 제초제 품질로 볼 때는 안 좋은 쌀이 들어 있다는 것이 조금 거기에 모순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정부양곡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지난번에

김태근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시험용 재료채취를 1키로 이상이어야 검사가 됩니다. 500그람이나 1키로 미만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원칙은 과장님 이하 소장님 신정훈 시장이 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해 보도록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포장 뜯어보셨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진쌀 포장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벼로 만드는 월배쌀 진 쌀이고 이것은 가령 10분도 이상 깎아 가지고 찐쌀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영양학으로 박사는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쌀이 훨씬 더 좋은 것같아요. 영양가도 맛도 품질도 그런데 이 수입 찐쌀 좋을까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안 좋겠죠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중국산 찐쌀은 절대적으로 가급적이면은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당가에서 사용 못하도록 계몽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쌀로 밥을 하면은 밥 한 그릇에 얼마 되는지 아세요? 가격이 80키로 한 가마이면은 75그람해서 1,066그릇이 됩니다. 쌀 한 가마에 15만원이면은 얼마입니까? 150 미만이예요. 왜 이것을 홍보를 안 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9페이지 농촌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 무엇을 농촌살리기 방안 지금 피땀 흘려 지은 농사는 불태우고 호수에 버리고 그런 판국에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지적합니다. 나주시민의 건강과 나아가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비교분석해서 충분한 나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한번 해볼 랍니다.

김태근위원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과장님을 훌륭한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장에서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과장님이 잘한다고 한번 이야기 안 했는데 한번 믿어봅시다. 언제까지 해서 언제 의뢰하실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사기간을 문의를 해보고요.

김태근위원

검사는 약 75,000원 정도 듭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수입쌀 관계 홍보라든가 사용 안 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보도록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혹 이번에 국회 비준안 쌀 수입반대 시위 문제에 대해서 몇 사람이나 죽은 지 아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이

김태근위원

네 분이 아니고 유명을 달리한게 전남 담양에서 정용품씨가 38세 되신 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경북 성주에서 오추옥씨 여자가 40대 여성이 죽고 그 다음에 경북 의령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농민 시위 중에 전용철씨가 원인 모르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중앙정부 국회의원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농림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짝짝꿍 해 가지고 농민들 한테 수탈정책해요. 비료값 부당하게 인상시켜놓고 농약 값 인상하게 인상시켜놓고 내가 다 근거대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 자살하게 만들고 또, 오늘 아침에 빛 독촉을 해서 사람 자살했잔아요. 전라도에서 이런 것을 보고도 공직자들 참고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공무원 이라면은 분노하겠어요. 분노해 이것은 분명히 그 유해성분 문제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의뢰해서 발표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8페이지 보면은 이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을 했는데 도대체가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혹 득과 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보조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 한테 득이 되는 것 혹 알고 계신지 손익부분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증설사업 이라고 해서요. 물론 증설사업은 맞습니다만, 각 RPC들이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합니다. 싸이로 시설입니다. 지금 지원하고있는 사업은 증설사업 보다는 건조저장시설로 건조저장과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물론 건조저장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지역농민들한테 사주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품질관계 라든가 수량문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근위원

이 부분은 지원을 해서 건조시설을 하고 이것은 참 잘 해 준 것입니다. 내가 못 해줬다는 것은 아니고, 잘 해 준 것은 잘 해 준 것인데 이 사람들 딴전 벌려요. 우리 나주시 쌀을 사다가 관리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그러면 우리 나주 쌀은 남아돌고 외지 사람은 무엇입니까? 수매해 다가 못된 조합들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혹 거기에 알고계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일반 개인 RPC에서는 일부를 매입

김태근위원

농협에서요. 개인한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일부 농협 RPC에서 품질관리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하단부에 고품질 쌀 판촉 활동 강화 안정적 판로확보 혹 여기에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이 제도는 아마 공무원들이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만 5,000포를 목표로 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97,000포 그런 실적을 올리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이것 지적합니다. 절대 공무원들한테 쌀을 홍보해서 파는 것은 중요한데 외지에 쌀팔러 돌아다니다가 공무 아닙니까? 우리 나주시 쌀 팔러 돌아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면은 누가 책임한계는 어디입니까? 타 과에서 그런 일이 있죠? 배 팔러 다니다가 사고난 사항 있죠? 알아요? 몰라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센터 안에서 갔다와서 퇴근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쌀 팔러 다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이런 것은 직접 다니는 것 보다는 그래도 좀 아는 친지라든가 향우들한테

김태근위원

그것은 100번 해도 좋습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가 쌀 100가마 책임을 지고 판매를 해라 그러면 자기가 차에다가 싣고 광주로 배달한다든가 어디 목포로 간다든가 서울로 간다든가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런 일은 될 수 있으면은 없도록 할 랍니다. 그리고 또, RPC에서라든가 쌀 판매회사에서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양이 많은 경우는 그러고 여기는 전부다 택배로 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 요구합니다. 지금 택배비 지원이요. 공무원들하고 조합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한 포당 보내는데 얼마입니까? 보통 5,000원씩이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가가 2,500원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죠? 그러면 50% 란 말이예요. 20키로든 30키로든 보통 4,000원에서 5,000원 해요. 택배비가 그러죠? 약 50% 보조예요. 그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만 보조해 줍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조해 주고있는 저희들 RPC 가공업소요. 가공 판매하고 있는 그 업소 것을 공무원들이 지금 알선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거기 한 차원 더 늘려서 이것을 이 요구하는데요. 가령 김태근이가 쌀 20키로를 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은 우체국 택배에다가 보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쌀 같으면은 제가 판매하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다른 집 쌀을 팔아줄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도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는냐 단 우체국이면 우체국 공인된 택배회사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는 그 택배영수증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거기에 증액해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 관내 쌀을 많이 소비되도록 한번 해보실 의사 있으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택배비 지원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내년도 사업 2006년도 사업할 때 지침을 만들 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확실한 신뢰가 된다면은 우리 나주시 쌀 촉진 책으로 이제 방금 그랬잔아요. 농협만 하게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농협만 하게되면은 외지에서 쌀 벼 수매해 다가 외지 쌀 팔아준 격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될 수 있으면은 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 나갈랍니다.

김태근위원

혹 고품질 쌀 생산방법 뭐입니까? 친환경 작물과가 아니드라도 모른다고 해 버리면은 내가 할말이 없잔아요. 고품질 쌀 생산방법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의가

김태근위원

모르죠? 생산하는 방법은 모르실 것 아니요? 판매하는 방법은 알아도 지금 나주시 관내 벼가 약 몇 가마 정도 생산되었습니까? 야적하고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적된 벼나 집에 저장된 벼나 똑같이 취급을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소득 보전 대책을 세울 때는

김태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농가가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김태근위원

이런 말을 안 들어야 되요. 싣고 나와서 앞서신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집에 저장해 놓은 것은 혜택이 안되었다. 이런 행정의 불합리하다 단, 공정하게 모든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적 해서 시위한 벼만 처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혹 거기까지 모르십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벼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김태근위원

보리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보리는 지난번에 야적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보리는 그때 전량 수매를 다 해줬거든요.

김태근위원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는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일단 농협 그리고 다시 제가 시정질문에 지적할 랍니다만, 올 금년도 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구성이 되어야됩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김태근위원

어디하고 우리시하고 농협하고 또,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생산자대표하고

김태근위원

생산자 대표하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농가보호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더

이상계더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영농법인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우리 관내 227개 영농법인체가 있죠? 여기서 폐업이 29개 미 운영이 36개 행불 2 부도 2 이렇게되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법인체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158개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영농법인체 행정적인 의무사항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없는데요. 자기들이 설립을 하고 해산도 자기들이 하기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관리 대상이 아니네요. 시비보조랄지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따로 법인만 대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은 각 과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신청자격을 갖고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법인체 등록목적이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거의 영농 농업관련사업을 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많이 구성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대부분 법인체 등록을 하는 목적들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이렇게 득 하기 위한 그러한 법인등록을 많이 하시던데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시비 국 도비랄지 지원금이랄지 보조금 없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개별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한다. 할 때도 보면은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관예

이민관예농업정책과장

. 법인이 신청 자격을 갖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대상이구만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법인 자체만 가지고는 관리를 안 한다. 이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폐업하고 미 운영하고 행불되고 도주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회수 예를 들어서 지원보조금이랄지 이런 것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예를 들면은 시설물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연한이 그 연한까지는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 폐업은 사실상 폐업을 한다든가 또, 미 운영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농업농촌기본법상 그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산절차를 갖는다든가 또, 그런 사후청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법인 자체내에서 이런 사항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청산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얼른 그렇게 청산가는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재 뭐 법인체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시겠네요. 폐업을 하신다든지 하면은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다른 법인을 만들어 한다면은 몰라도 그 법인 자체로는 안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금액은 없다. 그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있는 법인체를 지금 정비는 사실상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법인 중에서 아까 69개 법인 거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개별사업상 문제점은 없다면은 해산이라든가 그런 청산과정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정비좀 해주세요. 그냥 거창하게 법인체 수만 많은 것 처럼 해서 관리대상도 아닌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217개 법인이 등록되어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법인 수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오히려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은 법인에 등록되어있는 이 법인체들이 활발하게 지금 뭐 잘 정리가 되고있는가 목적대로 잘 가고있는가 점검을 해보시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좀 도움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금 굉장히 농촌문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관리좀 해주십시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이요. 노안에 양촌리 개량마을이요. 녹색 농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여기 사업추진현황 이렇게 죽 보았습니다만,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그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 데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여기 오시면은 민박들 하시죠? 숙박하시죠?
관예

이민관예농업정책과장

, 숙박을 거의 많은 분들이 하고 갑니다.

홍철식위원

거의 1박 2일 정도를 체류를 하시죠?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절에 따라 다르거든요. 요새 많이 활용하는 것은 보리가 많이 나오니까 보리에 맞는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재배했던 깻잎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 든가 동동주를 만든다 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짚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겨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 인접해 가지고 우리 금성산 자락이잔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 좀 등산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그 녹색농촌체험마을 부근에다가 혹시 뭐 차단지 예를 들어서 녹차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녹차 잎을 따는 그런 행사를 좀 넣으면 되겠다. 제가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것 좀 생각해보셨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그때 예결위원들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시고 그때 저한테 또, 지역주민들한테 부탁 당부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라고 반영한 것이요. 녹차와 야생화 단지 또, 지역 체험시설이 비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보완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전통적인 것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약 5,000 정도

홍철식위원

하여튼 우리 제목게 맞게끔 도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우리 나주시 모델로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 성공적으로 한번 해 내십시요.
다음에 간단히 물을 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용 말씀이 계셨는데요. 생산지에서 이렇게 공급업체까지 가는 과정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면은 그러기 전에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 육성법에 의해서 정하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산물이거든요. 구분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저 농약부터 그냥 유기농산물까지 있거든요. 저 농약 무농약 그 다음에 전환기 유기농 그냥 유기농 그냥 네 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화학비료 사용 같은 것도 안되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 농약이나 무농약인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저 농약 같은 경우는 2분의 1 정도

홍철식위원

이러한 저 농약 화학비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치 농약잔류검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겠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취소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용으로 납품을 할 때 계절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작물에 따라서 작물도 여러 가지일 것이고, 계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계절이 있듯이 그때그때 납품할 때마다 기준치 잔류검사랄지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인증기관에서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계속 지도감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수시로 하는 검사에 그게 적발이 된다든가 그러면 인증을 취소를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뭐 간섭이랄지 참여는 못합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실질적인 영농지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또, 해당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또,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데가 품질관리원에서 많이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서요.

홍철식위원

그럼 이것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것은 모두가 다 믿고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 그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만 해당됩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만 저희들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구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금방 우리 저 김태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 RPC 지원체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다시를 놓고 제 지역구니까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지금 벼를 보면은 40키로 기준 해 가지고 총 생산량이 약 24만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 다시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비축용으로 정부수매가 40,000가마 나갔고요. 그 다음에 RPC 농협 자체수매가 약 10만개 이상 되었거든요. 자가 소비가 또, 60,000개 정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하면은 농협 RPC에서 이번에 약 130,000 가마 이상을 자체 수매를 해줬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협에다가 의존이나 의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지경에 와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RPC 창고 보관을 하고 도정을 하는데 장소가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가판매 빼고 바로 수매하는 것 빼고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 면에서 생산되는 벼를 우선 도정하기 이전에 여기다가 보관을 해야되는데 농협에서는 다 수매를 받고싶어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농협에 RPC랄지 이런 관계자들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상의를 해 주십사 그리고 도울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되겠다. 그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답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과장님 대신에 정말로 우리 어려운 농촌 농민들하고 아픔을 같이 하신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쉽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줘야할 데가 저는 농협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농협 RPC 창고를 가지고있는 농협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다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다 똑같은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총괄적인 농업 농림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이라든가 예산반영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죽 빼드린것 입니다. 전부다 다 한 것이 아니라요.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못 물어보겠네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자료를 말씀 한번 드릴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아무튼 알고나 봅시다.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새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새로 하면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이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를 들면은 저쪽에 남평에 신비디움 서양란을 재배하게되면은 그 서양란 재배를 잘하시는 분이 이제 새로 하시는 분한테 가서 기술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지원해 주신 분한테 지원해주신 분을 선정하는데 우리 나주에서 그 분이 한 명으로 되어있네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런 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은 한 없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한 명으로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액면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얼마가 필요하다면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한테 하한선이 얼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신청을 하게되면은 농림부에서 배정을 어쩔 수 없이 그 한계 범위내에서 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얼마다 규칙이 있다. 이 말이죠? 규칙이 한도가 500만원이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원 단가가 그럽니다. 한 사업을 하는데 지원 단가가 그렇게 정해졌다는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참! 후견인제 이것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딱 한사람으로 되어 있길래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 한다냐 싶어서 내가 묻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총괄적인 과장님이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바로 창업농 후견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얼마씩 지급을 한답니까? 키로당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30원 정도 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것이 전부다 국고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키로그람당 30원씩 국고에서 나온 것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50원씩 주고있는데 나머지 20원은 그 재생공장에서 20원을 주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시비는 없다니까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원단가를 보면은 전액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아니 우리가 5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원을 재생공장에서 주고 30원은 국비에서 나와서 주고 시비에서는 단 한푼도 지금 안주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얘기하느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국비로 30원 주는 것은 비닐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라하고 주는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별로 우리 지역을 우량토양으로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될텐데 시에서는 단 10원도 투자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 키로당 50원씩 주니까 수거비용이 안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보통 보면은 막 비닐 놓아두고 로타리 쳐 가지고 작물이 되지도 않고 설령 작물이 된다손 치드라도 오염된 농산물이지 친환경 농산물로 보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같이 친환경 친환경 찾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되 버리면은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바로 우리도 직접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도 생산해야되지만 우리 후손한테 좋은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 만큼 신경을 쓰고 그만큼 투자를 해야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 안 합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전량을 회수한다면은 조금 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아마 전에는 30원을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또, 시비에서 일부 보전을 했습니다만, 재생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단, 50원만 주고 있기 때문에 수거비용이 안되니까 농가에서 수거를 안하고 바로 막 로타리를 쳐 버린다는 얘기라니까요. 설령 그것을 수거를 한다손 치드라도 수집상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신지에다 놔둬 버리고 산골짜기에다 놔둬 버리고 밭두렁에 놔둬버리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이 땅이 오염되고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아주 양질의 토양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투자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짓고 우리시비를 좀 투자해서 양질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을 해주시라 그런 부탁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 관계를 해볼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총괄과장님이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 꼭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사업 대상자 명단에 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소득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전부다 이것이 융자 아닙니까? 이것이 1.5%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1.5%입니다.
경석

홍경석

위원저리 융자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것을 쓸려고 노력을 할텐데 상환기일은 어떻게됩니까? 이것이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2년 거치 3년 상환부터 3년 거치 7년 상환까지 되어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업 신청량에 따라서 어느 하한선이 있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개인이 신청 한데로 주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한도액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구당 3,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렇게 마을은 5,000만원 이렇게 다
경석

홍경석

위원그러면 가구당 3,000만원이다 그러면 가령 홍경석이가 소를 3마리를 키운다고 했을 때 가령 3,000만원 주고 가령 20마리를 키운다고 신청을 했을 때는 더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 지원 범위내에서 소 예를 들어서 한우를 구입한다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0% 이상 끼어들거든요.
경석

홍경석위원

자 부담은 10%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고, 어째든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즉, 사업량에 따라서 돈이 더 많고 적고 그럴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훑어보면은 대강 얼른 뭣이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보면은 가령 소입식을 30두하는 사람도 3,300만원이고 또, 어디는 보면은 두 마리 신청한데도 3,300만원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형평도 없는 것이고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구입하는 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한우도 어미 소와 송아지가 다르고 또, 젖소 같은 경우도 육우로 사지 않습니까? 단가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마리 수는 틀린 것 같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단가 차이가 있다손 치드라도 30마리 신청한 사람이 3,300만원인데 두 마리 신청한 사람이 3,300만원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니까요. 이렇게 형평성 없이 일을 해 버리면은 어떻게되겠어요. 두 마리 그래 가지고 3,300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30마리인데 3,300만원이예요. 이렇게 형평성 없이 일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을 잡겠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연번 109번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볼 랍니다만, 오타가 났든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오타가 되었다면은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평성 없이하면은 안되잔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말이 안 돼도 분수가 있지 이것이 30마리 한 사람도 3,300만원 두 마리 신청한 사람도 3,300만원 지원해 준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사업량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좀 정신차려서 해주세요. 이런 것은 정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공연히 질책 당한 것 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자료에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경석

홍경석

위원나는 눈이 밝은가 그런 것만 보여서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다른 사람이 봐도 다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연체자 부실채권 확보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작년에도 우리가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연체가 계속 누락되다보면은 누적되다 보면은 앞으로 문제가 또, 생기겠는데 이것 어떻게 회수방법을 가일층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는데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받는다고 계속 받고있습니다만, 워낙 고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관계도 계속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조치를 해 가는 것으로 좌우간 연말까지는 저희들도 받는데 까지는 최대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부동산 가압류도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할란다고 이렇게 써졌는데요. 그 외에도 누적이 많이 되고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몇년 가다 보면은 또, 나중에 나와야되고 또 우리는 공무원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받으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놔두고 이런 경향이 나오지 않도록 좀 적극성을 가져주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현황에 대해서 좀 봅시다. 5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양곡이 16,818톤이 지금 각 농협에 가서 저장되어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04년산입니까? 아니면은 몇 년 산이 합해져 있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이것이 2001년산부터요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 대북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2001년산이나 2002년산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요. 2001년산이 많은 이유가 2001년산이 상당히 많은 풍작이 되어 가지고 그때 농협에서 35만 4,000가마를 자체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양곡으로 인수를 해서 대북지원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올 대북지원쌀만 가공이 된다면은 2001년산까지는 다 해소가 될 것같습니다. 2001년산부터 있으면은 이것 상당히 뭐 연중 소독을 몇 번이나 합니까? 병충제 방제 같은 것 할라면은 살균방제 같은 것을 할라면은 약을 몇 번하죠?
정기적으로 두 번씩은 합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특히나 우리 김태근 위원께서 다루고 또 다룬 것이지만 엄청나게 독한 약을 하거든요. 이게 쥐 같은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콩을 집에다 놓아두면서 콩이 하도 싸서 못 팔겠길래 집에다 놓아두면서 훈증소독약이 있다고 해서 누구한테 창고 관리하고있는 분한테 한두 봉지 얻어다가했더니 대책 없이 염치없이 독한 것이더만요. 굉장히 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한 약을 연중 몇 번씩 하는데, 몇 년간 놓아두다 보면은 완전히 그 독성에 벼가 아니면은 쌀이 완전히 쪄들어 버릴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사람이 먹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보았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원료곡 상태로 놓아뒀기 때문에 괜 찬습니다. 다시 재 도정을 하거든요. 현미 같은 경우라든가 현미로 보관한 것이라든가 그대로 원곡으로 보관한 경우도 다시 재조정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식약청 이라든가 관리하고있는 연구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본 위원 같은 사람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독한 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간 보관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수은 소독을 해버리면은 이런 쌀을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사례가 안 나와야 할 텐데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보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어째든 그 약독이 쌀에 가능한 한 스며들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본 것 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방법 요령이 있거든요. 소독 요령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소독 요령이라든가 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지도하고 또, 보관창고 보관지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 준수를 잘해주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

위원그것이 16,818톤 이것이 42만 450가마더만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우선 또, 금년에 생산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다음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약을 좀 조심스럽게 해서 우리 인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다음은 57페이지 공공비축 미곡 매입량 배정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나온 것입니까? 불가피하게 그것만 가지고 배정을 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 배정한 것도 수매를 못하고 이렇게 야적되어 있고 아니면은 창고에 보관되어있고 전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간 안에 착수를 할라고 여러분 했습니다만, 또, 농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날짜를 잡아놓고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볼 라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아! 12월 10일부터서는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놓았다 이 말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천만 다행입니다만, 이것 계속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안되고 가다보면은 뭐 빈농에서는 굉장히 압력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농협 같은 데서는 채무는 자꾸 독촉을 하지 돈 나올 때는 없지 돈은 몇 푼 안된 것이지만은 쌀이 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을 빨리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10일부터 그렇게 응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배정량 외에 지금 여분이 너무 많은데 그 여분을 우리가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 즉 우리는 우리대로의 하나의 나라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시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유통예상량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으로 45만 가마 정도를 흡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그 다음에 개인 RPC를 통해서 자체매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공공비축을 하고 또, 자체수매를 한 다음에 나머지 잔량이 나올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잔량에 대해서는 뭐 지금 도에서라든가 그 다음에 농협 또, 우리시 청소년 단체라든가 협의를 해 가면서 처리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 데가 우리 수매 할 수만 있으면은 즉, 팔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걱정을 안 하죠. 그런데 농협에서도 RPC에서도 물량이 확보될 대로 되어 가지고 뿐만 아니라 사면 산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전혀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어디다가 팔 데도 없고 또, 정부에서는 한정을 내려버리고 우리 자치단체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RPC에 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의해 보겠다. 어디 농협에 다가 협의해 보겠다. 거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거부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막연해 버립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RPC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 매입계획이라든가 매입실적을 지금 파악을 해보면은요.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총 178만 1,000개를 예상하고있거든요. 유통량이
경석

홍경석위원

백 얼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178만 1,000개요.
경석

홍경석위원

그 여분이 남았다고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총 생산량이요. 거기서 공공비축으로 45만 가마 또, 일반 매입으로 133만 1,000개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은 그대로 끝날 것 같고 된다면은 그 양은 전부 소화가 될 것 같고요. 일반매입이 지금 약 133만 1,000개 중에서 약 90만개가 지금 사 들여져있습니다. 나머지가 약 40만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지금 일반매입으로 지금 농협이라든가 또, 민간 RPC에서 사 들일 것이 약 49만 5,000개를 저희들한테 사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RPC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매입회사에서 정상적으로만 매입해 준다면은 크나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좌우지간에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사겠다는 그런 매입계획에 따라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경석

홍경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판로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네요? 날짜만 지금 늦어가지 해결이 되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격문제는 어떻게 우리 생산농가들이 어느 정도 타산이 맞게 해줘야할 텐데 그 타산을 맞춰 줄려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선 공공비축 가격이 결정되면은 나머지 자체가격도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있거든요. 거기다가 농협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우선 지급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공공비축이 12월말까지 끝날 것입니다. 늦드라도 1월달까지 가드라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입가격에 전국 평균가격을 가지고 공공비축 가격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자체매입가격도 자연히 결정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시중가격으로 우선 지금 다급하니까 집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귀찬을 정도로 독촉은 자꾸 하지 여분 있는 것 지금 야적으로 갖다 놓아둔 것 말고 집에 쌓여 있는 것은 일반상인들한테 줘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상인들이 뭐 12만 5,000원 준다든가 13만원 준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싸버리면은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 주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하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의 신경을 좀 써주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품질차별화를 위한 으뜸 나주쌀 명성정착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3개 품종으로 해서 동진 1호 일미 세계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남평 농협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동진 1호 이것이 크게 양질미로 호평을 못 받은 모양이데요. 그래서 일반상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품종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왕건이 탐낸 쌀 청무벼라고 하는 것 이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좀 심었으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해낸 품종이 좋기 때문에 판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왕건이 탐낸 청무벼 이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3개로 압축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비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왕건이 탐낸 쌀 같이 특화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12대 브랜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육성할라면은 자연히 원료곡을 확보를 해야되고 그 원료곡을 확보할려면은 면적을 좀 넓혀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평에서도 그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도 보면은 섹타사업으로 해서 뭐 금천 남평 산포 다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한번 그 특화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우리 남평 조합장님하고 서로 얘기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남평 농협에서도 RPC공장에서 동진 1호나 일미나 세계화 이런 것을 많이 사 들이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 손해가 너무 너무 난다 이것입니다. 적자운영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품종을 청무벼로 확산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생산해 내면은 우리가 사도 크게 손해가지 않고 또 판로도 제대로 원활하게되고 이런 방법이 모색될 것 같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 아닙니까? 가령 남평 산포 다도 이런 식으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무벼 재배면적을 훨씬 더 늘리면은 우리 나주벼 생산된 것의 판로는 자연적으로 해결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수단이니까 좀 정책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주세요. 이럴라면은 이것이 벼 품종에 대해서 다소라도 보조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럴라면은 예산도 상당히 세워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식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개시 15시 3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8페이지요. 법인체 지원현황에 맨 위에는 왕곡농협에 지원한 것이고 밑에는 개인사업자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여주농산법인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일식 800톤 저장탱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싸이로 시설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하고 말이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사업 끝낸 것이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여기 사업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진행중이예요? 그러면 이 8페이지 법인체 지원 현황하고 58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하고 이것 사업이 같은 것입니까?
관예

이민관예농업정책과장

, 같습니다. 같은 미곡종합처리장이고,
덕수

김덕수위원

저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봉황 RPC만 하나더 들어간 것이 구만요. 그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진행한 것이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

위원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미곡종합처리장 농협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매가 좀 안되고 계약재배도 줄어지고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해야되고 물론 또, 개인 미곡종합처리장도 증설에 우리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도와주는 뜻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즉, 예를 들자면은 미곡종합처리장은 우리 관내농협조합원이나 인근에 농민계약재배로 수매를 한다 말이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전 우리 농민에 생산된 추곡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데 개인종합처리장은 이런게 좀있잔아요. 우리 관내에 생산된 원료곡을 다 수매해서 매입해서 도정한 것이 아니고, 가격차이가 있으면은 외지 원료곡을 갖다가 도정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 생각 드시죠?
또, 실제 그렇게 하고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가격이 조금만 편차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수매에 41,000원이다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사오면은 자기들이 사다가 보관해야되고 처리해야되고 그러는데 외지산을 예를 들어서 41,000원 이라면은 자기 도정공장에 싸이로 통까지 딱 집어 넣줘 버린다 말이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준 만큼의 개인사업자는 우리 지역민에게 지역농업인에게 자기가 해야할 책임감과 의무도 가져야되는데, 시세차익의 경영에 따라서 즉, 쌀장사를 주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 지원에 대한 의식은 어디로 놔둬버리고, 이래서 지원을 해줬을 때도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성을 좀 짚어주시고, 비교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영농조합법인 현황을 자꾸 언젠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유명무실하고 운영되지 않고 처음에 어떤 정책적인 자금 융자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립했다가 지금 몇 년 동안씩 유명무실하고 융자금도 갚지 않고 파산해버리고, 운영 안 해 버리고, 지금 파악한 것이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셨어요? 폐업 29, 미운영 36, 부도 2, 숫자가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 법인에 대해셔요. 읍 면 동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황 운영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행정기관을 통해서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읍 면 동에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보고를 해줘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남평 같은 경우 그러면 15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남평에서는 알고있습니다. 명단을 주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그냥 대강 아는 것이지 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 대강 보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기를 언제 어느 때까지로 잡았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조사시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금년 2005년도에 조사한 것입니까? 2004년도에 조사한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4월에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 2005년 4월달에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이런 부실법인 조합을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처리과정이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하드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지적했어요. 이것 유명무실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열심히 이 뜻에 맞게 운영하는 영농법인 조합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는 조합은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사업자 법인체도 말이죠 3년이 되면은 등기소에 회의등기를 재 신고를 해야되 또한, 5년이 넘으면은 법인등기의 자격상실에 통보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벌금을 내야 되요. 일반사업자도 5년이 넘어서 3년 이내에 이사변경 승인이나 회의록 작성에 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몇 백만원씩 벌금이예요. 그러면 법인의 자격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것을 파악하면서 등기부등본도 한번 파악해 보아야 되겠다. 이게 3년 5년 넘은게 또 많이 있잔아요. 그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냥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한테 법인 운영하고있어? 존속하고있어 라고만 물은 통계 가지고는 정확치가 않고 또, 지금 명단을 대강 보아도요. 영농법인하고는 진작 멀어진 몇 사람이 내 눈에도 금방 띠어요.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법적으로 법인으로 존속할 수 있는 이런 법인만 놔두고 나머지는 좀 없애야되요. 현실적으로 어떤 법인에 대해서 지원책이 나오면은 이 사람 다 우후죽순 나오면은 그때 다시 조사할려면은 힘들잔아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시 한번 철저히 하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그냥 물어만 봅시다. 다른 것 때문에 18페이지 보면은 농촌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에 얼른 눈에 띠는게 정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또한, 우리 나주시는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말 많이 책정해서 잘 할라고 노력하고있다. 하는 근거를 2003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실행한 것이 372억 예산 2004년도에 407억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총 예산에 14.4%를 농업정책에 예산책정을 했다. 이것 틀림없는 숫자죠? 왜 이런 얘기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느냐 하면은 우리 나주시에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은 총 예산의 1% 밖에 안돼서 그런 예산에 비해서는 농업정책과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집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계약재배가 8,750헥타 나온게 있던데 2003년이 5,454헥타 2004년이 8,000헥타 그러죠
2005년이 8,750헥타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006년도 계약은 어떻게 되어가요? 계약재배를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덕수

김덕수

위원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06년도 계약은 어떤 복안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어차피 계약재배는 확대해 나가는데요. 지역농협과 RPC 연계협의해서 주무부서인 친환경 작물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는 더 힘들텐데 지금까지는 3년 4년 5년 계속 면적이 늘어났는데 2006년도 부터는 이 양이 안나올텐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남평이니까 남평을 예를 들면은 남평에 계약재배량이 상당량이 있었는데 또한, 인근지역까지 전부 수매를 다 해줬는데, 이제 남평에서도 안 할란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우리 남평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말이지 품종이 청무벼로 왕건이 탐낸 쌀 전국 12 브랜드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전체 계약재배해서 수매 1등가를 주면서 하니까 많이 한다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다가 일반 매입으로는 인근에 있는 산포 봉황 금천 다도까지 다 해 줬잔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솔직하게 쌀값이 안 맞으니까 60,400원인가 이것 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이제는 그래서 남평 같은 경우도 이것을 대폭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은 청무벼를 더 많이 확산해서 더 계약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러지만 쌀 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진행해 나왔던 계약해 나왔던 이 물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올텐데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 갈 것이냐 하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되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제 2006년이 내일 모레예요. 빨리 수립해보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현재 활동 상황에 우리 시에서는 말이죠 참! 이런 우수브랜드를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으로 버스투어를 18회 했다고 그랬어요. 버스 투어를 무엇을 해요? 어디를 가요? 실제 18회를 어떻게 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무엇이냐면은요.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 관광지 다녔소?
판촉활동을 버스투어로 RPC 공장 쌀 찌러 간 것인지 고품질 생산단지를 보러간 것이요. 친환경으로 우리 김태근 위원 같이 농약을 안하고 그냥 유기질로만 한다는데 보러간것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판촉활동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질문은 우리 동료 위원이 다해서 좀 간략히 생략하고 단 빠진 부분에 지금 융자 대상자의 사업자하고 말이죠 추진부서 보면은 전부가 축산에나 관계된 것이요. 다 이것은 주민소득사업이 축산뿐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소 돼지만 입식하고 거기다가 다소간 낀 것이 하우스나 하고 설치하고 이런 사업용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우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의 대상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축산장려 사업이예요. 아주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죽 해 나왔어요. 신청하면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형평이나 사업량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소를 20마리 키운 사람도 3,000만원 2마리 입식한사람도 3,000만원 하다보니까 소 돼지 산다고만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형식에 그쳤다. 이것입니다. 여지껏 자금 지원하면서 형식에 그쳐서 다 준 것입니다. 소 다섯 마리 산다. 돼지 10마리 산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다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자 대상을 좀더 현실적으로 꼭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사람 또, 이 돈을 값지게 쓸 수 있는 사람이나 업종이 되면은 해주도록 앞으로는 대상자를 대상벼를 좀 고려해보세요. 꼭 소 돼지만 산다는 사람은 주지말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추진 부서에서 축산분야는 내년에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해야할 사업이예요. 전부 소 돼지만 사다면은 주민소득금고 사업이냐 그 말입니다. 50페이지 농업컨설팅 이것도 우리가 우리 건설교통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말이 되는데, 컨설팅 공급업체가 말이죠 매년 그 업체가 그 업체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천이 이것 밖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이 업체만 매년 이대로 넘어와 2004년 2005년 2003년 이 업체가 다섯개 일곱개 두개 세개 했다고 계속 올라와요. 또, 대상법인체나 대상자도 축산이나 보면은 대상자를 보면은 말이죠 축산농가 한우가 15개 양돈이 18개 계 29개 다른 것은 과수 3개 시설원예 2개 식품 1 이것 빼놓고는 전부 축산관계예요. 그래 가지고 컨설 공급업체도 대개 보면은 동물병원들이 몇 개씩 이 내용 봅시다. 대개 보면은 나주동물병원 나주동물병원 나주동물병원 신동물병원 나주동물병원 나주종합동물병원 나주종합동물병원 나주종합동물병원 나주종합동물병원 나주종합동물병원 거평동물병원 거평동물병원 거평동물병원 신동물병원 전부 동물병원에서 즉, 쉽게 표시해서 수의사들이 전부 컨설팅 다 해준다 그것입니다. 그러죠? 지금 그렇게 되어있다고 대개 보면은 다른 업종도 몇 개 있긴 있지만은
그래 가지고 이것 또한, 전부 축산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사업대상자도 축산인 컨설팅도 축산인 컨설팅도 축산인 컨설팅 공급업체도 동물병원 이게 모양새가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이것 또한 아까 꼭 축산한 사람들만이 주민소득사업 대상자가 아니라 이 컨설팅도 농업정책과니까 농협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줌으로서 골고루 지식정보를 쌓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상업체를 늘리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형식에 그치지 말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축산분야가 지금까지 많이 참여를 하고 그 동안
덕수

김덕수위원

안 찾으니까 그래요. 이것 거시기 보조가 560만원 아니요? 공돈으로 그냥 주는 것이 그리고 자부담 240만원인데 240만원 영수증 처리하는 것 보았어요? 종합적으로 말 한 것이예요. 과장님 내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짚고 넘어가면은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과수 원예분야를 더 추가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솔직히 자부담 빼고 한가 안 한가 세금계산서 안 끈으니까 그렇잔아요. 그러면 공급업체에서 이것 몇 개씩 가지고 해 버린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했드라도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지향해 나가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다양화를 해 나갈랍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또,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맡겨 놓았으면은 정말 이렇게 사업목적대로 지원금을 주니까 한가 안 한가 어떤 실적이 있는가? 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요. 필요하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이게 잘못되었더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지원금을 주는 우리 과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있어요? 보고서만 내라고 그러죠?
우리가 현지까지 다 물어보고 다 난리가 났었어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하는 데를 몰라요 하는 소리까지 나와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면은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안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

위원또, 지금 어떤 계획서에 보면은 반기별로 한번씩 감독지시를 한다라고 되어있고, 업무보고에는 분기에 한번씩 할란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감독을 팀장 누가 담당해요? 좀 정찬웅 팀장님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게 형식에 그쳐 왔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도 형식으로 진행해 왔어요. 소중한 돈 아니요? 소중한 돈이예요. 추곡수매제에 따른 대책에 고품질 나주쌀 판매 강력추진 목표량의 10만 포대 판매방법에 시산하 전 공무원을 쌀 판촉 요원화에 강력 추진했다 해서 2005년 12월중에 6개 기관을 선정해서 800만원을 표창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고 우리 전 공무원이 쌀 판촉을 원활하게 잘 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나름대로 노력하면서했습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어떻게 할당해 가지고 사무관은 몇 푸대 얼마 계장은 얼마 읍장은 면장은 몇 푸대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표창하고 공무원 해외 보내준다고 1,800만원 800만원 2,600만원 돈 들여 가지고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의회 막 들어와서 나주시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우리 나주시책이 인구유출을 방지 유입책 하는 큰 시책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외지에 있는 공무원들 나주시에 주소지 퇴거 옮기라고 했잔아요. 그러면 쌀 많이 판 사람은 해외에 보내준다 듯이 진급대상자에 인사고과점수 많이 준다고 퇴거해 가지고 나주주거하고 살면은 그래 가지고 나주시 인구가 늘어났느냐 그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 늘어났어요? 나주시 공무원들이 나주 전입신고해서 퇴거해 가지고 인구 천명인가 500명인가 늘어났다고 난리 쳤는데 나주쌀 판매에 공무원들이 백가마 이백 가마 할당해 가지고 이렇게 팔았는데 그러면 나주쌀 판촉활동이 활발히 해진 결과냐 그 말이예요. 전자에 말했던 이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 형식에 그친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위원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으로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책을 펴서는 안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나 동료 위원들이 제시하신 자료 샅샅이 그냥 페지마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는 못 보겠습니다. 저기 농림부에서 우리 농업이나 농촌에 대해서 규제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내년부터 118가지에 대해서 규제해제를 하고 그 동안 우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들을 개선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 너 댓 가지만 말씀해 보실랍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죠?
관예

이민관예농업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얼른 말해서 친환경 인증관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특히 농지전용을 했을 때 그 전에 농지조성원가를 따져 가지고 부담을 시켰는데 공시지가로 바꾸어주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공시지가의 30%로 바꾸어졌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가장 과장님께서 하셔야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한다 말이예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흥지역을 재 조정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는 진흥지역이 상당히 %가 높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단위가 많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같은 농업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규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진흥지역 안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해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도 좀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흥지역이 좀 많이 해제가 되어지는 쪽으로 실태조사때 그것이 참고가 되어져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좀 해주십시요.
관예

이민관예농업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은 어떤 분이 어떤 표현을 하드라도 천편일률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위기를 맞은 농업을 헤쳐나가고 하는데 있어서 협치농정 이라는 것이 새로 부상을 하고 그러거든요. 협치농정을 펼치기 위한 우리 나주시가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협치농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우리 농정계통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마다 농어촌발전 기본계획을 만든다든가 삶의 질 개혁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해 왔습니다. 물론 농업사무직 관계도 보면은 4개 기관 28개 부서가 총 참여해서 만들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으로 농업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그런 대책이 중앙단위에서 법제화되고 또, 그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은 도면 도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 시행해 오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요. 협치농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려면은 이제 관 주도 하에서 이끌어 가는 농업으로는 살길이 없습니다. 정말 농업이 살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앙에서 무엇이 제정이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이 관념을 갖거나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농민들을 농업인들을 지금까지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농업인들을 정책을 시행하고 입안하는데 동반자나 그 주체세력으로 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농업정책이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베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가공업체 또는 영농대학이나 이런 저기들이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조직체가 말하자면은 농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세력으로 앉아줘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래야 협치농정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준비하십시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지역농업 클러스터란 말씀 들어보셨죠? 나주는 어떻게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나주는 농림부 주관으로 그 사업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전국적으로 20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시행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올해 사업을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못되고 탈락되었죠?
관예

이민관예농업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남에서 어디어디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전남에서 화순하고 보성 장흥 그쪽에 있는 협동
영주

박영주위원

보성 녹차 클러스터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강진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쌀
영주

박영주위원

강진 해남 장흥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영암까지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영암까지 해서 친환경 클러스터 그런데 우리 나주는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좀 해보아야되요. 그것이 10년 간 연차적으로 선정작업이 죽 늘어나니까 내년에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요. 그러잔아요. 내년에 또, 탈락되면은 안되잔아요. 그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지역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을 선정이 되기 위해서 선정작업을 먼저 해야되는데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둬야됩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클러스터 지역농업 클러스터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화된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이라든가 가공 유통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연구개발 분야까지 포함해서 생산자 단체라든가 소비가 가공업체 또, 그 다음에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클러스터 사업으로 배 사업 청정 나주배 클러스터 사업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도 한번 올해 신청했던 것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클러스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가공급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발전시켜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특화된 작목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이 클러스터 사업이 상당히 클러스터 사업에 지금 제외는 되었지만, 농림부라든가 다른 기관단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만 한다면은 2006년도에는 친환경학교급식 관계가 농특에서 주관하고있는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된다하면은 그것을 좀 뒷받침해 가지고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조직해 나갈 때는 특정조직이나 어떤 특정기업이나 여기에 이익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장 파급효과가 큰 그 형태로 가져가야 우선 선정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요.
그린투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관광 녹색관광 사업하고 있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도 지금 지속적인 우선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체험장 한다고 해 가지고 자연 학습관이시 뭐 동물 체험장이시 무슨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아주 소극적인 저기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좀더 되어져야 할 것 입니다. 도심인에게 농업의 다기능을 판매하는 것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도시민들에게 다수의 도시민들에게 농업이 갖는 다기능을 판매하는 것이 이 관광 녹색사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뭐 체험 저기 한다고 해 가지고 주말농장이시 뭐시 이것 운영하는 그 개념을 탈피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육성되도록 보다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원체계를 다시 세워 보시기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우리 농업에서 쌀 조정제 지금 시행하고있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올해까지
영주

박영주위원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요?
아직 안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생산조정제가 가장 비판받고 별로 선호를 못하고있는 이유가 조정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비는 많이 들고 그 정책에 대한 편익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만 둬 버려도 곤란하거든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영주

박영주위원

그만 둬 버려도 곤란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 과장님 같으면은 대안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약 27,000헥타 쌀 조정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이 다시 쌀 생산면적으로 들어서 버린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재고량이 많은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그런 농지들이 거의 한계 답이라든가 이런 한계농지 성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대체작물로 좀 보완해주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작물도 다른데서 다 하는 것 보다는 지역에 특성에 맞게 나주 같은 경우는 총체보리를 좀 면적을 늘린다든가 총체벼 면적을 늘린다든가 또, 요즘 보면은 경감보전 직불제도하기 때문에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조금 보완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참 !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생산조정제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을 폐지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이대로 시행하자니 별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안고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지금 생산조정제로 가고있는 논이 실질적으로는 생산한계에 다다른 논이거든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량농지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우량농지에다가 벼 총체 보리총체가 아니라 벼총체도 생산하는 그런 체제나 아니면은 전작보상제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전작보상제가 정책으로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제안을 하셔야된다.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박창기 주사 눈치 보여 가지고 제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당시에 수입 중국쌀 불법유통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불법유통이 되고있다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 나주시에 쌀 수입쌀 보관되어 있는 것도 불법유통이 되고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된 내용이 지금 대대적으로 수입쌀이 불법유통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나주시에서는 매월 저희들이 한번씩 가서 재고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영주

박영주위원

다른데도 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영주

박영주위원

농발원하고 같이하죠? 한번씩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같이 뭐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수량
영주

박영주위원

수량장부보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창고까지 다 들어갑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갯수 다 파악 되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장부상이고 실질적으로 수량을 파악한다고 하드라도 파악이 안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쌀을 말하자면은 수입쌀을 가공하고 배정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시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죠! 시에서 위탁했잔아요.
쌀로 가공해서 가는 것은 그렇지만은 쌀을 백미로 가공을 해 가지고 그 쌀 백미를 배정하는 곳은 어디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쌀 가공협회가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죠 사단법인 한국식품가공업 협회 그 가공협회 회원사가 어디예요? 전부다 가공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그 사람들이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튀밥을 한다하면은 실제 튀밥을 1000가마만 안튀어 놓고 배정은 5,000 가마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예

이민관예농업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 가지고 4,000 가마를 시중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유통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려면은 이제 앞으로 어차피 우리 시장에 쌀이 나돌게 되었는데, 수입할 때 우리 나주시에서 이것을 제안을 좀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만, 제안해 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단립종 쌀을 수입해 오니까 가공을 했을 때는 우리 쌀하고 수입쌀하고 구분이 안 되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중립종이나 장립종을 수입해 들어오게끔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쌀 형태를 봐도 이것이 수입쌀이라고 딱 판결이 나잔아요. 그러면 그것을 불법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지잔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이것 보십시요. 우리 자료를 문여사 잘 빼주셨는데, 이것이 단립종이예요. 우리 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형태가 그리고 이것이 중립이고 옛날 말로 알람미 이런 형태의 쌀을 수입해 들어 오도록 한다면은 같은 량을 그대로 우리는 수입개방정책에 의해서 그 쌀 수입해 오잔아요. 그 양만 같이 그러니까 이 단립종을 말고 중립종이 들어오도록 하면은 같은 량을 그대로 우리는 수입개방정책에 의해서 그 쌀 수입하면 들어오잖아요. 그 양만 같이 그러니까 이 단립종 말고 중립종이 들어오면은 가공을 하드라도 수입쌀로 바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이 쌀 선호하겠어요? 안 하겠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제안하시라 그 말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박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영주

박영주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고 끝낼 랍니다. 저 유포프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농정과잔아요. 유포프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무슨말이냐 하면은 UPOV 국제 신품종 보호 협회라는 것 입니다. 앞으로 2009년부터 모든 채소류나 이런 저기 신품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로랼티를 물게되어있어요. 그러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은 알면서 기구는 모르시구만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제가 헷갈려버렸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많이 지어지겠습니까? 로랼티 지급한다면은 지금 그것 때문에 화훼농가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채소가 되었던 과수가 되었던 모든 저기에서 20년 이상 되어져 버린 것은 괜찬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다 우리가 로랼티를 물어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도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잔아요? 그것도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특히 농정과이기 때문에 GAP 농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GAP 제도가 전면 도입하게 되어 있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있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전면 도입이니까 GAP가 무엇입니까? 우수농산물 제도죠?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저기는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에 대해서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된다. 그 말입니다. GAP 농법은 농약을 사용해요? 안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합니다. 하는데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하는데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파악 잘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마칠 랍니다. 이 지금 RPC에서 무결점 완전미를 생산해야된다 말입니다. 지금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이 보다더 RPC에 지원이 되어야 되고 RPC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만 해도 쌀 브랜드가 몇 가지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20가지 정도 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왕건이 탐낸 쌀 남평농협에서만 나온 것도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세 가지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죠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예요. 왕건이 탐낸 쌀하고는 다른 것은 브랜드를 저기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벼로 나가든지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최고의 왕건이 탐낸 쌀하고 나머지 브랜드를 또 질이 다른데도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쌀 브랜드가 몇 가지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1,200가지 정도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죠 ! 내가 알아보니까 1,400 . 500가지 되던데요. 쌀 판매장에 가보면은 무슨 쌀인지 몰라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갖다 먹어버리면은 다 그것이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주시도 브랜드 통합작업을 해주셔야된다. 그 말입니다. 동강 드림생미 좀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알려진 것 남평 왕건이 탐낸 쌀 하면은 양쪽 브랜드로 키우고 나머지는 일반미로 저기 한다든지 하고 그러면서 다른 RPC는 전부다 통합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무결점 안전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시설지원이나 재정지원을 충분히 해 가지고 RPC가 제대로 좀 청정미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원이 되어지고 전환이 되어야된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쌀 유통상 구조를 보면은 말씀이 됩니다만, 우선 고 브랜드가 있고 중저가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RPC에서 보면은 중저가라든가 두 가지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통합 말씀도 했습니다만, 통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년부터 세 군데 했고, 올해 네 군데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리 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의 계획에 2007년에 두개로 합쳐지는 것으로 네 개가 두개로 합쳐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면은 제일 좋고 안되면 남평하고 공산 주축 해 가지고 통합해서 말하자면은 경영개선도 되고 구조조정도 되고 그래져야 될 것 아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야 서로가 사는 것 아니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당장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많은 노력도 해야되고 협의과정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조정자 역할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달라 그 말이예요. 아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이면서 요구사항인데 친환경 농산물을 약 40여 가지를 학교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단지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이쪽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기관하고 공동으로 참석해서 그 현지확인하자 건의합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시범농가 현장 가 보시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태근위원

생산업체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다면은 그때 알아서 할 것이고, 할 수 있겠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 수입 현미쌀 이 지긋지긋한 이것을 수요처 수요처 자료를 보내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보내버렸어요.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성의가 없어요. 수요처가 어디어디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가공업소입니다.

김태근위원

가공업소입니다. 하면은 머리 아파 버려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제일 많이 가는게요.

김태근위원

한과라든가 쌀 과자라든가 주정이라든가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쌀 과자나 아까 뭐입니까? 한과 같은 것 뻥튀기라든가 튀밥 그런 것으로 많이 갑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현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쌀을 아까 박 위원님 얼마나 좋은 것 지적했어요. 실질적으로 수요는 1,000가마 2,000 가마 인데 요구는 5,000가마고 그 나머지는 어만 데로 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개시 16시 39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배 원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배 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몇 가지만 하고 간단히 끝낼께요. 나주배 지리적 표시제 등록할 의향이나 계획 있어요?
진행 상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됨으로 해서 우리 나주 배의 브랜드 가치도 향상되고 유통이나 판매에 대해서 상상한 효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좀 해 주십시요.
브랜드 난립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APC 사업이 된다니까 하나 굉장히 서운한게 있는데 우량 과수묘목 생산 공급사업이라고 있었죠? 그게 어디로 갔어요?
그 사업이 금년에 지정이 되었어요. 전액 국고 지원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과수 묘목에 대해서 우량 과수묘목을 전국적인 규모로 생산하는 생산단지 조성이예요. 그 사업이 어느 자치단체로 갔느냐고요. 경북 상주로 갔어요. 198억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수묘목이 생산되는 과수목이 무엇 무엇이냐 하면은 여섯 가지인데 배 사과 감 포도 복숭아 귤 감귤 이 여섯 가지예요. 그런데 배 주산단지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 사과 포도도 저기하고 복숭아 이런 모든 과일이 생산되어지고 우수한 우량묘목도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시설도 또, 배 연구소 같은데도 우리지역에 있고, 나주에서 그러한 사업을 가져 오지 못했다는 것은 정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소홀히 했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하나주면은 끝이에요. 하나 지정 받아서 거기에서 육성되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타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지원되거나 또 다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더 좀 정보를 얻고 그에 따른 유치를 위해서 대비하는 저기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지난번에 일본 가셔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시행하고있는 파풍망사업이나 배과수 이런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신문에 보아서 알 것입니다. 내년 사업 때는 설계변경이 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우리 지역의 낙후성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 함께 가자는 균형발전 분산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로 예산을 따오고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되느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선택과 집중적인 방법을 선택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나주시로 유치가 확정된 혁신도시를 공동혁신도시를 한전은 한전도 3개 기관이 오는데 KAN이나 이런 기관들이 오는데, 하나는 광주 북구 하나는 남구 하나는 서구 또, 농업기반공사는 나주 유통공사는 순천 또, 농발연구원은 영암 이렇게 분산시켜버리면은 시너지 효과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주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은 그 예산을 집행시킬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 테마파크 지역 선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참고사항이 되어져야되고 그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낼 랍니다. 이것 10초나 될 것입니다. (비디오 상영)
아까 녹차밭 전경이거든요. 이것은 배꽃 전경입니다. 자!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과장님
자치단체장이나 업무소관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녹차밭 전경 저 나온 것은 대형 걸게 그림입니다. 음식점에다가 걸어놓은 것입니다. 저것은 보성녹차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형 음식점에다가 홍보용으로 걸게 그림을 걸어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 배꽃 전경은 어디인지 아세요? 날마다 가시잔아요. 시장실 어디 배꽃 전경 있어요. 저런 훌륭한 자료를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홍보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들의 마인드가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효용가치가 이용가치가 전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나주 배를 위해서 저것 좀 보성 녹차 걸게 그림 하듯이 아! 서울 경양 각지 유명음식점 같은데다 좀 걸게 그림을 제공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럴 의향 있어요? 없어요?
이상 마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배 원예과장님 배 원예과죠?
나주의 명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 가지입니까? 과장님 막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죠! 나주의 명물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배 원예과 과장님께서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주의 배는 역사가 있는 나주 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과장님이 배 원예과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약 10개월 8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녹화를 해서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주에 배 나주의 명물인 배가 간판이 나주에 제대로 서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서있습니까?
어디어디 서있습니까?
또,
간판이 잘 되었읍디여. 우리 나주 배는 돌배입니까? 만상입니까? 무슨 배입니까? 지금 나주시에서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오요?
신고가 나오는데 간판에 그림이 신고입니까? 만상입니까? 돌배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느끼는 점 없어요?
어디서 그 간판을 시공을 했는지 몰라도 실무과장님이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면은 재시공을 시켜서 다시 좋게 우리 나주 이미지를 살릴 수 있게끔 무엇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아! 그것은 우리 배 원예과하고 별개라 잘 모르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과장님 아무리 시장개척과에서 시설을 했드라도 과장님은 배 원예과장입니다. 나주시의 명물 나주 배를 살릴라면은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그것을 시장개척과하고 타협해 가지고 금년 년 말에 다시 개최할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개척과에서 못하겠다면은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그만 둬 버릴 라요? 과장님 임무를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민선 3기 시장님도 생각할 때 아! 과연 한 과장 과장 시켜놓았더니 역시 잘한다. 그러한 거시기를 받아요. 또, 우리 나주시민들한테도 우리 17명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개인의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대표로 해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따 과장님이 과장하시드만 무엇인가 나주가 틀려진다. 어디 그런 용기가 없으십니까?
한번 봅시다. 1-1보면은요. 꼭 그것 하셔야됩니다.
11-7 보면은요. 지베렐린 사용억제 주민홍보 대책 및 실적 그랬단 말이요.
우리 과장님은 지베렐린을 발라야 좋습니까? 안 발라야 좋습니까? 어디 과장님 소견 한번 듣고싶습니다.
그러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지베렐린을 발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에서 과수업자들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베렐린을 바르는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 소관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행정을 다루는 과장님입니다. 지금 나주의 배 원예과 있죠? 원예조합 있죠?
원예조합이 아니고
배 농협조합장은 나주의 지베랠린의 발생자가 그 분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입니까? 그러면은 한번 이라도 농협조합장 한테 나주 이미지를 살리고 나주 배를 살리게 할려면은 지베렐린을 안 발라야 한다고 한번 권유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안 해보셨죠?
왜 안 해봅니까?
과장님 지베렐린을 바르면은 빨리 성장이 되죠?
그러면 배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한번 알고 들어갑시다.
당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베렐린을 바른 배를 우리가 선물했다고 합시다. 배도 아니고 뭤도 아니고 먹지를 못해요. 며칠전에 내가 큰 딸이 수원 사는데요. 배 다섯 상자만 보내주쇼 해서 보내줬더니 어떤 배는 맛이 제대로 들었는데 어떤 배는 솜같이 퍼석퍼석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나주 이미지가 외지에서 그런 배는 먹는 사람들이 나주 배를 사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배 농협 조합장님이 지배렐린의 발생자 제 1호입니다. 그 분이 지금도 과수업자들한테 지베렐린을 발라야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조합장한테 가서 나주를 살릴라면은 지베렐린을 안 발라야 된다고 권유를 해주시고,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8이요. 외지 산 나주 배 단속을 했죠?
자! 여기 보니까 대상 42건을 했구만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 내용은 안나왔어요.
적발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노상에서 파는 배 확인해보셨어요?
좋은 것만 확인하셨구만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것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나주배가 당도고 무엇이고 제일 좋죠? 전국에서 제일 좋죠?
자! 그러면 외지에서 나주로 배가 들어온 것은 알고있습니까? 모르고있습니까? 그것은 단속 한번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나는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배 원예과에서 기왕이면은 배 원예과 근무를 하시니까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시관내 배 과수업이 몇 수나 됩니까?
농가 인구 세대주로 해서
그러면 이 분들한테 우리 시 자체내에서 교육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교육을 시킬 때 무엇을 교육을 시키고있습니까?
그 교육보다는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추석명절에나 추석명절때 밭떼기로 매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밭떼기로 매각을 했을 때 우리 농협이나 집하장 같은 데는 배가 딱 들어와 가지고 선별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떼기로해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작업을 할 때는 상자만 나주 상자로 해 가지고 밑에는 먹지도 못할 배를 때려 박은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 줘 가지고 과수 업자들이 타 지역사람들한테 팔았을 때 이런 것도 감독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한 과장님 아까 박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외지배가 나주로 많이 유입이 되고있습니다. 사실은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도 금천쪽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분도 여러 군데서 유입되어 가지고 나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옛날보다 많이 옵니다. 지금 나주 배로 둔갑해 가지고 가고있어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혹 나주 배 역사를 알고있습니까? 역사 우리 나주시에 언제 어디에서 재배가 되었는가 혹 역사
약 몇 년 되었어요? 100년의 역사 누가 가져다가 어디다 심은 지 아시죠?
그리고 이게 배 소비촉진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개척과나 다른 과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황토밭에서 무를 농사짓는 전문가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생산에서 소비촉진까지 우수농산물로 다량 소비 될 수 있도록 농민과 배 원예과가 나서서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혹 소비촉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해 보셨어요? 나주시 공무원들이 해 보셨냐고요. 나주 배 소비촉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셨냐고요. 해 보셨냐고요. 한번 신정훈 시장부터 전 시 공무원들 배 소비촉진을 제대로 안해요. 행사할 때 영산강 문화축제보면은 화학음료나 드링크가 판을 치고 나주배즙 같은 것은 저 한쪽에 쓰레기 취급해버리고,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나주에서 나주 배를 살리겠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나주배가 왜 맛이 좋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배 전문적으로 재배하시고, 지도 감독하시니까 어디 맛이 좋은 이유
만천하에 그 말씀 다 압니다. 가장 황토 사질 점질과 수분함량이 많아 버리면은 배맛이 떨어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경사도가 얼마예요. 배를 재배하는 경사도가 얼마예요? 배를 재배하는 경사도가 얼마예요?
그러죠 최소한도 물 빠짐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어야 되고 토양은 사질양토여야 되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요. 약간 점질이면서 모래가 좀 섞여야됩니다. 전혀 물 빠짐이 안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죠? 한때는 배 재배농가 보조금하고 지원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논 저습지에 다가 배 재배한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혹 지도 감독 해보셨어요? 어땠어요?
배가 왜 당뇨병에 좋습니까? 당뇨병에 좋은 방법 혹 알아보셨어요? 배를 먹게되면은 왜 당뇨에 좋은가? 변비에는 왜 좋은가? 몇 가지 요리에 곁들인가 혹 그런 것은 이쪽과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기 필요없겠죠?
변비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 있어요? 배속에 석세포 석세포가 무엇이예요. 배를 껍질을 벗기게 되면은 타닌성분이 줄어집니다. 안 벗기게 되면은 타닌성분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변비환자는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죠?
소고기에다가 어떻게 넣습니까? 배를 이렇게 채를 썰어서 넣으면은 소고기가 연해져 버리죠? 그것이 효소작용을 갖고있다. 이것입니다. 배를 즙으로 해서 무엇입니까? 생강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게되면은 당뇨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산에서 소비촉진에 이르기까지 줄줄줄 이렇게 교육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를 지니까 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아스타제 옥시타제 제아스타제는 소화제고 옥시타제는 체내에 가령 유해물질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탄 음식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었을 때 암을 유발하는 이런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왜 이 벤조핀이나 스리토판이 이게 가장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배는 무엇이냐 하면은 변비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양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갖고있을는지 몰라요. 아무리 심한 변비환자도 함께 배 반쪼각씩 세끼 먹으면은 10일간만 먹으면은 변비 걱정 없어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핵심만 말씀하세요.

김태근위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배 소비촉진에 대해서 사실은 않고 있다. 박홍섭 위원께서 무엇을 지적했을까요. 지베렐린 비과되는것 아닙니까? 조직이 치밀하지 않습니까? 당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편향적으로 장사하신 분 편만 들어서 할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13페이지 고추세척기 지원 있죠? 15대 152농가에
고추세척기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추밭에 약을 뿌리고요. 살충제를 뿌리고 며칠 있다 수확을 해야 인체에 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까?
약종별로 다 다르죠
온도가 몇도 25도에서 35도 기온으로 최소한도로 12일을 전후로 해야 98% 잔류 농약을 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러 씻어 보아야 어제 그제 약해 놓고 물로 세척한다고 해서 농약잔류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농약종류가 무엇입니까? 침투 이행성도 있고, 종류가요. 잔류기간이 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서 물론 세척해서 건조시키면 좋겠죠. 허나 비근한 예로요. 채소류는 이 스텐이나 양은그릇에다가 세척을 하면은 비타민 손실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까지 이제는 생산자들이 알아야됩니다. 다음 11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새싹종자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새싹 채소 종류 생산단지가 무엇이다요? 무엇이예요?
생산단지가 어디요?
국도 11호선과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공산은 가능한데요. 사실은 친환경 이야기를 할라면은 국도 1호선이나 23호선이나 13호선 반경 몇 키로 입니까? 3키로 도로에서 이쪽으로 1.5l키로 이쪽에서 1.5키로 내에는 친환경농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오직 하면은 토양이력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양액재배를 누차게 걸쳐서 8페이지를 보면은 양액재배 말씀드릴라는데 양액재배를 어디에다가 처리하십니까? 양액을
그렇죠
원칙은요. 본 위원의 견해는 폐양액은 소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처리가 되면은 안 되요. 그렇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앞으로 농가에 영세한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은 이왕 지원할 때에 양액처리 비용까지 추가해서 지원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지적합니다. 하셔야죠?
영산강 총량제가 무엇입니까? 수질오염 방지차원이예요. 그것을 꼭 하세요?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배 기술보급 어떻게 생산하면은 친환경 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요.
제가 아예 딱 말씀을 드릴께요. 홍길동 가령 이상계 위원장님 과수원에 간판 붙이세요. 간판에다가 토양오염실태 가령 오염이 무엇 무엇 되었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로로부터 몇 미터 그 다음에 대기오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질 양질의 수질을 간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약을 해야된다. 그 말이죠. 그렇잔아요.
그 다음에 퇴비 이것을 딱 그쪽에 토양이력제 대기 수질한 다음에 생산이력제 이런 것을 고품질 생산 끝나버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세요. 홍길동 과수원 몇 평 땅의 성분 딱 붙여 버려요. 현황판을 그래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할 것 지원하고 그리고 절대로 어떤 농약을 의뢰해 가지고 함부로 조달하는 방법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더 잘알잔아요.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방법 퇴비 생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친환경배를 생산 아! 나주에서 생산한 배는 황토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여기 4페이지 보니까 배 테마파크 조성해 가지고 친환경배 전원마을 조성 아니 이게 어디예요? 이것 잘못 선정하면은 안된다니까요. 김태근이가 배 재배하면은 욕 얻어 먹는데 진짜로 친환경배를 생산하는 단지가 진짜 좋은가 그 지역에 적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어디요? 위치가 주소를 해 놓고 대표 전화번호 해 놓아야 지금 가정집 전화 하고 휴대폰하고 기록해 놓아야 거기 어디요? 하면은 아! 여기 다도 어디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국도 1호선 커브 길에 다가 고가 올라간 뒤 자동차 배기가스에 절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 지나가면서 영향평가 해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박형관 팀장님 알아요? 제가 유기농사를 20년 이상했어요. 그래도 저는 품질인증 신청을 안해요.양심상 무조건 2 . 3년전에 품질인증 마크 붙여서 내놓고 친환경 교육 서너번 교육받고 와서 금새 와서 품질인증 받고 겉고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농민을 만들지 말고 진짜 나주시에 나주배가 내실 있는 배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소가 어디예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선정한다면서 감사보고요. 업무보고에
나주시장 배 원예과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나주시장 품질인증 여기 보니까 유제봉 소장님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김태근 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품질인증 여러 사람다 했는데, 품질인증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한것 같아요. 저 한테 싸인 한번 해 달라고 해서 한번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과연 투명하게 만천하 사람이 봐도 아! 그 자리가 좋은 자리로 선정이 되었고, 대기오염 시커먼 연기 낙진 되어서 날아 앉은 자리에다 하지 마시고, 공단주변 삼가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말은 없는데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 갈라든데요. 지금 배를 타관에서 우리 나주가 아닌 타관에서 너무나 우리 나주배 명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이 브랜들를 갖다 먹기 위해서 상자를 굉장히 모방해 가지고 유사상자를 많이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부산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배를 후식으로 내놓았어요. 나주에 와서 배를 먹으면은 이렇게 맛이 있고, 나주에 와서 배를 먹으면은 그냥 마음으로 너무 호감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기들 지역에서 나주 배를 사다먹으면은 황이다. 그것입니다. 전혀 맛이 없고, 질이 아주 저질이고 뭐 그냥 썩은 것 이렇게 해서 나주 배의 명성을 그렇게 떨쳐버리더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변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자를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유사품으로 해 가지고 우리 명성을 떨치는 우리 나주 배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분야가 많지만 내가 그것만 짚고 넘어갈라니까요. 아무튼 그것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되겠더라고요.
경석

홍경석

위원그리고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께서 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고추 지금 생산단지로 지정된 곳이 어디죠?
경석

홍경석위원

다도가 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 그 생산단지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청에서 후원을 하고있습니까?
고추를 주로 생산하기는 그때부터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우리 다도에서 청정고추생산을 해내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시청에 넣어 가지고 시장님께 승인을 받아서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홍경석

위원바로 그것이 2003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요. 이 2005년도 금년에 이것이 본 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왜 이렇게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생산청정단지로 지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얼마 안되지만 그랬는데, 지금 다도 청정고추라는 것은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얼마나 지금 되어있습니까?
경석

홍경석

위원그래서 이 다도 고추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서 과연 청정고추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명성을 계속유지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차 재배단지에 대해서 약 9억원 정도 계획이 서 가지고 도비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임야를 개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근에 보성 같은 데는 전부 산에다 심고 그러잔아요.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는 너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있는데 왜 우리 나주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못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정말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절차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이 진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그것은 개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빨리 그것을 참! 인근에 보성처럼 절차를 간소화 해 가지고 하면은 진작 이 일이 마무리 되었을 텐데 아직도 마무리는 커녕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날짜만 계속 끄집으면서 실적은 없고 우리 과장님 무능한 테만 나는 것 아니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늘리고만 있으면은 어떻게됩니까?
지금 우리 지역특화사업 차 재배단지 조성에 보면은 다시에 가서 8.4헥타 다도에서 27헥타 봉황에서 2. 5헥타 나주에서 4.2헥타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것 계산적으로 해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다도 같은 데는 27헥타를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사람이 별반 다 아직 못 심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석

홍경석

위원그래서 왜 못 심느냐고 그러니까 개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어려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한심스럽게 생각을 했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또는 주무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좀 간소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일의 진도가 빨리 신속하게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이렇게 늘리시지만 말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고요.
위원이렇게 늘리고만 있으면은 무슨 일이 됩니까? 그리고 또, 다원문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석

홍경석위원

두 군데 다 하나도 안 지었죠?
이렇게 이 사업이 언제온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 다원으로 명목이 와있는데 아까 무엇으로 변경한다고요?
그렇게 바뀌는 것은 괜찬아요?
경석

홍경석

위원그리고 이 다원도 역시 나주가 지금 4.2헥타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3억을 한군데 한번 사업이 결정되어 버려놔서 이래도 안되겠네요?
위원제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서 주는 밥도 못 먹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그냥 면장님한테 상당히 했는데 면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 갖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더 피곤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도 알고있는데, 좀 면장님한테도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지도해주시고, 또, 여기에서는 적극성을 갖고 이것은 한번 사업이 책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다원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다원문제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다도에는 좀더 다원 다운 그런 다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계더

이상계더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도 오늘 5일째거든요. 사실 정말 힘들기는 정말 힘드네요. 간단 간단히 물을 라니까요. FTA기금사업 나주 명품배 육성사업있죠?
이 사업은 배 원협에서 별도로 추진한 것 있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그럽니까?
그럼 사업 신청은 어디에다 합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배 덕 시설 이랄지 과원 퇴비사랄지 이것 우리 배 원예과에서 주관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배 원협으로 넘어왔습니까? 이 업무가
아니 배 원협에서는 FTA 기금 나주 배 육성사업 신청 안내를 받고있으니까 신청을 받고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배원협에서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받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미 읍 면 동에 이 공지 나갔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배 과수원을 하신 분들이 이 신청을 할려고 그러는데도 알지를 못하고있던데요.
아니 이 사업을 지금 내년도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되잔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 언제 신청 받아서 언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수리 결정을 어떻게 하실 라고 그래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16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지금 읍 면 동에 공문 접수했습니까? 하달했어요?
이것 좀 정확히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자꾸 과수농가들이 이원화 된 것으로 지금 헷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읍 면 동에 이장님들 회의 때라도 우리 배 원예과에서 좀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를 제대로 좀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우리 국도비 시비도 다있죠? 지원이
여기 대상자 조건은 주소지 제한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에 한해서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어도 해당이 됩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됩니까?
시비가 지금 투입되는데도
다른 정책들은 합리화를 시켜서 많이 하시면서 이런 것은 또, 곧이곧대로 하시네요.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청을 해서 지원이 안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를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얼마 안된 것이지만 지원을 좀 받을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사는 사람 누구는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원칙대로 잘하시네요. 또, 지금 우리 국비 도비 좋습니다 허나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우선 순위는 우선순위는 나주시민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해드려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다 쓰다 쓰다 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정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모 과장님은 자기 임의대로 조례도 무시하고 다 집행을 합디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한 과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영암에다 땅을 가지고있는 나주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홍철식위원

실적으로 광주에서 생활을 하고있고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있고 단 대지만 나주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투기목적인지 저는 어떤 목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저는 어떤 상부에 어떤 지시가 있었다 하드라도 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봐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른 시 군은 규제 규제 무자게 합디다.
될 수 있으면은 과장님 우리 시민의 규제 시민을 상대로 바로 규제만 하실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형편에 맞게끔 행정을 추진해주시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침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농촌의 현실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정신차리고 일 한번 제대로 봅시다.
그리고 특히나 배 과수 쪽에 원예나 이런 쪽에 정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 원예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 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석승 축산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제일 늦게 밤늦게까지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최석승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제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이 좀 안 좋아서 음질에 차질이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홍철식위원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하신다고요. 먼저 하십시요.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할 테니까요. 축산업 등록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간단히 얘기하면은 선진 축산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싶고요. 기준 두수나 모든 여건을 했을 때 앞으로 적정두수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물론 수명연장이나 농가로 보았을 때는 소득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선진축산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축산등록제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축산인들에게는 축산 가축 기르는 축사의 위치나 사양이나 이런 병충해 관리나 이런 것을 말하자면은 정보를 체계화 시켜 가지고 어떤 병해가 발생해서 신속히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등록제예요. 그러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가 129% 지금 등록되어있는 상황이 129%라면서요?
전남 평균이 130%예요. 전국 평균이 98%고 그리고 고흥은 430%고 어째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농가가 등록을 하면은 좋다는 것을 본인들은 알지만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가 그 전에 축산을 하다보니까 농촌의 여건이나 자신들의 생활여건상 축산 면적의 용적율등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용적율 때문에 무허가 처리된 것이 많이 있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용적율이나 말하자면은 건폐율을 지금 20%로 하고있잔아요. 그것을 60% 정도로 상향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 관계를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건폐율을 상향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추지 못하면서 강제로 감축시켜버린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축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잔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상당히 놀란이 되고있고, 문제가 많잔아요. 핵심적인 부분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 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분뇨가 지금 제일 많이 발생된 것은 돈 분입니다. 정부에서 유기축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뇨를 자원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친환경에서 유기축산으로 가면서 활용해 가지고 자원화 하자는 취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분뇨탱크를 해 가지고 논 밭에나 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모든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못하는 취약요건이 있습니다. 농가들의 부담 또는 축산들의 여건 등이 안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 방식 해양 투기되고 비료화하고 이런 과정에 우리 축분을 축산분뇨처리장으로 옮기면서 BOD도 낮추지 못하는 실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일시에 처리되기는 어렵고요. 해양투기 돈도 지원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축분 옮기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든 BOD를 낮추는 방법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장으로 옮기는 방법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탱크화 해 가지고 부숙을 시켜서 논밭으로 내 가지고 액비화 해서 자원화 하는 방법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축산분뇨자원화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축산분뇨를 오수나 폐수로 취급했잔아요. 자원화 하는 전향적인 그런 저기가 참 좋아진 내용이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양분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려면은 사육두수를 줄여야 하잔아요.
가장 큰 문제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시설을 이전 하려면은 이전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이전 축사나 이런 시설을 이전 하려면은 이전하게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져야된다. 그 말입니다. 좀 완화를 해줘야 규제를 심하게 해 놓고 또, 이전시키면은 이중으로 규제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 축산농가는 그런 점에서 시에서 그런 건의안이랄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저기도 좀 제안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된다. 그 말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총체보리 우리 나주에서 많이 하시고 해서 대단히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사료 제공하는데 조사료 제공하고 사료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축산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축산인들이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있는데, 앞으로 총체보리뿐만 아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은 쌀 생산조정제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쌀 생산조정에 따른 논에 총체벼를 생산해 가는 그 방안이 도입되어져야된다. 쌀 생산해서 소 먹인다는 그 개념은 이미 다 떠났어요. 농민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도 있고 유기축산도 있고 하지만 하나만 더 할께요. 돼지 소모성 질병증후군에서 4P가있죠? 약자 P자는 무엇무엇입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바이러스에 옮기는 병으로만 그렇게만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점진성 소모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PSWS 그 저기죠?
그 다음에 유행성 설사 또는 호흡기 질환 또는 호흡기 복합병 네 가지가 말하자면은 P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돼지 사육농가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 냐 하면은 지금 병성 감염 우리가 지금 현재 감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병성을 감정하는데 감정비가 얼마 들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농가에서 우리한테 신고해 가지고 병성감정 의뢰를 들어왔을 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있는데, 박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의 질병이 크게 오픈 되어서 터진 것 아니고는 좀 감추고 있는 것
영주

박영주위원

병성 우선 감정을 응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잔아요. 우선 단가가 높아요.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해주든지 아니면은 극히 낮춰주든지 그 다음에 규제를 좀 완화 시켜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병되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동제한을 시켜버리잔아요. 출하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육농가들로서는 엄청난 말하자면은 타격을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예 감추고 쉬쉬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감정했던 수의사들도 쉬쉬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란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계속 확산되어지고 말하자면은 그것이 유행성 그런 병들이 재 생산 확대되어지면은 결국은 돼지사육농가들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덴마크 같은 데서는 같은 병이 발생한 지역은 이동이 가능하잔아요. 우리도 이동제한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주시에서 그런 것을 그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지고 규제가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돼지 사육농가들이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 좀 덜해 질 수 있도록 노력좀 하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은 낙농헬파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낙농헬파사업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축협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해 가지고 계란 직하나 소 발톱관리 또는 젖소가 우유를 짯을 때 이런 사람들이 삶의질 향상에 차질을 가져온다 말입니다. 젖짠다고 하루종일 서울도 가지도 못하고 애경사등이나 이렇게 해서 옆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업을 축협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저는 묻는 이유가 헬파사업 자체가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 현황을 제가 대강 압니다. 잘되고있어요?
승예

최석승예축산진흥사업소장

, 잘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유사시에 어디 애경사는 물론이고 또, 불가피하게 부모라든가 자녀들 때문에 어디 출타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헬파사업이 항상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십시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축협과 긴밀한 유지해서 노력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46페이지 보니까 축산행정보조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톱밥 공급 그 돈이 왜 반납되어버렸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톱밥 공급이 작년에까지는 잘되었습니다. 잘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그 톱밥에 대해서 전번 감사때 그것도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우리가 톱밥이 질이 나빴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현지에 가서 봐서 불량 톱밥을 못 먹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그런 톱밥을 안한다고 해 가지고 그 수중에서 그 일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목전환은 할 수 없던가요? 가령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이월 사업이었습니다.

김태근위원

톱밥하고 공급을 했어야되는데 양질의 톱밥으로 앞으로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최석승시기는 12월말까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우리가 양질의 톱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지 축산농가에 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혹 알고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요. 파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 혹 알고계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 축산농가에서 그 정도는 연구를 하셔야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사료를 곡물사료를 줄이고 풀로 조사료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은 파리숫자를 줄일 수 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저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외국에서 건초수입을 많이하고 있죠? 낙농농가들이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그 건초수입으로부터 우리가 발생되는 피해를 말씀해보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수입조사료 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여건과 내부적인 우리 농가 자체적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원화를 위축시켜서 경제적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자기 농가에 대해서는 수입조사료가 부식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다른 약제를 썼지 않느냐 두 번째 외국조사료에 딸려있는 풀씨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

김태근위원

외국에서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초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풀씨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있어요. 그 풀은 죽지도 잘 안해요. 경운작업을 해도 잘 고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초씨앗이 피해가 발생 안되도록 한번 재 검토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배 원예과에서도 지적된 바있는데, 혹 축산농가가 그 낙농농가들 자기가 생산한 우유를 소비촉진 운동 한 사람 보았어요.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축산농가들한테 보조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전화번호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연락을 해봐야할 텐데 다음에는 꼭 전화번호를 기록하십시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생산해 놓고 자기가 소비촉진 운동 안 해요. 하는 농가 보셨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가 소비촉진 평가회나 또는 우리 낙농가협의회를 여섯 번을 열어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때 우유가 공급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급한바는 지금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제는 낙농농가 한 농가도 안 빼놓고 다 나와서 우유소비 촉진운동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요.

홍철식위원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유소비촉진은 자기부터 앞장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근위원

하는 농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아직 농가에서는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 보조 지원하는데요. 그런 운동하는 농가는 과감히 정리해야됩니다. 자기가 생산한 것 놔두고 다방에서 커피 마시고있어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유 자체소비가 활성화 되도록 우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제는 농촌이 살아남을 라면은요. 비장한 각오 아니면 못살아납니다. 그렇겠죠?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태근위원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소비촉진운동하고 양질의 우수 우유 좋은 우유로 우수 농산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되겠죠?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그래도 타 과에 비해서 농가들한테 축산사업소가 타 과에 비해서 축산농가 보호에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요즘에 곤포용 랩처리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키로그람당 30원이 무슨 말입니까? 시비 지원해서라도 100원 정도 줘야합니다. 그래야 정리된다 말입니다. 곤포용 랩처리가 됩니다. 석양에 우사에 사료 공급해 놓고 우사부근에서 저녁에 태우면은 그 대기오염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낙진 되어 가지고 농 마을 사람들 잠잘 때 코로 다 흡입을 해요. 그것 꼭 계몽해 주십시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축산분뇨수거 차량 있잔아요! 우리 시에는 몇 대있어요? 아니 축산분뇨수거 차량이 몇 대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지금 혼동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된 것은 3대랍니다.

홍철식위원

전체적으로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분뇨수거량에 비해서 지금 그 차량 부족함이 없이 수거가 제대로 됩니까?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분뇨차량이 적다고 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에 차량을 한대 더 구입할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석승

최석승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양돈협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대 구입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예산서를 검토하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되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한 바도 있고 그럽니다만, 현재 예산으로는 어렵고 내년에 검토를 해 본다면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사업소로 축분을 옮기는 것 보다는 앞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자원화에 의해서 액비화가 급선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시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축산분뇨의 양이 많아서 수거하는데 좀 다소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지연되고 하니까 이러한 것은 좀 분뇨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5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 18시 42분)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