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일주일여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결산추경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복지 증진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 기간이 19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서민구입니다. 예산안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장주영. 여성회관장 이종화.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주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찾아서 도와주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민생행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805억1,600만원과 세출 1,446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26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세외수입 44억9,300만원, 국고보조금 599억4,800만원, 도비보조금 160억7,500만원으로 과별내역은 사회복지과 425억7,700만원, 가정복지과 279억8,800만원, 환경위생과 40억3,500만원, 청소과 58억7,800만원, 여성회관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564억7,100만원, 가정복지과 419억1,200만원, 환경위생과 50억8,500만원, 청소과 409억9,800만원, 여성회관 3억1,600만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 보장 및 빈곤예방을 위해 생계주거비 등에 365억6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 5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자녀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조성에 1억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으로 23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단체 등 지원에 7억1,8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수당 의료비 등에 25억원, 장애인 부랑인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지원금에 72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동복지 증진사업과 보육시설지원을 위한 예산을 238억5,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및 모부자가정 지원에 10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인활동 지원, 경로연금, 시설운영비 등에 150억7,5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7억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팔봉공설묘지 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등 장묘문화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5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에 12억8,100만원,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30억원, 그리고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및 주변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 건비 16억7,000만원, 생활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177억6,000만원, 청소장비 구입 유지 및 매립장 운영비에 9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등에 7억3,900만원,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자원 설치관련사업에 18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압축포장 폐기물 야적장 토지보상비 3억7,200만원과 부송매립장 야적시설 덮개설치공사에 2억1,700만, 그리고 농촌의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장려금을 2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각종 교육추진을 위한 경비 1억3,0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은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승인되어 우리 시가 선진 복지환경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다가 계획된 시간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서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국승철.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보호담당 이창노.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사회기획담당 나덕진.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일반예산 414페이지 봅시다. 본 위원이 4년차 임기가 마감되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해봤지만 올 초에 장애인 의료비 2,708명이 국고 반납한 것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장애인 국·도·시비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의료비, 여러 가지 국비 내시하는 부분이 불용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국가에서 어떤 복지시설 복지차원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우리가 못 쓴다고 하면 시청에 어떤 근무자들의 무능이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인 예산이 확정되면 활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1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시설비에서 주현동 순국열사비 보훈시설 토지매입비 5,000만원하고, 팔봉 군경묘지 정비 5,000만원이 있잖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에서 팔봉 공원묘지 한다고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에서 한 사억 정도 내년 예산이 세운줄 알거든요.

예.

본 위원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여러 군경 그런 부분들을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겠지만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이 팔봉 군경묘지가 팔봉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내년예산이 그 부분에 확충하고 시설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가정복지과로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리차원이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사회과에서는 군경묘지를 관리하고 해서 업무분장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군묘지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셨겠지만 전부 잡초가 우거지고,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3차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정도는 자연석 화단 만들고 이런 것을 하고 내후년에는 우리가 95년 5월 10일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여산에 있는 군경묘지를 익산에 합쳐가지고 위패시설도 만들고 보훈회관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알았습니다. 420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이 전체 몇 명이 있습니까?

260명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실비나 비용을 꼭 1만원씩 책정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실비보상 같은 것은 더 해줘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1만원으로 다른 것은 예산이 증감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한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425페이지요,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을 풀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청소년수련관인줄 알거든요. 거기에 여러 비용성 있는 운영비, 집기 같은 것은 42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풀예산으로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의 집은 우리가 시에서 해가지고 옛날 (구)익산시에 지도소 자리입니다. 경찰서 뒤고요,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은 중앙체육공원에 이번에 개관한 것이고, 또 YMCA수련관은 YMCA내에 있는 수련관,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개관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은 1년에 1억5,0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YMCA나 문화의 집은 이 부기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금방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 YMCA로 위탁관리가 들어갔잖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목간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이라니까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엊그저께 오픈한 청소년수련관의 비용성이라고 그렇게 보지 분리해서 예산은 과장님이 답변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부기의 목간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일반상식으로 청소년수련관의 비용성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지, 어차피 YMCA에서 위탁관리를 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풀예산 1억5,000만원이 엊그저께 중앙체육공원 개관한 데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예.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YMCA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기금이 도비, 시비 합쳐서 1억5,000만원 풀예산 있고 한데 426페이지 예산방향말씀하세요.

송학동은 별도의 또 공부방이 있습니다. 송학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별도로 나가는 돈이에요.

1억5,000만원 돈의 배경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인건비인지, 시설비인지...

교사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송학동에 나가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1,000만원이고 지금 우리 박봉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과후 활동지원금이 어떤 명목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나냐...

42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1억5,000만원의 풀예산으로 기금 7,500만원, 도비 3,750만원, 우리 시비 3,750만원, 이 내용을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40명 정도를 별도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설명서 복지환경국 45페이지 좀 보세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학공부방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본예산서 그 부분이 맞습니까? 복지환국 예산설명서가 맞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송학공부방이라고 1억5,000만원, 제가 알기에는 1억5,000만원이 기금으로 충당해서 도비, 시비 확보해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설명서 45페이지에 예산서는 426페이지가 되는데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 1,000만원은 송학동사무소의 송학공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과장님, 이것만 말씀하세요. 1일5,000만원이 액수가 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하냐, 그것이 중요하잖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냐,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냐, 지금 그 회기 중이니까요. 1억5,000만원의 내용만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서에는 본예산서에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이라고 1억5,000만원이라고 하고 이쪽 예산설명서 복지환경국에서 발행한 것은 송학공부방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억5,000만원을 써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혼선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집행자가 1억5,000만원의 사업을 올렸을 적에는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오잖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 설명에 보면 송학공부방이라고 했는데 송학공부방이라고 쓴 것은 윗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 가는 것은.

아, 윗부분이요?

그리고 아래는 부기가 없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1억5,000만원은 없는데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구)이리시 기술센터자리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으로 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밥도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40명을 하는 별도사업입니다.

전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을 지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업 틀이 나와서 답변을 해줄 정도를 알아야지 1,500만원도 아니고 1억5,000만원이니까 하여튼 자료를 한 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420쪽을 보시죠. 청소년증 발급 우편발송료가 이게 우편발송료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증까지 해서 포함된 예산입니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급이 되는 것도 종용을 하고, 또 청소년증이 발급이 되면 붙여주고 그런 우편료라고 생각합니다.

우편료만 292만원이나 듭니까?

예.

지금 427쪽을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해서 또 3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증 발급을 35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편료가 29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27쪽에 잇는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의 증을 조폐공사나 이런데서 구입하는 금액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청소년증 발급 우편발송료는 우편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700건을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료만 292만4,000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청소년증 발급을 어떻게 선별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청소년 대상인구는 파악하고 있지만 할까 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학생증의 신분증을 가지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하러 오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올해 153명의 청소년증을 발급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선정은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희들 읍면동을 통하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발급을 해줍니다.

자료를 보니까 몇 개 동, 몇 개 면에서 한정되어서 했어요. 저희 성당면은 한 명도 없고, 웅포, 함라는 1명도 없고 용안이 한 반절 차지하고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몇 동 싹 쓸어서 해버리고, 면 싹 쓸어서 해버리고, 면도 한두 개 면만 해버리고 다른 면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학생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청소년이라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권유는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예산은 1,750명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153명밖에 안 했거든요.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153명만 예산을 세워야지 천칠백여 명이 발급을 한다고 해놓고 153명만 발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청소년 숫자에 대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사실상 많이 청소년증을 발급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죠.

본 위원은 예산 많이 해놓고 급하게 한 동이나, 특정 면만 해서 그렇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든 다른 동이나 면단위에 골고루 청소년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천명 이상의 대상자가 올라왔는데 불과 청소년증 발급은 154명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러면 1,700건인데 올해는 좀 청소년증을 발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24쪽을 보면 익산 YMCA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해놓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돈을 적게 주고 자원봉사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수당이 뭡니까?

27만원 곱하기 2명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대입니까?

아니죠. 원래 자원봉사는 하루에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대 해서 자원봉사자도 1만원을 줘야 된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418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이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 맞습니까?

예.

재가복지센터 장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관 내 재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아니, 저 말귀는 알아듣습니다. 거기 차량구입이에요?

집집마다 집에 찾아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차량을 봉고차로 한 대 구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차로 한 것이죠.

여기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98년도부터...

98년인데 지금 2005년도까지 차량 한 대 없이 했어요?

예, 자기 차를 이용한 것이죠. 제가 사회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대가 봉고차가 있었는데 노후화되어가지고 대차폐차 한답니다.

어디에 있는 거에요? 재가복지센터가。

동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영세민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개보수비 어디입니까? 여기는 장소가.

원광사회복지관, 북중학교 앞에 있는 그게 15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뭡니까?

북중학교 들어가는데 원광사회복지관이 맨 먼저 우리 익산시에 생겼습니다.

종합복지관이죠?

예, 원광종합복지관.

이것 받은 것 있어요? 사업내역 받은 것 있어요?

구조 골주하고 공사내용은 옥상 및 지하실 방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유리창 외부·내부 공사, 각 강의실 칸막이 및 벽공사, 바닥장판 실내장판 및 천정공사, 외부 벽 청소, 전기 수도 및 전화 설비공사...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 한다고 해서 그때도 올라왔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2006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최용덕.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은 장묘시설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과장님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455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뭐에요?

금년도에 도비로 처음 책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내려올 걸로 생각했다면 기금사업으로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천이면 어느 정도 경로당에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볼까, 구체적인 것은 이제 새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아직 구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과장님 기금운용 보면 여성발전기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전체가 다 그런데 목적사업을 보면 액수가 소액이에요. 그렇죠?

예.

이 소액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인데 꼭 기금운용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이렇게 예시해서 예산을 사장시켜도 되는 건지, 물론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시 살림살이로 보면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할 당시는 은행이자율이 보통 16%, 18%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3%, 4%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저희 재정규모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여성 쪽으로 많은 예산이 할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일반여성들을 사회참여에 많이 끌어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은 일반단체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사업을 제출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면에서 양성평등 그 사업도 굉장히 심바람 나게 하고 있거든요.

시비출연금으로 해서 한 1억씩 매년 세워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목적사업으로 보면 그것 이해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썼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다음 연도에 기금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규모가 크면서도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님들을 의원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강민구.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공중위생담당 이재근. 식품위생담당 소경섭. 다섯 담당들과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 민간인 보상금 지급이 건당 만원씩입니까?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민간인 보상금은 종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평균 잡아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보상금액이 틀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20만원짜리도 있고 적게는 1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20만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20만원짜리, 1만원짜리, 전부 다 해서 12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예, 총액으로는 120원 범위 내에서 주기 위해서...

20만원짜리면 몰라도 1만원씩 받고 누가 이것을, 꼭 돈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만원짜리는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것을 사실은 일반인들 신고해서 포상금 타는 경우보다는 식파라치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만원씩 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아세요?

금년에 지출된 것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20만원정도면 연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조 37대요, 금년에는 몇 대 하셨어요?

작년에 2004년도에 17대, 올해 20대해서 37대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원래 계획은 25대인데 조기 대폐차를 요구해서 37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까?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하고, 도비하고 시비는요?

도비가 15%고요, 시비가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25%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시비가 35%입니다.

시비부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원래 지방비로만 내려오는데 도에서 대부분 자기들이 조정할 때 도비를 우리 시비하고 그렇게 똑같이 잘 안 줍니다.

작년에는 얼마씩 지원했었나 아세요? 2005년도에 집행한 것.

보조비율은 같습니다마는...

금액이 이렇게 보면 대당 2,250만원 지원하고요, 시비에서만 787만5,000원 지원되는 거죠?

작년에 국·도비 보조비율에서 대당 2,250만원씩 지원했고, 별도로 문제는 뭐냐면 경유차와 천연가스버스차의 신차 대비해서 차량 가격차이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버스회사에서 경유차 신차는 안 사고, 중고차를 사기 때문에 실제 가격차이는 오륙천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해서 우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익산의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해서 3,250만원씩 해가지고 작년에 20대, 올해 20대를 지원했습니다.

2005도 예산에는 대당 780만원까지는 안 된 것 같아서 본 거고요,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은 금년에도 했던가요?

했습니다.

그것이 항상 논란이 있는 거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도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366페이지 기타일반운영비에서 오일펜스 구입했었죠?

예, 구입했습니다.

올해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큰사고는 금강유역에 있는 모래 채취하는 바지선이 침몰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시골 같은 데에 농업용으로 저장한 경유 같은 것이 새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킨다든가 하는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어요?

예.

금강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쪽에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인자가 나타나면 문제가 없는데 물론 원인자는 부담한다는 것보다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고 있고 바지선의 경우는 부도난 업체기 때문에 그 바지선을 현재까지도 못 치우고 있습니다.

바지선이 아직까지 금강에 떠있어요?

지금 침몰되어 있어가지고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환경청 같은데서는...

환경청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도 오일펜스가 모자라가지고 워낙 넓다보니까 빌려다 썼는데 문제는 원인자를 규명하면 여하튼 우리가 가급적이면 원인자 책임자한테 배상하도록 하는데 원인자를 모를 경우 가끔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구매한 것은 전부 소비를 했나요?

예, 거의 소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369쪽이요, 함라산 약수터 어디 말하는 거에요? 장소가 어디에요?

저쪽 함라 김영배 의원님 선산 쪽에서 반대로 가잖아요.

도로가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요?

지하수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 반대편의 정상에서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비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실제로 지하수가 아니고 산 정상에 있는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약수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한 번 일부러 가봤습니다.

처음 들어본 약수터가 있어서...

저도 함라면장님하고 의원님이...

잘 모르시고 여기다 이렇게...

아니, 함라의원님하고 면장님이 우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저도 직접 가봤어요.

약수터로 조성할만 해요? 수질검사랑 했어요?

정비하기 전에 수질검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요.

370쪽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송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가 어디에요? 전북이면 있는 곳이 어디에요? 애매하게 올려놔가지고, 헷갈리게.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가지고 도별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북대가 주관부서가 되고 환경부에서 2005년도에 예를 들면 3억5,000만원을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각 시·군별로 출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전라북도는 1억, 전주시의 경우는 4,500만원, 군산시 2,000만원, 전북대 5,000만원, 우리 시도 2,000만원, 기업체에서 7,500만원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러면 이 환경센터 구성원들이 전북대 교수들만 됐어요?

전북대 교수하고 우리는 원광대 교수들하고 익산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루고루 들어가서 혜택 받으라고요. 전북대만 들어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익산에 있는 교수들도 많이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왕에 주는 돈이면요.

예.

이상입니다.

임귀택 입니다. 기금운용이요, 식품진흥기금.

예.

식품위생 및 익산시 영향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운영조례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예.

이것 보면 목적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8억1,700만원이란 돈이 지금 은행에 예치만 되어 있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장시키고 있는 거에요.

거기 기금을 현재 상당히 잔고가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운영취지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10억 될 때까지는 지금 쓰고자 하는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자로 운영하고자 10억 될 때까지는 우선 기금을 조성한 뒤에 한 내후년이나 한 2007년 정도는 1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발생된 이자로 쓰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서 못한다고요?

예, 기금이 목표액만큼 도달되지 않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도비에서 2,000만원 받듯이 우리가 지금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냐면 영업정지 과징금을 우리가 도에 내면 우리가 60%, 도에서 40%를 가지고 있거든요. 도에는 많은 시군에서 받아서 실제 활용을 별로 못 해요. 그래서 도에서 해가지고 시군에 줘서 현재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2,000만원 배정받은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일반회계.

지금 주로 식품진흥기금을 얘기하는데 식품진흥이라는 것은 음식점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음식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우선은 식품 품평회를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기금에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해서 서동축제 때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융자 같은 것은 못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금이 있으니까.

융자관계는 알선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만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8억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은행에만 예치해놓고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안돼요. 기금운용 거의 다 그러는데 진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돈이 이렇게 썩히면 안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10억 예산이 확보되도록까지 이것 못 쓰는 돈이네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로 생기는대로 써버리면, 저도 쓰고 싶죠. 저 있을 때 어디 주고 싶지만 좀 참아가지고 이자로서 운영될 때까지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8억 이상 있으니까 융자를 좀 해준다든지 필요한 업체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금에 대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입에 보면 우리 기금운용 2,000만원이요, 왜 도비에 수입이 없어요? 예산서에.

55쪽에 수입계획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우측방향 산출내역에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500만원 갖다 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367쪽에 있는 예산 2,000만원은 다른 사업입니까?

사업은 같은데요, 도비에서 다 전액을 보통 우리도 시군별로 많이 주는데는 2,000만원 주는데 작년에 2,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향토음식품평회를 할 때 시민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한 번만 주니까 시민들한테 시식회 같은 것을 한두 번 정도 다음 날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기금에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원래 계획은 6,000만원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편성해서 4,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색다르게 해보려고 그렇게...

도에서는 기금 올 때 2,000만원이 기금으로 옵니까?

기금으로 줍니다.

일반회계로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