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금일 감사 는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 권 수도사업소장 전 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2쪽, 3쪽,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지방채는 총 6건에 44억5천3백만원입니다. 8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미상환 되 차입 액입니다. 이중에서 2004년 12월 말까지 18억1천3십만원을 상환 했습니다. 현재 미상환액은 26억4천2백7십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 포함 5억5천5백2십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26억2천4십만원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상수도 다량 사용 수용가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수도행정 업무혁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검침의 비효율성과 전산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PDA 18대를 2천3백4십만원의 예산 을 들여서 구입해가지고 금년 3월부터 PDA를 활용한 검침을 우리 검침원 18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시간은 1개마을 6명,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A를 활용 하므로써 현장에서 수용가 체납액이 몇 월부터 몇 월 달까지 얼마가 밀렸는지 몇 톤을 사용 했는지 상세히 주민 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 급수 시설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탁물이나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상수도 관로나 또 개량기 등 급수시설 일체를 면접개념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안읍과 계화면 5개 마을 대해서 3억원의 군비를 들여가지고 관로정비 4.23㎞, 계량기 158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화면 창북지구 급수시설 계량공사를 금년 6월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구간이 환경도시과 가로망 정비사업구간과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과 사업 봉정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부안읍 물의거리 및 낭원~선은간 급수시설개량 사업도 4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들여서 관로 1.5㎞와 개량기 74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의거리 및 낭원~선은간 급수시설 개량은 11월29일 완료했습니다. 창북지구는 도시과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상서 청림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서면 청림리 우슬재 고개가 높아가지고 저희 배수지 시설로는 청림5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및 배수지를 우슬재 고개에 설치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 5개마을과 하서 고지 대 2개 마을을 급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 작년부터 설계 착수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원 점·사용협의를 마쳤고 다음에 국유림 사용 허가를 정읍 영림소로부터 받았고 배수관로 15.2㎞ 중에서 12㎞를 매설했습니다. 또한 배수지 시설에 대한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환경도시과에 접수 신청 했습니다. 금후에는 송수시설 사업을 11월25일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 결정 은 12월경에 마치고 금년도 말까지 본 송수시설 공사가 착수돼서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상수도 민원 신속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긴급누수 복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관로는 854㎞, 급수전수는 21,470전에 해당이 되는데 년간 군비 3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군 관리원 3명, 대행업소 8개소가 상수도 긴급복구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도 3억원의 긴급 누수복구비로 2,231건 민원을 처리 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1,989건에 2억1천5백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상수도 관리원이 1,453건 약 80%정도를 처리했고 대행업소가 546건에0 20% 정도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민원 접수 후 24시간 내에 신속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수도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워터파크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명 하수종말처리장인데 1일 처리 용량이 5백톤 이상 규모로써 이런 지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워터파크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8개면에 걸쳐서 워터파크 11개소 중개펌프장 7개소를 2021년까지 6백5십4억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부안 워터파크는 완공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화 워터파크하고 격포 워터파크, 다음 진서 워터파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6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계화에 41억9천6백만원,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건설되고 있고 찻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격포는 2십5억1천만원입니다. 진서는 금년도에 9억9천만원으로써 처리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쪽부터 처리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화워터파크 건설사업은 계화리 하고 창북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해서 동진강 및 새만금 유역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류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리 용량은 1일1,5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백6억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중에 국비가 7십4억2천3백만원, 민간자본이 3십1억8천1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착수해서 2008년 4월가지 40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민간투자 재한 사업으로서 2004년 8월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워터파크가 건설되고 있고 찻집관로 3㎞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26% 공정입니다. 2007년 8월 30일까지 기계설비를 마치고 다음에 2007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2008년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화하수처리장이 가동되겠습니다. 다음 격포 워터파크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격포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1일 2,000톤 처리 용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1백2십1억7천만원이고 국비가 8십4억8백만원, 도비가 1십8억8천1백만원, 군비가 1십8억8천1백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2007년 12월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워터파크 건설 및 차집관로 매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십5억1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은 2004년 7월 20일 착수했습니다. 현재 2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격상마을 주민 들이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본 공사 추진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진서 워터파크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곰소 소재지 일원에 하수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곰소 어촌 종합상가 단지 내 공공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1일 7,000톤 규모로 2003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까지 4개년간 1백1십7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황은 9억9천만원을 가지고 워터파크 및 차집관로 1㎞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처리장 수처리 시설에 대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2007년 8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에 2008년 1월부터는 본격 가동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마을 워터파크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일 500톤이하 처리 용량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톤 이상 사업지구를 제외한 346개 마을에 대해서 176개소 워터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도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25개년 동안 1천1백6십3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석포, 동진 안성, 변사 고사, 두포, 4개지구에 1십7억6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장별 추진 내역은 석포 워터파크는 1십1억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오수관로 2.2㎞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리장 구조물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찻집관로 1.9㎞매설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성지구는 3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워터파크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처리장 시설 중에 있습니다. 고사마을은 1억8백만원으로 오수관로 500m를 매설하는 것 중에 300m 매설 했습니다. 두포지구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2천9백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기본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4개지구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이 지원되는 대로 년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19쪽까지는 석포, 안성, 고사, 두포, 각 마을 워터파크 시설사업에 관한 보고 내용인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 시설이 건설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워터파크 건설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를 하여서 하수를 원활히 배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8개 읍면에 하수관거 643.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6년부터 2021년도까지 25개년 동안 3천1백6십9억5천7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금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하수관거 26.6㎞를 8십2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읍 시내권 주요 관로에 대해서 12㎞를 완료 했습니다. 공정 65%입니다. 금후에 2006년 6월 말까지 매설을 완료하고 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수관거에 직투입 시키는 작업까지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화, 격포, 진서를 현재 설계가 진행되어 가지고 환경부 사업인가를 어제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웰빙 라이프 라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 생활 중에 군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산책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친환경 웰빙 라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진, 행안면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연장은 20㎞ 구간에 황토길 야생화 단지, 쉼터,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정사업비는 약 1백8십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은 4년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용역비 9천만원이 확보 되어서 지금 현재 2005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6년 3월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중간 보고 3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2006년 3월까지 끝나면 내년 5월 중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썬키스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공 1차 아파트에서 부안 워터파크까지 2.1㎞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십4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할 측량을 마치고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배수로가 콘크리트 배수로로 돼 있는데 결국은 부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난다면 그 지역이 하수가 흐르는 배수로가 아니라 우수, 빗물이 흐르는 그런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저희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 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위원 님.

부군수 님한테 질의 할 것이 있었는데 출장 중이라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부군수 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제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께 질문 을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진서와 변산은 정 주권 으로 환원을 시키고 보안과 하서를 오지개발로 다시 선정을 했죠?

그 오지개발 선정 목표가 말입니다. 이 주민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그 어쨌든 주민 이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오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오지라는 얘기는 낙후 된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인 위원 님!

수도사업소에서 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이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명을 하면서 워터파크라고 명명을 하십니다.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영어로 번역을하면 워터파크입니까?

전 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물의 공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워터파크 명칭을 붙였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부적정하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말이 되겠습니까?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워터파크 하면은 물을 이용한 분수 대가 있어서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들리는 거지 말 하자 면 오염된 물을 하수를 하수처리장이라고 해 놔야하는 것이지 아니 워터파크라고 해 놓으면 우리군민들이 영어 아는 사람 아니면 우리군민 아닙니까 이거,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이해를 합니다. 말 하자 면 굿은 물을 처리하는 곳이니가보다 이렇게 아는데 워터파크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부안군청에서 갑자기 영어를 쓰는 풍조가 생겨가지고 도대체 썬키스트로드라는것도 내가 한번 군수 님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공모해서 만든 이름이라면서요?

전 권 예.

만든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썬키스로드를 우리말로 해석한다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 권 태양과 키스하는 도로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입맞춤 하는 도로 길이고만.

전 권 예.

그걸 굉장히 로맨틱한 이름 같은데 이것 청춘남녀 아니면 이름 좋아 하겠습니까 이거, 그런데다 또 아까 뭐 저 황토길 야생화 단지가 1백8십억 들여서 뭐 몇 년간 만든다. 이것도 웰빙 라인? 그렇게 합니까 이름을?

전 권 예. 지금 가칭 그렇게 붙였습니다.

건강산책로 라고 하면은 안되는 거에요? 건강산책로 그러면은 초등학생도 알아듣고 대학생도 알아듣고 노인도 알아듣고 어린애도 알아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 권 예.

산책로 그러든지 썬키스로드를 태양이 있는 거리라든지, 태양의 거리, 차라리 태양의거리라고하면 어때요. 차라리 그렇게 해줘야지 썬키스로드, 워터파크, 이 진짜 다른 건 다 그렇게 이해 할 만해도 워터파크가 뭡니까 그거, 연구해서 이름 바꾸실 의향 없으신가요? 군수 님이 허락 안해요? 군수 님이 단지 이것만 좋아해서 그래요? 이게 군민들은 혼란스럽게 하는거에요, 워터파크가 뭡니까 도대체.

전 권 의원 님 지적에 대해서요.

, 내가 이것을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 웃어요 이게 워터파크가 뭐냐 이거여

전 권 예.

썬키스토로드를 영어를 많이 한 사람이나 발음이 썬키스로드로 나오지 이 영어 발음 잘 안됩니다. 썬키스로드 잘 됩니까? 태양의 거리, 웰빙 말고 건강사책로 다 알아듣는 것을 이걸 세계화 시키려고 그래요? 부안도 이름 바꿔야 겠네 부안도, 부안도 영어로 리치시티라고 영여로 바꿔버리지 뭐하러 어때요, 리치시티라고 할까요? 우리 위원 님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래도 되겠어요 이거

장난치는거지 어른신들이 볼 때는 장난 같아요.

아, 썬키스로드, 웰빙라인, 워터파크,

수십년간 변산 해수욕장, 변산 비키니해수욕장, 이 수도사업소에서요 우리말로 할 수 있는 용어인데도 영어로 한 것 전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세 요.

썬키스로드라 보다 태양의 거리라고 참 좋겠어, 건강의 이미지도 있고.

뭐하고 키스하는곳, 그게 지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만든 이름입니까 어디 외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전부 조사해가지고 우리말로 할 수 있는 용어인데도 영어로 한 것 전부 조사해 봐요.

전 권 이 3가지입니다.

이 워터파크는 바꿔야 돼.

워터파크라고 하려면 영어로 써주면 우리가 짐작이라도 하지 영어로 없이 그렇게 써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줄 알아.

위원 님이 이거 뭔 소리여 하고 물어보시는 거에요. 거기에다 장자만 붙이면 여관이에요.

부안군민이 7만인데 7만중에서 그 용어를 알수있는 사람이 몇%나 된다고 생 각하 세요. 그냥 군민을 위한 이름으로 해야지.

예.

, 하수종말처리장을 차라리 맑은 물을 만드는 곳, 이렇게 해도 하수....

노인회관에 가서고 며칠 날 스포츠파크에서 행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뭔 여관에서 해?

붙이면 여관이다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군민을 향한 군정이 이뤄져야지 군민을 향한 군정이 아닌 어느 엉뚱한 우리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 군민이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지 무슨 썬키스로드, 공모를 누가 공모해요

앞으로 지향적으로 발전을 하든지 이런 테두리 안에서만 보다도 대처 워터파크도 쓸 수도 있고 썬키스로드도 쓸 수도 있고 그것도 다 괜찮은 용어인데 현재 실정과 좀 어렵다는 얘기죠.

좋지만 지금 말이 맞겠냐 이 말이에요.

된 용어도 우리말로 만들어서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우리말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한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서 아, 스포츠파크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관에서 한다고 그래요. 아니 이건 사실입니다.

사업소장님!

전 권 예. 알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께서 아까 자료를 빼달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인복 위원 께서 설명하다시피 그걸 참고 하셔서 관심 있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전 권 예. 김종률 의원 님 저희가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영어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워터파크하고 썬키스로드, 웰빙라이프라인 이거든요. 이 3가지 것에 관해서 저희가 명칭 명명하게 된 동기부터 저희 나름대로 명칭한 이유 이런 것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 없이 외국 어로 할 수 있는 그런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말로 충분히 번역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영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았어요.

라이프라인인가요?

전 권 예.

길어요.

전 권 그 명칭은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용어 말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 위원 님.

부안군이 자랑하는 것이 상수도 보급률이 자치단체 에서 제일 앞서가고 맑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 자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하수관거 해가지고 사업에 들어가죠?

전 권 예.

총 2000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투입된 예산 이 상당히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았는데 상당히 많을 거에요 그러죠? 그런데 상수도 관로 사업에 내구연한은 몇 년정도 해가지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전 권 이렇게 딱 정해진건 아니고요 대게 한 15년, 20년 정도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보다도 하수도 관로는 훨씬 더 내구연한이 길어서 반영구적이다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말고 상수도, 부안읍하고 창북리 그런데 지금 노후된 상수도 관거도 많이 교체를 했죠?

전 권 예.

다 끝났죠.

전 권 예.

본 위원 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집중적으로 상수도관거 사업에 예산 이 투입됐다 이 거죠. 그러면은 내구연한에 맞춰서 또 다시 10년이면 10년, 15년 뒤면은 집중적인 우리가 단 기간 내에 그러한 상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또 다른 그걸 교체하는 예산 소요가 돼야 한단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그러죠?

전 권 예.

예산 집행이 한쪽에 한 회계연도 에 조금씩 투입 되면은 예산 에 효율적 배분이 않되지 않느냐,

전 권 예.

이미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집중투자 된 우리 부안군의 지금까지 투자된 상수도 관거 공사 총계를 잡아가지고 자, 내구연한을 15년으로 잡는다 하면은 아, 매년 다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십억이 됐든, 3십억이 됐든 연차별 기금을 적립해 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10년 후에 닥쳤을 때 그 수요에 맞게 예산 투입이 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적정하게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 가가지고 갑자기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1천억이 들어왔는데 1년에 막 1백억씩 상수도 관거 교체사업에 투입된다고 하다면 군 재정 이 제대로 운영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밀려가지고 또 그런 것들도 다시 자꾸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행정적인 부분에 그래서 본 위원 이 판단 할 때는 그런 예산 에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은 뭐 그런 상수도에 관계된 예산 이 하나도 계획이 안돼 있는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그런 예산 의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1십억이면 1십억, 2십억씩 적립해 놔야 된다. 수요예측을 해서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전 권 의원 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후관에 대해서는 년도별로 언제 어느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 이 됐다는 것들이 지금은 전선에 전부 깔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입된 예산규모 ,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새로 다시 교체해야 될 때 그 때의 수요를 예측 해가지고 정말이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도 역시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데 그 때도 적정한 예산 이 배분될 수 있도록 미리 어떠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그런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게 한 말씀 물어봐야겠는데,

전 권 예.

부안 농공단지요, 옥여 농공단지 내에 오폐수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권 그것은 농공단지가 시공이 되면서 말 하자 면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을 텐데요. 없을 수 없거든요.

아니, 워터파크로 아까 여러 얘기를 했었지만 각 지역별로 전부다 그 회사를 계획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농공단지내에 사업소가 현재 18군데 아닙니까?

전 권 예.

18개 사업인데 오폐수 시설이 없더라고요.

전 권 그런 농공단지는요 개별적으로 자체시설 규모를 갖춰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농공단지는 부안읍 하수처리 구역 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자체처리 해야됩니다.

그럽니까?

전 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상수도 설치가 98% 됐다고 했던가요?

전 권 지금 통계상은 97.2%입니다.

거의 98% 됐네요.

전 권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락 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탱크로 올려서 부락에 높은 곳까지 시설하지 않습니까?

전 권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각 가정으로 공급을 했거든요.

전 권 예.

그 후에 상수도가 군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 지역이 실예를 들면은 부안읍 내요리 돌모산 쪽 있지 않습니까?

전 권 예.

제가 그 수십 년 됐을 거에요. 옛날에 내가 결혼 때 거기를 가봤는데 그 시설이 있더라고요. 요즈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그 지하수를 개발해서 올려서 자연적으로 부락 자체내에서 한 것을 절단을 시켜 버린다고 한다고,

전 권 그것은요 그게 일면 간이급수시설인데요 지금 부안군 간이급수시설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어요. 정비하는 이유는 지금 수질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말 하자 면은 오염된 물을 주민 들이 먹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수질검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가지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정이 나오거나 오염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하는 곳은 년차별로 희망지에 한해서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을 폐쇄하고 또 상수도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업무에요.

그 지역 주민 들이 지금 군에서 상수도시설 설치을 안한 분들은 급히 어쩔 수 없이 해야할 모양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전 권 저희는 주민 들이 원하지 않는 곳은 하지 않고요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위원장 !

예. 임종식 위원 님.

보고 서를 보면 우리 검침원이 있죠?

전 권 예.

6명 기능직입니까?

전 권 일용직 공무원입니다.

그 옆에 민간 검침원은 또 이건 뭐에요?

전 권 민간 검침원은 저희가 일용직 공무원으로서 채용에 의해서 검침하고 있는 직원이 6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일용직 공무원들이 전부 검침을 하다보니까 급여 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민간인을 어떤 계약 에 의해서 1년간씩 저희가 검침원부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검침원은 자기가 검침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검침 수수료 만 민간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을 하면은 이 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 지급하는 급료가지고.

전 권 급료가 대게 6십만원에서 8십만원 선인데 이분들이 검침하는 기간 이 한 10여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받는 급여 가 생활하는데 전부가 된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당 2백원, 일반가정은 건당 6백원의 수수료 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검침하는 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어느 경우에 문제 발생이 안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전 권 예.

경우에는 책임이 없어요.

전 권 그래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해서 그 분들도 보험료를 내고 저희도 보험료를 내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문제를 저희가,

보험을 들어요?

전 권 고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어서 어느 문제 발생 했을 때는 그 보험으로

전 권 보험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전 권 예.

고용보험으로 해결 안될 텐데 고용보험은 그런 성격의 보험이 아닌데?

전 권 저희가 2만6천원 정도 년간.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방금 임종식 위원 님한테 말씀하신 것은 검침 할 때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고용보험은 그 사람 직장을 퇴직 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지 그게 무슨소리에요.

전 권 아니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안될 텐데.

전 권 아니에요. 1백5십만원 선에서 해당이 됩니다.

발생을 했을 경우에 1백5십만원까지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을 해준다 그 말이죠.

고용보험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전 권 아, 보증보험.

보증보험이지 고용보험은 그게 아니지.

전 권 보증보험요.

또 그렇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가 했네.

전 권 보증보험입니다.

이겠지.

물어 봅시다.

전 권 예.

1년이면 민원 발생이 뭐 1,453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를 보니까 79.6%는 우리 관로 관리원들이 처리를 하고 또 대행업소가 있네. 대행업소는 또 뭐에요?

전 권 대행업소는 수도가 터졌을 때 아무 업자나 와서 수도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긴급누수 복구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우리 수도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8개소인데 대행업소 8개소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는 건별로 저희 군에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얼마씩 그러네?

전 권 아니죠. 정해진건 아니고 이제 관이 200m가 터졌다거나 150m가 터졌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선계해서 비용을 주고 있어요.

이 자료에 나타난 걸로 보나 우리가 일방적인 생각으로 보나 누수현상이 974건이란 말이에요. 누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를 근본적으로 잘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전 권 아니오. 하여튼 의원 님 지금 2005년도 10월 말까지 1,989건인데 이것이 전체가 누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상수도 관련해서 단수, 물이 안나온다거나 저수압이 걸린다거나 계량이가 이상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민원이 1.989건이고 그 중에 관로 관리원이 79.6%인 1,453건을 처리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그마한 누수, 상수도관련 계량기고장 뭐 이런 등등의 민원은 우리 관로 관리원이 기동력 있게 탑차를 타고 이동해 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75m이상 큰 관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될 때 대행업소를 동원해서 하는 것인데 그 대행업소에서 하는 건이 536건인데 이것이 긴급누수 복구 건입니다.

10월말 현재 1,989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 들어서 1월달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에 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전 권 예.

적은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관로 매설이라든가 시설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본 위원 이 어느 경우에는 새벽에 전화를 받고 내가 상황실로 전화도 한적도 있고 그러는데 밤중에도 이게 관로가 터져가지고 분수대처럼 치솟아 오르고 그런다는 거에요. 그러는 부분들이 당초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말이니까 그러지 1,989건이 적은 민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겠지만은 감독이라든가 이런게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업자야 면허를 가지고, 부안군에 면허업자가 몇 군데나 돼요? 웬만하면 하는 것 같던데.

전 권 무슨 면허?

면허 가진 사람.

전 권 1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100여개?

전 권 예. 상하수도 전문 하는.

그게 전문 업체에요. 106군데인가.

전 권 예.

다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가 이 전문 적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 공사를 그렇게 성실하게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 은 한다 그 말이에요.

전 권 저희가 그렇습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에 있어서 공사 후에 일정 기간 은 하자 보수 기간 이라고 해서 만약에 시공상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 됐을 경우 하자 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업소로 하여금 복구를 하게끔 하고 또 보수 기간 이 지난거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한다 할 때에는 저희가 비용을 저희 군부담으로 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 님 이렇게, 물론 건수가 많다면 많은 건수인데 제가 수도사업소에 와서 민원 접수 대장을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모든 상황을 민원 접수 대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자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내에 신속복구 체제을 하려다 보니까 접수 대장에 접수 시간부터 적어가지고 복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늘어났는데 지금 상수도 관로 연장으로해서 854㎞라면은 엄청난 연장이고 또 급수전수가 21,470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건수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상수도 관련 민원이 7건 정도, 누수 민원이 됐던 어떤 민원이 됐던 지금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전 권 예. 저희가 통계를 지금 2003, 2004년 잡아봤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공과정에 어떤 잘못된 점도 일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관로가 마을 골목길까지 전부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상수도 관로가 기존 생활용수나 간이급수 관로를 이용해서 급수된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수도에 공급할 때 수압과 일반 간이급수나 지하수 공급할 때 수압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관이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어차피 해당 부서 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에요 우리 일반 군민들은 누수현상을 일일이 이렇게 나타나게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빙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사고 날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돈으로 보는거에요. 우리의 세금이 세어나가는데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안온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요즘은 상당히 그런게 좀 적어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좀 쓰는 여하에 따라서 이런과정도 적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 부군수 께서 지금 친환경 농업단지 선정과정으로 농림부 관계관이 면담하려고 기다리는 중인가봐요 우리 위원 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떼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님 다녀 오십시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권 감사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선서 ! 본인은 부안군 의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5년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해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친환경기술과장 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농촌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호 위원장 님과 의원 님들께 2005년도 농촌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친환경 국제규격 인증획득 외에 1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일반현황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 국제규격 인증획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제정 한 친환경국제규격 ISO14001이라는 인증을 획득하여 기술센터 업무혁신은 물론 친환경농업을 지도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진단,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난 10월 25일에 인증을 취득했으며 인증서 수여식은 12월 5일인 월요일날 갖을 예정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큰 관심을 갖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여름철 영농 현장 실천교육, 농기계 교육 등 9,9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4-H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3개 단체에 2,177명을 대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4-H회는 민주 시민의식 함양과 후계농업 인력확대를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는 새기술 도입 및 실천을 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생산, 경영, 유통을 이끌어 갈 전문 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웰빙관광 새기술 농장 운영은 우리 군에 맞는 유망 작목, 전시포와 시범포 설치 운영, 또한 새기술 전시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장 으로 활용하여 금년에 4,300여명이 견학을 하였으며, 36만본의 4계절 꽃묘 생산으로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16톤의 무병씨감자를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지도공무원의 전문 능력 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또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로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한방 상추등에 관한 연구 등 지도사 개인연구 4과제와 울금 건강식품개발 등 2과제를 농업인 개발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변산 자생란 증식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3,500개의 세포덩어리 근경이라는 것을 증식관리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근경을 증식하는 한편 금년도 9월부터 유묘유도 라는 새싹과 뿌리가 나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생활개선 회원을 중심으로 과제교육, 전문 능력 개발교육, 화목한 가정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동 지속적인 교육으로 능력있는 여성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국도비, 군비, 자부담 등 2억5천5백여만원을 들여서 건강관리실 2개소와 농업인 피로회복실 13개소, 농촌형 화장실 17개소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편익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추친 했던 피로 회복실에 관해서 의원 님들께 심여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및 농외소득화 사업은 일감소득원제품 품질개선 및 유통개선사업으로 진서 운호에 야체즙, 울금차 생산 사업장 개선과 제품 다양화 포장개선을 했으며, 여성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보안 상입석에 멸치액젓 생산 사업장 25평을 신축하였습니다. 부안죽 상품화 용역은 어패류 4종에 간편죽 상품화를 위해서 식품관련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해서 신청 용역 접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의 를 해서 바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시험연구는 오디와 뽕을 이용한 요리개발은 물론 계속해서 지역특산품이 되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북 친환경 벤처 농업대학 운영은 도내에서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친환경 선도농가 중에 희망농가 60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안목과 능력있는 친환경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삼성경제연구원에 민순기 박사를 학장으로 모시고 전북대학 등 5개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 가들을 초빙해서 2주간격으로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졸업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과 토양검정 사업입니다. 기종에 친환경 농법 외에 셀레늄, 사포니, 태초로농법 등 새로운 기술 개발 보급과 종이멀칭이앙, 친환경단지 조성 등을 실시 했으며 토양검정 및 액비검정에 따른 시비 처방 실천지도, 친환경 농법실천 면적 확대와 토양검정 자료 데터베이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부안쌀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은 신동진벼 등 8개 정부 보급품종 209톤을을 보급하였으며, 신속하고 정밀한 예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종 영농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쌀 대체작목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고소 득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행안면 검안지역에 2,200여평에 식물생태 실습장 표본전시실과 판매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우리지역 자생식물 야외학습 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변산 바람꽃 등 자생활 증식과 관광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서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득작목 발굴 생력화 시범사업은 마이크로파 건조기 설치와 시설하우스 자율구동 개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새소득작목으로 브로콜리를 시범 재배하여 12월 중순부터 출하 할 계획이며 금후에도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박탈을 가하겠습니다. 18쪽, 가축 및 시설과채류 생물학적 방제 시범사업은 생물학적 방제기술 실용화로 친환경 농산물 안전생산에 목표를 두고 성페르몬, 머리뿔가위벌 천적 등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예찰 및 유인방제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에 꿀 벌 및 봉독시술기구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안전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고품질 청결고추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역병에 강한 고추 접목묘 27만주와 고추세척기 보급으로 친환경 청결고추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말과 내년초에도 전 읍면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고추접목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출작목 재배면적을 13ha까지 확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제 7.5ha를 확보하였으며 품목도 토마피, 국화, 삼백초 등 다양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상담을 위한 바이어 초청, 계약 상담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중점으로 두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 수출품목과 수출국을 다양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입니다. 품목별 경영포준진단과 경영개선 컨설팅을 9작목 180농가에 실시 하였으며, 컨설팅교육과 벤치마킹을 5회 실시하였고 선도경영체 농가 경영기록장을 배부하여 기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가경영 정보화 시스템 운영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교육 및 애로기술 상당 59회와 휴대폰 문자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2,600여 농가에 각종 기상재해 당면영농 정보를 전달 적기 영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화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님.

5페이지에 산마늘이 어떤 마늘이 산마늘이에요?

이 산마늘은요 강원도하고 울릉도에서 특산품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지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지역이 해변이 가깝기 때문에 재배가 가능한가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좀 실증시험포에다가 심었습니다.

시험중이고만요?

예. 그래서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복 위원 님.

감사 요구자료 받은 것 중에서요 친환경 국제규격 ISO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

ISO14001(만사천일).

ISO14001(만사천일) 그렇게 읽습니까?

예.

이게 규격인증 기관이 어디에 있는거에요? 한국에 있는겁니까, 우리나라에 있는거에요? ISO14001(만사천일)이.

본부는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습니다. DNV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DNV?

예.

뭐에요?

원어는,

잘 모르시겠죠?

스페링을 정확하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몰라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인증 마크를 우리 농산물에다 부착을 한다는겁니까 뭡니까?

저희가 수출하는 농가를 지도를 하면은 거기에서 수출하는 박스에다가 ISO14001(만사천일) 인증기관의 기술지도 이렇게 하면은 그 쪽에서 알아보는거죠 신뢰도가 높아지는거죠 그 제품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됐다 해가지고.

이 마크를 획득한 기관이 부안군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우리 부안군에 소속된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인증획득은 저희가 했고, 인증서는 노르웨이 대사 가 하기 때문에 군수 .....

수여는 그럼 12월 5일날 하는거고, 군수 한테 인증서를 전달하는 거고만요?

예. 주는거죠.

대사 가?

예. 그때 의원 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지금 전국지자체에서 우리가 특별히 받은겁니까, 다른데도 대개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것은 최초입니다.

받은 것은 부안군으로 받은겁니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예.

.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일 이라고 보는데 이런걸 우리가 잘 몰랐어요. 알려주셨으면 축하라도 해드렸을텐데, 그리고 우리 용역관계요. 자료요구 한 것 부안 죽 상품화 용역현화 추진현황 이 용역이 김성복소장 계실 때 했던 용역을 그걸 토대로 지금 이거 하는겁니까?

아니오.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어패류, 우리 부안지역에서 많이 생산돼서 하고 있는 어패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시한번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계약 을 20일쯤하니까 아직 지금 착수를 안했고만요.

예.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 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 중간 보고 회가 2006년 6월, 10월이니까 이 용역에서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해물비빔밥이나 뭐 죽 상품화가 2007년에나 이뤄질 수 있게네요, 이게 순조롭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음식업체에서는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상품화 하려면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이 반영 되는건 2007년도부터 이겠어요?

예. 그렇죠.

죽관계는 전에 김성복소장이 계실 때 이게 의회에서 거부된 것 인데요. 그건아시죠?

예.

이걸 다시 추진,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계상이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죽은 대개 무엇무엇 합니까? 바지락하고 백합하고 합니까?

안돼.

바지락, 백합, 소라, 키조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백합, 소라, 키조개?

예.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아직 그러면 용역업체는 선정이 안됐겠네요.

예. 도내 대학교하고 식품연구원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계획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걸 심의 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년말 안에 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업이 부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식 위원 님.

보면은 우리가 년 초에 많은 교육을 하지요.

예.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느 면은 읍면을 막론하고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인원감축이며 인구 감축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애들 교육문제다 뭐다 해서 나가고 하다보니까 거의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가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걸 배워도 배워도 새로배우는게 교육이고만 작년에 가서 교육 받았고 또 금년에 받았고, 내년에 또 새 교육, 계획에 의해서 또 가보면 또 그 사람들 그런데 이놈의 교육은 한없이 받아도 그게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예산 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참 겨울 눈내리는 참 빠져가면서 가서 교육을 성의껏 열심히 교육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으로 인해 얻어지는 소득이나 이런 것이 뭐가 다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ISO14001(만사천일)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을 저희가 차츰 농가에서 어떠한 변화가 왔는가 저희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변화가 옵니까, 오는걸로 봅니까?

예.

변산 자생란 증식 이건 5천5백만원을 어느 민간인들에게 지원을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 자료, 기자 재 이런 시험 시약 이런걸 사는 겁니다. 배지 이런걸 사는 돈입니다. 금년에 5백만원 예산 , 이건 총 사업비가 5천5백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5백만원 예산 섯었습니다.

5백만원?

예.

5백만원 섯다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자재구입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을 해 보고 민간인들에..

대량 증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그 말이지죠.

예.

예산 을 보면 아주 그냥 조금 많이 좀 올려서 뭔가 하더라도 넉넉하게 좀 계산을 해야지 조금씩 올려가지고...

감사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을 주간디 많이 올려.

예. 알았습니다.

김종률 위원 님.

8페이지요. 한방상추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상추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한방 상추로 들어가요?

저희가 상추 재배를 하는데요 뽕잎 엑기스를 내가지고 연면실의를 하거나 관조 실의를 해가지고 그 뽕잎에 성분이 들어 있는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부안지역에 인삼 재배농가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자잘한 실뿌리 인삼이 많이 좀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엑시스를 내가지고 재배를 했을 때 사포닌 성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재배를 해가지고 연구를 우리 실증시험 연구 하는데 담당 지도사께서 전부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이번에 자료가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온걸로 돼서 부안군에 상추연구모임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고가로 내년부터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흡수하는게 아니라 잎에다 옆면흡수?

잎에다 이렇게 옆면에 시비를 해서 흡수하고요 뿌리에다가 주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김형인 위원 님.

ISO14001(만사천일)이 어떤 농산물 전 품종에 한해서 얻은 겁니까 몇가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정받은 품목이.

아니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한 우리 전 직원들이 마인드를 갖는 교육도 받고 앞으로 우리 임종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똑 같은 교육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는가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눈으로만 또 이렇게 마음으로만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서류로 해가지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것을 전부 작서을 해서 또 금년도에도 계속 지도를 받고 저희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마피이면 토마피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센터 직원들이 가서 지도를 하는 그 농가 꾸준히 지도하는 그 농가에서는 그것을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ISO14001(만사천일)이 어떤 작물에 품목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 인정을 받은 사람,

예. 단체.

단체에서 지도를 해준 모든 농산물은 이 인증서를 부착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인증받은 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다 그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에 그럼 기술개발담당쪽에서 해요?

예.

기술개발담담은 그럼 3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실증시험포 거기 4.1ha하고 기술개발을 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 3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3명이 어떠한 기술개발을 우리가 하라고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원 으로서 의심스럽고 또 실질적으로 본래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뭐 농민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은 주안점이 기술개발이라고 하는데 기술개발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예산 에 절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화도 재배하죠?

예.

국화를 재배해 가지고 그 꽃을 가로에 갔다 놓고 환경개선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어민 기술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총 예산 에 일시적으로 꽃을 갔다 재배해가지고 갔다 주는 것은 예산 절감 측면은 있겠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본래적인 일, 아까 말 한대로 기술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 농업기술센터에 앞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농민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교육 그런 부분에 한정 한다면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농업소득작목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편재부터 우리가 변역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인력과 지원 체계를 갖춰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소기에 농가 소득을 위한 새로운 작목도 개발하고 기술개발도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저희 부분에서 저희 지도사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직이 그래서 중앙 연구한 부분에서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충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반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가 됐기 때문에 연구사업도 같이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직이 좀 충원이 된다면은 그런 기술개발 연구부분을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여건상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지도사가 연구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 님 뜻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농민 상담소에 소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기술 그것까지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그렇단 말씀인가요?

본소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개발은 주로 합니다.

.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 상담소에 있는 소장님들은 농민들 현장 지도하기도 바쁘고 전혀 기술개발에 힘을 쏟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기술개발팀을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당이 지금 세분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세분 가지고 얼마만한 예산 그런 지원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소기에 달성 요구하고 있는 과연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소득원 창출에 얼마나 앞으로도 기 대가 되겠느냐 할 때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 방향을 그야말로 농민에 대한 지원만으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쪽에도 힘을 쏟아 준다로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의사 과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하려다 말았는데 친절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오.

예.

말인지 알겠어요?

예.

위원장 님 건의 한 번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의사 과 보고 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생략하죠 뭐 보고 받을 것 있습니까? 서면으로 대처하면 안돼요?

아니, 일단.

한가지 할 것. 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질문 만 받고 끝내죠.

아니, 질의 하실 위원 도 계신데요.

는 답변하고 보고 는 서면으로 하자 고.

서면으로하고 뭐하고 여기서 구두로 간단히 끝내 버리지 뭐 볼펜 닳아지게 서면까지 또 해

, 이 자료로 대처 하자 고.

자료로 대처 하자 고?

이거보니까 몇 페이지 안되고 이 내용을 모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증인 석에 앉아 계십시오.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보고 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 뺏지를 달고 활동하면서 부안 군의회 의 홈페이지가 돼 있죠?

예.

진짜 그 홈페이지가 탐방객도 없고 아무 주민 들의 아무관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의회상 그대로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 비젼이나 큰 차이없이 꾸며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례를 들면 군정 질문 사항 같은 것들이 회의록 에서 검색이 되지만은 군정 질문 거기 자체에는 아직 올라가지 있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부안군 의회 인터넷 청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민 들이 와서 한 부분들이 많지도 않고 워낙 탐방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 어떤 개선책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주민 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김종률 위원 님.

7페이지요. 부안 군의회 의회보 발간을 1회에 3,000부를 해서 100%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 소형 책자형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서 주민 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재경향우회 같은 곳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우편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업무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의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위원장 님!

예.

위원장 님께서 안계실 때 어제오후에 감사 과정에 본 위원 이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월요일날 종합 감사 할 때 스포츠파크 준공행사 관련 계약서 부분이 재무과에 있는 계약서 와 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내역부분을 월요일날 보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재차 위원장 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