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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전용구 의원 발언

제12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전용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철

신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원봉사과, 총무과, 기 획감사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 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 선서 ” 민원봉사과장 유근영 상기 본인은 2005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 니다. 2005년 12월 2일 증 인 유근영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 박종선입니다. 부동 산관리담당 신승현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형순 입니다. 건축담당 김봉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 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 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 김 태진 의회 의장님, 신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올해 상반기동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 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부 족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넓으신 맘 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2005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실적 16개 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 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민 ․ 군 ․ 관합동이동봉사반 운영 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지금 까지 년19회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농기계 정비, 의료진료, 이미용, 이동목욕 등 6개 분야의 합동이동봉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 안 추진실적은 년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봉사하 여 연인원 376명이 참여하여 의료진료 444건, 농 기계수리 261건 등 모두 986건을 처리하였습니 다. 이후에도 주민이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민 ․ 군 ․ 관 유기적이 협조체제를 통한 찾아가는 이 동봉사반을 운영하면 가전제품수리와 불우이웃 급식 등 이동봉사반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용실적이 낮은 농번기를 피해 농한기에 중점 실시토록 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조민원 서비스는 연중 상가발 생시에 운영하며 관내전 상가와 출향인으로 장 례지가 관내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상가에 필 요한 근조등 대형전등 천막 등을 설치하여 주고 있으며 겨울에는 이동식 난로를 지원해 주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125건의 상조민 원서비스를 실시하여 1,875만원의 상조경비를 절 감하였으며 우리군 홈페이지 부고 내용을 게시 하여 줌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상주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휴무없이 지속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한 예산으로 노후천막과 낡은 병풍 을 새로 제작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연 중운영하며 차 ․ 부도의 부분파손정비, 불량맨홀 등 경미한 사항 고장수리, 가로등 방범등 고장수 리 등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로 등 972건 차 ․ 보도 보수 69건, 도로변 낙석제거 및 보수 등 모두 1,288건에 주민불편사항을 해결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접수되는 처리가능한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지정된 순찰노선을 세밀히 순찰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또는 이첩통보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우체국 택배요원을 신고요 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58,263필 지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7 월 30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비교표준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기분 1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특성을 필지별로 선정하여 결정공시 하였으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향 86필지, 하향 74필지 모두 86필지 를 접수하였으며, 수시분 671필지를 산정공시 하 였습니다. 향후에도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필지 검증처리하겠으며, 2006년도 표준지 및 개별공시 지가를 대상토지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설치 및 관리는 지적삼각점과 보조점, 도근점 으로 모두 614점 을을 관리하고 있으며 1,189만 7,000원의 사업비 로 GPS 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점 5점, 보조점 8 점, 도근점 152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한전, 국도유지관리 사업소 등 5개 유관기관에 기준점표지관리를 위 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적삼각점과 보조점 13개소와 지적도근점 152점의 표지매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완료된 측량기준점신설분 에 대하여 성과결정을 하고 12월말까지 그 현황 을 관보와 공보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무료대행서비 스는 분활,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에 의하 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를 년중 변경등기 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556건에 1,119필지를 대 행하여 614명의 주민에게 3,299만 7,000원의 가 계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므로 실질적으로 주민 수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등기부열람 조사를 통한 누락토지 등기대행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은 토지 관련 각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하게 되며 도시계획도, 국도이용계획도, 산지이용계기본도 등 모두 12개 분야에 토지관 련자료를 구축하며 사업추진기간은 2005부터 2006년까지로 군비 3억 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적 및 임야도 2,714장의 연속지적도를 완료하였고 전산장비설치, 운영프 로그램설치, 도면대장 통합자료구축을 완료했습 니다. 향후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설치로 2006 년 2월 12까지 초고속국가망에 결합하여 토지종 합정보망과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 겠으며 3월 1일부터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시 험 운영하여 본격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은 사업 량 26동에 7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26 명을 선정하여 24동을 준공하여 2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변화된 농촌주거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건축 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아름다운 양구만 들기 시책에 따른 친환경적 경관주택을 건립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상반기 24동을 선정하여 15동을 철거하였으며 하반기에 3,17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확보하여 총46동을 철거하였 으며 1동 은 정비활용 함으로써 아름다운마을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 정비 대상자를 일찍 신청 받아 가시구역을 우선으로 하여 도민체전 이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 12쪽입니다. 불량부속사 정비사업은 사업량 40동에 동당 30만원을 보조하여 12월까지 추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3동을 철거완료하고 7동 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진중인 7동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을 일찍 시작하여 강원도 민체전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박형 농촌주택건립사업은 사 업량 5동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추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민박형 표준모델 10종을 개발보급하였으며 대상자 5명을 선정하였으나 2 동은 본인의 생활형편이 여의치 못해 포기하고 3동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본 사업이 팬션건 립사업과 유사하여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관주택 건립사업은 관내건축 하는 모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을 제 외한 30평 이내에 농어촌주택 4동과 최우수 경 관주택 1동을 2,5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추 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26명과 일 반주택 건축자 21명에게 경관주택을 건립토록 홍보하였고 경관주택 표준모델을 발굴하여 보급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경관주택 인증신청내용을 심사위원회에 엄정히 심의하여 선정된 주택건립 자에게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축신고 이동상담 및 무료설 계 대행서비스사업은 자가설계가 가능한 건축신 고대상 건축물로써 연면적 100 ㎡ 미만 건물에 대 해서 무료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거주하는 건축사를 건축상담위원으로 위촉 하여 무료설계 40건, 건축물대장 133건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령개 정 내용을 홍보하고 이용상담을 확대하겠으며 건축물무료설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여 신뢰 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 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택 리모델링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남면 심포리를 대상으로 주택 리모델링 은 동당 25만원 ~50 만원까지 지붕 및 벽체도색은 50만원 범위를 정하여 지원키로 하고 6,000만원 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1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 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선정된 심포리를 대상 으로 25동에 4,950만원을 들여 벽체, 지붕 리모 델링 2동, 벽체 리모델링 7동, 지붕 리모델링 7 동, 도색 9동을 완료하여 마을전체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읍면별 1 개 마을씩 선정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아름다운 울타리 조성사업은 관내 전지역에 기존울타리가 설치되어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금년 10동에 1,000만원의 사 업비를 들여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당초 리모델링 시범마을에 집 중코자 신청자 28건을 접수받았으나 대상마을에 기존울타리가 2동 밖 에 없어 양구관내에 개별신청 안내문을 보내 9 동을 완료하고 1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후 울타리개량 대상자의 가옥이 대부분 미 관을 저해하는 불량가옥으로 흉한 내부가 보여 개방형 울타리설치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 서 2006년도에는 골목길 울타리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은 당초 50세대의 규모로 사업비 55억을 투자하 여 2006년 5월까지 완료하여 제41회 강원도민체 육대회 선수 임시숙소로 활용후 주민에게 임대 할 예정이였으나 개최지 결정이 늦어져 2006 년 6월 이전 준공이 불가능 하였으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입주 희망자를 파악하였으 나 관리비 및 임대료 부담이 어려워 희망자가 없었고 각계의 여론 부지선정,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이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시행 못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원 모두가 직분에 최선을 다하였으 나 미비한 점도 많았다고 돌이켜 보면서 미흡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상조민원제공에 대해서, 지 금현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 다. 주로 천막설치도 해주고 천막내부에 전기시 설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농촌에 가면 천막보다 는 집주변에 하우스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보니 까 하우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대신 하우스 내부에 전기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 면서 안해 줬답니다. 지금 농촌이 노령화 되고 전기시설이 위험한 시설이다 보니까 전기시설을 할 수 없어서 또 맹인모신 토롱이 주로 밖에 있 는데 그 토롱에도 조그마한 등하나만 달아주면 될 텐데 그런 것이 연계가 안돼 있어서 여기에 서 설치해주고 가도 전업사를 불러서 거기에서 하우스 전기시설이라든가 토롱의 전기시설을 하 는 이중폐단이 있습니다. 이왕해주시는 거면 조 금더 신경을 쓰셔서 천막이 필요한 분은 천막에 설치해 주시면 되고 천막이 필요없는 분들은 대 신 하우스에도 임시등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주 민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것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오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울타리 조성사업 은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죠?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의 목적이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경 관조성 일환으로 하는 것인가요?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도민체전을 구지 대비한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불량담장들이 있어서 한 것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도외지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없애자고 하고 개방하고자 하는 추세인데....지금 관공서도 그렇고 울타리를 없애는 추세잖아요?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물론 도시지역 같은 곳에서는 담장 허물기 같 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담장은 쌓는 것이 아니고 녹지를 조성하는 즉 수목을 심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 는 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왕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담장이 아닌 경관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조건 은 무엇입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노후된 담장....
병일

최병일위원

새로 울타리를 설치할 때 블록으로 쌓는 것도 지원되고 안이 들여다보이는 철제형 담장도 지 원되는 것인가요?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경관을 위주로 하는 담장을 지원하는 거죠?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등기무료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우리 양구에 부동산 관 련해서 붐이 일어서 등기관련하여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작년대비해서 금년까지 70%가 더 증가하였습 니다. 지난해에 11월까지 총 1,797필지를 했습니 다. 금년 11월말까지 같은 기간에 3,054건이 거 래가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서로 사고팔고에 따른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 단지 가지고 있는데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변경사항 을 자진해서 처리하지 않은 것을 발췌해서 하고 계신거죠?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표시변경이니까. 예를 들어 서 지목변경 이나 분할을 했을 때 무료로 대행 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능력이 있는 사람이던 없는 사람이던 간에 다 해줍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네. 전부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노인층 이고 또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등기를 해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형평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안은 없습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상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스스로 알아서 할 때는 행정에서 관련서류들을 떼어서 갖다 해 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면....
병일

최병일위원

본인이 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수수 료를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수료가 3,300여만원정도 들어갔다는 건데 이것이 민원봉 사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를 뗄 때 수입증지 대가 부담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세외수입이 니까?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등기소에 등기를 하려고 하는 수수료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뿐인가요? 본인이 직접 할 때에는 그런 서 류를 떼어서 해야 하니까 수입증지 수수료를 부 담하여야 하잖아요?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본인이 하면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이것을 형평성도 맞출겸, 세외수입증대를 해야 되고 돈 몇 백원, 몇 천원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대행해서 서비스를 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가급적 그런 부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처리를 해서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노인분들이 잘 모르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다고 하면 좋은 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마지막 18페이지를 보면 저 소득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사업을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나 앞으로 이 사업을 그대로 포기 하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인지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획을 세 우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어떻게 보면 서민층에 대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파트를 건립 하여서 입주하는 하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부담 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이라든가 사업부지를 선 정하는 여건 등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 으니까 더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 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 사업은 41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거양득인 도민체전때 숙소로 쓰고 끝난 후에 분양하여 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세워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민체전관계없이 군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다음연 도에도 이런 사업을 검토해서 서민들한테 부담 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검 토해서 도민체전과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이전에 민원실에 서 도로망 접근성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진다 고 해서 양구를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주말에 주말농장을 하려고 땅을 사려고 민 원실에 와 보면 행정서비스가 별로였는데 요즘 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절 하게 잘 해주셔서 맘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생각 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쪽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을 친절하게 대해줘서 해안으로 오기를 잘했다 는 얘기를 듣습니다. 양구지 역에 인구를 늘리 는 방법이 본인들이 찾아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 에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민원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토지나 형질변경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찾아서 해주신다는 하는데 이는 양구군의 행정, 지역경제, 인구증가 등 여 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 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칭찬해주셨는데 저희 과원 모두 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완식 “ 선서 ” 상기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증 인 윤완식
총무과장 윤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 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철 자치행정담당 입니다. 한수철 공무원후생복지담당입니다. 고순 길 군정홍보담당입니다. 고명호 정보통신담당입 니다. 최정남 경리담당입니다. 총무과소관 2005 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목표와 방향, 2005년도 주 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실적으로 군민 과 함께하는 열린참여행정 외 22건의 순으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표와 방향, 4쪽은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실현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군민과 대화행정추 진, 인터넷 민원실운영, 양록회, 기관단체회의를 통한 군정주요시책홍보,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군홈페이지 게시와 공무원 직장교육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 전개사 업입니다. 저희가 출향단체로 10단체 1,078명으 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출향단체 군정참여 및 고향관심 갖 기 운동추진과 군홈페이지에 향우 회 소식란을 운영하였으며, 고향사랑운동유공자 4명을 포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명예군민 지속발굴관리입니다. 금년 11월 18일 현재까지 총 80분을 위촉하여 이중 4분이 사망하시고 현재 76분을 위촉관리하 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분을 위촉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 습니다. 우리군 관심 갖기 운동 추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 주요행사초청, 우 리고장 새소식지 발송, 우리군 농특산물 발송 등 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활성화입 니다. 군장병 가족에 대한 지역관심도 제고 및 군정참여 추진을 하였으며 모범 준부사관부부 현장연수 실시, 명절 자매결연부대 위문, 자매결 연장병 격려 협조문 발송으로 지역에 관심갖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 여 역할증대입니다. 이장초청 군정설명회와 이장 처후 개선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 시켰고 군정발 정에 기여한 이장을 4회 20명을 포상하였으며 군읍면 이장협의회장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실시 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드높 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양구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 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월 3일 한국자치발전 연구원에 위탁교육 후 지금까지 총7회를 실시하 여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 며, 앞으로 금월 중에 마지막 종강과 함께 수료 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학생부업활동입니다. 동계부 업활동으로 총175명과 하계부업활동으로 124명 을 실시하여 경제적 도움과 근로의 소중함을 체 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및 능력 개발입니다. 첫 번째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입 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동호회활성화와 자체내 실운영으로 상부상조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직원 복지시설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보육료지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 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능력개발입니다. 그간 추 진실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12기관에 46 개과정 594명을 실시하였고 직장교육강좌 및 직 무교육실시와 소양고사실시, 해외문화체험 및 선 진연수로 직무수행능력 배양 및 업무연찬 노력 으로 조직문화정착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 다. 7월 ~8 월까지 보존기록물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신규도 서구입으로 226건을 구입했고 기록물관련 소프 트웨어 선정을 11월 15일 선정하여 금년에 구축 이 완료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이에따른 기록물 DB 구축용역사업이 되어서 2007년 1월부터 전시 스템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양구군 향토사료 찾기 운동전개입니 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양구군 향토자료 찾기 운 동홍보로 그동안 양구수복당시 태극기, 양구읍 지, 60 ~70 년대 타자기와 전축 2점, LP 판 60장, 양구사진 702매를 찾았으며 이에 보완을 위해서 금년 12월에 향토자료진열장을 설치하여서 진열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도입기반 조성입니 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교육과정 참여를 7회 9명을 실시하였고 복시부기업무 전 담 조직구성을 내년에 실시하여서 2006년도 복 시부기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복 시부기 회계도 2007년도에 전면시행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써 중앙, 지방신문을 활용한 홍보와 언론사, 사진연감 자 료 광고 게재와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새소식지 확대보급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매 월 우리고장새소식지 9,000부를 정기 발간 보급 과 지역농특산물 홍보코너를 고정운영 홍보하였 으며,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생활정보 지에 대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판을 이용한 지역소 개 및 군정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일보 사 전광판에 4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1일 20 초 100회를 실시하였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 널 옥외 전광판 문자홍보로는 1일 1,200개 회당 6초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곰취축제, 도 솔산전적문화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추진입 니다. 방송개국은 금년도 2월 25일 개국이 되었 으며 우리군 홍보내용으로는 2005년 새군정기획 보도, 국토정중앙 및 지역현황보도, 곰취축제, 도 솔산전적문화제, 양록제 중계방송 등을 실시하였 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역도대회 중계방송을 실 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국토정중앙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고장 새소식지 홍보 7회, 8개 지면에 홍보하였으며, 친환경 방 송홍보 광고도 총280회를 방영했습니다. 신문사 기획 및 특집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홍보준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민체전관련자료 구축과 기록영 화 제작계획을 9월 1일 실시하여서 체전유치, 체 전준비에서 대회종료까지의 내용, 이벤트 문화행 사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체 전종료까지 촬영해서 비디오 테입으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행정 정보화기반 조성입 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사업으 로 군홈페이지 접속에 931,000명이 1일 평균 2,822명이 군홈페이지를 접속하였습니다. 양구지 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망을 이용확대했고 주민 정보화 교육도 11월 18일현재 1,089명일 실시하 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100인데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 템 DB 및 서버유지 관리를 하였고 빔프로젝트 설치를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세미나실에 설치하 였습니다. 또 한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6월 28 일날 개최하였고 네트워크 침입방지 시스템을 11월 4일 구축 완료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토정중앙 배꼽마을 정보화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운 영위원회를 금년도 1월 18일 구성하여 주민정보 화 교육을 190명 실시하였으며 우수정보화마을 견학도 4명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 습니다. 정보이용환경 인프라구축을 11월 완료하 였고 국토정중앙 배꼽 마을 정보센터 개소식은 지난 11월 19일 도촌초교에서 행사를 가졌습니 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내년 2 월까지 완료해서 정보화 운영에 기여하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수혜지역 디지털공부방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산면 송현1리 마을회관에 공 부방을 설치하였으며 PC 관련 기초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양구읍 수인리는 디지털공부 방 장비를 구입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있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같이 해서 개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 을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 니다만 인력관리부서이니만큼 인력에 대해서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양구 군소속의 환 경미화원 총원수가 61명 맞죠? 청경하고 일용인 부까지 61명 맞죠? 정원이 아니고 현인원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79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느 직종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청원경찰에 2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300일 이 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35명, 280일 이 하가 15분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4사람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80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하죠?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세정경영과에 농특산물판매 사업으로 을지전망 대, 북한관, 경영사업보조로 3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 운동장하고 수련원 관리로 있고, 관광안내요원으로 제4땅굴하고 전쟁기념관 에 근무를 하고 있고, 총무과에 군정홍보 사진촬 영에 있고, 민원봉사과 공시지가 업무보조, 건설 과 골재수불업무 보조, 농업진흥과에 축산업무 보조, 환경산림과에 산림정비 업무 보조, 보건소에 허브증진보조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표준정원을 따질 때 총원 중에 일용인력 충원 할 때 280일 근무자는 몇명이내, 300일짜리는 몇 명이내 라고 찍혀 있습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저희가 조정하면서 훈령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몇 명까지 한정을 두고 있나요? 300일, 280일 은....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15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남면, 동면 환경미화원이 일손이 부족해서 남면에서 1사람이 동면으로 매일 근무를 다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업무가 미진한 부 분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 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충원할 계획을 없으시나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17명중에 16명이 근 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읍 같은 경우 금년도에 2사람이 정년퇴임을 해서 나갔고 그래서 양구읍 에 7명이 이고, 남면에 4분있고, 동면에 1분, 방 산, 해안에 2분씩 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 다. 동면은 2000년도에 2분이 같이 있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시고 거기에서 남면이 4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남면에서 1사람을 동 면으로 이동 충원할 계획이였었는데 1사람이 올 라가는 게 힘들어서 4분이 1주일씩 교대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자체는 저희가 해야 되 지만 환경산림과 업무분석을 환경산림과에서 해 서 충원요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 를 해야하는데 그 관계가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산림과장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절 충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모자르는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 바라겠는데 거기에 따른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와 관련해서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이 새로 설치가 되고, 지역주민들과 집행부하고 요구사항 과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내 용에 보면 지역에 혐오시설과 관련한 또는 개발 과 관련한 개발이 이뤄지고 시설물이 설치가 되 고 인력보충요구가 될 때에는 우리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 구입니다. 인력충원할때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안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인력충원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건 하나의 참 고가 되고 저희가 머리에 두겠습니다만 어떤 특 정인을 지정하여서 채용한다는 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특정인은 아니고 지역주민 중에.....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조건과 여건이 같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같은 인력관련해서 인데 지금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기존에 2 명이였었는데 1한명이 일반보건직으로 직종을 전환하고 혼자서 임상병리실업무처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업무 건수가 많습니다. 그 건수 를 보면 년중 80,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일평균으로 따지면 인력으로는 30명이 민원요구를 하고 262건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또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검사가 이 뤄질 수 있겠느냐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다른 타시군을 보면 평균2명입니다. 3명을 확보한 시 군도 있고, 우리군이 1명입니다. 18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1명씩인데 어떻게 확충해 주셔야 하 는 것 아닙니까? 보 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습 니다만 그 업무전체에 임상병리와 관련한 업무 가 내포 되어 있지 않은 업무가 없는 것 같습니 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어느 한사람 가 지고 따졌을때는 전부 그렇게 업무량이 과중되 어 있습니다. 전체 393명 현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사람, 한사람 업무량을 분 석해 봤을 때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2사람이 있다가 1사람이 보건직으로 직렬 이 바뀌면서 다시 1사람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393명에 대한 업무 를 한사람씩 따져 봤을 때 그런 경우가 한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에게도 많이 있다라는걸 말씀드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업무진단을 다시 해보고 다음에 정원내에서 직렬을 조정하는 것 을 시간을 가지고 생가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구군청 공무원치고 업 무가 없고 업무와 관련해서 일 안하신다는 것 아닙니다. 업무의 특성상 인력이 충원이 되주어 야 원만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 니냐라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업무 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보충이 될 수 있 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을 시간을 가지고 길게 놓고 보자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충원되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록장학금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위원이 연초부터 관 심을 가졌다가 후반에 들어서 양록장학금 지급 과 관련해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얘기가 됐 는데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농업기술센터에 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급을 받는 농업인의 자녀는 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혜자가 됐을 때 그 농업인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이중 지원이라고 지침을 시달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수혜 받을 자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포기해야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아시나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그 인원은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상황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용 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양록장학금을 지급하 면 그 아이가 어디에 쓰든지 용도가 정해져 있 지 않죠?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학자금의 이중논리로 해석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그런데 농업인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일반장 학금은 물 론 군비출향을 했고 일반기탁자들이 기탁을 해서 이루어진 금액이고 그 돈으로 운영 하는 사업이고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그 규정에 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 에 한해서는 대상을 제외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것을 양록장학금에서 그 사람을 줘야 된다 안줘 야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그것을 담당 하는 부 서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수 학비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니까 그 조항을 삭제시키도록 정책적으로 건의 가 되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바뀌게끔 노력을 하 는 것이 지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중앙부처 에서 또는 도에서 내년도 지침을 내려 보낼때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관련된 장학사업은 지역아이들에게 인재 육성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수혜자가 그 런 불익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인 규정을 잘 만 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을 받았다면 업무가 그쪽업무다 내 업무다라고 따지기 이전 에 지역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 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 니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그런데 양록장학금 조례는 물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양록장학회 총회라는게 있 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말 그대 로 학자금입니다. 양록장학금은 향토인재육성을 위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이고 제 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몇 사람이 받은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양록장학금에 대한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테입교체)
4~5 명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맥락 에서 보면 군수님이 한 분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조정해야 되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직접적인 농 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사안에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것은 학자금 개념 이다 성적우수자에게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 고 하신다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 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농업인학자금은 중앙정책이고 양록장 학금은 우리 양구군 시책이니만큼 사위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쪽에서 주고자하는 혜택의 목 적과 우리가 시책으로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혜 택이 목적과 개념이 다르니까 그쪽이 바뀌지 않 으면 우리가 우리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수혜 의 불이익 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개선안을 내놓고 그 분들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 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올해도 그 랬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양록장학금을 농 업인의 자녀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렇게 되면 장학제도에 대한 존치가 의미가 있겠 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불이익이 농업인 자녀들에게 초래되지 않도록 대안 대책 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농업인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이 런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강력하 게 요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그런데 그 사안은 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더 이상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와 관련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 받는 것으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조례로 되어 있으 니까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더라도 낼 테니 까 과장님이 그렇게 까지 가기를 원치 않는다 면....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아니 저는 조례개정하는 것이 거북스러워서가 아니라 양록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을 하면....
병일

최병일위원

공무원으로써 제도권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제도가 잘못 됐다면 제 도가 잘못되어서 한쪽의 상위 것이 변화가 이뤄 질 수 없다면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료로써 할 수 있는 얘기만 한다면 여기서 더 얘기할 것 없 습니다. 됐습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양록장학금조례를 개 정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학자금자녀 학자금규 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을 받은 자는 학자금을 줄 수 없다라고....
병일

최병일위원

잘못 알고계십니다. 문제가 조례입니다. 조례로 써 재정해서 기금을 출연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 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간에 서 기금을 기탁받아서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는 데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출연하고 출연된 기금 을 조례로 관리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금 출연된 예산도 자치단체예산 이고 자치단체예산은 중앙으로부터 받은 예산이 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자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정부 및 기초단체 예산이니까 같은 자치단체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원된다라고 해서 이중의 논리로 보는 겁니다. 개념이 그게 아닌 데, 학자금의 개념과 장학금의 개념이 그게 아닌 데 그런데 사람들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장학제단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관해서 하게되면 그건 이상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민 간인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던 것을 제도적으로 기금출연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보니까 그것 을 조례로해서 기금출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마 이너스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장학재단 을 만들어서 거기도 정관과 규정이 있는데 거기 에 우리조례안을 만들어 놓고서 많은 아이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 업의 목적이고 우리가 인재양성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과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금이 조례가 재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당초에 는 사단법인으로 장학회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폐단으로 하고 다시 민간한테 사단법인으로 넘겨주라는 말씀아 닙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항과 관련 해서 대안이 없 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주민 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행 정에서 먼저 앞서서 하는 것이 좋지않냐라는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안이 해소 되어서 지역 농 업인의 자녀들이 수혜자가 됐을 때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양 구군이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4개군 이장체육대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이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 부적정 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양구군사회 단체보조금 조례와 관련해서...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죠?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출장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본 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주고.... 어쨌든 이것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다수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고 지원해야할 단체라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 이 규정상 잘 못 되어 있다면 그런 것 들은 긍 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노 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들이 소홀한 것 같습 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 학자금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들였던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지역농특산물을 어느 정도나 판매했느 냐하고 세정경영과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 지와 관련해서 총1년동안 480만원 한 500만원도 안되는 지역농특산물이 팔려 나갔습니다. 과연 이 홈페이지운영을 지금 현재 싸이트대로 그렇 게 운영할 것인지 개편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2006년도 개편계획으로 다시 예산심의 하실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개편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 나요?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7개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필요하 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홈페이지가 게시판서부터 시작해서 농산물판매 싸이트, 기타 전체싸이트를 저는 다 바꿔야하 고....홍보라는 것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꾸준 히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습 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1년동안 총48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사이트 개편한 비용을 떠나서 도 운영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이것은 개편을 하여야 하고 개편작업을 할때는 이런 문 제점들이 보완되어서 활력이 넘치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윤완식총무과장

홈페이지 개편시에 참고하겠습니다만 지금 우 리 양구군홈페이지내에도 농업기술센터란이 별 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용도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군민을 상대로 해 서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 홈페 이지에도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이 같이 들어가 있을것이고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 니다만 반상회보에도 저희가 줄 곳 내드리고 다 음에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판을 이 용한 홍보도 춘천과 서울에서 짧은 기간입니다 만 2 ~3 개월씩 홍보를 해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곰취축제 같은 경우는 사람 이 많이 늘어서 호황을 이루는 보도도 제가 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농업기술센 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저희 가 자료를 많이 받아서 군홈페이지에도 게시를 많이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과장님 너무 단순하게만 질문사항에 대해 서만 피해가려고 말씀을 많이 하신는데....됐습니 다. 여기까지 끝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다음 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 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과장님께서는 주요요점만 질의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 무과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 신 후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실시

대영

김대영기획감사실장

“ 선서 ” 상기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증 인 김대영
기획감사실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진 락 시책개발팀장입니다. 최훈재 군정기획담당입 니다. 임병삼 예산담당입니다. 장형순 감사평가 담당입니다. 박상구 이 벤크기획담당입니다. 현 형태 시책개발담당입니다. 홍종국 국토정중앙담 당입니다. 주장엽 산채클러스터사업담당입니다. 평소 우리군정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 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회감사실 소관 군정주요 업 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로 구분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 중에서 아쉬운 점은 군정핵심사업인 국토정중앙개발사 업이 부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여 지연되었고 또한 문화제 지표조사에 적극대처하지 못하여 습지조성공사에 차질을 빗는 등 일부 미흡한 점 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업무에 적극적 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 겠습니다. 먼저 군정계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접경지역 사업추진으로 총 33억 1,400만원으로 도로포장 및 도로개설 5건과 노인복지센터 신축 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월사업 2건은 완 료되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사업은 금년내에 완 공이 어려워 내년도로 이월추진토록 할 계획입 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로호 수위 감소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평화의 댐 증측공사로 수위감소로 인한 피해어민에 대 한 지원사업으로써 부장교설치 등 4건에 6억 2,000만원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그간의 추진사황은 간이양축장 등 3건은 완 료되었고 어촌계 수산계 직매장은 12월 15일 준 공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한 부 채경감을 위한 차액지원은 12월 31일 지원할 계 획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양구군만들기 추진 입니다. 경관형성 등 7개 분야에 군정주요업무로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 제41회 강원도 민체육대회 준비와 연계해서 군정의 역점사업으 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업무 계획 추진입니다. 일본치즈정과의 교류는 5개 분 야에 걸쳐서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계획 은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했던 음식교류 문화를 우리군의 동계민속대회때 치즈정의 음식교류단 7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서 상호교류 할 계획입 니다. 다음장 중국과의 교류는 2005년도 4월 14일 우 리군과 중국감리현과 우호교류가 협정됨으로 인 해서 양록제때에는 감리현장 외7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서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국제화 역량배양을 위해서 인터넷 일본어 공부방운영과 공무원해외연수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순회강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 니다. 지방재정의 안정과 건전성에 기조를 둔 재 정운영 및 예산의 효율 및 집행으로 인한 절감 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재정운영의 목표를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4건에 대해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절감운영을 위해서 기준경비 절감과 실행예산을 편성시행 하였습니다. 2006년 도 국도비확보는 가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 가 142건에 481억 9,600만원, 순수도비보조가 164건 45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편성과 2회 추경을 걸쳐서 현재 1,558억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울러서 129회 정례회 기간중에 2005년도 정례추 경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수행입니다. 그 간의 감사추진사항은 17회 자체감사와 6회 걸쳐 서 상급감사기관의 감사를 수감하였고 감사결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조리근절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대민업무관련 부당행정지 도를 점검하며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실 있는 점검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확립 대책 추진 입니다. 부패방지대책추진과 비위공직자에 대해 서 엄중 문책을 하였으며 이 사업은 계속하여서 중점감찰대상 업무를 선정하여서 집중감찰을 실 시하고 연중 감사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 관리는 총51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협력강화 및 법 제 ․ 통계관리입니다. 군의회의 협력강화는 하반 기에 1회에 그쳤던 부족한 면을 시인하면서 앞 으로 계속해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을 적극지원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 법제관리 및 생활법률 상담실 활성화를 위해서 주1회 운영하는 생활법률실을 활성화되 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통계조사관리로 그간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했고 특히 올해는 5년마다 정부가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해로써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44개 항목의 인구 및 주택 에 관한 조사를 해서 현재 12월 22일까지 그 결 과를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통계연보는 12월말에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벤트 기획 ․ 운영입니다. 2005년도 아시아 클럽대항 남여역도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제6회 아시아 시니어 및 제3회 아시아 주니어 클럽대 항 남여 역도선수권대회가 우리군 역사이래 처 음으로 우리군에서 개최되면서 이 대회는 지난 번 부산에서 개최됐던 아시아게임의 역도부문보 다 더 많은 선수임원이 참여하는 메모드급 대회 가 되겠습니다. 본 대회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우리군에서 7일간 개최되며 대한역도연맹과 한국실업역도연 맹, 강원도역도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가 되겠 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지난 8월 15일 우즈베 키스탄의 아시아 역도연맹 총회에서 대회개최가 확정이 되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판식을 가졌고 대회조직위원회를 지금 활발히 구성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위원님 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회의 성공적 인 추진을 전력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지 역의 경기활성화에 노력하면서 우리군이 스포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고저 2005년 도 총21개 대회를 유치해서 13,200여명이 우리군 을 방문하여 경기를 가졌습니다. 다음 17쪽 군정시책업무의 추진입니다. 먼저 국 토정중앙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국토정중앙개발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현재 훈련장이전계획이 본 격적으로 실시가 안돼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단계별로 소규 모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훈련장 이전추진 과 병행하여 정중앙진입지역에 소규모로 단계별 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국토정중앙지구내에 지구과 학관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지구과학 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남면 도촌리 96-5번 지 외2필지에 5,608 ㎡ 매입하여서 지상3층, 지하1 층의 지구과학관과 해양대 광장을 설치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총 3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써 현재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기본설계를 마쳤 고 천체장비는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였고 건 물실시설계를 12월 8일까지 금년내에 공사계획 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말에 완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상징화 홍보입니다. 강원대 교양교재 국토정중앙 내역이 수록이 되어서 출 간되었고 강원도 지역의 교과서 국토중앙을 수 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교과서는 초등 학교 4학에 사회과 탐구와 중등교과서 강원의 역사와 문화에 우리군이 국토정중앙이 수록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최종심의는 12월 중순에 결정이 날 것으로 현재 이것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토정중앙 홍보를 위한 조 명판넬과 현판을 설치하였고 지역혁신과정 교육 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사례를 강의하였습 니다. 다음 파로호습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 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류보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서 현재는 85%의 공정을 보이 고 침수공간으로 습지조성사업과 오염표토 제거 및 부산물 처리사업을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공습지기 반조성을 하고 수생식물 식재 등을 하고 습지생 태학습, 관찰시설 등을 해서 우리군의 중점사업 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군의 기반이 될 수 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혁신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산채클러 스터 구축사업의 총력추진으로써 참여 정부가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의 산 채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최우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본사업비 30억 외에 인센티브 5억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혁 신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추진조직을 구성하여서 현재 281농가가 참여하는 127 ha 의 산채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뇌삼도 15농가에 대해서 7.5 ha 를 새로이 시작하고 있습 니다. 이 사업은 6건에 대해서 가공, 유통개발사업 등 연 구용역사업을 현재 추진해서 이 사업이 우리군 에 농가 소득을 올리는 중점사업이 될 수 있도 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혁신 우 수사례 경진대회와 총98개의 혁신과제를 선정 하여 내부행정에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관 ․ 학협정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니다. 이것은 한림대학교의 누리사업으로써 고 용친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우리군에서는 2,000만 원을 투자해서 4년간 8,000만원 대응 투자 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일정으로 실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님 들로부터 시정요구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2006년도 각 종시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 감 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 감 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