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4일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농업지원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농업지원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하고 고품질 쌀 생산하고는 근본적으로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크게 보면 같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 부분은 내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 쪽으로 이끌어갈 계획을 하고 있고 고품질은 브랜드화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게 내적으로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농약, 비료 절감 농사를 짓겠다 하고 있는데 실제 비료를 절감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퇴비를 많이 쓰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퇴비 내지는 자운영 이와 같이 되어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축산 분뇨는 자원화하겠다는 게 정책으로 서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거기 입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분뇨와 관련된 기기들이 지원을 해서 공급되었고 설치되었고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따져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자원화하는데까지 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만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원의 최종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최종 목표지점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비를 잘 만들어야 되고 잘 만들어진 액비가 농토에 환원되어야 되는데 친환경 농업이나 고품질 쌀 생산에 비료를 줄이고 퇴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처하는 방안 아니고는 분뇨의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견해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정책을 그쪽으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한기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전반적인 친환경 농업 부분에 있어서 축산 분뇨의 재활용 부분이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 보면 순환농법이라 그래가지고 구시대에 농사짓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역시 저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액비 저장조라든가 살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게 지금 현재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단지 여타 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다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대가 저지대라든가 또는 하우스가 많이 있다든가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액비 살포할 수 있는 시기도 다소 여타 시군에 비할 때 기간도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노력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질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 여기 따라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도 내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 도나 중앙에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서 시달이 되어질 걸로 보고 저희군에서도 독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나 우리 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아마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종 목적인 토양에 환원되는 부분에 좀 이렇게 우리군의 정책이 못 미쳤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입안해가지고 경종농가와 연계된 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만 지금 현재 친환경과 고품질 쌀 생산에 자금지원이 계속적으로 수년동안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시군에서도 자운영 재배라든지 예초기 공급이라든지 오리 방류사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나 고품질 육성을 해왔는데 여기서 육성된 쌀이 주문자 방식으로 아파트라든지 계약재배나 주문이 된 데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전반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규모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우렁이 농법으로 한 금년도 60㏊분하고 함안 봉성지구에 150㏊분…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자금이 투입이 되고난 관리에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고품질 쌀과 친환경에 관련된 돈이 투입되더라도 그 되는 것만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함안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 함안 브랜드쌀이 인증을 받고 또 육성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서 설사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함안 쌀 브랜드를 위해서 육성체계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친환경과 고품질을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챙겨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우리 농가의 ㏊당 쌀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당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약 650만원 정도 됩니다.
전영수의원
조수익이죠?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아니, ㏊당 약 890만원입니다.
전영수의원
1㏊ 농사짓는데 생산비용이 얼맙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약 60% 정도의 경운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60%가 생산비용으로 투입된다? 그럼 이것 빼고 40%가 순수익이 된다는 말이죠?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겠지요.
전영수의원
생산비용중에서 우리 못자리 매트, 농약 등 직간접적으로 다 합해서 몇% 정도 지원합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쌀 농사 때문에 온 농민들이 세상 시끄럽게 들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도 다른 문제보다도 쌀 때문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쌀 생산 비용문제를 좀 더 올려가지고 농민들에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사회단체나 행사에 지원은 수도 없이 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큰 불만 없을 겁니다. 농민단체가 제일 큰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총예산에서 농업 비용 지원율이 몇%인가를 생산쪽에 지원하는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마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 앞으로 쌀 생산지원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이 연간 650억원 내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수매 되어지는 걸 보면 포대당 지난해보다 약 만원에서 만이천원 정도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벼농사 다른 부분 빼고 그것만 치면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약 60억원～70억원의 소득감소가 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중앙에서 하는 것이 지금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중에서도 고정직불금은 전액이 주는 거니까 그건 여기에서 제외하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그것도 소득보전직불이 되니까 그걸로 상쇄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변동직불제는 내년 4월이 되어져야 확실한 결과가 나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억～70억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자재를 가지고 많이 충당할 것이냐 해가지고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상향해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그것은 정부 정책적인 대책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오늘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의 직접지원은 못하니까 뭐 벼 한가마에 천원 지원해준다, 2천원 지원해준다 그런 거 다 못하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우리군 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올려라 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인데 그런 면에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수매가격, 직불제 이것들은 정부차원이고 전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접적인 지원을 천원이나 2천원이나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못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어떤 간접지원이라든지 생산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자체지원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얼마 전에 양산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직접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회시가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더 나가면 국제적인 그것이 있어서 생산비 직접지원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상향시켜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지원이 안되어지고 지금 작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쌀 농가 단위의 소득보장차원에서 지원되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일반 생산비를 낮출 수 있게끔 생산비의 직접 어떤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끌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직접지원은 못하니까 간접지원에 대한 대안을 물었는데 앞으로 그런 대안을 좀 세워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좀 더 될 수 있는 우리 함안군의 특별한 대책이라도 하나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방역에 염소, 양 이런 것은 방역축종에 들어있습니까, 제외되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일부 기생층 부분에는 이 부분도 같이 방역 부분에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만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쪽에는 아직 취약해서 손을 못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구제역이나 병든 소와 같은 종류인데 소를 방역할 때 흑염소도 같이 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여항 지역에는 흑염소가 많습니다. 가축방역을 하는데 소를 방역할 때 같이 하도록 해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이 부분 특히 저희들이 방역기간이 되면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예. 친환경 축산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한기학 의원께서 전체 포괄적으로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퇴비사 저장조 이걸 퇴비사나 저장조를 짓는데 본인 부담율이 얼마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맙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국도비 포함 지원이 70%이고 자부담이 30%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여기 퇴비사는 제외하겠습니다. 저장조 크기는 축산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대로 저장조를 해줍니까, 아니면 규격이 나와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 규격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1기에 보통 200톤 규모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이 저장조가 1기에 200톤이면 상당히 크네요?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이 저장조가 가득 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장조 있어봐야 차가지고 계속 흘러나간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살포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살포기가 지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지, 농토에 살포기를 가지고 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액비가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 농토에 다 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액비를 다른 농토에 갖다… 어떤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액비를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버립니까, 어쩝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걸 조금 전에 한기학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이게 액비가 제조가 되어있어도 살포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또 살포를 원하는 장소라든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저장조가 가득 찼을 때는 다시 농토에 갖다 버릴 데, 퇴비가 될 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저장조를 지원하면서 농토에 뿌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저장조가 차면 다시 농토에 뿌릴 그 장소에 갖다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같이 지원이 되어야 이게 바로 지원이 되는 거지, 퇴비사 많으면 쌓아두면 된다쳐도 저장조는 가득 차버리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토에 퇴비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농토도 농토지만 특히나 과수를 하는 데는 저장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수하는데 위에다가 저장조를 설치해놓으면 돼지 키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액비가 다 되었을 때 자기 탱크가 가득 찼을 때는 담는 탱크로리에 싣고 가가지고 그 빈 장소에 부어줘야만이 농토에 뿌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저장조가 또 농토에 뿌려질 수 있는 저장조와 같이 비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례가 되어야 뿌려지지, 저장조만 지원을 해놓고 농토에 뿌려질 데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대해서 잘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답변 되었습니까?
기형
이기형의원
액비저장조 발효촉진제 투입으로 해가지고 10기 천만원 해놓은 이건 뭡니까? 이 저장조하고 틀리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축사 자체 악취가 발생하는 걸 감소시키기 위한 악취제거제입니다. 밑에 액비저장조 발효촉진제는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저장조의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저장조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인근을 지나면 시기적으로 계절에 따라서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어지겠고 위의 양돈농가 악취 제거제는 일반가축을 사육하는 그 자체에서 발생되어지는 악취를 감소하기 위해서 지원되어지는 악취제거제가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저장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장조만 만들어주고 농토에 뿌려질 수 있는, 과수원이나 농토에 뿌릴 수 있는 저장조가 지금 우리군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축사에 저장조가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축사탱크에 저장조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다시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퍼내는 것 같으면 농토에 뿌려주는 저장조가 있든지 아니면 탱크로리에 싣고 가서 농토에 살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살포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살포기 기계는 지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반 양축농가에 저장조가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해드립니다. 저장조를 축사 안에 만드는 게 아니고 밖에다 별도로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만들어놓으면 거기 다 차가지고 일정한 숙성기간이 지나면 그걸 농토에 갖다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기 위해서 탱크로리 내지는 살포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걸 원활하게 뿌릴 수 있는 농경지가 많지 못한 것이 우리군의 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한기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부 다 살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가만있어 보십시오. 이 농경지에는 농작물이 심겨져있을 때가 있고 안 심겨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포기 지원까지는 가능한데 이 액비는 농작물하고 관계없이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저장하는 자리는 없습니까? 액비를 밖에서 저장했다가 다시 뿌리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뿌리려고 농민이 저장하는 자리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건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없으면 이 액비저장조에서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의문점입니다. 원활히 처리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농민이 그 시기에 맞춰서 뿌릴 수 있는 탱크를 같이 만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결국 탱크를 이중적으로 지원하라 이 말씀인데 양돈농가에도 탱크를 지원하고 일반 농가에도 지원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의원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완숙된 액비 저장조를 또 지원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의원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완숙되어져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형
이기형의원
못하지요. 그건 당연히 못하게 되어있지요.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당연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왜냐하면 완숙된 액비를 이것만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은 많죠. 뿌릴 자리는 없잖아요?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잠깐.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이해를 퍼뜩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예산을 8억을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농경지에 뿌릴 수 있는 데는 돈을 하나도 투입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년에도 여기 퇴비사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보니까 약 8억원인데 그러면 농경지에 뿌릴 수 있는 저장조,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농민이 거기 작물이 심겨져있으니까 시기를 맞춰 뿌리려고 하니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저장조와 그 저장조가 비율이 맞춰져야 원활히 이용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좋습니다. 이해는 하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조를 농민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저장조를 예산을 좀 올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축산 농가의 저장조는 어느 정도 나가 있으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하고 고품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친환경 자재 지원 이래가지고 올해 3개소를 하고 내년에 4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3개소 한 데가 어딥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산인 2개소, 여항 1개소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여기에 그러면 우렁이하고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한 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내년에 4개소를 다른데 선정할 겁니까, 하던 데 거기 할 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새로운 지역도 추가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지금 우렁이나 유기질 이거 지원해가지고 성과는 좀 봤습니까?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하고 소득면에서.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포대당 4만8천원씩에 수매를 시켰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밑에 보면 친환경농법 재배기술 및 참여농가 실천 의지 미흡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친환경 농법 중의 하나인 우렁이 농법을 선택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해서 시범농가를 운영을 했는데 실제 똑같은 면적에서 일반 화학농으로 할 때하고 우렁이농법으로 할 때하고 한 포대에 4만8천원이 아니고 전체소득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다 이런 통계 같은 거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범단지 이게 전체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시범단지를 운영을 하면 우리군에서 돈이 지원이 되니까 이런 기초적인 통계를 주욱 만들어가지고 실제 화학농으로 할 때는 얼마 벌었는데 우렁이 농법을 했을 때는 소득이 이만큼 높아졌다 이런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 실제 화학농하는 것보다 우렁이 농법하면 훨씬 힘이 들 것 아닙니까? 힘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인다고요. 그냥 제초제 뿌려버리면 풀 죽어버리는데 우렁이 적당히 넣어가지고 맞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통계자료도 만들고 이래해가지고 좀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우렁이는 사다가 줍니까, 아니면 살 돈을 줍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사다가 줍니다. 돈은 물론 농가의 통장으로 들어가지만 우렁이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농가에서는 우렁이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사고 산 돈을 군에서 주고 이래 지원합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런 선택권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주로 우리군에서는 어디 우렁이를 사용합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산청에 있는 우렁이 생산농가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우리군에도 우렁이 생산농가가 있거든요. 우리군의 우렁이 생산농가는 우리군 농업을 하는데 안팔아먹고 다른 군에 팔아먹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그 사람들도 내나 농민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생산한 우렁이를 우리군에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센터에서 유도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군에서 생산한 우렁이를 우리군에서 쓰게 하고 우렁이 농법으로 했을 때 통계자료 이런 걸 농민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소득이 되어야 하지, 소득이 안되면 우렁이 농법 뭐하러 할 겁니까? 돈도 못버는데 우렁이 농법 해서 뭐 할 겁니까? 돈이 되어야 되거든요. 돈이 되는지 안되는지 통계자료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친환경을 하면 노동력이 더 들거나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상품 품질이 떨어지게 그렇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안정성만 주축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면 결국 소득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생산품에 대한 판매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도 높은 가격에. 그런데 이 친환경이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보면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범람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제대로 안지켜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극히 어려운 부분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품질이 안좋다든가 수량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을 더 가격이 높게끔 판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군민들은 자재 좀 지원하겠다 하면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고나서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했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유통파트를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통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친환경을 하는 게 전체 우리군 농업을 전반적으로 친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범단지 하는 게 그냥 광고용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뭐냐하면 쌀겨농법을 하든지 우렁이 농법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친환경 농법들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돈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해주는 돈이 그 해 그 농가에 농비를 좀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끝나버리지, 이게 진짜 우리군 전체를 친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단지로서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렁이 농법 이것만 하면 우렁이를 ㏊당 얼마치를 지원했고 어떤 식으로 생산을 했는데 화학농으로 할 때하고 우렁이 농법할 때하고 소득격차가 이만큼 생겼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홍보를 안하고 그냥 우렁이 농법이 친환경농법이다, 하면 한 포대 얼마 더 받는다 하는데 한 포대 얼마 더 받아봐야 열 포대 생산될 걸 우렁이 농법은 다섯 포대 생산되면 돈이 더 적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안해요, 안해. 그래서 이런 통계를 정확히 내가면서 통계를 가지고 과연 우렁이 농법으로 했을 때 친환경은 될지 모르지만 소득면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만약에 함안군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렁이 농법쌀이 고품질이다 이걸 육성하겠다 하면 우렁이 농법으로 했을 때 손해보는 그걸 우리 군비로 소득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 실천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렁이 농법 하나만 하면 뭣합니까? 앞으로 우렁이 농법뿐 아니라 함안군에서 농민들에게 친환경을 유도하고 싶은 농법이 있으면 거기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소득 보전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든지 아니면 시범단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보고 또 내년에 가서 다른 데 해가지고 시범단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돈만 내버리고 농민들 고생만 하고 친환경이 정착이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친환경 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올해 여항 외암에 우렁이를 투입해가지고 제초제를 사용 안하고 농사를 지은 데가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별도가격을 더 주고 수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는 거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광일미곡에 4만8천원씩에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렇지요? 좀 더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 그렇게 파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쌀 시범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 머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확실하게 친환경 농법으로 쌀이 만들어진다면 판로도 특별하게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시범적으로 재배한 쌀 양이 전체적으로 쳐봐야 그렇게 안 많으니까 우리 출향인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식품에 혼입되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확실한 어떤 친환경 농산물이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인정만 한다면 돈을 더 지불하는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양이 얼마 안되는 시범사업의 물량은 1차적으로 소모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안정화되어가고 정착이 된다면 시범사업도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더 정착이 되면 일반화되어가지고 시장성을 보고 팔 기반을 만들 수 안있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개인 상인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도정이라든지 제품화하는 것은 어차피 맡겨야 되지만 판매하는 걸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건의를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이 지금 작금에 와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양곡저장관리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이걸 농정파트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게 수매제도가 폐지가 되면서부터 생산부분에서 어떤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 그런 식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비농가에서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몽땅 살려고 안그럽니다. 단 생산농가에서는 그 돈이 한꺼번에 몽땅 필요합니다. 우리 농촌의 채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연말 아니면 6월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한꺼번에 몽땅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안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나오겠습니까? 꼭 안되면 지역 농협에 협조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군하고 잘 타협이 안되면 그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화
이윤화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좌우간 쌀이 전국적으로 문제는 문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및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도개발과소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지도개발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갑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도개발과 ‘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의원님이나 과장님은 좀 간단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간단하게 질의하라고 하시는데 설명하시는 만큼 질의를 다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자료를 만드실 적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가끔 보충 설명을 합니다만 머리가 안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적에 2개소다, 몇 개소다, 얼마다 또 무슨 단지를 하겠다 전부 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함안 군의원이지만 함안군내 이런 거 다 모르거든요. 단지명이라든가 백 농가에 무슨 몇 개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면, 어느 리에 어느 단지 몇 농가라든지 해줘야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 상세히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감사자료에 나오는 건 감사자료에 나오는 거고 그럼 보고할 때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지, 보고할 필요도 없잖아? 자료요청 한번 해볼까요? 전부 다야. 10㏊ 3백만원, 3천만원 지원, 8개 사업소 21억 얼마 지원 이거 뭐 내가 컴퓨터라서 외우지도 못하겠고 넘겨보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거 보면 건설과하고 좀 몇 군데 그렇더라고.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일일이 다 물어볼까요? 2개소 10억 지원 이거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사실 저희들 내년도 계획업무인데 저희들 시범사업은…
전영수의원
아니, 계획업무면 그러면 위치도 없고 그냥 묶어놓고 합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거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읍면에 내년 사업이 하달이 되어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을…
전영수의원
포도 비가림 사업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면에 어디다 10개소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선정 절차가…
전영수의원
이 자료에 나올 때는 어디 현황이 있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전영수의원
그럼 지난해 사업은 왜? 지난해 사업도 한번 들춰볼까요?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아, 예.
전영수의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해가 가도록… 자꾸 질의하고 장황하게 늘어 놓을 게 뭐가 있어요?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 말씀은 각 타이틀마다 몇 개소 몇 명과 또 얼마라는 게 있는데 개소를 예를 들어서 군북면 어디면 어디, 가야읍 어디면 어디 그것만 밑에 표시를 해놔줬으면 안좋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때 몇 개소 하면 일일이 어디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또 자료 내놔라 하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하니까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어느과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프로페셔널 내지 전문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개발과에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걸 주욱 보면 형식에 치우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충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2005년도 연중 교육인원이 10,000명에 행사동원인원이 3,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은 정해져있습니다만 이런 전문인을 육성하는데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줄로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기술 홍보에 대해서 저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 여러 가지 주요 품목이 많습니다만 여기 수박, 단감, 메론, 복숭아, 마늘 전부 형식적이고 기존적인 것 다른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함안 하면 본인의 생각에는 함안의 곶감이라든지 또 청포도라든지 복숭, 연근 이런 등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중점적이라고 생각하는 연근에 대해서 생산량과 수확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우리 박태옥 의원님 계시는 동네에 있는 연근 재배 기술자를 몇 명을 모셔갔습니다. 한 사람이 근 5만평에서 10만평 규모의 연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확도 한 2억～3억을 벌어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청과조합에서 전국에서도 연근이 우리 함안 칠서 연근이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간곡하게 주장하는 것은 복숭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 이름을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 이수오 총장님하고 현장에 와가지고 전국에서도 이 복숭 꽃 단지가 진해 벚꽃단지보다 이렇게 좋은 위치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복숭꽃을 보러 지금 많은 문인들이 함안에 있는 문인들이 우리 문화원에서 회의할 때도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그 이룡 정상에 올라서보니까 복숭아꽃이 필 때 보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감탄을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람사 유치가 경남에서 되었지만 지금 람사 유치가 뭡니까? 웰빙시대에서 지금 로하스 시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웰빙 잘 먹고 잘 사는데서 지금은 환경도 지키고 보존하면서 잘 먹고 잘 지내는 로하스 시대로 지나가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지금 람사유치를 위해서 하고 지금 법수 늪지에서도 연꽃을 재배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연근과 복숭꽃도 보면서 품질도 전국 최고 아닙니까? 칠서에는 이런 연꽃단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중점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제가 사실상 함안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함안에 이렇게 연근이 많이 생산되는 줄 몰랐습니다. 와보니까 연근이 한 100㏊ 정도에 생산되고있고 전번에 농림부 국장이 왔을 때 같이 한번 현장을 견학하면서 느낀 바 아, 이 함안의 연근을 정말 조직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감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복숭아꽃은 제가 못봐서 그런데 같이 매치한다면 정말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센터에서도 의원님의 말씀을 좋은 충언으로 들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12페이지 한 가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수·관비·관정개발에 30㏊, 3공에 2억7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담당계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페이지에 과수용 지하수 개발 5공에 25㏊, 3500만원 있고 12페이지에 2억7백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정개발과 일반 지하수가 다른 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과수화훼담당주사
관정은 지금 지하수법이 사실상 강화되어져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해 나가야 될 아주 암반으로 뚫는데 적어도 사업비가 한 2500만원 정도 이상 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정으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고. 그렇다면 13페이지 지하수 개발 5공은 1공에 7백만원씩 해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과수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과수화훼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관정은 관수, 관비라 해서 점적관수도 깔아가지고 관비나 물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과수화훼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10㏊에 약 7천만원 정도씩 되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3페이지에 있는 7백만원 짜리나 12페이지에 있는 7천만원 짜리나 파봐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7천만원 짜리에 일률적으로 적어도 몇 톤을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3페이지에 7백만원 짜리는 지하수 기준을 몇 톤을 잡습니까?
정모
마정모과수화훼담당주사
기준이 한 5톤～10톤 정도.
권병철의원
그렇게 잡지요? 그러면 7천만원 짜리는 몇 톤을 기준합니까?
정모
마정모과수화훼담당주사
한 30톤～50톤 이상은 나와야 되는…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10㏊를 한 기준으로 잡을 때 10㏊안에는 농가 수가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스무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과수화훼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농가마다 물 주는 시기도 다 다르고 한데 그렇다면 이 기준을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대충 칠북 지역 맞지요?
정모
마정모과수화훼담당주사
칠북지역이라고 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권병철의원
대충 과수용 되는 것은 집중적으로 칠북 지역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과수화훼담당주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선정이 된 농가에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여기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7백만원 짜리나 7천만원 짜리나 지하수에서 물이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10톤이 나올지, 100톤이 나올지 10㏊에 관련된 것은 적어도 100톤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또 전기세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써봐서 아는데 농가마다 물 주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많은 농가에서 나는 오늘 줘야 되고 나는 일주일 있다가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은 기술적인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이 쓰는 집단화된 것 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작은 규모라도 이쪽의 13페이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모
마정모과수화훼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부분은 국비사업으로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공당 최하 2500만원 이상 사업비로서 책정이 되어져있고 1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소규모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은 3공을 5공으로 늘려서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기술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지도개발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들이 보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이고 농민들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단위 실제로 나가면 농업에 관련된 점적관수라든지 이런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해도 실제 산업계 직원들이 인력도 모자라고 이해도 잘 못하고 필요한 농가에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정말로 우리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담당계에서 농민들을 찾아서 그 분들의 영세성과 기술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 농업수출 목표를 축산물로 잡아놓고 있는데 올해 축산물 수출 실적이 있었습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올해 사료에 436톤이 수출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 사료를 축산물로 해가지고?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예. 축산으로 분류되어가지고.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내년에 축산물 수출계획의 품목은 뭘로 잡고 있습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내년에도 사업계획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약 1,100톤 되는데…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함안축협에서 생산한 사료 그걸 말하는 모양이지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고속발효 퇴비제조기 보급이 있는데 이건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이용하는 기계입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집단 공동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어디 지역에 나가는 겁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포도단지에 나가는 걸로.
기학
한기학의원
들어가는 비료 원료는 주원료로 어떤 걸 씁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한데 주로 재료가 청초하고 과실 신초, 과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그거하고 8페이지 있는 미생물 제조 전문생산업체 위탁교육하고 뭐 연관되는 겁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쪽으로 교육계획이 안서있어서 그래서 제가 미생물 친환경 교육을 우리 함안에도 접목시켜서 교육생을 좀 늘려서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퇴비로 할 수 있게끔 올해 계획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 그러면 지금 말하는 고속발효퇴비제조기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요?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다르지요.
기학
한기학의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감, 곶감 감이 특별히 함안이 과수지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늘 있는데 우리 함안이 곶감으로서는 이렇게 명품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여태 한 지원이나 지도, 노력들은 보면 단편적인 어떤 그런 경향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 묘목이 필요하다면 묘목지원, 건조대가 필요하다 하면 건조대 지원, 박피기 필요하다면 박피기 지원, 상자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포괄적으로 특산단지에 걸맞는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특히나 연구소 같은 것도 한번 설립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우량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종자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생산하는 어떤 과정에서 나무모양 잡는다든지 비료를 한다든지 또 거기 생산된 감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 이게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또 필요한 게 뭐냐하면 곶감은 건조방법이 주로 자연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를 맞아버리면 여태 해놓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농가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 농가도 결국은 적게 피해를 볼 따름이지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의 감나무 재배하는 농가의 인식속에는 감나무 수고가 높아야 감을 많이 딴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노동력 부분에 문제가 많고한데 그 인식도 바꿔줘야 되고 또 낮게재배를 하더라도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어떤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곶감을 깎아도 어떤 집의 곶감은 좀 고가에 늘 팔리고 선호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생산 상품화하는데 기술이 노하우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연구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이 시점에 한번 짚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곶감은 상당히 함안의 대표농산물로 설정이 되어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소 설립 문제는 인근에 있는 원예시험장에 단감계가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적인 방법에서는 저희 인원이 적습니다만 기술적인 방법을 동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연구소는 경북 상주에 단감연구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흥원과 진흥청에 좀 협의를 해 볼 그런 문제이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배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다보니까 잘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꼭 연구소 설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어떤 한 방법이 되는데 어디 좋은 연구소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우리 센터에서 연구소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뭣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총괄적인 그런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고 매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업인 전문교육 부분에 여름철 친환경 영농교육 10개소 5백명 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10개소면 10개 읍면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500명은 대상인원이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위주로 마을회관이나 정자나무 이런 곳에서 그야말로 현장교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친환경 영농인데 구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사실상 친환경을 좀 크게 잡으면 비료를 좀 적게 주고 또 농약을 좀 적게 치고 하나의 친환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보면 주로 하는 것이 벼농사의 재배가 주로 많기 때문에 벼농사 재배 위주로 하면서 지역에 있는 다른 지도작물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친환경 농업 교육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서 들어봤거든요. 옛날 영농교육은 벼농사가 실제 친환경으로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이런데 이제 화학농으로 유도를 하면서 비료를 얼마 하면 된다, 제초제를 쓰면 풀을 안매도 된다, 병해충도 농약을 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농민들이 잘 따라왔어요. 해보니까 돈이 되고 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화학농을 하는 걸 비료 적게 해라, 농약 적게 쳐라, 제초제 치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잘 안해요. 왜? 힘들고 소득이 안오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영농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앞 시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참여농가의 실천의지가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농업지원과에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시키는데 프로그램을 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느냐? 친환경농업을 하는 게 어렵다, 소득이 적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면 우리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겠다 뭐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친환경농업이 우렁이 농법이 있다 이런 거 시키더라고. 그거 안해도 돼요. 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지식으로 일러주면 뭐해요? 친환경농업을 할 사람이 있을 때 그건 현장에서 바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고 교육 프로그램을 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느냐? 친환경농업을 하면 우리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 힘은 든다, 하고 싶은 농가가 참여를 해달라, 그리고 시범단지를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할 교육 내용은 지금 뭐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10개소 500명은 계획을 세웠는데…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프로그램 내용이.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프로그램은 아직 제작이 안되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제작 안되었으면 친환경농업 교육을 사실 농민들한테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은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농민들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좀 소득을 많이 내서 돈이 되느냐 뭐 그런 걸 농민들이 하지, 돈 안되면 안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내 판단에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고 둥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 머리까지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교육을 통해서라도 기초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해가지고 내야 돼요.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많은 농업인들이 일시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해서 하동이나 충북 괴산에 미생물을 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 계획은 한 60명 정도 교육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실천하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친환경농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술전문교육을 시켜야 되고 지금 대다수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함안군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해나가는 그게 목표 아닙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농민을 상대로 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단순하게 500명한테만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전파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 영농교육할 때 친환경농업을 같이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의 당위성,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걸 가르쳐주는 농업을 해야지, 친환경농업 기술이 이런 거다 그건 지금 내가 볼 때 백날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그거 알려줘봐야 지식으로만 알지, 실천 안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역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했으면 인식이 안바뀌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상철
윤상철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많은 노력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FTA 대응 전략으로 함안과 전국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면 저는 대단위 선별장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가 아니고 단위농협 단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품목별로 하든지 행정구역 단위로 하든지 대규모로 지원해서 그 파트에 대한 모든 것이 한 곳에서 포장, 선별이 되어야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칠레에 갔다왔습니다만 칠레에 가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몇 개의 대기업에서 전부 선별포장센터에서 해서 다 집결해서 하고 개인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함안만 해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함안 전체의 농업에서 품목별로라도 한 곳에서 포장, 선별하는 지금 칠북에 가면 단감을 한 10명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창고를 지어줘가지고. 그외는 전부 개인이 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천태만상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이 안되어있어가지고 제각끔 제일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국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한 10% 정도는 그래도 각 청과시장마다 우위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몇 분은 좋지만 그 이하 모든 사람들은 어렵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선별 포장이 일률적으로 된다면 수출도 가능하고 국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단감이라면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라면 개별 이름은 있더라도 그 포장센터는 어디다 하는 것이 딱 나와 버리면 그게 엄청난 품질면이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걸 보면 소규모적으로 좀 지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랄까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걸 지원해줘가지고 우위를 차지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어렵다 그런 생각인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잘 들었습니다. 공동 포장재를 생산하고 또 우리 함안 전체 농산물이 우위를 점하려면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행히도 FTA 사업계획에 2008년도까지 삼칠지역에 한 30억 규모로 그러한 설비가 들어갈 수있도록 예산 배려가 되어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개소수는?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1개소에 30억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함안군 전체적으로 그 품목에는 모으겠다는 이야깁니까? 과수부분에 한 가지 집하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30억짜리요?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선별장을 하겠단 말입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철
윤상철의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전자광고판 있지요? 함안을 알리는 전자광고판 저런 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2억～3억.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 거창에서 서울에 전자광고판 이거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제안해서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도 없었고 또 의견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함안 있는 광고판 하나 세워가지고 함안군민한테 알리는 것보다 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저런 광고판을 하나 설치해서 함안농업을 알리는 그런 걸 계속 풀로 돌려보세요.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FTA 경쟁력 제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환경농산물 재배해가지고 지금 팔아봐야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청과시장에서 오히려 품질인증 붙인 것 보다도 값을 적게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검에서 이런 걸 인증해주고 하지만 홍보는 우리 농업파트에서 좀 대도시 청과시장에 경매사나 중매인들은 이 저농약 생산품을 외형적으로는 좀 못해도 농약 많이 쳐서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것보다는 몸에 좋으니까 고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살 때는 싸게 사가지고 팔아 먹을 때는 품자 붙은 것 보다 저농약 이걸 더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그러한 얌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민들이 이렇게 하라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애써 농사지은 것을 판매에서 더 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농민이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만 답변해주십시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지금 저희 전자 광고는 영등포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많은 지역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옆에 홍보탑을 건립하려고 몇 군데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안 농산물에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 것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답변 되었습니까?
상철
윤상철의원
청과시장의 그 관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청과시장에 경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이 환경농산물 해가지고 생산되는 것이 안한대로 농사지어서 품질인증 붙여서 내는 것보다 값을 적게 받고 있는 부분그런 부분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까?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저희들이 청과시장 경매 실태를 직접 우리 담당자하고 가서 한번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럼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의회에 의논을 해주십시오.
형일
정형일지도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주요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5년 실적과 2006년 계획에 대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소가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6개소 있고 진료소는 9개소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지소에 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일반의사 1명 하고 치과의사 1명이 있습니다. 근데 법수지소에는 일반의사 1명밖에 없어서 올해 치과의사 1명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개소가 되면 바로 파견이 될 겁니다.
전영수의원
지소하고 일반 병원하고 치료비 차이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차이가 납니다.
전영수의원
지소에 환자가 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그런대로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근데 지소가 진료소보다 더 이용률이 낮은 경우는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실제로 낮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걸 물어보는 요지는 내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진료소에서 치료를 대부분 기피한다고 그럽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진료소가예?
전영수의원
지소에서. 진료소는 아주 친절하게 잘 한다고 주민들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은데 지소에는 웬만하면 여기서 못 보니 가라 그러고 환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치료를 해줄 법도 한데 기피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렵고 나이가 많은 분인데 꼭 다른 데로 가라한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의사가 학교를 졸업하고 경험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공신력을 너무 많이 잃게 되거든요. 기술직이 되어서 의사가 소장 이야기 잘 안 듣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수시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전영수의원
이거 좀 친절하게 해가지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친절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전영수의원
오는 환자들 치료를 못할 정도면 손이라도 한번 만져서 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보내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내가 여기서 조건을 제시해서 누가 갔을 때 누가 어떻고 하면 소장님 기분 안 좋을 것이고, 본인들도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지소가 대략 그렇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상철
윤상철의원
고생하십니다. 이령보건진료소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획실에서 나와 계시는 류 계장, 집행잔액 남은 3000만원을 가지고 부족분 쓰고 대체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한다고 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회 추경에 책정되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추경에 책정한 것을 가지고도 다 못한다고 안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럼 어느 돈을 가지고 합니까?
용환
안용환보건행정담당주사
3회 추경에 3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집행잔액 남은 거 말고 3000만원 되었다 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그럼 공사 완공하면서 다 마무리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울타리까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저 쪽 울타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업자가 그러던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3000만원 이게 되면 그걸로 하면 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어느 추경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결산추경에.
상철
윤상철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예산이 1억700만원 되는데 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금연클리닉사업은 보건소내에 상담사 한 사람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금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패치라든지 금연약이라든지 한 사람이 등록하면 한 6개월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 돈도 상당히 듭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상담사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성공자한테 기념품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등록해서 담배 끊었다고 하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니코틴 체크를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도 성공률이 30%밖에 안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주위에서 하는 것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자녀양육 지원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해가지고 실적이 있고 한데 묻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양부모 주소가 다 되어있어야 되나, 언제부터 주소가 되어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이런 걸 다 묻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부모 양쪽이 아기를 낳기 전 6개월 전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셋째 아이 경우는 한꺼번에 돈을 다 안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다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계속 여기 살고 있어야 되지예.
기학
한기학의원
몇 년까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2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곧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성인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고 청소년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사회분위기가 안 그렇겠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학교별로도 홍보해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강사초빙하고 또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가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정부에서는 담배값을 인상해서 학생들 못 피우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담배값 올리면 학생들이 피우는 게 안 적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 정부방침이 맞다고 봅니까? 담배값 인상하는 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여하튼 사회분위기가 금연쪽으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소장님 담배 떼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한 번 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보조재료를 주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줍니다. 약도 주고 하는데 그게…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금 전에 금연클리닉 관계 우리 의원 네 사람이 지금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군의원이 담배를 피우고 못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거거든. 그러니까 네 사람 명단을 내가 별도로 줄테니까 질을 좀 들여서 담배를 끊도록 소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권형석입니다. 2005년도 실적 및 2006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상철
윤상철의원
실적에도 있지만 3.1운동사 정립부분에 있어 새로 지난번에 만들은 책에다가 다시 학술토론회 한 거라든지 발굴한 내용들을 다시 재수록하기 위해 책을 만든다 말입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이 용역을 계약할 적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3.1운동사에 대해서 어느 곳이 제일 조예가 깊은가 이런 걸 사전에 알아보니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가 3.1운동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경험이 제일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 기관하고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묻는 거는 기 우리 책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얼마나 보완할 건지 모르겠으나 결정되고 책을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 마무리되기 전에 그걸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듣고 난 이후에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는 이 조사의 하나의 참고자료밖에 안 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니까 책이 완성되기 전에, 용역준 게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별관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결혼식장 이용료는 싸다는 말이 있는데 이벤트 이용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는 시설만 대여하고 이벤트관계는 그 사람들끼리 사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이벤트는 어떻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사업소와 의논을 안 하고 자기들이…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결국 마산의 이벤트회사만 돈 벌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자는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역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계약이 들어오면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되도록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자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하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강제할 수는 없는데 백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헐게, 대도시보다는 좀 헐어야 안 됩니까? 근데 대도시와 비슷하게 받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업자들한테 염가로 해가지고 질 높은 이벤트회사가 되도록 홍보를 해서 비싸다는 말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이현수 의원님.
현수
이현수의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나서 많은 공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가보면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넓고 시설도 방대한데 지금 거기에 경비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경비는 안 서고 자동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오후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공원같은 데는 보면 청소년들이 봄·여름·가을철에 밤늦게까지 많이 모여서 야간에 노는데 그런데 보게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경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 계도도 필요하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경비업무가 좀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소 인력이 그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력배치는 아시다시피 정원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예총지부 산하에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예, 미협, 국악, 음악.
전영수의원
이 4개 지부 산하에 전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옛사랑회란 조직을 만드는데 옛사랑회라고 예산을 운영관리비를 주게되면 이런 단체들이 자꾸 비슷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랑회 할 일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예총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회에 필요해서 쓰는 예산에 예총지부 예산에도 쓸 수도 있을 건데 이걸 딱 명시를 하면 우리 함안에 비슷한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걸 고려해 볼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가집니다. 1500만원의 예산 군비지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긴데?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부에서 하는 순수한 활동이 아니고 옛사랑회 회원 500명 정도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전영수의원
경비인데 이 운영을 지부에 맡긴다고 하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걸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더라도 그만한 필요경비는 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정도는.
전영수의원
이게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더블이 안 되고 좀 역할에서 묻어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게 한번 해놓으면 못 줄입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도 자꾸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거 딱 들여다보면 봉사단체조직마다 당신들이 뭐하요 하면 “아, 봉사운동합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심지어는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행사한다 해도 무리가 갈 정도로 연말되면 어딜 견학을 간다, 어딜 간다 하는데 며칠 전에도 어디 견학갔다 오는 모양인데 1년에 몇 번씩 가고 하는 모양인데, 그 실효성없는 견학같은 것도 이런 게 보면 사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선심성으로 나가서는 안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고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집행과정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 장비구입이라 해가지고 2400만원 이건 전부 런닝머신을 살 예산입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외 12종 25점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근데 여기 2005년도 10월말을 보니까 회원수가 300명으로 불어는 있습니다만 이 운영자체가 부실하고 이 헬스기구를 넣고 하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체육센터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처음에 장비도 많이 사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장비를 사 넣으므로 해서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즉 말해서 회원수가 많아가지고 모자라서 사는 장비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요즘 새로운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본 의원 생각은 자꾸 투자만 하는 것 같고, 또 처음에 출발할 때 장비를 가지고 사용했으면 지금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 아까운 예산을 안 그래도 적자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거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조금 전에 안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에서 예식을 할 때 이벤트는 예식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식하는 사람이 이벤트하는 이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예회관 좋은 장소에서 좋은 건물 밑에서 이렇게 예식을 하면서 도시나 이런데 예식장을 이용하는 거와 같은 경비가 든다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이벤트사가 함안에 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한 회사를 우리 문예회관에 항시 주재하면서 여기에 특별한 자기 개인의 이벤트를 대는 사람들은 따로 하더라도 이 한 곳에서 하면서 아주 싸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이벤트사를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정하는 것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군에서 문화예술회관 예식장은 이용하라 하면서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그 장소를 우리 군민이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고가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장소로 되어버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좀 싸게 예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벤트는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래 함으로 해서 이벤트회사에서 고가를 제시했을 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예식을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우리 이기형 의원 같은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벤트를 묶어두느냐? 내가 더 싸고 더 좋은 그런 이벤트를 얼마든지 계약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묶어두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가격제시를 하는데 한 번 받아 보시죠?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측면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설만 대여를 해주고 그 외 이벤트회사는 저거가 싸게 계약을 하든 비싸게 계약을 하든 그건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벤트는 마산, 창원보다는 제가 알기로 약 30～40%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용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싼 것보다 더 잘하는 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이벤트업체를 우리가 한 업체에 지정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우리 군민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여기서 많이 이용을 하느냐를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관점도 한 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건물을 지어놓고 예식장까지 해준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타지로 나가서 예식장을 다시 잡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상철 의원님.
상철
윤상철의원
이기형 의원 질문에 한 마디만 더 드려볼까 해서 했는데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질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질과 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함안에서 안 하고 마산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자들에게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적인 시설은 군에서 해놓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봉황커튼이라든지 위에서 커튼식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는 고급스럽게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놓으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앞에 거기에 갖다놓는 기구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우리 군에서 만들어놓고 나머지 것만 거기다 의뢰를 하면 수요자들이 좀 적게드는 방법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목적은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볼 만하다 의견을 내보려고 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지어놓고 나서 많은 행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현수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뜻을 같이하는 뜻으로 그 넓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 할 때마다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나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도 항상 일을 하는걸 보니까 특별히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 좋은 예술회관을 지어놓고 겨울에 들어가면 다른 데보다 아주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설은 엄청나게 좋은데 관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술자가 없어서 며칠 전에도 500명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추워서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건의사항조로 해서 기술자 내지는 직원배치 이런 걸 한 번 해가지고 좀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도 똑같은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고 누구는 밤낮주야로 일을 해야되고 누구는 정시되면 퇴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러는데 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아마 느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상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게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게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상철
윤상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했고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칠북 이령지역에 식수가 간이상수도를 거의 100% 먹고 있는데 철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용에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아서 그 쪽으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계획서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쯤 그 쪽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령지구가 저희들 강변여과수 공급을 위한 374억 규모에는 칠북 이령지구가 덕촌, 외봉촌, 영서, 남양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내봉촌까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봉촌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봉촌 자체는 별도 시설이 없으면 내봉촌 자체까지는 물이 올라가기가 곤란한 걸로.
상철
윤상철의원
가압장을 높게하면 안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가압장 신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칠북 이령뿐만 아니라 이룡 평지, 신기 그 쪽을 붙여서 하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룡은 강변여과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령은 덕촌, 외봉촌, 영서, 남양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1,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관로매설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약 9.5㎞에 19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1년 예산을 2014년까지 매년 2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이령쪽을 위해서 20억원이 몽땅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지역 전체를 보고, 또 이 지역은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순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변여과수가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데 가까운 사람은 먹지못해 애가 타는데 거기서 군북, 가야까지 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안옵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해서 이 지구도 빠른 시일 안에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체사업 말고 저희들 시설사업비로 국비지원관계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시내에 하수관거가 완료된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시내에 하수관거가 완전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본동 일대가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건 언제 완료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완료시기는 함안면과 같이 종료될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함안면 연결이 2007년 2월이 되면 완료된다 그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검암취수장 취수를 중단하고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전 중단한지 10여일 정도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검암취수장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크게 손을 안 봤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수리한 거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일단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한다고 내년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검암취수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 폐쇄조치를 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감압변하고 동동 쪽으로 연결관 3개손가 하고난 이후부터 가야시가지 물 공급 체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때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저희들 가야상수도관 정비를 위해서 3억인가 예산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가야상수도 급수구역 안에의 물 급수체계는 완전 지장이 없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12월 중에는 가야상수도 취수장에 대한 전기 휴지신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전기를 일단 끊고 이 휴지신청에 맞춰 물이용 부담금 관계를 수도요금 부과할 때 부과를 하고 내년 연초부터 예산의결이 되면 금년에 이 3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두었다가 내년 연초에 이 공사를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시작이 될 무렵에 보호구역 해제관계는 진행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가야, 함안에 하수관거작업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함안같은 경우 상수도가 안 들어있는 구역에 하수관거작업을 하게 되는데가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관을 같이 묻는 병행작업은 안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병행작업이 가능한 부분은 병행작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 체계가 상수도요금에 같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함안상수도 정상골 수원지 급수체계로서는 급수구역을 확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변여과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으나 지금 국도 79호선 공사가 주민 민원관계로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매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공급이 되어지면 급수구역 확대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매설하는 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내쪽에는 거의 상수도 관로가 깔려 있는데 관로가 안 깔린데가 올라가자면 괴항, 그러니까 이수정마을하고 신계마을하고가 아예 안 깔린 마을인데 이 마을이 하수관거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수도를 인입하고 싶어도 마을 전체의 인입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해서 한 사람씩 사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많은 돈을 부담하면서 인입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때 하수관거 하면서 그냥 선만 깔면 되는 식으로 된다면 비용이 적게 들지않겠나? 그러면 인입하는데 비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해소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꼭 참고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기초시설 가야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완료되려면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 같고 탈취시설은 조기에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기 마무리면 언제를 말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탈취시설계획은 저희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탈취시설이 하수처리장에 도입된 데가 우리 군내에 안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야하수처리장 빼놓고 준공한 데는 다 탈취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탈취시설을 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같은 경우는 일부러 가서 냄새를 맡겠다 하고 가서 맡으면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조금 비껴서면 전혀 냄새를…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탈취시설만 되면 냄새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늘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소장님 제가 먼젓번에 질의한 건인데 백산동하고 중광하고 상광 저기가 내년도에 강변여과수 물이 연결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단 목표를 상광으로 두고 상광이 수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간이급수시설지역 중에서 일반적으로 황산이온이 나온다든가 하는 거는 물을 먹을 때 조금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지 몸에 크게 나쁘다거나 그렇지는 않으나 지금 상광에는 브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상광과 산인 학산, 법수 매곡 3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산 쪽은 지금 정주권하고 겸해서 내년도 급수하려고 하고 있고 법수 매곡은 법수지방상수도 공사하는 부분이 그 급수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상광이 남습니다. 이 상광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사업비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상광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해 두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광정 쪽 물이 상당히 안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강변여과수 물 연결은 언제쯤 될까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될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이건 저희들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이라든이 이런 부분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하루속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보급률이 63%에서 91%라고 했는데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이 목표연도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보면 공급위주로 해놨는데 이때 91%가 되면 물량공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원수용량은 차질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수용량 차질은 없으나 일단 저희들 유수율 관계는 누수율을 최저로 잡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유지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군 상수도 계획에 보면 그런 계획은 전혀 없거든예. 그냥 무조건 급수지역 확대계획만 있지 앞으로 급수지역이 확대되므로 해서 물 양이 얼마 필요한데 그 물 양은 얼마나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추진과도 관련이 되는데 공기업으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걸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어도 운영이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회계 전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방공기업 관련법에도 예를 들어 생산비에 미달하는 요금차액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여기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유수율을 안 높이고 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이 사실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유수율이 높으면 수익자부담이 줄어들 건데 유수율을 안 높이고 하니까 그 물 값만 가지고는 배로 무는 결과가 된다 아닙니까? 유수율이 100%면 반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확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나 일단 유수율관계 제고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는 유수율이 낮은 이유가 수도사업 용수라든가 공공수량이라든지 지금 강변여과수를 통수를 시키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물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이 취수로 되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수를 갖고 당시 유수를 몇 퍼센트 될 거냐고 전망하기는 조금…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군 수돗물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가 포함이 안된 부분에서 약 800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 설명대로 하면 지금 사실상 유수율은 낮지만 누수는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누수율은 17% 약간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현수 의원님.
현수
이현수의원
소장님 민원관계로 질문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용어를 잘 몰라서 조금 혼동이 되는데 우리가 우·오수분리관을 만들어서 하수와 우수를 따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에 먼저 집을 지은 사람이 앞에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오수관을 연결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건 건축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럼 그 집 뒤에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은 그리로 연결하려고 하면 먼저 지은 그 집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허가를 할 때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그런 게 다 되어가지고 허가를 해줬는데 사실상 연결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데로 빼낸다 이겁니다. 그 집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내가 민원 들은대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할 때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느 집이 어떻게 들어서더라도 오수관이 거기에 바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즉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상수관을 몇 ㎜짜리해가지고 거기서 다 나가듯이 오수관도 그 지역에는 우리 군에서 처음 집 지을 때 오수관이 별도로 거기 연결되도록 큰 관을 빼놔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해서 하절기나 이럴 때 굉장히 악취가 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지? 그건 건축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해줄 때 그 지역에 오수관이 별도로 집을 어떻게 짓든지 간에 거기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포함해서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별도로 미리 오수관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나도 설명하기가 조금 그런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오수관이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할 거 없이 거의 도로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도로를 접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 하수관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형적인 차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쪽으로 물이 도저히 안 빠지고 해서 다른 사람 집을 건너가야 된다 하는 그런 특이한 경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지역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남경아파트 그 옆에 광복동 쪽으로 신동지역인데 우리 오수관이 묻혀 있기로는 도로를 따라서 묻혀있다 아닙니까? 지금 집들이 그 앞에 다 지어져있는데 그 뒤쪽에 공지가 있는데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앞집을 통과해서 오수관이 나가야 되니까 못나간다 이 얘기라.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수관이 다른데 있다면 그런 쪽으로 흘러 보내기 좋은 데로 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다른데도 비일비재할 건데 특히 그 지역 어떤 자리에서 그런 문제로 우리 마을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큰 일이다. 문제는 그거 때문에 그렇다 이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하수도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오수관이 어디에 확실하게 연결되느냐까지도 설계상에 나와야 되고 감독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현지 파악을 못해서 곤란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현장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 집, 두 집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전체로 새로이 짓는 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적절한 시간에 동장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확실하게 그 장소에서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칠북 강변여과수 상수도시설이 조금 전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이상수도지역에 앞으로 오염제하고 필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읍면단위 하수처리장, 마을단위 하수도설치 이 현황을 저한테 1부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흘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