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석암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사회국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농산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398페이지 농업유통정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지 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신문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농민신문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신문을 후계농업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농민후계자분들 중에는 지역 농협에 임원 또는 대의원, 기타 관계자로 인하여 거기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데가 많으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농민신문이 두 부 날아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파악을 못할 정도로 중복지원이 되니까, 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인원을 파악해서 지역 단위농협에서 기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외 후계자가 아닌 분들 중에라도 농업을 선도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 돈 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 보지 않는 사람 중에 똑같은 것이 두개씩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체크해서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401페이지 쌀생산등보전직불제 43억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보전을 어떻게 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쌀값이 얼마 떨어지면 얼마 보전해 준다는 것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송정문위원장
논농업직불제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맞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쌀보전직불제는 쌀값이 하락되면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쌀생산 조정제가 그렇고 쌀생산 조정제는 3년간 안 하기로 하고 보전해 주는 것이고 지금 쌀생산등보전직접지불제는 작년까지 논농업직접지불제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올해 쌀값이 17만5,000원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한 80%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쌀생산등보전직접지불제를 보면 고정 직불제가 있고 변동 직불제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변동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변동 직불제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인식위원
401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농민회관건립 장소나 운영 내용이나 사업비라든지 완료시기나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장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울주군 전체를 봐서 어디가 타당할 것인지 용역기관들에 자료를 줘서 판단하도록 하고 기간은 6개월 정도 조사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하고 비슷한데 18만 중에 15%가 농업인구이고 유사지역 기초단체에서 농민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국적으로 26개가 있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설계비 이것이 용역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경술위원
400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료에 올해 1,093농가 숫자가 적은데 재해에 대한 농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은 더 들 것 같은데 농가호수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가호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이 저조한 편인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이 적게 된 편입니다.
김경술위원
작년도에 몇 농가가 가입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의 숫자는…….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복사해서 내십시오. 401페이지 농민회관 기본조사 설계비인지 기본조사 용역비인지 명확하게 설계비면 설계를 해야 하는데 기본조사를 용역 하는 것인지 회관을 설계하는 것인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비입니다.
김석암위원
용역비라면 이 부분이 401-01로 해서 시설비에 편성될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비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 번호를 207로 해서 해야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하고 다른데요.
송정문위원장
설계를 하자면 장소가 지정되고 다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지 부지도 안나왔는데 무슨 설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설계까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부지도 안 되었는데 무슨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비입니다.
김석암위원
확실히 용역비라면 이게 자체사업비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207해서 연구개발비에 01 용역비로 편성해야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본조사 설계비라도 기본조사에 대해서는 207로 해야 맞는데 그것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목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목 협의를 충분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석암위원
이것을 보면 부지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내용도 용역비가 맞는데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관계는 한번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40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5개소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5개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순번이 정해져 있는지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밑에 공간도 많은데 괄호해서 웅촌, 범서 이런식으로 나열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표시가 없으니까 무슨 지구 이렇게 예를 들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때 미처 못 넣었습니다. 이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밑에는 두서지구하면 두서지구 이런 식으로라도 밑에 괄호를 써서 어디 어디라고 표기해 주면 어디인지 그 자료도 복사해서 제출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40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120만원씩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면 나오는 위원들 수당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경술위원
이것을 각 읍·면별로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위원회 개최하는 숫자나 현실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읍·면에 숫자가 얼마 될지 사실은 모르고 공히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하고 적게하고 맞춰주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술위원
주고 정산은 안 받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받습니다.
김경술위원
120만원보다 많이 한 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조례상 얼마 준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위원회수당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7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읍·면에 120만원이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120만원이 초과지급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돈이 더 이상 이미 다되었다고 하면 그다음 위원회를 한 번 더 한다 할 때는 돈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2개 읍·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그 범위내에서 수당지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차등화 시켜서 군 내에 어떤 정해진 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화시키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지금까지 차등화 시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읍·면별로 이 위원회 개최하는 빈도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방법론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좀 많이 개최하는 곳하고 적게 개최하는 곳하고 굳이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몇 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421페이지 농산물홍보 광고탑 국도 24호선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그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주민의 요구가 몇 번 있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단감이 범서하고 언양 쪽에 24호 국도 쪽에는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 할 때 지난 번 자체 브랜드 개발한 것을 잘 활용해서 하십시오. 장소는 대강 물색이 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직 물색이 안 되었습니다. 24호 국도변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지금 장소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지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광고탑 품종은 정해졌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단감과 배입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을 단일품종만 하지 마시고 울주군 농산과에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농산물이 있다면 디자인을 잘 하셔서 단일품종이 아닌 한 광고탑을 통해서 울주군 농산물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가는 것이, 지금 고속도로 변에 보면 자동차학원 옆에 보면 고가도 밑에 하나 걸려 있던데 그 부분은 보기에 시야가 맞지 않고 단감 하나로만 광고가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울주군 농산물 광고탑을 설치할 때 단일품종보다는 한 광고탑을 통한 울주군 농산물을 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디자인 접근을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배, 단감 미국수출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저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소과, 중과를 요구하는데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배나 단감이 다 대과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규모에 맞지 않아 상당한 문제점으로 울주군에서 수출대체상품으로 파프리카 쪽으로 많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2억1,170만원 웅촌지역에 내년에 생산해서 일본에 판매하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파프리카를 많이 하려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에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검역부분들이 미국과 대동소이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역관계는 우리가 파악을 안 한 상태인데 파프리카는 해 본 일도 없고 일본은 국내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전에 수출하고 있는 농가나 단체에 가서 몇 번 견학도 해 보고 그 사람들 초청해서 기술지원도 받고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배나 단감의 수출판로에 또 배, 단감은 미국시장에도 주로 우리 교포들이 많이 먹고 조금씩 확산되어서 미국 현지인들이 먹어주는 과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파프리카는 미국 전체의 국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배 단감보다 오히려 더 넓다는 개념도 갖고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과장님 모시고 가 본 일이 있는데 파프리카 부분은 상당히 농산물수출 대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지 바이어도 이 부분을 많이 생산해서 미국 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대량수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분들도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라고 울주군에 권고를 많이 하던데 대체상품을 기 파프리카 쪽으로 정했으면 대단위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서 쌀농사나 기타 농작물로 인해서 수입할 수 있는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을 수출대체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는 우리 울주군 농정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이런 농가를 많이 육성하는 것이 울주군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고맙습니다. 육성하는데 예산 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69페이지 지역농산물 확대판매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삼남 교동리에 6필지에 짓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번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언양 보람병원 남쪽입니다. 거기에 재경부 국유지가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인터체인지 진입로 입구입니다.
김경술위원
돈이 44억을 들여서 짓는데 너무 수요자가 없는데 지어서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로가 진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곳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타당성조사 용역의뢰가 되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결과가 나면 거기에 따를 계획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6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축수산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와 같이 어촌관광단지개발사업비는 신암 쪽에 방파제 완료된 부분 말씀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촌관광단지개발사업 6억7,000만원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관광진흥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보도도 된 바 있는 정자항과 같이 관광단지 조성의, 이것은 간절곶 대송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11월4일부로 최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전체 예산에는 현재6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국비 30억, 시비 15억, 군비 15억 그에 따른 설계비가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송항에 전체적인 어촌관광단지 개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시로부터 보조금은 내시는 됐습니다마는 총괄 용역이 난 뒤에, 아직 해양수산부라든지 그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시에 따라 해 놓고, 또 앞으로 선행되어야 될 절차가 일부 간절곶 공원에 포함 안되는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시로부터 사업자시행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예산이, 균특회계를 시에서 일괄 받아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재 이 사업을 다 주려면 머리가 아픈,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확정이 되는 대로 해서 내년에 계속비로 잡아서 3년간 사업을 시행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직 구체성도 없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종용역보고는 저희 담당계장이 갔다 와서 보고서는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확정은 해수부에서 아직 까지 계획이 안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6억7,000만원에 대해서…….
송정문위원장
최종보고서 자료는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유인물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대강 시설개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설개요라든지, 막연히 적어놨으니까 어촌관광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얼마나 들고, 어떤 데 개발하는 건지 복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순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해양수산부의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 울주군에서 용역을 준 간절곶 근린공원시설 부분의 관리권이 울산광역시로 넘어감으로써 시에서 간절곶 근린공원 용역수립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변경해서 할 텐데 이것과 같이 접목이 되어야 완성작품이 되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원조성계획이 지난 10월 달인가 최종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따라서 일부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앞에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을 그분들이 당초에 공원하면서도 수산물판매센터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수부하면서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공원조성이 원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관내 어민들이 주로 경영하기 때문에 지금 부대 앞에 있는 근린생활이 하나 조성계획상에 있습니다. 거기로 계획을 약 400평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물양장을 주변으로 거기 수변시설로 해서 계획상 단장이 되고요, 그리고 송정항은 유료낚시터로, 크게 나누면 3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사업비가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바다에 유료낚시터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남해 쪽은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낚시터는 신암항에 방파제 완료하면서 보완조치를 해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신암, 지방항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간절곶 근린공원에 보면 수변지역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옥외공연장도 만들고 간절곶 밑에, 그렇게 함으로써 간절곶 용역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 어촌관광단지하고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조성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고시된 계획에요.
이순걸위원
용역 준 부분에 여기가 접목이 된다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사업이 저쪽에 공연된 사업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 관광단지개발 할 때는 어민들 소득과 관련이 있는, 또 어민들하고 접촉이 없는 분야만 지원을 한정하기 때문에 공연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어민들 하는 회촌과 밑에 물양장 현재 있는 횟집들 안 있습니까, 그 앞에 일부 수변시설 정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원을 개발하자면 공원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어촌관광단지가 공원 속에 포함 된다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포함됩니다.
송정문위원장
포함되는데 서로 업무협조가 되느냐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기에 맞췄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안 맞으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공원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60억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균특비가 30억, 시비가 15억, 군비가 15억…….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설계비는 1억7,000만원 별도로 있고요.
송정문위원장
1억7,000만원은 어디 것 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비 50%, 군비 50% 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균특비나 시비가 약속만 했지 제대로 내려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년도 것은 균특이 5억하고 실시설계비 8,500만원 지금 내시됐습니다.
이순걸위원
균특이 내려오더라도 시로 일괄 내려와서 여기 예산편성 안 하면 내려오나마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실한 계획이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일단 내시를 받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 놓고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이 용역 한 계획대로 시를 경유해서 내려 오면 내년도 다시 그 계획에 의해서 일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균특에서 시에 내려오는 것을 일괄 관리하면서 균특자금과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걸 보면서 우리 군비를 예산편성해도 안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항상 우리는 우선 편성했다가, 축수산과 사업뿐만 아니고 군비 지원받아서 해 놓은 부분을 시비나, 국비는 내려 오는데 시비가 안 되어서 울주군에 사업 못하는 게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균특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지방자치 일괄 내려주면 내려 준 부분을 가지고 시비와 더불어 주는 부분이 협소하거든요, 오히려 균특만 줘버리고 시비를 안줄 수도 있고, 시비만 주면서 균특은 다른 접목된 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울주군의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배정은 받겠지만, 울주군 예산이 사전 편성되어서 사장될 수 있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군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균특이 확정되고 또 시비 확보가 되면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도록 그렇게…….
이순걸위원
그 때 우리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 내시상에 돈은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놓았다가 내년 추경에 그 돈이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해도, 내년 1월부터 당장 공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사전절차가 공원조성근린생활 시설이 어민들 요구사항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면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근린공원부분도 이제는 전담을 시에서 하고 조례를 정해서 군에 위임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간절곶 어촌관광단지개발사업은 예산편성의 시기에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울주군의 예산을 보다 더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룰을 안 잡아주면, 이제는 균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우리 여기에 줄 수 있는 균특을 받아서 다른 데 쓰고 우리는 시비만 받을 수 있고, 또 균특만 주고 시비는 안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시된 대로 편성하다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실무담당하고 의논했습니다, 아직 까지 내시만 된 거지 돈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또 단 년도 예산이 안 되고 3,4년 걸쳐서 하기 때문에 계속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당초보다 시나 균특이나 지원을 받는 내시금액에 준해서, 비율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고, 또 못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 볼만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443페이지 마을어장 돌 투석 5,000만원 4개소, 2005년도도 이 금액으로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4군데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약 빼고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목적은 마을어장 내에, 바다도 보면 백화현상이 나고 또 심지어 전복이나 패류들이 살려면 해초가 있어야 되는데 수산자원이 증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어서 돌을 띄워서 해초를 자라게 하고 전복이나 패류들이 거기서 먹이활동을 하고, 또 해초가 형성됨으로써 어류 산란장이 조성되고 그래서 직접적인 소득관계는 안 되지만 간접적인 자원조성의 여건을,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돌 투석 몇 년간 해 오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0년부터 3내지 4개소에서 매년 순번대로 어촌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을 돌아가면서…….
송정문위원장
돌 넣었을 때 하고 안 넣을 때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해초관계는 서식환경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사진도 찍고 스쿠버 해서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바다에 돌을 투석함으로 써 해류의 변화나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을어장의 수심에 보통 배라든지 장애가 없도록 미리 조사를 해서 돌을 넣기 때문에, 아무 데나 넣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정해서 투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돌 넣는 것하고 물고기 집 시멘트로 한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초사업은 마을어장 밖에 수심이 깊은 곳에,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는 것인데 그것은 해양수산 사업상에 시·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국립수산원의 해저 모든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13군데 어초를 투석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세라믹을 투입했고 그것은 마을어장이 아니고 수심이 깊은 마을어장밖에 어장에서 투석하는데, 고기 자원조성 목적은 같이 가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심이 깊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마을어장은 주로 수산동식물, 그러니까 패류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돌 투석사업하고 전복치패사업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돌 투석사업도 설계에 의해서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기본 설계합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돌 투석사업을 했을 때 무작위로 아무 연구 검토한 결과 없이 투석만 해버리 면 거기에 전복치패를 투여했을 때 우리 어민들이 와서 생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해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설계상으로 해야 만이 소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하고 같이 밑에 수질조사를 해서 돌 투석한 자리는 물에 부표를 띄워 표시해서 바지선을 확실히 해서 그 안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넣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를 다 합니다, 또 사석운반 거리도 있고 사석 중량을 측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복치패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셔야 성과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3년 지나야 생산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어민들은 1년산으로 해서 해삼부분 치패구입을 해서 투여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도 마을어장 내에 자원을 다양화해 보자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까지 전복만 해 왔고 다른 것은 안했는데 일단 신암 쪽에 자율관리어업, 작년에 장려를 해서 2억 중에 자부담 20%, 국비 50%, 시비 각각 해서 2억 했는데, 거기 해삼 새끼를 일부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년생이라서, 수확시기 작업회전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빠를 수 있고,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도 무조건 다 했을 경우에 수확량이 너무 많을 때는 가격적인 것을 봐서 그런데,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홍삼을 많이 원하는데, 일반 해삼보다도 홍삼이 가격이 좋거든요, 실제 홍삼관계가 저희들도 배양조사를 해 봤는데 확실히 홍삼이라는 것을 명맥을 갖고 종보를 생산하는 데가 지금 사실은 없고 해서, 저희들도 자원을 다양화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다양화 시켜가지고, 지금 전복은 우리나라 전체 다수 어민들의 소득보전차원에서 안하는 곳이 없고, 특히 경주 감포는 전복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집단화시켜서 하려는 것을 봤는데, 전복이 옛날에는 귀한 수산물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양식을 하다보니까 시중 어디가도 전복이 나올 정도이니까 이제는 조금 다양화시켜서 대중화시키는 어종을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 어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434쪽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증비 해서 2,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5,000원해서 4000두 되어 있는데 지금 울주군에 한우하고 젖소 사육되는 두수가 2만5000두 가까이 되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술위원
4000두 가지고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4000두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젖소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착유하는 소에 대해서는 1년에 여섯 번을 MRT검사를 거쳐가지고, MRT라는 것은 우유를 간이검사방식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소에 대해서는 다시 채혈검사를 하도록, 연 6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젖소 착유는 하고 있습니다. 한 지가 오래됩니다.
김경술위원
한우도 2만2000두 되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 3월까지 해서 일제 검사를 마쳤고, 현재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와 도축장에 가는 소는 의무적으로 증명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고, 또 농가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채혈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전체 두수가 아니고 일부 농가 희망이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농가에 일부 검사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해서 전 두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두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436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연계되는데 봉계한우불고기단지 특화신청 및 특구지정 신청을 해서 의견청취를 오늘까지 한다고 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공고가 되어서 오늘까지 공고기간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청은 12월 중에, 지정고시는 내년 2월 정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청회까지 끝난 상태이고, 최종계획안을, 발전계획안을 마무리해서 한 번 재정경제부를 방문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견조율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모든 것을 보완 수정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재정경제부에 신청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회의 의견을 언제 신청할 예정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최종 수정보완해서 또 보완한 계획을 사전에, 나중에 또 보완 내려 올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재경부 방문해서 검토를 받아서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게 언제쯤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마치면 재경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의회 의견청취권은 회의가 열릴 때 해야지 그냥 간담회 식의 의견청취는 안된다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일정을 잘 맞춰서, 의회가 12월22일까지 열리는데, 일정도 다 짜여져 있고, 그것 의견청취하려고 시간을 비워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의회에다가 업무협의를 해서 잡아야 되는 거지, 의회 의견조율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계획을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되면 의회에…….
송정문위원장
공청회도 아직 개최 안 됐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청회는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공고기간이…….
송정문위원장
오늘까지 공고기간 끝나고 특구 지정할 때 의회의 의견을 요구한다면 의회가 앞으로 20일도 안 열릴 건데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의견청취 공고문을 붙였을 때, 주민들 열람할 때 열람이 언제 마무리 되니까 언제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언제쯤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시간을 정하느냐, 잡아야 되지 아직까지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의견수렴이라든지, 10월말로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빠르게 했는데 공청회한 것을 가지고 다시 계획안을 손을 봐서 재경부하고 사전에 재보완이 없도록 조율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조율이 끝나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요, 의회의 의견청취 건은 의회가 열릴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 건 보고 의회를 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12월22일까지 하면 회기가 모두 끝나버리는데 그 안도 지금, 오늘까지면 12월2일 아닙니까, 2일날 공람·공고가 끝나면 언제쯤 재경부로 갔다 와서 12월 십 며칠 정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사전에 조율을 잡아야지 지금까지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저는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견청취를 안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법령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의회와 관련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임시회 있을 때라도 해서,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이 있을지 몰라도 사전조율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있을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것은 한시가 급한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올리면 재정경제부에서 90일 동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봐집니다.
송정문위원장
광고탑은 지정고시와 상관없이 설치합니까, 지정고시 되는 것 봐가면서 설치하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정고시 후에 하고나면 위치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광고탑 관련해서 광고탑 시설비가 1억5,000만원인데 산출근거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산출근거는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이야기하면 농산과 설치비라든지, 해서 다른 부서 한 걸 감안해서 하려면 심지어 3억, 4억짜리도 있고, 또 하려면 그것보다 작게 할 수 있는데, 상북 오리쌀도 1억2,000인가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높이라든지 사항에 따라서는 공사비나 설계비가 차이가 있는데…….
김석암위원
규격만 보고 대충 정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규격이…….
김석암위원
높이 20m, 너비가 가로 세로 14m, 8m 나와 있는데 광고탑의 크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결정이 된다, 그래 보면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크기하고 높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 광고탑 하는데 몇 군데 물어보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디자인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에 봉계하고 협의해서 현재 도안을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도안을 광고탑에 하도록 협의가 됐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도안은 외주 줬습니까, 어떻게 도안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외주 줘서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봉계한우불고기 의회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재경부 신청을 해서 3개월 이내 결과가 나오면 빨라도 내년 4월경에 되는데 울주군에서 봉계한우불고기단지를 특성화지역으로 신청하면서 공청회할 때도 여기에 영문으로 울주한우불고기 스페셜존으로 해서 봉계·언양한우불고기 단지 특구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청회할 때도 봉계·언양을 같이 통틀어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보고서책자에 보면 봉계만 어필하고 있고 언양은 이 자체에서 배척이 된 것인지, 또 언양을 한다면 굳이, 지금 현재 두동 봉계의 고속도로변에 한우 큰 그림 광고탑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언양이 들어간다면 언양 광고탑은, 아예 불고기특구에서 배척시킬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냥 한우불고기단지 특성화라 해야 되는데 봉계가 들어가서 제목이 안 맞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에 특구지정과 관련한 것은 언양·봉계 같이 맞고요…….
이순걸위원
용역을 주고 공청회한 내용은 언양·봉계라 했는데 이 내용이 안 맞고, 또 하나는 봉계지역은 지금 한우로 어필할 수 있는 광고탑이 있기 때문에 한우 한 마리 봉계 없습니까? 고속도로변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황우쌀입니다.
김석암위원
소 있다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소 한 마리 그려 놓은 것이 거기 있던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형물 밑에 강변이고요.
이순걸위원
조형물이 아니고 광고탑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광고탑에요?
김경술위원
경주에서 내려오는 입구에 보니까 소가 있는 것 같던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는 못 봤는데요.
이순걸위원
1억5,700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특구로 제일 먼저 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범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굳이 언양·봉계불고기 특구를 신청하려고 했고, 용역도 그렇게 줬고, 공청회도 했는데 왜 이 사업들이 봉계만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언양은 이 사업에서 전혀 암시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85억 예산이 전체 2010년도까지입니까? 85억을 투자해서 언양·봉계를 활성화시키려는 사업들에 언양은 포함되어 있는데 광고탑이라든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언양에는 아예…….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년도 하는 것은 광고탑이 두 개 잡혀있는데요, 봉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하면 언양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1억5,700만원이 두 개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6년도에는 봉계 먼저하고 2007년도는 언양으로 가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선은 봉계에 준다, 그러면 언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하면 같이 하죠.
이순걸위원
형평성에 우리 군행정은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공청회 할 때 양해를 구했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군행정의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봉계와 언양간 또 하나의 싸움이 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예는 있는데 단지 운영 면에서 보면 봉계가 먼저 나가 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함으로써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봉계·언양이면 두 군데 다 간판을 세워서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같이 가지, 여기서부터 관에 협조 잘하고 잘 따르는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특구 할 때는 똑같이 해야 지역간에도 차별이 안생기고 낫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단순히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우선권을 정해서 순위에 따라 점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농로포장도 1차적으로 했다가 2차적으로 해 주고 3차적으로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먹거리 축제를 시범으로 지정하는데 우리 울주군의 언양·봉계가 지정이 된다면 똑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또 지역민들 봉계나 언양 간의 다툼이나 우리 행정의 지적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평하게 같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예산의 편성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사항에서 '두 개를 왜 하나, 해 보고 소득을 봐가면서 우선순위로 하지'라고 지적을 받을 것 같아 했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은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게 우리군 행정의 형평성에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443페이지 시설비 맨 위쪽에 어항시설보수 8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 8개소가 어딘지 하고 시설보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에 방파제라든지 물량장시설이 있다보니까…….
김석암위원
시설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포괄성사업비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유지보수차원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개소도 표기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시설보수할 일이 생기면 쓸 돈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대상이 8개 어촌계에 있는 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8개소가 결정된 듯이 예산서에 표기를 해 놓으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항시설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그게 혹시나 파도에 보면…….
김석암위원
예산서에 표시한 곳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대상지면 어항시설 포괄성사업비로 쓰는 유지보수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대상 8개 중에서 상황에 따라 일어날 때마다…….
김석암위원
아니요, 다른 건설과나 농산과를 보면 이런 포괄성사업비는 아예 유지보수로 표기를 하거든요, 축수산과에는 이렇게 표기해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항이 8개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8개 어항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촌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항시설 아까 김석암 위원이 질의했듯이 유지보수하면 8개 다 속하지, 이렇게 되면 8개 부기별로 나눠서 주는 것처럼 느낌이듭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430쪽에 고품질 웰빙 축산물생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에 5,000원, 2만두 해 놨는데 5,000원은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돼지도 소와 같이 규격화로 나갑니다. 돼지 생산을 아무렇게나90kg, 100kg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10kg 내외로 해서 지금 현재 출하를 하는데 돼지고기도 품질이 다릅니다,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육가공 공장에 출하하면 등급판정결과가 나옵니다. 등급판정결과에 의해서 5대 같으면 A등급 이상이 나오면 품질개선을 해서, 돼지도 수입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품질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장려금 쪽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밑에 보면 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이라 해 놨는데 혈통을 어떻게 따집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우브랜드사업 지원관련해서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한우브랜드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저희 관내는 한우사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도 타 지역보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특성상 생산지와 소비시장이 같이 겸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급육을 생산해도 개인농가가 각자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한우영농전문조합법인에서 언양 한우고급육이나 브랜드도 사실은 '99년도 상표 등록된 게 이미 10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내년에 농가를 결집시키고 해서 우리군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브랜드 이후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차원에서, 농가들이 지금 보면 가축계량도 잘되어 있는데 타 지역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중간상인들의 농락에 의해서 많이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소는 우리 농가에서 키워서 공급을 하고, 밑 소가 좋아야 나중에 고기도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번식농가에서 생산해서 고급육 생산농가 할 때에 장려금을 줌으로써 타 지역에 소를 안 뺏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출하할 때는 공동으로 출하하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별로 출하하되 공동명의로 나가죠.
김경술위원
키워서 낼 때는 공동으로 출하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송아지요?
김경술위원
큰 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큰 소는 사양프로그램에 의해서, 품질고급브랜드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종축통일입니다, 그 다음이 사료통일, 그 다음 사양관리통일 3통이 이루어져야 만이 브랜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종축개량은 어느 정도 기초등록이나 대부분 완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축등록은 큰 문제가 없고, 사료도 우리가 농협중앙회 사료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료개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양관리가 사료를 쓰는데 쓰는 사람이 각자 A회사 사료 쓰는 농가와 B회사 사료 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바꾸려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통일화시켜주고 사양가격에도 농가의 기술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양을 통일시켜서 해야 만이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브랜드 하고 일단 출하단계가 되면 초음파로 측정을 해서 촬영해서 우수 축만 브랜드명하고 아무리 커도 우수 축, 고급육이 안되는 것은 농가에서 개별 일반도축 출하하고, 상표의 브랜드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고급육생산은 우리 울주군의 3개 지역만 있더라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단지가 3개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3개 단지가 되어 있던데 장려금을 줌으로써 울주군 축산농가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고, 또 2001년도에 비해서 159% 정도 고급한우가 많이 생산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단지를 3개만 할 것이 아니고 권역을 확산해서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고급육생산은 그 주위가 집중적으로 있고 그 외에 산발적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여건이 되고 일정규모 농가수가 되면 그 지역을 권역화 시켜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폐단이 있는 부분이 3개 단지가 아닌 데서 생산되는 한우는 고급브랜드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식에서, 생각에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고급육생산은 3개 단지에서 70%가 생산되고요, 이 브랜드로 하면 농가수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으면 농가 참여 희망신청을 받아서 농가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1단계 확보한 후에 출하두수 물량을 일주일 동안 서울공판장에 내려면 매주 8두 이상은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 두수와 농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울주군 사육농가면 다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순걸위원
한 가지만 더, 양봉농가 있지요, 채밀기 지원하는 부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전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향후 몇 년간 더 하면 울주군 전체 양봉 농가에 채밀기 보급이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으로 4, 5년 가야 농가에 같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전체 다 못주고요, 신청 수는 많은데 기존농가에는 추가로 더 안가기 때문에 20군 이상 되는 농가가 150농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양봉농가에는 가장 지원을 희망하는 부분인데 빨리 빨리 자기한테 안돌아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양봉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채밀기라도 좀더 지원해 주면 양봉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사업이더라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한우브랜드사업에 보면 고급육생산 장려금도 주고 하는데 봉계불고기축제 때만 되면 고급육이 안 되어서 외지에서 다 들어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여기 브랜드는 수소입니다, 거세육이고요, 봉계에서 축제할 때 쓰는 소는 암소입니다. 저희들 언양하고 봉계불고기단지는 암소로써 유명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암소는 고급육생산을 장려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군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원까지 해 가면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외지 소가 많이 반입되는 것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암소는 근본적으로 번식에 목적이 있습니다, 종축개량도 좋은 소를 생산하고 씨받이로 사용하는 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관내 암소가 송아지까지 해서 1만3000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가 번식 소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저희 군에 것만 한다면 군 자체에서 번식기반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암소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정책에서 이야기하면 조금 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불고기축제를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굳이 축수산과에서 봉계불고기축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지금 우리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농민들의 고급육을 생산해서 우리지역에서 소비하면서 고급육생산도 유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봉계불고기축제로 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논리면 지역 외부의 소를 사와서 축제의 장만 열어줄 바에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이면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본 위원은 자꾸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봉계·언양에 지금 잡는 암소가 모두가 저희 관내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가져가서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개월 사후관리를 합니다. 마지막 관리를 해줘야 만이 제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도축할 때 값하고 살 때 값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가져갈 때는 최후 사후관리를 해서 도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장형성에 보면 수소가 형성되는 곳은 수소고기가 시장 형성되고, 암소고기가 시장 형성되는 곳은 암소고기가 시장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암소고기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암소고기 비육을 해서 생산했다면, 저희들이 일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급하면서 소비를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득증대나 이윤을 남기는 것은 일반 타 지역 소를 사와서 장사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고 타 지역 손님도 유발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불고기단지를 하면서 암소를 다루면 안 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암소단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불고기를 식당위주로 관리할 바에야 지역경제과나 자원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의 목적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고기를 가지고, 먹거리를 가지고 봉계식당가에서 그런 축제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하는 이런 식의 취지가 알려져야 계속적인 활성화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일부 간담회나 그쪽에서 해 보면 조금 생각차가 많은 것 같으니까 생각차를 좀 좁혀가지고 축수산과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축제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분들의 지역경제 살리기도 물론 좋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주로 할 바에야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 과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잘 조율해서 소를 축사하는 농가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래 축제행사가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2001년도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농가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3가지 방향에서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가려면 지역경제과가 맞고, 또 판매 식당으로 하면 자원위생과가 맞고, 또 생산과 유통과 모든 축수산물이 매개체라면 축수산과가 맞고 3가지 다 맞는데, 그러면 축제만 다루려면 축제부서에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맡기려면 부서에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맡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이 담당하는 축수산과니까 축수산과 관련 축산농가들의 애로점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축제 때만 되면 서로 간에 조금의 오해 내지 소외가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