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종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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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과 박도문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오전에는 보건소 오후2시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병의원 약국 지도 실적을 보면 2004년도 보다 위반업소가 늘었고 영업장폐쇄가 다섯 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마다 균일하게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것을 많이 처분을 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도 위반사항을 보면 39건 2004년도는 19건입니다.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 점검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위반업소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반사례라는 것은 업무를 기관에서 하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은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서 많이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위반사례를 많이 저희가 처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조치결과를 보면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권고 및 시정, 행정지도가 있는데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장 폐쇄의 경우에는 업소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장 폐쇄조치를 하게 되어있고,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한 부분은 의료광고 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 위반혐의에 대해서 경고 및 시정을 조치하였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영업장 폐쇄는 2004년도는 없는데 2005에 다섯 건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 이 영업장폐쇄가 의료기기 업소에서 면허세를 미납한 사안 때문에 저희가 폐쇄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영업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이 업소들에서 면허세를 내지 못해서 폐쇄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위반을 한 게 아니고 경기가 없으니까 영업장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자의로 닫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고 돈을 면허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영 압박 때문에 저희가 미납조치 때문에 폐쇄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영업은 하고 있었는데 면허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폐쇄를 하게 되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자체 점검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합동단속은 어떤 기관과 같이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업소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보통 약 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하고 경찰청 검찰청 이런 부분은 업소가 동일하게 해당이 되고 또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보통 경찰 검찰 구청에서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소라 하더라도 의원 병원이라 하더라도 약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식약청에서 점검을 외부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에 보면 경찰이 한 건 있고 2005년도 보면 검찰이 한 건 있는데 이것은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입니까? 자체에서 한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자체라고 하시면 경찰이나 검찰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예.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체 수사망에 걸려드는 걸 형사조치하고 우리한테 통보 온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자체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행정처분만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건소에서 한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정기점검도 하고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점검도 하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시 벌칙규정은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마 업무정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유효기간 경과 약품 업무정지 3일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행정처분은 1차 위반인 경우에 3일이고, 2차 위반 7일, 3차는 15일, 4차 1월인데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양벌 처벌합니다. 형사고발해서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행정처벌 내역을 보면 신세당약국은 2004년도도 유예기간 경과 약품판매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고 2005년도에도 위반하여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399만원을 경고를 받았는데 과징금은 납부가 되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납부됐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또 벌칙을 받은 고발은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고발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고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다. 병의원이나 약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과 더욱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 질수 있게끔 소장님은 노력해 주시고, 의료업소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의료업소를 보면 356개중에 기타가 62개가 있습니다. 약 업소에도 보면 271개중에 기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기타의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의료업소의 경우에는 기타에 해당되는 업소가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안경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업소의 경우에는 한약업사와 약업사가 기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구 관내에 안마시술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0개소가 아닙니까? 어제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10개소 같던데 5개소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다섯 개소가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허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허가 할 때에 안마시술소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유사하게 구비 서류를 저희가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그리고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주거 1,2,3종에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아니, 상업지라든지 주거지에는 안 된다 라든지 그런 조건은 없냐 이 말입니다. 주거지에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건물용도가 일반 안마시술소로 지정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사람도 안마시술사 자격이 있는 분 안마시술사는 장님들만이 유일하게 자격증을 가지는데 그분들이 신고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도 벌칙규정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같이 합니까? 약국하고 병원 의원하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은아안마시술소는 2004년에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무엇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시설기준 위반 중에 종사인원수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거기도 종사인원수가 정원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여기도 신고 할 때 정원에 대한 설명서도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안마사의 정원수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종업원의 수가 안마사 수의 2분의 1이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종업원 수가 안마사의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2005년도에도 보면 시설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재차 위반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가 좀 중점점검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으로서 이런 업소의 경우에는 단기별로 1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위반하지 않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연1회를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위반하지 않은 업소도 반기 1회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반기에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별점점을 하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반업소라 하더라도 시설기준위반 경우에는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지 않고 정기점검 시에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반기에 1회씩 점검은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거기에 대한 점검일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점검은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공정하며 철저해야 할 것이고 사전계획과 통보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수시점검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권종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11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병명에 크론병과 베체트병이 있는데 각각 어떤 병인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크론병과 베체트병 말씀이십니까? 크론병은 대장에 만성염증성질환으로서 유전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체트병의 경우에는 구강점막과 성기 부위에 다발성 궤양이 생기고 눈에 포도막염이 발생해서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일종의 면역성질환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터너증후군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터너증후군은 성염색체이상으로서 여성의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XX 두개가 되어야 하는데 이 터너증후군인 경우에는 XO가 되겠습니다. 성염색체가 하나 뿐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나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선천성질환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XX이어야 되는데 X가 하나는 없다는 말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우리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가 104명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여기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등록은 일단 환자나 가족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료비 지원관계는 질환자나 가족의 경제상태 재정상태를 조사한 다음에 저소득층으로 판명이 되면 의료비지원을 하게 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된다 말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의료비지원에서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이 희귀성 난치성 지원은 상당히 폭넓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최저 생계비에서 300% 내지 500%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 4인 가족 같으면 340만원 정도 소득이 있어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병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이 조금 나은 분도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재산조사에서 지원이 다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자가 일단 진료비를 낸 뒤에 보건소에서 영주증을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을 받는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본인 건강보험비에서 나가고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고 낸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급해 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보건소에서 본인이 낸 만큼 도로 돌려받는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형편이 곤란한 환자는 목돈을 내기가 어려울 텐데...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좀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굳이 본인이 돈 내고 난 뒤에 영수증을 보건소에 와서 몇 개월 뒤에 받아 가느니 바로 거기에서 상계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병원에 바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고 개선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우리 구에 104명이나 등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보다 더 또 우리가 모르는 난치성환자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잘 발굴해서 관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구민의 건강에 관한 모든 분야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진 사람이 없도록 하고 금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한 4억5000정도 나갔는데 내년에는 5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구민건강증진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보건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는 미 참여자에 비해서 연간 330달러의 의료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체육활동 1달러 투자 시 3.1달러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이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하는 높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서는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운동도 자기 몸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하고 특히 40대 후반에 운동을 시작하거나 몸에 특정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처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서구 금천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체중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체지방분석을 무료로 해 주고 비만일 경우 비만운동처방 영양상담까지 전문가와 상담을 주선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뱃살빼기 행사를 열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홀쭉해진 뱃살을 그대로 유지 하는 관리프로그램을 실시중이라고 합니다. 금정구보건소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이 발병 후의 치료보다도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저희들도 건강증진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을 가져가지고 체성분 분석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동처방사나 영양사는 일용으로 채용해 가지고 운동상담이나 영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도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또 금연클리닉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금정구보건소가 타구 어느 보건소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지고 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도 더 상회 책정되어 가지고 보사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보건소에도 운동처방 영양상담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는 현재 둘이고 영양사는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비만으로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비만으로 얻는 질병 종류?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비만으로 얻는 사안은 소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고혈압 당뇨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고 관절염 같은 것도 과체중에서 관절염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비만으로 잃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비만해서 손해 보는 것.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운동능률이 떨어지고 행동능률이 떨어지고 일 능률이 떨어지고 그런 사항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비만으로 잃는 것이 수명 또 막대한 의료비가 연간 4조 추산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신문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이 상당히 이제 급한 사항이 아닌가. 구민을 위해서 이런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신문에 보니까 복지부장관이 4,5년 후에 해외입양 전면금지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본바있습니다. 복지부총계에 보면 2004년도 해외에 입양아동 2257명 외국으로부터 국내입양이 1641명에서 616명이 초과 이렇게 해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금정구에서 해외 입양된 수 조사 내역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이 업무는 사회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 관내도 남광아동복지원에서 일시 보호해 가지고 입양 가는 아이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홍보사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2006년도에 하고 있는 출산장려홍보사례는 출산하면 출산 웰빙용품 한 2만원 상당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출산장려금 예산 반영할 의사 없습니까? 셋째 이상.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예산은 없고 내년 2006년도에 시비로 셋째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아마 2006년도 예산서에 올라있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 젊은이들의 출산기피현상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부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출산 기피는 첫째는 저 출산의 원인으로서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난이라든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생겨야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결혼한 부부들에 있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서는 보육육아의 어려움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맞벌이를 하거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가 힘들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정구의 출산장려 대안이 있다면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셋째 자녀 출산 시비로 나오는 그것 외에는 저희가 지금 구비로서 내년 예산에 6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축하용품 지급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책정을 하였고 넓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육이나 보육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분야를 넘어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출산장려금 조례 상정할 뜻 없습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 예산 반영 또 조례입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정구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 문제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보건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기능보다 국가사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책에 맡겨야 되고 단순히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연구해낸 것이 출산 축하용품 주는 정도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금액을 좀 올려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2006년도에는 크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셋째 이상 금액이 얼마 조례를 상정해서 의 결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금연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금연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더 강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금연하시는 보건소 소장님께 금연하는 저의 질의가 금연에 크게 기여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5년3월8일자 조선일보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담배와의 전쟁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공무원들이 먼저 금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라고 합니다. 금정구 보건소 직원 중 흡연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금연클리닉을 권유한 바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실제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2005년8월22일자 조선일보입니다. 호주는 흡연율이 17.7%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흡연율 몇%죠? 조사된 것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 성인 흡연율의 경우에 부산시는 27.7%이고 우리 구는 27.8%로 조사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구가 얼마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27.8%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혹시 금정구 청사 내 흡연율 조사한 바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흡연자들에 대한 관용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금정구청사 내에서 흡연의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신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흡연신고를 해 온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호주의 한 회사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자신의 자리와 동료로부터 2㎞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서 피우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변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으며 담배꽁초가 모래에 묻혀서 자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 금정구청사로부터 몇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청사 외부에 몇m라는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정구청사 광장은 금연구역이 아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2005년도1월28자입니다.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주차단속 요원이 불법주차단속과정에서 시비 끝에 쓰러져 숨졌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흡연을 이유삼아서 유족보상금을 2분의1 지급으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과의 연관성은 지금 다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에는 담배판매율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폐암환자가 증가하는 것이 문헌상에 이미 밝혀졌을 정도로 연관이 크고 그 외에도 각종 심장질환 특히 심근경색이라든지 관상동맥질환 뇌졸증 그리고 호흡기질환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우리 신체 전체적으로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예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5년도1월28일 한국경제신문 내용에 미국의 외유코회사 사장은 흡연자는 회사를 떠나라 흡연자는 신입사원 채용시 뽑지 않겠다. 또는 소변검사를 의무화하고 소변검사를 거부한 4명의 직원을 해고 했다는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금연하시는 소장님의 입장에서 환영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공 정책적으로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에서 금연계도의 목적 간접흡연에 따른 의학적 피해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에서 금연계도의 목적 간접흡연에 따른 흡연의 의학적 피해내용.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금연계도의 목적은 물론 흡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흡연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첫째는 금연을 유도 하는 계도의 목적이 있고 둘째로는 간접흡연 주위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폐암 발병 같은 경우에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둔 부인에서 폐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사람에게 미치는 간접흡연의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강력하게 금연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금정구청사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 본적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청사 내에서는 본적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본적이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금정구청사내에서 100% 금연이 실시되고 있다고 믿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사실은 담배연기 냄새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 청사 내 흡연 장소가 몇 곳 있습니까? 이것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청사 내에도 가능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청 청사 내에도 금연구역은 금연구역 표시를 하고 흡연구역에는 흡연구역 표시를 해서 환기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 본관에 5층 직원휴게실에 흡연구역으로 하나 장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흡연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렇다면 흡연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수밖에 없다는 논리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시설 내에 말고 옥외에는 금연시설 구역이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 옥상이나 야외에서 태우는 것은 통제방안이 없습니다. 바깥에 야외에 재떨이 놔두고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위 분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흡연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흡연자로부터 담배연기를 호흡하는 금연자의 고통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직원을 위한 흡연장소 설치 의향 있습니까? 구청 청사 내에. 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금정구청사 내에 금연신고 보상제 실시 의향 없습니까? 이 금정구청 만이라도 먼저 솔선하고 앞장서야 구민이 따라 오지 않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연구역 건물 내에서 흡연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 하게 되어 있는데 담배를 핀 사람이 합니까? 업주가 합니까?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시설소유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정구청사 내에 금연의 과태료는 구청장이 내는 것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 청사 내 금연과태료 부과는 소장님의 전결사항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장께 금연과태료를 부과 한 적은 없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사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서 청장께 과태료 부과를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과 하지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사 내에 금연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사 내에서 담배를 핀 몇 분을 제가 신고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청장께 과태료 부과하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사람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한 단속은 스티커 2만원 내지 3만원을 끊는데 그 사항은 경찰이 아니면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단속 권한이 없고 여기에 나오는 100만원 내지 300만원의 과태료는 금연시설 표시를 안했거나 또 흡연구역 표시를 안했거나 흡연구역에 환기시설을 안했을 경우에 건물시설 관리주에게 나가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단속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튼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는 자체를 묵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와서 적발해서 바로 즉석에서 스티커를 끊도록 이렇게 하는데 현재 법 규정에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신고하면 신고포상제가 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데 금연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제라든가 신고제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으면 경찰을 즉석에서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스티커 끊는 것이겠지요. 범칙금이지요. 저희들이 일반 행정공무원이 스티커 끊을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그런 것이 있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안하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청사 내 흡연이 있다면 구청장께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부인하시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공기관의 수장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수치 않고 또는 흡연의 과태료는 보건소 소장님이 부과하지 않으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흡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은 지키지 않는 위반을 구민에게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장님께 과태료를 보건소 소장님께서 직무를 포기한다고 하면 구청장께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게 되고 또한 구의원도 직무유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으로 또한 직무유기를 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정구청장께 금연의 과태료부과는 금연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면서 물론 건강증진법 상에 나와 있는 그런 처분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대상자를 설득하고 지도하고 계몽하는 것이 저희가 먼저 더 역점을 둬서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와 계몽을 한 이후에도 실천이 되지 않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도의 기간 홍보의 기간을 약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금연구역지정 건축물 및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건물과 업소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화해서 필요한 경우 신고 보상금제 실시 여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행정과장, 설치를 안 하는 그 규정이 언제 한번 바뀌었죠? 올해 얼마 전에..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난봄에 우리 조례규칙을 한번 개정했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례 규칙 말고 상위법도 바뀌었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게 뭔가 하면 담배자판기 설치하면 성인 인증기를 부착해야 된다. 그것 안 붙이면 과태료 100만원에서 누진되면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하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 경우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자판기 설치가 검토해보니까 다섯 군데 있어요. 지하철 기지창하고 터미널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인인증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김천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수가 4934명인데 이것이 올해의 통계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금연 일을 정한 사람 수가 638명 또 거기에 4주 금연자수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밑에 6개월 금연자 수가 49명이고 6개월 후 추후관리가 안 되는 사람 수가 120명 이것은 결국은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입니까? 추후관리가 안 된다는 사람은?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클리닉실에서 하는 것은 6주간 금연클리닉을 합니다. 6주 동안에 금연보조제 패치도 주고 껌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는데 6주가 끝나고 나면은 6개월 동안 금연이 되어야만 금연성공자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주 동안은 일주일에 한번 씩 금연클리닉실에 내소를 합니다. 그 이후에 문자메시지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을 추후관리라 그렇게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이제 끊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지금 6개월 금연자수 49명으로 보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완전 성공자로 보지요.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49명이 그러면 금연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6개월 성공한 사람이 49명이다.

우택

정우택위원

6개월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실을 3월 초에 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정을 예약해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해온 게 6개월 성공자가 49명다 이런 뜻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8명 등록자 중에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이 많습니다.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택

정우택위원

몇 명이라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등록자 638명입니다. 금연일을 정한 사람 수 638명이 바로 등록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이미 3월이나 4월에 등록한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 성공의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4934명 중에 이 숫자라면 상당히 담배 끊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인데...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전국통계가 성공률이 20%로 보는데 정말 본인 의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디다. 우리 주변에서도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도 그 이후에 또 피우는 분들도 있고...

우택

정우택위원

금연클리닉 중에서 금연패치 구입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급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구입과 지급 실적.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패치는 등록자 638명이 거의 다 받아갑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배부를 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담배 안 피우면 갈증나고 이러기 때문에 패치를 붙여서 갈증이 안 나게 해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은 청소년에게도 금연 침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 클리닉실에서는 침 시술은 안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안합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상담하고 보조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지도 차원에서 보건소에 금연패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 학생들이.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본인들이 와서 상담하고 지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이것 참 담배 끊는다는 게 실제로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안 피면 끊어지는데도 습관성이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구에 언제 부로 오셨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7월29일자로 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업무 실적에 보면 우리 구에 지금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요. 치과의사는 없고 구강보건실을 5월에 개소해서 지금 그 치과의사 업무는 관내 치과의사 한 분을 촉탁의로 위촉해서 주1회 와서 환자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분이 취학 아동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의치 보철을 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의치 보철은 한 군데만 지정한 것은 아니고 관내 치과 여러 군데 분산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 메우기의 경우에는 그 촉탁의가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검진해서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치위생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촉탁하신 분은 이렇게 급여 같은 건 안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월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세콤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세콤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언제 부로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 1월달 우리 인터넷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물론 점심시간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볼까요? 보건소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있는 곳은 들어가 보지 않아서 혹시나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1층 창구에는 아무도 없고 3층 행정실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불도 켜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켜져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물론 점심시간에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론 점심시간이니까 세콤까지는 안하더라도 간단한 시건 장치는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원실에도 교대를 해서 근무하도록 민원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조는 반대하고 그랬어요. 3층 행정실에도 교대해서 한 사람은 최소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날 한 순간적으로 다 빠졌는가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소장님 오시고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은데 9월달에 태교작품 공모전이 있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김경희 주부님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서 오시라고 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24시간 전에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이 행사를 취소를 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구민들께 신뢰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이런 행사를 하시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행사가 선거법위반인지 이런 것을 아시고 주민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내일 상 받으려고 들떠 있다가 하루 24시간 전에 ‘이런 행사가 취소되었으니 오지 마십시오.’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작품 공모하고 나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믿음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태교작품 공모전을 기획을 하고 공고를 하고 하던 당시에 물론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반 사항이 아니다 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7월초에 바뀐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위반이 될까봐 사실은 시상식 직전에 다시 한번 선관위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은 선관위에서도 조금 답변을 명확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있다’라는 그런 판명이 나와서 저희가 이미 개정된 선거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저희가 기획하고 다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의 하나’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할 수가 없어서 구민들께 죄송한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상식을 취소하게 되었고 또 수상예정자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모두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상패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올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우리 보건소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당집행 건이 하나 있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내용은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입출금을 하는 과정에서...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좀 구체적으로 회계처리상에 미흡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을 구매 했는데 그것이 집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지출을 하다 보면 착오에 의해 가지고 과다지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과다 지출된 부분은 다시 그 수령자로부터 환수해 가지고 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조금 지연되고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확인서를 소장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보면 그냥 편하게 과다지출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조치 방안은 다시 구 금고로 세입조치 하셨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크게 보면 담당자의 도덕성 문제인데 전 공무원이 각성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조심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의사하고 약사하고 협의체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협의체는 없고 자기네들이 자율모임이 있죠. 의사회 있고 약사회 있고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도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 때 우리 보건소에 한번씩 나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모임 자체는 안나가고 우리가 불러서 정보도 얻고 간담회도 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가 보건소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보통 환자가 의사에게 가면 처방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약국에 가면 그 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훼스탈을 제가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이 없을 경우에는 보면 보통 대체조제를 할 수 있죠? 물론 대체조제도 생동성실험을 거친 약품에 한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대체조제를 하려면 환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처방전을 끊은 의사에게는 3일 이내에 통보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엔가 그런 걸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새로운 신약품이 나오면 약을 업데이트하는 측면에서 의사도 좋은 약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의약분업이 되고나서 의사하고 약사하고 감정의 골이 깊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사분들이 자기가 쓰는 약품을 그렇게 약사에게 잘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A했다가 B했다가 하니까 약사들은 재고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자기가 쓰는 처방약품 목록을 해당 지역에 배포를 했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품이 오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약품으로 바꾸었다 그러는데 그걸 또 어찌 보면 약사 쪽에 유리하게 하는 발언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혹시 보건소에서 앞으로 국가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의사들이 ‘저는 이러이러한 약을 씁니다’ 이래야 그 분들 갖추든 안 갖추든 약사들의 자기들 권한이니까.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찾아갔을 때 대체조제를 안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우리 의사협회 이런 데도 한번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 차원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행정지도로서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적극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특히 의약 간에도 골이 깊지만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가까워 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의약단체가 모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의약품도매상에서 판매 약을 소량씩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만큼 재고 처리나 그런 돈의 낭비 같은 것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만약에 A라는 내과의원을 하는데 물론 그 주위의 약사 분들은 제가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는 다 보통 알고는 있죠. 그런데 제가 쓰는 약품을 다른 약국에서도 다 알 수 있게끔 ‘나 김기범의원은 이러이러한 약을 쓴다’. 이렇게 좀 오픈될 수 있게끔 제가 쓰는 처방목록을 모든 약국에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아까 내년에 출산장려금 시비가 7만원 나온다고 들었는데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0만원요? 그것은 셋째에게 몇 년 동안 주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1회 출산 축하금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11시1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동에 방역비 100만원씩 연 지급하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혹시 각동에서 방역약품이 모자란다 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약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실 텐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혹 각동에서 방역을 하다가 약품이 부족한 예가 저희 보건소 방역계로 연락이 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 약품을 그때그때 다시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역 약품을 각동마다 줄 때 그 면적에 따라서 약품책정을 합니까? 인구비례를 해서 약품 책정을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각 동의 인구수와 면적 두 가지를 다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마다의 취약지를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정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두구동이나 오륜동 같은 경우에는 회동수원지를 끼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가구 수는 얼마 안 되도...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항상 본위원이 봤을 때 약품이 모자라는 거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소장님께서 약품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이 지금 공간이 아주 협소하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보건소를 새로 다시 증축할 그런 계획안은 한번 잡아봤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보건소 증축부분에 대해서 안을 작년부터 좀 마련을 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층 더 올리고 면적 건물을 약간 넓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계획서가 잡힌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부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역에 관한 것인데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동에 방역을 하면 각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약품을 지급할 때 분무약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연막을 지급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겸용 쓸 수 있는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무와 연막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각동에 비치된 것은 분무와 연막을 다같이 살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같이 쓸 수 있는 겸용 약품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겸용약품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잠깐만요 연막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전번에 한번 났던데 전국적으로 연막은 못하게 신문에 한번 났던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 연막은... 예전에는 주로 연막 위주였는데 지금은 분무소독 위주로 전부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막의 경우에도 특이한 경우에 전염병 발생 직후에 그 전염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숲이 너무 넓게 우거져서 분무를 일일이 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모자 보건사업평가에서 우수를 하셨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상금 좀 받았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만 받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자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관계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평가를 한 것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부산시 건강생활추진사업단에서 지난 월요일에 부산시 16개 구·군 금연클리닉을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8일에 저희가 대상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상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까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연패치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배부한 것이 일부 있다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그 통계가 나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현재 자료는 없는데 금연상담한 사람들 지급한 게 전부 전산화 다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으라 하면 뽑을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 금연패치 구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패치구입은 한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5000만원... 제가 전에 한번 소장님이 처음에 우리 구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삶이었는데 이제 경제가 성장이 되고 문명이 발달되므로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건강을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소직원들의 임무는 아주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도 발효가 되어 있고 또 금연클리닉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금연클리닉사업이 차차 지금 자리 매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봐야죠?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중학생들부터 담배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학생까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막아야 될 텐데 여기 까지 안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연패치도 18세 이하에게 배부 안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이 처방을 하지 마라는 그런 지침이 있죠?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성장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호

엄상호위원장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처방을 못하도록 된 보건복지부지침 없습니까? 의사 상담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절대 금지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유해물질... 니코틴패치라는 것도 니코틴을 몸에 보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유해약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제 정착되어 가고 또 우리 구는 특별히 수상을 할 수 있는 만큼 정착되어 간다고 하니까 이 제도가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에게까지 널리 보급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을 줄여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건강체험버스 운영현황 122페이지, 건강체험버스의 활동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선도하여 나가는데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체험버스를 통하여 잠재된 병을 알게 된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건강체험버스에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일단 혈압 혈당 측정을 기본으로 해 드리고 있고 체지방 측정 그리고 금연상담 영양상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에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로 내소하시도록 권유하거나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금연상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건강체험버스를 통해서 금연클리닉을 내소한 분이 100여분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구민들에게 드리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에 그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계획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안만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화시키는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민들 대상으로 2회 이상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전자료와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 특히 체지방 검사라든지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구민들을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자료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게 몇 월달부터 5월달부터 실시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0월까지 5614명을 실시했다. 참 좋은 시책이고 버스를 운행하다가 고장이나 수리 한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지난 5월달에 발진하기 전에 개조하고 수리를 다했습니다.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모든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 버스는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종합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종합보험 되어 있습니까. 체험버스는 총무과에서 내구연한이 끝나고 개조한 차량이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 우리 행정관리 적으로 내구연한인데 자가용차량은 저것이 언제 꼭 폐차시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폐차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보면 보통 5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니까 차량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수시로 이 버스만이라도 철두철미한 정비를 통해서 사고 없는 체험버스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근버스를 폐차통근버스라 하는데 그런 용어를 저는 안 쓰고 여유 통근버스를 개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기초생활수급보장자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건강관리 하는 게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지는 못하고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드리고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신 경우에는 저희 방문보건실에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 독거노인이 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라면 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은 돈이 없는 분이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통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입원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본인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은 독거노인 중에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을 유형별로 나눈다고 하면 행정적인 요인이 있고 실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 분은 독거노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자식들이 멀리 있다 거나 또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실질적인 이런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어떤 행정적인 요인 독거노인만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 의료수급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차상위 계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관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차상위계층 중에서 저희 보건소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독거노인도 보건소에서 관리가 된다.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노인이라면.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지만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해당도 되지만 또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에 와서 나는 독거노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장이 조회를 해 보니까 아들들이 봉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은 홀로된 부모에게 혜택을 전혀 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독거노인을 주장하면서 독거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보장자를 만들어 달라 나는 관의 혜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이가 70이상 된 분이니까 이런 호소를 해도 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에게 혜택을 못줬습니다. 못줬는데 그 동장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하면 나는 이 동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동장이 자식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양을 해라 아니면 답장을 동장에게 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동장한테 오기를 자식들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전혀 부양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장이 그 편지 내용을 행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붙여서 이분을 독거노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정적인 독거노인도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독거노인도 있고 행정적인 독거노인이 있는데 행정적인 독거노인도 추적을 해 보면 행정적으로는 독거노인 됐지만 실제는 부양을 해 주는 사람이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자식들이 부양을 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 사회가 그분을 방치할거냐. 그래서 이런 분에게도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서서 어떤 의료비라든지 이런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과 감사원에서도 인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노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홍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2만원정도 되는 물품을 지급하고 시에서는 10만원정도 지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가시적인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장 직위 말고 우리 이소라 소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내야만이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재 국가에 저 출산 고령화 특별대책본부도 마련이 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그 정책 수립이나 여러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된 것을 가정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마련해서 양육을 전담해 주고 어린이들에 들어가는 예방 접종을 포함해서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출산장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 하실 사안이나 보충질의는 감사 마지막 날 종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소라 보건소장과 박도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미영계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2005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최종 평가 결과 통보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담당자로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그러는 모양인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이 금샘제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제 감사받고 또 이렇게 참석하시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확인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금샘제 행사를 하면서 나빴던 점과 좋았던 점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행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금샘제는 횟수로 3회째입니다. 3회째고 그 이전에는 우리 금정구 구민체육대회로 갈음을 하다가 2003년도부터 금샘제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종합행사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금샘제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남다른 홍보와 그리고 주민 자율참여 유도를 많이 했던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기 드물게 참여인원이 많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점들은 이번에는 강제동원이 아닌 주민자율동원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같이 즐기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이번에는 저희 행사에 소수 한정된 사람들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전체 우리 동민들 구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빴던 점은 행사에 대한 어떤 주제 컨셉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말 금샘제에 관련되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금정구청장님이 정해놓은 우리 구정방침이 것 있죠? 그것이 1번부터 4번까지 있던데 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암기는 못합니다. 암기는 못하는데 어떤 방향은... 글자는 암기를 못하지만 업무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정방침 또 시정방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정방침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지금 금방 뒤에서 자료를 주시는데 여하튼 저희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금정 구현’이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첫 번째가 행복하고 살만한 지역사회구현과 두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세 번째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산업 육성 네 번째가 구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이 4번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선서할 때 과장님께서 선서 안하셨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선서할 때는 참여 안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조금 전에 선서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그 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사항인데 알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선서서는 드렸습니다마는 기억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선서내용과 이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드렸느냐 하면 우리 금정구에 18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18개동이 있으면 거기는 한 동에 7~8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동마다. 그 점과 26만700여 우리 금정구민의 의혹을 풀기 위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본위원이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총무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금샘제 관련되어서 모자 조끼 디자인 공모한 적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디자인공모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디자인 하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디자인을 받았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업체에다가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까? 부산업체도 많은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부산업체에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산에 모자 공장이 있는 업체에다가 좀 디자인을 해 봐라 근데 저희들이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에 했냐 하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테즈락 모자 만드는 회사가 도산이 되어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타 지역에 가있는 것을 수배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 부산에 디자인자격증이 있는 인쇄 디자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디자인을 일부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모자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 견본으로 만들도록 시도를 했는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인터넷검색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섭외를 해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서울 한화코리아라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디자인 선정하는 과정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개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꽤 많이 오래 걸리셨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 할 때 그때부터 사실 시작해 가지고 했으니까 4개월 이상 소요 되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제 4개월에 걸쳐서 디자인이 금정구 우리 금샘제 할 때 이것이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 부서에다가 모자 조끼 티셔츠 이런 부분을... 이 기업체 한화코리아 서울대표가 김인혜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주문을 하라고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동에도 같이 보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도 일괄적으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모형하고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다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모형도 다 첨부해서 같이 보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한화코리아에서 4개월에 걸쳐가지고 디자인 발굴을 해서 각동으로 각 부서마다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업체가 했을 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업자 선정할 때 견본이 한화코리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부분이지 그것을 계약하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로서 월권입니다. 그런데 왜 표시를 했느냐 하면 견본이 거기에 있고 일정수량 이상일 때만 그 표시된 금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표시한 부분이지 거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은 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할 수 있되 재질은 이것을 쓰고 이 재질에서 이 가격은 이 업체 외에는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안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해도 관계없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신에 제품재질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은 여기다.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 개발한 게 있으니까 구두의 약속으로 3000매 정도까지는 사줄 수 있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약속을 하셨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서울업체에다가 몇 개 주문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2900 몇 갠가 거의 3000개 정도 주문을 받아 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끼는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조끼는 안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끼도 같이 모형 디자인을 받으셨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조끼는 또 사정이 좀 달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티셔츠를 하려고 티셔츠 견본을 많이 갖고 왔었는데 티셔츠는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것은 색상은 지정을 안 하고 모형만 지정을 한 뒤에 조끼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게 얼마쯤 하겠다. 2000부 이상하면 얼마 하겠다 하는 그 정도만 약속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정도...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제 물량이 적어서 혹시 서울 한화코리아에서 다른 디자인 비를 조금 더 드렸습니까? 안하는 조건하에. 4개월 동안에 디자인을...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한화코리아에는 준적이 없고요. 당초에 부산 업체 할 때 견본 만든 변상금조로 저희들이 지불한 것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부산업체에서 원래 하다가 자기들이 결국 못 만들어 내니까 그동안에 모자 견본하고 한 것을 돈을 물어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을 한 것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 업체는 부가세 비가 별도로 책정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모자 하나 만드는데 5000원짜리인데 부가세 500원 또 조끼 하나는 7000원인데 부가세 700원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그것을 하느냐 하면 각동에는 서울업체에 모자를 전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부산업체에... 그러면 조끼만 다하지 모자를 일부 또 했더라고요. 부산에서 금사스포츠인가 거기서 아마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자 1000개 주문하였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모자는 어느 분들이 쓰고 다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것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1000개를 주문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 직원용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직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구청에 계시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서울의 업체는 천 재질이 상당히 특수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땀은 밖으로 배출해 주고 그것이 글에브라는 재질입니다. 통풍이 잘되고 그리고 그 업체는 체육복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계시는 분들과 동에 계신 분들은 좋은 재질의 모자를 지금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가시기 전에 김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 IC활용 행사용 모자 티셔츠 모형 및 제작업체 선정 보고를 드려서 결재 받은 것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제품에 대한 부분요? 예,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목이 금정 IC활용 행사용 모자 티셔츠 모형 및 제작업체 선정공모 4월1일날 결재 받으셨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대표가 아까 한인혜라고 하셨는데 김인혜씨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대표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결재를 받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자인 공모하는데 4개월에 거쳐 가지고 서울한화코리아에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금사스포츠라는 곳에 이 물량을 준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답변에 속기가 곤란한 그런 대목이 있을 때는 속기 중단요청도 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속기 중단할 이유 없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어떤 과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답변을 안 드리고 일단 구입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은 뭔가 하면 일체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 또는 동에 다 공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우리 구청 행사에는 금사스포츠에서 체육복을 계속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보시면 계속 금사스포츠에서 납품을 해 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획실에서 이런 공문을 내니까 금사스포츠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니면서 이 가격에... 아까 말씀대로 기획실에서 공문이 다 나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재질로 이 가격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홍보를 했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 부산 업체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늘 해왔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아까 가격에 부가세 말씀을 하셨는데 부가세도 우리 구에서 물기 때문에 돈은 지출은 비싼 것입니다. 그것은 부가세 과정이 우리가 지출을 안 하므로 해서 그것이 재정절약이 되는 것이고, 세금은 부가세를 주면 그 회사에서 부가세를 10% 내는 것이지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한 장에 700원 900원 돈이 남은 것입니다. 절약을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약을 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했죠. 그래서 가격도 싸고 우리 관내 기업체고 여러 가지 방향을 봤을 때는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재질은 같은 재질로 한다는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이런이런 업체도 있다 이렇게 구입을 하겠노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납품 관계는 계약과정에서는 또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일을 선정한 동기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무과 아닌데요? 각동에서 직접...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장이... 우리가 금샘제 지원금을 동에 200만원씩을 줬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300만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300만원 준 거기서 집행을 했고 우리 구청말씀입니다. 동에 것은 전부 다 한화스포츠에서 구입을 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모자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모자만 했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홍보가 나가니까 공개 공문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을 재질하고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이 정도 재질에 이 정도 디자인 같으면 자기는 얼마에 납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서 아마 그 계약이 성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일괄 각동에 조끼를 100벌씩 줬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 자체에 그 300만원에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출한 게 아니고 일괄 구입해서 배부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괄 구입해서 100벌은 구청 금샘제 기금에서 지출이 됐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현황을 보면 모자는 서울한화코리아에서 각동에서 주문한 게 2880개입니다. 그래서 부과세 포함해서 5500원인데 이 합계가 1529만원입니다. 주문을 했고 금정구에 금사스포츠에 구청에서 모자를 1000개 4900원에 주문했죠?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문을 했고 또 조끼는 각동에서 주문을 2800개를 했습니다. 한 개당 6900원 맞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에는 7000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구청이라고 100원 디스카운트 해 준 모양이에요. 내가 보니까. 맞습니까? 왜 똑같이 7000원에 안하시고 100원 싸게 6900원에 했냐 이 말입니다. 100원 그 차이가 어떤 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아마 100원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계약과정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과에 한번...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드릴 까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통상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견적가격을 정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넘겨 준 가격에서 대체로 조금씩 삭감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100원이 얼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동에도 똑같이 6900원에 납품이 됐어야지 동에는 왜 7000원에 했냐 이 말이죠. 맞다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모자 조끼를 총 합하면 금사스포츠에서 2422만원입니다.

이 업체가 부과세 하는 업체가 아니죠? 금사스포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금사스포츠라 하면 운동구에 대한 소매업을 하는 데 맞죠? 제조업 하는 데 아니잖아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도·소매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조끼를 4개월에 걸쳐가지고 서울업체에서 디자인을 샘플을 내려 준거에요. 그러면 그 샘플을 가지고 금사스포츠에 이대로 만들라고 줬습니까? 맞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금사스포츠에? 아니요. 우리가 주지는 않았고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각동에 이런 재질에 이런 디자인으로 하라고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거지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계약의뢰를 할 때는 이런이런 재질로 하라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조하는 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맡기느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분이 늘 해 왔기 때문에 금사스포츠가 해마다 그것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철이 되면 이런 것 납품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부서 저부서 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을 한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안을 구한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는 것처럼 이게 말하자면 공모를 할 때 당신 당선작에 대해서는 이 물건을 이렇게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어로에 이번에 APEC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각종 안내판을 세웠거든요. 그때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당선작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시설물을 당신이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건으로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모자 조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어떤 모양을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 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지 못하니까 안을 받은 데 불과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을 주겠다. 어떤 조건을 달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계약 자체가 아닙니다.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것은 계약하고 관계가 없이 물건의 발주와 관계없이 금정구 캐릭터를 어떤 모양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를 말하자면 선정하는 실무책임을 맡은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 포스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 보고 우리 주관 부서에서 마음에안 들면 이렇게 해 오라 저렇게 해 오라 하는 그런 것을 하나 제시를 한 거지 이렇게 하면 금정의 어떤 이미지가 창출이 된다는 모형을 제시를 한거지 굳이 그것을 용역을 해서 구입을 하겠노라고 계약을 한 사실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대신입장을 바꿔 놓고 내가 서울업체 한화코리아 대표다 근 4개월에 걸쳐가지고 다자인을 했는데 디자인 개발비 별도로 드린 적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을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모양이 좋으냐 안을 구한 것이지 그 사람의 안이 채택이 되었다 해서 당신이 제조자니까 당신한테서 물건을 사겠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APEC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우리가 공모한 그러한 사항과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김위원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아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집의 물건을 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기획실에서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얘기했지만 구매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른다고 분명히 답변하고 갔습니다. 자기는 뭐냐 하면 기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좋을 것이냐 그 안을 자기가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지 그 안이 채택이 되는데 대해서 물건을 사고 안 사고는 자기는 모른다고 제가 오늘 옆에서 들으니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합디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내용하고 지금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업체 것을 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티셔츠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티셔츠는 구입 안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끼 모자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금샘제 티셔츠는 구매한 실적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금사스포츠의 사장님이 금정구청에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뭘 맡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그 외에 또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금사동에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치위원장, 그것 말고 다른 직책이 또 있을텐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정치 당에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떠한 맥락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솔직하게 말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직업 공무원입니다. 어떤 정치의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판단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정 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회계감사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분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구민체육대회부터 계속 그 사람이 납품을 해 왔었습니다. 납품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자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을 안했겠습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는데 다른 장사 속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복을 계속 그러면 어떻게 계약조건이 체결되어 있는가 보네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양반이 금정구청이 개청할 당시부터 체육행사에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특히 축구대회 심판을 한다든지 금정구 생활축구협의회 연합회 회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그것은 개청할 당시부터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체육용품을 자연스럽게 개청당시부터 우리 금정구청에 많이 납품을 해 온 사람이지 조금 전에 말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것은 최근의 일이지 개청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그 사람은...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때 다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때는 제가 90년대에 왔을 때 보면 축구회협의회 회장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고 또 자기가 업을 그런 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금정구청이 88년도 개청할 당시에 벌써 이런 체육 용품에 대해서는 금정구청에 많이 납품한 말하자면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직책과 납품과는 연광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혹시 총무과장님, 외부로부터 그 분한테 이것을 좀 주라하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단 금사스포츠 사장님께서 구청에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보답으로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아마 선정이 되어서 줬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이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말씀이 되는 게 그 분들은 하나의 직책 이전에 장사입니다. 어떤 하나의 상인입니다. 상인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거기에서 뭐 어떤 그런 다른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근본적인 것은 상인으로서 접근을 합니다. 어떤 직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이 평소에 여기 우리 구정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하시다보면 어떤 시기에 어떤 물품이 어떻게 들어가겠다. 자기 같은 동종의 업종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자기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정보 활용은 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러면 금사스포츠가 소매하는 업이거든요. 물건을 갖다가 파는 이런 업체입니다. 제조업체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금사스포츠에서 그 도안을 받아가지고 어디 다른 회사에다 외주를 줬겠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혹시 그...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합니다. 모든 물품은 저희들이 대리점이나 이런데서 구입을 하거든요. 제조업체하고 직거래는 저희들 관공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총무과장님께서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셨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재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한 3분간 재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14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품확인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록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모정당의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 계속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정회시간에 제품 질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것이 좀 좋습디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의 질은 제가 판단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제품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용을 해 본 분들이 모자는 저희들이 구입한 모자가 좋다는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용해 본 분들이 그런 반응도 있었고 조끼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일괄 금사스포츠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데 모자는 비교를 하면 그런 반응도 있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양복점을 한 10년 정도 경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서울업체에서 베는 체육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렇게 오늘 이 감사장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날 금샘제 체육대회 할 때 동에 자생단체들이 입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찢는 사람 구겨서 버리는 사람 이것도 옷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의구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료수집도 했고 또 서울업체하고 저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업체에서는 상당히 근 4개월에 걸쳐서 디자인 개발한 것을 싸다는 핑계로 모형을 다른 업체에 줘가지고 말이지 앞으로 이런 폐단은 없어 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도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샘제 관련한 두 번째 세 번째 안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홍보물 관련된 후원을 받은 적이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후원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청사초롱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농협이나 GS마트나 백병원 이런 데서 홍보효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몇 개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디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샘제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어떻게 했냐 하면 금샘제 추진위원회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금샘제를 추진하는 형태를 빌렸습니다. 따라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안을 냈습니다.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또 추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 방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홍보 효과에 미흡할 수 있으니까 일부 스폰서를 받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관내 업체에 한번 홍보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추진위원도 계셨고 또 거기에는 직접 참여하신 농협조합장 송영조씨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추진위원인데 그분이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홍보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홍보 비예산 쪽으로 그러니까 스폰서 받는 쪽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식지에 해 가지고 금샘제 한다. 그리고 또 직능단체별로 이런이런 청사초롱을 만드는데 할 수 있으면 상호를 넣어주겠다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추진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홍보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강제를 한다든지 어떻게 참여를 우리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나 드리면 청사초롱을 만들 때 참여하는 업체에 4각 면 중에 2개면에 걸쳐서는 참여하는 업체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내가 청사초롱 한 개 만드는데 드는 돈을 들여도 광고효과가 이만큼 도로변에 광고가 된다. 참여한 업체가 광고되는데 그 광고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진 것이지 자기들이 그냥 자기 업체 이름도 없이 그냥 청사초롱만 걸었다 그러면 자기들은 참여를 안하죠. 그럴 때는 물론 강제로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2개면에 걸쳐서 내 업체가 선전이 되는데 이 업체 선전비가 자기가 계산했을 때 이것 한 개 다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자원봉사 측면에서 참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우리구청의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산사업으로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산 사업에 지금 홍보물 제작은 1846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11종에. 예산사업으로 들어가고...

동수

김동수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숫자이고 예산은 2217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비예산은? 이것이 후원을 받은 돈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금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계약업체하고 자기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다는 것은 저희들이 달아드렸습니다. 달아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환가액이 2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으로 스폰서 받은 것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과연 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구입한 가격하고 계산하면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비 예산으로 이렇게 잡았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후원기관에 ‘테사모’라 하는 곳이 무슨 회사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테니스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호회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그러면 금샘제와 관련 된 추진위원회 몇 분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명단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관에서는 다른 어떠한 회사에다가 요구를 할 수 없죠? 관 자체에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이렇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해 달라는 이런 스폰서 해 달라는 접근은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추진위원회가 없었다면 그런 발상 자체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홍보비가 너무 적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을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 이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홍보를 하는데 스폰서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여기에 하시는 분이 예술계에 계시는 분이 동래에 충렬제 할 때 저희들 앞에 할 때 그런 스폰서가 아마 있었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것은 두 번째 안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금샘제 관련된 부분을 나열을 해 보면 혹시 푸른 광고 회사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현수막 만드는 회사던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업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광고업자죠. 금정구에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몇 분정도... 그것은 잘 모르겠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숫자가 기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구 안에 한 100여개가 됩니다. 그 분들이 또 하나의 의구심을 갖는 것이 왜 푸른 광고가 금정구에서 전적으로 광고물을 하느냐. 그것은 1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없습니다. 단가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올해 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푸른 광고에 총 몇 건을 했느냐. 152건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구 전체 말씀이지요? 우리 총무과가 아니고 구 전체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전체 다. 그래서 152개를 광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하도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원성이 높아서 제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광고가 떤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헤배 당 한 얼마 정도치인다고 보십니까? 그것 잘 모르겠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는 못 뽑아봤습니다. 이 분이 옛날에 광고업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까? 전혀 아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에 가고 나서는 광고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원정보화과에 있을 때도 광고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민원정보화과에 있었는데 그때도 광고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전에는 제가 잘 몰랐고요 그분이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광고 관자도 모르는 사람이 2002년도부터 금정구청에서 이 집에 광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맞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헤배 당 1원만 가지면 작업비까지 포함해서 다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큰 액수만 확인을 해 본 결과 심지어는 30만원에서 한 3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분도 똑같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금사스포츠에 조끼를 맡기는 것과 같이 광고업도 왜 이 푸른 광고를 금정구에서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느냐. 여기에 또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금샘제 관련된 홍보물도 전부 다 푸른 광고에서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확인한 결과 각 과별로 무슨 행사를 하면 도안을 만들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프래카드 도안을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재무과 올려주지요.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 재무과는 돈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계약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계약만 하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업체선정까지 정하는데 100여 곳이 있는 금정구에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왜 푸른 광고에 각 과별로 다 그렇게 주문하는 까닭이 뭡니까? 돈 액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 편중되게 계약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지는 않는데 구 전체를 보면 1개 업체에 너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금샘제 할 때 홍보물을 대부분 했다는데 대부분이 아니고 한 5분의 1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샘제 홍보물 제작업에 관여한 업체가 푸른 광고, 썬에드, 대영산업, 삼호인쇄, 성림에드, 새천년광고 이렇게 5개 업체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봐서도 한 5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편중되게 많이 했습디다. 했는데 가능하면 분산 의뢰를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푸른 광고를 원하느냐. 기동력이 있고 일을 잘한답니다. 실제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담당자 이야기가 밤12시 돼가지고...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 한 마음 대회 할 때 우리가 산성에서 교육원 교육수련원에서 할 때 밤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앞날 해 놓은 것이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새벽에 와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 주는 그런 기동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업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수정도 해 주고 잘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그러나 다른 업체도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골고루 100개 업체가 있다는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은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우리 구청에 출입을 안 하는 업체가 거의 다 입니다. 관업에 출입하는 분이 출입을 안하시는 분은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관업을 출입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골고루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조끼 모자가 불과 500원 700원 차이로 싸다고 해서 그걸로 구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광고업은 한 개에 2~3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런 구입을 해서 됩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한군데를 딱 집어서 1년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새천년광고가 1년에 8건 밖에 안했습니다. 아마 이 분이 금정구광고협회 회장직을 맡고부터 아마 8개를 한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금정구 업계들도 골고루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종료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샘플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방지 발대식을 한번 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총무과장님 국장님 참여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총 137만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수량이 250장입니다. 이것을 줘 가지고 차에 부착을 해 가지고 한 이틀 만에 다 뜯어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깃발을 하나 구하려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문제점이 뭐냐. 자, 이렇게 바람이 펄럭거리면 천이 다 헤져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만에 이게 아마 전체 폐기가 됐을 겁니다. 이런 점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점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동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런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다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단위 부서 별로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가로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가로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금샘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금샘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2005년도 금샘제 홍보물 제작금액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금액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2200 얼마라고 하셨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산 2억2900 이것 말씀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 책자 28페이지를 한번 보면 11쪽에서 197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2217만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기범

김기범위원

내부 것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하고 좀 틀립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문제는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시간관계상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10월31일자 금정구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니까 우리 금정구 인원총계가 26만622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주민등록 인구는 자료 안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공무원 정원 배정에 대한 규칙은 어디를 보고 합니까? 뭘 근거로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금정구행정직제규칙... 정원에관한조례에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있고 동직원들이 있고 또 사업소별 직원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청직원들 내막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에 편성되어 있는 동 직원들의 어떤 배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동 행정업무가 지금 무엇무엇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하는 행정업무가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대충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민방위업무가 있고 사회복지업무 주민등록업무 그렇게 크게 대별하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주민등록업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주민등록 관련 업무 인감이라든지 즉결민원 주민등록 관련 업무와 민방위업무 사회복지업무.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민원업무하고 민방위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가 있다 이 말이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 금정구 전체 각동마다 평균을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동마다 평균 6.5%의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특색이 조금씩 틀립니다. 노인이 많이 사는 곳이 있고 또 사회복지업무 수요를 많이 요구하는 인원이 사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도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줄인다든지 필요 없는 인원을 다른 데 보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배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사회복지직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업무가 되겠고 거기에 현원을 보충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동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한 명에서 많게는 세 명까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정원 자체가 세 명까지 있는 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각동의 어떤 특색... 조금 전에 권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수급자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인구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1명에서 3명까지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직 부족에 대해서 어떤 동장이나 일선의 사무장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는데 사회복지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제가 이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동 사정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가 과중해서 혼자로서는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선두구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33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 비교분석이 되는 것이 바로 청룡노포동 같은 경우에는 1만51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선두구동 3300명 있는 데는 사회복지직이 두 명이고 1만명이 넘는 인구의 청룡노포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직이 한 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현원이 두 명이고 정원은 한명인데 한 명은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휴직 보충입니다. 현원 두 명 있는 것은 지금 실제 근무는 한 명...

종한

권종한위원

자료에는 휴직이라고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페이지에 동별 행정직 사회복지직 정·현원 현황에 보시면...

종한

권종한위원

아니, 청룡노포에 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선두구동에 간병휴직이라고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면 청룡노포 선두구동 이것 합쳤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니, 선두구동에 1명에 현원 2명인데 현원 1명이 간병휴직이고 청룡노포동은 1명에 1명 그대로 되어 있고...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룡노포 인구가 1만명이 넘는단 말이죠. 선두구동은 3300명밖에 안되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선두구동에는 전체 직원이 현원이 5명입니다. 다른 업무를 병합해서 봅니다. 사회복지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직이 할 업무도 같이 병합해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복지 한 업무만 본다면 그 업무량이 적지만 다른 직원이 적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다른 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업무가 사회복지업무 주민등록업무 민방위업무 이렇게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잡다한 일들은 구청에서 지금 업무 이관을 해왔다지만 실제로 잔잔한 일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 인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옆에서 지켜보지만 모자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동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동에 일들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동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지시를 할 때는 각 실과에서 총무과의 통제를 받습니다. 총무과의 통제를 받고 지시를 하고 통제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마라 하는 동장 확대 간부회의 시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는 것보다 안 지켜지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동의 어떤 고유 업무 외의 부담은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여러 가지 인사교류를 보나 동에 근무하나 구청에 근무하나 같은 동료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공무원으로 동료인데 자기가 보직을 거기 받음으로 해서 편할 수도 있고 일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책에는 좋은 말 해놨습니다.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인사 운영을 한다.’ 등 이런 좋은 얘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것 이거 뭐 체육대회 벌여주고 술자리 마련해 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그것보다 인사정책을 잘해 줘야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사기진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권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정원 말입니다. 정원이 총무과는 39명이다. 교통행정과는 29명이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형평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획실 조직관리계에서 직무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계에 이 과에는 5급이 몇 명 필요하고 6급이 몇 명 필요하고 하는 그 직무분석에 의해서

상호

엄상호위원장

인력진단을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인력진단을 합니다. 인력 진단을 해 가지고 정원을 책정 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례로 통과되면 정원을 잡는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현원은 지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정원을 정해주면 현원이 부족할 때는 시에 요구를 하고 거기에 있는데서 우리가 전보를 하게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어느 부서를 택해서 총무과라고 합시다. 총무과 인력진단을 한번 해 볼까요?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옛날 경험을 갖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만큼 필요할까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이 부분 총무과 내 인력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39명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39명 가지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숫자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 소속이 일을 안 하는 인력이 청장님, 비서실 두 분, 부청장님, 국장님, 국장님 부속실, 부청장님부속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국장님은 일 안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총무과소속으로 일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에 일을 안 하고 있는 분이 청장님기사, 부청장님기사 그리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분들이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총무과 지금 현재 39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 28명 같으면 일의 양은... 저희들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늦게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무과의 업무분장 제일 끝에 전부 그것을 집어넣어놨는데... 뭐 그렇겠죠. 구청장부속실까지 포함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불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예. 정원 39명중에 실제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5명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5명도 안 됩니다. 과장 빼고 계장 좀 빼버리고 하면 실제 기획하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여기에 지금 또 4급 이상 공로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소속은 총무과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교육하는 사람도 총무과 병 휴직을 해도 총무과...

상호

엄상호위원장

공로연수하시는 그분들이야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자들 아닙니까? 전부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 바꿔야 되요. 여러분들 조례 복무규정 바꿀 때 하위직의 공무원들 휴가 전부 다 삭제시켜놓고 그 양반들은 아직 버젓이 공로연수 1년씩 가면 됩니까? 그것 안 맞지. 이번에 조례통과 안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위직도 30년씩 근무해 가지고 진급을 못했다 뿐이지 사회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3개월 적응휴가 가는 그것까지 전부 삭제시키고 상 받은 포상휴가 삭제 당당하게 5급 이상 사무관들은 1년 공로연수 일 안하고 돈 받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구청에 와서 놀던가 하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해서 행사부서하고 생산부서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직접 주민과 부딪쳐서 청소를 해주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부서가 인원이 적고 행사부서라고 그럴까 이런 부서는 많고 이런 걸 조정을 한 번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나는 그걸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하기는 현업부서와 기획부서라고 합니다. 기획 의전부서라 하는데 총무과는 의전이 주 업무고 그리고 기획실은 기획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예산 감사. 일단은 저희들 지금현재 총무과 정원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 많지 않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실과... 교통과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서포트를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확인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명령할 때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하라’ 근무 명령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 지원 의전 지원해 줘야 되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일은 우리 권종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김천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21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총무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일괄 처리라는 그 기준이 저희들이 최종 그것을 합니다. 초과근무대장 근무명령 대장을 총무과에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초과근무 확인대장하고 초과근무 명령대장하고만 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확인은 당직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간배당이 보니까 일률적으로 우리는 40시간이 잡혀있는데 타구의 시간근무 실태도 보고 있습니다. 본청은 어떻습니까? 몇 시간으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본청은 70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본청은 일이 많아서 70시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준이 70시간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도 기준이 67시간 되는데 넘지는 못하는데 시청에는 70시간 기준을 다 한다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재정 사항이라든지 또 타구 대비도 하고 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구청 대비도 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각 구에는 보니까 제일 많은데가 43시간 1곳 밖에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각 구마다 예산 재정이 어려운데 시는 70시간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초과근무를 40시간 못하는 직원도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초과근무 지금 현재 어떤 정상적인 일공휴일 포함해서 30일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40시간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월 40시간을 이렇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 또 더해도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초과근무기록을 체크하기 위한 수단 및 어떤 시스템이 종류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스템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하는 절차가 뭔가 하면 이것이 기준이 1일 2시간은 근무를 하면 공제를 하고 안 해 줍니다.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시 퇴근 같으면 8까지 근무한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안하고 8시부터 근무를 하는 2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12시까지 하면 4시간. 그리고 또 4시간 초과는 안 되고. 일요일날 출근해 가지고 아침 9시에 해 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해도 하루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일괄 처리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2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초과근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자부 지침? 그러면 초과근무는 몇 시부터 인정해야 됩니까? 지금 퇴근이 6시인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6시니까 8시 이후부터 근무한 시간.

천수

김천수위원

이후부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2시간을 공제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잔무 처리시간입니다. 초과근무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식사를 두 시간 하라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잔무처리 시간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진 법정 근무시간 동안에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잔무를 정리하고 책상서랍 정리하고 하는 그 시간으로 치니까 그것은 초과근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리고 또 2시간까지는 부서장이 근무명령을 명령을 안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시간 이상은 안낸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토요일 근무시하고 주5일 근무시하고 또 내용은 똑같다. 40시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획실에서 물론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축소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명분은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할 시간이 조금 줄어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구청의 전공무원이 월 모두 40시간을 할 수 있다. 밤10까지라고 하면 월 근무일은 26일 안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토·일요일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기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토·일요일도 할 수 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토·일요일은 몇 시부터 어떤 인정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하루 종일 하더라도 4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루종일 하면 4시간 일요일도 4시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4시간해도 4시간 6시간해도 4시간 10시간해도 4시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무도 세팅이 되고 있겠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좀 전에 총무과에 7월1일부터 5일까지 이것을 저는 그 내용은 잘 몰라서 7,8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세콤 처리사항을 제출해 달라했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 해서 7월1일부터 5일까지 총무과에 한해서만 세콤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료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예, 그럼 좋습니다. 세콤 처리와 초과근무 명령대장과 초과근무 확인대장 3개가 일치한다. 절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콤 내용하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게 안 되면 저희들 뒤에 확인감사를 받을 때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치 안 한다면 부당지급이 됩니다. 부당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맞아져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체크할 수 있는 지문 인식기 등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굳이 40시간이 정해져 있고 67시간인가 되는데 40시간을 예산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IC카드... 출입을 할 때. 지금 현재 시청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IC카드를 설치하는 과정 예산까지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저는 전문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총무과에서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가지고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복리후생 차원이라는 그 당시에는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아마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IC카드 쓰는 것이 기계 설치비가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어 가지고 아마 설치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분위기가 IC카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에 허용하고 직원들하고 직원들과의 직협 노조 그런 것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양해를 구하면서 초과근무를 월1시간도 못하는 직원도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구체적인 사항 그런 것은 아직 까지 제가 접수받은 거라든지 여론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그런 분들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40시간 이상을 많이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가 많아가지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분 불평도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바래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초과근무 퇴청시간과 세콤 세팅시간이 되니까 기록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지 어떻게 내가 꼭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10시까지 앉아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직원들은 거의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자기 어떤 기본 봉급 여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6급은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니까 제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직급별 평균 봉급급여입니다. 직급별 평균봉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자료를 요구를 했던데 할 수 있지요? 감사 마지막 날 보충 질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하시고 제가 하나 더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별관에 건축과 있죠? 건축과분은 5월25일에서 30일까지만 좀 뽑아주십시오. 초과근무수당을 보수적 성격으로 생각해서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원복지차원 직원들을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면 동래 같은 데는 우리 보다 좀 많이 주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동래구는 저희와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구 직원들 중에서도 적게 받는 사람들 있죠? 청경 같은 사람들. 건설과에 2명 있는 청경이 15시간 건축과 3사람 15시간 총무과...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분들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3교대 하는 사람은 한 시간도 없어야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데 이 시간외 근무시간은 직원이면 하든 안하든 기본 15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한 이유가 그 시간 40시간 준다고 뭐 확인해 보자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규정에서 인정하는 대로 한도 내로 다 주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안하고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뜻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시간을 초과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김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시간도 안하는 보직에 앉아서 안했는데도 40시간을 받도록 만들고 있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자료도 필요로 하고 이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이 일을 하루 1시간도 안하더라도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시간도 안한다면 저희들이 동원근무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동원근무도 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 동원 일요일날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이번 APEC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토요일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루도 안나온다는 그것은 전 직원이 저희 구청소속 직원은 없습니다. 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경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는 날인데 다른 일이 있으면 부릅니다. 그런 것은 초과근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비서들 말입니다. 우리 의장 비서님이나 청장 비서님이 있는데 저 사람들 시간외 근무할 때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시간외근무 많이 안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40시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1일 4시간 이상은 안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출 초과수당도 줍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조기 출근 됩니다. 2시간 기준을 해 가지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2시간을 공제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전산입력을 100건을 하려고 아침부터 시작을 했다 일부러 초과근무하려고 늦춘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90건하고 10시간을 못했다 이것을 잔무로 봅니까? 이것을 잡무라고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데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정의하기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런 잔무규정을 둬 가지고 2시간을 공제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앉아서 온갖 그림 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도 공무원 해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시간만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10시에 갈 것을 9시에 집에 가면 안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수요일날 잔무 근무한 것 있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수요일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수요일날 여러분들 전부 잔무 근무 안하고 집에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권장사항입니다. 그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집사람하고 싸운 사람이가 집에 가라고 하는데 안가는 사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수요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틈이 있으면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지금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꾸 행자부 지침만 가지고 하는데 지침이라도 우리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수당 관련하여 같은 맥락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수 위원께서 저희 총무과 7월1일에서 7월5일까지 초과근무관리대장을 제출하라 하셨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세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세콤은 저희 총무과는 8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월부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면 8월1일부터 8월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8월에 설치했으면 별관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별관은 개청과 동시에 했고 본관은 8월달부터 했었습니다. 8월1일부터 할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 전체가 그렇게 8월부터 했다는 것입니까? 본관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본관만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8월은 휴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8월20부터 25일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수당관련해서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우리 성과상여금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2004년도 성과상여금을 2005년 7월달에 지급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등급이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지죠? S, A, B, C 하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보면 C등급은 한 10% 범위 내에서 이래가지고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해당공무원이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저희들이 감출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집행은 직급별 N분의 1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만 아니고 구 전체 저희 모든 행정기관이 성과상여금 지급함에 있어서는 전부 N분의 1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S등급을 받는 사람이 자기 받는 부분을 할애를 해 가지고 못 받는 부분에 보충을 해 주는 그런 N분의 1로 적용을 했습니다. 직급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이 이 부분도 자기들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자기가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이후로는 아직 결과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 우리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보면 전 행정기관에서 거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아마 감사원에서 장기적인 제도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게 등급을 일단 우리가 올리기는 S에 몇 명 올리고 A에는 몇 명 올리고 N분의 1로 하더라도 올리기는 그렇게 10% 20% 올릴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S등급에서도 보면 4급을 몇 명 올려라 5급을 몇 명 올려라 6급을 몇 명 올려라 그런 게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직급별로 합니다. 4급에 S 1등급 A B 나오고 5급에서도 S,A,B,C가 나오고 6급에서도 S,A,B,C가 나옵니다. 직급별로 평가를 합니다. 등급 책정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보통 총 소요금액은 우리가 5억2000정도 됐는데 그 책정은 어떻게 보통 자기 기준해 가지고 평균 나누기로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급이 10명 같으면 S등급 10%니까 그 S등급 기준 정하고 A등급이 몇 명이니까 A등급 기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것을 해 가지고 평균임금을 가지고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구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15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금샘제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물품이나 공사나 이걸 구매 시에는 견적서나 이런 걸 다 받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습니다. 받고 비교견적을 두 가지 이상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일할 능력, 가격... 값이 싸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도 참고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조달청 단가로 플랜카드 이런 것을 구매하지 않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조달가격이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별관이나 APEC 누리마루 설계 용역 같은 것도 공모를 사전에 해 가지고 공모에 응시해서 낙찰되기 까지는 낙찰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죠.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 22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중국 4개국 베트남 1개국 등 해외 도시와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상해시 보타구를 제외한 도시는 대부분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방문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국제교류가 어떤 일순간에 한두 번에 의해 가지고 어떤 계량적인 숫자로 실적을 거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교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행정교류라든지 이렇게 어떤 교류가 지속이 되면서 상호이해가 신뢰가 확립됐을 때는 그때는 경제교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단순하게 행정교류고 문화교류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계량적인 숫자는 어떻게 일이 있었다. 어떻게 소득이 있었다. 계량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타구라든지 일개 중국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들은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있다고 보아지는 게 저희 구 구민이나 위원님들 저희 직원들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그 구에 가면 저희 금정구에서 왔다 하면은 별다른 감정을 가집니다. 그 부분이 성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국제교류추진은 보타구, 창평구, 자맹구, 회상구, 하이바쭝구 몇 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최초가 보타구는 1999년도 이후로는 하문시 사명구 2002년도 베트남 하이바쭝구는 2002년 북경시 창평구는 2005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4년 2005년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04년도는 저희가 국제 교류 관련해 가지고 초청은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2회에 411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방문은 2회에 1810만3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초청은 2회에 838만3000원이 됐고 방문은 2회에 2207만원이 됐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산이 비록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수출이나 투자사업 유치 등의 경제적 이익은 있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계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이득이 뭐가 있었냐는 것을 계량은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들하고 같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와 서로 상호신뢰가 많이 쌓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저희 청장님과 경제인들하고 또 중국에 방문 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신뢰가 쌓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교류가 경제적인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성과를 자체 평가 분석한 사례는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분석한 사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방문이라든지 초청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향후에는 경제 분야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는 GS마트를 북경에 지점을 낸다든지 상해에 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상호협의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경제인들과도... 지난번에 중국의 경제인이 한번 온 적도 있습니다. 복성그룹 부이사장이 참석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저희들하고 같이 상호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량화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계속 신뢰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기업이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의 흐름 속에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많은 도시와 교류보다 두세 개 정도의 도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실을 기하여 상호 실익을 가져다주는 교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위원 직원 해외시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직원 해외시찰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주신다면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이제 글로벌시대에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거기서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 시책개발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교육도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전교육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번에 가서는 테마를 어떻게 정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 어떤 부분을 보고 오겠다 하는 그런 테마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의 어떤 스타디는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어떤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개인에게 다 맡긴다 이겁니까? 연수의 목적이라든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연수의 목적은 사전에 선정할 때 연수의 목적을 제시를 하죠. 주제를 주면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수업체 선정방법은 본인들이 정해서 갑니까? 정해 줍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정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해 줍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해당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 준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여행사에 많이 위탁하지 않습니까?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관광여행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가이드를 통해서 그 나라 민족과 언어 소통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어떤 언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 체험 또는 새로운 경험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해외여행을 통해서 저도 다녀보니까 가이드나 여행사에 의존해서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부인하신다면 답변 주시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인은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3박3일 3박4일 해 가지고 뭘 연수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뭘 하나를 배워 와가지고 어떤 벤치마킹 보다 단순히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넓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가다보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외국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접목을 하는 그런 형태지 뭔가를 하나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1대1로 대면을 해 가지고 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성격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 여행사의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연간 업무 테마별 연수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고 시인은 하시는 거죠?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게 되면 자매결연지 구라든지 가게 되면 그 사람들과도 사전에 팩스로 해 가지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분들하고 의논할 부분은 하기 때문에 순 일반적인 관광여행하고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더라도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는 도시 구청하고 테마를 교류를 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의회 의원님들 가실 때도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 공무원 연수의 명단을 보면 몇 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관광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온 분들한테 관광일정을 그 사람들이 잡아줄 수 가 없는데 우리가 그쪽에 연락을 하고 그 쪽에 간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근데 이제 뭐냐 하면 관광사가 물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보타구를 간다면 보타구를 방문하고 보타구에 가서 뭘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이 아니고 연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관광사에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을 방문해서 이런이런 일을 하게 된다니까 그런 일정을 넣어가지고 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 관광사에서 그걸 넣어가지고 쭉 전체적인 3박4일이든 4박5일이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여행사를 통하되 현지에서는 독자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가면 20명이버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보타구 어느 기관 어느 공공장소를 방문해서 뭐를 얻겠노라고 컨텍을 할 때 여행사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일정에 포함이 되도록 해서야 저희들이 그 관광회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그냥 막연한 외유성 관광보다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 중에서 연간 2회 이상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에 2회 이상?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사람은 한번도 못 가는데 두 번갈 수 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연수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도 갈 수가 있고 상급부서 시책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우수사업이라든지 세정업무 우수라든지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담당자를 차출해 가지고 해외로 연수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될 수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특별한 예외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가능하면 그러한 사례는...

천수

김천수위원

형평성 한다고 뭐 이렇게 모두 가는 이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는 두 번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 해외연수 너도 갔으니까 나도 가야 된다. 이런 형펑성 논리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공금으로 가는 해외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 또 소모적인 해외연수 이런 갈라먹기 식의 해외연수는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선진 행정기법과 정책을 전 직원이 공유한 예가 있다면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통해서 성과를 얻었다면 어떤 걸 자랑삼아서 행감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에 갔다 오면 조금 전에 공금으로 갔다 온다고 하셨는데 공금으로 갔다 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뭐 책자를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플로우에 등재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책자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스마트플로우에 게재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갔다 와가지고 어떤 정책을 배워왔다 어떤 벤치마킹을 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 시책 업무에 참고한 것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 사정에 의해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해외연수 과정을 살펴보면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가 확고한 어떤 목적의식이 없다. 여행사 등에 의뢰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므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해외연수 시 연수자가 담당하고 있는 연관 업무 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테마별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공무원해외연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선진 행정기법과 정책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사례발표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준 우수공무원에게는 형평성을 떠나서 어떤 목표를 부여해서 다른 선진국의 연수를 다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공공의 이익을 줘야 된다. 소모성인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좀더 해외연수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다른 선진국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 어떤 관광성 연수를 지양하고 공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런 형평성을 떠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향후 해외연수계획에 참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천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과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같이 질의 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전에 제가 초과근무명령서를 잠시 훑어봤는데요. 과장님.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월 40시간을 받는다고 하셨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몇 시간 기재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하루에요?

기범

김기범위원

하루 2시간이상 못 기재...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4시간 이상.

기범

김기범위원

4시간 이상이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시간 초과한 4시간 그러니까 4시간을 하려면 6시간을 초과근무를 해야...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기재해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주고 나머지 25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4시간씩 8시부터 12까지 근무하면 4시간 아닙니까? 그것 한 일주일 정도 하면 28시간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토·일요일날 한번 나오고 나면.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 것을 7월달을 봤습니다. 7월달 보니까 이것이 다섯 번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명령서에 보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다섯 번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런데 시간상으로도 15시간 기본베이스를 준다고 해도 40시간이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것이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날짜별로 있는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국장님은 또 원래 기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4급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형식적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무슨 업무를 할 건가 분명히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무정리 해 가지고 쭉 그어 버리고 이것 좀 잘못된 것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어떤 때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그것이 구체화돼가지고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책자 25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 보면 한화리조트가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 구입할 당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구입할 당시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 기록 하십시오. 입회금이 2040만원, 시설손괴보증금이 50만원, 시설유지 관리료 부과세 포함해서 660만원 그런데 입회금은 입회 기간 종료 후 무이자 반환, 시설손괴보증금은 회원 자격상실시 무이자반환, 그 다음에 시설유지 관리료는 회원자격상실시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이자반환 그렇게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계약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약일로부터 20년간이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2004년도 보니까 28박을 쓸 수 있는데 28박 풀을 썼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2005년도는 21일이니까 아직까지 7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연말이 있기 때문에 다 쓴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실제 좀 모자 라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 한 구좌로서는 직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성수기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2구좌 정도는 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2006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2005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복지후생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을 가지고 복지후생기금으로 전출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2구좌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5년도 복지후생기금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두 구좌를 사용할 계획이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직원공제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직원공제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어느 회사 것을 삽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성콘도, 한화콘도라든지 토비스콘도라든지 저희들 가격에 적당한 콘도 세 개를 비교검토를 했는데 일성콘도가 가격 면에서라든지 이용측면에서 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 측면이 조건에 맞아서 일성콘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성콘도를 두 구좌를 더 넓히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직원공제회...

기범

김기범위원

앞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화리조트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꼭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데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직원휴양시설로 구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휴양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구내식당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 주인이 어렵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공무원 몇 분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앞에 우리 구청 직영 할 때하고 지금하고 식단이 어떠냐 하니까 속된 말로 하면 형편없다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도 물론 그런 것을 다루었겠지만 이것을 빨리 직영하지 말고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위탁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근데 위탁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제가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세계 푸드라든지 삼보유통 엘지유통 이런 분들이 대기업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것을 가격단가를 조사해 보면 보통 2500원에서 28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00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격포스트를 올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만큼 부담은 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야 저는 어느 정도 식당이 꾸려 진다 생각이 되거든요. 금액은 안 올린 상태에서 식단은 부실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식사하러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가만 보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이 옛날 직영할 때 보다 현저히 줄고 그냥 바깥에서 외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이 제안을 받을 때 많은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업체가 6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저희들 제시한 조건에 맞는 업체가 ECMD입니다. 지금 식사의 질 저하는 어떤 하나의 입맛개선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는 밥을 할 때는 쌀에다가 일부 찹쌀을 넣었습니다. 찹쌀을 넣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찰진 밥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원가 코스트가 싸게 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양질의 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사과정에서 어떤 조미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첨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더 개선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입맛이 들여져 있다가 ECMD로 오면서 여기에서는 회사의 어떤 규정이 자연조미료를 일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상. 그리고 어떤 음식의 염분도 기준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길들여진 입맛하고 지금 현재 개선된 입맛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맛으로 계산합니다. 맛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용률이 좀 적습니다. 지금 사실상 적은데 실제 전체 인원은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2005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2005년도10월하고 2004년하고 비교를 하면 1일 이용인원이 2004년도에는 1일 215명이었습니다. 215명이었는데 2005년도는 175명입니다. 일반인이 2005년도 15명이고 2004년도 32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과 10월달 기준해서 1일 한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입맛 때문이라든지 음식 질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너무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은 보니까 사실은 물론 약간의 견해의 차이인데 입맛에 안 맞다고 그러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ECMD의 어떤 고유브랜드에 맞는 입맛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그러니까 ECMD가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 MBC라든지 증권선물거래소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KBS SK텔레콤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들이 다하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저희들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최저가 2500원이고 많은 데는 3500원까지 지금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0원을 받으면서 인건비와 시설료를 안받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 단가 부분에서는 적정선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공제회 대의원 대회를 하니까 식사가 질이 낮으니까 가격을 좀 인상하자는 그런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설문을 해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업체를 두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양질의 식단이 제공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기본 우리가 일반상식선에서 보니까 한 끼 단가가 다른데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참여도 하지 않고 식사하러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외식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전에 우리가 직영할 때는 식당에 아주머니들이 일할 때는 집에서 밥하는 그런 수준의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짭니다. 짜고 그런데 지금 이 분들 식사는 보니까 현대화됐다고 그럽니까. 이래가지고 조미료 같은 것도 안 쓰고 짜게도 안하고 묵은 김장 김치 같은 이런 맛이 안 나는 그런 식의 음식을 하니까 첫째 기호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식당은 젊은 사람한테는 또 맞는가 봐요. 맞는데 나이든 사람한테는 옛날 직영하던 그 식당아줌마 수준의 그런 식의 식단이 선호가 되고 이것이 기호상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값만 올린다고 해서 되지 않는... 맛을 느끼는 부분의 양극화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기호를 느끼는 것하고 또 나이든 직원들이 기호를 느끼는 것하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그리고 이 사람들 이야기는 조미료를 일체 안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에 아주머니들 보면 조미료 듬뿍듬뿍 넣었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조미료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는 좋지는 않지만 이것이 조금 더 원칙으로 돌아서 보면 그 회사의 입맛에 고객인 우리 직원들이 따라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고객인 우리 입맛을 회사가 안 따라오고 자기들 편의를 따라 와달라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 같은데.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공익근무요원들도 많이 근무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이용하면 취향에 맞는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과 밀접한 식당 위탁운영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우리 위원님들이 쉬시는 동안에 제가 가로기 제작 문제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는 꽂이대가 몇 개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꽂이는 중앙로 금정로로 해 가지고 1100개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1100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1100곳이란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두개씩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두개씩.

상호

엄상호위원장

새마을 기 꽂을 때도 있고 민방위기 꽂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같이 꽂는 사례는 없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금년에 태극기만 2만2100개를 구입하셨는데 그다음에 다른 것을 가로기 구입한 게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샘제 때 대회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민방위기나 그런 것은 안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민방위기는 또 민방위과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 2100개를 구입하면 태극기에 한정해서 질의를 합시다. 이것이 언제 까지 사용됩니까? 태극기는 소모품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일회용 소모품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회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을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태극기를 구입해 가지고는 연 30일정도 게양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연 30일정도 게양이 되는데 그것을 게양을 하고 나면 1년이 지나 고 나면 세탁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것이 왜 세탁이 안 되느냐 하면 매연 때문에 세탁을 해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수명을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국기는 상시 게양되어 있죠? 가로기 꽂혀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가로기 꽂이는 있습니다마는 게양은 상시 안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까? 행사 때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연 30일정도 게양을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것은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보관은 저희들 지하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전에 언젠가 저희들의 학창시설에는 국기 이것은 세탁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해도 됩니까? 비도 맞게 합디다마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은 세탁을... 세탁해서 사용할 그런 천이 못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조금 좋은 천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주문을 할 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주문할 때 좋은 천을 해도 매연이...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사용하고 세탁을 하려니까 완전히 매연에 찌들어서 하려니까 잘 안지니까 한 6개월 정도해서 6월 같으면 한달에 2,3일 사용을 한다고 보면 게양을 해서 1년 가기 전에 중간에 한번 깨끗이 세탁을 하고 그것을 하면 또 오래 갈 것 아닙니까. 1년 있다가 완전히 매연에 찌들어서 새까맣게 쉽게 우리 경상도 말로 꾸중물이 다 묻어서 하려니까 세탁이 어려운데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하면 또 주문을 할 때 천 자체를 조금 좋은 천을 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그것은 될 건데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30일 정도 게양을 하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밖에 천도 지금 현재 기워 놓은 천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특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태극마크 그것이 스크린인쇄가 됩니다. 스크린 인쇄가 되면 그것을 세탁을 하게 되면 탈색이 되어 버립니다. 스크린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 자체가.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나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나염이 스크린이죠.

우택

정우택위원

그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이 나른다 이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퇴색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국기나 가로기 제작은 광고회사에서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제작 업체를 수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까 금샘제의 조끼나 모자나 또 이런 문제를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가로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될 겁니다. 의원들은 주민들 속에 어울려있기 때문에 많은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국기는 간혹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우리 작장삼거리에 가면 6.25참전용사 유공비 있죠. 거기 국기 게양대가 있습니다.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한때는 그 국기가 참 진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때가 묻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내려 온 국기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 여기 계시는 4대 의원님들께서 한때 호주에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 호주에서 우리나라 6.25때 참전한 용사들 기념공원이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국기를 봤기 때문에. 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총무과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쓰셔서 국기의 존엄성이 손상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 태극기 부분 이것 해 가지고 태극기 선양 유공기관 표창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유일하게 부산에서는 우리구만 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은 항상 제가 관심을 갖는 문제인데 올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산이 내가 많이 깎인 줄로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어떤 재정여건상 아쉽게도 저희들의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 폐쇄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직원 한마음대회를 저희들은 두 번을 참석해 봤는데 이번에도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직원 한마음대회는 내년 2006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재정여건상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금샘제나 금정예술제 여성한마음대회 이런 것은 예산이 단 80% 라도 되어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직원들 것은 다음에 예산에 되면 편성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겠죠 뭐 대답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이 정부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기관의 근본...

상호

엄상호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종합 질의 때 금샘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그때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질의부터 마치도록 합시다. 아까도 얼핏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정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상당히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정의 날 운영을 하는 이 제도를 공무원들의 부인들도 알고 계시는가요? 어쨌든 이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서 가정의 날 운영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 직원 한마음대회 이것도 예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마음대회를 할 때 과연 670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그날이 되는지 아니면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는지 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진짜 우리 직원들이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사기 진작시킬 수 있는 날이 되는지를 총무과장님께서 항상 염두를 해 두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뭐 인터넷상에도 뜨지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마음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설문을 해 봤습니다. 설문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가 365명이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52%였습니다. 거기에서 토요일날 개최하는 것을 62.5%가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6명이 반대해서 37.3%는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참가대상에 대해서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긍정적으로 설문이 됐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년과 다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의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직원들과 호흡이 일치가 되어서 이번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시고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에 기쁜 마음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권종한 위원님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감사자료 30페이지 통반장 현황. 총무과장님 통장은 뭡니까? 통장의 신분이 뭡니까? 어렵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통장의 신분은 어떤 정부조직법 상에는 신분 규정은 없습니다. 최 일선 조례로서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단순히 직위가 통장 직위입니다. 신분상..

종한

권종한위원

우리가 통장의 성격을 말하면 통장 한분 한분이 모여서 통장연합회를 구성해 놓은 단체가 있단 말이죠. 통장연합회 성격은 뭡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아니면 행정보조단체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연합회는 자기들 임의 단체입니다.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자는 임의 단체입니다. 법적 단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임의 단체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임의 단체면 구청에서 이 통장연합회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을 해외 연수시키는 것을 어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통장연합회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수고하시는 통장들에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통장연합회하고는 관련이...

종한

권종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지원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어느 예산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구청 과목이 어디 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상금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언제부터 그런 것을 해 왔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국내시찰을 했습니다. 국내시찰로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그 지원근거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장학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너무 사기가 저하됐다 해서 그 대체사업으로 그러면 산업시찰을 하자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씩 보내 드리는데 그것이 또 더 발전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선정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선정규정은 동장들에게 추전을 받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던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어느 동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종한

권종한위원

통장연합회에서 자기들끼리...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 명단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어느 동인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반상회 폐지방안 대책과 반 제도 폐지 방안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 지적 사항에 조치결과도 보고되지 않고 그 방안 대책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하지 않았고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폐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가 뭔가 하면 주요행정 보조로서 반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가 있고, 전략 지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보급이 반장의 의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략적인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과 더불어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폐지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종한

권종한위원

그것은 공히 반장만이 아니고 통반장 합쳐서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물론 통반장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통반장들 임무 중에서 주민이 거주하거나 이동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통반적부를 관리한다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적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전입 시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을 했을 때 동에서 전입 주민신고 통장확인서를 해 가지고 통장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통장적부를 작성해 가지고 통장도장을 받아서 동에 제출했는데 지금은 동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거기서 전입 주민등록신고 통장 확인서를 만들어서 다시 통장한테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거꾸로 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금정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에 시행조례규정에 보면 편의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의제공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편의제공의 규칙에 보면 이것도 통·반장입니다. 그렇죠? 적십자회비 면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그다음 동의 공부 무료 열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폐기물 수수료감면에 있어서 통장님들은 쓰레기 폐기물 수수료 감면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반장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유는 뭡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인데 ‘제공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통장한테 지급하는 것은 통장수는 지급함에 있어서 저희 재정에 큰 압박을 받지 않고 통장이 반장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고 반장에게 전체 다 10ℓ짜리를 1매씩 준다면 연간 69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통장에게 주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도 월 식구 1인당 10ℓ짜리 한 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면은 어떤 통장의 역할에 비하면 큰 압박 요인은 안 되는데 반장까지 드린다면 너무 큰 재정압박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저희 재정사정이 좋으면 반장한테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물론 하는 일의 양은 통장이 많지만 통장수보다 반장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우리 전체 반장을 보면 1679명인데 이들의 불만이 엄청 높습니다. 그 쓰레기봉투 하나 때문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권종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

천수

김천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반장 임기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장 임기는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2년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반장임기 없죠? 통장 말고 반장 ?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임기 2년에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종신이네? 아니, 반장의 임기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연령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 2년에 계속 할 수 있으면서 연령 제한이 65세까지입니다. 그것은 통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령제한이 있다면 몇 세?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65세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5세 되면 반장이 안 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반장이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반장선출을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장 임명 관계는 동장 권한사항이 되어 가지고 실제 동마다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장 선출방법은 동장이 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임명도 동장이 하고 선출도 동장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동장이 하기 때문에 동마다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장하고 싶어서 신청한다든지 희망자가 있습니까? 반장 내가 해야 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그렇게 접근해 본적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반장 하는 일이 뭡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장의 주요 임무는 여기 조례상에 보면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구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지금 임무를 정의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반장 보수는 100% 나가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장들이 보수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여론 조사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여론조사를 해 본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통장들의 여론은 반장의 역할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장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한번 체크해 본 바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반장의 모임이나 반장 토론회는 한 적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 시에 동장들에게 반장관리 통장 관리는 동장의 어떤 권한사항으로서 동장에게 반장에 대한 교육을 분기에 한번 씩 시키라고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반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상 법령인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반원이 반장이 누군지도 모를 뿐 아니라 없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 반장의 보수가 1년에... 그것 따질 것은 없지만 100% 나간다고 하는데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없는 곳도 있고 또 교체되는 곳도 있는데 언제 그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 분들에게 숙지를 시켜서 반장으로서 임무를 단 한 가지라도 1년에 한가지라고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모임이나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될 건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런 전달이 되고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수당 지급은 실명제로 해서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계좌 입금을 금년부터는 반장이 없으면 동장이... 저희들이 반장의 어떤 인적 관리는 합니다. 명단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계좌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반장이 없다면 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반장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장 교육을 년 몇 회로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분기에 한번 씩은 하라고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기에 한번 ?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분기에 한번씩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취합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동장에게 한 번 더 권고를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반장 법령에 따라서 반장의 제도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제도하에서 폐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나는 반장들이 지금... 옛날에는 반장님들이 어떤 홍보지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참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반장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장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반장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한번쯤이라도 소집을 해서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질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실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마지막 남은 시간에 제가 보충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홍관 위원님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하고 한꺼번에 질의해 주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규모는 다 아시다시피 지상1층 지하2층 면적이 4800㎡입니다. 총사업비가 84억3000만원인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27억 구비가 27억3000만원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국비는 저희들 사업공정에 따라서 100% 되리라고 보고 있고 구비도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지난 추경에 3억하고 내년 본예산에 5억이 8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은 고무적인 것이 뭔가 하면 저희 구 출신 시의원 두 명이 이번에 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정희 시의원님하고 백종헌 시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께 자료를 줘가지고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는 더 증액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은 자기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해 주겠노라고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한 5억 정도 시비가 올라가있죠? 그런데 지금 5억 더해도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27억이 되어야 되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존 지난 추경에 3억을 받았거든요. 3억을 받고 이번에 5억을 더 받으면 13억이 되지요. 그러니까 14억이 부족하지요.

홍관

김홍관위원

금년 추경에 14억 받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시하고 매치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이 저희 준공일자가 내년 10월이라 하니까 예산사정에 의해서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것이지 받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내년 10월 내에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나 아파트부녀회에서나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5동 106동에서 민원사항이 몇 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 구청하고 어떤 민원이 아니고 업자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업자와의 관계인데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민원해소 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업자와 105동 106동 대표자와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한번 정도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업자하고는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자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저는 몇 차례 중재를 해서 주민들 민원을 일부분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별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준공 후에 운영방법은 공단 신설이 되면 거기로 일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가칭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지금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내년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체육관 그러니까 선두구동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이라든지 다목적실내체육관 그리고 여기 종합체육관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운영을 직영을 할런지 위탁을 할런지 어떤 방법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게 되면 민간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어디 세 개 다요?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다목적 체육관요?

홍관

김홍관위원

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시에는 연간 한 3억 정도의 경상이익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서에 용역에서는.

홍관

김홍관위원

수영장 시설을 보면 사설 운영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잘못 계상이 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 세부 조사를 해서 진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것도 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영장이 어린이수영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관리를 철저를 해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안 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공식 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내년 3월말 경에 준공할 계획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하고 사용관계에 대한 세부계약 체결이 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용관계에 대한 체결은 아직 안됐고 협약에 어떤 위탁부분 위탁을 하면 우선적으로 학교 측에 제공을 한다는 그 외에는 아직 까지 뭐...

홍관

김홍관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하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위탁하게 되면 문제점이 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홍관

김홍관위원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장단점을 분석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지금 동래초등학교에서 테니스부가 없어지고 아마 배드민턴부를 창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생기는 학교 내에 체육관이 상당히 자기가 이점도 보고 또 그러한 운동하는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배드민턴부를 설치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그런 계획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을 듣기로는. 그렇게 되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그런 여유 공간이 많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저희들의 건립목적에 그것은 위배됩니다. 그것은 자기 학교에서 쓴다는 그것은 건립 목적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홍관

김홍관위원

일단 동래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구민이고 학부모들도 구민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들 체육부의 양성에 시설을 제공한다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체육부에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것은 제한을 시킬 수 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출입시간과 사용 시간 또 차량 주차 관계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바가 없고 우선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용시간입니다. 개방시간이 저희들은 오전에 아침 식전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30분에 일단 개방을 해 가지고 밤10까지.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뒤에 어떤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준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5시30분에서 10까지만 개방이 된다면 사실 사용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클럽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이 이후는 사실 5시부터가 아니고 6시부터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이런 시간의 제약을 안받을 수 있도록 이런 세부적인 협의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민들이 동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금정구에 배드민턴 동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전에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지금...

홍관

김홍관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산이나 일부 사용하고 있던 방법에 사실 지난번에 제재를 많이 해서 사용 못하게 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도 그런 제재를 해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업무자체가 문화공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하여튼 다목적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에 사실 지금 웰빙 시대에 주민들이 상당히 건강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준공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히 초등학교와 확실한 체결을 해서 우리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각오로서 지금 협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민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동~부곡동간 산복도로 중간에 교육위원회 부지에 저것을 드렸지요? 그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구민운동장 설립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단 저희들이 교육구청하고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는 진척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육구청하고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교육청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임대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 향후에 자기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그 주변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주위에는 상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많이 산재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할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교육청에서는 학교 뿐 아니고 다른 공공도서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교육구청 입장에서는 초중고는 교육구청의 소관이니까 그것은 안하니까 가능하다 이러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이재과에서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홍관

김홍관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운동장을 하나 설립하면 사실 앞으로 우리 구민 재산증식도 되고 우리 구민들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래서 적극 검토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특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사실 이것을 협의를 한번 한 것으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박승환 국회의원님하고도 한번 그런 미팅이 있어 가지고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결론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언제 미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래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다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이후로는 제가 못 들어 봤는데 일단 그것도 다시 새롭게 하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좁은 장소에 우리 구민 운동장이라도 하나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홍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10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17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3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부터 관공서는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4~5개 동은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프로그램은 공휴일날 운영되는 1개동의 프로그램은 무료영화 상영교실입니다. 장전3동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직장인 등 학생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은 서2동 서4동 금사동 선두구동 해 가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요가교실 중국어교실 일본어교실 대금교실 사물놀이교실 이런 강좌로 주 2~3회 씩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프로그램 당 1회 평균 이용인원을 보면 얼마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프로그램 당 1회 참가 인원은 1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당 1회 참가인원은 10명 내지 30명 정도가 보통이고 주 2~3회 정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았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이 낮아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운영프로그램별 이용실적이 낮거나 문화회관이나 다른 복지시설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차별화 전략을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특화 그러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실 있는 강의가 되겠는데 실제 문화회관이나 복지시설 같은데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 자치센터 운영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유능합니다.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고. 저희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1회 한시간당 1만5000원 정도의 어떤 강사료를 지급을 해 가지고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고,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은 찾아가려면 차를 타야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질은 떨어지지만은 일단 자치센터에서 이런 중복된 강의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용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아예 운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저희가 폐지를 하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작년 자료를 보면 한사람이 수강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런 것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토요일과 공무원 근무시간 내 18시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개방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5개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구조상 일단 세콤이 되어 있는 동사무실하고 특히 지금 현재 5개동하고 있는 이것은 다 출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세콤 내에 2층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동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시설개수를 먼저 선행을 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5개동 이용 인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장님 보는 견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장전3동에 무료 영화상영 교실은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서2동 청소년공부방에도 약 22명 서4동에서 운영하는 요가 교실은 약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두구동의 대금교실이라든지 금사동 일본어교실은 15명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여도는 저희들이 낮에 운영하는 그런 자치센터와 비교해서 인원이라든지 질적인 측면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콤을 개방을 한다든지 운영을 했을 때는 시설투자비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운영을 하려면 보통 10시 11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9시에서 10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한은 동에 있는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갈 때 까지. 그 사람들 가고 세콤 내리고 하면 이 사람들은 10시에 나가면 직원은 11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열악한 직원들의 숫자인데 그러면 매주 1~2회씩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출입문을 개수하는 그 방법을 먼저 선행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고 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동 사정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맞벌이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 운영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봐주시고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되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인데 개정되었을 때 1월1일부터 시행되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공포일로부터 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금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장들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금년 12월 말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한 4개동이 자치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별로 지금 장전2동 같은 경우에는 기이 본인이 사표를 내고 임기종료 사퇴를 하고 후임자까지 정해진 곳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우선 보류를 했다가 우선 위원장 직무대우로 가다가 내년 이 법이 개정되면 다시 선출을 한다든지 하는 동별로 자기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디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사표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임기종료 아닙니까? 임기종료면 자연해임이죠.

현우

이현우간사

해임이고 그 사람은 다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부위원장 체제로 간다 이거죠. 우선 안하고.

현우

이현우간사

각동에 확실히 통보를 하시고 민원과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가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성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수 있게끔 검토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한 건만 남은 것 같습니다.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 추진 현황인데 우리구의 여성정책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만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최미영계장님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금정구여성이라는 것하고 지금 홍보가 안 되서 그런지 자꾸 오해를 하는 소지가 많은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은 우리 구에 있는 어느어느 여성단체의 장들이 들어 와서 모인 것이 단체협의회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정 한누리장학회 대표자가 한경자씨인데 이 한경자씨 밑에 회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입니까?

그래서 이런 장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시행하는 여성한마음대회를 할 때에는 여기 있는 이 회원들의 협조를 받으니까 그 회원들이 참석하게 되니까 금정구 여성들이 골고루 참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오해를 해서 자꾸 여성단체협의회만 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뜻은 아는데 올해도 여성한마음대회에 예산이 있습디다마는 이 여성한마음대회를 추진할 때 여성단체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여성단체 각 개별단체의 회원들도 참석을 하지만은 이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금정구여성들도 참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고 홍보도 그렇게 해 주tu야 됩니다. 전에 홍보지를 보니까 ‘금정 여성들이여 가자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5월달에 금샘제를 마치고 나서 곧 달아서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어제 아래 금생제하고 나서 또 무슨 여자들만 별도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여성 한마음대회를 추진을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금정구 여성들이 다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은 여성단체협의회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그 행사에 참석 하는 줄로 알고 있고 우리는 아니라는 거지.

예,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인식하시는 분들이 안 그렇다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금샘제는 구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금샘제 행사가 되겠고 여성한마음대회는 매년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여성주간이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속 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이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시고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구가 되었습니다만 이 여력을 계속 밀고 가셔서 좋은 실적을 거둬 주시기 바라고 여성 한마음대회를 내년에도 추진하실 때는 우리 금정구의 모든 여성이 참석할 수 있는 참석을 못하더라도 우리의 축제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질의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금샘제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하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작년에 행감 할 때 문화공보과에 저희가 금정산 계명봉에 봉화대를 복원을 하자 봉수대를. 그래서 아마 문화공보과장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샘제 보니까 금정구 역사성 또는 지역성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걸 갖자면 봉수대를 빨리 복원을 해서 우리 금샘제 할 때 첫날 전야제에 하든지 안 그러면 산성에 걷기대회가 있으면 그쪽에서 행사를 하든지 할 때 밤에는 봉화를 올리고 낮에는 봉수를 올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야 첫날에 하듯이 하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상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금샘제를 할 때. 이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문화공보과하고 복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좀 빨리 하시면 그것도 상당히 이벤트에서 중요한 효과를 얻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관련 된 건데요 우리가 10월초에 금정예술제를 했죠. 그 일주일 뒤에 10월14일이었을 겁니다. 금정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바자회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본회의 있는 날입니다. 물론 바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뭐를 느꼈냐 하면 바자회를 하고 하는 행사는 좋은데 우리 공공기관 행정기관 마당에서 이렇게 가무를 즐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지난번에 바자회할 때 아마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그래서 부득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피로도 풀고 사기 앙양 측면에서 우리 소리사랑회 주관으로 참여하신 분들하고 노래자랑 비슷한 것을 하다보니까 마침 그때 제가 보니까 의회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근무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릴까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맛 자랑할 때 계획은 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바자회는 매년 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여자에 대한 어떤 흥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그러니까 참여인원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의회하고 같이 날짜가 병행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만류를 좀 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한번 씩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 광장 같은 곳이 여기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여기 맛 자랑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장소가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어떤 흥미를 돋우고 참여유도 방안이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다음에 시정하시겠다니까... 사실 저는 또 뭘 느꼈냐 하면 그 뒤에 동래구 여성단체에서 바자회를 했거든요. 금정구와 비교했을 때 모든 가격이 사실은 물론 여성단체협의회 기금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만 이 바자회가 너무 상업적이다 이거죠. 우리가 물건을 스폰서 받아가지고 비싸게 판다. 또 동래구에 비교했을 때 음식값 이런 것이 너무 사실은 가격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서로 우리가 집에 있는 알뜰히 쓰던 것 가져와 가지고 물물교환도 하고 알뜰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상업적으로 가가지고 이게 돈벌기 위한 그런 사업수단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으로서 최미영계장님께서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바자회가 진짜 알뜰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상업적으로 돈벌이 위주로 좀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먹 거리도 그렇고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정이나 이런데서 다 스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샘제 관련 되어서 청사초롱 달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청사초롱을 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가 업체에 GS마트라 든지 규림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스폰서를 받아서 단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거기에 주관하는 우리 금정구청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E마트 해 가지고 금샘제, E마트에서 금샘제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돌아가셔서 청사초롱 자세히 보십시오. 지나가는 구민들은 GS마트에서 금샘제를 개최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샘제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가 GS마트에서 하는가 규림병원에서 금샘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우리 금정구청이라는 표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로고가 들어 있습니다. 금청구청 로고가 들어 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로고야 있죠.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 구청이 주최를 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초롱은 어떤 홍보와 분위기 조성용입니다. 타 어떤 이웃에 동래구나 해운대도 보면 어떤 시행청이 어디서 금정구청에서 한다. 이런 표기는 못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용으로 청사초롱을 다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청사초롱은 내년에도 다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다가 금샘제추진위원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샘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밑에...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면 금정구라도 로고가 있지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한글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우리 금정구청...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글을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우택

정우택위원

주관청 해 가지고 금정구청 이렇게 크게 넣지 말고 회사별로 광고효과는 주고 그 밑에 작게 하면 되겠네요.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구청 것은 금정구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스폰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규림병원 금샘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다시 사용하더라도 새로 제작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이 몇 년간 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2년 내지 3년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스포츠댄스 하는 동이 올해 이 책자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까지 자료에 보면 9개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동이 합니까? 자료를 찾으면서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 스포츠댄스 교실 프로그램을 구청 간부회의에서 두 차례나 좀 지양해 달라는 그런 간부회의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너무 자치센타가 어떤 하나의 가무 위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떤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도 말이죠. 가무 쪽으로만 계속 노래 부르기 사물놀이 처음 초창기에 우리 자치센터 운영 전체가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이렇게 전부 가무 쪽으로 다 흘렀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우리 동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스포츠댄스가 가무입니까? 운동이 아니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은 댄스를 갖다가 지금 운동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동마다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서 간다 그런 얘기 입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좀더 유익한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저희 장전3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댄스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회비를 받는 등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고 구령을 부르고 운동을 하다보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위에 잡음이 좀 나가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구청의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 막아주고’ 원망이 나한테 돌아왔어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막은 사실은 없습니다. 막은 사실이 없고...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간부회의가 이렇게 전달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할 때 스포츠댄스로 참가를 하면 창의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은 입상에 앞으로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지 어느 프로그램을 하라 마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표회 하는데 90%가 스포츠 댄스입니다. 이것이 스포츠댄스경진대회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가 아니라 이겁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자체가 원래 남녀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여자들끼리 여자가 하나는 남자역할을 하고 하나는 여자 역할을 하는데 실제 남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보니까 좋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홀아비 하고 과부가 만나서 좋은 사연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도 예가 있긴 있는데 너무 심하게 발전하니까 ‘이래서 좀 지양을 해 달라’라고 한 거구나 이해가 가게끔 해야 그래야 제가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확실히 있었는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아까 질의하신 6개동입니다. 서1동, 서2동, 서3동, 금사동, 장전2동, 구서2동 6개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9개동이었는데 그런 지시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줄어들었네요. 6개동으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6개동으로 줄어들었고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저희들이 권장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도 들어오고 구청에도 들어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계속 권장할 프로그램이냐 그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가장 바라는 열망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예요. 스포츠댄스 제일 많이 바라는 것이. 진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엄청 달려들었다고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런데 실제로 매년 자치센터발표회를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참가 동민들이 스포츠댄스 아니면 사물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물놀이 스포츠 댄스 대금 그 3가지가...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전부 다고 이래서 앞으로 자치센터...

종한

권종한위원

이제는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다 말입니다. ‘인정을 안 한다. 당신네들이 다른데 구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제 까지 키울 만큼 키워 줬으니까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동호회를 마련해라. 동아리를 마련해서 하든지’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까지 왔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저희 동 문제인데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내용에 작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노인무료 이발 목욕... 목욕은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청년회에서 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발 미용까지 하고 목욕까지 시킨다. 참여인원이 매월 70명에서 80명씩 옵니다. 돈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이제 지출이 굉장히 힘들어서 총무과장께 건의를 드리는데 이왕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다시 시작하기는 다른 동에서 시작한다면 어려워요. 우리 장전3동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1,2,3동 부곡동 노인들도 오고 다 옵니다. 아는 사람들은. 예산이 있다면 좀 할애를 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6급 승진 시험제도가 있습니까? 없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승진제도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급 승진 시험은 없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승진심사제도는 있겠죠?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6급 심사?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6급 승진 심사위원회는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6급 심사를 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급 승진 후에 몇 년 이렇게 지나서 부서담당을 원치 않는 이런 직원들도 더러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보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가 담당계장을 하라고 해도 나는 그런 업무능력이 안되고 해서 내가 그것은 안 하겠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없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희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승진 시와 승진 후에 업무능력이 달라질 수는 없겠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승진일이 2~3년 늦은 담당과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더러 발생할 수도 있죠? 경영사례이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함께 근무한다면 제 생각에 근무 의욕이 많이 상실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입장에 놓인다면 어떤 심정으로 근무를 하겠나. 잠깐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해당되는 당사자는 사기 저하가 되겠죠. 그러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겪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주무를 하고 그 밑에 차석을 하던 사람이 승진을 저보다 빨리 해 가지고 계장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일비재하다는 것 저희 구만 아니고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사례는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더 노력을 하고 좀더 분발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사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급 승진을 시킬 때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되니까 인사위원회에서 6급 승진을 했을 텐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6급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근무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승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는 인사위원회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의도 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고충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원칙도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인사가 고유권한이듯이 인사원칙도 청장님의 어떤 법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사규칙에 또는 조례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는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원칙도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면 인사위원회도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니 고유권한인데 인사위원회로서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 방침이 인사위원회 안으로 제출할 때 그 방침을 드립니다. 방침을 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 준하는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인사원칙이 기이 정해져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정구에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구청장으로부터 거부당한 사례는 몇 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위원회 결정되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대로 수용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구청장이 어떤 코드인사나 압력 개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절대 존중해야 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인사위원회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최종 결정권자인데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행정법상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기관장에 대한 귀속적인 재량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관장이 사실상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단체장이 거부를 할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귀속적인 재량행위다. 기관장의 재량행위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재량행위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코드인사를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혀 이렇게... 물론 거기에 인사위원 중에 외부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사도 있지만 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나 도시국장이나 또는 구청장에 소속된 인사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총무국장이고 도시국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사위원회에 가면 인사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을 떠나서.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냥 결정은 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사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총무국장이라고 해서 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을 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저 사람 이야기가 기관장의 의사가 반영된 이야기가 아니겠나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구청장님이 아무리 자기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것은 거의 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청장님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전에 의견조율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단체니까 의결되기 전에 사전 조율은 가능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 어느 정도의 조율은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배제는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특별한 인사원칙 제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나면 배경설명을 다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장이 투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 인사원칙을 이런 선에서 인사가 다루어져야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참작해 달라. 이런 것이 뭐가 기관장으로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은 인사원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인사위의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인사원칙은 사전에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인사원칙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 시행령 규칙 조례 훈령에 딱 정해 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원칙은...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 모든 사례가 법이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그 법을 인용하다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잘못되는 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야 있겠죠.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위원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인사 관련 법규나 지침은 전부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거기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그 절차를 그대로 100%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규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인사위원회 조차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좀더 나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발탁이 있고 서열이 있고 법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한다 그러면 1번부터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위가 매겨지면 결과적으로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해서는 한 사람일 때는 1번부터 4번에서 뽑도록 딱 정해 놨다 말입니다. 그것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5번을 시켜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로 인해서 인사 관련 법규는 모든 절차법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서 4번일 때는 거기서 1명을 뽑을 때는 그것은 누구를 뽑든지 간에 그것은 그 기관장의 인사위원회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는 거의 자유 재량행위에 속하지요. 거기서 4명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는 누구를 뽑았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로 아무 하자 없는 인사 관련 법규상 아무 하자 없는 재량행위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원칙을 저는 투명하게 전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기본적인 선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보를 할 때는 한 부서에 얼마 이상 근무, 적재적소가 어디다, 기능별로 어디 어디 그런 인사배경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 인사배경에 맞는 절차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배수 적용 기준에 법령에 맞게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은 많은 토론을 거칩니다. 물론 사전 조율도 할 수 있고요. 조율도 할 수 있는데 거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불만스러운 인사라는 것은 내가 안 되면 다 불만스럽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 그 불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들이 봐서는 내가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됐으면 나는 기분 좋은데 상대방은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 기준이라는 게 저도 인사실무를 봤는데 저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사 실무를 7급 때 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51% 가 잘됐다하면 그 인사가 참 잘된 것이다. 49%가 불만스럽고 51%가 잘 되면 그 인사는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불만 기준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고 좋은 기준도 안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정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승진한 후 불만을 제기한 일은 몇 건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직접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항은 옆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인사원칙을 묻고자 하는데 특별한 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답은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까? 청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의 인사원칙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규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다 하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오늘 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인사를 했다 기준을 어디에 두었다 하는 배경설명이 반드시 따릅니다. 배경설명을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용장 교부할 때도 배경을 설명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원칙이 그게 원칙입니다. 배경설명이.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답변하면 그 수준 이상은 답변이 불가능하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사원칙은 좀더 투명하게 전 직원에게 제시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인사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여성단체협의회 바자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물품을 판매하였습니까? 물품을 종류. 대강 몇 가지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잠깐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미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루 여러분들 총괄 보충질의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료가 없는 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오늘.

현우

이현우간사

먹거리는 제외하고 소금은 몇 포대나 구입했습니까?

5400. 그 물품 구입처는 어디 입니까?

20가지가 전부 신안군 입니까?

구입처는 여러 곳이다?

구민들이 품질 좋고 값싼 상품을 구입해서 좋지만은 금정구 관할 소금장사와 소상인들을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소비자가 더 많다 이말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좋습니다. 국가적인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집세 맞추기가 힘듭니다.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 행사에는 계장님께서 우리 소상인들도 좀 생각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소상인보다 소비자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니까 5400포를 팔면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소비자들은 좋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인은 열 사람이고 소비자는 100명인데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그것 말이 안되겠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올해 통장 임기지요? 통장 재위촉 하는 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몇 분이나 교체되는지 파악이 안 되시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임기가 종료되는 사람은 13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유임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연령적으로...

상호

엄상호위원장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2년전과 같이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각 동장님들 신중을 기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는 감사 마지막 날 보충감사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9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인 12월5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