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용만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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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 앞에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소장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보건소장께서는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02일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최만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택근

유택근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보건소 소관 중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장께 신문을 하는데요, 지금 자료에 4쪽을 보시면 금연 절주사업 내역에 대해서 실제 2004년도에는 목표가 34개소, 실적 34개소, 그런데 2005년도 올해는 목표량 이상 실적갯수가 많고 또 운영인원도 목표인원보다 배정도인 1,616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언 좀 해 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 순회교육은 작년에 34개소했고 금년에는 40개소를 목표로 세웠으나 저희들 애초 목표량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40개를 목표로 세웠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보다 14개 학교를 더 많이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늘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애초 목표는 921명정도 되었으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워낙 호응도 좋고 또 홍보도 많이 되어서 도저히 금연목표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1,600명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1,600명, 2005년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실적내역이 11월말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월말까지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05년 10월 31일까지! 그러면 만일에 2개월 더 하면 2개월 후에는 이 실적보다 증가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더 증가됩니다. 지금 매일 한 2, 30명은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매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엄청 불어나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2,000명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대단한 사업을 하시네요, 소장님!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인원을 잡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금연에 의한 실적도 있고 그중에서 또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은 몇 %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처음에 관리를 하는 것이 6주 성공률을 따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끝까지 관리하는 것은 6개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주 성공률을 보니까 한 53%가 나왔고요, 그리고 6개월 성공률은 한 36% 정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연을 시작한다고 하면 최소한 3명중에 1명은 확실하게 6개월까지 금연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소장께서 지금 2,000명에 대한 지금 대략 인원으로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인원을 약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3분의 1정도로 700명정도는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700명! 그러면 금연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대단히 많이 하고 타 구나 혹시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타구에도 다 하지만 저희들이 월등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량만 했지만 저희 구에서는 워낙 호응이 좋아가지고 목표량 이외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배 이상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전국적인 실적대비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국적인 실적대비는 금연성공률을 따지는데 전국적인 금연성공률을 현재 3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전국수치가 30%?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는 몇 % 정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6% 정도.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전국대비를 능가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능가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상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나중에 알아주겠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이 금연사업은 대단한 열정을 갖고 소장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 보건소에서 보듬이 의료봉사 하는 것 있죠. 그것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 증언 좀 해 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듬이 의료봉사 활동은 전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1급 지체장애인이 병ㆍ의원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듬이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서구관내에 118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체장애 1급은 무료로 서구관내의 병ㆍ의원에서는 진료비를 완전히 안받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도 안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인부담금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본인부담금만 장애인들한테 안 받고 의료보험수가는 받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청구를 하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18개소에서 보는 연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한 지가 몇 개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용한 것을 보니까 168명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혜택을 본 장애환자들한테 연락받은 일은 없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번에 전국대회 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러한 사업이 좋다고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확대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런 금연사업이나 금주사업 또 보듬이 의료활동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주민의 피부에 직접 닿고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장께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면 진료버스를 매각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진료버스를 매각한다고 하면 보건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는 각 의료취약지구에 나가도 노인정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로 나가서 팀이 노인정에 설치를 하니까 훨씬 덜 춥고, 지금 진료버스 이것은 봄, 가을에는 괜찮은데 겨울이나 여름에는 차에서 하니까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상당히 어렵고, 일단 차가 있으니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노인정 안에 들어가면 책상도 다 있고 하니까 그 안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워낙 노후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대체구입하기에는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그냥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어떠한 보건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장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매각하고 나서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버스를 다시 구입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추세가 일단 서구 도시지역 관내는 무의촌지역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더 생기지는 않을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봉고더블캡이라는 차가 현재 3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대가 있는데 1대는 올해 6월에 워낙 노후돼 가지고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2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폐차시켰다는 얘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폐차까지는 그래도 오래 됐어도 더 쓸만해 가지고 동에서 고물이라도 쓰겠다 해가지고 동으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2대만 갖고 방역활동을 할 수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에 저희들이 직접 연막소독을 담당했을 때는 다 필요했는데 연막소독은 다 민간대행으로 주고 저희들이 잔유소독하고 비상방역 유지하는 데는 2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대는 폐차 대신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관리전환 시켜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만일에 2대를 매각하고 차량 1대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시켰다고 하면 이만큼 비용이 줄어들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내년에 비용이 줄어듭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만성전염병 현황 결핵환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요즘 우리 사회가 결핵환자는 대부분 없는 걸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게 전국적으로 결핵에 대해서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결핵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가 완치쪽으로 갔기 때문에 줄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젊은 층에는 자꾸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관리협회에서도 결핵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는 최근 몇 년 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늘어나는 이유가 아마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결핵은 지금 영양 식이섭취를 해가지고 덩치는 좋아졌지만 결핵균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퇴치된 질병이 아니라 상주돼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 보통사람 몸속에도 결핵균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력이 결핵균을 이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현을 안 하는 것이지 우리 몸 자체의 방어력이 떨어지면 그것이 결핵으로서 질병이 발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애들이 허우대만 컸지 그런 세부적인 면역력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게 결핵문제는 몇 년 전에 앞으로는 결핵은 없어질 거니까 이것은 사실상 보건업무에서 제외시켜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몇 년 전만해도 차즘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핵사업은 옛날에 가족사업을 해가지고 손을 떼었듯이 이것도 손을 떼어야 될 상황인데 다시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전국 통계를 봐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의 진료를 이게 서구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의료기관에서 총체적으로 나온 내용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결핵환자는 각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하면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95% 이상은, 약 몇 명은 빠질 수 있지만 거의 95% 이상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나라에 이러한 병이 다시 의료문제가 굉장히 향상되고 발달되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고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서구관내에서만 대책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가급적이면 줄어들어야 원칙인데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도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안 그래도 결핵협회에서 중학교를 상대로 순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발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의료의약업소 행정처분내역이 2003년도부터 죽 나와 있네요. 어쨌튼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행정처분을 당한 이러한 것들이 프로로 따진다고 했을 때 몇 프로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2005년도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5년도에 프로로 따진다고 하면 1,000건 중에 한 2.4% 정도 나오네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2004년도는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5년은 26건인데 어쨌든 차후라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정지라든가 고발을 당했을 때 그쪽에서 어떤 고발한 데에 대해 부당하다는 사례는 혹시라도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행위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들어가지만 고발도 들어갑니다. 경찰에서 고발이 동시에 쌍방 이름으로 들어가면 행정처분을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발 들어가면 피해자가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타당성을 받아들여가지고 만약에 “무혐의다”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안 내리고 그것이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없겠네요? 중간에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거기 가서 소명할 기회가 다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매년 실적이 좋아지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교육도 많이 하셨고 어쨌든 좋아지는 상황에 있는데 한 가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대전 정수장에서 불소화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대전 자체에서 현재 반대해가지고, 그것 하는 지역이 전국에 서너군데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불소화 투입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대전은 투입하지 않고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소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불소양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극소수의 사람에 대해서만 불소양액용치를 시키는데요, 만약에 수돗물에 그것을 한다면 전 시민이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충치율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문헌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하면 나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수돗물에 불소를 섞는 것은 안하고 있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 저도 많은 논란 자료, 또 논문자료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봐 왔는데 보면 반대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또 이것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본 감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하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구잡이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화학성이 있는 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많은 구민한테 투입시킨다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일단 그 문제는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용문동에 있는 우리 옛날 구보건소 그 장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본 감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 감사가 2002년도부터 사실상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란 걸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역들을 보면 소장님, 이대로 계속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건소라는 입장으로 작년엔가 대전시에서 우리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라는 자체에 맞게끔 용도가 활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용도가 2003년 12월말부로 그것이 보건관련업무로 사용하는 용도기간 10년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도 보건관련 업무를 2004년 1월부터는 보건관련업무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사무실 용도로 하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에 일단 장소 같은 것은 제공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만약 거기에 상수도료나 그런 것은 자기가 부담하고 장소는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하면 법적으로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단체들은 다 지금 나가고 행정동우회 빼놓고는 입주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관리는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관리도 아마조만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디 구 본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위임받았을 때 서류내용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인가 그때부터 10년간은 보건관련업무로 사용하라 그런 제약을 넣어가지고 위임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만일에 소장님께서 이것을 갖고 보건업무로 어떠한 확실한 지침, 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 대로 현재 보고있는 거죠, 말하자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실제로 보건소의 장소 같은 것들이 아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모든 보건업무 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은 안 됩니다. 자꾸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금연클리닉 등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사무실 소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빡빡한 실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보건소업무로 우리 서구의 지난 과정에서 보건소의 활용가치를 그만큼 높이고 우리 구민들의 보건업무를 했던 건물인데 이것을 본청에 강하게 요구하셔서 우리 보건업무에 주요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별 필요성을, 저희들이 나가서 보건사업을 해야 될만한 장소가 필요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현재 이런 사업이 많이 늘다보니까 저희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6층에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도 있고 그러려면 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건물 땅도 대전광역시 체비지고 건물도 원소유주는 대전광역시로 돼 있거든요. 관리위임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보건소사업을 더 하려면 리모델링해서 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워낙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건물이 물론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좀더 전체 51만 구민들한테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제는 상황이 변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입지조건도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단체들이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그동안 그쪽 장소에서 담당하지 않았으면 본 감사도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도 정신보건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장소가 없어서 쩔쩔매고 현재 정신보건센터의 환우들에 대해 어떠한 치료목적으로 하려는 사업도 없어서 쩔쩔매는 걸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장소를 그대로 묵인한 채 적극적으로 임해 주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 내용을 보세요. 정말 이렇게 입지조건이 좋은 장소에 들어가 있어야 될 단체들인지? 얼마든지 이런 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 장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만히 이런 좋은 장소를 충분히 얻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제까지는 저희들도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사업도 많이 늘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지금 1층이나 2층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99년도부터 근 7, 8년 동안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장소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 그만큼 보건소가 영향력이 없는지, 51만 구민들의 모든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전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본 위원이 매년 감사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되풀이해서 지적하게끔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시에서 모든 게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쩔 수 없다,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있다는 것을 저는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다시 더 이상 이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강하게 본청에 얘기를 하셔서 정말 보건업무가 원활하게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 말씀을 믿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처분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4, 2005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등록취소가 총 3년에 걸쳐서 21건인데 2004년도에만 21건이 되어 있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2건, 2004년도 1건 해서 2005년도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소장님께 증언을 듣고 싶은 게 여기 2003년도, 2004년도 등록취소를 보면 전부 의료기 판매업소가 등록취소 됐거든요. 의료기 판매업소의 허가기준이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도 장소하고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데요, 이것이 의원이나 약국 같지 않고 의료기 판매하는 사람 마음가짐이 그냥 폐업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자기 본인 의사대로 없애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4년도에 전 의료기 판매업소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사에 들어가니까 21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으로 폐업을 시킨 사항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특별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2004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적하고 등록취소까지 했는데 이 업소들이 거의 등록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런 판매업소를 점검하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하면서 다시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허가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그만둘 때는 다시 폐업신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의약업소단속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단속반이 우리 의약계의 병ㆍ의원 2인 1조가 돼 있고 약국이 2명 돼 있고, 방사선기기점검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5명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무원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이 단속을 할 때 연 몇 회를 실시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는 특별히 없을 때는 1회를 하기로 되어 있고 만약에 사항이 있을 때는 한군데에 한 2, 3회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법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1회 하라, 2회 하라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소한 1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보건부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병ㆍ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3년, 2004년도에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했겠지만 아마 누락된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적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병ㆍ의원들 이런 관리에서 가장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임의 조제하는 행위 이게 가장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아주 위험수위까지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위반사항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과연 1년에 이 5명이 어떤 조로 나눠서, 2인 1조라고 하지만 어떤 지역을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단속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 단속일지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판매라든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판매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좀 전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여성 한분이 저랑 나이도 같은데 감기초기라고 해서 몸살기가 있어서 도마동에 있는 모약국에 갔었는데 그분이 약 사온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한약으로 된 종합감기약 한포, 화콜 두알, 1회 복용에! 이부브로펜 400미리짜리 두알 이렇게 복용하라고 약을 줬어요. 그러면 이부브로펜이란 것은 성인 1회 양이 400미리짜리 한병이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백치산이라는 한약재는 물론 양약하고 성분이 다르니까 중복해서 드실 수 있지만 여기에 화콜이라는 것은 그 부루펜 성분 그런 소염제 역할도 있고 진통제 역할도 있는 반면에 이부브로펜 400미리짜리를 2회분을 1회에 같이 복용하라는 것은 엄청난 약물과다복용이 될 수 있고 그 약물로 인해서 그 환자가 아주 위험수위에 놓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주 강한 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단속인원 5인으로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단속할 수는 없지만 경고성이 있는 단속을 해야지만, 분명히 그것은 전문약사가 주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약사가 그렇게 약을 줬다면 그 약사는 자격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단속을 강화해서 이렇게 약사가 아닌, 전문인이 아닌 분이 약을 과다복용 할 수 있도록 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신다면 이러한 단속반을 풀가동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을 단속할지 모르는 그런 말하자면 단속반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문의약인이 팔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영업정지 3일, 지금 이 영업정지라는 것은 일단 단속이 되면 횟수별로 처벌기준이 강화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1회단속이 되면 경고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사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항에 따라서 누적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항에 따라 다 다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전문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를 했을 때는 처음 1회 단속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업무정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회 단속이 됐을 때는 보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여기 단속일지 내용을 보니까 혹시 2005년도에는 단속을 조금 게을리 하지 않았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 않은 의ㆍ약국을 불시에 본 위원이 한번 가보면 그 병원과 약국이 어떤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나를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아주 면밀히 해 주시고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인간의 삶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ㆍ약국은 특별히 우리 소장님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사례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 담합사례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알고 계신지 증언을 해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담합을 하더라도 심사평가원에서 항상 병원하고 인근 약국하고 처방율이 한 70% 넘는, 집중률이 70% 넘는 그것이 항상 저희한테 명단이 옵니다. 명단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만약에 자율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이 온다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고 만일에 병원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혹시 유인한다든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의약품단속을 할 때도 어떤 신고로 단속이 많이 이뤄집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단속이 이뤄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고로도 있고 불특정하게 저희들이 나가서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담합이란 사례를 처방전만 단순히 한 병원에서, 한 약국에서 많이 받는 그것은 아주 약한 담합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약국이 없으면 집중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가고 싶은 약국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약한 담합이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특별하게 2006년도에 담합을 아주 면밀하게 단속해달라는 청언을 하겠습니다. 이 담합을 하면서 처방전만 받아서 그냥 약국에서 약을 파는 것은 아까도 약한 담합이라고 했듯이 일반 약국과 병원의 담합사례를 보면 변두리 약국이나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자가 가지 않아도 병원에서 처방을 냅니다. 환자가 가지 않아도! 일반병원을 한번 방문했던 명단을 가지고! 그러면 환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일단 의사의 진료기록이 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진료기록이 의료보험공단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가면 거기서 수가가 나오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므로 해서 병원에서는 의료수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처방을 다른 약국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왜? 처방전을 줬을 때 환자가 약국에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그러한 병원의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조제를 합니다. 일반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서류를 조제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가지 않아도 돈을 1,000원, 1,500원 내지 않아도 약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제기록...,

미연

장미연위원

조제기록이 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조제기록을 어디로 청구합니까?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합니다. 이러한 담합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중부담을 가지고 지금 의료수가가 또 올라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의료보험비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담합에 의한 잘못된 청구로 인해서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큰 구멍이 뚫리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계속적으로 보험비만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이 담합으로 해서 처방전만 그 약국으로 가서 그 약국이 많은 수가를 올리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허위 진료기록을 남겨서 허위청구를 한다든가 또 허위처방을 받아서 환자가 약을 해가지 않았는데도 해갔다고, 왜?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는 분명히 약을 못 탑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려면 분명히 병원과 담합을 해야만 약국은 가능하고 병원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2006년도에는 분명히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줄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들은바나 아니면 알고 있으시면 한번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허위로 하는 것이 제일 악질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하는 것을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매일 전국적인 허위청구한 그런 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이 허위로 작성했는지 검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는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심사평가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없다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많이 걸립니다. 여기 저기서 스파라치식으로 체크를 하니까! 그렇게 걸리면 허위로 한 것은 상당히 죄질이 크기 때문에 소문도 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될수록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시대가 자꾸 스파라치라든가 이런 데에 단속도 되지만 우리 의료업계에서, 물론 전문 의ㆍ약사님들이 양심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어쨌든 이런 악덕 의ㆍ약업소가 자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안다면 가끔씩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습니까?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수십일의 병원 진료기록이 남고, 이것이 물론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단속할 수는 없다하지만 의약단속반들이 전문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단속을 펼칠 때 과연 그냥, 이것은 우리 단속반들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문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단속을 가도 적발을 못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속반들을 물론 공무원들이 하지만 공무원 외에 소장님께서 임의적인 전문가로 단속반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도 본 위원이 느끼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사회에 어떤 자원봉사의 일원으로 이런 악덕 의약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단속을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오래 걸릴 시기의 단속이 이런 악덕업소들이 좀 빨리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2006년도에 계획을 가지시고 공무원들로 이뤄진 단속반 외에 전문가로 이뤄지는 단속반도 구성을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위법사례에 우리 의료보험공단에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의 허리끈을 졸라매서 보험료를 자꾸 더 올리게 하는 그런 원인을 그래도 가장 일선에 있는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것을 꼭 내년에 계획을 세워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그래도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율감시단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 갖고 각 분야별로 10명씩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감사가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소장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니까 제가 가장 말씀드린 것 중에 감사하고, 구성을 할 때 물론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 듯이 전문적인 그래도 어떤 의학이나 아니면 의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어서!

김학원위원

성과가 좋고 구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과가 좋고 구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유감스럽게도 개설시연회를 8월 31일날 하려고 했다가 9월 2일로 연기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맞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하여튼 날짜는 기억 못하겠지만 날짜를 연기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날 9월 2일날 참석인원이 200여명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200명이란 초청 구민들이 8월 31일날로 초청장을 받았다가 바로 9월 2일날로 연기를 해서 시연회를 가졌어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8월 31일 15시부터 16시까지 시연회를 한다고 초청장을 하나 보냈고 그 다음에 9월 2일 똑같이, 문구도 다 똑같고 날짜만 8월 31일에서 9월 2일로 다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200여명에 달하는 구민들, 초청인사들이 혼돈을 겪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연기한 사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실을 개설하려면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계셔야 되는데 중간에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보건소장인 증인께서는 의사이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정확한 진단을 의사가 해야 처방이 나오고 조제가 되고 해서 환자가 낫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정확한 증언을 하셨는데 지금 민선단체장 3기째를 맞이해서 민선단체장은 한 사람이고 참석 초청인사는 200여명이에요. 그 한사람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다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미리 그것을 했고...,

김학원위원

아무튼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자고요. 똑바로 제대로 진단을 했으니까! 그래요, 민선단체장 3기를 지금 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단체장의 횡포고 구민들로 봐서는, 또 이렇게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초청인사는 초청인사대로! 부구청장은 청장 유고시에 직무대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 그런 혼란을 겪어서 단체장이 참석해서 행사를 해서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왜 이렇게 혼란을 겪었나 하는 것을! 물론 지금 증언하시는 증인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민선시대가 연결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말씀은 그러신데 저희들 판단은 일단은 보건소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청장님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혁신이 뭐예요, 혁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김학원위원

새롭게 바꾸는 게 혁신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민선자치시대라고 해서 단체장을 위한 행사, 주민을 위한 행사가 돼야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고 단체장을 위한 행사가 되고 단체장을 위한 행정이 되면 그게 혁신입니까?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혁신을 얘기했느냐? 11월 29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체한 전국혁신대회 보건복지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국혁신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하는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서 아직도 증인이신 소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대상받은 빛이 바래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되게!

김학원위원

그래요, 증인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으면서 방금 언급한 전국혁신대회 보건복지부문에 대상 받은 것에 대해서 52만 구민과 함께 축하를 하고 또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증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혁신부분에, 혁신행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