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05-12-02

회의 전체 보기 560턴

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김이경 사회산업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에 앞서서 어제 저희 국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부를 조정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수감에 대해서는 진지하면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감사 할 것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잘 하고 있는데 감사할 게 없다고.

상규

박상규위원

박상규 위원입니다. 안창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00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부산광역시에서 2004년 2005년 최우수구로 선정된데 대하여 과장이하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 특히 노인에 대한 노인의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최우수구로 선정을 받고 국시비 예산 지원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노인시설이 타구보다 많고 주거환경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좋은 관계로 노인복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감사하게 듣고 더욱더 열심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노인의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노인 문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구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어르신들의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들의 시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계층들의 보호 문제는 공적부조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면 되겠고 그 외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웰빙에 맞추어서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5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쯤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의 질이 나아짐으로 해서 그 분네들이 가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료실비 시설을 저희들 관내에 얼마 전에 하나 착공을 했고 멀지 않아 아마 중앙단위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법인 중에 법인이 실비요양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 어쨌든 그와 같은 등등의 일로 인해서 부곡 경로식당을 금년에도 개소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경로 무료 급식소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노인대학 운영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내년에 우리구가 우수구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예산은 국비 시비의 예산입니다만 내년에는 8억이 넘도록 우리 구에 자금을 받아가서 어르신들 600여명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진구와 사하구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복지사무소 1주년을 맞아 복지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 7월1일부터 사회복지사무소 개설을 지금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금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복지수요가 늚으로 해서 작년부터 복지사무소가 시범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경우는 부산진구하고 사하구가 복지사무소 시범구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내년 7월에 시행 당시에는 복지사무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부분이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논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교육받을 때 한번 들은 바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구이나 과 좀 구역이 큰 곳은 국이 될 것이고 구역이 작은 시군에는 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과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구는 금년 초에 개소에 준비하기 위해서 기구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 안에 통합 조사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수급자의 기본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수급자 신청하고 책정하고 하는 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명단이 올라오면 구청장 명의로 승인만 해주던 부분을 통합조사팀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과에서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먼저 상담만 하고 그 부분의 모든 책정과 금융자산 소득 조회들을 여기에서 일괄 정리함으로 해서 신청하신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책정을 해드리고 하는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은 사회복지협의체를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규정입니다만 저희들은 봄에 주민 설명회도 갖고 지역 복지 관련 시설장과 관계자들과의 미팅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 구는 복지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각 실무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에 개소에 따른 준비상황을 나름대로 해가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는 기구와 인력을 관리하는 파트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면서 개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개소가 보육시설이 되었고 보육시설 지도 감독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아이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는데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아동을 위한 시설 현황은 지금현재 120개 정도가 됩니다. 120개는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공익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해서 120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와 같은 시설의 운영상태도 아동들의 보호 안전문제 등등을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1년에 한번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지도 점검을 마치고 지금 점검결과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아동들의 제일 문제가 시설장님들하고도 교육을 하고 할 때는 아이들 안전문제가 제일 사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영구의 실태가 아마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구의 문제는 많이 좋습니다. 보험도 저희들 시설에는 거의 다 들어있고 제일 문제는 차량에 대한 아동 수송문제에 경찰서에 차량 대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설장님들의 재정상태도 좀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량들이 시설장 명의로 등록을 해가지고 봉고나 안 그러면 9인승 미니밴 버스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색깔만 노란색으로 칠을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어린이집 어느 어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상 시설에 규정에 맞추어야 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난 실적은 없고 저희들 관내에 아동 보호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아직까지 발생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아동들 보호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오늘도 5시에 시설장님들과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주로 지입차량이 대부분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개선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개선할 방법이 그 분네들은 관에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사라든지 거기에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 들어도 150에서 200정도씩 드는 모양이지요. 돈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자기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인식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민간 시설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립시설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에

상규

박상규위원

올해 보육시설관리법이 강화가 많이 되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31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영유아 관련 보육법이 많이 규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 1인당 갖추어야 될 시설면적이 예를 들어서 1인이 3㎡ 같으면 조금 더 강화해서 3.25㎡ 라든지 수치는 예를 든 수치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강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각 시설에서 원에 원장님들이 보육교사들의 경력확인을 해주던 그런 부분도 시설장님들이 하게 되면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그것을 구청에서 그 자원을 다 받아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보육교사의 질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 또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보육교사들 채용 교사들에 대한 4대 보험 그 부분을 전부 넣도록 강화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법 강화에 따른 대책을 우리 구에서도 빨리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자 123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 결과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이 3500만원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3764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올해 우리 구에서 보장 중지나 급료 조정 및 부정 수급자로 드러나 보장비를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도 자료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를 신청 받으면 신청 받고 책정하는데 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조치가 금융 조회 등등을 합니다. 하면 일단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분네들을 선 보호는 하고 그 다음에 금융 조회는 좀 늦습니다. 금융조회는 1년에 한번을 하는데 그것은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금융 조회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부로 소급해서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를 하는데 중앙단위에서 그 당시 보도된 내용은 일단 책정되어 있는 사람 저희들한테 최종 금융 자산으로서 제외하기 이전 그 사이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조사에 미비한 부분 쪽으로 보도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실지 저희들 관내에서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드나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이..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약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생활이 많이 넉넉해서 간 게 아니고 배를 타고 보따리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생계 차원에서 오고가고 한 유형이 다수고 그 외에 저희들이 타인 명의는 아니지만 자기 사위라든지 딸이라든지 등등의 재산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몇 억이 넘어가는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분은 당장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를 시키고 부당 보장 비용은 환수 조치하는 등으로 해서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다음 현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노인들에게 모두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를 저소득층 노인에게 몰아줘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중인 기탁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또한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교통비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초에도 사회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생활이 나으신 분들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금 8400원 분기에 2만5200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주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청장님이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셔 가지고 지난 연말에 그와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르신들과 대충 의논을 했더니 그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런 제도를 하면 희사를 하겠다 하는 다수의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교통비 지급은 일단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교통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탁은 우리 금정구 노인회 지회를 통해 가지고 창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143명에 850만원 정도가 기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4/4분기가 지급이 되면 또 인원이 좀 늘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그 부분 기탁 금액은 그대로 보관이 되고 있고 내년쯤 봐서 일정 금액이 되면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의 사업의 용도로 활용토록 하면서 그것이 활용될 때는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어떤 캠패인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다른 곳에서 봤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애자를 위한 모금을 하는데 그 모금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챙겨보지 못한 어떤 차량을 신고했을 때 보상비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분야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해서 기탁을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기탁을 했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좀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인들 스스로가 또 그렇게 좀 나가서 이런 것을 좀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소득층에서 스스로 해서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박상규위원님께서도 좀더 확충하는 방법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활이 좀 괜찮으신 어르신들도 1년에 하면 약 10만원 됩니다. 그 분도 있는 분도 돈 주는데 싫어하실 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좀 적극적인 기탁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 분들이 이 돈으로 어떻게 도운다 하는 목적만 알면 도와주거든요. 막연하게 ‘돈 내놔라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우리가 목적을 세워서 이런데 쓰겠습니다. 좀 기탁을 해주십시오.’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힘을 갖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 지원비를 대상 경로당 서1동 경로당 외 117개소에 지원 내용은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매월 12만원 지급이 되고 난방비는 연간 40만원인데 전체 사업예산비는 교부금이 5300만원 시비 8000만원 구비 7600만원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우리 구 시설 경로당은 몇 개소고 사설 경로당 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고...

철우

김철우간사

그렇죠? 동사무소라든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시설이 과거 오래전부터 마을단위의 기탁에 의해 가지고 공동... 개인 것은 아니면서도 또 그렇다고 우리한테로 명의는 되어 있지 않은 마을회관 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으로 보고 하느냐 하는 수치는 제가 지금 116개 경로당에 대한 그 부분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철우

김철우간사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여기 자료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는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두구동 거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거기에 4개소가 전부다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미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제도권으로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들은 보면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을 잘 해가지고 새마을 상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회관을 그 당시에 지어가지고 마을주민을 위한 공동시설물로 활용하고 하던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에 등재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4개소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 그 4개소를...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현재 그 미등록 경로당도 일반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은 하고 계시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거기에 소속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평균 20명씩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은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건물 관계는 더 이상 저희들이 그 분네들 보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실지 누구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이 나서서 할 사항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감안한 어르신들의 모임의 노인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 또 관할 지역의 동장님의 의견 또 그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현재 110 여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체 경로당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경로당은 몇 개소나 됩니까? 마을 경로당에서 임대사업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데는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하나도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수입이 발생 안한다니까...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4동에 302-에 경로당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부지 내용은 부지는 우리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에 건물은 70년대에 우리 지역유지 분들이 출연금으로 건축을 해 가지고 부지가 약 8평 정도 되고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단층에 점포 월 4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놔가지고 그 월 40만원 임대료는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지금 기억에서 희미한데...

철우

김철우간사

그 경로당은 아직까지 우리 관리대상에 들어오지 않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서동고개에서 내려가면 길 좌측에 조그맣게 있는 그 건물 말씀이시죠?

철우

김철우간사

예.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갔더니 그 내용이 어쨌든 그 당시 별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지금 제 기억 속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그 경로당은 지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이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이런 경로당을 전체적인 각동에 우리 구유지 위에 지역 유지 분들이 건축을 해 가지고 경로당 이런 것이 우리 4동에만 있다 라고 보지 않고 옛날에 일어난 사항들이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구에서 찾으셔가지고 일부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우리가 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재산은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 발생 되는 것을 그 노인들한테도 일부는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각 경로당에 지원금 나가는 게 이 분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은 혜택을 누리니까 배분해서 조금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40만원 다 쓴다 해서 제가 배 아파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압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후로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작년 일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계속 그 이후로 관리를 하셔야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큰 특이사항은 아니다 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간사

특이사항은 아니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셔야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명확하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116개 경로당을 다 가보고 한 사항 같으면 제 머리 기억 속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도의 정리는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우리 구에 21개소가 있고 구유지에 시설된 어린이놀이터가 15군데 시유지가 2군데가 있고 사유지가 4군데 있습니다. 사유지를 보니까 노포동 두구동 쪽에 거의 다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사유지의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유지의 연혁 발생과정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찾아보기 역사가 오래돼서...

철우

김철우간사

한 20년씩 이상 넘어되었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 시설은 얼마 전에 서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만들어진 것까지 인수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21개소인데 21개소 놀이터에 지금 놀이기구가 최근에 저희들이 설치는 보완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놀이기구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포동 지역에 있는 놀이시설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놀이터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놀이터에는 어린이들도 사실 이용도 없고 노인정 앞에 마당 식으로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재산으로 가지고 그것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남구에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사고가 있은 바로 그날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바로 뒷날 아침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놀이터 21개소에 대해서 바로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조치는 다 했고 그래서 노포동에 있는 그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동의 의견을 받았더니 한 군데는 좀 유지를 해주고 두 군데는 폐쇄를 해도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세군데 중에 한 군데는 놀이기구를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듬어 드리고 두 군데는 놀이터로서의 생명이 끝나도록 폐쇄 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개인 사유지는 일단 개인한테 다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재산 관계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고 놀이터로서 관리는 안하겠다...

철우

김철우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이 이 놀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할 것 같으면 우리 구 부지로 매입해 가지고 안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곳만 폐쇄하고 한 곳만 유지하는 것으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세 곳 이었는데 두 군데는 지역주민들이 폐쇄해도 좋다 한군데는 조금 어르신들이 노인정하고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여럿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완을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철우

김철우간사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용료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우리 구내에 아파트 놀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놀이터는 저희 관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몇 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 충당금에 의해서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 사건 난 것도 사건 결과가 위원님들이 방송이나 언론보도에서 봤지만 관리소 측의 책임으로 돌아갔지.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의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시에서도 아파트 단지의 놀이 기구의 실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이 있어서 저희들도 민간 놀이터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 52개 아파트 놀이터하고 유치원 등에는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했더니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이 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파트나 유치원 등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는 안하지만 앞으로 수영구와 같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관심을 가지시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무튼 과장님 외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 복지 업무 및 각종 사업에 충실히 이행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학자들이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나온 수치가 7%가 되면 고령화 그 다음에 14%가 되는 그 시점이 저희들이 중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7년인가 1년 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14%가 되는 그 시점이 고령사회 그렇게 하고 2027년입니까. 그때 되면 어르신들의 연령이 20%를 넘어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 이러한 용어로 개념을 정리를 해나가는 것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사회가 2018년에서 1년 앞당겨진 것 그것도 정확하게 아시네요.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서 2025년에서 4년으로 조금 앞당겨질 것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쯤 하면 저희들 어르신들이 2만1000명에서 1500명 이 정도 수치 저희들 노인교통수당 나가는 대상자분들이 그 연령층이거든요. 8.12%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령화사회입니다. 부산시 타구에 비하면 중구가 제일 높고 저희 구는 중간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부산 평균이 7.8%입니다. 지금현재 10월16일자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7.8%인데 저희 금정구가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그래서 저희들 금정구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노인으로 대접받아야 되실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젊은이 못지 않은 노익장을 자랑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노인들을 충분히 우대하고 또 그 분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상단에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 ‘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저희들 금정구에서 교통질서 지킴이외 3개 사업인데 3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도시환경지킴이 사업 문화홍보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노인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좀 차원이 높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문화재 해설사업, 숲 생태 해설사업, 세탁사업, 농장사업, 천리마 택배사업 등등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주 좋은 시책을 시행하고 계신데 저희들 노인들 중에도 고학력 퇴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사회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그 부분은 터치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운영비를 일정 줘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구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을 비롯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금년에 5억7000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박상규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수기관이 된 계기가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수의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익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에 어른신들 해서 간단한 환경정비 벽보 등등의 청소 쓰레기 이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이 있고 퇴임을 하시면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종류의 숲 생태 해설 사업이라든지 문화재 해설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 같은 데 다니면서 신문 배달 매트로 신문 입니까. 배달하는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일부는 수입도 창출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복지 부분은 내년에 8억4000을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직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노인의 일자리라는 것은 반드시 수익이 생겨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일거리를 집에서 소일하시는 분들의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노후를 봉사하시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찾는 노인네들이 건강하신 분들만 오신 것은 아니지요. 상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분들도 많으신데 그 분들이 겪는 불편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도에는 혹시나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까봐 화재보험에 들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화장실까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화장실 부분만 특별히 해서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을 회장님들을 통해서 들은 부분도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르신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실텐데 노인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건강하시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시면 거동이 불편하신데 장애인용 시설에 버금가는 그런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구 재정으로 힘들 것이고 어차피 노인 복지 관련 문제 같으면 국비나 또는 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만약에 타구에서 실시를 안 한다면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부분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체육시설이 갖추어진 데가 상당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내에는 없습니다.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그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와 34페이지에 아까 거론되었습니다만 노인 교통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인교통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 반반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비하고 구비 반반입니까.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만1000에서 2만1500 이런 수준 되거든요. 전체 액수로 하면 22억에서 3억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예산으로는 상당액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 부담이 10억 넘게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노인 복지 사무가 국가 사무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복지 전체는 중앙단위의 업무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 재정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내년 예산에도 전액 변동 없이 편성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연혁을 찾아봤거든요. 80년에 처음에 70세 이상에게 지하철 철도 이 부분만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는 경로 우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도입이 되어 가지고 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우대 차원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찰 극장 선박이용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해 주는 제도로 하다가 90년도에 와서 노인승차권 제도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각 동사무소에 가면 티켓 승차권 받았지 않습니까. 8매 12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것을 94년도에 경로 교통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 당시만 해도 중앙에서 다 거머쥐고 있다가 지방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할 때 재원을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지방 재원으로 주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에서 노인들의 문제도 중앙 차원의 그러한 수급자 같은 최저 생계의 부분은 국가에서 다 안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는 지방에서 이러한 재원을 주면 그것으로서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94년도에 지방 시비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시도 단위에서 지역구 재정하고 5:5 해가지고 쭉 해나왔던 부분인데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궁극적인 취지를 제가 미처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재원에 가면 고민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은 자꾸 늘고 있고.

연호

김연호위원

갈수록 부담은 늘어나는데 애초에는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지금 저희들 구비 50% 부담까지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고 계속해서 증액되면서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국가 사무라고 그러면 지방에서 다시 국비로 국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국가복지 사무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저희들 구의 문제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노인교통수당 기타사업 밑에 실버복지증 발급이라고 있습니다. 실버복지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역관내 많은 복지에 뜻을 두고 계시는 단체 후원자 개인 이런 분들이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서 순회를 하시면서 안 그러면 동 단위 어떠한 개인들이 식당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오늘 하루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해 주신다든지 또 미용협회라든지 이용협회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 이미용을 해 주신다든지 목욕업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우대 정책으로 목욕 서비스를 할 때 이왕이면 어려운 시혜를 받아야 될 분들만이 시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가지고 시혜를 받는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뜻에도 좀 맞지도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도덕성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지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복지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독거노인 900여명에게 연초에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에 참여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 패를 패용하신 분들께 먼저 시혜가 되고 우선 제공이 되고 경로식당 같은 데도 그 분네들이 와서 식사를 찾아드실 수 있도록 하는 등등의 취지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 감독할 수는 없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것 안 가져왔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실버복지증’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패용을 하신 분들이 각동에서 경로잔치 같은 것 학교운동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위안잔치 같은 것을 할 때 그 분들을 우선 안내하도록 하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볼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항시 그 부분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점차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TV 방송프로그램에도 나옵니다만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은 요식업조합 그 다음 이미용은 이미용사협회에다가 서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감액해주는 것 ‘실버복지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용료 또는 식대의 일정 부분을 감면 해주는 것 할인해 주는 것 그런 혜택을 주게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사회적으로 폭을 넓혀 가게 되면 앞으로 노인네들에게 더 확대되어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의지만으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시를 주신 대로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미용조합과 목욕업조합 그 다음에 음식업지부 장들을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한번 대화의 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실 의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실버복지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관내에 한해서 만이라도 그것을 패용했을 때는 목욕료 반이 된다든지 음식값의 반이 된다든지 이런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모든 식당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희망업체 그래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렇게 패를 각 단체에서나 또는 구청에서나 약간 예산이 들겠지만 부착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분들을 일반인들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영업수익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같습니다. 노인 문제는 질문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11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이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안창열 사회복지과장님 올해도 여성정책분야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됨을 축하드리면서 정말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경로식당이 6군데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시비하고 시비와 순수시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차이는 없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시비입니까 아니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비시설이 있고 처음에 생긴 것은 국비입니다. 그것이 연도별로 경로식당이 운영되어 나오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연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구비가 아니고 순수 국시비와 시비로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은 분권교부세입니다만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경로식당이 있고 추가로 시에서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시에서 시비만 가지고 지원해주는 경로식당이 있거든요. 저희들 6개 중에서 그래서 시비만 주는 식당이 두 군데고 네 군데는 국비 시비가 같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운영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주 5회를 실시하는 데가 있고 또 주 3회를 실시하는 데가 있네요.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습디다. 주3회 이상은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할 것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오’가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최소한 1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이러한 일을 널리 홍보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복지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나름대로 관에 가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보다 나은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을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예측을 해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을 뜻이 맞으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이 1인당 금액이 1311원이 한 끼에 치는 게 있고 1인당 한 끼에 786원이 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김재윤위원님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지금 여기 36쪽에 보면 동부교회 경로식당은 주3회를 하는데 연간 보조금이 1700만원이고 1일 평균 급식 인원이 70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1311원이 치입니다. 그리고 서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5회를 하는데 1700만원을 지원했는데 1일 이용객이 9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인당 786원이 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재윤위원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 내드린 현황의 1일 평균 급식 인원을 가지고 지원금액을 나누셔 가지고 단가를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을 운영하시고 하신 분들이 자비로 기이 운영을 해왔던 식당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나가는 것은 1520원 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 30명 내지 4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돈의 지원금액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대충 나와 있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500원에서 1700원 수준의 금액입니다. 연당. 그래서 그 이용객은 자부담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 그 식당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1일 급식비는 평균해서 그 정도 된다는 수치이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부곡 경로식당은 1인당 950원이 치입니다. 지금 최저와 최대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식사 한 끼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520원을 기준으로 했다는데 786원이면 이것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아니고 질이 아주 낮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경로식당의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7월달에 개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지만 거기에는 지금 사실 음식의 질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죄송합니다만 그 식당 이용 인구가 지금 현재 사실 평균 60명 많게는 70~80명이고 보통 일 때는 50에서 60명 이렇게 됩니다만 식사의 질이 그러면 딱 주어진 그 돈 만큼만 하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참여하시는 운영단체들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또 자기의 자비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식사의 질은 여섯 군데가 다 참여해 가지고 식사...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은 30명을 책정을 해가지고 30명을 기준을 했는데 사람이 70명이 온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30명이 올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70명이 온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의 질이 기본이 1인당 1520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786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후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 말씀을 곡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인이든 단체든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운영 지원 없이도 해왔던 급식 업무거든요. 거기에서 다소 연간 1500에서 1700 분기로 치면 400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부곡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올 7월 달에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과에서 예상을 잘못 했고 예산 자체도 잘못 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것은 우리가 기 국시비로 했는데 인원이 많이 와버리면 지원금이 이것밖에 안된다면 돈에 맞추려면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에서 견해차이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기준을 급식 인원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금액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가 일단 자비로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 많다고 해가지고 많이 주고 적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면 100% 다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오는 데는 사실 20% 밖에 부담이 안 될 것이고 지원이 안 되고 적은 데는 80%까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지원하는 것 계산을 따지면 우리 기준은 1520원인데 600원 700원밖에 안될 것이고 인원이 적어서 80%까지 되는 데는 1400원까지 되고 그런 계산 차이인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로식당은 개인이나 법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우리가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조금 도와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구나 시나 국비로서 부담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기 우리 부곡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을 할 것이라고 지은 경로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은 식당이 맞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 잘못되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부곡 경로식당 문제도 물론 출발은 우리가 구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수 구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자생단체라든지 지금현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가 지었지만 자체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단체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노력 봉사는 하지만 실제 이것이 독지금 해서 성금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청에서 지은 경로식당이 식당만 지어 가지고 생색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어른들에게 하루에 밥 한 끼를 무료 급식을 하더라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 급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방금 우려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최종평가에서 우리 금정구가 기관 단체 전국 1위라는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안창열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금정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 인건비를 제외한 1년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400억 정도

인준

오인준위원

그 중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는 올해 집행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보호

인준

오인준위원

수급자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급자도 보면 대분류를 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호사업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16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업무현황에는 133억4800만원인데 그보다 더 많은 모양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류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410억 정도에서 405억으로 10억 정도 총괄해서 움직이는 대분류가 되어지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만큼 올해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도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사회복지 분야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듯이 이런 노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예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예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대부분 국시비이고 구비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차상위로 분류되는 개념은 누누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수급자 기준의 120% 범위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290에서 300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파악된 것이 290에서 300 정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시각각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해서 300으로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에 보면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등등 상당히 여러 분야에 지원된 것이 많습니다만 거의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은 한 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수급자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보호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공적부조의 경비가 나갑니다만 차상위는 최근에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IMF 이후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수급자는 될 수 없으면서도 실지 생활이 어려운 계층 그 분들이 사각지대로 해가지고 보이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로 나온 것이 차상위인데 그 분들에게 조사는 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 내지 상담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어려운 부분이 뭐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적 지원상으로는 없고 그래서 각 시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원기준을 조금 전에 언급되었습니다만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자녀학용품비 특별구호비 특별치료비 본인 부담 의료비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외에 공동 모금의 기금을 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각 구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료혜택은 특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등등의 비공식 지원이고 시비가 가능해서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방금 그와 같은 열거한 그러한 품목의 시혜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많겠습니다만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앞에 답변 중에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아까 본위원의 질의는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 되나 이렇게 물었는데 한 29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300세대에 67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 개념에는 세대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치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274세대에 687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지금 사랑의 연결고리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의료봉사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각 동 단위로 자생단체나 또 개인의 연결고리를 해준다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앞서 보니까 ‘마니또’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렇던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복지 업무로 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만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 자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동에 있는 복지요원들과 같이 또 복지요원들은 관내 동마다 있는 지원단체 독지가 병원 의원 이미용 이러한 다양한 계층들과의 매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의료봉사단 운영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연결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사랑의 1일 안부 방문단’ 운영은 동의 체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 봉사단 같은 것도 동의 활동사항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의 복지관을 통한 그러한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우미 봉사단도 관내에 있는 이미용 단체라든지 목욕 적십자 이러한 단체의 후원과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 모부자 가정의 생일 찾아주기 이러한 시책은 독지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8세대의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생일 찾아주기 사업을 다달이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학업을 위한 배움터 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동장님들이 또 수고를 하셔 가지고 각 관내에 있는 학원 이런 등등의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을 무료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연결 체제를 하는 등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 시책이 계속 확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니또’ 관계는 관내에 계시는 지역의 어려운 계층이 아니고 시설에서 수용되어 가지고 계시는 청소년들의 마음의 정서를 좀 달랜다는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중고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55명에게 서로 연결고리 사업인 ‘마니또’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중고 학생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90여명 정도 확장 신청을 받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의 마음을 초기부터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현황에 보면 차상위 의료 특례 1종 수급자가 있고 2종 수급자가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득 기준에서 1종 2종 나오는데

인준

오인준위원

보통 기준은 수급자의 120% 범위 내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20%인데 1종 2종은 병명을 가지고 1종은 희귀 난치성을 앓고 계시는 가족이 계시는 세대 그 다음에 2종은 희귀 난치성을 제외한 만성질환의 환자 이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종 2종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문제점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 기준 완화 및 법적 지원 강화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준이 120%라는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무자들의 일이 워낙 복지의 일이 많다 보니까 수급자로 책정되는 부분은 일을 해도 그 분이 수급자 보호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인 공적부조가 들어가니까 그런대로 보호의 가치가 있고 일한 결과가 나오니까 괜찮은데 차상위는 지금 중앙단위나 시도 단위나 우리 구군에서 열심히 그와 같은 대상자의 애로 보충 상담을 통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으로서 분류만 해놨지 그 분들에게 계속 고생만 해놓고 아무 지원도 안 해주니까 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신청하신 분에게도 미안하고 조사만 되었지 도와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심의파트에서 볼 때는 좀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조사된 그분에게 법적으로 그러면 그 분이 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다달이 들어간다든지 어떠한 보호 1종이 된다든지 이래버리면 괜찮은데 고생은 해 놔놓고 그분에게 상담도 하고 해 놔놓고 A라는 사람에게 나에게 돌아온 혜택은 뭐가 있나 했을 때 제시할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 부분이 실무선에서 상담하고 하는데 애로가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차상위 계층도 수급자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차상위 계층으로 조사가 된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거의 균등하게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사랑의 봉사단 도우미단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고 또 집수리 목욕봉사 세탁봉사 이미용 다양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혜택을 좀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조사된 인원에 한해서는 거의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조사팀을 운영하고 난 이후부터 물론 그전에도 우리 체계화는 안됐지만 관리는 됐습니다만 통합조사팀들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상담을 통해 가지고 수급자로 분류하실 분은 수급자로 보호를 해드리고 아니면 차상위 계층의 상담에 제일 애로사항은 뭔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호책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인 법적인 경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펼치는 사랑의 연결고리사업 등 그 외에 독지가의 비정기적인 도움이 있을 때는 그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가 바로 항목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도움을 드린다고 저희들이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 받는 부분이 적어서 못 받겠습니까. 하염없이 줘야될 부분인데 항상 아쉬움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구 기구개편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관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기획실하고 총무파트하고 중앙단위하고 기구 조직 파트별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사무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요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장애인단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마련했는데 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운영상의 수집 분석과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인 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이 2003년도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장애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2층 3층에서 부품조립 하청을 받아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단체 회장님의 특별한 노고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목욕사업 운영비를 3000만원 시비를 얻어와 가지고 매주 4회 목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장애인 부품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30명에서 35명 정도가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월 소득 상으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월 소득을 받으면서 그분들만의 다른 일반 회사에서 참여해 가지고 누리지 못한 부분을 그나마 거기에서 다소 좀 위안을 얻으면서 그들만의 작업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다보니까 거기에도 사실 하청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넉넉지를 못해서 풍부한 자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희박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회장님하고 중소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만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구직을 찾아 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1인당 30만원 수입이 되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소득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제일 밑에 방학기간 중에 지원되는 아동 급식에 대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식당 및 도시락 배달업소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난 연말부터 방학 중 급식 업무가 새로 생기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복지 업무 중에 결식아동, 결식아동 업무는 연연히 쭉 이어져왔습니다만 지난 연말 겨울방학 시점부터 아동들의 급식을 위한 급식사업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 그 업무를 교육청에서 수업중일 때는 학교 급식으로서 영위를 하던 학생들을 전부 시군구의 자치단체에다가 업무를 이관을 하면서 방학 중에는 구군 단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1400여명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부모 가정 실태를 통하고 예산의 문제도 따르고 해서 인원이 407명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407명, 400명에서 450명 규모의 아동 급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가오는 겨울방학 급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식당은 각 동장님들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아동들이 이용하기 쉬운 급식 단가가 3000원입니다. 3000원에 사실 먹을 만한 음식 메뉴는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겨먹는 분식집도 좋고 관내 식당에라도 동장님이 좀 양해를 구하면 3000원 단가에 된장찌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식당을 많게는 5군데 적게는 2군데 이런 식으로 식당을 정하고 또 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아이들이 식당에 밥을 잘 먹으러 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권을 주면 식권 이용율이 90% 이상 됩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금정구에 등록 장애인이 9월말 현재 79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7928명 10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여기서 그러면 지체장애인이 4778명이고 지금 이 책자에 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15개 종류의 유형별로 등록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는 김재윤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단법인해 가지고 우리구가 장애인 단체협의회 해 가지고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산하에 사실은 각종 장애 유형별로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애 유형별로 자기의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지 현장에서는 보면 장애인 지체는 지체대로 정신지체는 정신지체대로 청각은 청각대로 이런 식으로 2분 내지 3분화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금정구는 어쨌든 장애인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소화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우리 서동에 있는 것은 장애인 재활자립장이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은 근로작업장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근로작업장 안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그 안에 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체가 아니고 장애인단체협의회...

재윤

김재윤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그 안에 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가 장애인단체 지원이 본인이 생각할 때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사상구나 사하구에는 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있죠. 대지는 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국시비로 건축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지 매입을 추진 중인 구가 남구 동구 기장군에서는 대지 매입은 했는데 건축은 안했고 그리고 대지 매입을 추진 중인 구는 동구인데 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나하나 바로 대답을 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이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우선 눈에 보이는 복지관 문제 그 부분을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북구가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되었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또 타구에는 없는 근로작업장을 10억의 시비를 얻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 장애인 복지관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는 현재 장애인이 거의 8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우리가 사무실을 구입을 해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증축용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3억의 시비를 물론 박동진 회장님의 노고에 의해서 물론 시장님에게 뺏어오다시피 가져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근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그중에 2필지 중에 한 필지 공동 지분 되어 있는 부분 16헤배 정도 되는 7~8평짜리가 지분등기 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 승낙 못 받아 가지고 다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되게 되면 거기에 같이 단체사무실도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여타 부분의 장애인단체에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협조 지원 관계는 되고 있습니다만 단체사무실을 내놓고 명분상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물론 선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앞으로 장애인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 단체 중에서 장애인 단체처럼 이렇게 회원이 많은 단체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구에서는 장애인 단체에 해운대 같은 데는 파라솔 임대나 자판기 운영 같은 것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5~6년 전부터 공영주차장을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도 차제에 이런 장애인단체에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할 그런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장애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내지 협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주차장을 관리하는...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통과도 제가 과장을 해봤지만 거기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가 제도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패턴을 바꾸면 가능은 한데 첫째는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한번 대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재윤

김재윤위원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하면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다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을 위탁 받으면 참여해서 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 등등의 구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본인의 생각은 구에서 관리하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저런 부분을 갖다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의계약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네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건설과에서 만남의 광장 할 때도 안그래도 그 부분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방침이 입찰이다 이래 가지고 그때 장애인도 참여를 못하고 그나마 그 중에 일부 자판기하고 매점 운영 그 부분만이라도 좀 했더니 그 부분도 아마 조금...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우리 금정구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에 보면 환경지킴이라든지 교통질서지킴이 등 4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 등하교 할 때 말입니다. 등교 시에는 주로 요즘에 각 지역에 있는 청년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 정문 앞에 학부모 어머니들이 교대로 두 분씩 나와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머니들이 자영업이나 여러 가지 맞벌이부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급식이나 교통지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교육부모회입니까. 거기서도 그것을 하지 말자고 결의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각 지역에 물론 청년회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교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질서 지킴이는 주로 주차위반 단속하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이든 시간을 정해서 할 텐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고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마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두 분 또는 네 분 하루에 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특히 아이들을 보면 손자같이 아주 귀엽고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 보다 노인네들이 아주 예쁜 노란 조끼를 입고 하시던데 그렇게 봉사를 하시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교통질서도 확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어떠한 불편도 해소가 될 것이고 청년회 임원이 두 명 서는데 한 명이 해도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노인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룰까 합니다. 경로연금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릴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하고 72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경로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금액은 아마 월 3만5000원에서 5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후에 도시근로자 가구에 1인당 월 평균 소득의 거의 65% 금액으로 하면 58만5000원 이하를 버는 노인들로 확대한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실시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고 수혜의 폭이 넓어지고 하다 보면 그 분들이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죠. 수당을 월로 환산하면 거의 20만원 이상 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경로연금을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다 드리고요. 지금 일부 소득이 있는 경로연금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수급자는 4만5000원에서 5만원의 차등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거기에는 소득의 유무를 가지고 소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정 수준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경로연금을 아까 수급자 보다는 적게 3만원에서 3만5000원 범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의 기준을 그 분네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으면 노인 일자리에 한 달에 다 참여하면 20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0만원의 소득이 됩니다. 그 소득은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연금 산출하는 계산이 사실 그 부분까지 넣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실무자하고 우리 통합 조사팀에 있는 실무자들이 산출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연금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분네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20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지금 현재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 지급이 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말에 우리 시 종합감사를 받았죠? 시 종합감사에 경로연금 중지자 연금지급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사망을 했으면 동에 있는 직원이 바로 9월 달에 즉시 인지를 했으면 9월분이 안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한 달쯤 지체가 되면 소급해서 정리가 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인구 중에 10명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후 조치 다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자료에 지급 중지자가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망으로 인한 사유는 2명이고 환수 완료된 것이 5명이고 4명은 반납하도록 독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 외에 중지자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망 외에 중지는 없고 11명중에서 한 명이 2003년도에 사망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 분에게는 회수가 불가하고 그 중에서 한 분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들어오면 정상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생계의 어려움으로 수급자로 책정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8명은 완료가 되었고 한 명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는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야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액이 많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데 받았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인지해 가지고 나간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전에 알았으면 얼마 안 될 것인데 3,4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경로연금 지급하면 안 되는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면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득 초과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요. 소득이 있는데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인 용어로 업무처리 소홀이라고 그러는데 인정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앞으로 이런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37페이지인데 책 내용에 모래포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래포설이라는 정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놀이터 바닥에 모래를 깐다는...

연호

김연호위원

기존 모래가 있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지요. 덧씌우기 아이들 뛰어놀고 옷에 묻어서 나가고 하니까 붓기도 하고 새모래를 덮어준다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주로 학교 놀이터나 아파트 놀이터나 또는 일반 놀이터나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그 놀이터의 모래가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연호

김연호위원

지난 11월21일입니다. 불과 열흘밖에 안 되는데 EBS 환경프로그램에 하나뿐인 지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쭉 보니까 이것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이 좀 더 심한데 자연환경치 보다 높은 중금속인 납 카드뮴 구리 이런 중금속이 발견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토나 소화기 증상 기관지염 빈혈 신장결석 그리고 고혈압 기형 유발 돌연변이 이런 식으로 건강을 굉장히 해친다고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놀이터에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 가지고 변을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개 회충도 지금 발견되고 한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심각한 조사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오염도가 심각한 데는 모래를 아예 교체를 한 그런 경우가 각 시구에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 구에는 중금속 측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모래가 반입이 되는 것으로

연호

김연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걷어내고 새 모래를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여성단체나 또는 환경단체에서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많은데 거기에서 갑작스레 부각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감사 중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측정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측정하는 룰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알아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측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노는데 오염이 된다고 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전체적인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금사동입니까. 어린이 게이트볼장도 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거의 놀이터에서 앉아서 흙을 만지고 호흡기를 통해서나 입을 통해서도 모래가 흡입되고 하는데 그런 오염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2일입니까?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놀이터 목재가 무너지면서 아이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아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저희들 놀이터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기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1년에 적게는 2번 그 외에 사고가 발생되면 수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시설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에 사건이 있고 바로 뒷날 우리는 발 빠르게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시에서 우리보다 이틀 늦게 지시 공문이 있어서 우리는 점검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우리 관리 영역 밖의 시설까지도 각 시설 관리소 대표님하고 관리소 측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현재 놀이기구에 대한 이상유무는 이상이 없었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선진국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 어린이안전사고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놀이터 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흙과 모래의 정기적인 소독이나 교체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행법상 마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연구 좀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기준이 설정되어서 법령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자라는 미래의 기둥인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놀이기구 도색을 하는데 그것도 중금속이 섞인 도료를 사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입으로 빨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도료 문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금정구 총 인구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비율이요?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장애인비율 지금 792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9%

연호

김연호위원

약 3% 되네요. 지금 이 3% 비율이 약 5년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그 전부터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까. 줄어든 사항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늘었습니다. 제가 사회과 와서 수치를 기억하기로 6천몇백 이었거든요. 거의 7천이니까. 1천400～500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연호

김연호위원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장애인 등록하는 것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유형도 좀 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미처 모르고 등록 안하고 있다가 등록하니까 수치상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현재도 등록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지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많지 않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얼마 전에 제가 열린세상 국민문화운동본부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같이 장애인들의 어떤 소외된 이런 분들을 같은 일반 주민들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국 회장하고 각시도 지부장님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식층과 사회지도자층 인사들이 만납니다. 저도 운 좋게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장님이나 일반 느끼는 분들이 주로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전국회장 하는 분은 모정당의 지금현재 전국구 비례대표 1위로 될 정도로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장애인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다른 분들은 10cm 정도 되는 이 정도 턱도 그냥 장애인들이 보통 다 가능하겠지 생각을 하시지만 조그만 턱 하나도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29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텔부문 학교 어린이집 마트 병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직접 수용되어 있다든지 어린이들에게 등원해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생활편의시설 흔히 사용하는 목욕탕이나 이용 미용 여러 가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애인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된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규정에도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모텔 같은 경우도 장애인 투숙할 수 있는 방을 30인입니까. 30인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기 위해서 29인실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도 권장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행히도 부산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지금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네들이 산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해 가지고 장애인쪽으로 많이 법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단기간에는 다 해결을 못해도 임기 내에는 몇 가지가 많이 개선이 되어나가지 않겠나 저희들 차원에서 시정을 해나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서울의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부산장애인총연합회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한마음교류대회라고 대회를 개최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복지 수준을 보면 장애인 복지수준이 우리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12위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재활서비스 부분은 전국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부산이 정보 접근 부분이라든지 안전 부분도 14위 부산이 장애인 복지 부분에서 최하위를 점하고 있는데 반가운 현상은 아니거든요. 우리 금정구만이라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김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 수준이 금정구가 부산의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복지시설이나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와 가지고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료가 없어도 일단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5개가 거의다가 어린이 보육시설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총예산액이 41억4143만4000원인데 여기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거의 태반이네요. 그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지금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국공립법인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그 분네들은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했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15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원받는...

재윤

김재윤위원

100%를 지원해 줍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서는 자 부담은 없고 100%로 정부에서 지원한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대신 보육료가 민간 보다 훨씬 쌉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종사자의 월급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호봉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급수에 따라서 보수가 일률적으로 책정이 된다 이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을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점검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11월말로 점검이 끝났는데 점검을 해 본 결과가 지금 나와 있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혹시 그 중에 지적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마 다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 회계 장부 부실 정리라든지 안그러면 아까 박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이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각종 4대 보험 가입 문제라든지 등등 몇 인 이상의 시설에는 보육교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내용이 복잡합니다. 다 설명 드리기 어렵고 각 어린이집마다 나이마다 보육하는 정원이 또 다릅니다. 1세아 정원 다르고 2세아 정원 다르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41억4143만4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관계 공무원 2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니 너무 방대한 업무를 두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소홀하게 다루지는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사실 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항시 노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체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매월 지원하는 대상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15개 시설에 민간 쪽에는 영아만 전담으로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일부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 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시설에 그 시설 자체만 있어야지 거기에 살림을 산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원장은 그 시설에서 기거가... 그 원에서는 별도로 방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원에서는 기거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면적은 보육 정원에서 빠지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보육 정원에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입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있으면

재윤

김재윤위원

정원이란 것은 어린이를 보육 정원에 포함하는 거지 종사자까지 정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종사자의 정원하고는... 종사자는 보육 아동에 대한 수에 따라서 교사수가 정해지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하는 말은 보육 시설 내에 살림을 산다든지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살림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막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보육시설 면적에다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거하는 면적까지를 쳐 가지고 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주거개념으로 해 가지고 아니 보육시설 개념으로 그것을 지어 가지고 정원 티오가 제가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면적에 따라서 티오를 받았는데 실제 보육시설을 하지 않고 주거를 한다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보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이것이 감독이 잘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 하지만 영유아법이 금년 1월31일로 바뀔 때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영아가 1인당 필요한 면적 그 다음에 2세아가 필요한 면적 5세아가 필요한 면적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사실 아이들 놀이시설 이런 공간들을 해 가지고 정원이 15명 25명 이렇게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문보도나 이런데 보면 아동이나... 이것은 조리를 해 가지고 아동에게 직접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것이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음식이라든지 자기들은 영리를 위해 가지고 아주 싼 것을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각 어린이 원에 보육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엄마가 참여하고 교사도 참여하고 이래 가지고 물론 그 분들께 큰 역할을 기대하기에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아동들에게 대하는 급식관계라든지 또 시간의 준수문제라든지 등등 또 교사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라든지 등등을 상호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육교사하고 엄마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이라는게 7월부터 11월까지 지도 점검하는 기간에 점검하러 가면은 잘하지 법에 걸릴 걸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기간에 점검하러 가면... 점검하고 나면 또 불법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두 명 가지고 되겠느냐고 걱정을 해주시면서 그것을 1년 내내 지도감독 하는데 그 두 명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도 하고 집행도 하려고 하니까 두 명으로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른 위원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민간인이 참여해서 학부형이면 학부형 몇 명씩 해가지고 상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우리 구청 자체에서 우리가 명예감사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상시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 급식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방학중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취학 아동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선동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방학이전에는 각동에서 결식아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0명 지금 현재는 95명입니다만 그 아동들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동마다 하면 3명 4명 5명 이 정도고, 학교 급식이 방학 급식으로 넘어오는 그때 인원이 왕창 넘어오는 것 그것 조사하는데도 사실 일선동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기단계에는 좀 혼선을 거듭하면서 겨울방학 급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금년 여름방학에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아동 급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하고 자문도 얻고 지역주민의 호응도 얻어내고 또 동의 조사도 좀더 정확성 있게 좀 힘이 들더라도 해 가지고 대상 아동수가 사실 예산 문제도 따랐습니다만 반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 겨울방학 때는 407명입니다만 40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음식점 45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아동 급식 업무를 사고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취학아동이든 미취학 아동이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혹시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 주시고, 지정 식당이 자료에 4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지원액이 1회에 3000원이라고 했는데 음식 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동별로 40명부터 20명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식당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지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또는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말한 대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동들의 취향도 대체적으로 살피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아동들이 즐겨 찾는 중국집이 된다든지 어느 곳은 분식집이 된다든지 또 어느 곳은 일반음식점인데 된장찌개가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종류가 되고 또 어떤 아동들은 빵을 필요로 하면 제과점도 연결을 해주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취향대로 한 끼를 계속 먹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한 3~4개의 식당을 정해 가지고 취향대로 가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보통 식권을 지급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정된 식당에다가 일반 모범음식점 같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현행 제도는 관내 동장님이 아동들이 드나들기 편한 그러한 보통 동에 있는 직원들이 드나드는 식당이 아마 주종 식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이들이 식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일반 손님들도 많고 하면 상시로 쭉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혹시 밉 보일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식당 주인들에게 한번씩 격려차 전화를 하든지 이런 것도 해주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초기 단계에는 그것도 우려 사항 중의 하나 였는데 다수 일부의 학생들의 자기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고 나오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은 그것도 생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은 많이 불식이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차피 동에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복지담당 직원이라든지 또는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정식당에다가 노고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자주 마련해 주시고 학생들도 사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자료 7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서오시게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0억을 확보한 후 4천만원만 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부곡상가시장 현대화사업에 예산 7100만원을 확보한 후 현재까지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서오시게시장은 당초 10억인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 기선구간 3천만원 나갔고 나머지 6천만원은 거의 사업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주려고 그래서 4천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안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오시게시장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부곡상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당초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가 좀 복잡해서 설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나갔지만 이것도 12월중에는 다 완료가 되고 다 나갈 사업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같은 76페이지에 만남의광장 환경정비 공사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수목 13종에 2577본을 1800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측백나무외 무슨 수종을 심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측백나무는 울타리 쪽으로 심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조경수입니다. 철쭉이라든지 주로 철쭉 측백 계통으로 심고 동백나무도 일부 있었고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상사업비로 자기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현장 방문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3월23일 그것은 현장을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500본 이라고 하면 엄청난 많은 양이고 또 그래서 현장답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고 오늘도 우리 전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동상 쪽으로 측백나무 몇 그루 심은 것은 옛날부터 심어 가지고 그대로 있고 앞쪽으로 올해 심었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은 하나도 없는 나무들이 옛날부터 심어져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수가 많은 것은 전부 관목류거든요. 진달래 같은 이런

철우

김철우간사

사철나무 현장 확인 했어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본수가 많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큰 측백나무 이런 것은 몇 나무 안됩니다. 70여 그루

철우

김철우간사

70여 그루 거기 심을 자리도 없고

담당

조경담당

양주석 동상 있지 않습니까. 동상 안쪽으로...

철우

김철우간사

안쪽에 확인을 다 했거든요.

담당

조경담당

양주석 거기 다 심겨져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거기는 올해 식재된 자리가 아니고

담당

조경담당

양주석 아닙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옛날부터 나무 가랑잎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눌려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심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다 했습니다. 4월달에 심어놓으니까 시기가 좀 지나고 하니까 다시 낙엽이 지고 하니까 별 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 다 했고 저희들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무튼 본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2500본이라고 하면 많은 나무 수량이고 그런데 실제 거기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과연 있었겠나 의아심을 가지는데 일단 과장님 심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확실히 뚜렷하게 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처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개선 명령 등 옆에 하단부분에 석유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니까 다음 뒷 페이지 보면 과태료는 4건에 750만원이 부과되었고 고발은 8건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고발된 이후에 결과 조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고발사항은 지금 경찰서에 하니까 그에 따른 처분이 다 와 있고요. 과태료도 지금 저희들이 다 완납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 처분 내용을 보면 유사 석유 제품 판매 했는데 업소는 페인트 업소인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세녹스 유사휘발유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대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페인트사에서는 희석제를 같이 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소규모 페인트 상에서 세녹스하고 일반 희석제를 썩어 가지고 페인트 안에 넣으면 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빼내어 가지고 휘발유로

철우

김철우간사

연료로 판매를 한 그런 사항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목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를 해주시고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중지 15시12분) (기록개시 15시15분)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항간에 김광진 지역경제과장께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은 퇴출을 하고 경쟁력이 확보된 시장은 규제 완화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능상실 또는 쇠퇴한 시장은 용도 전환이나 상권 축소 등을 통해 구조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과 또 위 내용과 같이 조정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고 지금현재 정부에서도 보면 마냥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이 시장이 과연 기능이 어떻게 되어야 실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될 것인지 얼마나 효과가 나올 것인지 하는 것은 상당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현재까지 거의 윤곽이 나온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이제는 그 곳에서 원하는 시스템이 뭔지 또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에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실제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그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이번에 총 5개 시장을 완료 하고 나면 정말 시장에 맞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문 조사도 했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각종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재래시장 특성화를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시장은 거의 리모델링 다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구서오시게 시장 같은 곳은 삼인맨션에서 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맨션이나 상인들이 동의만 한다면 지하에도 살려야 될 그런 시설 개수를 해야 되고 2층도 가내공업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는 가내공업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서동시장 같은 데는 금년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냉난방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할 것이다.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국책사업이다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정말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구서오시게 시장을 10억 들여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과 사업을 시작한 후의 민원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민원을 물으신 거죠?

상규

박상규위원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13회 정도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라든지 청와대도 네 차례 넣고 그래서 13차례 정도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상의군경촌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리모델링을 안해야 된다. 또 밖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또 그 외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일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어온 그런 차에 저희들이 계속 그래도 맨션에 사시는 분들하고 시장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매일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뭔가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끌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답변은 항상 위에 양자와 협의를 해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원만하게 리모델링하고 또 삼인 맨션에 계시는 분들도 아침에 나와서 즐겁게 출근하고 또 기분 좋게 퇴근해서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의 어떤 방법으로 중재를 하라는 그런 회신을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것이 끝까지 안되고 하다가 마지막에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중재를 해서 하면 뭔가 풀리지 않겠나 싶어서 거의 합의가 다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시장 상인들하고 번영회하고 맨션하고의 관계지 저희들 구청 관계는 아닙니다만 중재를 해서 거의 합의가 다 되어 가지고 될 것 같이 하면서도 또 계속 안되고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안되겠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지만 마지막 설명회를 두 번 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통보 처분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인가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뒤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다보니까 맨션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서운한 그런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사전 약속은 약속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지켜라 해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자기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도 조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공식적인 문서상의 민원은 아닙니다만 찾아와서 하는 게 가스 배관시설 벽면에 하는 그 문제하고 또 동화가구 그 분이 너무 좀 자기의 영업에 대한 어떤... 자기도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사항은 사실상 동화가구에 있는 사항은 시장 번영회하고 자기들 사항이지 저희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호히 배척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가스 시설 같은 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다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하고 관내 주민들 동의도 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계속 설계서를 보고 또 주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대응할 그런 가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서 오시게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곧 앞으로 12월 중순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본위원도 아파트와 상인 간의 이권문제고 그래서 깊이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편을 들다보면 저쪽 편에서 반대 공격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내수 회장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한 사업은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동화가구 문제도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저도 동화가구 사장이 저한테도 구의원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지만 서로 자기들 간의 이권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민원의 하나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구서시장을 리모델링를 하는데 정말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안나오더라도. 10%밖에 효과가 안난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 세금 낭비가 아니냐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그러나 또 시장 측에서는 이미 10억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만큼 효과가 안나더라고. 조그만 효과가 나더라도 하겠다 하는 이런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서시장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에 맨션에 사시는 분들하고 밑에 상업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원만히 마음만 통한다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별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장 리모델링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원만한 합의가 되면 앞으로 지하 1층 2층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이번 민원 관계는 어쨌든 저희 구청이 최선을 다해서 큰 민원이 대두 안 되게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김광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됐지만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윤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보니까 2710만원은 그래서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24일까지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자리는 지금 오륜동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오륜동에서 체육공원 화장실에서 더 올라가면 거기까지가 지금 사업 대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쪽까지 제가 요즈음 바빠 가지고 못가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잘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지금 윤산 임도 정비를 하는데 오륜동에서 부곡동 방향은 사실 잘되어 있거든요. 자갈까지 깔려 있고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서동 쪽이 상당히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께서도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한 바도 있지만 최소한도 지금 서곡초등학교 뒤편 그 임도는 비가 오고 이러면 진흙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지고 이래서 안전 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우선 임도 준비는 되어야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철쭉꽃단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임도 조성이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번 예산서 보니까 1억 정도 해놨던데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좀 서동 쪽으로 임도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참 좋은... 저희들에게 힘을 자꾸 주시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내년도의 1억은 현재 오륜동에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데는 거의 이번에 한 사업이 가로변 벚나무를 이 앞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작은 나무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번 올라가보시면 상당히 멋있게 해놨습니다. 일률적으로 규격이 같고 좀 정비를 해서 다시 이식을 했고 또 지금 체육공원 바로 밑에 보면 도로변에 철쭉이 군락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전부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초라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착근을 하고 나면 상당히 아기자기한 산책로가 되고 거의 오륜동에서 체육공원까지 그 도로는 다시 손 볼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른데 하고 나서 또 돌아가면서 할 것이고, 또 이번에 관망대를 우리가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또 임도 오륜동에서 올라오면 카톨릭대학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맞은편에 광장이 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자갈을 깔고 뒤에 철쭉에 심으면서 평의자를 다섯 점 놓고 이래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 도로 정비 바닥면하고 옆에 측구 외에는 거의 조경을 끝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1억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오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등산로 올라갈 때 문제점이 있는 약수터 두 곳은 저희들이 사석을 깔고 손을 좀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 뉴그린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이 등산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조그만 약수터가 하나 있고 한데 그때 저희들도 한번 가본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급한 그 자리가 그 두 군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재선충 고사목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재선충은 예방도 하고 또 제거도 하고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보면 3703본 중에서 3274본을 제거를 하고 429본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세울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재선충이 계속 확산이 되면 언젠가는 소나무가 다 없어질 시기가 올런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새로 개발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지만 제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식을 해야 될 그런 계획도 병행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산림청에서 계속 소나무 재선충 이동 제한 때문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계속 산림청에서 8명씩 와 가지고 여기 여관에서 자고 팔송 검문소하고 구서IC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계속 잠복근무를 하면서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마냥 베고 나면 또 민둥산이 될 건데 그 벤 자리는 보식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재선충 방제 작업하는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아예 그 자리가 완전히 다 베어졌으면 저희들 식목일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라도 보식을 하는데 현재 저희 금정구 관할에는 그렇게 많이 흉물스럽게 벤 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시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오위원님 지적하듯이 반드시 보식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무단 경작지에 나무를 심듯이 일부 개좌골 입구하고 몇 군데는 좀 많이 벤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자재비가 있습니다. 큰 나무는 못 심더라도 앞으로 계속 보식할 수 있는 것은 간간히 그런 것은 우리가 산림경작지 무단 경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일부는 좀 흉물스러운 데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고 금정산에 가보면 4망루 앞에 거기 97년도 산불 화재가 나가지고 천주교 목장 앞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이 탔거든요. 그 당시에 대학교수가 전부다 검토를 해서 했다하지만 수목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때 식목한 게 3분의2 정도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일부 보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또 생존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완전히 억새군락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방침은 그것을 군락지로서 놔둘 것인지 앞으로 어떤 조림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도 몇 번 올라가 가지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 무등산도 그때 불 난 자리가 지금 그런 형상이고 그래서 광주 무등산에도 이번에 가니까 조림해 놓은 것을 다시 베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란도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광주시에서는 그것을 존치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4망루 있는 데는 지형적으로 보면 나무를 심어도 그렇게 빨리 활착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바람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통상 지리산 같은데 올라가면 법계사 이상 중산리 올라가면 나무가 잘 안 자라듯이 그런 형상을 띄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도 잘 나고 또 나무도 그런 형상인데 어쨌든 수종 선정은 그 때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우리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선정을 해서 심었는데 자기들은 잘 선정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결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수종 선정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억새가 상당히 번창을 해 가지고 거의 우성이 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망루를 억새 테마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무등산 같이 테마길을 조성해서 하면서 일부 큰 발길이 안 닫는데는 해송이라든지 해송 같은 것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금년도도 예산이 어렵고 또 내년도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보류 상태고 지금 뚜렷한 어떤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 밑에 철쭉을 군락을 해놓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소로 길은 다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정산 통합관리팀에서 예산이 아마 지금 현재 예결위에 올라간 것은 9억15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김청룡의원님께서 예결위에 들어가신 모양이고 또 통합 발의를 김청룡의원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되면 조금 여분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예산이 조금 되면 저희들이 광주 무등산과 같이 소로 길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억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그 길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식관계 우리가 다시 나무 심는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내년 한해는 사실 제가 관망을 해보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분 산을 다 좋아하지만 산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북문 쪽으로 가는 방향과 동문 쪽으로 가는 방향과 연계해 가지고 등산로 변에는 지금 얘기한 해송을 심든지 그래서 앞으로 수년 후에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되고 따라서 철쭉이라든지 그런 나무를 심어서 우리 등산객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고 일정한 지역은 억새 군락지로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억새라는 것이 가을에 정말 은빛물결 칠 때는 사람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아주 좋은 그것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나무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면적은 억새군락지로서 하고 등산로 변에는 나무를 보식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 또는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통합 관리팀장하고 제가 한번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억새군락지로 일부는 저희들이 보존하는 것이 더 금정산의 가치가 있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합관리팀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확정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짤 때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나는 산불 방지 차량을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평상시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청 뒤에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광장에는 물차만 있고 본 건물 뒤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있는데 옆에 거기에 건설과 차량 녹지차량 전부 거기 부산은행 앞 뜰 거기다 세워놓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몇 톤짜리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큰 것은 2.5톤짜리고 더블캡 2대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재정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타구에는 갤로퍼나 무쏘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차를 가지고 기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순찰차량이 있으면 산불진화 지휘라든지 또 그 외에도 산에 순찰 지도 점검 여러 가지를 할 때 필요한데 사실 그것이 필요는 합니다만 아쉬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 더블캡으로 남문 쪽이나 북문 올라가면 힘이 약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것도 산불이란 것은 예고 없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윤산 서곡 약수터 앞에 아침 새벽 불 피우는 것 확인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5시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 보내 가지고 갔는데 반여동 SK 아파트에 나이 많은 분이 회장을 하고 있다네요. 그 분이 와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존 촛불을 켜놓고 무속행위 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는데 촛불 켠 데는 아닌데 그 옆에 추우니까 불을 놓고 간단한 운동도 하고 이 사람은 6시 되면 내려가버리는 모양이지요. 오늘은 가니까 없더랍니다. 내일 아침에 기습적으로 한 번 더 가서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시도 늦습니다. 보통 4시30분에 그 분이 올라가거든요. 저도 산을 좋아 하기 때문에 가끔 가는데 어떤 때는 비닐계통의 쓰레기를 태웁니다. 아침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산에 가는데 온 천지에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아주 등산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이것은 왜 단속 안하고 놔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늦게 가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 피우면 안 된다 그러지만 단속하는 경찰이라든지 관청이 아니니까 같은 주민 입장에서 강력히 이야기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이나 파출소나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며칠간 잠복근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근절토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기가 건조하고 이러면 언제 산불 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불을 상당히 크게 피웁니다. 위에 지금 재선충 그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굴러다가 태우고 어떻게 보면 불티가 상당히 날거든요. 산불 안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 부분은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늘 아침에 갔을 때 불을 피웠던 상태였습니까. 안 피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침에 정인선 씨하고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오늘 아침에는 발견을 못했다 그렇게 하고 염탐을 해보니까 반여동 SK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회장을 맡고 있고 아침에 와서 추우니까 불을 피웠다. 내일도 한번 가봐라. 어쨌든 그 사람은 해야 되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할머니들이 약수터 오면서 집의 쓰레기를 처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태우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속인이라는 분 촛불 별도로 하는 그 사람은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 뜯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자기들 신앙이 그것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일반 불 놓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근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며칠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가지고 경고만 해서는 안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소문이 나야 누구는 불을 피우다가 과태료 얼마 물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안 피우지 그 사람만 피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또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금정산 통합관리팀이 시청에 발표 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직원 2명하고 팀장하고 3명이 녹지공원과에 하나의 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몇 월 달부터 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7월

종태

정종태위원장

앞으로는 완전히 통합관리팀에서 전체 금정산을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업소가 되면 일부의 권한 행사가 들어가는데 지금현재 통합팀장으로 한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점단속이라든지 또 단속을 해도 위법사항은 저희들 일입니다. 처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완전히 손이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은 저희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팀을 하는 것은 3개구가 분산되어 질 때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따로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 지휘를 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또 구마다 특색 있게 각종 명찰이라든지 안내판 모든 것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금정구의 테두리가 하나니까 통합팀에서 같은 명찰을 달고 같은 이정표를 만들고 모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지 처분의 개념에 있는 모든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권한이 구청장에 다 있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아니 공단이 발족을 할 것 같으면 전체 다 할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사업소가 발족이 되면 조례에서 권한의 위임을 사업소로 넘기면 일부 저희들한테 권한이 가겠지요. 그래도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처리하는 것은 법 자체가 구청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거의 80～90%는 구에서 다 해야 됩니다. 전체 부산시 여론은 통합팀은 금정산은 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윤산에는 올해 1억 예산을 가지고 산을 정비합니다만 예산을 1억 투자하는 것 같으면 시비에서 얻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도 28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추인만 해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산림청의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오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산림청에 제가 한번 올라갈 것입니다.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직접 올라가서 30억 정도는 저희가 대략적인 안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당해에 30억원이 내려오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이템을 구축해 놓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윤산에도 어느 정도 지방비를 이만큼 투자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국비를 내놔라 이렇게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까지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해놓고 나서 자, 우리 구비는 한계가 온다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를 내놔라 하는 그런 논리로 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계상해 준 것도 저희들 과에서는 용기가 나고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윤산은 가능하면 우리가 구비를 지양을 하고 국비 시비를 따와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속개 16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거론되었습니다만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의 매개충이 뭡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번식과정이나 번식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통상 3~4월정도 되면 애벌레가 나와 가지고 성충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것이 이동을 하면서 매개를 합니다. 그런데 재선충은 실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솔수염하늘소에 붙어서 가가지고 소나무에 옮겨주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소나무에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나무가 이미 상처가 난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계속 침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번식력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번식이 통상 솔수염하늘소에서 2~30만 마리 정도 된다는 그런 예가 있는데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은 잘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학술적인 소식지에 보면 한 쌍이 일주일에 20만 마리로 번식한다고 그럽니다. 아주 대단한 번식력인데 그러니까 소나무에 침투해 가지고 수분 이동경로를 차단해 가지고 고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별로 자랑스러운 것은 아닌데 근래에 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 금정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여성 정책 최우수라든지 전국 1위 이런 것 말고 우리 금정구에서 1988년도에 재선충이 전국 최초로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안동까지 북상했고 강원도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발견지인 부산 금정구를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들의 인위적인 잘못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은 홋가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소나무가 전멸된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로 두면 우리나라도 소나무가 전멸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산림청에서 초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아래부터는 저희들이 하루에 38명을 인부 채용을 해 가지고 일시 사역을 합니다. 하루 4만6120원을 주면서 저희들이 초소에 근무를 시키고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산림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지금 강원도 강릉까지 올라가면 거의 동해안쪽의 소나무는 전멸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것이 번지면 우리나라 소나무는 완전히 다 전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지속적인 어떤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루에 38명을 돈을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소나무 송충이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집게를 만들어 가지고 송충이 잡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편 또 학계에서는 기후적인 어떤 변화가 오면 자연히 소멸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대두가 됩니다만 어쨌든 현재 정부나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심각한 상황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면 머지않아 소나무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윤산에서는 발견된 바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윤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집중 투입하는데 지금 현재 윤산에 올라가 보시면 거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가끔 한 두 본씩 나타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저희구가 현재까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타구보다 월등히 방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산은 저희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동래구 쪽부터 해 가지고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북구는 화명동에서 양산경계까지 저희들도 양산 경계까지. 우리는 범어사 뒤에 까지 보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금강공원으로 카바를 하고 동래구는 부산대학교 뒤에 산성길이 있지 않습니까. 산성길을 해서 이쪽은 저희들 관할이고 그 위에는 시설관리공단 관할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곳입니다. 사진을 전해드리지 않아도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구 관할이 아니니까. 이 사진에 보면 피복이 벗겨진 채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보고 11월달에도 그대로 확인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벌목을 해 가지고 전에 있던 것은 파란 게 탈색이 되어 가지고 초록색으로 변색되고 지금 새로 한 것은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약재도 킬퍼라 그럽니까. 약재도 넣어 가지고 훈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람에 날려 가지고 새로 한 것도 벗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산 윗부분에 있는 것은 말이죠. 피복이 찢겨져서 바람에 날려 가지고 찢겨진 채로 그대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전혀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저희들 관할 구역이 아니니까 다행인데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어쨌든 같은 유관 업무를 취급하시니까 해 가지고 여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 나무도 보면 벌겋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10월달에 찍었던 건데 재선충에 감염되었던 나무인데 이것이 11월달 정도에 보니까 벌목을 했더라고요. 그 주위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벌목한 상태도 재 피복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위치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곳인데 산에 보면 계곡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는 얕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계곡수가 범람할 우려도 없잖아 있거든요. 저희 금정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쪽에다가 이 나무를 바로 시냇가에다가 재어놨습니다. 이것을 언제 저희들 구나 공단에서 반출해나갈지 모르지만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나무가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하나 떠내려가면 계속 떠내려갈 겁니다.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하수구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방지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뚜껑이 약간 들리면서 내려가고 물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내려가서 이것을 막게 되든지 하면 마을 골목길 위로 범람이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은 아래 부분인데 아래 부분에 보면 비가 크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도 비가 내려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9월달 10월달 그때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산불하고 무속인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금정산 주위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시다시피 이런 게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사이사이에 촛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요즘에 건조기가 되어 가지고 솔잎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쌓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데 보면 꺼져있는 데도 있지만 켜고 그냥 가는데 그 주위에 불도 켜놓고 화재 위험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이것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락객도 아닐 겁니다. 아마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를 모아 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시커멓게 되어 있고 나무도 모아져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윤산에 하신 그런 사항이니까 물론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겠지만 청소 이전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속인들이 가져와서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파손된 불상이 무단방치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곳을 저희들은 금정구인줄 알고 깜짝 놀랬거든요. 금정구가 아니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산불관리초소도 거기 있는 것은 저희들 금정구 것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겠네요. 금강공원 안에는 아닙니다. 식물원에서 부산대학 쪽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부산대학교 큰 산성로 밑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위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이라든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도 순찰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선충도 일부 금강공원에서도 자기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봄에는 상반기까지는 금강공원에서 일부 해결했습니다. 하고 부산대학교 안은 저희들이 해줬고요. 일부는 자기들이 해결하지만 조금 부진한 것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나무는 저희들이 일부는 해줬습니다. 아까 그 더미가 저희들이 해놓은 데도 문제가 생겼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금정산이고 또 관할은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순찰을 하고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광양로원 있지 않습니까. 장전2동에 애광양로원 위쪽에 기도하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 주위입니다.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유리가 깨어져가지고 여기에 오물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상단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11월달에 가니까 정리가 좀 됐었는데 그래도 유리가 깨진 상태로 방치가 되다보니까 지금 보니까 또 점퍼 같은 것도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확인한 겁니다. 다시 그렇게 훼손되어 있던데 이것도 처리를 해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그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생활이 좀 나은 분들이 많거든요. 빌라촌이니까. 그래서 구에서는 안하니까 그 분들이 직접 이렇게 경고판을 제작을 해 가지고 두개를 해놨습니다. 해놓고서는 임의대로 장전2파출소장 장전2동 동장 명의로 이래 가지고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것 까지는 좋은데 재선충이 발생했을 때 신고전화 번호 몇 번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우리 과에...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과 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는 1588-3249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번호를 여기 해놓으면 재선충 신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포상금은 200만원이하의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만원이하가 아니고 200만원으로 못이 박혀있던데요. 이하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밀반출했을 때는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이하이고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왕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다가 재선충 신고 전화번호하고 밀반출할 경우에 벌금 얼마라든지 이것까지 좀 첨부를 해주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구에서는 특별히 예산 들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그대로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휴식년제 그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산 휴식년제를 실시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1995년도부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95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리산 같은데도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금정산은 휴식년제를 해 가지고 상당히 복원이 많이 되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녹지공원과에 회의를 한번 가니까 휴식년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무된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매일 사람이 가다보면 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학자들이라든지 금정산 환경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휴식년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복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천연기념물 중에서 황조롱이나 소쩍새도 금정산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박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참새 이런 사라졌던 새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금정산을 살리는 입장에서 금정산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보고 우려되는 것은 휴식년제인데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이 출입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망쳐놓을 수도 없잖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그런 것은 이미 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10년 정도 지났고 또 휴식년제를 우리가 로프를 쳐서 하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도 사실 그런 유인물 같은 이런 것은 하고 있고 가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경계기간만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럴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적극적인 홍보는 사실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휴식년제 하면 개중에는 인식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이것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잘 되었다고 성공적이다고 자평을 하고 마음을 놓다가 다시 또 망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어느 기회에 여러가지 행사를 위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산악행사라든지 우리 각종 산에 대한 행사 때는 휴식년제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금 시설개선 환경 개선 분야의 시설 개선을 시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상인들에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사실 시설 개선은 금년이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조그마한 서동시장하고 화장실 몇 개 개보수 했고 나머지 이렇게 전면 개보수 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서동시장에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주위의 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시장만 있으면 시설이 깨끗해지고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구에 시장 외에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 연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 나름대로 시설 개수를 하니까 상인들의 점포주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것 하고 이제는 이 시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 활동을 하면서 물건이 많이 증가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동시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확한 그런 것은 지금 나온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시장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인의 입장이라든지 또 주민의 입장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 입장 세 가지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이제는 슈퍼나 대형마트와 같이 재래시장도 소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콩나물은 재래시장에서 500원 어치도 살 수 있고 1000원어치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포장을 해서 나름대로 위생적인 것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는 것이 새로운 마트의 패턴이 돌아오니까 고기도 그런 관련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또 우리 주민들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시장을 찾아갈 것이냐 그런 것을 올해 연말 되면 시설이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창출을 해내고 과연 시장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물으신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내지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성급한 질의일 수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부산시에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37억원을 지원하고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2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재래시장이 아마 부산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부산경제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 개선하는데 있어서 앞 시간에 사회복지과 시간이었습니다만 장애인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하는 시장은 바로 평면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배려를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왕 하신 김에 장애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턱을 없앤다든지 재래시장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선도 하고 있지요. 장성시장이나 장전상가시장 같은 데는 바닥을 타일을 깔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있던데 장애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하신 김에 소방이나 또는 가스 전기 거기까지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부곡시장 서동시장도 타 시장에 오시게시장이나 같이 복합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전상가시장도 위에 전기 설치를 하고 지금 오시게 시장하고 서동시장하고 두 군데는 바닥을 마감제를 했는데 나머지 점포 안에도 바닥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 신청은 3월달 되야 신청이 되거든요. 해서 5-6월 달에 확정이 되어 나오면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서에 이런 것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없고 다만 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내시된 일부만 했지 그 외에는 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각종 전기 소방 이런 시설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설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상품권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정구 시장 중에 상품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포항에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자체 발행을 하고 발인 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품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웃돕기 할 경우에 상품권을 재래시장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각 시장 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가맹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시고 상품권을 시상품이라든지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재래시장 노점상들도 현금으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이라고 그럽니까. 상품권 취급점 가맹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하려고 2월 달에 그때당시 문윤호 계장이 서울시하고 몇 군데 들렀습니다. 청주, 진주, 마산도 가고 또 하반기에 9월달 추석에 저희들이 직원하고 창원 마산 들리고 했습니다. 하는 곳에 가서 다 봤는데 상당히 적극적이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사실 상품권을 한 번 발매를 하려고 청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뭔가 실마리나 계기를 마련해놓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현재 저희들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할만한 그런 여력이라든지 분위기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상가에 가서 번영회 회장님들 하고 의논을 몇 번 했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동시장에 대해서 김철우 위원님하고 상당히 많이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우리가 추석 때 한번 그것을 일반 경품권을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 했는데도 시장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못했고 저희들이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이미 시기가 늦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기본시장에서 그런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원치 않고 자기들도 안하니까 저희들 강제성을 띄기가 상당히 상품권도 발행하는 그것은 체계를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증관계라든지 혹시 또 그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되어서 해야 되지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시장이 현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명분에서 모자라고 현재 번영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주춤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내년에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이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설 개선만 가지고는 손님들이 찾아오리라고 기대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대형마트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 공통 상품권이 안 되면 금정구내에 7개 시장입니까. 시장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연호

김연호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하시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영세한 상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제약이 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상인들의 의식구조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기 바라고 상품권 발행하고 병행해서 홈쇼핑 같은 데 전화만 하든지 또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상품이 바로 집까지 문전배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시장 차원에서 공동배달제를 실시하면 주민들이 전화 주문이라든지 또는 물론 시기상조입니다만 온라인 주문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일부 저희들 시장에는...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특화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산진시장이 혼수용품 특화 전문시장 같으면 구서시장에는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라든지 부곡시장 의류라든지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상품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소 수고 많으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자료 85쪽에 지역경제 살리기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추진 실적에 기업자금 대출 지원 문제 등등 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대비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005년도 건수 지원업체 수는 많고 금액은 200억 정도로 9억 정도가 적다고 봐지는데 융자 조건은 어떻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통상 장기 융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타에서 해주는 것은 업체당 2억원 내에서 해주고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인준

오인준위원

2년 거치 일시 상환 같으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통상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많이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거치 기간이 좀 길거나 아니면 상환 기간이 길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충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한다든지 2억이든 3억이든 융자를 받았을 때 일시 상환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기업에 물론 운영자금이 많겠지만 투자를 해서 그것이 회수될 때까지 일시에 상환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소기업 자금이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안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해보면 2년 거치 5년 상환도 있어요. 3년 거치 2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정책하는 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되어 있고 농림 사업 같은 것은 7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 관계는 연 3천억 정도 재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융자 한 도 및 기간이 조금씩 바뀐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만 2년 거치 일시 상환하고 하는데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 밑에는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은 미미하고 통상 쓰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업체에 통상 보면 자기들이 자본이 모자라서 하는데 금새 수출이라든지 회전이 되니까 다 갚아버리더라구요.

인준

오인준위원

주로 운전 자금만 하는 거지요. 기계 육성자원이라든지 여기는 해당이 안되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각종 제도가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자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한 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건설과 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 우선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를 첨단 산업 단지로 조성해달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 지금 대체 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이전 방안 검토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건설사업소는 8월29일인가 이미 저쪽으로... 레미콘 공장은 8월29일날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설안전사업시험소는 한성전자하고 연결 고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구에서도 사실 해야지만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우리가 어필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그때 금사공단에 설명회를 하고 할 때 거론이 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는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진척이 있게끔 한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진척된 것은 별로 없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과장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성전자하고 레미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미콘 공장이 건설사업소 안에 지금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한성전자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레미콘 공장을 증축을 하고 있는 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내지 3월달 되야 본격적인 가동이 될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금사동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서는 것보다 그 자리에 우리가 IT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금형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예 레미콘 공장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공장 지어놨는데 IT산업을 유치한다면 미세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버리면 그런 IT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레미콘 회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설과와 관련된 내용은 부곡동 산복도로는 2007년도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금사동에서 오륜동 산업도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부산권 연결도로 개설 및 주변 가로망과 연계 검토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사동과 오륜동 산업도로 연결은 오래전부터 서금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요구를 해왔고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만 타당성 검토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동서 부산권 연결도로 개설 및 주변 가로망과 연계 검토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와 협조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협의부서에서도 얘기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나중에 건설과 행감때 확인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설명회나 간담회를 할 때 거론이 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서 통보를 하고 건의할 것은 하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과에서도 지금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마 못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에 구 홈페이지에 ‘기업지원 종합센터를 구축하여 시청 중소기업청 기업홈페이지 서․금사정보화센터를 연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는데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구축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또 우리 기업체에 있는 기업체 홍보라든지 또 각종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자금 융자 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실적은 더러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선해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이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정보화과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서금정보화센터 중소기업 지원센터 그런데 저희들이 구축할 생각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중 주요 첫 내용에 나와 있는데 2004년11월4일부터 2005년10월31일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간단한 내용도 많겠습니다만 건의 내지 질의인데 진정 거의 다 100%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부 완결 다 됐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통상 심지어는 ‘우리 집 주변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좀 잘라주십시오’ 하는 이런 민원도 되는 그런 수준의 민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이슈가 되고 또 주민이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단지 가다가 이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런 사항이 주로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보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6월13일 김성근씨가 했는데 ‘태광산업 소유 산림 속에 텃밭을 운영 6월12일 구청 직원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 직원이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좀 세밀한 그것을 모르겠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괜찮은데 이런 것은 바로 완결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텃밭을 운영 못하도록 조치했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바로 완결조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사실 가다가 생각나고 보이면 저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수준의 성질이지 크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총 1231건 접수에 해결건수가 1039건이고 불허 반려 취소 건수가 92건인데 불허 79건 반려 6건 취하 7건 그래서 주로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인데 처리내용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법처리 근거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조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담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16조는 점포를 미 개점 해놓고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쪽 집이 있으면 통상 거리가 50m 사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이쪽에 못 내니까 내가 그 주변에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 입점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법한 용도라든지 건물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점포하고 이 점포 사이가 50m의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것이 거리가 모자라가지고 거의 다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리가 얼마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50m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점포규모는 최소 몇 평 이상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규모는 제가 세밀하게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내 소매인인 경우에 규모가 정해져 있죠. 85㎡인가 그럴 겁니다. 거리하고 관계없이 구내 소매인일 경우에 85㎡ 30평 이상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자판기 운영하기 때문에 구내는 그렇고요. 지금 점포는 일반 점포 있지 않습니까. 일반 담배포는 외관시설을 갖춘 곳 용도가 주택이라도 가능하고 무허가나 준공이 안된 데는 안되지만 면적이라든지 이것은 무관합니다. 다만 이쪽 점포에서 이쪽 점포 50m 거리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면적 제한은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 소매인은 그렇고 면적제한이 있는 것은 구내 소매인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김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에 면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데 군부대 광장 백화점 쇼핑센터 6층 이상으로 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은 100㎡이상 대형 소매점이나 이런 것인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구내라 하는 것은 다중 집합시설이 되어야 되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은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단지 또 그런 곳에는 담배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다만 일반 우리 길가에 있는 점포는 이쪽 점포에서 저쪽 점포까지 50m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인준

오인준위원

50m라면 얼마 멀지 않은 거리인데 거의 다 보면 16조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가 안된 것으로 되는데 16조 내용을 좀 알 수 없을까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점포를 완전히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할 때는 우리가 안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부다 16조에 저촉되어 가지고 안 되는데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이 먼저 선점을 하려고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먼저 선점을 하면 주위에 반경이 동서남북 50m 원 안에는 못하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그 16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내가 5분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금사공단에 한국생산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제가 5분 발언한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동대마을을 폐쇄해 가지고 해주려면 늦어서 안되고 건설안전사업소 이전을 해도 안되는 사항이고 지금 안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지를 재배치하면 2만평 이상은 나온다고. 우리가 작년에 가서 확인했으니까 구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1600억원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실제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유일하게 무허가 도축으로 인해서 네 분이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노포 오시게시장 내에서만 4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의 적발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고발에 의해서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민원인들이 신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고발된 내용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고발하면 형사처벌대상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통상 보니까 우리가 경찰서 고발해도 거의 답변은 미미한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왜냐 하면 이것은 서민 생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거의 관대한 그런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면 영업정지가 7일이고 미 표시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네요.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원산지 미 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영업정지가 되죠? 물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위표시나 미 표시나 그것이 그건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한쪽은 영업정지고 한쪽은 과태료를 문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물론 법대로 집행을 했겠죠.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금정구에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우리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으로 두 번이나 2005년10월6일날 현장방문을 하시고 2005년 10월20일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항상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득이 없으면... 무슨 득이 있어야 기업인이 오는 것이고 혜택이 있어야 오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IT산업이고 첨단금형이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무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IT산업이고 금형단지가 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행이 가능한 기업 유치책이 있어야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연결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든 기초산업이 금형이거든요. 모든 제품을 제일 처음 만들 수 있는 게 금형입니다. 이 산업이 발전해야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물통 하나 만드는 것도 금형에서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문제고 해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부산대학교 안에 부설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출연 국책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약 50억 넘을 겁니다. 60몇 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는 50억 정도로 해놨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연구원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50억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산업들이 우리 금사공단에도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금형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줘야 되겠다. 연계를 시켜주면 각종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연결이 되고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계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금사공단에 금형 회사들이 각종 제품의 질을 테스트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부산대학교에 이런 시스템을 갖춥니다. 갖추면 각종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절약이 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금형산업이 발전도 하고 우리 가까운데 있으니까 떠나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 기업체들이 뭔가 혜택이 있으니까 떠나지 않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금 각종 기자재를 계속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희들 약속하기로 저희 금정구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다보니까 금정구에서 우리 금사공단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구입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약속한 데서는 오인준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는 위원으로 추대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오인준위원님 앞에서도 자기들이 약속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자꾸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뭔가 기업체에 용기를 줄 것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각종 기업을 유치하는데 땅값을 좀 싸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주변 기업의 여건을 조금 좋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이 큰 대기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공장이라든지 큰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그런 것을 유치를 해야만 활성화 되는 것이지 금형공장 한다고 무슨 크게 금사공단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근본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유인책을 세워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조그마한 것을 해 가지고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전자제품의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단체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업과의 무슨 만약에 금사공단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이런 혜택을 준다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토지를 헐값으로 준다든지 이런 유인책을 써야만 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절대 활성화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큰 매리트가 있어야 자기들이 들어올 수 것이고 또 있는 사람도 안나가고 안주를 할 것이고 하는데 그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고정 관념만 가지고 하지 말고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육성을 시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외에도 계속 확산해 나가면서 하면 될 것이고 어차피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상부인 시와 한번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럼 도축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축 문제는 어떤 생물로 해가지고 고발이 되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닭, 오리, 염소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오시게시장에서만 이런 것 했고 지금현재 금정구내에서는 산성 범어사 오륜동 기타 여러 동에서 여러 수십마리 씩 도축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고발 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산성이라든지 도축을 하고 있고 연초에 간이 도축장을 산성내 유치한 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오시게 시장이 장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민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지 아주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 마당에 일일이 저희들이 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저희 과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마당에서 상당히 이 관계는 어렵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적발을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진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분도 하나의 시민이고 구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한 것이지

종태

정종태위원장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유통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전부다 도축을 안 하고 가공식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통상 산성이나 회동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집에서 잡는 것은 거의 없고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잡아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연호

김연호위원

99페이지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아마 20-30년 전에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장비가 재래식 장비라고 보는데 이런 장비 가지고 실제 금정산에 윤산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초기에 진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산불 4-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우리가 수작업으로 작업했거든요. 최근에 숲이 울창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산불이 나면 저희들 인력이 들어가서 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스템도 불이 나면 한 평이 나든 열 평이 나든 헬기 바로 요청을 합니다. 헬기가 와서 안 꺼주면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있는 우리 기본 장비는 마지막에 우리가 뒷불 정리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초기 진화보다는 마무리 하는 그런 장비이네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불이 나면 사실 헬기가 바로 끄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진화가 되면 뒷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책임으로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산불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다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체제는 소방안전방재청이 생기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체계가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해마다 강원도 쪽 보면 산불이 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타는 것도 며칠씩 타고 민가까지 내려가고 국보라든지 보물 그런 문화재가 소실이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고 있는데 산불 감시 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산불 감시원이 유급감시원이 21명 전문진화대가 16명 공공근로 20명 공익요원 40명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아주 작은 어떠한 담배꽁초나 이런 것 사전에 발견하기 힘듭니다만 그럴 때 특히 동절기에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초기 진화를 하고자 할 때 금정산과 윤산 같은 경우는 금정산이 해발 805m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하고 상당히 기온차가 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영하 4-5도 내려가면 위에 가면 4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물이 얼어 있으면 그것을 뻔히 보고서도 저수조에 있는 물이나 또는 물통에 있는 물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할 때는 부동액을 사용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보관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천이라든지 비닐로 싸가지고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물이 얼지 않았는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작년 2월달에 왔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월23일날 오자마자 한 이틀 있다가 높은 데는 아니지만 불이 났는데 가보니까 등진펌프에 큰 물차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자라서 오니까 그렇게 크게 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땅에 묻어놔 버리고 땅속에는 기온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금정산이라든지 윤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낮은 데 설치한 곳은 확인을 못하고 올 겨울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부동액이라든지 조금씩 넣어도 되니까 그런 것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꼭 부동액이 아니더라도 소금을 타더라도 빙점이 내려가니까 얼지는 않습니다. 소금 같은 것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 장비 자체가 상당히 재래식 장비이기 때문에 소화기라든지 또는 화학약품 그것을 유리병에 든 것을 던지게 되면 비산이라고 그럽니까. 터지면서 진화가 되는 그런 제품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비나 약품을 현대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매번 예산 타령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거의 119 소방서에서 상당히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큰 것은 산림청 헬기가 해줍니다. 저희들이 사실 불이 나도 산에 들어가 불 끈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이 장비만 해도 나름대로 뒷불 정리는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기에 났을 때 헬기 오기 전에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누가 꺼도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소화탄 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구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뚜렷한 지침이라든지 주위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산 주변이나 윤산 주변 의용 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각 동 체계는 다 잡혀 있고

연호

김연호위원

특히 산성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보도는 안 되어도 사소한 산불을 그 분들이 몇 차례씩 가서 진화한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행정 담당자들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이 초기에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덮여 버렸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산불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분들도 장비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확한 명칭은 몰랐습니다만 소화탄입니까. 그런 것을 비치를 했다가 산불 초소나 빨리 던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불 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초소가 2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2개소 같으면 개소 당 2개씩 정도 비치를 해도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국 황산에 가니까 계곡을 막아서 소를 만들어 가지고 방화수를 관리하고 있습디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경남쪽이라든지 강원도쪽에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계곡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 주변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것은 유익한 그런 말씀인데...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회산업국 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안전과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작으로 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