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선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621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62억 1,700만원 대비해서 약 18.4%인 140억 5,6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12억 8,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43억 9,800만원 대비 해서 약 15.5%인 131억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45억 1,3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31억 2,300만원, 민간투자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25억 4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으로 5억 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상환보전금 78억 5,400만원, 그리고 군산 고도처리 2차보전금 4,600만원, 관리도 식수원 개발 사업 균특자금으로 7억원을 계상해서 총 193억 2,000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은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비로 1,0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자체 세외수입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9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관리도 식수원개발 사업비 10억 7,000만원, 무녀도 수원지 진입로 개설 및 배수지 확장공사 등 해서 6억 4,7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5억 2,1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142억 3,200만원, 국가 및 지방산단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등 7억 1,400만원, 미공군기지 오수관로를 마치고 잔여공사비 반환금으로 1억 4,900만원을 계상 했고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융자상환액 81억 2,7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 총 세출은 28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 세입으로는 상수도요금 수입이 276억 8,900만원, 공사 급수공사 수입이 9억 3,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부채 수입으로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국고보조금으로 15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 8억 7,900만원을 계상해서 역시 361억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54억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가 5,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해서 7,000만원, 일반회계 및 공기업 전입금 해서 7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수입 4억 2,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 해서 총 6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성 경비로 42억 2,400만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원정수 구입비 190억 3,600만원 계상 했고 채무 원리금 상환에 48억 1,8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국비사업 18억 7,500만원, 급수공사비 9억 3,800만원과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 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지 보수공사 등 기타시설비에 15억 700만원과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4억 9,300만원, 수선교체비 3억 6,800만원, 기타 경상경비로 7억 3,300만원 해서 예비비 2억 1,400만원 포함해서 36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업무 추진 경상비로 12억 8,700만원과 하수처리장과 하수도 민원처리등 재료비 8,4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5억 9,600만원, 시내 및 읍면 하수도공사 시설비로 23억 800만원, 자산취득 및 하수사용료 징수위탁금 등 해서 1억 3,900만원, 예비비 3억 800만원을 합쳐서 모두 67억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 15억원은 이중으로 세입에 잡혀서 중복되어 있어서 일반회계 1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출에 있어서는 하수과에 하수사업으로 8억 9,000만원 삭감 조치 했고 상수도에서는 7,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우리 사업소의 예산규모가 현격히 감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하수도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실제 예산집행 시점에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국비가 대폭 삭감하는 데에 따른 원인이 있고 상수도의 경우에는 계속 되는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경제의 침체가 주요인으로 수용가의 물 사용량도 계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수수익 감소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전출금으로 2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25쪽입니다. 급수수익으로 276억 8,929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정용으로 88억 5,458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6쪽입니다. 업무용으로 53억 7,626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7쪽입니다. 영업용으로 54억 7,95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8쪽 목욕용으로 5억 2,449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9쪽입니다. 전용공업용으로 74억 5,44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입니다. 일반 이자수입으로 9,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타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수수료로 1억 2,6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전입금으로 물 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256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본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동파 및 파손계량기 대금으로 855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4쪽입니다. 잡수입으로 1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산매각수입으로 1억 4,84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노후관 교체 차입금으로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39쪽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으로 1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수수료가 인상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만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 54억 8,877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원수구입비로 농업기반공사용수료로 1억 4,665만 7,000원, 수자원공사 용수료로 53억 4,211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용수료는 365일분이 계상 되었는데 저희들 세입에 상당히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선 299일분만 계상 했습니다. 66일분이 미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약품비, 재료비로 7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8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0쪽에서 53쪽까지 인건비로써 16억 1,524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090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55쪽 여비로 2,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6쪽 하단 업무추진비로 1,5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7쪽 직무수행비로 1억 3,4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8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상수도 종사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억 9,258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억 6,352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59쪽 하단 일반운영비 4,83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0쪽 여비로 3,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1쪽입니다. 지급이자로 재정자금과 토특자금 이자 1억 9,747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 과오납금 환급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6쪽 하단 예비비로 1억 3,43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4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도상환금으로 31억 2,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환금으로 재정자금 원금상환 4억 6,292만원 계상 했습니다. 토특자금 원금상환 3억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6쪽입니다. 예비비로 2,349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과년도분 과오납금 반환금이 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도 사용료를 과년도 것을 더 받았다고 민원인이 왔을 때 환불해 주는 반환금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안 돌아가는 계량기를 앞당겨서 받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자동이체 시켜 놓고 여기 와서 내가지고 이중납부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말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과오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 했는데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세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세워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내시고 또 늦게 반환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환금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원수 구입비에서 66일분이 미계상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상안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입을 잡을 수 없어서 우선 미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의 전출금을 주었는데 사실 일반회계의 여유가 없어서 20억만 준 것이지 저희들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됩니다.

2006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인상해서 66일분을 충당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만약에 의회에서 올리는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병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관리도 및 비안도 식수원 개발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이중 계상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으로 도비보조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5억원,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4억 9,410만원으로 9억 9,94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서 국비가 7억원,(자료검토) 기정예산 국비가 5억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삭감하고 시비를 1억 5,0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7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이 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삭감한 4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무녀도 수원지 진입로 개설 및 배수지 확장공사로써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자체사업이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도비 1,000만원에 시비 9,000만원 해서 1억원을 수정예산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유지관리로 해서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수입으로써 8억 7,01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쪽 개조공사비로써 6,7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쪽 수수료 수입으로써 8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시설분담금으로 1억 9,6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시내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409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 1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1,798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1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74쪽 여비 2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5쪽 재료비로써 일반재료비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력비로 1억 5,82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 배수지 계측장비 및 나운배수지 전동밸브 조작판넬 보수 5,528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비로 8,253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77쪽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무녀도 수원지 유지관리 인부임, 누수지 보수, 계량기 교체요원 인부임 등 해서 2억 3,480만원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4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871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금액만 읽고 넘어가는데 큰 타이틀 정도는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만 읽고 넘어가시는데 금액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 보고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7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 무인경비 수수료 1,9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써 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 전기자재용 소모품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1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업근무자 9명에 대한 피복비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수원지,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제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비로써 주연료비 728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수선유지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원수 취수에 따른 기계, 전기설비 일일점검 추진여비 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원수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써 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써 제2수원지 배전반 수전설비 보수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원수취수장 모터, 펌프, 밸브수선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시설장유지관리 인부임으로써 기본급,

인건비는 생략하십시오.

하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시설장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 24시간 근무자용 침구 세탁비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 근무자 침구 구입비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 광택비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 업무용 장비 유지비로써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관실 연료비로써 1,027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시설장 정기 안전점검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 민간위탁 청소현장 감독으로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인가압장 및 배수지 기계, 전기설비 주간 점검으로 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써 사업장 철재류 도색 폐인트 구입으로 6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용 각종 소모품 및 공고류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 1억 5,82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 수선비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에 5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운배수지 전동밸브 조작판넬보수 6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으로 모터가 650만원, 밸브가 9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밸브 및 배관으로 8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동밸브 80㎜에서 300㎜까지 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무인가압장 및 배수지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 전열설비 보수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보수비로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 낙뢰 보호장치 보수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8,253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녀도 수원지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39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누수지 보수, 계량기 교체요원 인부임으로 2억 1,140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 5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돗물 단수 절수 안내문 제작 및 우편물 발송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도대장 및 각종 서식 인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용 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문구독료로 36만원, 사무실 청소용품 및 관급봉투 구입 30만원, 도서구입비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누수탐사 및 누수지 복구요원 피복비로 3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수대책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누수탐사 종사원 야간급식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누수복구 종사원 야간급식비 100만원,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 급식비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누수지 보수 및 누수탐사 유지 보수비 200만원, 구역유량계 배수펌프 유지보수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상수도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 도서지역 수원지 유지관리 출장으로 150만원, 상수도 전문교육 여비 400만원, 도서지역 간이상수도 업무추진여비로 120만원, 시내 간이상수도 및 업무추진비 24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물관리 근무요원 출장비로 600만원, 상수도 누수방지업무 관련 업무연찬 120만원, 누수방지 운전기사 출장여비 120만원, 누수방지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 계량기 시험 의뢰 144만원, 상수도 유수율제고 업무연찬비 120만원, 유량계실 유지관리 출장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월액여비로써 급수공사 조사측량 및 준공검사에 따른 출장비로 240만원, 누수탐사 및 계량기 교체 요원 월액여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으로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누수보수용 자재구입 586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누수방지용 구입 자재로써 47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누수방지용 작업공구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누수탐사 작업용 자재구입비 72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관련 자재 구입비로 60만원, 유량계 현장계기함 전기용품 구입으로 180만원, 전자유량계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용 크롤칼키 구입비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구입비로 1억 1,883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용 구입비로 5,246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파계량기 교체용 구입비로 1,340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84쪽 계량기 스트레나 구입으로 1,224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로 8,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4쪽에서 91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계량기대 7,476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로 8,239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신설 수탁공사비로 해서 7억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써 6,7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써 2,679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자본적지출 시설비에서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시내 일원 급배수관 통합공사 및 급수민원 해소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로 18억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휀스 보강공사에 대해서 3,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지 보수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배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나운, 오식도 배수지자동제어 설비공사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1수원지 유량계 및 TM/TC 설비공사 3,000만원, 시설장 유출밸브 교체공사 2,000만원, 시설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4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량구입비로 해서 비상급수차량 대체구입비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도 및 유수율제고담당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 배수지 맨홀 유지관리용 수중펌프 구입 320만원, 시설장 컴퓨터 구입 30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예비비가 2,9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예산심의 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보셨습니까?

예.

왜 그렇게 긴장하십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75페이지 하단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005년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있죠?

안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주려고 합니까?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도법 제4조 및 8조에 의해서 5년마다 수도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산시의 경우는 당초에 정수장을 이용해서 쓰던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봉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을 배수지 하나 가지고 이틀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운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수지의 기능은 8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관망을 새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수도정비가 아니라 배수지 정비입니다.

그것에 맞게끔 관망을 새로 구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저희들이 용역비 4억원을 예산에 계상 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방금 수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고 전에는 자체 생산해서 물을 먹는 공급 시스템이 이제는 수자원공사의 물을 직접 받아서 광역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배수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배수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내 전역에 전체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법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규모 때문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뭐냐 하면 지금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하면 14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 수도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지 않습니다마는 14억원이 소요 되는데 우선 4억원만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내년 초에 수도료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료 인상이 되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 아니면 2007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4억원만 계상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배수지 관계는 종합적으로 군산시의 수도관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이냐, 블록구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현재 수도라인을 어떻게 정비해서 변경해야 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수도관망에 대해서 군산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파악하면 14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4억만 이번에 계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누수지 보수요원과 계량기 교체 요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복구요원하고 누수탐사요원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복구는 우리가 수탁공사를 줍니다.

그러면 탐사는 저희가 합니까?

예.

지금 2005년도 통계로 보면 연간 계량기 교체 댓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현재까지 2,375전을 교체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데 교체요원 7명이 그것을 다 합니까?

(침묵)

지금 교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검토) 지금 계량기 교체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수지도 간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복구하고 누수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것과 틀립니다. 그러면 거의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하루에 7개 이상씩 교체해야 소화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배수지 휀스공사 200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하기로 한 것입니까?

나운배수지와 흥남배수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급·배수관망 블록시스템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총 65개 블록으로 배수계획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4개 블록에 대해서 유량계 및 TM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8개소에 대해서 유량계 및 감압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65개 블록중에 8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 이후로는 심한 곳부터 잡아나가면서 한군데 한군데 하다 보면 거의 다 잡힐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노후이지만 누수가 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누수률 제고사업도 이 근거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02쪽 비상급수차량 대체구입비인데 저희가 2.5톤차가 있습니까?

예.

상태가 안 좋아서 대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기간도 넘었고 현재 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몇 년 형입니까?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못한 지가 몇 년 되었겠군요. 그러면 그동안 비상급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방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비상급수를 1년에 몇 번이나 쓸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년간 보면 1년에 몇 번이나 쓰셨습니까? 며칠 안될 것입니다. 비상시에 소방서라든가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차량은 연간 몇 번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횟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저녁 때 보면 수도과에 신고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선 급수를 해주고 원인이 무엇인가 점검해서 고쳐주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으로 따졌을 때 운영 횟수 보다는 비상 대기를 시켰다가 필요한 때 바로바로 공급해 주고 수선해 주거나 고쳐주는 부분은 뒤에 해주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수차량 1대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안되니까 소방서 차를 협조 받아서 하기도 하는데 소방서도 긴급출동도 있고 하니까 잘 안해 줍니다. 수자원공사에 의뢰하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전주 쪽에서 옵니다. 이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과 서비스를 병행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2006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 위반 과태료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45억 1,3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로 31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5억 4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 5억 8,000만원, 군산 고도처리 이차보전비로 4,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상환비로 78억 5,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80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군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은 기존시설을 개선해서 고도처리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4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508억원, 감리비 24억원, 설계비가 7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11월 3일날 가졌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11월 3일날 현장설명회를 갖고 저희가 내년 1월 18일정도 되면 기본설계도를, 이것은 턴키로 설계를 해오니까 각 업체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월 중에 기본설계도 심의를 하고 기본설계로 낙찰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실시설계를 만들고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환경청에 인가를 다시 받고 7월이면 공사 계약하고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집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절차상에 정해진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까?

국비 30%, 시비 30%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군산 하수처리장 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3쪽에서 509쪽까지는 인건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중화장실 화장지 비치로 600만원, 정화조 청소이행 명령 우편엽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오수 및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보수, 공중화장실 분뇨 수수료, 공중화장실 전기 사용료,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해수역류 방지수문 전기요금,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경포천 배수갑문 전기요금, 국가 및 지방산단 전기요금 5개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유니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무인경비 수수료,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고도처리사업 설계자문위원 수당 및 실비, 공중화장실 임차료, 기타 하수처리운영비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3,66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로 43억 1,2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61억 2,200만원, 고도처리 시설 감리비와 하수관거정비 감리비로 4억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로 2,300만원 계상 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25억 4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으로 8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등 총예산으로 72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4억 8,306만 3,000원, 동 공사 프로그램 사업비로 2억 1,49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9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공사 잔여사업비 반환금으로 1억 4,92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중 분뇨처리시설 설치 차입금으로 2,2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이자로 20억 7,000만원, 고도처리시설사업 차입금 이자로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중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중 분뇨처리 설치 융자금 원금상환에 2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7억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51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대야, 서수, 임피, 회현인데 이것이 새만금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읍면소재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의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대야와 임피 입니다. 대야, 임피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옥서, 임피, 회현은 원래 당초 위치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선정위치에 반대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민원관계는 해결했는데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착공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해빙이 되면 바로 착공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류 수질을 검사할 때 BOD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고도처리는 거기에 인, 질소 그런 것을 더 제거해서 안전한 수질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고도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 보면 물 들어가는 인입수가 질소라든가 인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거 안 되고 방류될 때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거를 하려고 하면 약품을 투입합니까? 아니면 어디를 높여서 물을 세게 돌림으로써 더 맑아진다든지 무슨 방법입니까?

고도처리의 공정이 복잡한데 저도 사실 그 방면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계를 턴키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인 것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장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에서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어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옛날에 하수도라고 하면 우수만 받는 것이 하수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오수를 별도로 받는 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우리 군산시내에는 거의 다 함류식으로 오수와 우수가 같이 섞어져서 바다로 빠져나가든지 그것이 섞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오수만 별도로 받는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현재 514쪽에 나와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경포 3분구라고 해서 BTL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하수관거 61억 2,200만원은 산북 처리분구가 있습니다. 주로 미성동 소재지라든가 아메리칸 타운이라든가 소룡동 동사무소 주변 해 가지고 오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선을 깔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도 다 합니까?

사업비만 주시면 다 하는데 그것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급하게는 못합니다.

과장님! 함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군산시내에는 80%가 함류식으로 되어 있고 20%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수관로 전용관로가 깔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다 알 수 없습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으니 대충이라도 외우십시오. 지금 어디에서부터 함류식이 되었느냐 하면 궁전예식장 뒤에 현대아파트 거기에서부터 물길이 시작해서 오수 우수가 섞여져서 은파유원지 위에 폐수처리장 펌핑하는데 그것이 펌핑 해서 나운2동 지나서 나운1동으로 와서 문화동, 수송동 전부다 함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학원 자리 앞에 물문 통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문이 수압에 의해서 들어지고 안 오면 닫쳐집니다. 우리시 하수구는 하수구가 아닙니다. 우수구하고 하수구하고 따 섞어져서 결국은 경포천으로 다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수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주도 이렇게 생긴 곳이 조금 있는데 익산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군산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무엇 할 때 수십 번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해도 누가 감히 시작을 못하고 꺼내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는데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다 해놓고 진급을 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룡중기 옆에 하수도가 바다로 나가야 할 사항, 주민들이 버리는 물이 바다 쪽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뒤에 똘로 차 가지고 동에서 민원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긴급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안 가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로 나가야 할 것이 뒤로 물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동에서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긴급상황으로 보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하수과 총괄예산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세입도 115억 9,500만원 줄었고 세출도 118억 4,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하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40여% 가까운 금액이 감소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5개 처리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좀 줄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년도에 일 하는 것은 현재 5개 하수처리장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고도처리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BTL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되니까 실제 공사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환경청에서 공사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축소된 느낌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제는 진행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간이화장실 10대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저희가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망가지고 부서지면 새로 구입해야만 행사할 때 간이화장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는 구입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철새페스티벌 했고 내년에는 물류박람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간이화장실을 거액을 주고 빌려다 씁니다. 이 금액은 문제가 아닐 정도의 거액을 주고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해마다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마다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그러한 것들을 10대씩 구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한 두 대를 사더라도 길게 쓸 수 있는 것을 사놓으면 하수과에서 필요할 때 쓰지만 각종 행사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냥 FRP 50만원짜리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라든가 각 과에서 임대해서 쓰는 금액을 추산해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차라리 하수과에서 사놓고 임대를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왕이면 구입할 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 임대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54억원, 분뇨처리 수수료로 5,523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92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공기업 전입금 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 4억 2,000만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2,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89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넘게 감소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처리자 원인자 부담금이 9억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인건비로 마을 하수도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총액예산 12억 3,8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국내여비 4,63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총액예산으로 8,438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5억 9,65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96쪽에서 898쪽 상단까지 시설비인데 옥구읍 하수도공사 7,000만원 등 총 2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898쪽 중간까지 생략하고 898쪽 시설부대비로 8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민간대행사업비 573만 7,000원을 계상 했고 자산취득비가 610만원인데 이동용 소형발전기 1대에 250만원, 양수기 1대 60만원, 고압세척기 1대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금 1억 2,6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78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896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언제쯤 입찰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우건설에서 7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대우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됩니까?

법원판결이 대우 본사에서 7년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못한다고 하십니까?

7년간은 안됩니다. 7년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는데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7년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하는 것까지 전부다 판결해서 몇 년간은 그쪽으로 주어라, 안 주어라 하는 판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7년간 대우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위탁운영 하려고 하면 공고를 해서 입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 건물을 지으면서 대우 측에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있는 구시청 자리를 인수해가는 조건으로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사례라고 제소를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화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시청이 옴으로써 중앙로가 다 죽었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땅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액 15억원을 내놓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금액, 저희시에서 변상을 그때 돈으로 하면 100몇억원인가 내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던 것으로 제로로 가는 대신에 운영은 7년간 대우에서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7년동안 대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알아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입찰을 해서,

양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우는돈 벌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적자나게 생기면 우리가 사정 있다고 해서 합의보고 물러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소송으로 끝까지 해보는 것 보다 오히려 낫구나 해서 한 것이지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타협을 보아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대우하고 우리하고 화해가 안 되었으면 100몇십억을 우리시 예산으로 갚아주어야 됩니다.

개야도도 하루 아침에 64억원을 변상해주었는데 2시간 내에 물어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그 소식을 자꾸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때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시장님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려고 자꾸 뉴스를 들었더니 두시간도 안 걸려서 다 해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변상해줄 것이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과 우리도 합세해서 변상해 주어야죠. 그렇게 하다보면 책임소지가 따르니까 무사안일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타협했는데 7년동안 1년에 얼마씩 더 주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더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영비 25억 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세운 예산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인건비는 얼마, 또 매달 들어가는 비용, 약품비는 얼마 썼는가 전부 저희들이 청구를 받고 조사해서 실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정이윤은 당연히 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어디에 맡기든지 이 돈은 다 들어갈 돈입니다. 다만, 대우에서 7년간 운영한다는 것뿐이지 대우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어떤 업체에다 맡겨도 그 돈은 들여야 한다는 말씀이 맞다면 구태여 본 위원도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는데 맞지 않다라고 생각 됩니다. 본 위원이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안 하고 육감으로 생각했는데 그곳에 사람이 26명인가 27명인가 됩니다. 본 위원이 한때는 감사 때 거기까지 가서 조사도 해보았습니다. 무슨 직종이 몇 명이고 무슨 직종이 몇 명인가 다 해보았는데 정문에 서 있는 사람까지 전부다 합쳐서 우리 과장 이상의 봉급을 다 받습니다. 상상도 못하게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받게끔 만들어 놓았겠죠. 우리가 가서 많아도 주고 작아도 주고 아무 소리 없이 7년간 주어야 하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크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구둑 막은 뒤로 물이 올라찹니다. 시내 침수도 하는데 바다 쪽의 수문 관계를 한번 조사하여 보았습니까?

저희가 만수위 때 시가지 침수 되는 것 말씀하시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금년에는 그렇지 않던 데가 물이 올라와서 차도 못 지나가고 사람도 못 지나가는 곳이 세무서 도로 뒤, 서해그린아파트 뒷문입니다. 하수도 복판에서 물이 올라와서 그 인근에 차가 못 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와보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바닷물이 느닷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사해보십시오. 그동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지만 벌이 올라차니까 점점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류방지 자동수문을 달아놓아서 닫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닫아지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킹이나 그런 것이 오래 되면 안 닫아질 수도 있는데 조사하여 보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년에는 없던 것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898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교부금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하여 주십시오.

(자료검토) 민간대행사업비는 분뇨처리업자가 수거를 해서 놓으면 거기에 지급하는 돈인데 감사 때 항목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항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업자가 해온 것의 1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항목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료검토) 수수료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산서가 없어서 바로는 못 찾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8억 4,500만원 감액된 95억 8,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2,500만원이 감액된 4억 6,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로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특히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과 문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 관리와 2006년도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지원에 대비하고 특히 국제규격 수준의 실내수영장 및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국 규모의 경기 및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5억 9,200만원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9억 8,300만원으로 체육시설 9억 1,2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7,200만원으로써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월명수영장 사용료 2억 7,100만원, 실내수영장 신축 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7,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입예산은 5억 6,7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3,000만원, 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5억원,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연장 사용료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66억 900만원 보다 25억 8,900만원이 증가한 91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30억 1,000만원 보다 17억 3,400만원이 증가한 47억 4,400만원으로써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은 44억 6,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20억 3,600만원과 사업예산 24억 2,700만원, 국민체육센터는 2억 8,100만원이며 경상예산 8,520만원과 사업예산 1억 9,58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내수영장 신축 12억원, 야구장 시설보수비 6억 4,700만원, 다용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1,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사우나 설치비 5,300만원,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24억 2,800만원 보다 6억 8,800만원이 증가한 31억 1,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18억 5,500만원과 사업예산 12억 6,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비 10억원, 청소년회관 임피도서관 보강사업비 1억 1,000만원,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 11억 7,00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13억 3,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9억 6,900만원과 사업예산은 3억 6,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무대시설물 보수공사비 6,800만원, 야외공연장 아스콘포장 공사비 5,000만원으로 2006년도 사업예산은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3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영장 사용료로 2억 7,200만원과 야구장 사용료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주경기장 사용료 1,900만원, 테니스장 사용료 900만원, 월명수영장으로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명체육관 사용료 7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회원 일반사용료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0쪽 국고보조금 6억원을 수영장 건립 비용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98쪽부터 404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04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명체육관 및 각 경기장 청소인부임 750만원, 야구장 잔디보식 인부임 300만원, 마사토, 모래선별 및 살포 인부임 450만원, 테니스장 유지관리인부임 360만원입니다. 405쪽입니다. 체육시설 제초제 및 비료살포 인부임으로 150만원, 주경기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액예산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2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7쪽 하단부 군산 실내수영장 신축비로 국고보조금 6억원과 시비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8쪽 각종 재료비 및 연료구입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은 주경기장이 1980년에 준공 되었고 실내체육관은 91년도에 준공 되었으며 야구장은 89년도에 준공된 노후된 건축물로써 시설을 개보수 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금년에 실내체육관과 도민체전 대비 도비 보조금으로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시설을 보수하고자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보수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배수시설 전면보수 공사비로 3억 2,500만원, 다용도구장 건설에 1억 1,200만원, 야구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200만원, 야구장 관람석 의자 개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 야구장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1억 1,000만원, 주경기장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4,770만원입니다. 409쪽입니다. 주경기장 관람석 출입문 교체비로 3,040만원, 각 경기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 체육관 보일러 검사대비 수선비 600만원, 체육관 보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교체비 2,000만원, 테니스장 화장실 보수비로 1,980만원, 체육관 경기장 냉방장치 보완공사비로 4,000만원, 기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비로 4,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군도로변 담장철거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영장 코스호프 구입비 250만원, 비료살포기 구입비로 60만원, 주경기장 및 월명체육관 집기구입비 986만원, 운동기구 교체 구입비로 960만원, 사무실 냉방장치 구입비로 51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1쪽 귀빈실 냉방장치 구입비로 17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잔디깎기 3갱 모아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12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7,0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재료비로 총 1억 500만원으로 유류구입비가 7,920만원, 국민체육센터 각종 재료 구입비로 2,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2,1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사우나 시설비 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배수펌프 보강공사비로 590만원, 보일러 세관작업비로 250만원, 수위경보기 설치공사비로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이클론 구입비 400만원, 글리마사지기 구입비 80만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408쪽 주경기장 균열보수 방수 1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새고 있습니까?

새지는 않는데 균열되어 있습니다.

방수한다고 했습니다.

균열공사 하면서 방수공사를 병행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408쪽 다용도구장 건설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테니스장하고 주경기장 정문에서 쭉 들어가면,

수영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영장 하고 주경기장에서 들어가면 야구장 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 지금 이것이 정문입니다. 여기가 실내수영장 신축부지입니다. 이쪽은 야구장이고 테니스 백코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용도구장을 농구장하고 족구장하고 겸용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구하는 팀하고 족구하는 팀하고 주경기장을 차지하려고 서로 마찰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족구장 2면을 설치하는데 편리한 것이 이쪽에 테니스장에서 조명탑 4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편에다 불을 키니까 12시까지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명탑을 안 세우고 야구를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용이 작을 것으로 알고 농구하고 족구하고 같이 겸용으로 했는데 의외로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해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나 족구 동호인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야구장 배수시설을 전면배수공사 한다고 3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야구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구장이 준공된 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배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나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프로야구 경기를 하려고 했다가 우천으로 인해서 못 했는데 후유증으로 전국 스포츠지 중앙지에 군산 야구장의 안 좋은 것이 비추어졌습니다. 야구장은 준공 이후에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손을 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배수 및 그라운드 전체적인 점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면 각 경기 전광판 및 음향시설 유지 보수인데 야구장도 해당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에서 작년에 연장전을 했는데 9회까지 밖에 전광판이 안 나와 있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됩니까?

전광판 자체가 9회까지만 되어 있는 전광판이어서 용역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이 금액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됩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언젠가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운동장 내에 전부 음향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손을 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각 경기장별로 음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행사나 민간인 행사를 할 때에는 좋은 장비를 몇천만원씩 주어서 하는데 저희도 각 경기장마다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음질이 안 좋은 부분은 손을 보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음향시설을 바꾼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음질이 안 좋은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공시설은 어차피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시설입니다. 올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들어오는 예산이 15억원이고 지출되는 것이 91억원입니다. 그러면 76억 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6억원 만큼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운동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는 분야이고 빛나지 않는 분야인지 압니다. 운동장에 되어 있는 음향시설을 저녁 때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클래식 음악이나 정서에 맞는 음악을 운동장 전체에 틀어서 운동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검토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에 문제가 있느냐 고 질의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그러한 분야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이 끝나면 실무자들을 불러서 당장 내일부터라고 시행할 수 있는가 해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군도로변 담장 철거는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 재작년 올라온 것이죠?

예.

그런데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체육시설 특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철거예산만 세워서 철거하고 난 후에 바로 추경에 재원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시설하는 예산을 해주기로 예산부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철거하고 나중에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철거하면서 바로 하는 것으로 추경에 성립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수영장에 사우나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평을 하는데 5,300만원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려는 것을 압니다. 현재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이 낙후되고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대야수영장에는 사우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5평이 5,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 경비가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50ｍ 레인 수영장을 짓는데 거기에도 사우나 시설을 미리 해놓으십시오. 수영장에 사우나는 기본입니다. 대야 체육시설이 작년 한해 운영되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1년 앞도 못 내다 봅니다. 작년에 대야 체육시설을 해놓고 바로 공사 끝나고 나서 국기대, 방충망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황당 했습니다. 이런 우는 한번 정도 실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ｍ레인 국제 수영장을 할 때에는 이런 꼼꼼한 것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이 한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입니다. 408쪽 야구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산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89년도에 야구장 준공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89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구식이고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89년도에 준공해서 대대적으로 야구장이나 그런 곳에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야구나 큰 대회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정리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프로야구 경기 때 우리 야구장이 중앙 스포츠지에 몰매를 맞다보니까 전면적으로 개보수 해야 될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야구장 내에 화장실이 8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1개에 2,400만원씩 8군데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새로 지어도 되겠습니다. 고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상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하면 평당 5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일반주택 보다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더라도 땅은 안 사지 않습니까?

그 통로별로 관객 1루, 3루, 1층, 2층 그렇게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그러니까 고치더라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정도껏 들어가야지 짓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야구장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우나 5평인데 남녀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월명체육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월명체육관은 사우나실이 샤워실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남녀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야는 지금 어디에 사우나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청소도구 보관하는 곳에 사우나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우나실을 만들어 보려고 저도 수 차례 현장에 가보고 설계도면을 보아도 그 외에는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원래 체육시설 지을 때 기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을 수 없었습니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전국 단위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사항이 못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비 지원금에 시비를 얼마만큼 지원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고 작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50ｍ 레인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까지 안 알아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솔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춥습니다. 건물 자체가 높아서 고객이 아침에 추워서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난방을 하려고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함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가보았습니다. 그쪽은 낮게 지어서 열 소모율이 작습니다. 아침에 7시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추워서 오지 않습니다. 9시나 되어야 옵니다. 그런 것을 지을 때 좀 생각을 해서 잘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남녀가 같이 사우나가 되겠습니까?

이용 회원들이 건의했는데 수영복을 입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수영복을 입겠죠.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는 것하고 좁은 공간에서 사우나 하는 것하고는 아마 틀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우나를 해주려고 하면 좁더라도 남녀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십시오. 또 열효율도 현재 근무하는 분들하고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열을 안 뺏기고 운동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07만 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5억 1,296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 6,703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5쪽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5쪽 도서관 이용자 자료복사 카드 수입금 7만 5,000원, 교양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1,800만원,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강사수입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0쪽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가균형 특별보조금 2억원과 191쪽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따른 500만원,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지원금 696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금 1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215쪽 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금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24억 2,800만원 보다 6억 8,800만원이 증가한 31억 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15쪽에서 420쪽까지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당운영 인부임으로 1,743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인력배치 지원비로 1,392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억 850만원과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71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42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직급보조비 4,926만원, 특정업무활동비로 1,86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도서관 주부독서회원의 향토문학 탐방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과 도서관 행사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회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과 임피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억 6,000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길거리 농구대회 및 청소년 수련활동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7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78만원, 425쪽에 기타보상금으로 147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425쪽 시설비로 7억원, 감리비 2억 8,620만원과 시설부대비 1,380만원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 및 식당운영 부식 재료비 구입에 따른 6,000만원과 청소년회관 청소대행사업비로 3,8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 시설비로 사무실 전화 자동교환기 교체 2,000만원 계상 되었고 건물 전기 안전 점검비 400만원, 극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시설비로 1,000만원, 임피도서관 급수 및 순환펌프 노후에 따른 교체비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방음벽 설치비 1,000만원 계상 하였고 수련동 생활관 앰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으로 1,399만 2,000원, 극기훈련장 시설물 보호에 따른 휀스 설치로 1,650만원, 수련동 강의실 및 숙소 내외벽 도색비로 2,500만원, 임피도서관 시설물 도색에 따른 시설물 도색비로 1,57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극장 무선 마이크 구입비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28쪽입니다. 청원경찰사무실 에어컨 교체 구입비로 100만원, 도서관 열람실 사물함 구입비 500만원, 자료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40만원, 서가대 구입비로 250만원, 수련동 프로그램 운영 강의실 의자교체 구입비 375만원, 강의실 에어컨 교체비 420만원, 임피도서관 서가대 구입비 350만원, 임피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429쪽 사무실 팩스 교체구입비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세입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군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 부과된 문화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4,177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0쪽에서 376쪽의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총액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법정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공연장 조명, 음향, 무대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비와 문학관 영상 세미나실 및 광장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비등 총 1,4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회관 및 문학관 청소대행 사업비로 3,3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법적 의무진단에 의한 보수공사 3건의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매 년 실시하는 정밀 소방점검에서 지적되어 2,800만원 계상 하였고 다음은 무대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지적사항으로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보수공사에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시설비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각종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시민문화회관은 1989년 5월 1일 개관 이후 그동안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여 왔으나 시설물 노후로 시설보강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공연장 내 시설을 보강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5건의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를 계획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출입문은 공연시 내외부 소음차단 및 방음 등 공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방음소재의 파손 및 노후로 행사진행에 따른 민원이 야기 되어 출입문 교체공사에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문화회관 광장 우수관 덥개공사입니다. 1989년 개관시 주철 우수관으로 덮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또는 차량 운행시 우수관 덥개를 거쳐서 운행하기 때문에 노후 및 파손 정도가 심하여 아연 합금 우수관으로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1층에 남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연중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시설 리모델링으로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 및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외부 장애우 통로 보강공사입니다. 우천 및 기상 악화시 장애인 통로에 지붕이 없어 장애인들의 안전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지붕 및 난간 보강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광장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관시 주차장 개념이 아닌 광장으로 조성된 인터록킹 형식으로 포설된 광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나 지반부분 침하로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고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시설물 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408만 7,000원과 시설물 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5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내 에어컨이 개관시 설치된 금성 룸에어콘으로 사용 중 소음이 크게 들리고 냉각기 내에 물이 떨어져 그릇을 받쳐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낡고 구식이어서 차가운 공기 분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교체해보고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회의실에 텔레비전을 신규로 구입하여 공연관계자, 기획자, 연출자 혹은 강사 등에게 리허설 등 공연 전 대기상태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집기구입으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공연용 유료티켓 등 남은 물량에 대한 절단이나 문서의 양면사용 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될 내용 등 문서의 절단이 필요하여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청경실에 라지에타를 구입하고자 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연장에 설치된 컴퓨터 조명 조정판이 노후되어 공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연출용 조명등 기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예술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시설비에서 무대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인데 무대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무대 시설물은 음향 반사판, 커텐, 스크린 해 가지고,

그리고 하단에 공연장 1층 출입문도 정기검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문화회관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을 매각해서 적정한 부지를 구입해서 옮길려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저것을 매각해서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종합예술회관 식으로 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접촉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덮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곡동 쪽으로 얘기가 되었다 중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문화회관 광장 아스콘은 주차장 되어 있는 위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에 쪽과 밑에 쪽도 해당 됩니다.

밑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관상 주차장하고 구분이 안되니까 아스콘을 같이 해서 일치감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노면에 주차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노면이 침하됨으로 인해서 공연장 밑에 공연장에 결로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어서 공연장 쪽으로 달라붙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침하를 예방해보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요철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요철부분을 잡지 않으면 공연장 시설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누수를 방지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결로가 그것의 원인이라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결로라는 것은 밖과 안의 공기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거기에 아스콘을 안 깔아서 결로가 된다 그렇게 보기는,

위에 쪽은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침하 되면서 그것이 햇빛이 날 때 수증기로 해가지고 결로가 일부 있지 않느냐 해서 예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정밀 소방점검에 따른 소방 시설물 보수공사 소방정밀 자료하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가 되면 시립도서관이준공 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도서관하고 수련시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 하기로는 도서관을 지으면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도서관은 폐쇄를 하게 되고 순수한 수련시설로써 활용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서관이 준공되면 도서관을 이용하고 이쪽은 수련시설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련시설을 한다고 하면 군산에 국제적인 경기를 하든지 국내 경기를 할 때 숙소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월명산이라는 아주 배경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수련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유스호스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만약에 2008년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에 재원 마련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해안고속도로 다 뚫린 다음에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어디로 다 빠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수련원 주변을 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밀리다보니까 이쪽 주차장은 가득차고 수련원 밑에까지 양방향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수련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의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시민들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녁에 청소년극장 같은 경우 12월이면 예약이 다 찹니다. 저녁 때 그 곳을 가보면 차가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고 나올 데가 없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무주로 세미나를 가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2006년도 취업박람회 사업이 2,5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세입으로 2,0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요구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비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인쇄가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친환경 직접지불제 세입부분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264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비 내시가 추가로 되어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1,6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세입부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추가내시로 1,1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올기찹쌀 특화지원 추가내시로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대북 농기계 지원으로 전라북도 시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5,000만원계상 했습니다. 48쪽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은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서 삭제 되겠습니다. 56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가내시 부분 3,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 통사리 지역에 올기쌀 특화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총체보리구입비 보전금으로 4,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상된 이유는 당초 단가가 ㏊당 6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착오가 되어서 4,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은 5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1,837만 5,000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가축 방역 약품비 추가내시로 3,9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49쪽에 목변경한 사업으로 1,83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까?

예.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5,000만원씩 부담해서 대북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종에 분담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시장 군수들이 협의한 내용이죠?

예.

이것을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전라북도 시장군수들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과태료 범칙금 수입입니다. 불업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수입이 3,600만원으로 기재 착오 되어서 3,24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수산인 경영인대회 1,000만원이 도비 내시되어 전액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비안도 지방어항 선착장 보강공사비로 도비 145만원이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 되었으며 야미도 선착장 보강공사비 도비 195만원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로써 기재착오로 2,6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인 경영대회 1,000만원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도비는 내시로 인해서 당초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비로 잡았었는데 기재착오로 도에서 집행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타기관보조금 설명하여 주십시오.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인데 이 내용은 우리 관내 배를 타 기관 지도선이 단속했을 때 허가에 대한 행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으로 된다면 연안 것은 4만원이 되고 근해 것은 하루에 6만원입니다. 30%를 잡은 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70%는 우리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30%는 검거한 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전부다 군산에 있을 것이 아니고 부안이나 고창으로 가야겠군요.

그렇죠. 우리도 잡아서 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139만 1,000원과 산불 조림지 풀베기 380만 4,000원은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기재 착오로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30페이지입니다. 산불조림지 풀베기 32만 6,000원도 예산안 착오 기재해서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8쪽입니다. 사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도 환경연구소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안 확정 후 내시 되어서 사방사업 총 사업비 5억 2,200만원 중 시비부담금 4,6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지는 야계사업이 나포면 부근 산 81번지 1필지에 1㏊를 해서 8,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야계사방이 서수면 축동리 외무장 1㎞에 1억 9,100만원, 댐사방이 1개소에 나포면 세필지 1개소에 2억 5,000만원 그렇게 해서 환경연구소에 대행해서 사업을 직접 합니다. 우리는 시비만 부담하여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댐사방이 나포면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경이나 산림욕장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