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성양모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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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5일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을 하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목교환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들으신적 있으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신문지상에서 세목교환에 대한 걸 많이 들었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해서 우리 구 입장을 얘기한적이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세목교환은 세무1과 소관이라서

성양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아까 세목교환에 관한 몇 가지 우리 관악구의 입장이 있었는가 하는 질의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목교환은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교환에 대해서 열린우리당론도 있고 한나라당론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안도 있고 저희 구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시세하고 구세하고를 교환하자 해서 현재 당론으로 확정은 안 돼 있고 당론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안과 서울시안이 또 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내놓은 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저희 구는 세목교환을 시세하고 구세를 교환하는 거 보다도 4개 세안을 재산세나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합쳐서 그걸 분배를 각 구별로 인구수나 이런 걸 비례해서 공동세안으로 하는게 우리구로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에 비춰볼 때 저희한테 세수증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는 4개 세목이 공동세안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저희 구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세목교환을 열린우리당안을 보니까 광역세하고 자치구세를 교환함으로 해서 자치구간에 세 균형이 안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세를 균형을 잡아서 자치구의 세를 완화시키는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우리 관악구가 광역세하고 자치구세하고를 합쳐서 인구수 비율이라든지 또 무슨 비율이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면적이라든가 재정력지수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

성양모위원

나눴을 때 자치구로 세이브 되는 그런 부분의 차익은 얼마나 됐어요 대충 해 봤을 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열린우리당 안으로 하면 한 280억원 정도 저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안으로 했을 때는 한 300억원이 넘습니다.

성양모위원

비율을 같이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자치구 안의 인구비율이라든지, 면적비율이라든지 혹은 자체적인 재정비율을 했을 때 상당히 공평하다고 느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공동세안을 하는 게 우리 구로서는 가장 세입의 증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을 분석을 해서 시에다가 저희 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한 8.2배정도 됩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얼마에요? 한 2,000억원 돼요 차이가?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8배니까 1,600억원 그 정도 되겠네요?

성양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자치구간에 세목변경을 하든 아니면 세목을 다 합쳐서 그것을 균형배분을 하든간에 자치구간의 자치구 세입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차이가 지금 비율이 8 대 2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이런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대로 자치구 기본세를 재산세로 했을 때 또 광역세를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세 또 주행세로 했을 경우에 19개 구가 세 균형을 못 잡고 있고 6개 구가 상당히 지방세 이익을 많이 갖는 걸로 열린우리당의 발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자치구에서 세수입의 균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사업계획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떡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균형을 좀 잡아서 각 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17쪽을 보시면 탈루세원을 발굴했는데 90.2%를 목표로 생각하고 많이 거둬들였는데 현재 117건 거둬들인 게 몇 건이나 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12건을 저희가 징수를 했고 지금 5건 정도 남았습니다.

조주원위원

실적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실적 처음 보거든요. 앞으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잘 했을 때 칭찬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인센티브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써본 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표창을 준다든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징수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표창도 해야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금받는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전문성을 요하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탈루세원을 발굴한 직원이라든지 열심히 한 직원들은 여행도 하고 표창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팀장 포함해서 6명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분들 가지고 탈루세원 발굴하는데 수가 적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법인이 1,600개 정도 되는데 전체를 하지 않고 격년으로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현재 예산 내에서 팀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구세 이의신청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이의신청 들어온 게 28건이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28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28건이 어떤 항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했나요? 구청의 행정오류입니까 민원인들이 불합리하다고 한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지방세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택 평가가격을 매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격이 좀 높다든지 아니면 좀 낮은 데 높여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거의 많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다시 조사를 나가 가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격에 다시 산정으로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올 한 해도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1개월 안에 다 좋게 해결 되겠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해결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왜냐면 지역에서 올해 같이 재산세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주민들이 소위 말하면 얘기가 분분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1과에서 세입결정액이 얼마나 되죠? 총 세입결정액이 혹시 현재까지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 안 걷힌 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총 체납액이 39억원이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조금 많죠.

양창석위원

많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셔 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장기체납자들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렸는데요 구세가 1만2,483건에 5억5,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만2,483건에 5억5,600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분류를 2000년도 이전 체납자하고 2001년도 체납자, 2002년도 체납자, 2003년도 체납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드렸어요.

양창석위원

장기체납자는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됩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원래는 세금이 채권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이라는 것이 재산이 없다든지 완전히 거둬들일 가능성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계속 재산조회를 해요. 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결손처분합니다.

양창석위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일단은 매년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요. 지금은 정보가 공유돼 가지고 GPS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면 그 사업체가 휴업이 됐냐, 폐업이 됐냐, 살아있냐, 세무정보 시스템 하면 재산이 있냐 없냐 전국에 부과된 건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매년 추적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압류조치를 하고 만약에 재산가액이 많으면 공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매년.

양창석위원

세무2과에서는 혹시 직원들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현장확인이라든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수시로 합니다.

양창석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양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 하나도 장기체납자가 입사를 해서 봤는데 안양 만안구청인데 회사 직원으로 등록도 안 했는데도 여론을 다 추적하고 추적 추적 조회하고 왔더라고. 만안구청 세무2과 직원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만안구청 세무과 직원 상당히 제가 보기에 말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끝까지, 직원들한테 이미 이 직원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체납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도 그분은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 가지고 추적 추적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회사에서 갚아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관악구 세무2과에서도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더군다나 복지사회로 간다고 한다면 물론 돈이 없어서 부득이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마는 요새 가끔 매스컴이라든가 TV 프로 보면 말이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아주 뭐랄까 계획적으로 말이지 피해다니고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능력도 있고 하시니까 어떤 대안을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하셔 가지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서 금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14개 구역을?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신림6동 403번지 29호 일대는 재건축 예정지구다 했는데 그 연접한 401번지 일대는 제외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평수로 볼 때는 403번지 일대는 13평이고 401번지부터는 14평인데 그 연접된 한 구역인데 그게 한 군데가 제외됐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글쎄, 서울시에서, 저희가 신청한 구역은 아니고요 서울시 용역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연구결과 일부 구역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주택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주택과 부문에서 답변해 주실 것은 현재 신림뉴타운 기본안이 서울시에 아마 제출이 됐는데 뉴타운, 401번지 일대까지를 포함하는 뉴타운사업계획안을 냈는데 이럴 때 재건축 예정지구로 돼 있는 부분과 제외된 부분은 앞으로 뉴타운사업계획에서 재건축 구역이 더 확대될 수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반영돼 있는 지역과 뉴타운으로 확대돼서 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최근에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재건축 예정지구로 제외됐는데 이거하고 뉴타운하고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의가 쇄도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저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발코니 확장은 허가될 수 있는 법적인 그 안이 뭡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9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대략 매스컴, 신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 확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피소를 만든다든가 또는 무슨 살수시설을 한다든가 사전 여건을 갖춰야만이 발코니 확장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그 법안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발코니 확장은 괜히 정부에서 말만 선심쓰는 그런 거지 현상태인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살수시설을 한다든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설계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다음주 12월 5일쯤 해서 설계기준을 정해서 시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방화벽을 구축한다든지, 방화유리를 한다든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든지 일부 그런 기준이 제시는 됐습니다마는 저희 일선기관에서는 지침이 시달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창석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려고 한다면 살수가 가능합니까, 스프링쿨러가 가능합니까 이게 세대별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글쎄 저희한테 신고해서 양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기준에 맞게 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신고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창석위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 물론 법이라는 것이 잘 만들고 완벽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 그걸 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이 나오면 우리 관악구 주택과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 상부에다 건의할 수 있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직까지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달이 되면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행정업무 하면서 법과 좀 괴리가 있는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양창석위원

그리고 내력벽을, 소위 말하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내력벽을 허물어 가지고 양측 똑같이 3㎡ 약 1.5평 정도의 대피소를 만들어라 하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런 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전의 아파트는 그렇게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90년대 이전인가요 그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기준이 만약에 양쪽에 1.5평씩 내놔 가지고 총 3평을 대피공간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시달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게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양창석위원

특수한 게 말이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글쎄 실현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때요, 항측을 많이 하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가끔 지역에서 보면 말이죠 항측사항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차고 같은 부분은 눈을 가린다든가 비가림 하기 위해서 기둥만 세워놓고 위를 그냥 씌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큰 불법적인 사항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은 비가리개라든지 주차시설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 저희들 불법사항으로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가 보면 다 한 것도 아니고 3분의 1 정도, 또 그 다음에 어떤 칸막이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고로 밀폐돼서 쓸 수 있도록 된 것도 아니고 사방 다 터놓고 위에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지적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그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지침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현장에 출장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까지는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목적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창고로 쓴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차고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그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데 이건 당초 허가에 차고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위에 그냥 좀 씌워 가지고 말이죠 비가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제가 보기는 애매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법규상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입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