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진천군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봉석
오봉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학 사회담당입니다. (사회담당 인사) 이윤숙 복지담당입니다. (복지담당 인사) 이미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인사) 이재은 위생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인사)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실적을 나열해 오셨는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도입을 해다가 애들 시간표를 짜주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요?
정광섭위원
국.공립, 사립이라는 그런 데에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도방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민간보육시설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광섭위원
국.공립 말고도 다 해준다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걸 어디에서 해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에 가서 일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광섭위원
받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담당자도 가고 각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을 선진형으로 해서 애들을 좀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외국 같은 데에도 선진국도 좀 내보내가지고 지금 사실 저기이거든요. 군단위 우리 농촌에 있는 애들이 크게 문화혜택을 못받고 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좀 앞서가는 군이 되려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좀 더 좋게 발전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우리군에서 담당하는 계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선진국 좀 다녀오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 위원님 말씀대로 받들어서 저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왜 꼭 3억으로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3억 이상은 못하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2006년도까지 해서 3억을 조성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이자까지 해가지고요.
정광섭위원
운용조례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말에 결정을 해서 사업집행이나 계획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장애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요.
정광섭위원
이자만 가지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연 600여만원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조성되면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자중에 10%는 재적립을 하고 90%를 가지고 장애인복지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돈이 적어서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3쪽을 좀 봐주실래요 맨 밑에 광혜원에 동심어린이집 어린이 숫자가 4명이 맞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동심어린이집이 하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이걸 2005년도 자료를 내줘야지 2004년도 자료를 내주면 지금 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요구를 2004년도 어린이집 지원실적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것을.
명수
남명수위원
2005년도 것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2005년도, 2004년도 다 내줘야지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2004년도 것만 내주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양 년도 것을 대비해 보려고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2004년도도 좋아요 4명에다 1억 4,300만원을 준 거예요 지금은 몇 명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게 동심어린이집이 신축 지원비입니다 2004년도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신축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6명이 원아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4명 할 때 신축을 하신거라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참솔어린이집은 간식비도 하나도 안줬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직장 덕산 한솔전자에 직장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금년도하고 비율이 어때요 원아수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금년도하고 대비해보려고 내달랬는데 금년도 것을 안내주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한 100여명 정도가 늘은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100명이 전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00여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111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2,100명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111명이요.
명수
남명수위원
금년에도 지원을 이렇게 해줬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다른 지원비는 똑같습니다. 간식비라든지 각종 그런데 보육교사 지원료가 작년하고 조금 틀려졌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보육교사 육성비라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명수
남명수위원
작년에 하나도 안줬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현황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인건비라고 그래서 육성비를 하라고 그래서 육성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작년에도 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다 똑같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얼마씩 줬어요 1인당?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공립하고 법인은 교사 인건비의 50%를 지원을 하고 민간 영아전담은 90%를 작년에는 지원을 했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공립은 50% 법인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법인하고 공립이요. 그 다음에 민간 영아전담이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90%씩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은 2004년도이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2005년도는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공립하고 법인은 보육교사한테는 30%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줄었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반교사 인건비는 80%를 지원을 금년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줄어 버렸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원장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도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원장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원장 인건비는 80%를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원장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거의 다 줬다고 그래도 과언 아니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원장 인건비를 80%를 주니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보조비율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국비가 55%, 도비가 22.5%, 군비가 22.5%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이요.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게 얼마나 돼요 총 지원해 주는게 운영비로 주는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게 저희는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없고요. 이제 각종 사업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관련 교육실시에 보면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조사를 참고로 했는데요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의 교육비하고 식대 해가지고 한 310만원을 지원했고 신사임당 교육을 가는데 예산항목에 별도로 세워가지고 60만원을 했고, 또 새세대육영회 교육을 가는데 한 30만원, 또 여성단체회원 교육에 기금에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원을 했고 자부담으로 한 350만원 했고요, 이렇게 해서 별도 별도 교육 저기에는 지원이 있어도 여성단체협의회로다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안준다고요 보조금에서 300만원 주는 것 있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목욕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목욕사업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300만원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풀에서 지원해주는 거요.
명수
남명수위원
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불우노인들 목욕봉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풀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을 뭐를 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운영하고 예식장 운영하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안된다면서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재작년에 수해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비용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에는 강사료를 받아가지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지출을 내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강사료 수당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강생 수강료는 저희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갭(gap)이 없어지니까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없는게 아니라 작년에 회관이 안되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줘서 사용료를 대납해줬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커버하려고 각종 기술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전에는 여성단체에서 직접 회비를 받고 강사수당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적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적자를 우리군에서 끌어안자 그래서 끌어안고 하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현재는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짚으셨는데 어린이집은 국립이 몇 개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2개소요.
용기
정용기위원
2개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거기는 원장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에는 지속적으로 하다가 감사때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을.
용기
정용기위원
공립도 위탁을 줍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누구한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덕산하고 진천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을 위탁을 줘라. 왜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두 번씩이나 지적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위탁을 줬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면 위탁을 주나 마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작년도에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공모를 했다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공모를 했는데요.
용기
정용기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때 저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1개 업체만 들어왔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다른 사람은 신청을 안했다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덕산도 그 다음에 바로 또 했습니다. 그런데 덕산도 그냥 저기한 분이 해가지고요.
용기
정용기위원
사회복지과장님도 실무과장이니까 이게 원성이 많다고요. 무슨 원성이 많으냐 하면은 지금 위탁을 어떤 조건 저기에서 위탁을 줬는지 뭐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걸 서로 하려고 하는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그 때 저희가 위탁공고를 하면서요.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위탁을 주는데 신청을 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는 그걸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저희가 10일간 읍면 게시판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저희가 분명히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또 덕산도 그렇게 했고요.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글쎄 나도 이게 위탁을 줘서 위탁사항이면 내가 질문도 안해요. 오늘 비로소 위탁을 줬는지 알지 그리고 자체가 위탁을 준 자체도 잘못된게 공문을 잘못한 거라고요. 그걸 서로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밖에 신청이 안됐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가 안가는 거지 생각을 해봐요 한번 그 자리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내가 오늘 질문한 사항도 위탁을 준 사항이면 내가 그걸 질문할 사항도 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위탁을 줬다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게 원성이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실적이 안나와서 2004년도 어린이집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는데 어린이집이 우리가 총 33개소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게 국공립이 2개소, 법인이 몇 개소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인이 6개소요.
진한
양진한위원
나머지는 사설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법인외에 종교단체 있습니다. 법인외에 종교단체 5개소, 민간이 14개소, 직장이 1개소, 가정위탁시설이 소규모로 하는게 5개소 해가지고요.
진한
양진한위원
가정위탁시설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가정위탁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가정에서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몇명씩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시설비로 이월어린이집하고 문백어린이집이 작년에 지원이 됐는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거는 보수비입니까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증축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오래 돼서 문백도 이게 이월은 증축을 했고 문백은 개보수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개보수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개인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법인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두군데 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은 저희가 지원을 못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개인은 지원을 못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거기 또 하나 보면은 간식비가 군비로 지원이 됐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원아수에 의해서 간식비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보면은 이게 어째 원아수가 많은 데보다 적은 데가 더 많이 지급된 데가 있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간식비는 원아수에서 400원씩이요.
진한
양진한위원
봐도 나타나네요. 진천제일어린이집이 102명인데 9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문화어린이집은 96명인데 인원이 적잖아요 990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제일어린이집하고 문화어린이집을 봐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게 2004년도 12월말 끝 현황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아수는 그게 중간에 자꾸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많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 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은 6명이 차이가 나는데 90만원이면 돈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원아수가 증감이 됩니까 1년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어린이집은 연말에 저희가 연말 저기를 잡을 적에 그 때 늘은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적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늘었다 이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간사, 위원장 오봉석과 사회교대)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진천관내에 지금 원아가 어린이집이 100명이 넘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7개소이죠 진천관내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8개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8개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시는 겁니까 사단법인이나 공립이나?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는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을 많이 쓰고 싶다고 그래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적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면은 96명하고 102명이나 104명이 했을 때 이 보육교사들의 차이가 몇 명이나 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미만 아동이 많을 적에는 2세미만 아동은.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영아 저기이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글쎄요 5명에 선생님을 하나 이렇게.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영아까지 다 봐요 2세 이상?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영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건 극히 드물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2살이면은 7명의 선생님을 하나를 두어야 되고 3세 이상이면은 아동 20명당 선생님을 보육교사를 1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에서 만약에 2세가 많으면 적어도 선생님이 많을 수가 있고 3세가 많으면 저쪽 원아보다도 3세가 많으면은.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영아나 우리 4세, 5세 보통 어린이집을 보내는게 4-5세 돼야 보내는 것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보통 우리가 인식이 4-5세 돼서 보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보육비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보육비도 받는 도에서 보육비 기준이 있어가지고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국고보조시설, 민간 또 가정보육시설로 해가지고 맥시멈 상한선을 전부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못받게요. 그래서 만약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세 이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3세 이상이 국고보조시설이 맥시멈이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이 12만 5천원, 민간보육시설은 16만 9천원, 가정보육시설은 20만 5천원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영세민인가 저기는 깎아주는 게 있죠 보조를 주는 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얼마 정도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게 3세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12만 5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2만 5천원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2만 5천원인데 실제로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12만 5천원을 받는데 아이가 민간보육시설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 16만 9천원을 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차액은 부모가 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12만 5천원의 나머지 차액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진천관내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받는 원아수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고요 저소득층까지 해서 저소득층도 한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900여명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저소득층이 6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연령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까지 합해서 한 900여명 정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오봉석 위원장, 남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아 어린이집 지원실적 2005년도분 그 자료를 오늘중으로 되겠어요 자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오늘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5년이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똑같은 양식에 2005년도분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10월말까지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죠. 10월말까지를 주시고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신 저소득층 어린이지원 숫자하고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남명수 위원이 요구하신 2005년도 어린이집 지원실적 자료하고 영아보육시설 저기는 오늘 안되시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예. 오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환경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진천군 환경과장 양진영
봉석
오봉석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화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인사) 김기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인사) 김재필 청소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오세광 수질관리담당 대리입니다. (오세광 화공주사보 인사) 유영찬 하수도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인사)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있죠 광혜원쪽 것에 시설용량이 1만 1,000톤이네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50% 밖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거기 보시면 계약기간이 있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2001년 6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거기 괄호에 2차년도계약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1차년도가 2001년 6월 15일부터 2003년도 12월 30일까지이고 그리고 2차년도가 이제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재운영 하는 겁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월폐기물매립장이 앞으로 향후 보니까 95년도 4월 17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거기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매립할 수 있는게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99년말까지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5년도 사용기간이 12월말까지였는데 아직도 사용료나 그 여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 광역폐기물매립장이 2008년도까지 사용기간인데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혹시 그 기간내에 저희들이 조성을 못하면 비상시에 좀 사용하려고 지금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음성쪽에서는 우리를 떼어내려고 그런다고요. 떼어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증설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내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못했을 시에는 이쪽에서도 버리고 해야 되니까 거기도 될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광섭위원
합의가 되더라도 신설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쪽 북쪽으로 얕아가지고 거기를 보강해서 높여가지고 용량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해인가 우리가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자세히 봤더니 별로 공간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아끼셨다가 단기간에 어떻게 확실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상시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소재지, 시가지 청소를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우리 진공청소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청소차요?
정광섭위원
예. 진공청소차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 가로청소차요?
정광섭위원
예.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올해에도 상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하반기에는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사용을 하는데요 차도 안치워주고 시내에 오면은 그러니까 그냥 면사무소 마당에다 받쳐놓고 한나절씩 기다렸다가 어떻게 국도나 지방도 근방이나 한바퀴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난처하더라고요 담당하는 분들도 보니까 협조를 안해주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으로 하려면 경찰을 동원을 안시키고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경찰을 미리 덕산에 나오려면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막 딱지를 뗀다고 아우성을 쳐야지만 치우지 안치워서 시내를 못해요 보니까. 면직원들 나가서 방송을 해봐야 그거 씨알이도 안먹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미리 앞으로 홍보를 해서요.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희망을 걸고 읍면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사다놓은 것을 특히 봄에 염화칼슘 뿌리고 그래가지고 시내에 먼지가 나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그걸 미리미리 유의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시기 바래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내년부터는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안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는데 김기식 계장님이 물론 혼자 상당히 단속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요. 공장은 많지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 그런데 우리 주민들 얘기가 오셨다가도 신고를 하면은 물론 어떤 입장인지 공장하고는 모르지만은 너무 미혼적으로 대처를 해준다 이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신고가 접수되어가지고 위법행위가 되면은 신고한 사람한테 결과조치를 좀 해줘요. 왜냐하면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항상 같이 사니까 수시로 본단 말이에요. 맨날 그대로 있고 조치도 안되고 그러니까 불신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요 아실 거예요 말씀을 안드려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해줬다는 것을 신고자한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있겠죠?
물론 있는데 덕산에 아주 지칭을 할께요 이연제약 같은 경우도 동네 지도자가 신고를 했는데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고를 했으면은 주민들한테 연락도 없고 그쪽에다 행위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말이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먼저번에 아실 거예요 조업정지까지 한 15일씩 내리고 벌금도 상당히 물었는데 그걸 해주고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영업정지를 시켰는지 벌금을 물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벌금도 몇천만원 물고 조업정지를 시켰다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신고한 사람들한테 안가르쳐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자꾸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처리 지금하고 있죠 폐수처리장?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위탁처리를 한 업체가 어디 관리감독도 안받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천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건양기술공사 하고 임광토건이 위탁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를 하면은 꼭 그냥 입찰을 봐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이 안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하자가 없는 한 전에 처리하던 분들이 하는 것이 큰 변동없이 안정적 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가서 폐수처리 수거해가지고 검사하죠 환경 저기에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다는게 아니라 이게 서로 한 사람이 오래 하게 되면은 친분관계가 있으면 조사를 잘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아래 폐수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아래 오염되는 하천이 이게 각별히 주의할 것이 거기에서 몇킬로 밑에 학생종합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전혀 사용을 못한데요 지금 종합야영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단도리를 안해볼래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하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냇물이 아주 지금 못쓰게 됐어요. 종합야영장에 모래가 그렇게 좋아도 학생들이 나와서 아주 피부병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못쓰고 있는 입장인데 한번 종합야영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전혀 발을 못담그는 이런 실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시지만은 순간적으로 놓치면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하수담당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하수담당 거기에서 유계장이 하시는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관리를 이것을 우리가 계획적인 채수를 하지 말고 불계획적인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좀 자주 하시도록 하란 말이에요 예산은 있잖아요 지금?
있죠. 내가 몇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다니면서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폐수 나가는 것을 관리를 잘해줘가지고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농다리 밑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 조금만 내려가면 초평저수지로 내려오는 도랑에는 고기가 많아도 그쪽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 저쪽 광역에서 내려오는 관로 있죠 폐수관로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거는 점검 좀 해보셨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지금 거기는 점검 전담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번씩이요.
명수
남명수위원
관로를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관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유입되는 양하고 이쪽에 받는 양하고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것도 수량점검을 하고 혹시 파괴돼가지고 누수되는 데가 있나 매일 하루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하루에?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단도리 좀 해주시고 광혜원 지금 이게 처음에 1만 1,000톤 시설을 했는데 본위원이 실무담당을 할 때 1만 1,000톤 시설을 했는데 사용하고 남는 용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쓰고도 남죠 용량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지금 두 라인 중에 한 라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 두 라인중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 더 증설이 되어도 되고 생활하수가 늘어도 걱정할게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넉넉한 편이에요 그렇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지금 한 50% 정확하게 지금 49.8%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위에 시설이 더 늘어나도 선수촌이 들어와도 그 용량을 다 받아도 걱정없이 증설 할 수 있는 거네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거기도 가능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밑으로 폐수를 내보내도 그 밑은 지장이 없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지금 처리 잘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리고 BTL사업 있잖아요 접때 업무보고 해주신 것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일단 시가지를 다 한번 하수도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 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를 해서 그러면 다 파야 되는 것 아니에요 2-3년 내에요?
전체 다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지금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주민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군 관내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이 사항이 다시 했다가 또 다 파지게 되면은 사업비만 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한번에 할 때 아주 BTL사업이 먼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해줄 수 있게끔 주민들의 양해를 얻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 관내를 전체 다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년이 걸리는 건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읍내리는 내년 하반기에 해가지고 30개월 내에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간을 빼고는 전체가 다 교성리하고 다요.
명수
남명수위원
다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전체가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읍에는요?
그러면 장관리라든지 교성리, 신정리 이런 데는 그래도 연계사업으로 할 것 아니에요?
바로 되겠네요 거기도?
같이 해줘야지 하천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만 하고 어느 부분은 안하면은 하천이 살아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이월, 덕산에 남은 것을 장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월을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덕산, 이월에 원 계획이 249억인데 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 저기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은 다 하되 그래서 그게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진 데에다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니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게 먼저 지과장이 있을 때 여기 정광섭 위원님이나 우리나 환경부에서 온 분하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거기 사업은 거기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잔액을 가지고 그 근처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니, 요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임을 받으러 금강환경청하고 환경부를 연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어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진천군 농정과장 한정섭
봉석
오봉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근태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임건수 농사양정담당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인사) 이남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인사) 김영균 농지개량담당입니다. (농지개량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1년동안 농정과장님 농사 지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쌀행정, 농사 짓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농민의 마음을 우리 행정 저기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번에 내가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벼를 갖다 여기에다 이렇게 쌓아놓았다고 그것을 방관하고 우리가 볼게 아니라 과연 저 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나 이런 것을 숙의해서 농민들이 뼈아프게 지내고 있는 것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몇 달씩 근 한달 이상을 쌓아놓아도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해결할 생각도 안하고 매일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고 또 갖다놓은 농민들도 가슴 아프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벼를 농민회에서 "포대당 40킬로 1포대당 5만원씩에 사다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만원씩에 산다고 하면은 기 수매한 농가들이나 다른 농가들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은 우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고 지금 제천시나 이런 데에서도 그걸 40킬로를 정부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여기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걸 최종적으로 정부수매를 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농민회에는 아직 정부수매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되고 경영인들은 되어가지고 같이 아마 이것을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 쪽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수매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바로 우리 행정기관 우리 군청은 농민회의 저기도 물론 주민의 재산이지만 전군민하고 전국에서 오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저렇게 쌓아놓고 그랬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본 연말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이월에 일품벼를 하셨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일품벼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그 일품벼는 우리군 장려품입니까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려품종은 장려품종인데 우리군에서 수매를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고시한 품종이 우리군에는 추청, 새추청, 대안을 공공비축미나 이러한 수매곡으로 세가지를 고시한 중에는 빠졌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사들이고자 하는 우리군에서 품질을 보증해서 하려고 그러는 쌀품종에는 빠진 품종이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공공비축미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추곡수매죠 수매를 할 수 있는 곡종 거기에는 빠졌다는 거죠.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 통제가 안됐어요 거기 지금 쌀 일품하는 것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일품을 가지고 특별히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다음에 기술센터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는 센터에서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통제를 해서는 안돼요. 군수산하에 있는 농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거기가. 그러면은 농민한테 이런이런 쌀품종을 재배해서 앞으로 이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고시를 해버렸어요 우리군에서 그래서 농민은 그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 품종은 받지 않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 품종을 재배 한게요. 그러면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농정과에서 통솔을 한다면은 군수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가 됐어야 돼요. 내년에 그 품종 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농정 총괄이 되는 거지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이쪽은 이쪽으로 해라 이렇게 부서를 서로 떠밀다 보면은 일이 지금 이꼴이 된겁니다. 군수산하에서 한 산하에서 하나는 장려품종을 하라, 하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재배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정이.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모든 것을 다 딱 쥐고 이것을 하려면은 이 품종으로 해라 하는 얘기가 나왔어야죠, 상의 안해보셨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품종관계는 일품관계가 이월 장양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왔고 센터에서도 거기는 일품을 해서 그것도 나름대로는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잘됐다고 나왔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일품이 장양 그쪽에서는 잘 된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센터에도 물어볼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잘못 됐어요 그게 지금 일품 한게요 센터에다 물을 거예요. 묻는데 과장님이 통솔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되는 거예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재배하는데, 고시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품종을 하겠다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우리 비축미 같은 게요?
명수
남명수위원
비축미 이것을 하겠다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 아니면 수매를 하지 않겠다고 고시를 했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런데 수매를 목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별도로 팔게끔 하니까 관여를 안했다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건 그쪽에서 따져볼 일이고 육묘상자 상토 지원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육묘상자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육묘상자에 대한 호응도 좋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호응이 좋았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70% 줬나요 먼저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육묘상자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육묘상자는요.
명수
남명수위원
상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상토는 70% 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70% 줬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더 올려주시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내년도에도 그 % 수는 같은 케이스로 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같은 케이스로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졌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좋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자리 있잖아요 대리 못자리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걸 좀 더 증액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1만 상자만 하신 것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내년도 예산도 현재는 1만 상사만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모자라더라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못자리뱅크를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확정이 되려는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된다고 답변을 못드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1만 상자는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코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괜히 소비성 무슨 생색내기 행사를 지양해가지고 깎아가지고 농업예산을 더 세우려고 전부들 얘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계획을 좀 더 세워 보세요. 왜냐하면 금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토회사에서 기른 것을 거의 뭐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많이 갖다 심었는데 노인네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농사철은 나섰지 안됐더라고요. 삼성인가 대소에서 망친 사람이 엄청 사갔었어요 덕산쪽으로요. 2,800원, 3천원씩 주고 사다 많이 쓴 것 같고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더라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뱅크가 만약 도에서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반영하셔서 그것을 좀 더 확보하시고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2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무정충이 48%가 나왔데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온거냐 했는데 보니까 환경호르몬쪽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30대에서 40대는 약 30 몇 % 연령이 높을 수록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덜받아가지고 무정충 그러니까 불임이죠 말하자면 그 %수가 낮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가서 학교급식이나 모든 어린이들 자라나는 청소년쪽으로 우리 자체내에서만이라도 친환경 음식을 먹도록 이것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쪽은 전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진천군에 19농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1,000포 이상 뛰어가지고 230농가가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또 대규모 친환경단지도 우리가 1,000ha를 상부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2008년도에 사업이 되는 건데 2007년도에 확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쪽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그 사람이 이름이 뭐지 원종장 앞에요 벼를 종이 깔아놓고 심은 사람 하나 있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누구죠 이름이 그 사람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노철영씨요.
정광섭위원
그런 것도 확대를 좀 해서 보급시켜 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올해 노철영씨가 종이멀칭재배를 했고 성석리단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종이멀칭은 멀칭을 할 적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우렁이농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농정과에서 제초기를 사준 적 있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중경제초기를 공급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공급 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것도 친환경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것도 요청을 좀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정광섭위원
제초제가 상당히 나쁘데요 나빠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친환경쪽으로 소득을 높인다고도 보지만은 앞으로 가야 돼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쪽에도 내년도에도 아마 농가에서 원하는 숫자는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농민이 그러더라고요 이왕 친환경을 하는데 그런 것을 구입을 해줘가지고 고맙게 잘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반영시켜 놓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됐는데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몇페이지요?
진한
양진한위원
2페이지요. 친환경생거진천쌀 맞춤비료 및 유기질비료 공급을 했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우리군내 총 답면적이 얼마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면적이 6,290ha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6,290ha요.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을 보면은 사업량이 5,971ha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량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 사업량 선정은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전면적을 안했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6,290ha는 이것은 우리가 통계상에 나온 6,290ha이고 이것은 논농업직불제에 신청된 면적에 의해서 그걸 다 주는 걸로요.
진한
양진한위원
각 읍면에 그러니까 답면적의 전체가 친환경으로 추진을 했다 이거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농약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질소질비료를 12킬로를 주는 것을 갖다 9.몇킬로를 감축을 시켜가지고 질소질비료를 덜 주고 또 유기질비료를 주면서 질소질비료를 감축하는 친환경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맞춤비료하고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답면적에 의해서 공급이 된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6,290ha인데 5,971이고 나머지는 휴경논인가요 그러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 거기에 대해서요.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직불제를 신청을 안한 농가 답에 대해서 공급이 안됐다 이거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대인별과 대지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290ha라는 것은 대지별 진천군 면적이거든요. 대지별로 진천군 전체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주는 것은 대인별로 진천군민만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맹동 사람이 덕산을 와서 덕산 땅을 붙인다 이러한 사항은 안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 그러니까 외지인이 와서 경작한 것은 지원을 안해준다 이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월에 일품단지가 100ha를 한다고 그랬었죠 장양들에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농협에서는 추청을 한다고 먼저 신청을 했었죠 50ha를?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한것은 스테비아농법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스테비아농법을 이곡하고 장양들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거기에서 일품을 해가지고 돈을 못받은 가격이 하락된 사람들 얘기인데 그냥 자기들이 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추청을 했으면 액수가 더 나올 건데 일품을 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남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세계 제일의 쌀이니 뭐니 그건 좋은 얘기인데 일단은 농정과에서 쌀농사에 대해서는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렁이농법도 했는데 신월리 도정에다 기술센터에서 우렁이하고 오리농법을 했는데 보니까 오리는 어느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잡아가고 또 너구리인가 뭐가 와서 또 잡아 먹어요. 그래서 얼마 없더라고요 우렁이농법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지를 조성할 때는 기술센터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상당히 농협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같은 행정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해야 하는데 그게 올 2005년에는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금년도 농법을 한 것 중에서는 우렁이농법이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오리농법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잡아가고 또 이게 그물을 뚫고 나가 버려요. 그리고 너구리가 한번 알으니까 남아나지를 않아요 한 논에는 아주 남아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참작하셔서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뭐 진천쌀이 세계 최고쌀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 그게 세계 최고쌀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먹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 농정과장님이 신경을,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