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관계인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안)
먼저,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기일을 12월 5일로 하고 증인으로 솔항공여행사 김형미, (주)하나투어 박상환, (주)하나투어리스트 장동일, 동하커뮤니케이션 박진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과 12월 5일 월요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보건소, 생활복지국, 행정관리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어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먼저 보건소와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작년에 봉천4동 대연빌딩에 현재 관악구청 본관으로 쓰고 있는 지하실에 콜라텍 그 안에 두 개의 대연식당과 우리식당이 있었는데 개별로 출입구가 있다고는 하였지만 한쪽 비상구는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비상구로써 볼 때 완전한 별도의 출입구로 볼 수가 없는 정도인데 이번에 신청사특위가 있어서 많이 보수한 것으로 알지만 소방서에서 그동안 점검한 것이나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확인한 것이 있는지?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소방관계는 최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화재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비상구라든지, 소화기 비치여부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했는데 큰 이상은 없었고요. 음식점업소의 신고를 받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때 신고사항에 대해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만의위원
없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의위원
콜라텍이라는 것이, 물론 음식점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지만 감독부서가 지난번에 애매모호하다고 했거든요, 문화공보과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고 보건위생과에서도 관련이 있고. 감독부서가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자유업종입니다.
이만의위원
아직까지도?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보니까 찜질방, 고시원, 콜라텍 이런 거 신종사업을 많이 하는데 법률적으로 아직 그런 거를 정확히 구분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유업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허가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콜라텍은?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만의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유입니다.
이만의위원
자유로 그냥 신고만 한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겨울철이 돼서 물론 대연빌딩이 이번에 건축법상 위법된 것을 많이 시정했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지만 지난번에 편법으로 식당을 66㎡(20평)이죠. 그 이상이 되면 규제에 맞지 않으니까 두 개로 분리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관계도 혹시 소방관계에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서 앞으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무원들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본관, 별관, 또 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로 많이 분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산만하고, 아마 여러 위원님도 그런 면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도 산만한데다가 또 수감태도마저 성실하지 못하고 적어도 일 개 과에 한 분 정도는 남아서 대기해서 수시로 연락이 되는 그런 연락관계가 취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찾으면 없고 이런 가운데에도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맨처음으로 회의감사를 하고 있는 보건소의 수감태도는 다른 국에 대해서 비교적 양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 생활복지국도 남아 있지요? 행정관리국은 갔지요? 보건소만 남아있습니까? 생활복지국 있지요? 국장님 계십니까?
장옥호의원
생활복지국한테만 지적하는 사항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아까 행정관리국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점을 지적해 주었어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소 관련 공무원들의 수감태도는 다른 국에 비해서 양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감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데는 너무나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직원을 찾게 되면 없습니다, 없고 또 기다리다 보면 감사의 맥이 끊어지고 그러다보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는 우리 공무원이나 다 매듭이 끊어지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면을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먼저 보건위생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례를 보니까 용도가 7가지로 나와있습니다. 맨 첫번째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그 다음에 두번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에 그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식품기금으로 나가는 대다수의 돈이 명예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비, 개인적인 수당의 성격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됐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법에서 보면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해석을 해 보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를 그렇게 하셔서 활동비를 지급했는지 우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성격상 활동비로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지.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활동의 지원이라는 개념은 지원비 뿐만이 아니라 식품안전 유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 출입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수당의 성격으로 활동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이 기금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해석하기에는 활동비를 개인 수당성격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는 데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밤 늦게 까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야식비를 제공해서 야식을 사준다든지, 혹은 다른 부분에 이렇게 돈이 지출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출근해서 출근부에 서명만 하면 3만5,000원씩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활동비를 지출하려면 따로 활동비 지출에 관한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다 그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조례 활동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수당성격으로 해서 1일 수당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고, 지침상의 문제이지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 활동비를 개인수당 성격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활동비를 주려면 따로 활동비를 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맞지 이 기금에서 수당을 지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건 그렇게 바꾸어야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해 두고요. 어제 저희 3반에서 모범식당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처음에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모범식당의 현황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무슨 모범식당이 이렇게 많느냐 우수식당이라고 하면 1개 동에 한두 개 정도 선정이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많은 식당들을 모범식당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냐 했더니 서울시 조례에 몇 %요, 3.5%, 몇 %입니까? 몇 % 내에서 모범식당을 두도록 돼 있다면서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권장사항입니다 5%.
장옥호위원
5%까지 권장사항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범식당이 전체가 몇 개나 되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지금 197개입니다.
장옥호위원
197개 정도 되는 모범식당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골라서 어제 방문을 했는데 식당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가 보니까 참 잘돼 있더라고요. 모범식당으로서 우리 과에서 선정을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식당을 들어가 보니까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한테는 신발을 소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소독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가의 설비를 준비해 놓고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 3반에서 확인을 했는데 다른 식당들도 물론 큰 대형식당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작은 중·소식당에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큰 식당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줄 필요가 있겠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꼭 잘못된 점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된 식당은 우리가 격려도 해 주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내용에서 보면 1830손씻기운동 내용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손씻기운동을 추진하면서 홍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안내문도 한 366부 발송을 했고, 홍보리플릿도 한 4,000매 이상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방송이나 이런 것도 했고 홈페이지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원된 건 6개소에 한 572만8,000원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세면대를 새로 개선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홍보에 역점을 둬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실적은 6개소 정도밖에 금액도 600만원 정도도 안 되게 그럼 한 개 설치를 하는데 100만원도 안 되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 한 5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같은 데는 설치비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원대상이 적었던 거예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손씻기 세면대 설치를 새로이 하는 데에 따른 현재의 환경이 거의 안 맞거나 아니면 대부분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실제로 본인부담도 더 되고 하니까 꺼려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5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김금희위원
50%.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효성을 못 거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손씻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역점을 두시는 거하고 또 집단급식소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무료급식소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도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는 거의 위생관리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조리나 이런 부분은 잘 되겠지만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손씻는 공간이랄지 이런 게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어요, 우리 관악산 무료급식소를 가봤을 때도 그런 걸 보면 어차피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고 있다면 홍보의 효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랄지,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는 무료 집단급식소랄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이런 세면대 설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안돼 있고 홍보에만 너무 역점을 둬서 실효성을 못 거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방문해 가지고 손씻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시범도 보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많이 노력을 하시고, 직접 방문해서 손씻는 방법 이런 거까지 전부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데요, 조금은 수혜대상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비의 50% 정도밖에 지원을 안해 주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적다면 그거에 대해서 퍼센트를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다른 방도를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된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김금희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각급 직능단체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청소년 관련 단체회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바란다 하는 그런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지적을 받은 적
김금희위원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기가 되면 각 단체가 전부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5개의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서 17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순번에 따라서 단속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활동비는 1인당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런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걸 보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해 점검한 내용들이 있는데 영업장 폐쇄가 3건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속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식품감시원들이 단속을 한 겁니까, 이건 담당공무원들이 단속한 실적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이 명예식품감시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를 방문해서 예방하는 그런 위원들의 활동사항이고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에 따른 위생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공중위생팀 업무인데요 업무는 1인이 맡고 있고 합동단속은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합동단속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요, 또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상반기·하반기?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자체적으로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식품제조 더군다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위반해서 단속된 사항이 제일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중위생팀이 한 명밖에 없고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 직원들이 협력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좀 식품제조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팀을 보강해서 강화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 위생팀이 4명입니다. 이런 단속일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까는 1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총괄 책임은 1인이고요, 합동단속일 때는 전체적으로 나눠서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합동단속일 때는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단속 나갈 때는 항상 공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인이 혼자 다닐 때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혼자 다니는 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속을 안 하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다닙니다.
김금희위원
총괄업무는 1인이 담당하고 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단일 업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당하되 단속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점을 두어서 구민들의 위생이 문제되지 않도록 좀더 역점을 둬서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이랄지 이런 시정명령, 시설개·보수 명령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의 업무에 역점을 두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중위생업소 관리한 내용을 보니까 공중위생업이 직권 폐업조치된 것이 11건 정도 됐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중에 다른 내용들은 그래도 조금은 용인될 수가 있고, 이해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생관리용역업이 두 군데 직권 폐업조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이건 폐업신고를 하고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시설물도 없고, 운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폐업시킨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위생관리용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업을 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청소대행입니다.
김금희위원
청소대행?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도 보건위생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랄지, 과징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830손씻기운동이 언제 나온 겁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작년 하반기 정도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서울시에서 나왔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요사이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 부분이 계속 나오더라고, 손씻기 관계가.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정강희위원
21세기에 보건위생 관계에서 손씻기운동이 나온다는 자체가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계속 인터넷검색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우리 관악구 보건위생에 뭔가 포인트를 두면 좋겠다. 앞에서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님께서 모범업소라든가 중요 식당관계도 했는데 사실상 모범업소라고 돼 있지만 가서 세면장이나 화장실을 찾으면 2층으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관악구 보건위생 관계에 있어서 1830손씻기운동은 모범업소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관공서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한번 사업을 내년에는 벌려볼 생각은 없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을 구상도 하겠습니다마는 타 구에서도 저희가 배울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1830손씻기운동이 예산을 줘서까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얼른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손씻기운동이라는 자체가. 그러나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어린이집이든, 관공서든, 식당이든, 어디든간에 물수건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 손을 씻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시비로 나옵니까, 구비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이건 시비지원입니다.
정강희위원
시비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정강희위원
25개 구가 형평성에 맞게 나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요청을 더 많이 해서 관악구가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특히 1830손씻기운동은 최고다 이런 것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1830에 대해서는 장려구로 수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 부분 심도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가 197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발만 소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해서 규격화를 여기다 꼭 끼워넣는다고 하면 관악구의 모든 보건위생 관계가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건소를 찾는 내방환자수가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의료보호는 600명 정도가 감소했고, 일반은 250명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환자에 대한 증감사항입니까?
임현주위원
예.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건 제가...
임현주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추이를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의료접근성강화방안 물론 보건소 지소에 대한 얘긴데 보건소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의 지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구에 하나 있는 보건소에는 접근성이 약하다, 주민들이 찾기가 힘들다 이런 제목으로도 그런 내용을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관악구 보건소에 찾아오는 관내 주민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0월까지 1,000명 가까운 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환자수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찾아오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작년도 똑같은 장소고 올해도 똑같은 장소인데 보건소를 찾기 힘들어서 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보통 보건소가 가장 잘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추진실적, 목표가 얼마였는데 몇 %를 달성했다. 그러면 내방환자수 같은 경우에도 일종에 보건소가 저소득 또는 노인인구에 대한 질좋은 보건서비스를 값싼 가격에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관악구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수가 7만1,639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보건소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건소에 부족한 물품이나 그런 걸 충원하고 그런 계획 속에서 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올해 2005년도를 보니까 다달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더니 10월 현재 한 850명에서 900명 정도의 내방환자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저소득주민이나 노인 또는 산모나 이런 분들이 다 줄어드는 추세라서 그렇다, 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평가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보건소의 내방환자수가 많을수록 보험수가에 의해서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많아져서 우리 관악구의 재정력에 있어서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산상 찾아온 수만큼 공단에 청구를 하는 것도 해다마 질의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과장님이 현황파악이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있는 건 좀 이상하네요. 혹시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후에라도? 파악해 보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편으로는 중요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약간에 심근경색인가 중풍 비슷하게 된 분이 남편이 - 할아버지가 - 아프시니까 할머니가 모시고 왔는데 담당의사가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할머니가 제가 접수를 하고 와도 됩니까, 우리 보건소 얘깁니다, 접수를 하고 오세요 해서 할머니가 접수하러 내려갔는데 이건 환자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아주 불쾌했다라는 것을 신문에 투고를 해서 일간지에까지 난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 스크랩하고 계실 테니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 서비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의 문제인지 또는 관악구의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건지, 교통의 문제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예산 속에 이걸 다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예산심의할 때까지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수가 줄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청구금액이 2004년도에는 2억1,914만2,000원이었는데 올해 6월달에 9,000만원이에요. 이건 연말까지로 생각을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요소가 생긴다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 판단들, 어떻게 하면 보건소의 질좋은 의료서비스가 저소득층 주민이나 또는 노인에게 또 산모, 아동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을까를 보건위생과에서 기획하는 파트이기도 하니까, 주무고요. 그쪽에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발을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동네 어디, 동네도 어디서 하냐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정해 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서도 할 때도 있고요.
조명환위원장
이발업소가 여러 군데 우리 관내에 있는데 퇴폐이발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데 한번 가본 적 있냐 물어보고 싶어요. 직접 가봐야 단속도 할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가본 적은 없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단속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자체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2005년도에? 파악이 안 됩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13건.
조명환위원장
13건에서 단속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도 하고, 과징금도 있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건 이발을 하기가 상당히 무섭다는 얘기예요. 저도 목욕탕에서 머리를 깎는데 6군데를 제가 예전에도 가보고 6군데에 가서 겨우 이발을 했는데 이발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고 행위는 다른 쪽으로 퇴폐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직접 한번 가 보시고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래야 서민들이 가서 본의 아니게 주머니를 다 털리고 오는, 저도 6만원을 주고 한번 해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헤아려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보니까 건강생활분위기확산행사로 해서 5회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한 헬스2005 관악구민건강한마당행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건강생활 분위기가 확산돼서 보건소 내방객이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사가 다른 과들도 문제이긴 하다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행사성 행사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실제로 새로운 행사를 처음으로 주최해 보고 해보니까, 그게 실제로 구민들의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행사는 금년에 새로이 한 행사가 아니고 이미 2001년도부터 저희가 소규모로 행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50%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지원됐기에 좀 확대해서 협소하게 하던 구민건강한마당행사를 관악산 입구에서 성대하게 이번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건강정보의 제공기회와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소규모로 할 때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주 호응도가 좋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수혜를 받았다고,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시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에 보건소나 신청사 부지에서 할 때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많아봤자 그 정도의 행사를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관악산에서 할 때는 4,000~5,000명의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김금희위원
좋은 행사할 때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네요.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는 행사라고 느껴지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통계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통계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금희위원
1,000명 단위로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은 어떤 행사를 했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통계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행사는 좋은데 실제로 포스터공모전 이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초등학교에서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을 구분해서 시상식을 하였습니다.
김금희위원
초등학교에게 금연·절주 인식확산을 위한 포스터전이 효과가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걸 행사 시에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포스터공모전에서 입상자의 작품들을 구민건강한마당 행사 때 저희가 거기에다 관악산입구에 패널식으로 나열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금연하고 절주하고는 거리가 먼 학생들한테 이런 포스터를 그리게 했다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연하고 절주는 조기에 인식이 돼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도 질의를 했던 바가 기억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방역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지역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저희는 미흡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60년대부터 하던 차량연막소독을 현재에 와서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소독을 안 하는양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연막소독 대신 저희가 하절기에 분무소독, 유충구제소독의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개최해서 금년에 민원신고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저희가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그러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행정 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너무 모기가 많아서 주민들이 작년보다 모기가 너무 늦게까지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역에서도 물론 행정의 방법이 달라져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모기가 굉장히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충구제라고 한다면 다 모기가 나와서 할 때 말고 시기를 조금 더 당기든지 해서 좀더 유충이 박멸될 수 있는 시기선택을 해서 약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금년에 계절이 생각보다 조금 따뜻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날이 차가워지면서 따뜻한 기온을 찾아서 모기들이 집안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현재 동절기 방역대책으로 저희가 그런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대형건물이나 목욕탕, 아파트 등에 동절기 모기구제 대책을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금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도 모기가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동절기 모기 방역대책도 세우고 계시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간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처하려고 하고, 감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내년 연초에 모기 유충구제를 위한 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 내년 연말 때쯤 돼서도 주민들한테 늦게까지 모기가 많아서 아니면 모기가 이미 다 나온 다음에 유충구제약을 주면 뭐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은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관계에 있어서 임산부관리라든가, 영·유아관리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과장님 집이 어디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신림5동에서 삽니다.
정강희위원
관악에 오래 사셨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 40년 살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고맙습니다. 미숙아, 신생아 의료지원을 했는데 데이타를 어떻게 뽑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것은요 데이타를 뽑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게 되지요, 태어날 때.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미숙아 데이타를 뽑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니고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다가. 그럼 그 신청에 의해서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12명 3,465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정강희위원
관악구에서 신생아가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난다고 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정강희위원
신생아라든가, 신혼가정에 축하카드를 지금 몇 명 발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515명 됩니다.
정강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축출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할 때 그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출생카드를 각 가정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 다 통보를 안 해서 대상자 발송이 2,515명이고요 여기에는 11월, 12월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2,000명 중에서 출생카드가 몇 명 나갔고, 신혼카드가 몇 명 나갔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밖에서 의료관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하고 상당히 차별화가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건소는 있으나마나한 기구로 전락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임산부관리, 영·유아 관계는 새로운 보건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출생을 하면서 축하카드를 보낸다든가, 관악구에 살면서 신혼가정에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전혀 인적인프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관악에서 몇 명이 출생되는가, 또 몇 명한테 출생카드를 보내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알지도 못해.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새로운 출생아에 대해서 축하카드를 보내준다고 하면 받는 신혼부부는 굉장히 기분좋고, 그 가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출생축하카드 이 부분하고, 관악에서 결혼하는 신혼가정의 축하카드는 우리 과장님께서 2006년도 역점사업으로 해 주시면 보건소 업무가 달라질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25개 구에서 관악구가 모자보건사업 관계는 새로운 역점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국가무료조기암검진이 1만4,738건이 이루어졌다고 실적을 얘기하셨지요. 이건 검진숫자입니까 아니면 검진을 통해서 각종 암으로 확인된 숫자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검진숫자입니다.
임현주위원
검진숫자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1만4,738건을 통해서 암으로 확인된 환자수가 5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아암의 경우에는 암검진대상은 아닙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무료조기암검진으로 발견된 암환자는 5대암이거든요. 간암과 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유방암 이 5종인데요 현재 한 26명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국가무료조기암검진을 통해서 1만4,738건의 검진을 통해서 찾은 환자가 몇 분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0명입니다.
임현주위원
10명이고, 그러면 소아암이 지금 11명이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55건 중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소아암과 폐암은 검진자와 상관없이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10명이라는 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6명이 맞습니다. 밑에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해서 26명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요 국가무료조기암검진을 통해서 암으로 확인된 환자는 26명이고,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1만4,738건의 검진을 했는데 26명이 암환자로 확인되어서 치료비를 지원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소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은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의 암환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한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2005년부터 국가가 아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암환자에 대해서 시스템화시키고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서 암환자를 관리하겠다, 돕겠다라고 하는 건데 위암이 혹시 걸린다, 또는 폐암이 걸린다 그러면 대충 치료비가 어느 정도들 걸로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료비가, 저희가 치료비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아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체 금액?
임현주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월 100만원 좋고, 200만원도 좋고 이렇게 나오데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차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제 쓰는 거하고 처치비등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몇 % 이하인 분만 주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50% 하위,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내년에는 얼마까지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국가정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원한도가 1회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환자로 확인되면 1회 지원을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정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한도액까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임현주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백혈병은 2,000만원이고, 폐암은 100만원이고, 의료급여는 최대 12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최대 300만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확합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자료제출해 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국가가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암환자를 체계화시키고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또는 100만원, 120만원 주는 사업으로 암환자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 돈 1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하려면 이것 아니더라도 각종 의료단체라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긴급구호도 있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국가가 암환자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겨우 100만원, 120만원, 300만원이 최대다 그런데 암환자는 한번 암으로 발견되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 말고도 치료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진료이고 암이 깊어질수록 치료비는 나중에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킬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잘못하면 암 확인시켜서 모르고 앓는 게 낫지 확인시켜서 100만원, 300만원 줘 놓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폐인 만드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정책을 하려면 우리가 실행해 보니까 이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암환자인 거 확인시켜서 당신 100만원 드립니다, 300만원 드립니다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다른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100만원 주고, 300만원 주는 정책을 펴지 말고 암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라 이런 게 지역보건과에서 그렇게 답변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정도라면 그런 문제점과 대안을 관악구가 먼저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가암관리를 국가정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지원돼서 하반기에 7월부터 저희가 재가암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회의 시라든가, 정책제안이 있을 때 저희가 좀더 건의해 보도록 하고요, 재가암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재가암환자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그러니까 암환자 중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선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누구든지 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암으로 판정된 자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자에 대해서 의료소모품이라든가 또 기저귀라든가, 튜브라든가 등등 소모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료품을 저희가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재가암환자라는 계층은 저소득이거나 독거노인이거나 혹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집에서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관악구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암환자 모두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암치료비를 주는 최저생계비 50% 이하라든가 이런 개념하고는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 대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동일시 할 수는 없고, 재가암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치료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2,741만6,000원인데 보조기구, 소독제품, 간병용품, 의료용 소모품을 지원한 금액은 324만8,000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예산을 다 쓰고 모자랄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찬가지로 암환자 의료비가 국가하고 지방비가 합해서 2억2,689만5,000원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한 건 9,771만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환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지 말고 오히려 환자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가 300만원, 100만원 이거보다 조금더 높여서 찾아지는 - 대상이 되는 - 암환자가 대충 관악구에는 1년에 50명, 60명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지원액을 높이는 방안이나 아니면 단순 1회 치료비가 아니라 치료비 횟수를 늘린다라든가 아니면 치료비 외에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상부에다가 건의하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그런 데 건의를 해서 예산이 자꾸 불용되는 게 50% 이상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건소에, 그렇지요? 특히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희귀난치성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계속 불용하거나 깎아버리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책정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란 얘기예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을 관악구 보건소가 한다라면 보건행정이 아주 찬양받을 거고요, 그러면 관악구 보건소를 찾는 내방환자수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 어린이, 산모들이 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로 올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관악구에 48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국내에 생존해 있는 에이즈환자가 2,95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해마다 몇 % 정도 늘어나는지 아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퍼센트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임현주위원
30%씩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해마다 추이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해마다 추이가 30%씩 늘고 있는데 에이즈환자수의 총 수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위지만 어쨌든 작은 숫자에서 30%씩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경써서 봐야 되는 거고,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보다도 여관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흥업소 쪽에 밀집돼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에이즈라고 하는 건 지금 확인해 봤을 때 성접촉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직감염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그러면 관악구에서 에이즈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쓰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관이나 모텔 이런 쪽에 스티커 만들어 가지고 콘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 좀더 강화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홍보가 아니고 보통 무분별한 성접촉에 의한 발병이 많으니까 우리가 48명에서 더 많이 줄어들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쪽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강제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보고나선 조금이라도 꺼림칙해서 콘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꼭 하세요, 꼭 하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콘돔 지급 같은 건 서울시에서 지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여관업소에 배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전단지 같은 건 저희가 연구해서 앞으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관 업소들이 방마다 붙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잘 보이는 곳에. 그게 당장 거기 찾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겁니다. 사생활보호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홍보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보건소에서 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에이즈상담과 관련해서 24시간 상담되는 전화번호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글쎄, 에이즈퇴치연맹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상담은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에이즈전담요원이.
임현주위원
에이즈가 불치병은 아니지만 아직 치료제도 없는 거고, 이건 사람들한테 많은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숨어있지 않게 하고 자꾸만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에이즈환자한테도 홍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에이즈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정보를 줘야 되는 겁니다. 콘돔 안 하고 무분별하게 성접촉을 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해마다 30%씩 늘고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거 보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무분별하게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고,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관악구에도 48명인데 숨어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있지요.
임현주위원
혹시라도 물어볼 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무료상담전화번호가 129번이에요, 129번. 129입니다. 그리고 1588-5448. 그 정도는 인지해서 이게 수적으로 얼마 안 돼서 무시하는 정책이 아니고 이건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직원도 상담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억해서 안내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평소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계속 주장을 해서 시기를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보건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각 동별로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를 작년보다는 많이 앞당겼지요. 앞당겨서 접종을 한 것으로 본위원도 느꼈는데요. 우리 구가 27개 동이다 보니까 하루에 2개 동씩 접종을 하더군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다 보니까 이틀 또 늦어지고, 그러면 동과 동 사이에 접종 시차가 상당히 길단 말이지요. 금년은 언제부터 접종을 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0월 21일부터
장옥호위원
10월 21일부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1월 9일까지 모두 8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11월 9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4일간.
장옥호위원
그러면 21일날 접종한 동과 11월 9일날 접종한 동의 시차는 얼마,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4일.
장옥호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4일.
장옥호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14일날.
장옥호위원
21일부터 11월 9일인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4일간,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아, 그거까지 포함해서. 20일입니다.
장옥호위원
전체적인 일자를 넣어야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20일이라는 시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맨먼저 접종한 동은 늦게 한 동보다는 20일 전에 접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요사이 일교차가 심할 때는 하루 사이에도 온도가 몇 도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런 시기를 동과 동끼리의 시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혹시 못 하는 이유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렇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에요, 예방접종의 시기는 저희가 11월이 가장 적기라고 WHO에서 발표를 했고요.
장옥호위원
11월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가장 적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백신이 전체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시 일률적으로 10월 2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순회 예방접종의 시차 간격은 사실상 예방접종 나갈 때 의사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의사와 간호사 또 행정요원, 운전원 또 보조인력 해가지고 10여 명씩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루에 2개 동씩 지금 나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4개 동씩 나간다 고 하면 보건소 일이 마비가 됩니다, 보건소 의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그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실정은 본위원도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감안하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한다 그런 얘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동과 동 시차관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로서 동순회 예방접종 할 시에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시차를 줄이려면 어느 장소에서 노인들 전부 오라고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더 불편하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20일 전에 접종한 동과 20일 후에 접종한 동 노인들이 불평불만을 터트릴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제일 늦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보시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장옥호위원
예.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관악구의 2004년, 2005년 출생아를 - 신생아를 - 동별로 파악해 주시고, 아울러서 신혼가정이 동별로 몇 가정인가 2004년, 2005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자리를 많이 이석을 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경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리 어떤 사유로 이석을 한다라는 얘기라도 위원장님한테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지금 회의장에 남아있는 분이 장옥호 위원님, 정강희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저, 위원장님 다섯 분이신데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회의감사를 하기가 저는, 이럴 때는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오시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냥 진행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또 일부 위원은 저한테, 공무원들 왜 이석하시나요? 회의 중에 왔다갔다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정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신 분도 있고, 실제 위원장 입장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이석을 하게 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후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독려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전원 참석하셔서 꼭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의사진행발언하신 임현주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서류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체성분분석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매주 수요일날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예약을 받아 가지고 수요일날만 한두 시간 이용하도록 조치가 돼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약을 받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수요일날 오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오시도록 그렇게
장옥호위원
수요일날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화, 수, 목 3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이후에 다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받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은 오시면 그렇게 하고요,
장옥호위원
3일 동안에 걸쳐서 가시면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못 합니다.
장옥호위원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빼고.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직접 그 분석기에 올라가서 이용해 보니까 옆에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있어 가지고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겠구나 하는 그런 걸 알았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고가의 장비인데 7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 분석기를 우리 주민 누구나 이용 한 번 해보고 싶을 때 자기가 나는 시간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의료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자꾸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분석기를 본위원도 이용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 체격이 사실은 스텐다드입니다. 신장이 172㎝에 체중은 70㎏가 채 안 나가는 체중입니다. 제가 옷을 벗으면 근육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육질의 체질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있고 그런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분석기를 이용해 보니까 비만으로 나오고 체중도 과체중으로 나오고 또 심지어는 체지방량이 고도비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분석기 자체를 가지고 내과 의사께서는 분석기가 과민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 체격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단 말이지요. 본위원이 아무 소리를 않고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돈을 글쎄 700만원이 적은 돈일까요. 700만원이라는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이런 장비가 엉터리의 결과를 나타낸다면 대단히 잘못된 체성분분석기다. 누구라도 그 분석기를 이용하고서 결과표를 보면 이 결과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체성분을 가지고있구나 하는 걸 쉽게 본인이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만이 분석기의 기능을 다 한다고 봐야지. 이건 전문가만이 보고서 아, 이렇게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주는 분석기는 대단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된 분석기라면 차라리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해서 올바른 분석기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잘못 돼서 그런 거가 아닙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정상같이 보이지만요
장옥호위원
그럼 본위원이 겉으로만 정상이고 속으로는 썩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겉으로 볼 때 뚱뚱하다고 해서 내장지방까지 많다든가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날씬한 여성이 고지혈증으로 해서 복부에 지방이 가뜩 있어서, 종합검진에서 그게 나와서 고지혈증약을 먹는 아이들도 있고요 20대에서.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분은 전혀 지방이 없을 거다, 체지방양이 15%, 16%밖에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장지방이 특히 생활습관이나 식생활 때문에 내장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체성분분석기 보실 때 팔, 다리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배 부분에 가서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장옥호위원
과장님 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분석기 결과표대로 병원 내과 원장님이 그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비만이면 그냥 비만이다 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내과 의사선생님께서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기계 자체가 과민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뿐이지 사실은 위원님 체격이 아주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변명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걸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구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이어야지, 잘못된 기계라면 다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됐으면 기계를 버리고 다시 사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이 기계를 놓고 우리 구민들한테 의료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은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존경하는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위원님들이 다 빠져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계에 있어서 지금 4만5,000세대라고 하는데 몇 번째입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한 다섯번째 정도 됩니다.
정강희위원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위로 갑니다.
정강희위원
위로 갑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정강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악구의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글쎄요.
정강희위원
12만세대 됩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13만.
정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대하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를 잘 판단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다른 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차피 국비·시비·구비가 매칭펀드로 나오는 거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계가 뭔가 변화가 되는 이런 걸로 과장님이 해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현재 경로연금에서 노인위생비 관계도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요.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가야할 방향이 환경이나 복지 부문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지사업과 업무의 비중이 날로 증폭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하시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왜 안 가지고 오시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어제 봉천본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녁에 담당직원하고 담당주사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을 전부 검토했는데 제출이 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관계사본으로 해서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을 받았으면 제가 지금 물어보겠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사생활보호나 기타 비공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쓰고, 주소도 번지 앞자리만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주민등록번호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임현주위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안 돼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개별적으로 공문사본으로 해서
임현주위원
공문사본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질의회답을 보면요
임현주위원
질의회답이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편람만 돼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거 다 불법자료 제출했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갖다주십시오, 원본을.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원본열람은 가능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현주위원
어제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 12시거든요. 그럼 충분히 본위원에게 자료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10시 30분까지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고, 회의는 시작하지 않았고.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어제 전화로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옆의 주사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다고 해서
임현주위원
그럼 그 계장님이 누구예요. 여기 와 계십니까?
조명환위원장
계장님 와 계세요?
규성
정규성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과장님한테는 전화 못 하게 하고 왜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 하셨어요 담당주사는. 공문사본 지금 가지고 와 보세요.
정강희위원
과장님한테 지시받으셨어요 말씀드리라고?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계시고.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담당주사입니까?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담당주사가 설명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서로 얘기가 상이하게 맞지 않는데 그게 맞아요? 맞냔 말이에요 담당주사, 예?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 그러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담당직원이 담당주사가 가서 설명드리도록 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런 얘기를 잊어버리다니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출하세요.
임현주위원
그 직원 왔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잊어버리셨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오늘 회의 안 하고 이 자리에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앉아 있었어요, 회의도 안 하고. 과장님은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어제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전화로 하기에는 너무 실례되는 것 같으니까 복사를 전부 해서 저도 한 부 주고 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직원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인적사항등 개인의 비밀은 법에 의해서 엄격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합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처음부터 주소도 동과 번지 앞머리만 표기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임현주위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어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게 불가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 얘기가 뭐가 불가합니까. 이름과 주소 앞머리와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없다, 전화번호만 해 주고, 전화번호는 그 사람에게 확인할 게 있기 때문에 해 주고 그 여부만 판단해라 제가 그랬지요? 전화번호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전화번호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과 번지 앞머리 가지고 개인의 신상이 뭐가 누설이 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원본은 보여드릴 수 있고, 통계만 드릴 수 있지 복사나 다른 거 특정 부분을 발췌해서 드릴 수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현주위원
특정부분이 뭡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이름과 동이 같이 나가면 특정되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다른 자료에 이름하고 동이 나온 거는 다 불법자료라는 얘기예요. 관악구청 자료에 이름과 동과 주소까지 나열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은 조금 예민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예민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만 요구를 했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일단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임현주위원
당장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통계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동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도 열람을 다 했고 따라서 복사를 안 하면 돼요. 유출이 안 되면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열람할 수도 - 볼 수도 - 있으니까 원본을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곤란한 문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본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원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조명환위원장
원본은 가지고 오셨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임현주위원
원본을 가지고 와야지 얘기가 맞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원본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회의시간에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인데 아무 자료도 안 주고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조명환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현주위원
안 됩니다 저는. 시간을 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조명환위원장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어쨌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고 현황은 가지고 오도록 해 주시고요. 충분히 그런 걸 배려를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회의 때까지 아무런 답변도 안 해 주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 경고드립니다. 해당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자료제출을 못 하게 되면 사전설명을 해야 됨에, 했다고는 하면서도 서로 직원끼리도 의견이 안 맞고 그런 것이 표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사유를 표명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원본을 임현주 위원님께 제출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내부적으로 말이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원본은 제출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회의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회의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를 2반에서 중점감사를 하면서요 일하시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힘들겠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자주 위로를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잊지 않고 가서 위로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율곡어린이집을 현장확인감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 고향의 학교를 보는 것 같은 건물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거여서 참 나름대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을 찾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율곡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재경부 땅이고, 철판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환경이 청소 같은 것은 깨끗이, 수녀님이 원장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철판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려고 했더니 건물 신축은 되지 않거든요. 하려면 재경부의 땅을 사야 되고, 또 임야를 대지로 바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될지 안 될지는 차후 문제지만 일단 그런 절차가 뒤따라야 되고, 또 거기가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8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율곡어린이집이 없어지지 않도록, 만일 그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안에다가 율곡어린이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재개발이나 특구지정 차원에서 그 부분까지 현재있는 시설까지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쨌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운영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른 시설을 갔을 때보다 운영을 참 모범적으로 잘하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하시는 쪽에서 애로점이나 그런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쪽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철판조립식 같은 환경을 빨리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사항은 제가 전자에 보고드린 것처럼 절차상이라든가, 기간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같이 어울려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우리가 그 안에 교구라든가, 교재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시설을 가서 많이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동네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독립된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참, 복받은 동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철판조립식, '80년대에 만들어진 철판조립식 이런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화재위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철판조립식 구립어린이집들이 개·보수가 아직 다 안 됐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봉천9동 은천어린이집이 있고요, 이번에 서원어린이집은 새로 지어서 밑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율곡어린이집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봉천9동의 은천어린이집은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금빛어린이집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지만 그때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통과시켜 줘서 지금 현재 대지 확보해서 10억원 해서 거기는 지금 보상하고 있는 관계고, 금빛어린이집은 1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80년대에 철판조립식으로 지어진 낙후한 시설이 되어 있는 율곡어린이집도 아직 아무런 어떻게 보면 무대책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또 봉천9동의 은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땅의 매수는 됐지만 아직 시설비랄지, 건물짓는 돈이라든지 이건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을 원하는 주민들의 바람들이 굉장히 클 텐데 참 많이 실망을 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의 정책들은 복지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너무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보여지는 행정서비스 쪽만 신경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주민복지서비스는 뒤쳐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혼자 애쓰신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하루빨리 이런 낙후된 시설들이 좀더 현대화되고 좋은 시설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대지를 확보한 곳도 그렇고 대지를 확보하려고 예정 중인 곳도 그렇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꼭 추진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환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도 많은 조언과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업무에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들을 한번 더 돌아보시고 하시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계획돼 있는 것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관악산 무료급식소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복지관들에서 하는 식사나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직능단체의 부녀회들이 어떻게 보면 관의 행정에만 동원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자청해서 동별로 돌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땀 흘리면서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나름으로 저는 직능단체가 새로 거듭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는 직능단체들을 한번 더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끌어 주시고 방법도 길을 열어주시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봉사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들의 정보랄지 그런 걸 좀더 빨리 접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들이라면 식사하시는 현장을 가봤을 때 쌀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군것질이랄지 그런 거에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밥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밥을 좀더 많이 줬으면 하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한 달에 한 30포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유일하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은 재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먹고 조금 한 포라도 남아야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하는 베푸는 쪽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다른 쪽에 보건소의 손씻기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무료급식 대상으로 하시는 노인들도 오셔서 미리 위생관리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급식도 받고 그러면 관 행정에 대해서 좀더 많이 감사하고 주민한테 만족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은 과 업무는 아니지만 서로 연계해서 좀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현재 경로당에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지급해 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 재정이든, 인원이든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참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생활복지국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야 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의 말씀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 소신을 가지고 일하신 사회복지 쪽에 또 생활복지국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더 해가 거듭될수록 복지행정서비스가 좀더 폭넓게 전달되고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업무에 열중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관악산 무료급식소 쌀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고, 손 씻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무료급식소하고 그 다음에 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가 제가 관여하고 있는 급식소, 단체급식소는 빠른 시일 내에 손 씻는 것을 설치하도록, 저도 좀전에 보건위생과 질의할 때 아차, 내가 이거 생각을 못했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조금은 혹시나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가 컨테이너박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화재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미연에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선, 관악구민의 복지에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공무원께 치하를 보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현장을 두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낀 점이 사회복지과 공무원들께서 노인복지나 그 다음 율곡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 원장이신 수녀님이 신뢰감을 전폭적으로 보내는 걸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악구민의 복지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봉천1동 구립경로당이, 봉천1동이 27개 동에서 세 번째로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넘게 있는 구립경로당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어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수차례 사회복지과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추경에 구립경로당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저희가 반영했어요. 발주하셨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거에 의하면 2006년 구립경로당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공개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발주하셨는데 들어보니까 발주기간을 길게 잡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5년도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특위에 올라와서 만약 2006년도 본예산에 구립경로당의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발주한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길게 잡은 이유가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잡으려고 길게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길게 잡은 건 아니고요, 평상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고, 또 봉천1동 경로당을 할 때는 제 생각에도 이번에는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2006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에서 의해서 추진은 계속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추경에 반영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내년에 본예산이라든가 또 추경이라든가 해서 추진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설계가 2006년 이내에 나오고 2006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에서 추경에 반영하면 발주한 설계용역비가 살아남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목적물은 우리가 납품을 받거든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용역을 받지 않습니까, 납품물은 받아 가지고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히면 누누히 답변을 하셨는데 추경에는 잡을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추경은 아직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누락됐으면 추경에는 노력을 해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에 노력하신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 상임위나 특위에서 봉천1동 경로당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해서 예산이 만약에 잡히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지요. 당연히 추진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우리 김금희 위원님하고 칭찬이, 점수가 짠데 오늘 칭찬하는 거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잘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4년 다돼 가도 칭찬하는 거 못 봤는데 칭찬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일 했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리고 각 반장님, 자기 부서에서는 뒤에서 하고 다른 부서가 한 다음에 하면 좋겠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로당 회장님들 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선출방법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선출은 자체에서 합니다.
한창교위원
만약에 기준에 상벌관계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상벌관계가 있는데 대한노인회 정관을 우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노인회장이 자체 선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는 승인해 주게 돼 있고요, 승인해서 노인회장으로서 우리는 인정해서 노인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서울시 관악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회장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결국 우리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별개로 대한노인회에 정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징계사항이지 우리는 거기에서,
한창교위원
관계 없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뽑아주면 우리는 그대로 구청장 승인해서 회장업무를 합니다.
한창교위원
여하튼 사회복지과에서는 회장의 선출이나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거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한창교위원
안 하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관여할 필요도 없고.
한창교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장님 지시사항이라 해가지고 민선3기 구청장지시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그러는데 여기 보면 2쪽에 보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적극 추진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따뜻한겨울보내기 추진 예산은
한창교위원
지시사항이면, 그리고 지시사항하고 고유 과에서 해야 되는 거하고 별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은 서울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신해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이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창교위원
똑같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내려오고 행자부에서 허가받은 사항이거든요. 2월 28일까지는 우리가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적용을 안 받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걸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민선3기 구청장지시사항이 아니잖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지시를 또 해줘야 되니까.
한창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구청장님 지시사항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시사항이지 이건 받는 지침으로 가면 이건 지시사항이라고 못 보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일반인한테 나가는 거요?
한창교위원
이거 볼 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일반인한테 이게 안 나가지요.
한창교위원
지시사항 현황 해가지고 166건 나왔는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지시사항하고 위에서 행자부하고 서울시 방침 받은 건 다르다 이거지요. 그건 그렇게 하고. 예산은 어디에서, 그것도 행자부나 시에서 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없고요, 일반시민이 독지가가 돈을 내면 HCN, 우리가 받지도 않습니다. HCN을 통해서 접수창고를 둬가지고 HCN방송국에서 돈을 서울시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직접 들어갑니다 돈이. 그러면 그게 관악구 구좌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구좌. 그 구좌에 관악구로 해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된 돈이 20억이면 20억이다 딱 정리가 되거든요. 20억원을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만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받아서 준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아니고.
한창교위원
그러면 민선3기 구청장 지시사항은 이게 잘못돼 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용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도 잘했다고 하니까 저는 잘한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남아파트 노숙자 조치 및 대책인데 그 주위에 보면 지하철이나 플랫폼이 있는데 왜 강남아파트에 노숙자가 있고 이렇게 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강남아파트 구로공단역하고 신대방역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고가도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강남아파트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아파트 안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이 입주도 못하게 하겠지만 바로 그 건너편으로 해서 지정장소가 없기 때문에 강남아파트 주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주변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지역에 땅값 떨어지고 재산권에 침해가 온다고요. 너저분하게 이런 게 있으면 누가 집 사러 가겠습니까. 이런 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경로당 중식 쌀지원 지난번에 중단했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쌀로 나갑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쌀로 나갑니다.
한창교위원
돈으로 안 나가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돈으로 우리가 주지요 일단. 우리 예산으로 내려보냅니다.
한창교위원
나가는 기준이 인구수에 따라 줍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인에 1㎏ 정도 계산해 줍니다, 1인에 1㎏.
한창교위원
1㎏로 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산해서 나갑니다.
한창교위원
그걸 돈으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관리를 우리는 하고, 실시를 하고 우리는 정산을 받아 돈을 주기 때문에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한창교위원
어떤 경로당을 보면 참 찬바람이 나는 데가 있고 어떤 경로당은 후원하는 분도 많아 가지고 훈기가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이 제대로 골고루 가는 건가, 또 우리가 만약 1인당 1㎏씩 지원하면 충분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충분합니다. 쌀은 우리가 부족하다면 더 줄 수도 있고, 쌀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악산 무료급식소 쌀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쌀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혹 과장님 경로당을 1년에 몇 번씩,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년이 아니라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은 어딘가는 갑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있고 자기들의 연료관계 겨울에 춥다, 와 봐라, 문이 안 된다, 또 조리대가 안 되는데 직접 와서 봐라 그러면 직접 가서 보고 우리가 조치할 거는 바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이 가신다고 하면 믿지만, 실제로 보면 경로당에 따라서 분위기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들어가면.
한창교위원
달라지고 어떤 때 보면 노인들을 잘 모셔야 되고, 아까 지원은 충분히 되는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찬바람이 날 수가 있다고. 소외될 수 있으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딱 들어가서 보면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께서 활성화 하도록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로당도 종교하고 자매결연 추진하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교회하고요?
한창교위원
예, 교회, 종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불교도 되고 다 됩니다.
한창교위원
종교라고 하면 교회뿐 아니라 천주교도 있는데, 몇 개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다 한 개소 정도는 각 동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한 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이 보통 3개 있는 데가 있고, 4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하나에 하나씩은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각 동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동이다 하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한 개 경로당 정도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것으로,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이것도 지침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쌀이
한창교위원
아니 이것도 보면 지침이 있어서 한 게, 지침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지침이냐, 행자부냐, 서울시냐, 구자체에서 하는 거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행자부가 아니고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구 자체에서 하는 건데요 노인정에 쌀을 못 준다, 선거법에 걸린다하는 바람에 제가 만들어 낸 겁니다. 쌀을 못 준다고 하니까, 노인양반들이 점심을 여태까지 드셨는데 점심을 못 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지원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지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생각한 게 교회하고 연결시켜 주면 교회에서 점심 정도는 먹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착상을 했던 겁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의 생각, 다녀보니까 뭔가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좋은 점이 많겠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점심이라도 대접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2반에서 칭찬할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더이상은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모두가 다 나이가 많아 가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이로는 경로당에 들어가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경로당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를 이해해 주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창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창교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에서 신림8동 동장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강남아파트에서부터 신대방역 사이에 도림천변에 보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 길을 매일 옵니다. 의회에 출근할 때도 거기로 오고 하는데 요사이 한파경보가 발령 중에 있고, 혹시라도 그 중에 동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큰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노숙자를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를 못 한다면 다른 지도·방법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노숙자 쉼터라는 곳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170여 명 되는데 거기를 데려다줘도 본인이 나간다고 하면 끝입니다. 인권보호 차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계속 있거든요. 밥도 세끼 다 주지 그런데 왜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었어요 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되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목욕하라고 하지, 세수하라고 하지, 머리감으라고 하지, 귀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수용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데려다 주거든요. 거기에서도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걱정하시는 대로 동사자는 안 나오게끔
장옥호위원
만에하나 동사자가 나온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세 군데나 있어요 데려다 주면 그 뿐입니다. 나간다고 해요
장옥호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두 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땅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걱정인데 정말 동사자가 안 나오길 바라고,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가정복지와 관련해서, 가정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93군데의 가정복지시설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시설, 예.
장옥호위원
93군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93개소요.
장옥호위원
93개소에 대해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게 25억6,6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연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연입니다 연.
장옥호위원
1년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시설현황을 보니까 아동수와 시설의 면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기준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여성, 요새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됐습니다.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이라는 지침이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복잡합니다 1층, 2층 해서 탁아수급자 돈 내는 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 나이에 따라서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돈을 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동수도 같고 시설도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설은 상당히 큰 액수 5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을 깊이 새기셔서 잘 판단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추경 때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될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설계를 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때 환경적으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에 반영시켜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어린이집 설계 시 실내공기 질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과업시설을 보내면서 중앙어린이집이라든가, 난향어린이집 설계에 그 내용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고 진일보한 관악구청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설계용역 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나 또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설계에 반영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과장님께서 설계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2005년 1년 동안 관악구에 세 곳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포름알데히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하고 기타 석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 질과 관련된 것을 조사해 본 결과 국제기준이 0.08PPM인데 이 조건을 심한 곳은 한 20배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곳이 많았어요.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요, 지은 지 오래된 어린이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포름알데히드라든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어놓고 한 6년 정도 7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모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치를 오버하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조사를 해 봤더니 여름에도 해충퇴치를 위해서 우리 모기향 있지요 냄새나는 모기향을 여전히 꽂아놓는다라든가, 아니면 영아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겨울이라든가, 초봄이나, 초가을이라도 찬바람에 노출될까봐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는다라든가, 비가 올 때 이런 때도 빗물이 혹시 들어올까봐 꼭 닫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것보다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고 안에서 에어컨에 의한 시원한 바람이나 난방기에 의한 더운 바람으로 공기를 덥히고 식히는 그런 과정에서 나쁜 공기가 벽에 달라붙고 기계에 달라붙어서 이게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아주 오래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문제제기의 시작이고 문제제기를 통해서 법을 조금씩 만드는 단계이지만 아마 조금만 지나면 공기 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주 많은 연구결과와 실질적인 피해자가 막 속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아이들 아토피라든가 이런 거는 점점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중요하지만 재료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라라든가 또는 실내공기 질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라라는 설계주문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법적기준이 있지만 보육시설이런 데는 법적기준이 미약하거든요. 구립까지는 있어도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도 자체가 아직 없는 상태인데 우리 관악구는 한발 더 앞서서 우리 특히 아기들이 있는 곳의 실내공기 질이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재료라든가, 구비되는 물품에까지도 영향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 그겁니다 우리 동네에도 어린이집이 새로 개원을 했는데 개원을 해서 아이들 기쁘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판을 여러 겹으로 조립한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합판과 본드, 합판과 본드 그 사이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게 된 거거든요. 거기는 2차 저감대책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83% 이상을 저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 어린이집. 그런데 여전히 어디나 요즘은 좋은 것, 미끄럽고, 아이들 덜 다치고 하는 거 생각하면 부드러운 가구, 원목은 비싸서 쓰지 못하니까 인조가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플라스틱가구라든가, 철제가구가 더 안전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는 조금 더 앞서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비원목 그런 가구보다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철제가구를 이용할 수 있게 좀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이나 이런 때에는 문을 활짝 열어서 추워지거나 더워지더라도 공기를 자꾸 순환해 줘야 된다 그런 걸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꾸 주의를 줘서 관악구는 다른 어느 곳 보다도 공기 질에 대해서 먼저 대처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노인인구를 파악하면서 보니까요 우선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을 텐데 11월 18일날 서울복지재단에서 경로당이나 또는 노인회장이나 기타 전문가들이 여론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토론한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에 오는 분들의 가장 불만은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낮에 갈 곳이 없어서 경로당에 가고, 가도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가고, 거기 가서 가장 필요한 건 점심인데 점심 밥은 안 주고 그러나 다행히 관악구는 점심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와서 지금처럼 마작하고, 화투치고, 또는 멍하니 앉아서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몇 곳은 아마 관악노인복지관 쪽에서도 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긴 한데 그걸 좀더 활성화시켜서 경로당에 가니까 재미있는 놀이가 가능하더라도, 하다못해 수작업이라도 할 수 있게 종이접기라도 큰 종이로 신문지나 이런 거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뭔가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에 보니까 순회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순회버스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타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루에 8곳 정도를 다니면서 잠깐잔깐 놀아주는 팀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군청에서. 그런 지방이 있는데 충청도 쪽이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을 좀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수지침 놔주고, 노래 하나 불러주고 가는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거 말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연세는 많으시지만 뭔가 경로당에 가니까 할 수 있는 바들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유능한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회에서도 그런 마음들은 다 있으니까 환경개선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도배, 장판 다 됐으니까 이게 그런 걸 떠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진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교통수당 나가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교통수당 나가는 걸 보니까 구청에서는 인터넷뱅킹을 - PC뱅킹을 - 통해서 입금을 시켜주는데 노인분들에게는 은행에 가서 인터넷으로 뱅킹될 수 있도록 만들어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간신히 은행가서 만들어 오는데 계좌번호를 적는 과정에 착오들이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착오가 많으니까 노인은 계속 그 통장을 찍어보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구청에서는 계속오류가 나니까 돈을 못 넣어줘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입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연락을 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누적돼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몇 달째 노인교통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시정이 돼서, 동별로 따지면 들어가지 않는 숫자가 그렇게 맞지는 않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에 얘기를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착오를 줄여주고 노인분들이 한 달에 4만5,000원 정도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큰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용돈이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노인문제에 있어서도 향후, 아침신문에 보니까 한국이 2005년 지금 현재는 인구 대비해서 60세 이상 비율이 13.7%인데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비율이 41.2%예요. 그럼 다섯 명 중에서 두 사람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되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노인에 대한 대책 단순하게 고연령화되고 노령인구화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그런 대책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노인계를 하나 신설해서 노인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바 있고, 노인청소년계가 하나 별도로 만들어졌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떨어졌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제 떨어졌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좀더 노인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마찬가지로 노인인구가 자꾸 많아지는 거는 출산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나와 있는 셋째자녀에 대한 문제요. 그 문제를 보니까 가뭄에 콩 나듯이 보다 조금 많게 셋째, 넷째 낳는 분들이 많아졌고, 국가에서도 저출산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그 중의 하나가 보육료를 경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안 내도 좋은 것, 그런데 문제는 셋째 자녀의 보육료를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두 살부터 네 살까지만 안 낸단 말이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돈이라도 하는 건 두 살에서 네 살은 엄마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 살이 넘으면 남의 아이들이 다 학원이나 이런 거 다닐 때 어린이집에라도 보내서 아이를 좀 엄마에서도 떠나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돼요, 유치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아이한테 필요한 시점에서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엄마들은 엄마들 대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대책이 없어서 결국에는 학교 다니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애기들을 봐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또는 가정탁아를 하던 곳에서는 그나마 오던 아이가 끊겨서 경제적인 타격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나와있으니까 그런 직접적으로 셋째 자녀 아이들에 대한 보육혜택을 받아왔던 부모들의 입장,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어차피 줄 거면 2년 더 연장해서 초등학교갈 때까지는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관악구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셔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감사결과 당사자들은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현재 두 살부터 네 살까지만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언니 오빠들이 학교 갔다와서 보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문제도 생기고 또 애기들은 다니던 데 갑자기 끊어야 되니까 문제 생기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적시해 가지고 같이 감사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특별하게 노력을 하시는 거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이영순 교수님께서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하고 연계해 갖고 이쪽에 사무실 내지 연구실을 개별적으로 하나 유치할 수 있나 알아봐 달라고 해서 우리가 전동, 전과에다가 그런 건물 내지 부지가 있는가 한번 알아본 적도 있고. 또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같은 거 안내해 주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기다리시고 계시는 중이시네요, 특별한 노력을 하시지 않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관악구에는 아직 사업빌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예를 들어서 구로나 금천같이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공실률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금희위원
방법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그 말씀을 물은 이유는 뭐냐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관악구에서 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 왜 그러냐면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서는 기업이나 이런 거 한다면 절차랄지 이런 걸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시켜주고 지원도 굉장히 잘해 주는데 관악구는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까다롭게 한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사안들을 모르십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와서 공장을 설립하겠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지체한 일도 없고, 그런 공장설립을 신청한 일도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꼭 관에 공장을 설립할 때만이 아니고요, 요새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 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듣게 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세수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깊이 생각없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관악구의 경제를 생각하시는 과 소관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절차도 기업이나 업체든 뭐든간에 음식점이라든가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모든 절차를 좀더 신속하게 진행시켜주고 하는 것들을 방법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고, 특화된 좀더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도 산업전수조사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업종이 뭔가 파악해서 좀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키는 방법이랄지 그런 방법들도 찾아서 기업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관악구를 찾아오게 만드는 뭔가 하나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현장감사를 가면서 신림8동에 있는 벤처타운을 가게 됐는데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하나지요, 처음이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원래 동사무소로 쓰던 데를 개조한 거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보조설명서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해년마다 2004년, 2005년 볼 때 지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4년도에 지원해 주는 거보다 2005년도에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줄어들었어요. 시설은 그대로일 텐데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뭔 이유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원이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하던 거 승계해서 계속 지원하던 사항을 중단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보니까 2004년도에는 자치구비에서 2,200만원 정도 2,235만원인가요?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1,900만원 2,000만원이 안 되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건 10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하면 같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예, 그래서 어떤 걸 지원해 줬나 봤더니 공공요금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노력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회의실이랄지, 공용실이랄지 이런 걸 만들어서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시는데 가서 직접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만족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이 일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벤처빌딩을 처음 만들어 갖고 하는 건데 동사무소로 쓰던 데를 하기 때문에 건물 규모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작다, 한 기업체가 들어가 있는 공간도 10평 남짓 이렇게 되고 최고 큰 공간도 17평인데 우리가 직접 봤을 때 17평이라고 해봤자 그냥 큰 방 하나 정도인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아파트 규모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규모가 굉장히 적어서 오히려 벤처업체를 키우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 좀더 키워서 우리 구의 세수확충이나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런 정도가 되면 더 좋은 시설이나 더 좋은 지원이 되는 구로 찾아서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구의 세수확충이나 재정확대에 대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는 목적이 여기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있는 지원센터가 아니고 IT분야이기 때문에 설계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샘플은 여타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실험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가 17평이라고 해서 적다, 크다라는 거보다 이건 컴퓨터 갖고 설계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데 제공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품들을 설계하고 특화시켰을 때 특허를 얻어서 물론 우리 관악구에 큰 건물이 있고 공장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창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의 세수증대도 되고 고용창출도 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관악은 대부분 주거단지 지역으로 돼 있고 일반 공간이라는 게 공원녹지지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금희위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랄지 또 어떻게 보면 도시형공장, 소음이나 냄새나 먼지가 최소화되는 그런 업종들을 도시 내에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인드를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림8동에 동사무소로 쓰던 자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서 조금 크면 더 좋은 위치나 환경으로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후의 방안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관악구의 재정확보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차원에서 좀더 위치가 좋은, 꼭 지역을 논할 것은 없지만 신림동 쪽에 하나 있으면 봉천동 쪽에도 하나 정도는 좋은 아파트형 공장 정도 만들어서 아니면 요새 건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더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공공건물들도 요새는 많이 통합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필요성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관에서 행정으로 쓰는 공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이 있어요. 파출소가 통합돼서 파출소가 남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능하면 조금 더 지역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라도 실업을 조금 더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벤처빌딩을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쓰던 공간에 하는 거 보다 하나 정도는 조금 더 모범적으로 좋은 건물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기업도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고용되는 그런 업종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이후에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굉장히 현장 가서도 저희가 하는 게 굉장히 고맙다, 저렴하게 쓰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정도 기한을 주고 입주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1년 계약하고 1년만 다시 연장할 수 있고 최대한 써야 2년 쓸 수 있고 더는 못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자리잡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어서 애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거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제 담당주사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3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보다는 어느 업종, 어느 업체든지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관악구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 협의를 한번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가능하면 이왕에 지원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건 지하에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였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무료개방해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좀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실업대책 해소차원에서 요즘에 관악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인인구도 많고 청년인구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요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청년 실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2의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든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맡아서 하고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특히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중소기업에 우리 청년실업자를 공공근로 배정을 할 때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서 우선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직등록을 하면 그분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맞는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혹시 진행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거 말고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청년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에 그분들을 우선 투입을, 요청하는 인원만큼 우리가 선별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 가서 3개월 일을 하다 보면 기술도 습득하고 잘 하면 거기에 취업할 수 있고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일부 해소시켜 주고.
김금희위원
그 부분 말고 취업알선이나 이 부분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청년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2005년만 해도 청년공공근로를 하신 분이 600명이 넘게, 640명이 넘게 공공근로사업에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641명을 선발해 가지고 구청 내지 유관기관에 517명, 동사무소 124명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전산활용능력이 있는 분들, 사무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에 파견해 주고 이런 인원들이 총체적으로 합산된 인원입니다 641명이.
김금희위원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업에 많은 보탬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행정에서 서포트 받는 게 행정도우미의 역할을 지금 하게 하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실제로 한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기도 하지만 3개월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하기 보다는 3개월 정도 하고 그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던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특정인한테 계속적으로 취업기회를 줄 수가 없고, 여기 보통 신청하면 약 2배수 이상 선발예정인원이, 2배 이상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루 기회을 주기 위해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는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서 다른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청년공공근로를 하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건전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 행정전산의 보조역할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보람이랄지, 자긍심이랄지 이런 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때로는 고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청년실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3개월씩 와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김금희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면 할 수 있는 일거리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nbsp;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도 하고, 행정정보화하는 데 서포터도 하고, 복지도우미도 하고, 민원도우미랄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생각했던 그냥 행정의 보조인력 정도로 생각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개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조금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비, 전액 시비사업이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지방자치비 이렇게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시비, 구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얘기를 잘못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액 시비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도 전액 시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에 관련된 사업비는 전액 시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는 청년공공근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시비, 구비이고, 청년공공근로사업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이 시에서 배정되고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거는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 배정되는 것만큼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펼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근로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다음 번에는 시에 조금더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더 받아서 더욱더 좀더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역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 청년실업이 많아지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 범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에스코 지원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대략적인 거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관악구에는 자체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초소형 열병합발전 보급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도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봉천5동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소형 열병합발전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LPG등을 이용해서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자체 생산된 전기로 보통 우리가 한전에서 끌어다 쓰는 전기 대신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LPG 요금만 내도 발전기 그 설치만 해 놓으면 전기요금 공짜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전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향후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길게는 7년 정도까지 잡더라고요. 투자비에 대해서 7년 정도만 투자를 하면 그 이후에는 최단 20년에서 40년까지는 무료전기를 쓸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민간이든, 국가단체연구소든 이런 쪽에다가 계속 소형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이 설치를 위한 예산을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가 계속적으로 동청사 새로 짓고, 구립어린이집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고, 경로당도 가장 많고, 또 복지관도 종합사회복지관같은 복지관도 여섯 곳이나 되고 지금 무엇보다도 신청사를 대규모로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데이터가 없어서, 과장님은 1년에 관악구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전기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막대한 돈이 전기료로 나가고 있어요. 한전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소형 열병합발전소를 아주 중요한 또는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투자할 수 있다라면 장기적으로는 고정비용을 줄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악구의 예산흐름은 좀더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런 발전소라는 개념을 가진 그렇게 큰 발전소를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소형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10kw짜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사용하는 소형 열병합발전기를 10kw짜리 하나를 세워서 그걸로 전기를 생산해 내서 쓰고 있거든요. 얼마 전 신문에도 어떤 개인이 전기를 발전시켜서 그 전기를 되파는 것도 난 거 보셨었지요 과장님?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꾸만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새로운 걸 찾아내지 않으면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관악구의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과연 통합신청사에 이런 소형 열병합발전소를 우리가 세운다라면 어느 정도의 용량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될지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대충 총면적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요될 전기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얼마 정도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열병합발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LPG를 사용할 때에는 LPG 자체도 가장 싸게 준다고요 이것도. 그 발전소를 만들 때 기금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신청사하고 종합복지관들, 그 다음에 경로당 있지요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곳에는 소형 열병합발전기가 대단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녀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도 겨울에 난방을 안 해요. 난방을 왜 안 하느냐 또는 보수작업을 통해서 형광등을 다 고쳐줬는데도 깜깜하게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왜 형광등 안 키십니까하면 돈이 아까워서 - 전기세가 아까워서 - 못 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이거 하나도 위험하지 않거든요. 보일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더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가스담당도 이 내용을 소상히 잘 아시던데 과업을 내려서라도 관악구에서 이걸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우선 신청사추진담당관한테 일단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구두협의라도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적용해 볼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왔던 에스코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도 8월 11일날 공동주택하고 대형건물관리자 열일곱 분을 모시고 에너지관리공단과 삼성에버랜드 거기가 직접적으로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사 거기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상세하고 밑그림을 그려볼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보해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삼성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내용이 아주 좋은데도 민간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가가호호 전기세만 받으면 되는데 이건 전기세를 내는 사람이, 지금 사는 사람이 20년 후에도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사는 사람이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민간은 잘 뛰어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나마 초창기부터, 설계 당시부터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적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하자라는 게 정부 차원의 시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그리고 또 작게, 신청사가 너무 규모가 클 수도 있으니까 봉천6동청사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봉천6동청사 그 다음에 어린이집 중에서 중앙어린이집, 경로당 중에서는 신관경로당 이렇게 몇 곳만 한번 설계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뽑아보고요, 설계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병훈 담당주사님 내용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모를 놓고 생각해야지만 관악구에서 공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민간이 따라오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관악구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한번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버랜드 기술진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최소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최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특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특위 진행 과정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자료나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직 제출 안 된 자료가 있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봉사단 중에 자율청소봉사단이 세 가지가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골목청결이 있고, 실버크린이 있고, 크린관악이 있고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각각 다르게, 봉사단은 봉사단인데 다른 모양으로 청소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로 만드신 것을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골목청결이봉사단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고, 실버크린 같은 경우는 동네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골목청소를 하시고, 크린관악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봉사하는 거 잖아요, 일과 후나 이런 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참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봉사단들이 실제로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들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달라지는 건 없고 지역의 환경은 날로 더 지저분해 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개선할 계획이나 듣고 있는 거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제가 보건데 그래도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이라든지, 실버크린봉사단이라든지, 청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목상이라도 내집내점포 앞은 스스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청소하자 이런 뜻에서 주민이 참여도 하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도도 하기 때문에 우리 관악은 그래도 이미지상으로도 청정관악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웃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바로 위원님 바로 주위의 이웃들 아닙니까. 그러니 청소 아침일찍 나와서 하는 건 오히려 더 권유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으로서는.
김금희위원
아침 일찍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침 일찍 하지만 봉사라고 하는 건 본인이 주어진 여유시간에 하는 거지 일부러 아침 일찍 시간에 동원해서 하는 게 제대로 된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자율청소봉사단이고, 실버크린
김금희위원
동에서 동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알아서 하게 해야지. 어쨌든간에 청소특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심도있게 하고 지역에도 가서 현장실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크린관악봉사단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1주일에 2개 동씩 몇 사람씩 모여서 그러니까 미화원 근무시간이 04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자기 휴식시간을 활용해서 청소에 동참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업무의 연장은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자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우러나서 관에서 전혀 지도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봉사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일과 후에도 그런 봉사를 하라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과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방법으로 생각되고 봉사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 참여를 한다든가 이렇다면 모르지만 사실 지금까지 해 오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봉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짜증섞인 얼굴이에요. 전혀 즐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어서 하라고 하니까 밉보이기 싫으니까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오히려 동네를 깨끗이 한다는, 미화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금희위원
아, 그러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과장님도 일과 후에 어떤 보상없이 계속 매일 일하라고 한다면 봉사여서 즐겁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면 즐겁게 참여를 해야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참여하는 거는 자율적이지만 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자율이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반응들이나 주위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불만이 많아요. 이러면서 실제로 일과 후에 이런 일을 시키면서 그럼 일과 때에는 몸이 피곤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하는 그런 염려가 생긴단 말입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환경단체나, 의제21협의회실천단이나 자연보호협의회나 이런 쪽의 활동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청소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전부 환경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환경과에 소속돼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통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저희 과로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어떤 시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 전체적인 단체가 그런 명목 하에 운영돼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이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계속적으로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봉사하시는 분들 어느 한쪽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른 일에 다 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부환경봉사단이 자연보호이고, 자연보호가 의제21이고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단체는 다 따로따로인데 봉사하시고, 단체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중첩돼서 불려나오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물론 가능하면 일이 중첩 삼첩된다든가 이런 단체에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본인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참여하는 거지 어떤 규제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단체에 가입 자체도 제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 1회성 행사를 하면서 하여지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 단체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들은 산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하천을 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고 권장해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관악산 등반하는 주민들한테 전단을 몇천 부 배부하도록 한다 어느 날을 정해서,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직접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캠페인성 이것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운동도 그런 차원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이 주민보다 뒤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주민들의 생각이나 인식은 환경을 찾고 산에 오르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연이나 환경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찾으시는 분들을 우민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하는 쪽보다 뭐든지 부족하고 알려줘야 되고 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분들이 더 앞서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환경보호이고 자연보호인지. 그런데 단순히 전단지 배포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환상을 꿈꾸시는 것 같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다양한 채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민에게 의식을 심어준다는, 깨우쳐준다는 이런 차원이니까요, 이것도 꼭 필요없다면 지양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전혀 의미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 쪽으로, 방법으로 방법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순찰이랄지 이런 걸 했는데 2005년도에 한 것이 결국은 경고 한 건에 그쳤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너무 미약한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만큼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또 실제적인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우리 관악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적발사항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고무줄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뭘 몰라서 계도의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하는 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느 부분은 주민의식이 그만큼 향상돼서 경고 한 건에 그칠 정도로 1년에, 그 정도로 많이 향상됐다. 그러면 어떤 게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물론 꼭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체를 만들어서 할 때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환경이나 자연보호에,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도나 홍보의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배출업소, 잘못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지 경고 1건에 그쳐서는 이건 너무 미약한 조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식을 따라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오염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체의 활동들에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는 안 하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과장님 생각은 아마 안 그러실 텐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도 청소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자율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니까 그건 새벽에 하든 낮에 하든 상관없다 그건 자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주민의 자율이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 시킨 게 아니니까, 그 얘기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자율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민운동 차원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임현주위원
구민운동 차원이든 아니면 국민운동 차원이든 어쨌든간에 자율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는 게 자율이에요.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강제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건 자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 좋아서 자율새벽청소지 자율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새벽에 청소를 하게 하려면 자기 집 앞 골목 쓸기, 자기 집 앞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항상 같은 장소, 몇 군데 옮겨가면서 새벽에 동원시켜서 구청장 오시게 하고, 20분 말씀하게 하고, 인사소개하고, 150m 쓰레기 주으며 가다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자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또 본위원이 동별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주민을 동원했던 것들을 받아봤는데 자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동에서 주민자율새벽청소입니다 제목은. 주민자율새벽청소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분기별로 1회씩을 연 4회 정도 하는 자율청소인 것 같은데 참여주민이 누구냐, 통장 23명, 취로 및 공공근로 30명, 직능단체원 47명, 구청장 참석, 식사는 동사무소에 일상경비로 처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자율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이 정확한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혹시 남을 위한 답변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관악구가 계속해서 청소환경 1등 해서 인센티브 받는 건 좋아요. 받는 거 좋지만 본위원은 환영하지 않거든요. 깨끗한 거 강제로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어디에 써먹는다는 겁니까. 자기 집 앞 쓰레기는 치울 줄 모르고 남에 의해서 깨끗해 진 환경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고 때로는 다치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사람 동원하느라고 전화기에 매달리고 사람 안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많은 단체원들이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남편 직장에도 못 보내고 나와 가지고 구청장한테 눈 보이고 나서 막 달려가서 밥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건 자율이 아니에요 강제동원이지.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이나 5공시대에나 있었던 게 동원입니다. 이 동원이 없어졌는데 관악구가 청소 1등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좋아서 구청장이 "청소구청장" 그런 이름을 듣더니 계속해서 동원하는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인센티브 이런 식의 인센티브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에도 이거 할 때마다 인센티브정책을 좀 바꾸라고 얘기하지만 인센티브가 공무원 잡는 거고요, 인센티브가 각종 단체원들 잡는 행위가 이겁니다. 경쟁시켜서 돈 준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의 정책이 내 집 앞 쓰레기 줍기가 돼야 되는 거고, 길 가다가 쓰레기 줍기가 돼야 되는 거지 새벽에 모여서 아니에요. 이런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이유가 자율이라는 표현을 너무도 진짜 과장님께서 정말로 주민이 나서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양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걸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다 시정돼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상.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지난 회기 때 질의를 해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나 외부 컨테이너박스에서 휴게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미화원 휴게실이 전체 저희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 임차해 가지고 9개소가 있고요, 컨테이너박스가 14개소,
조명환위원장
14개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 다음 동청사라든가 이런 데 일부를 쓰는 게 4개소, 그 다음에 조립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어디 집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컨테이너박스, 대부분이 컨테이너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하는 사항 외에는.
조명환위원장
환경개선을 위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개선 또 안전한 휴식을 위해서 컨테이너박스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이 생각돼서 상당히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로 계속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어서 계속 개선할 생각이 있는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4년도에 5개소하고 금년에 4개소 해서 정상 임차건물로 해서 9개소를 했습니다, 과거에 컨테이너박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그래서 예산을, 결국에는 예산문제입니다 이것은. 1개 임차하는데 5~6명 쓰려면 5,000~6,000만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금년에 2개소 해가지고 임차비 6,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상정해 놨습니다. 그 이상이라도 가능하면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더 반영해 준다든가 하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2006년도 예산은 2개소만 계상해 놨다는 얘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시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항상 근로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임차한데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잘 보조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앞으로 더욱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및 생활복지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각 동별로 행사 있었던 걸 행사표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조명환위원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처음에 왔었던 것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동장한테 착오가 있다, 착오가 있었던 걸 이해하겠다고 하면서 두번째는 구체적인 19개에 해당하는 행사를 열거하면서 그 행사에 대해 동에서 참여한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몇 개 동은 주민자율새벽청소만 8번 치른 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본위원의 자료제출 서류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한 동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산회 후에 구체적인 동장명단을 제출할 거고요, 제출된 명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원하는 바대로 있었던 사실을 거의 다 해온 하나의 동을 사례를 주고 이것을 다시,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6시까지 제출하되 제출을 못 하는 동은 월요일날 아침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 때 이 자리에 소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요청을 각 동사무소 내지는 행사에 관한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6시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료제출을 못 한 동사무소는 12월 5일날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불러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나오신 분 계신가요? 행정관리국 말고.
담당
업무담당의회지원
유희열 예, 연락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담당
업무담당의회지원
유희열 예.
조명환위원장
6시까지 제출 안 하면 해당 동은 12월 5일날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시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담당의회지원
유희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연락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