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 2006년 당초예산안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06년 예산편성기준 및 방향, 일반·특별회계 총괄적인 세입·세출현황,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예산편성의 기준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훈령으로 통보하고 있는 지방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흡수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예산과목이 폐지되었으며 세외수입 전입금목에 아동급식비,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금 등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읍·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인구 및 증원에 따라 각각 상향조정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 부분 근무 및 업무대행 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인부임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료 예산편성 과목을 포상금과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예산 편성기준이 서로 다른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국가 기준과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현행 행사지원비 과목 설정이 행사지원을 위한 수용비와 임차료에 한정되어 있어 강사료 등은 다른 비목에 편성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행사지원비 과목 설정 기준을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자치정보화 조합 업무위탁 경비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일원화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4대 기준 경비 편성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자율화된 경비인 급량비, 위원회수당, 직원능력개발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세목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총액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관광홍보 기념품, 공익근무요원포상금 등 업무의 성질상 총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반영하였으며 보건복지 분야, 건설교통분야 등에 중점 편성하여 취약 계층 지원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전년도보다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811억9,2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2,270억3,958만원보다 541억5,2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36억4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1억8,419만원보다 434억2,0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에 195억8,7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5,538만원보다 107억3,2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636억458만원으로 전년도예산2,201억8,419만원보다 434억2,0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총 1,329억3,1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42억5,452만원보다186억7,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9.4% 증액된 1,051억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2% 증액된 278억3,126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52.9% 증액된 535억원이며 재정보증금은 전년도 대비 12.3% 증액된 154억3,139억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616억9,092만원 등으로 총 1,306억7,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은 51%와 49%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은 23.4%로서 전년도 대비 9.4% 증액된 616억1,961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14%인 367억6,647만원으로써 공무원 및 비정규직의 급량비 및 복리후생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4%로서 248억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액 배정예산은 94억8,52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행정자치부 훈령에 정하는 4대 기준 경비 예산이 32억1,172만원, 기타예산이 121억4,61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75%인 1,977억2,9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812억6,677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6.2%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164억6,2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2%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42억5,268만원으로써 이중 예비비는 1%로서 26억8,52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15억7,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세출기능별 분류에 의한 분야별 현황을 보면 일반 행정 분야가 23%인 603억원,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14%인 37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인 15억원, 건설교통분야가 28%인 730억원, 환경보호분야가 6%인 16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4%인 115억원, 보건복지분야가 24%인 6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건설교통분야는 61%, 보건복지분야는 34%, 환경보호분야는 25% 정도가 각각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75억8,77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8억5,538만원보다는 107억3,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특별회계 세입의 67.3%인 세외수입으로써 전년도 대비 73.8%가 증액된 총 118억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2,29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8억822만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인 1억6,109만원, 시비보조금 55억9,553만원으로 총 57억5,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75억8,778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8억1,041만원, 사업예산은 167억381만원, 예비비 등은 7,356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별 현황과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일반·특별회계 장관별 세출예산 현황,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장별, 성질별과목 조서 등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은 총 17건으로써 일반회계가 15건이고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는 2005년이 10건이고 2004년도가 3건, 2003년도가 3건 2006년도 1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2건, 문화공보과 4건, 민원지적과 1건, 건설과 2건, 도시과 1건, 건축과 1건, 복지사업과 1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주요 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의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사업비 조정으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총 3건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것은 총 2건으로써 범서 구 점촌교 재가설 공사가 47억5,000만원에서 80억원으로 3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는 22억2,200만원에서 60억원으로 37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총 2건으로써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 범서생활체육공원조성, 농어촌도서관건립, 문화회관건립 등 4건은 2005년도 국·시비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 위하여 3회 추경시 변경 승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다음은 721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경우 전년도와 달리 예산편성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여 11개 세항을 3개로 통합하여 공무원 관련 인건비 등인 예산운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예산은 지역개발에, 기타 경상적경비 또는 주민과 관련된 예산 등은 총무국 관리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60억8,47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61억509만원보다는 2,0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0.9%가 증액된 120억7,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77억7,181만원으로써 공무원 인건비가 71억1,514만원, 청사 청소 및 주민전산업무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6억5,6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3억360만원으로써 총액 배정된 일반운영비 21억4,147만원, 여비 2억8,35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4억7,667만원, 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11억3,431만원, 군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외경비에 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병충해 방제 등 재료비에 7억3,158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별 2억5,000만원씩 총 31억원, 기타자산 및 물품취득비 2,281만원 등 총 4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