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회운영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지난 11월22일 실시한 의회사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결과보고서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또는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와 취합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일에서 얼마로요?

231일로 22일 정도 감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것이 12개월분이 아니고 11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부서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일반수용비 증액부분은 내년도에 제4대 울주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른 각종 현황판 제작이라든지 의원 안내 책자, 의원 배지 제작, 명패 제작 등 이런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의원 배지 13명분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를 할시 구·군의원정수가 아직까지 미확정시기였고, 또한 개정선거법에 따른 환원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10명분은 잠정적으로 확정은 되었지만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종확정이 되면 나중에 추경 시 조정할 걸로 봐서 13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의장표창 부상품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8월4일로 지방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부상은 수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전년도 수준에 그대로 편성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질의 회신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부상을 줄 수 없지만 연고가 없는 주민에게 표창을 할 시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질의 회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 군민이 아닌 다른 선거 연고가 없는 자도 표창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의 표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일부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금액은 조금 많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예외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 군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군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만 하지 부상은 줄 수 없다.

예.

선거법이 시행되고는 부상품을 안주고 있습니까?

예.

의회도 안주고 집행부도 안주고…….

예.

과장님, 잘못된 편성이 올 8월4일 날 됐다 말입니다. 충분한 예산편성 안이란 말입니다. 또 이렇게 편성한 부분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편성에도 삭감시킵니까?

예, 삭감 올라갔습니다.

삭감대상이 되는 부분을 또 익년도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됐다.

일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부분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봐서 그 부분은 몇 %나 됩니까?

전체 금액에서 10% 범위정도…….

80개 같으면 10개정도 하면 되겠다.

예, 다음 89페이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과 회의록시스템구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제4대 울주군의회가 개원이 됨에 따라 새롭게 홈페이지를 단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0만원과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회의록 검색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래된 회의록 검색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시에도 전체 회의록이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차별로 상당히 회의록을 검색하기 쉽게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존시스템에는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1대부터 전체가 회의록이 다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축이 되면 1대부터 전체적으로 다같이 수록을 해서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취득부분 정수승인 시 90만원인데 100만원 편성한 부분은 정수부분과 금액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마는 정수 요청 시기 때 금액을 저희들이 물가산정 그런 부분을 파악할 때 보다 10만원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트북 5대는 현재 노트북이 총 9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구입한 부분인데 한꺼번에 교체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5대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89페이지, 그 중에 대체구입도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대체도 받아야 됩니다.

교체하는데, 정수 받아 놨는데 또 받습니까?

연도가 달라지고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재료비 이런 부분 전부다 13명으로 계상됐는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상 내년도 10명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13명을 계상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원정수는 울산광역시에서 59명에서 50명으로, 그 부분은 현재 개정선거법에 따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에 구·군별로 의원정수가 확정이 안됐었고, 그리고 또 지금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을 추진하고 있고, 중선거구제 부분이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제출 중에 있고 그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해서 10명으로 계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됐다고 봤을 때 기존인원인 13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의원 유급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이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됐습니다마는 12월 중에 공포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유급제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정되기 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해서 편성하면 됩니다마는 그게 시기가 지나서 확정이 되면 지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을 전용해서 지급을 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요?

다른 곳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유급부분은 내년도에 시행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공포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유급제로 하는 것을 2006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속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후속으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그게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로 시행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례로 해야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거지,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내년에 유급하는 부분은 만약에 시행되면 지금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 방법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을 건데 의회 관련국이나 과에서 전부 다 현재의 시스템대로 편성을 했다 그지요?

예.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4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지금 법의 범위로 봐서 형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때보다는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사무실도 바꿔야 되고 의자도 교체할 부분 교체해야 되고 의회 본회의장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13명의 의원이 있는 상태와 10명이 있는 상태는 상임위원회도 그때 가면 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운영비,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청사 증축관련해서 의사당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내년도 11월 정도 입주, 아니면 내후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년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기존대로, 구성을 해서 새롭게 단장했는데 6개월 정도 있으면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올린 부분을 다시 철회를 하고, 그것은 내년에 입주시기가 빨라지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예년에는 4월말, 5월초에 1회 추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월 개원을 하고 난 이후에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7월 중순 이후로 가야 된다, 그동안에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구조를 전부 다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계상 안 되어 있던 부분들도 운영비에 대해서 앞당겨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견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요구액을 봐서 는 전혀 그런 부분이 대비가 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기존 의회 회의실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그것만 아니었으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품위를, 예산 소요액을 파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별관청사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걸로 이번에 당초예산에…….

전번 의회간담회 설명회 때 청사를 의회와 일부분의 집행부 사용,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청사 증축부분이 원안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봐집니다.

증축이요?

예, 지방세과 건물을 철거하고 이 건물과 연계해서 증축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설계배치도를 보면 전체의사당 건물형태로 정면에서, 저쪽에 들어오면서 봤을 때 저쪽이 정면이 되는 의사당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현시점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가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아마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즉 예산서상 편성대로 움직이기가 힘든 부분이다 그지요? 그래서 아마 1회 추경 때 가서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자리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