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남 의원 발언

주민자치 과장 박준수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판 정비사업으로 2004년 반기에 3,697만2,000원, 금년도에 4,425만6,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액 8,450만원대비 8,122만8,000원을 집행하여 327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와 3번 보상금 지급내역,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조례 규칙 심의 회 등 3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조례 규칙 심의 회 22회,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 4회,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 회 1회 등 3개 위원 회에서 2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과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 9번 민원처리 내용,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저희과 현원 11명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원 50명 등 총 5개 사업에 57명을 일정 사업 기간 동안 사용하여 인부임으로 2,409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가 14대, 프린터기 4대, 복사기 1대, 팩스 1대 등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자치 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주민자치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비보유 현황은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품 3만7,79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에어로빅 등 9개 과정을 운영하여 1회 평균 284명이 연간으로는 3만9,7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조례 규칙 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먼저 조례 제·개정은 2004년 하반기에 제정 2건, 개정 6건, 기타 2건 등 10건, 2005년도에 제정 8건, 개정 25건, 기타 1건 등 34건을 정비하여 제정 10건, 개정 31건, 기타 3건 등 총 44건입니다. 내역은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규칙 제·개정 현황은 2004년도에 개정 12건, 2005년도에 제정 2건, 개정 21건 등 총 35건입니다. 내역은 13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 이후 진행된 소송 사건은 총 15건으로 10건이 완료되었고,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0건중 9건은 우리군이 승소하였고, 1건은 화해·조정 공고 를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행정 심판 추진현황은 총 10건이 진행되어 9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9건은 청 구인 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6건이 기각 되었고, 3건은 청 구인 의 주장대로 운영되었습니다. 내역은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는 전년대비 53개소가 감소한 4,074개, 종사자는 728명이 감소한 1만5,564명, 매출액은 487억원이 증가한 3조372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업·제조업을 영업하는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24개가 증가한 72개, 종사자수는 166명이 증가한 629명, 출하액은 380억원이 증가한 1,693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6단계 동안 사업비 2억7,564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7,456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현황은 2004년도 하반기에 51명, 금년도 100명 등 총 1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공무원 의식혁신교육은 전문 가 초빙 강좌 6회와 위탁교육 1회를 실시하여 연인원 2,4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끝으로 군 민의 식교육은 전문 가 초빙 강좌를 7회 실시하여 4,6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광읍에 주민자치 센터 위원 회에서 결정 하는 강사과목을 늘리자, 예를 들어서 늘리자라던가, 자치센터에서 박람회를 내년에 목표로 하는데, 거기서 예산 이 좀 소요되는 그런 것이 위원 회에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자치 과에서 자치 위원 회에서 결정 난게 조율이 안되거든요. 자치 위원 회에서는 결정 나면은 그 성격을 과장님이 생 각하 실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위원 회에서 어느 박람회라던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우리도 저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거기서 결정 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제반된 예산 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안된단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까지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 예산 을 초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과에 예산 이 계상되가지고 영광읍에 그렇게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금년도는 영광읍에 예산 이 계상되서 주민자치 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 위원 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 을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 부서 에서는 어떤 재정 형편에 의해서거나 타당성내지는 우선 순위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포인트는 주민자치 과에서 주민자치 센터를 관여를 예산 , 그 후로는 읍 총무계에 의무 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읍에 예산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는 주민자치 과에서 소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 위원 회에서는 위원 회에서 결정 이 나면은 당연히 보고 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예산 문제가 반영이 될 때에는, 그러면은 위원장 내지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 위원 회 연말이나 총회때 자치과에서 업무는 계속 본다 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직원이 나와서 듣던가, 아니면은 업무 보고 가 끝나면은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던가해서 이야기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치 위원 들이 불만이 많아요. 않해버리겠다. 지금 보니까, 박람회라던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우리도 이걸 한번 해 보자해서 내년에 3명의 강사를 더 써야할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위원 회에서 통과를 해버렸는데, 군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안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나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연찬이 지금 자치 위원 회와 우리 영광읍, 주민자치 과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한 것이 자치 위원 회, 자치 위원 회 구성원들 봤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꾀나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원활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예산 이 당장 걸려있는거 아시지요?

예.

당장 연초에 해야되는데 업무연찬이 안되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자치 위원 회를 하는데, 그 분들이 다음달에 어떻게 됐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괜히 불평불만만 나오고, 또 그 분들이 거의 영광읍을 주도하는 분들이라 읍장님하고 또 연결고리가, 그것도 하나 못하느냐하는 식의 이야기가 살 붙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을 읍으로 많이 준다고 해서 지금 자치센터에 그 업무가 대거 총무계로 하나 더 와버려가지고 사람은 한 사람인데, 머리 아파 죽을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주민자치 과에서 업무쪽으로는 계속 관장을 하고 업무계획 보고 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과 자주 대화를 갖고 협조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주민자치 과는 여유기구여서인지, 업무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대체적으로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쪽에 조례 규칙 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내용을 보면 위에서 6번째 같은 경우 지금 준칙안이 접수 된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제출 일자는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늦어진 경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여타 다른 부분에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규제완화를 통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쪽에 초첨을 맞추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늦어질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영광군 주민 투표 조례 말씀하십니까?

아니 6번째요.

영광군 보 건의 료기관 조례에 관한…

예.

조례 개정 절차는 해당 실과소에서 그 조례 준칙안이나 어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실과소에서 중요한 조례 같은 경우는 검토 기간 이 다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부의 하는 일자가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소 소요되는 그 부분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건 해당 주무 부서 에서 조례 개정 심사 할 수 있도록 미리 올려주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우리 주민자치 과에서, 실무 부서 에서 간직하고 있었는가? 저도 이 표에서 보면 알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바로 준칙안이 내려오면 예고일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 해 주고, 어떤 경우는 방치해 놓고 있고 하는 부분이 어째서 그러는가 그 이유를 물어본 것이지?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부의 할때는 조례안이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부의 의뢰가 오면 의회사무과와 사전에 의회 계획일자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이 조례 1건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조례까지 포함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의 일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경우는 의회가 6개월 이상 회기 를 않했단 이말입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입법예고 절차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거나 그런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최소한 조례가 시행 되는데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더래도 커다란 문제는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주민 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니까, 다른것과에 비교해서 이것이 특별히 늦어졌다라고 생 각하 면은 검토해서그 쪽으로 노력하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하면 이야기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부의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불갑보건지소 신축공사 외 6 건의 시설비 로 4억6,237만원과 부대비 255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 묘량보건지소 신축공사 외 4 건의 시설비 로 4억3,864만원과 부대비 246만9,0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보건소 소관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2004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12건에 1억5,569만8,000원을 집행하고, 658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5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16건에 1억3,333만6,0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의료기관개설 변경 신고사항 신고미필,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5년에는 약사법위반 의약품 외 2건에 대하여 과징금 53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보건소 청사 내외벽 도장공사 외 2 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588만2,000원 중 불갑 보건지소 가로형 유도사인 외 1 건의 사업비로 459만2,000원을 집행하고 12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2005년도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를 금년 1월에 개최하였으며, 재가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수립등을 위하여 지역정신보건자문 위원 회 개최와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시행 에 관한 사항 심의 를 위하여 건강실천협의회를 매년 개최하여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상단까지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보건교육실 방송 장비인 오디오믹서 외 37종을 5,225만7,000원에 구입 하였으며, 8쪽 상단 2005년도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외 6종을 2,887만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각종 장비관리를 위하여 2000년 4월 14일 배치되어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민원처리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는 한센간이 양로시설 인건비 및 급식비로 2004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4,000만2,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전라남도 지정 생물 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인 영광종합병원에 운영비인 인건비 로 52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미필로 의료법위반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으며, 2005년도에 약사법위반 의약품 외 2건 등 약사법위반 과징금으로 53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무원 관외 출퇴근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68명중 관외 출퇴근자는 가정 형평상 부득이한 사유로 11명이 관외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거주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청사 관리인부 외 20명에 대하여 4,76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암건진사업 추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일용인부임을 포함 청사관리인부임 등 16명에 대하여 6,78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별 사무 자동화기기 보유현황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 126대의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공립영광 노인 전문 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요원은 의사 2명, 간호사 11명, 기타 30명, 총 4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70병상이고 월평균 65명의 치매 및 만성질환자등이 입원되어 진료을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총 16억7,512만3,000원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77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중 매독보균자 1명을 발견하여 치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출퇴근 시간지참, 환경정비소홀 등 28건에 대하여 경고 및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일반의약품 및 한방의약품, 방역방약품 등 567종에 대하여 조달 및 일반 경쟁입찰 에 의하여 6억886만원의 물품 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8쪽까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보건소 일반 의약품 삐콤 외 27종을 구입 및 이월량 합계 총 2만655정에서 1만198정을 사용하고, 1만457정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4쪽까지 한방 의약품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두통치료제인 청상견통탕 등 35종을 구입 및 이월량 합계 3만5,820포에서 1만8,762포를 사용하고 1만7,058포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순회진료용 및 백수보건지소부터 낙월보건지소까지 한방진료약품을 공개 입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 상단 방역약품 및 시약수불 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유충구제용 살충제 박토섹 외 14종을 조달 구입 및 이월량 합계 1만4,132통에서 1만3,952통을 사용하고 180통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진단 검사시약은 간염항원 외 14종을 구입 및 이월량 합계 2만1,426T에서 1만1,744T를 사용하고 9,682T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단 시약별 수불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방문진료 약품 현황입니다. 방문진료용 일반약품은 인콜라민 외 18종을 구입 및 이월량 합계 29만1,817정에서 26만6,874정을 사용하고 2만4,822정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촬필름은 구입 및 전년도 이월량 4,556매중 3,945매를 사용하고 611매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의료보험환자 8만6,181명, 의료보호환자 2만3,952명 등 총 11만33명의 일반과, 치과, 한방과 환자를 진료 하였으며,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치과 유니트 외 58종의 각종 의료장비를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4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 보건소 의 경우 진료 실인원 5,888명을 진료하여 2,80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실인원 9,152명을 진료하여 3,532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은 기본급외 4건에 653만9,000원이 잔액으로 반납되었으며, 불용액 세부내역은 6월 정년 퇴직 자 수당 123만7,000원,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 장려비 잔액분 190만3,000원, 일용인부임 퇴직 차액금 166만8,000원, 한방진료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감원 차액분 172만9,000원 입니다. 다음은46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 예방접종은 독감 2만603명, 간염 394명 등 2만997명을 실시하여 8,243만9,000원의 접종요금을 징수하였으며, 무료 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8종에 대상인원 4만6,336명중 3만9,0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2005년도 당초 목표가 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실적은 병원 실적이 미포함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9쪽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2004년도에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행정처분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의약품 판매업소 63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행정처분 중 과태료 1개소, 징금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은 일제방역, 취약지방역, 뇌염 모기 예측조사 등 총 10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4년 하반기에 비브리오 패혈증 등 3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간질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35명은 완치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브루셀라증 등 10명이 발생하여, 5명은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고 5명은 완치 되었습니다. 28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41명의 한센병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순회진료를 한센협회진료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796명 대상으로 성병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BCG접종, 객담검사, x-선 검진 등 9,640명을 접종 및 검진하여 양성, 음성, 요관찰등 168명을 등록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 임상병리실 운영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 분석기 등 21대을 보유하고 사용중에 있으며,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8종 1만7,994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검사비 총 866만7,000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부신고, 임부 등록 관리, 영유아관리, 선천성 대사 검사 등 4,695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씩 790명에게 2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노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총 9,933명의 대상별 기준에 따라 주1회, 월1회, 격월1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 을 대상으로 위암 등 1만3,963명을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무의촌 순회진료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에는 154명, 2005년도에 87명 총 241명을 순회진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3번째 보면은 보건지소 청사주변관리 해가지고 2명해가지고 예산 이 245만원 서있었네요?

예.

집행은 42만5,000원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202만5,000원 남아있네요?

예.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13페이지 17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감독 실적을 쭉 보시면은 환경정비가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문구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활용을 않고 잔액으로 놔두시면서 보건지소 주변 청소관리가 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각종 나무들이 낙엽이지고, 그래서 지금부터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인부임을 사가지고 며칠씩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소 는 지소라던가, 보건소 라던가, 진료소라는 이런 곳은 조금은 청결해야 주민 들이 아무래도 친근감도 느끼고, 아무튼 오는 사람으로서 기분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름 장마철에 보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풀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공건물도 풀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소를 짓으면은 나무를 일정규모 정원수를 심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시사역인부임에 안잡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 에 안서있다고 하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소장님이나 관리 부서 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이 없는데, 소장님이 각출해서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런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은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본 의원 이 볼때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아니, 예산 이 서있으니까요. 예산 이 없다하면은 모르지만은 예산 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예산안 에 준해서 소장님 쓰시는 것은 아무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건지소, 진료소 인부임을 사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상당히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아까 말씀한데로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고, 낙엽이 지고, 활엽수야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요. 주변 청소도 하고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봤을때는 여름철 하절기와 지금 현재 가을로 접어든 낙엽, 활엽수가 떨어졌을때 주변 청소,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어야 조금은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랬어요. 이게 저는 예산 이 안서있어서 이렇게 관리가 조금 소홀한가 이렇게 느꼈었는데, 보니까 서있더라구요.

의원 님 말씀데로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하셔서 이걸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주변정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상금 지급내역에 있어서요. 2004년도에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에서 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지요?

예.

그런데, 2005년에도 보면은 상당한 금액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5,190만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신생아 탄생 축하금으로 해서 저축통장도, 이 부분은 301-01은 우리군에 신생아가 그만치 1,000만원을 지급할 정도의 신생아 탄생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신생아 탄생 축하금은 탄생을 하게되면은 2만원씩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2만원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58명을 만들어주어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촌양육지원금은 국비, 군비를 합해서 3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내 농촌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자에게만 이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거주한사람은 지급을 못하게 그렇게, 우리군에 이사를 와도 못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4명을 지급했습니다.

도시에서 영광군으로 이사를 온 기간 이 1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고요?

예.

그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 금액은 어차피 불용처리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으로 아마 이월…

그 말씀은 안맞지요. 이게 이월해서 다시 예산 으로 증액이 됩니까?

내년 연초에 도에서 도비 이것을 다시 재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30만원이라는 금액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금액은 우리가 높일 수 없습니까?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 해가지고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제가 이 제안 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을 더 높여서 지급하는데는 하자 있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아니라 금액이 남아있으면은 35만원, 지금 신생아 태어나는 것은 진짜 우리 지역으로 보나, 대한민국 전체로 보나, 지금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꼭 30만원으로 한정되어져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도비 15만원은 한정이 되어 있구요. 군비는 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19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 을 세울때라도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금액을 불용처리한다던가 해서는 조금 그러는데요.

내년에는 군비를 조금더 확보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내년 예산 에 삭감해도 하자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싫으시겠죠?

위원 님들께서 만약에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군비를, 지금 다른 지자체는 몇백만원씩 주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최고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 와 준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정도 평균치에 버금가는 장려금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백수보건지소에 2004년 이월량중에서 3번째 도인승기탕 있지요?

31쪽입니까?

예. 31쪽이요.

예.

백수보건지소 의약품명 란에 도인승기탕 2004년도에 이게 50정입니까? 50개?

50포입니다.

50포에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50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에 적합한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의사 가 처방을 안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란에 9개 품목을 전혀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이게 2004년도에 이월됐으니까, 2003년도말에 있다가 이렇게 이월된 것 같은데요.

2004년도 상반기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지금 보면은요. 9개 품목의 약이 시호소간탕, 황련해독탕, 형개연교탕, 회춘양격산, 연교패독산, 쭉 보면 하나도 않쓴 품목이 9개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의사 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증상이 오지 않으면은 약을 계속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효 기간 없습니까?

유효 기간 있습니다.

제가 약에 성능이나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볼때에 관리 부분이 누가 이 자료를 모르고 일반인들이 봤을때 거기가서 이런 약을 주면은 먹겠습니까? 2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유효 기간 임박하기 전에 다른 보건지소에서 이 약이 필요한 처방이 가능하면은 그 쪽으로 이월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보건소 나 그 외 대마지소 이런데는 그 약에 환자가 맞아가지고 짜임새 있게 거의다 쓴것도 있고, 남은 것은 얼마 안되고 그러는데, 유독 백수보건지소에서 하나도 안쓰는게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2년간 필요없는게 있으면은 전환을 시키던가, 앞으로 구입을 않던가? 예상을 잘 하셔가지고 약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2004년, 2005년 해가지고 소계 적어놓은것이 한사람, 한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실적해가지고 2004년 몇 명해서 합계 그것이지요?

예.

이걸 물어볼랍니다. 무료에서 매독부터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이런 검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의심나서 한번씩 해보는 그런 검사지요?

여기 밑에는 무료로 주로 하는 것은 유흥업소 종사자나, 다방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또 건강진단할 때 주로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요즘 약이 좋아서 왠만한 것은 치료가 되는데, 에이즈라던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나타난적 있습니까?

작년에 매독만 한사람 나와가지고 치료로 완치시켰습니다.

그 외 관내에서는 콜레라던가…

예.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물품 구입 내역에서 보면은 수의 계약 이 많이 있거든요.

예.

물론 보건소 는 특수 물품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구입할 수 없는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영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품 들은 영광에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립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면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감독 실적에서 보면은 보건지소가 2004년도에서는 7개소를 1년에 3번 해가지고 20회에 6번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보건지소 2005년도에 보면은 21번 나가서 거의 13번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적사항입니까? 의사 들이 말을 잘 안듣지요?

저희들이 주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의사 가 근무를 제대로 하는가?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문서관리 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변환경은 제대로 정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을 합니다.

다른 진료소라던지, 이런데에 비해서 보건지소가 단속, 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데로, 지소가 훨씬 개수가 적은데 지적건수는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는 조금은 잘 압니다만은 의사 들 근무시간 제시간 지키는 의사 들 별로 없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영광군민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건지소 2005년도 실적을 보면 군서 치과에 2005년도에 6명 진료를 했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진료환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2만1,000명에서 올해는 3만7,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명해가지고 치과에가 우리가 치과 위생사는 또 있어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위생사가 1년에 우리가 연봉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자세히는 계산을 못했지만 한 2,500만원 정도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6명 진료했단 말입니다. 그 효과를 소장님께서 말씀해보십시오.

말씀을 드릴랍니다. 사실은 치과는 지금 염산과 군서 같이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군서는 읍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만 와서 혹시 환자가 있으면 봐주도록, 군서를 전혀 치과 진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요일만 와서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도 없고, 환자가 없을때는 과감하게 폐쇄할 줄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에 6명 보는데, 거기에 위생사를 두어서 1년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우리가 봉급 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염산 근무한 치과 진료…

소장님,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묘량에도 보면은 치과가 60명이에요.

묘량은 대마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 연봉이 위생사만, 치과 의사 빼고요. 위생사만 잡고 하더래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더래도 6명이면은 250만원씩 한 환자한테 치료비를 주어서 영광에 와서 치료를 받아도 된다는 이 말이에요. 과감히 이렇게 안되면은 폐쇄할 줄도 알아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은 시골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라고 고집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안된다는 자로만 적용이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7페이지에서 2004년도 보건지소 진료인원을 보면은 37페이지와 41페이지가 왜이리 차이가 납니까? 한, 두명 같으면은 시점이 다르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생 각하 지만은 방금 소장님께 말하면서 훑어보니까 이게 또 눈에 띄네요. 41페이지에서 보건지소 2004년도에 1만3,396명입니다. 그런데, 37페이지에서 2004년도에 보건지소는 1만6,3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0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장님, 3,000명 이상 차이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할때는 소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52페이지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및 수입내역에서 보면은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 실적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얼른 보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만 2004년도에 비해서 검사실적이 떨어지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한, 두가지 종목이 아니고 전체 모든 검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정권기 위원 입니다. 소장님, 내년에 군서 보건소 신축하지요?

예.

예산 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한 4억7,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하시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요. 몇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있지요?

예.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112만1,000원입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12월 중순 넘어서 교육을 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것도 85만원 세웠네요?

활동비요?

예. 이것도 지출 이 안되었네요?

이것도 12월 중순이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분들한테 여비 로 해서 5,000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재가암환자는 병원말고 집에 있는 환자를 말하는건가요?

예. 집에 있는데 돌봐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집에서 돌봐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런데, 꼭 연말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행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12페이지 보면 공립 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운영현황에 보면 병상이 70병상이지요?

예.

입원환자수는 65명인데, 운영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운영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이런 요양병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는 광양과 저희군 두군데입니다.

그전에 여수도 하나 있었는데 운영이 안되서 폐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설립을 한데는 광양과 저희군 두군데입니다.

본인 부담금 이라고 있는데, 1인당 한달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1인당요?

예. 환자 1인당 한달 부담액이?

수급자는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되고요. 보험환자는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49쪽 보면은 의약품 판매업소에 위반업소 4개인데요. 적발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문 의약품을 병원 처방전에 의해서 주어야 하는데, 약사 본인 임으로 개봉을 해가지고 판매한 내용이 있고요. 또,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약품에 가격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붙이고 임의대로 가격을 받아버리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유효 기간 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것을 일반약품과 같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많이 힘드시지요? 상의하는 측면에서 5쪽에 낙찰 차액 현황있지요?

예.

낙찰 차액 사용현황을 보면 낙월보건지소 누수 지붕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낙월보건지소 지붕 누수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이 낙찰 차액이 나오면 하려고 당초 계획을 그쪽으로 잡고 있었습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을 시급하게 고쳐주어야 하겠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낙찰 차액이 쓰여야할 곳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무라거나 어떤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낙찰 차액을 그렇게 활용했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참고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해 보고 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낙찰 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편의데로 많이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총리 훈령 에 근거해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낙찰 차액은 쓰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38쪽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 있지요?

예.

수많은 의료장비 중에서 지금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의료장비도 있지요?

지금 현재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직전에 있어가지고 새로 교체해야될 그런 장비들은 더러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 말입니까?

차츰 예산 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로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되어 불편해 하거나 쓸때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앞서 동료 위원 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료약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효 기간 도 있고 예측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사에 이월량이 너무 많이 남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재점검해서 총체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건사업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고 계시는 소장님께 격려 말씀만 드려야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면 함께 잘해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영상교육관 증축공사로 총 예산 액 4억3,554만원중 집행액이 4억3,494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공사비는 4억429만5,000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비 로는 2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상교육관 감리 용역비 로 1,05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톱밥퇴비장 설치공사 내역입니다. 톱밥퇴비장 설치공사 규모는 150평으로 예산 액 1억1,400만원중 설치공사 설계용역 외 5건 사업비로 1억1,24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톱밥퇴비장 설치공사 설계 용역비 로 1,008만7,000원을 집행하는 등 교반기 기초설치공사, 브로어설치 공사, 철골공사, 지붕설치, 진입로 포장 공사 등에 사용됐습니다. 하단부분에 실증시험포 진입로 포장공사로 2,06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실 연결통로공사는 영상교육관과 사무실과 연결하는 공사로 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커텐시설공사로 587만4,000원을 집행하고 212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5년도 톱밥퇴비장 설치공사로 총 1억1,480만원의 예산 중에서 톱밥생산 교반시설 5,500만원 이외에 배관공사, 수전설비, 외벽설치공사 등으로 1억1,123만3,000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이 318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화작목 실증시험포 조성공사로 2,0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꽃 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로 1,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꽃하우스 보온커텐 및 비닐 피복공사로 88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3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석 보상금 144만원, 학습단체회원 급식 보상금 511만원, 농업박람회 농산물 전시출품 보상금 400만원, 농업박람회 학습단체회원 참가 보상 300만원 등 총 12건에 6,089만3,000원을 집행하고, 352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촌지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 으로 184만3,000원을 집행하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급식 보상 500만원,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보상 400만원 등 총 20건에 3,392만8,000원을 집행하고, 251만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찬 참석 보상 으로 17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에 벼농사 평가회 급식비 8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연시 교육에 50만8,000원, 소득작목 선진지 견학 급식 보상 에 2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술보급 중앙, 도단위 연찬회 참석에 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족유물관 사진전시회 우수작 시상 60만원은 전시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6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우수회원 시상으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선도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습단체회원 선진농업국 연수에 2,23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개발 보조사업 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보상 2,04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 보상 141만원,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보상 198만원 등 총 9건에 3,1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개발 경상적 경비 로는 농촌지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 보상 190만원, 농업박람회 참가 보상 600만원, 영농 공개 강좌 참석 보상 도단위 146만3,000원 등 총 9건에 1,9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업개발 경상적 경비 로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향토요리 출품 보상 으로 300만원,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간식 보상 으로 400만원, 여성농업인 도나 중앙단위 교육 참석 보상금 으로 120만원 등 총 9건에 1,15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연찬회 참석 보상 60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및 견학 보상 으로 30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사례금 90만원은 아직 사례금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벼농사 평가회 참석 보상 으로 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벼농사 기술연시 및 교육 급식 보상 으로 114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연찬회 참석 보상 으로 8만8,000원과 원예작물 연시 평가회 급식 보상 35만원, 특작, 축산시범 연시평가회 급식 보상 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우수기관 표창으로 40만원과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우수회원 시상으로 9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항에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톱밥퇴비장 낙찰 차액 154만8,000원은 실증시험포 측량감정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커텐시설…

예. 줄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항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8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2회째 심의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 7번항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영상교육관 음향장비나 다목적 파종기 등 총 17건에 3억3,94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석재파쇄기 1,599만4,000원 등 6건에 6,818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8번항과 9번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4-H 육성과 백수 한성 건강관리실 등 총 8건에 80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광군 생활개선회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5,124만5,000원을 세외수입 으로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4,371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번항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현원 36명 중에서 관외 출퇴근이 12명입니다. 다음 11쪽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보조 512만8,000원 등 총 14건에 8,467만9,000원을 집행하고, 26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 보조 742만원 등 15건에 7,816만1,000원을 집행하고, 1,943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부서 별 사무자동화 기기는 컴퓨터 42대 2004년도에 보유하고, 2005년도에는 1 대가 늘어서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농업기술센터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인력은 농촌지도사 21명, 생활지도사 3명 등 총 24명이 있으며, 국가자격증은 종자기술사 등 총 19명이 44개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항에 농업인상담소운영은 현재 5개 상담소에서 작년하반기부터 금년까지 9만2,936명을 상담하였습니다. 15쪽 각종 교재 발간내역입니다. 2004년에는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4,000부를 발간하는 등 총 5,640부에 1,162만원을 들여 발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4,150부를 발간하는 등 2,657만6,000원을 들여서 7,73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전체 후계농업인 759명중에서 실태조사결과 영농에 종사하는 후계농업인은 745명으로 13명은 현장 이탈이라던지, 취업 등으로 인해서 탈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11명이 증가하는 756명이 후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 4-H회 운영은 13 개회 에 17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영농회 회원은 63명, 학생회원들이 108명입니다. 2004년도 농업인 훈련사업 추진현황은 군단위에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 4,3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단위에는 6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친환경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등 4,621명을 실시하고, 중앙단위에는 5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 소양 기술교육을 18과정에 57회 1,7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현재 13 개회 에 50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군서 남죽과 군남 초두에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휴식터는 군남 포천과 염산 남계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은 부엌개량과 욕실 2개소와 친환경 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백수 천마에 고인돌 복원 등 사업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군남 남창리 마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은 묘량 월암과 불갑 오령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지난해 법성 산하치에 설치해서 2007년까지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은 기초 컨설팅 8개분야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조사를 위해서 동작물은 3농가에 하작물은 27농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내용입니다. 우리군 1만1,341㏊중 고품질 우량품종 종자를 571톤 95%에 해당하는 양을 공급했습니다. 벼 고품질 증식 시범포 운영 4개소를 운영했고, 벼 직파재배는 800㏊, 고품질 쌀 권역별 설정은 67개 권역에 3,393㏊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 품종인 고아미 2호 재배 증식을 위해서 기존 0.6㏊를 6.1㏊로 크게 늘렸으며, 기능성쌀이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먹기 쉽게 해서 암미를 만든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 지도입니다. 친환경농업 평가회를 2회 실시하고, 현장기술 지원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 육성을 위해서 무농약단지 5개소 43㏊, 저농약단지 3개소 114㏊를 기술보급과 영농기록장 기장 지도를 해 왔습니다. 친환경농업 표준농법 정립시험을 위해서 쌀겨와 당밀을 이용한 잡초 억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토양검정은 3,176점을 실시하고, 병해방제 회수를 줄이기 위해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3내지 4회 병충해 방제를 하던 것을 2회로 줄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채소와 화훼 시범사업 등입니다. 우리군 시설원예 면적은 87㏊로 239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여기에 성페로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사업을 실시하고, 병해충 생물적 방제 시범사업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운 영해 서 수출단지 조성을 한다던지 시설원예 규모화를 위해서 기술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채소분야도 마찬가지로 성페로몬을 이용한 고추 해충방제 5개소 및 채소 주산단지 공동 브랜드 개발 등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4월 15일에 영하 2, 3℃까지 내려가는 저온피해로 인해서 우리군 고추 증식묘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전담 대책지도반을 구성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한편, 전국 육묘장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총 소요량의 90%인 192만주를 알선해서 농가에 자율교환했습니다. 과수분야는 우리군에 255.2㏊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폭기실 심토파쇄기와 진동형 심토파쇄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순회 기술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화훼는 카네이션을 비롯해서 국화 등 7.1㏊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컨설팅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국화 무병모주 공급 보급을 위해서 신마 34만주를 교환해준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생활원예 꾸미기나 화훼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화훼농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축산, 특작분야는 시범사업과 구제역 방제에 역점을 두면서, 특히 보리 총체 담근먹이 보급을 위해서 우리군 자체로 총체보리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채종포 1개 단지를 운 영해 서 1만5,880㎏를 생산해서 132농가에 종자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특작분야입니다. 기능성 양잠 고품질 누에 수 번데기 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 했고, 인삼 묘삼시범사업 2개소, 복분자와 오디뽕, 버섯 재배농가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쪽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실적입니다. 2004년에는 총 76만주를 생산해서 4,451만9,000원의 세입 을 잡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69만3,000주를 생산해서 현재까지 3,048만6,000원의 세입 을 잡았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실적입니다. 2004년에는 55회에 438대를 순회 수리 하였고, 2005년에는 108회에 836대를 정비하였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에서 보면은 상담실적이 상담소 5군데에서 9만2,936명이란 말입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수매제도 폐지되고, 누차 여러 위원 님들이 농촌에 어려움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어려운 농민들한테 위로를 해줄수 있고, 불안해 있는 농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상담소, 그 실적으로 보더라도 5개소에 10만건이 다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 실적은 10만건이 넘어가리라고 생각이되는데, 이렇게 절실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왜 이렇게 줄여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요. 여러 위원 님이 지적한바가 있고 그러니까 센터소장님이랑 군수 님께 건의 를 드려가지고 이것 만큼은, 지난번에 상담소가 읍면마다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담소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만 증원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볼때 영광군에서 가장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가 상담소에요. 실적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바입니다.

이 부분은 윗분들한테 건의 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은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 실적에서 보면은 육묘를 76만주를 보급을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에서 보면은 우량묘 보급으로 해서 세입 증대 및 생산비 절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올해 냉해로 해서 고추피해가 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육묘장에서 고추들은 역병이나 그런 것은 덜했다고 그럽니다. 모가 튼튼하니까 병을 이겨낼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혹시 그런이야기 안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워낙 군내에 많은 양이 외지 육묘장에 와서 공급됐기 때문에 이야기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늘 출장을 다니면서 보아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묘장에서 나간것하고, 또 인근 육묘장에서 사다 심은 농가하고, 또 원거리에서 좋은 피로 해서 다시 심은 농가하고 차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효과가 있다면은 이런 것은 확대 시행 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센터 육묘장 용량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확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톱밥발효공장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육묘장이 적어서 못한다. 그런 자세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승인 을 하면서 맨 마지막날 승인 을 했습니다.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절대 필요하다고, 이것 꼭 해야한다. 오늘 놓치면 큰일난다고 해서 위원 들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 을 해주었던 것이에요. 내년도 업무 보고 에서 보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친환경단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윗분들한테 건의 를 해서 확대해서 시행 을 해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낙찰 차액도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부서 와 비교를 해 보면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와 관계없이 좀 아쉬운 점을 한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경관농업을 내년부터 실시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평입니까?

센터에서 2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만평이요?

예. 첫회 해 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국비가 지원이 되지요?

국도비가 포함이 될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6만평 정도는 각 지자체에서 다 설치를 하는데, 정말하고 싶은 농민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그런것도 확대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관광사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관광객이 몇 명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것도 과감하게 15만평, 20만평 이렇게 지원을 했을때 모든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우리 영광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차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광군 행정은 지금까지 해왔던데로 그대로 답습만 할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것은 경험을 해 보고 항상 그러면서 실기를 해요. 그래서, 6만평 밖에 안되가지고, 제가 원전지원사업비로 별도로 한번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그것은 또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것에 대해서 조금만 빗나가면 이건 무조건 안된다는 자로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면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질 않아요. 왜 농민들 소득사업에 원전지원사업비가 안된다는 이유도 모르겠고, 물론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하려고 할때 행정에서 도와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참고로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희과 예산 이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은 안마도 해수담수화 사업 외 3 건의 시설비 예산 액 23억2,533만원 중 23억1,614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8만7,000원이며,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717만원 중 709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04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입니다. 안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외 20 건의 시설비 예산 액 9억4,532만원 중 8억8,731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00만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718만3,000원 중 71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4년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외 17 건의 시설비 예산 액 66억630만8,000원 중 65억2,348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282만7,000원이며,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2,016만2,000원 중 1,393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04년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사업 외 3 건의 시설비 예산 액 19억5,095만3,000원 중 11억1,256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3,838만9,000원이며,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653만8,000원 중 1,106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5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 관로매설공사 외 19 건의 시설비 예산 액 49억2,180만2,000원 중 37억28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억2,152만1,000원이며,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907만1,000원 중 1,592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4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05년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입니다.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1 건의 시설비 예산 액 79억8,127만4,000원 중 5억8,171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억9,956만1,000원이며,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742만6,000원 중 1,358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4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4년 예산 액 1,167만7,000원 중 민관합동 수질검사참석 보상 비 외 2건에 대해서 1,158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84만원 중 77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7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2004년도 장보 하수도정비공사 외 3 건의 사업비 1억2,468만원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6,265만1,000원 중 홍교 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 사업에 4,86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송촌 하수도정비공사 외 3건 사업비 16억원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2,829만7,000원 중 지장 배수로정비공사 외 1 건의 사업에 2,257만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상수도 누수탐지기 외 2종을 2,006만3,000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상수도 정수장과 수원지 관리에 12명, 하수처리장 청사관리로 2명, 총 14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04년 진정민원 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05년도에는 진정민원 6건, 건의 1건, 총 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외 2건에 대하여 4억6,431만4,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3억9,982만1,000원을 징수하여 현재까지 체납액은 6,44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총 현원 25명 중 자녀교육을 위하여 3명이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4년도 낙월 해수담수화 시설관리인 인부임 외 3건으로 6,06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05년도 상수도검침요원 인건비 외 5건으로 9,330만4,000원을 인부임으로 집행했습니다. 14번 부서 별 사무자동화기기 보유 현황은 컴퓨터 24대, 프린터기 6대, 복사기 1대, 팩스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사업 분야입니다. 1번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14억3,003만원, 2005년도 23억5,190만2,000원, 총 37억8,202만2,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36억8,542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번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영광읍 학정리에 위치한 두목제 외 7개소의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 구역 면적은 농경지, 임야 등을 포함하여 1,812만5,000㎢이며, 보호시설로는 표지판과 울타리, 전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2회, 2005년 15회 총 27회에 걸쳐 3,330만3,000원으로 액화염소 외 5가지 종류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4번 공동주택 급수시설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홍농 상하리 원빌라 주택에 994만7,000원을 시설 분담금 으로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5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은 수원지 및 정수장 8개소에 10명이 근무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간이상수도 관리는 읍면 105개소에 105명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6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원지 및 정수장 16개소를 대상으로 644회에 걸쳐 수질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1쪽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105개소를 대상으로 422회를 수질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7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은 1일 7,500톤 규모로 영광읍 9개리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관리비로는 2억2,068만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수질검사는 유입수와 방류수를 일 1회 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일 2,3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218억700만원으로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5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10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집관거 6㎞를 매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8번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거 28㎞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88억2,800만원으로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0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관거 정비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설계 심의 ,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34억3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18㎞를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9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마을 58개소를 대상으로 613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1개소에 88억1,800만원으로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정비해 왔으며, 2006년도에는 3개지구에 50억의 사업비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3번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계상 내역에서 보면은 다른 부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가 2004년도에 잔액이 296만원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본회의 장에서 질의 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비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시설 분담금 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은 시설 분담금 을 각 호별로 냈을 경우에는 조례에 메인 계량기를 달아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메인 계량기는…

아니, 메인 계량기가 아니라 분전기가 아닌 일반 계량기를 달아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조례로 봤을때?

조례로 봤을때…

14조에 시설 분담금 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이랬을때는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시설 분담금 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해서 투자된 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분담금 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분담금 을 냈다고 하더래도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계량기 대금을 별도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분담금 만 내고 계량기 대금을 안냈을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를 않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 드렸잖아요. 지금 아파트는 메인계량기 1개만 설치하고, 각 호별로 들어가는 것은 시설 분담금 을 다 내면서 아파트에서 전부다 본인부담내지는 회사에서 전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 분담금 은 별도로 영광군에다 납부를 하고 실제 공사는 업자나 입주 주민 들이 한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질의 를 했을 적에 제가 분명이 관리소장한테 확인을 하고 질의 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영광군에는 아파트에 분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계량기로 교체해서 분전기가 한군데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 할 때 분명히 확인을 하고 질의 를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분전기를 전부다 계량기로 교체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예.

모를때는 알아 보고 나중에라도 해야지 담당실과소장으로서 알지도 못하면서 의회 본회의 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갔지만은 그 뒤에 사무실 가서 확인을 했으면은 당연히 아셨을 것 아닙니까? 아, 이것 내가 잘 못 답변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텐데, 오늘 아침에 만나도, 점심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영광 군의회 를, 우리 위원 들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이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확인하고 질의 를 한다고 해도 영광군에는 절대 그런적이 없다. 미터기로 다 교체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라도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바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기 보다는 위원 들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당신들이 알면 무엇을 얼마나 그렇게 정확히 알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내면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은 그렇게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본회의 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검침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작년에도 29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예상액이 6,662만5,000원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원들이 검침을 해서 수혜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아파트에서 전부다 검침해서 요금을 부과하니까,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누진세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건 단독세대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독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누진세를 적용안하고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물을 적게써서 누진세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확실히 모르고 답변을 드린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영광읍 3군데만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위원 님 말씀데로 전부 분전기로 가구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을 못드린 점은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히 생 각하 고, 어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제 안계셔가지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각 세대별로 분전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 등록 이 영광으로 안되어 있는 경우는 가구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진세 적용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를 아직까지,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아니, 여기 조례에 보면은 본 계량기를 달아줬을때는 세대별로 계량기 시설 분담금 을 냈기 때문에 계량기를 달아 줬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서 보면 주민 등록 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적용이 안되고, 여기 다시한번 30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독소 조항 인데, 영광군에서 가지고 있는 상수도조례 독소 조항 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2개 가구 이상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분할제를 적용한다.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생활하고, 생활하니까 수도요금을 내겠지요? 그 다음 독소 조항 이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세 대가 살고 있는데, 주민 등록 이 200세 대가 안되어 있다면은 200세 대가 누진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500세 대가 전체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영광군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군 단독주택에 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가난하다고 해서 누진세를 이렇게 적용받는다는 것은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의 실태를 파악해봐가지고,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은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간선에서 지선이라고 그러지요? 아파트 있는데까지 관을 빼는 것, 그것까지도 아파트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시설 공사비를 부담하고 거기서 또 들어가는 각 세별로 시설 분담금 을 전 세 대가 다 불입을 했어요. 그래도, 분전기만 달아줬어요. 그리고, 주민 등록 이 거기에 안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계량기를 달아줬으면 우리가 조례데로 누진세를 각 호별로 시설 분담금 을 냈을때는 계량기를 달아주는 것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은 조례의 원칙이거든요. 달아주지 않는 것이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은 개선을 해 나가던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잠깐만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가 농촌에 살면서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에 집이 있으면서도 조금은 시설이 시골 가구들이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아파트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기계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놔두고, 그러면 주민 등록 이 같은 읍면에 있으면서 주민 등록 을 양쪽으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 등록 상에서는 전혀 하자 가 없거든요. 아파트 지금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 등록 법상에는 전혀 하자 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거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 등록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주하면은 가구분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분담금 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 분담금 이라는 것은 간선에서 아파트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시설비 용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원지를 막고, 관로를 매설하고, 정수장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하여 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조례는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해 검침할 경우에는 시설 분담금 을 산정한다고 조례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다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너무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아파트는 5세대 이상이 되면은 지선까지는 영광군에서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백세 대가 되는데, 간선에서 지선까지 가져오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근처까지 가져오는 것도 그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각 세대별 시설 분담금 도 전세대별로 부담을 하고, 그러면서 누진세까지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아파트 영광군 민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수도 신청 을 하면은 간선까지도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비 부담한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것들은 거의 예산 을 편성해서 간선까지는 매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여기 감사 장에서 말씀을 안드릴라고 했는데, 홍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가문을 내리고 며칠동안 집회 를 해가지고, 수년전에 원자력에서부터 400톤에서 500톤 물을 지원받고 있어요.

500톤.

500톤인데, 실질적으로 500톤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톤에서 500톤이라는 표현을 한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홍농을 위해서 400톤에서 500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사비, 시설 분담금 , 지선까지 끌어오는 그 비용, 그리고 검침도, 여기 검침 예산 이 몇천만원씩 세워 있지 않습니까?

예.

검침도 아파트에서 전부다 해주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못됐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실시하지 않는, 주민 등록 이 안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독소 조항 이라고 해서 읽어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주민 등록 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상수도 적자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민이 형평에는 맞겠끔 대우를 받아야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잘 못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와도 이 독소 조항 이 없다고 하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누진세는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11쪽 봐주시겠습니까? 7번에 물품 구입내역에서 소장님 잔디깍기가 상수도계에서 필요합니까?

지금 잔디깍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면적이 한 8,000평이 됩니다. 거기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인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신형 잔디깍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몇 마력짜리 입니까?

제가 몇 마력까지인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초기는 있습니까?

예. 일반예초기도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에서 보면은 지금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85명해서 3만5,000원이지요?

예.

그걸 곱합니까? 85 곱하기 3만5,000원 합니까? 지금 인원이 85명이 투입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연인원이 85명입니다.

연인원이요?

예.

85명이 투입이 되서 3만5,000원 곱하기 하면은 이 숫자가 안나오지요?

이것은 상수도검침인원은 영광읍이 3명 해가지고 한달에 23일, 백수는 1명을 고정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농은 한달에 20일, 군남은 한달에 15일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인원으로 계산을 않고 지금 월로 계산한것입니다.

월로요?

예.

잠깐이요.

이게 8명씩 한 10개월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데로 해도 안나오고, 지금 맨 끝에 농공단지폐수처리장 환경정비란을 봐도 78 곱하기 3만3,000원해도 근사치인데 그 숫자가 안맞습니다. 곱하기를 제가 해 봐도 257만4,000원인데 259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무엇이 잘 안맞네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요. 그 다음 2005년도걸 봐도 무엇이 잘 안맞고, 지금 맨 밑에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라고 써진 그 금액도 근사치는 근사치인데, 끝의 숫자가 안맞아요. 이건 곱하면은 거의다 맞는데, 지금 정수장 및 수원지 환경정비 해가지고 186 곱하기 3만5,000원하면은 이것은 또 맞거든요. 그래서, 인원하고 단가를 곱했을때 숫자가 안나오니까 제가 묻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월, 안마 해수담수화시설 관리인 인부임 해가지고 533명 인원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곱하기 3만5,000원 하면은 이건 또 맞아요.

지금 농공단지폐수처리장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2만7,400원씩 지급을 했는데, 천단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3,000원 틀리니까 그렇다치고라도요. 지금 두 번째 칸에 533 곱하기 3만5,000원했을때 1,865만5,000원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검침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71 곱하기 3만5,000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대로 계산방법이 나온다고 하면은 248만5,000원 밖에 안나와요.

이게 186 곱하기 3만5,000원 해가지고 사역일수를 계산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인원이 8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급수장 규모에 따라서 월 사역일수가 틀립니다.

본 위원 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자하고, 인원하고의 숫자가 기입이 되야된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이 자료로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지요.

예.

어떤란은 곱하기를 했을때 맞는 란이 있고, 어떤곳은 안맞으니까 제가 질의 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17쪽에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 있지요? 2004년, 2005년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쓴 노력이 역력히 나타나 있고, 징수되는 금액도 실적이 양호하게 느껴집니다. 2004년도에 상수도요금 미징수한 금액이 지금 470만원 나와 있지요?

예.

우리가 2004년도 결산 이후에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낸 수치입니까?

이것은 2004년도 미징수액은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작성하는 시점을 기준해서 미납액을 통계냈습니다.

2004년도분이라도 2005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치를 회수했다 이 말이지요?

예.

고생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 결산 금액을 보면 3,365만원이였는데, 470여만원 남고 징수했다는 부분에 노력의 여지로 보여집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런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된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상당부분을 요구해놨지요?

예.

여러 가지 단수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군민들을 위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의 채무를 안고 있고, 매사 과정이 12월에 바뀌면서 사용자 부담내지는 하수도 같은 그런 경우는 운영자 부담으로 지금 체계를 적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채 를 않고 이렇게 애쓰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나 운영자가 해야되는 몫을 충실히 해야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완결지어지기 까지는 많은 예산 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 볼때 이런 미징수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17쪽하고 18쪽 아까 신춘하 위원 께서 질문 한 그 내용중에서 우리 노후관 교체한다고 시내 몇군데 한곳 있지요?

예.

지금 어느어느곳 했습니까?

영광 사거리에서부터 읍파쪽으로 했구요. 영광 읍파에서 기독병원쪽으로 했고, 순흥약국에서 장산맨션쪽, 그쪽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읍내에서 3군데 했어요?

예.

그러면, 공사가 영광읍만 합니까? 아니면 법성, 홍농 다합니까?

예. 홍농도 일부 작년에 했고요. 법성은 금년에 노후관교체 공사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내년 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 굴착할 수가 없어서 관거정비공사 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현재 고려중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상수도 노후관교체는 공정으로는 몇%가 됐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 예산 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 은 약 1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4억원 정도 남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이 1971년도에 매설된 관이 순흥약국에서 장산맨션쪽에는 지금까지도 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71년도에 매설된 관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71년도에 매설된 관은 이제 100% 매설 교체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시내 몇군데 공사하는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기대 심리 라는 것도 있겠지요? 제가 물어보는 골자가 뭐냐면은 노후관을 교체하고 난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물 일정량이 정수장에서 나가는데, 지금은 덜 나갈 것 아닙니까? 새는게 없으니까? 그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돈으로 추산이 안됩니까?

돈으로 추산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노후관 교체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율을 좀 줄여보자하는 차원이 있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관을 절단해서 보면은 거의 3분의 1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스케일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수압이 많이 떨어지고 물 수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급수량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줄어든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뒤에 보면은 소독약품 구입현황에 봐서도 예산 절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영광읍 사거리에서 읍파쪽, 영광 기독병원쪽,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를 해가지고 거의 한 1,000톤 가까이 누수율이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공사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투입한 액수에 비해서 이런 금액이 홍보를 군민들한테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막연히 해 주는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역으로 10년 거쳐봤을때 더 막대한 이야기하겠다. 이런 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 취 불 가)

예.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간이상수도가 75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30개 해서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호소수인 경우에는 월 1회이상 5개 항목을 하고요. 분기 1회 이상 1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인 경우에는 반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현황이구요. 우리가 일단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마실수 있기 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뢰적인 검사이외에 어떤 수질검사 전담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지방상수도를 말하셨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는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1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전부 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중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던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나왔던 상수도에서는 수질 개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검사한 결과 다 적합판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말씀해주시는데, 정밀하게 검사하게 되면은 그전부터 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하고 이런 관 계선 상에서 보건소 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상대로 수질검사하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인 검사를 할때 항상 48개 항목 전체를 해서 군민이 안전하게 마실수 있는 그 여건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일반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소나 일반적인 검사 이외에 인체에 해가 미치는 그런 사항들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검사하는 항목중에는 간이상수도가 분기검사를 해서 14개 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먹는 물이고, 온수인 지하수인 경우는 2년에 한번씩 10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항목을 검사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음용수 수질 기준에 꼭 필요한 그런 항목을 맞춰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힘 드시더래도 어떤 기본적인 검사는 일반적으로 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 각하 지만 속시원한 정밀 검사를 위해서도 1년이 힘들면 2년에 한번이라도 해서 정말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요. 지금 건설과로부터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인계인수는 잘 받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 생활용수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부서 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계하는 과정에서 간이상수도 인가가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가를 득해서 저희들이 인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막연히 미루고 있기 전에 간이상수도나 생활용수는 주민 들이 음용수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복잡하다하더라도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 에서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아울러 18쪽에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 있지요?

예.

그 중간에 보면은 우물소독약 해서 2004년도에 11월 5일날 1,780㎏ 구입했습니다. 1,990원의 단가로 구입했는데, 지금 사용량을 보면 1,780㎏ 구입량이나, 사용량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울러서 그 옆란 재고량을 보면 재고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자료에서 보면 구입해서 한번도 사용안하고 그 구입된 소독약품을 그대로 재고로 남겼지요?

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 구입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사용을 않고, 이게 아마 재고량이 2005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자료가 됐습니다.

11월달이니 그럴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에는 구입현황이 없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소독약품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만큼 우리가 예산 을 투자한 효율이 극대화되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각별한 관심속에 앞으로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권기 위원 입니다. 소장님,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2년 8월 13일 천마제 취수중단이 있네요?

예.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수읍사무소 뒤쪽에 천마제가 있어가지고, 백수읍 상수도 급수선 천마제에서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그 시설물이 우리 군 시설물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이였습니다. 그런데, 백수 대신리에 수원지를 새로 신설을 해서 정수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폐쇄를 시킨 것입니다.

16쪽 보면은 상수도 검침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인건비 에 잔액이 남아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원인 제보에 의하면, 혹시 중간에 인건비 를 못 준적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11월분, 12월분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 을 확보 못해가지고 인건비 를 못주었지요?

예. 상수도 검침원…

검침원?

예. 인건비 는 못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금번에 2회 추경이 없어가지고 정리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검침원들이 생활이 어렵고, 또 여기 보수도 그리 많지도 않는데, 인건비 를 주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비고란에 보면은 시설 미사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궁산 영광 송림에서는 적합으로 해가지고 검사가 5번이나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영광 송림은 시설 미사용, 검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용치 않고 있는 간이상수도라 검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수용가가 감소로 인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폐쇄가 된 시설물인데요. 그 이유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다보니까 전기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 전기세를 안내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물을 안먹어버리니까 상수도를 폐쇄한 것입니다.

그럼, 백수 길용 구호동, 용암동 같은데도…

백수 길용리 구호동 쪽은 인근에 영촌 간이상수도에 대형관정을 신규로 개발해가지고 급수 구역 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에 보면은 이런 사용하지 않는 것은 관리 현황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시설물 자체를 폐기 시킬수도, 언제 또 사용해야될지 모르기 때문에 폐기 할 수는 없고 그대로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영원히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농업용수로 전환한다던지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 같은데는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생활용수 시설을 하지요? 그쪽으로 넘겨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농민들 한테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수도중에서 지하수도 있습니다만은 계곡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상수도를 쓰다가 사용하지 않았을때 급수 구역 으로 됐다던지 해서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그것을 기반조성계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생활용수시설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그러면 또 산업용으로 전기가 되야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중 모타라고 하지요?

예.

수중모타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녹이 슬어서 고장이 납니다. 그거 소장님 잘 모르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물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개발할 때 예산 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용수로 승낙 을 해주면은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대로 거의가 다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가서 모타를 틀어보려고, 틀어보면은 모타가 돌아가지 않고 다 고장나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것도 산업용으로 돌려줘야지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농업용수로 활용을 했을때?

예. 농업용으로 전환…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 기반조성계로 생활용수시설로 이관을 시켜주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격해 있었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처음에 질의 했을때 격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계획을 한번 저한테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 에 나올때 자료를 충분히 못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저도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감정이 앞서가지고 격해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 소장님께서 앞으로 아파트 세입 자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단독계량기를, 우리 아파트도 메인계량기를 사용하다가 단독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분전기를 갔다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메인계량기에서 가구분할로 수도요금을 부과해야만이 누진세 적용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 등록 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가구분할을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좀 파악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기왕이면 빠른시간안에 더 이상 형평에도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빠른시간안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읍장 정용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 님들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 2005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 10억8,500만원 중 수감 기간 동안 7억3,32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262만원중 설계용품 구입과 설계도면 제도비 등으로 3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 여비 로 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 부진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예산 액 7,602만원 중 수감 기간 동안에 4,528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2004년도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군 민의 날 행사 경비 등으로 93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주 민의 식개혁교육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3,59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내역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법과 호적법에 근거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수감 기간 중에 총 57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2004년도 주민 숙원사업 추진으로 1,830만4,000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사업 2건을 1,782만8,000원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나머지 47만6,000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수감 기간 중 주민자치 위원 회를 14회 운영하여 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또한 농지관리 위원 회를 33회 운 영해 서 농지전용 신고건에 대하여 적정 여부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항목 물품 구입내역으로 2005년도에 복사기를 광주 지방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며, 9번 민원처리내용으로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군, 읍 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 위원 회에 총 2,2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료 5,398만9,000원을 부과하여서 4,417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에 징수된 체납액 981만2,000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무원 관외 출퇴근 현황입니다. 현원 32명 중에서 현재 24명은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광주에서 8명이 출퇴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 1억6,982만원 중 수감 기간 동안에 1억2,512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2004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원 인부임 등 총 7건에 5,378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저수지제방 잡목제거 인부임 등 총 8건에 7,13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4번 부서 별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으로 컴퓨터 34대, 프린터 14대, 복사기 3대, 팩스 3대를 보유 사용중에 있으며, 부족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영광읍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수감 기간 중에 51 건의 주민 숙원 사업을 발주하여 7억3,32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 추진한 희경농로 포장공사 외 25건에 대해서 3억5,362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도 장동배수로 정비공사 외 24건에 대해서 3억7,96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이장 정수가 44명에서 2005년도부터 행정구역 이 개편이 되어 2개 리가 증가되어서 이장 정수 46명으로 조정되어 남자 이장이 41명, 여자 이장이 5명 등 총 46명 운영하고 있으며, 재직연수별로 보고 를 드리면은 3년 미만이 15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13명, 5년 이상 임용 된 이장이 18명입니다. 이장 수당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감 기간 동안 이장 수당 및 회의참석 수당 , 상여금 등으로 총 2억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이 13억2,148만5,000원에서 5억2,615만9,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7억9,532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행불, 사업 부도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처분, 관외 및 고액체납자 방문 납부 독려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서 체납 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백수읍장 조강태입니다.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읍면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읍에 발주사업 60건에 대한 관급자재대 3억6,508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9억1,33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 2004년도 하반기에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한성로타리주변 포장공사 등 15건에 2억4,186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원전지원사업으로는 2004년도 하반기 중에 대상 사업으로서 장산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2 건의 사업에 3,741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 2005년도에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관내 평산농로 포장공사 등 30 건의 사업에 4억2,99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2005년도 원전지원사업으로는 한성마을 하수구 설치공사 등 13 건의 사업에 2억411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 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두 번째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백수읍의 이장 정수는 42명이며, 2004년도에는 이장 정수 42명중에 재직연수가 3년 미만이 32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명입니다. 이장 수당 과 상여금 등으로 6,8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장 정수 42명중 재직연수 3년 미만이 25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13명, 5년 이상이 4명입니다. 이장 수당 과 상여금 등으로 1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7,332만8,000원으로서 이중에서 779건에 2,837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5년도분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분 체납세금은 11월 20일 현재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3,998만8,000원이며, 이중에서 952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세금은 7,541만2,000원으로서 특별징수 반을 편성해서 강력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농읍장 서택진입니다.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읍면소관으로 첫 번째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수감 기간 중에 88건에 13억9,07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 추진한 칠암소하천 토사제거 공사 외 39건에 5억6,496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칠암농로 포장공사 외 47건에 8억2,58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 11월 20일 현재 금후 징수대상 체납액 1억5,990만3,000원 중 과년도 체납액이 8,705만8,000원, 2005년도 체납액이 7,284만5,000원입니다. 대부분 체납사유가 행불이나 사업 부도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완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청 취 불 가) 다음은 14쪽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1억65만원에서 1,413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200여만원이 징수해서 현재 1,2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 직원 동원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마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묘량면장 오삼섭입니다. 묘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 기간 에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총 41건에 7억2,34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운암용배수로 공사 외 17건에 대해서 3억1,646만원, 그리고 2005년도 막해 용배수로 공사 외 22건에 대해서 4억69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의 이장 정수는 18명으로 여성이장 3명을 포함해서 현원은 결원 없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감 기간 중에 이장 수당 으로 7,9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징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방세 안정으로 체납세금 없는 면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2005년도 현재 체납액은 297건에 6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체납세금 없는 읍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묘량면 소관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불갑면장 이진선입니다. 불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 액 7억7,063만7,000원중 7억4,85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4년도 31개 사업에 4억2,8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는 15개 사업에 3억2,02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이장정수는 15명으로 남자 13명, 여자 2명입니다. 재직연수는 현재 3년 미만이 5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5명, 5년 이상 5명입니다. 수당 지급내역은 2004년도에 2,460만원, 2005년도에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는 전액 징수함으로써 3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취득세 등 497건에 898만2,000원이 체납되었으나,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갑면 보고 를 치겠습니다.

군서면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면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저희면에서는 49개소에 6억6,525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28개소에 3억2,801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21건에 3억3,72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8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면 이장 정현원은 21명입니다만은 수당 과 상여금 을 포함해서 9,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면 체납세금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1,250건에 1,974만7,000원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연도별로는 2004년도에 168건에 3,067만7,000원이였습니다만은 기간 동안 117건에 2,246만9,000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51건에 820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529건에 1,556만8,000원의 체납세금이 됩니다만은 330 건의 402만9,000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1,199건에 1,153만9,000원을 체납세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면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군남면장 황진옥입니다. 저희면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남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 32건, 2005년 26건 등 총 58건에 대해서 예산 액 7억4,967만6,000원 중에서 7억2,699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면 이장은 30명이고, 모두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직연수별 임용 현황을 보면은 3년 미만이 17명, 3년에서 5년 미만이 3명, 5년 이상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 지급내역은 총 1억3,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체납세금이 1억31만3,000원 중에서 8,832만8,000원을 징수하고, 1,198만5,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까지 500만원까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염산면장 정노성입니다. 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 발주사업으로 동촌하수구 공사와 신 대안 길 포장공사 등 42건에 3억2,206만8,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발주내역은 8쪽에 11쪽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05년도 12월 현재까지 발주사업으로 동산농로 포장공사 등 34건에 3억5,891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발주중인 신대농로포장 공사 외 3건은 기한 내에 완공토록 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발주내역은 11쪽에서 14쪽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이장 정수 30명중 여성 이장이 1명이며, 3년 미만이 16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5명, 5년 이상이 9명입니다.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이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수당 은 예산 기준에 따라 착오없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염산면 지방세 총 부과액은 2억4,959만4,000원에서 98%인 2억4,408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2,054만9,000원 중 1,117만1,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937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 체납액은 6,355만5,000원 중 4,636만원을 징수하고, 1,719만5,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은 대부분 관외거주, 행불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법성면장 박래학입니다. 불법을 전래, 성인의 고장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쪽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비로 총 85건에 11억5,97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7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하단에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이장정수 29명중 여성 이장은 2명입니다. 수당 등으로 1억2,87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면은 현재 체납액은 1억5,979만5,000원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체납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6명에 8,400만원으로 대부분 사업 부도 및 행불자로써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토록 하겠으며, 합동 징수반 편성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낙월면장 이정규입니다. 2005년도 낙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읍면소관 사항으로 1번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낙월면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사업은 총 39건에 7억7,882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4년도에 송이도 안길포장 공사 외 19건에 4억2,069만1,000원을 집행하고, 10쪽 중간부분에 2005년도에 상낙월 해안도로 방호벽 설치공사 외 18건을 발주하여 3억5,81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발주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은 수감자료 8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2번 이장 임명 현황과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면 11개리 중 4명의 여성 이장을 포함하여 11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수당 으로는 2004년도 3,336만원, 2005년도 3,080만원, 총 6,4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과년도 체납세금은 없으며, 2005년도 체납된 자동차세 8건 66만7,000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월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낙월면장님한테 질문 이 아니라 공통사항때 했어야 하는데, 낙월면장님한테 하신다라고 생 각하 지 마시고 전체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1번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란을 읍면별로 쭉 봤더니, 영광, 백수, 법성만 안걷어지고 나머지는 100% 다 완납을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04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치가 여기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소계에 보면 2004년도 금액이 맞는 읍면이 있고, 전혀 안맞습니다. 징수결정 액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징수결정 액이 써진 것이 올해 보고 할 때 그 금액이 써져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봤을때는 그것이 안맞고, 앞으로 읍면에서 이것을 작성하실 때 뭔가가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읍면을 지적해 볼까요? 다른데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불갑만 유독하게 증지 수입이 세외수입 에 잡혀있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잡혀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범칙금이 세외수입 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감사 실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문 적인 지식은 없어서 회계상에 어떤… 실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또 차이가 나는게 무엇이냐면은 국유지 임대료, 군유지 임대료, 도유지 임대료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가 있고, 국유지 임대료만 하고, 군유지, 도유지 임대료는 전혀 안써 있거든요.

공유재산 이라고 하면은 군유지와 도유지를 합쳐서 나오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이라고 써져 있는데가 있고, 그냥 군유지만 써있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 수입증지나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과태료 이런 범칙금이 세외수입 에 부과가 되어가지고 면장님한테 한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일관성이 있게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감사 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쭉 봤을때 우리가 감사 자료를 내려보낼때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청 취 불 가)

그러면, 다른 읍면도 다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네요. 이런 것들이 각 읍면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때는 엄청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랬을때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하지 않느냐? 면장님한테 하는 것 아닙니다.

예.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우리 읍면에서 시정해야될 사항이다. 이런것들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부군수 님 이하 실과장님들, 직원들 우리 의회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추려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님, 전체적으로 영광군청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부군수 님한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사소한 것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군민 8만늘리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벌여왔던 이런 사업들도 우리 직원들까지 관외 출퇴근 현황이 지금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자녀교육 등등 해가지고 꼭 부속사가 따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군수 께서 인 사고 가에 반 영해 서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내리신다던가 하는 이런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도 어느 읍면은 체납현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깨끗한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읍면은 이런 사소한 것 까지 체납액이 지금도 밀려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서 대응방안, 영광군이 더 이상 매도당하지 않도록 이런 대응방안, 그리고 사회복지 과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보훈회관 처리문제 등등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부군수 님께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